이수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환경위생과, 상하수도사업소,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산림축산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성과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 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환경위생과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봉수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군정업무성과 및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군정업무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군민과 함께 하는 환경관리 및 효율적인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입니다.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환경관련법 검토 273건과 사전환경성검토 안내 21건, 오염물질 배출업소 시설변경 89건에 대한 행위제한을 엄정하게 적용하였으며, 환경개선부담금 17,607건에 4억3,900만원을 부과하여 14,234건에 3억6,200만원을 징수하였고, 고질체납자 4,164건에 대하여 재산압류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자연환경 보전입니다. 인위적인 자연훼손과 오염을 방지하고자 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 검토에 철저를 기하여 배출시설 17건을 인·허가하였으며, 행락지 관리를 위하여 12개소에 인건비 2,700만원을 읍면에 배정, 행락지 청소를 실시하고, 간이화장실 8동과 경고안내판 14개소를 설치하는 등 자연환경 보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환경오염 지도·점검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점검으로 오염물질 무단배출을 사전예방하고, 환경보전을 위하여 대기, 폐수 등 지도·점검 475개소, 운행자동차 배출가스단속 1,808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45개소, 유독물 등록업소 및 기타 수질오염원 9개소를 지도·점검하였고, 기본 부과금을 49개 대상업소 중 16건에 5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오염물질 다량 배출업소 378개 업소를 지도·단속하여 23개 위반업소에 대하여 행정 조치하였고, 수시민원 40건을 지도·점검하여 고발 6건과 과태료를 4건에 500만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관리입니다. 분뇨처리시설의 적정 운영 관리를 위하여 노후된 분뇨처리장 펌프 및 브로워를 교체하였고, 채소시장 내 공중화장실 1개소 보수,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800개소를 지도·점검하였으며, 축산폐수 배출시설 38개소에 대한 설치 신고를 수리하였고, 분뇨수거 및 설계 시공업소 8개소를 점검 완료하는 등 오수 및 단독정화조의 체계적인 관리와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수질 및 토양오염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폐기물을 자원순환형으로 적정 관리하기 위하여 생활쓰레기 불법처리에 대한 지도·단속 70회 실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홍보 96개소,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및 쓰레기 줄이기 홍보를 15회 실시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 위탁계약을 위한 원가용역을 완료하였고, 철저한 검토를 거쳐 공개경쟁을 실시하여 조속히 위탁계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 마을 지원사업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옥천읍 1개리, 군북면 5개리, 총 6개리에 사업비 1억1,000만원에 6건의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 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 8,965톤을 수거 925톤을 재활용 처리하여 매립량 저감을 위해 노력하였고, 해충구제약품을 구입하여 이평리 외 5개리에 홈키파 2,300개를 지급하였으며, 매립장 방역을 매일 1회 실시하고, 매립장 복토용 덤프트럭을 교체 구입하는 등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비 14억9,600만원을 확보하여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위탁협약을 환경관리공단과 체결하였고, 2005년 7월 29일 입찰안내서 작성 및 입찰공고를 하였으며, 11월 15일 기본설계평가 심의 후 12월부터 우선 시공분인 기존 소각시설 철거작업을 시작으로 본 공사가 착공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금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상수원 관리지역 지정으로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의 일환으로 특별대책지역에 지원되는 2004년 이월사업 299건에 44억6,800만원의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으며, 금년도분 주민 지원사업은 309건에 사업비 56억4,300만원이며, 현재 204건에 31억9,100만원의 사업을 완료하여 66^의 추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속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1,648개소를 대상으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2개소에 1억200만원을 저리로 융자하여 시설을 개선하였고, 모범업소 40개소를 지정·운영하였으며, 다소비식품 수거검사 139건, 집단급식소 33개소에 대하여도 합동점검을 수시 실시하여 부정·불량식품 유통차단 및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자연환경 훼손과 오염을 방지하고 건전한 행락문화 정착을 위해 행락철 관광유원지와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인부임 4,700만원을 읍면에 배정 운영하고, 이동화장실 8동, 경고안내판 14개를 설치하여 행락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 전 사전조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전산처리에 의한 적정한 부과로 환경투자 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법규가 정한 강력한 체납액 정리를 통하여 건전한 환경개선 특별회계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환경오염 지도·점검입니다.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대기, 폐수, 소음, 진동, 축산폐수 배출업소 1,051개소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하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유독물 등록업소, 수질오염원 배출업소의 환경기술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시설운영관리 기술을 향상하고,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및 단속을 6회 실시하겠으며, 특정공사 발생사업장 신고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쾌적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금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상수원 관리지역과 수변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각종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에 주민 소득증대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민소득증대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56억원을 지원,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소득증대, 복지증진, 오염물질 정화사업을 추진하여 금강수계 수질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생활폐기물의 자원순환형 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민간위탁업체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생활폐기물 감량화와 재활용으로 폐기물을 자원순환형으로 관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 도모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정착을 위해 주민홍보 및 불법투기 지도·단속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관리입니다.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체계적인 지도·점검으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사업비 5억8,000만원을 투자하여 분뇨처리장 협작물처리 시설 등을 개선토록 하겠으며,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설치신고,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신고의 적정 처리로 수질 및 토양오염을 사전 예방하는 등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군북면 국원리 외 5개 마을에 대해 사업비 1억1,200만원을 투자하여 농로포장 및 옹벽 설치공사 등을 2006년 3월부터 9월까지 추진하여 주민불편·불만사항 해소 등 주변마을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 관리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적정 운영 관리를 위하여 1억원을 투입하여 매립시설 비탈 사면을 정비하며, 해충 구제를 위하여 인접 주민에게 방역약품 2,500개를 지급하고, 5월에서 10월까지 매립장 방역 및 복토를 매일 1회 실시하여 매립시설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옥천군 군북면 추소리 1번지에 사업비 69억700만원을 투입하여 2006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시설용량 1일 20톤 규모의 소각시설 설치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식품으로 인한 유해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식품위생업소 1,654개소, 공중위생업소 209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7개소에 1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모범음식점 50개소를 지정 운영하여 위생업소의 질적 수준 향상과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의원입니다. 지금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주요업무 성과 보고에 나와 있습니까? 내년도 업무계획에 나와 있어요?

그건 아니구요. 저희들이 1월달까지는 저희 업무로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들이 업무하면서 2월 7일자로 상하수도사업소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월달 것 보고한 것 생각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 주요업무보고서는 언제 작성된 것이에요? 기준을 언제로 했어요?

지금 보고 드리는 것이요?

예.

10월말로 했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지금 관성환경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을 본 의원이 생각건대 임금보장이나 고용승계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관성환경이 금년 12월 30일이면 계약만료 기간이 되죠?

예.

그러면 그 이후 종전에 추진했던 관성환경은 우리 동료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그간에 관성환경에서 공로도 있고, 뭐 시내에 열심히 했다. 이렇게 해서 관성환경에 하나는 수의계약을 하고, 2개 부분으로 나눠서 1개 부분은 공개경쟁입찰을 한다. 그렇게 계획을 추진했었죠?

예.

그랬다가 전체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된 것은 원인이 뭡니까?

원인은 관성환경에서 수의계약을 주는 것이 특혜다. 그래서 주지 말아라 이렇게 해 가지고 미화요원들도 반대를 했고, 누가 반대를 한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각종 언론 상에도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가 돼서 옥천 사회가 좀 시끄러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관성환경에서 이렇게 시끄럽고 하면은 본인이 포기를 한다고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 포기를 했기 때문에 12월 31일자로 관성환경은 해체가 됩니다. 회사가 존재하지 않고, 관성환경에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기득권자가 없어서 양쪽을 다 공개경쟁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관성환경 회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관성환경 회사는 남아 있되 계약이 만료되는 것이죠?

계약이 만료되고,

관성환경이라는 회사는 살아있을 것 아녀요?

지금은 살아 있고 포기를 했기 때문에 12월31일날 해산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해산한데요? 회사를 파산 선고한다?

예.

그런데 그에 반해서 저 사람들이 임금보장을 하라고 하고, 고용승계를 하라고 하는 것은 어느 근거에서 저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은 어느 법적인 근거는 없고, 자기들이 이제까지 관행이고, 인간적으로 요구를 하는 것이지,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법적인 근거도 없는데 관행적으로 우리 군청에 와서 저렇게 천막을 치고 농성을 벌여도 우리 군은 전혀 할 말이 없나요?

아니요,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할 말은 많지만 저 사람들이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이고 해 가지고 저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공개경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완전고용승계라든지, 완전 임금보장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업자도 낙찰률에 의해서 임금도 결정이 되는 것이고, 인원도 낙찰자가 다시 뽑든지, 더 쓰든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러나 저 분들을 생각해서 권고사항으로 최대한으로 이 분들을 넘겨서 써 주십사 고 낙찰자가 누가 되든, 저희들이 행정상으로 권고사항으로 권고할 뿐이지 강제할 규정은 없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하셨는데, 그러면 저기에 임금보장, 고용승계를 걸고 하는 시위는 불법시위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예.

그런데 그러한 뜻을 충분히 전했습니까?

수차례 서로 얘기를 했지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특혜를 주겠다고 하면서 우리 집행부에서 곤욕을 치러 가면서 반으로 나눠서 반은 입찰을 부티고, 반은 주겠다고 할 때도 명절 임박해서 저 사람들이 준법 근무를 하겠다고 해서 명절에 쓰레기를 치우지 않아서 과장도 나오셔서 쓰레기를 치운 적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 저 사람들이 다른 회사에 입찰이 됐을 때, 고용승계에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답변해 보세요.

아무래도 유리할 수는 없지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지금 임금보장하라, 고용승계를 하라고 하고, 우리 군에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난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이수일 의원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셔서 좀 어려운 사람들이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나, 우리 과장께서 답변 중에 어느 회사에서 낙찰이 되든 간에 가능하면 지금까지 청소를 해 왔고, 구석구석을 잘 아니까 그만한 노하우가 쌓였으니까 승계를 받아서 하라는 그러한 우리 집행부의 그 사람들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나는 저 분들이 우리 집행부의 현 군수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께서 어느 회사에 낙찰이 되면 거기에다가 이 사람들을 가능하면 써 주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면 저 분들이 그것이 이해가 안돼서 저렇게 하고 있나요? 모양새가 아주 보기 좋지 않아요.

지금 현재까지 저 분들은 그것에 그렇게 크게 동의를 하지 않고, 주장이 완전 고용승계, 완전 임금보장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협의를 저 분들에게 이해 설득을 시키고 있고, 거기에서 법 테두리 안에서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안전장치, 저 분들이 걱정하는 것, 여러 가지를 지금 고안하고 실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안 중에 있습니다.

안전장치가 뭐예요?

인원 관계하는 것하고, 인원 관계도 터무니없이 못 줄이게 하는 것도 말씀드리고, 또 임금도 어느 적정선을 너무 이하로 못 내려가게 협의를 하고, 그런 문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지금 옥천의 관성환경이 다른 업체로 넘어갔을 때 지금 저 사람들은 현재 받고 있는 고용승계를 해 달라고 하고, 임금을 보장하라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타 시군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군과 비슷한데 음성, 진천, 영동, 보은을 직접 가서 봉급체계 복사해 오고, 계약서도 복사를 해 왔습니다. 음성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87,000명 읍이 2개 읍에 7개 면입니다. 그런데 음성은 현재 3개소로 불할해서 3개 업ㅊ에 줘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평균 임금은 연봉 1,45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고, 진천은 60,000만 인구되는데 2개 업체에 2개 권역으로 분할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천은 2개 업소 평균을 내면 연봉 2,350만원, 그 다음에 보음은 2개 업소로 나눠서 하고 있고, 거기 평균 연봉이 1,600만원, 영동은 다 주지 않고 영동읍만 일부 줬습니다, 읍만. 읍 지역만 줬고, 가로 청소는 행정기관에서 직영을 하고 있고, 수집·운반만 줬습니다. 거기는 한 1,700만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성환경은 얼마에요?

평균 3,300만원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다 보장하라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주장은 그렇지요.

그럼 지금까지 후하게 해 줬네요?

예, 후한 편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들이 질의한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저것이 구조조정 명목 하에 민간이양 한다고 해서 그 때 관성환경을 만들어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해서 저 사람들 고용을 보장하는 군 직원에서 민간위탁을 하기 때문에 구조조정 명목 하에 했던 것이죠?

예.

그래서 공무원의 봉급이 인상되고 하면은 거기에 준해서 또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그 보수를 주고 하다 보니까 본 군이 타 시군보다는 저 사람들의 임금이 좀 높았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 사람들이 원래 맨 처음에 시도할 때는 그러한 위탁업체에 주는 것보다는 군에서 직영하는 것이 오히려 경비가 3억 정도 절감된다고 해서 군으로 환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저 사람들이 노조에서 이의를 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꼭 민간이양을 지금 타 시군에서 읍 같은데 일부는 하고, 일부는 직영을 하면 우리 군에서 직접 할 의향은 없습니까? 직접 고용을 해서 직영을 할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230개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한 150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위탁을 주고, 한 70개 업체에서는 위탁을 안 주고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저희들이 직영을 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할 수는 없느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2000년도에 구조조정하고 할 때 민간위탁하라고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했고, 이것에 대해서 아까 3억원이 적자라고 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민간위탁 했을 때 56명에서 43명으로 13명의 인원이 줄었습니다. 이 인건비만 대략 계산해도 상당한 액수이고, 또 행정자치부에서 저희들 일용직 1명 줄이는데 1년에 1,600만원 인센티브가 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80% 정도 오니까 100% 다 안오고, 그럼 1,3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공무원이 직접 하면 관리비가 필요 없는데 관리비가 나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관리비는 공무원이 취급할 때는 옥천 읍사무소에 청소계가 있어서 공무원 3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각 읍면에 청소업무 담당이라고 해서 별도로는 없었지만 총무계에서 이것을 담당하려면 0.4 내지 0.5인의 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8개 면에 따지면 삼사명 정도, 그렇게 하면 전부 합하면 육칠명 정도의 공무원이 더 소요가 됩니다. 이 업무를 저희들이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하면 일반관리비 나가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취급할 때 인건비하고, 또 공무원도 관리하려면 일반 여러 가지로 사무실 사무용기 이런 것도 들어가고 해서 예산이 더 집행된다. 이런 문제는 그게 해당이 안되고 다시 또 문제는 행정자치부에서 내보냈다가 이것을 다시 환원을 해서 저희들이 직영을 하는 것은 작년도에 경산시청에서 거기도 하도 말썽이 되서 행자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는데 환원을 하고, 안 하고는 엄격히 얘기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경산시청에서는 그렇게 하면 보정인원을 인정해 줄 것이냐, 다시 들어오는 인원을. 보정인원은 절대 인정이 안된답니다. 그렇게 하니까 결국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행자부에서는.

그러면 내내 군 직원으로 있다가 결국 민간위탁 당시에 구조조정에 의해서 저 사람들이 환경단체에 배속이 됐는데, 내내 그 분들도 군민의 한 사람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이번에 공개입찰을 하더라도 최대한 보장을 해 주고, 하는 선에 원암하게 마무리 짓고 저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저게 단식투쟁을 하고, 외부에서 볼 때 상당히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그것을 원만하게 해결을 해서 돌려보내는 그런 방향으로 과장께서 신경을 좀 쓰셔서 대화를 오후에라도 해서 해산을 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편의를 봐 주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7쪽에 금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현재 2004년도 사업은 완료가 됐고, 2005년도 사업인데 지금 보면 66%가 진행이 됐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면에서 발주사업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면에서 한 것은. 그런데 군에서 발수하는 사업은 아직 시작조차도 안 했어요, 지금. 주민지원사업을 하려면 조기에 발주를 해서 동절기를 피해서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꼭 연말경에 발주를 해서 동절기에 사업을 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조기 사업을 왜 못하는 것입니까?

작년까지는 이게 저희들 예산이 아니고, 금강수계 특별지원금이기 때문에 회계연도가 틀립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8월달에 거기서 계획을 세워서 10월달에 국회에 보고해서 10월달쯤 해서 저희들한테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연말에 급하게 추진하고, 거의 큰 사업은 이월시키고 했는데, 금년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중간에 이것을 당겼습니다, 5월달에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5월달에 승인해서 저희들 추경에 편성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읍면에서 추진하는 것은 읍면 토목직들이 바로 설계를 추진해서 추진할 수 있었고, 저희들이 한 72건에 20억원에 대해서는 8월달에 설계용역을 줬습니다. 설계 용역회사에 줬는데 지금 기간이 4개월입니다, 용역기간이. 그래 가지고 4개월을 받아 가지고 한꺼번에 하면 저희들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3건, 4건 되는 대로 갖다가 계속 연속해서 발주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약 80% 정도 발주를 했고, 11월 중에 발주를 다 하고, 불가피한 사업은 이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금년에 한해서. 내년부터는 조기에 승인을 해 가지고 이런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점이 뭐냐 하면 주민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하수구 복개내지는 그런 쪽만 하는 것인데, 이것을 꼭 용역을 줘서 설계를 예산낭비 해 가면서 해야 됩니까, 이것을. 차라리 그것보다는 시행계획을 변경해서 읍면으로 그 예산을 다 배당을 해서 읍면 토목계 직원이 설계를 해서 공사 시행을 조기에 하도록 할 방법은 안됩니까? 이것을 꼭 용역줘서 군비를 낭비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연구는 해 보겠지만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00만원 이상짜리는 현재 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72건이라는 것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읍면 토목직들도 주면은 힘듭니다. 그리고 군에서도 미쳐 설계를 할 수 없고, 그리고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것도 있고 해서 용역을 줬는데 한번 의원님 말씀은 연구·검토 해 보겠습니다.

물론 그 자원이 금강수계 그 쪽에서 왔지만 군비가 한 푼이라도 지출이 안되는 방향으로 모든 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자체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용역을 주고 하는데 용역설계비가 얼마입니까?

8,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먼저번에 우리 공공기관 신축관계도 말씀을 했지만 꼭 하절기 늦게 연말에 공사 발주를 해 가지고 동절기에 얼고 하는 그런 시기에 공사를 강행하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모든 공사가. 하나, 하나 지적하려면 한이 없지만 조기에 공사를 발주해서 부실시공이 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제까지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런데 2006년도부터는 개선이 좀 될 것입니다.

박찬웅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입니다. 몇 가지를 질의 하겠습니다. 10페이지를 봐 주세요. 10페이지하고 연관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금강수계에 오·폐수 배출수 기준에 20ppm에서 10ppm으로 강화가 됐죠?

예.

9월 18일자로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 군에도 기기에 해당하는 업소 내지 가정이 통계상으로 134가구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현재 법이 시행이 됐으면 행정기관에서는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사항 추진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8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현재 저희들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환경부와 금강환경청에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지원요청도 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시행할 때까지는 단속을 유보 해 달라고 협조 요청을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단속은 언제까지 유보가 될는지 모르지만 현재 유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유보상태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시설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누차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우리 옥천군에는 대청댐 건설로 인해서 쾌적한 환경 얘기도 합니다마는 오히려 주민들이 규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재산권에 대한 행위제한, 지가 하락은 물론이거니와 여러 가지 제한을 받는데 설상가상으로 이런 환경 오·폐수 배출기준이 강화로 인해서 또 이중, 삼중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물론 이 분들이 9월 18일자로 시행이 됐다고 하지만 여기에 강력 반발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 국가에서 그 시설을 전부 해 주고 이렇게 해야지 개인들한테 이것을 부담하라는 것은 상당히 무리한 그런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를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금강환경관리청하고 지원 요청을 수차례 했고, 거기에서 답변도 왔습니다마는 TV에도 대담이 환경부 것도 방송이 됐고, 환경부 주장은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지원해 줄 수 없다는 확고한 방침입니다.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연구를 해 달라고 해서 금주 중에 금강유역환경청 산하 4개 도 국장회의를 금주 중에 실시합니다. 아마 내일이나 모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문제가 특별지원사업으로 가능 하느냐, 안 하느냐를 논의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논의가 결정이 되면, 이제 되든, 안 되든, 되면 더욱 좋고, 안 되면 그 때 가서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해 보지만 특별지원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하기를 저희들이 바라고, 이게 만약에 안된다고 하면 주민지원사업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 이 방법을 저희들이 연구를 해 봐야 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주민 동의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습니다. 금주에 회의가 결정되면 이것에 따라서 다시 추진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주민지원사업비를 이 쪽에 전용하는 것도 본 의원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 주민지원사업비도 금강하류에 수돗물을 이용하는 쪽에서 물부담이라고 해서 톤당 120원 내지 130원씩 그 돈 아녀요? 그 돈은 용도가 옥천군에 규제 받는 지역에 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출수 기준이 강화된 이 문제는 별도로 어떤 중앙정부의 지원이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 아니라고 해도 대청호 주변 주민들은 지금 규제를 받고, 이런 문제는 우리 군에서 특단의 노력을 해서 주민들의 부담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12쪽을 봐 주세요. 여기에 금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이 방금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하류 주민들이 물부담으로 부담해서 피해 지역 주민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예.

이것이 2004년도에는 44억원이 지원됐어요, 옥천군에. 2005년도에는 56억원, 또 업무보고에 보니까 2006년도에도 56억원, 2004년도에서 2005년도에 대략 20%가 증액이 됐는데, 2005년도하고 2006년도는 동일하게 돼 있어요, 지금.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12억 정도 늘었습니다. 금년도에 56억원, 내년도에도 그 정도로 늘지 않겠느냐고 예측만 하지 아직 사업비가 확정돼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분으로 보고를 그대로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확정돼서 내려오면 1월달에는 바꿔서 액수를 보고 드릴 것입니다.

예상금액이다?

예.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 피해지역 입장에서는 더 좀 증액이 돼야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에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마을 지원 사업인데, 이것이 옥천군에 폐기물장이 추소리에 설치된지가 10여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인근 주민들은 여기에 대한 어떤 불만을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폐기물 쓰레기매립장도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혐오시설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혐오시설에 대한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는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그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한 보상차원에서 대가를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감입니다.

그런데 우리 본 군의 예를 들면 매년 1,500만원 내지 2,000만원씩 6개 마을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증액을 해서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증액할 의향은 없습니까?

꼭 그 마을에 필요하다고 저희 군비가 허용된다고 하면 예산이 증액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국가에서도 핵폐기물 시설 관계 때문에 얼마 전에 몇 개 시군에서 주민투표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그것을 유치하려고 무한한 경쟁을 하는 것을 본 의원도 TV나 기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만한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유치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본 군에서도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주민 배려 차원에서 사업비를 증액해서 이 분들의 불만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데 의향은 어떻습니까?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갑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의원입니다. 환경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 업무보고 7쪽에 금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있어서 민간자본 보조해 주는 것이 있죠?

예.

그게 뭡니까?

민간 자본보조는 수변구역에 직접 지원사업입니다. 직적 지원사업에서 수변구역에 2002년도 7월 이전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 거주하고, 당해 지역에 토지나 건축물이 있는 사람들이 직접 지원사업으로 주민들의 회의에 의해서 선정이 되면 주택개량사업도 줄 수 있고, 학자금도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장학금도 지급해 줄 수 있고, 전기료, 의료비, 각종 공과금 등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아, 여기에 혹시 지금 마을에서 퇴비사는 것 있죠? 마을별로 의논해서 퇴비사는 것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까?

이것은 직접 지원사업비가 아니고 일반 지원사업비에서도 퇴비는 가능합니다. 오염 정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아니 여기 금액 중에 그것이 포함이 되어 있느냐, 이것입니다. 포함이 돼 있습니까?

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퇴비를 공급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양질의 퇴비를 농가에 보급을 해 줘야 되는데 금년도에 저희 마을을 비교한다면 금년도에는 상당히 좋은 토비가 왔어요. 그런데 우리 마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타 인근에 보면 솔직히 질이 떨어지는 퇴비가 많이 있습니다. 어디라고 제가 업체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구입을 하는데 거기다 명목은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어쩌고 하는데 그건 사실 제가 볼 때는 퇴비의 질을 비교해 보면 엄격히 차이가 납니다. 어떤 농작물이 됐든지간에. 그래서 이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지도를 하셔 가지고 질이 나쁘다고 표현하면 표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가급적 농가에도 사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왜 지원하는 것을 갖다가 엉뚱하게 좋은 퇴비를 그 가격에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왜 뒤 떨어지는 퇴비를 사 가지고 농가에 써 봐야 별 효과도 없을 것을 쓰느냐, 본 의원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이게 물론 마을에서 공동으로 구입을 하고, 회의를 해서 하지만 업체를 선정해서 어떤 특정업체로 팔아 주라는 것은 아니지만, 좋은 퇴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같은 가격이면 왜 그것을 쓰지, 질이 떨어지는 퇴비를 쓰느냐, 어떻게 보면 그것이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농민들한테 사실은 간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3쪽에 생활폐기물의 자원순환형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당초에 우리가 수탁관리를 주게 됐던 배경은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부터 공개경쟁을 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께서는?

그 때 당시는 제가 내용을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도이고 제가 관계 부서에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배경은 모르겠는데요, 그 때. 당시에도 업무의 특수성이 있어 가지고 장비하고 여러 가지 업무의 특수성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비교·검토할 때 거의 수의계약이지 공개경쟁으로 한 데가 거의 없습니다.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과장께서 그 때는 본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것이 당연하실텐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 때 당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일부 미화요원들을 수탁관리하는 것을 하다 보니까 특정 업체에 위탁관리를 주면서 고용승계를 시켜 주면서 그 분들이 그 때 당시에 비슷하게 받던 연봉에 대한 것까지도 전부다 그렇게 해서 저는 해 준 것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 당초에 우리 군의 의도가 공개경쟁 입찰을 하면 분명히 임금은 낮아집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보장해 주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썼지 않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 공개경쟁 입찰을 하는데 왜 공개경쟁 입찰을 못하게 하는 이유는 또 뭡니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제가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게 수의계약을 줬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실상 의원님이 정확하게 짚으셨는데요. 공개경쟁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같이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직원들이나 미화요원들이 고용승계가 안됩니다. 그리고 임금도 적정선이 안되고, 공개경쟁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갔는데, 지금에 와서 공개경쟁으로 가면 임금하고 고용보장이 낙착률에 의해서 낙찰자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 고용보장이나 임금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결론적으로 잘잘못을 따진다라고 보면 군청이냐, 예를 들어서 어떤 관성환경에 대표자되시는 분이냐, 아니면 노동조합이냐, 아니면 우리 의회냐, 어디라고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글쎄요. 어디라고 뚜렷하게 이것이다, 아니다.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지금 이게 문제가 당초에 저희들 안이 이게 환경부에서도, 이제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 1개 업체만 주니까 경쟁이 안되고 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2개 업체 이상 분할해서 경쟁을 시켜라, 그 다음에 앞으로 다시 하는 데는 공개경쟁 입찰을 봐서 위탁자 선정에 공정성을 기해라, 민원이 안 생기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 특성상 기존 업체가 있는데는 기존 업체가 사업을 포기하지 않는 한 완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업체를 저희 옥천군에서는 기존업체 한 군데가 옥천군 전체를 맡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경쟁하라는 취지와 맞게 저희들이 조그마한 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청소구역이 늘어날 데는 없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연구하다가 줄였습니다. 본인의 권한을 반으로 줄이고, 반을 내 놓고 해서 그것을 공개로 선정을 해서 양쪽 똑같은 조건에 계약을 해서 하면은 임금보장도 되고, 고용승계도 되고, 이게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 추진을 했는데, 관성환경의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랬나 모르지만 관성환경을 배제하라는 여론이 높아 가지고 관성환경에서 여론이 옥천에 들끓고 하니까 본인이 포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제 앞으로 청소 업무를 더 안하고, 12월 31일자로 회사를 해산하겠다.” 이렇게 해서 기존 업체가 없기 때문에 양 쪽 두 군데가 신규가 된 것입니다. 그럼 신규가 될 때는 공개경쟁 입찰로 가게 돼 있고요. 그래서 공개경쟁 입찰로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관성환경 대표께서 포기를 할 정도까지 가기까지는 잘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갔는가! 비근한 예를 든다라고 하면 중국에 김치 말 나와 자기고 피해 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자국인들이 더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잘 생각하셔서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과장께서 잘 슬기롭게 대처하셔 가지고 그 분들도 원만한 생각을 하시게 되고, 또 우리 청소업무도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서 내년도부터는 옥천군민들한테 한 단계 높은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시는데,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1쪽에 보시면 효율적인 환경개선부담금 징수해서 체납액을 보면 7,000건이 넘어요, 지금. 7,246건에 1억8,200만원인데 이게 건당 금액을 환산해 보니까 이만 이삼천원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큰 액수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7,426건이라는 것이 전부 고질체납자인지, 그런 것은 아닐테죠?

고질체납자도 있고, 단순체납자도 있습니다.

단순체납자도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러 건이 있을 것 같은데, 고질체납자는 어려움이 있을테지만, 단순체납자는 특별대책을 강구를 해서라도 이게 엄청 어려운 사항은 아닐 것이에요. 단순체납자 같은 것은 최대한 노력을 하셔 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17쪽에 보시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해서 계획에 보면 사업비가 69억700만원이에요. 국비가 20억7,200만원, 군비가 48억3,500만원인데, 이게 준공계획 기간이 내년도 12월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까지 예산 확보는 얼마나 하셨나요?

예산 확보가 14억5,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군비가 13억4,700만원했고, 국비가 1억4,900만원 확보 됐습니다.

그러면 국비계획이 20억7,200만언이라고 했는데 이게 내년도에는 확보 가능한 것인가요?

예, 가능합니다. 본 공사가 내년도에 착공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그것에 맞춰 가지고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화재난 것도 2003년도 6월인가 화재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기간이 자꾸 늦어져요. 늦어지다 보면 우리가 매립장 사용연도도 짧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산확보를 빨리 하셔 가지고 이것도 기간 내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 성과로 1쪽 상수도 확장 사업입니다.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군서면 지역에 상수도 시설을 확장 보급하기 위해서 군서면 일원 11개리에 대한 상수도 시설을 확장 보급할 예정으로 1억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금년도에 실시설계는 이미 완료를 하였습니다.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입니다. 옥천읍, 동이, 군북면 일원 7km에 대해서 7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에 세 번째 상수도 급수관로 확장 사업입니다. 옥천, 청산, 이원 상수도 급수구역 내 급수관 확장 4km에 대해서 2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역시 연말까지 사업을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배출수 처리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이원면 용방리 옥천상수도 취·정수장 내 배출수 처리시설에 대해서 토목·건축공사를 6억원의 사업비로 공사를 완료하였고, 기계·전기 계장 공사를 내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 사업을 모두 내년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 다섯 번째 간이상수도 개량·보수입니다. 동이면 조령2리 외 27개소의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8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물탱크, 소독기, 지하수 개발 및 송·배수관로 개량·보수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입니다.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물의 수요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사업비 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옥천군 일원 상수도에 대한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은 이미 완료하였으며, 충북도의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에 일곱 번째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옥천읍, 동이, 안남, 안내 하수처리구역 내 30.8km에 65억4,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내년말까지 계속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하수도시설 유지·보수입니다. 옥천읍 시가지 일원에 하수도 개량·보후 및 준설을 하는 사업으로써 준설사업은 완료를 하였으나, 하수도의 개량 및 보수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에 포함시켜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돼서 하수도 개량·보수는 사업을 보류하였습니다. 2006년도 BTL사업에 포함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아홉 번째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리·지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옥천, 동이, 안남, 안내, 이원 등 5개의 하수종말처리장과 안내면 장계리와 군북면 항곡리 마을하수도 2개 시설 등 총 7개 시설에 대한 환경기초시설 분기별 지도·점검을 그동안 4회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민간위탁 처리 상황의 조사 및 감사 실시와 10회에 걸쳐서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위탁계약업무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하수처리의 효율성을 강화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성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6쪽에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서 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관로확장 27km, 가압장 1개소, 배수지 1개소 등 62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내년 3월달에 착공을 해서 2009년 12월까지 4년간에 걸쳐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쪽에 상수도 노후관 개량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옥천읍 시가지 일원에 5km에 5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쪽에 상수도 급수관로 확장 사업입니다. 역시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옥천, 청산, 이원 상수도 급수구역 내 급수관로 확장 2.5km에 대해서 2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연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배출수 처리시설 개량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토목·건축공사에 6억원을 들여서 금년 8월에 준공을 하였고, 내년도에는 전기·기계 계장공사에 5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입니다. 정부의 물관리종합대책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수도요금 예산을 생산원가의 100% 수준으로 현실화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 하반기인 7월에 의원간담회를 거쳐서 8월에 주민설명회, 9월에 물가대책심의회를 거쳐서 연말까지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요금을 생산원가 수준으로 현실화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간이급수시설 개량·보수입니다. 동이면 조령1리 외 19개소의 마을에 대해서 물탱크 개량 등 8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내년 연말가지 간이급수시설을 개량·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간이급수시설 위탁관리입니다. 간이급수시설을 전문 관리업체에 위탁·관리하여 맑고 깨끗한 먹는 물을 주민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관내 간이급수 및 간이상수도시설 153개소에 대해서 1억원의 예산으로 위탁관리를 해 나가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에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입니다. 일반 상수도와 간이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급수구역을 확장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확장 보급하기 위해서 옥천군 일원에 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간이급수시설 정비계획을 변경 수립하는 사업으로써 용역비가 6억5,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내년 11월말까지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현재의 우수와 오수 등 합류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하수관거를 분류식 하수관거로 개량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사업을 계속해서 내년도에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천, 동이, 안남, 안내 등 4건에 43.7km에 대해서 111억6,600만원이 소요되는 계속 사업으로써 내년말까지 사업을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대청댐 상류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댐 상류지역에 대한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도시설의 대폭 확충과 정보기술과 환경기술을 접목한 통합 하수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옥천, 동이, 안남, 안내, 이원 등 5개의 처리장과 청산하수처리장을 비롯한 각 읍면에 33개소 등 총 38개소에 7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하수처리장 시설을 설치 및 개량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금년 11월에 턴키방식에 의한 기본설계 입찰을 완료하였고, 4개월간의 실시설계를 거친 후에 내년도 상반기 중에 공사 계약 및 착공을 하게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착공을 해서 2010년 3월까지 4년간에 걸쳐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일괄 발주하는 사업으로써 옥천, 보은, 상주시 등 대청댐 Ⅰ권역에 해당하는 시군이 함께 협약체결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하수도시설 유지·보수관리입니다. 옥천읍, 청산, 이원 시가지 일원에 준설 2.5km, 하수도 개·보수 1km 등 2억6,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퇴적물로 인한 배수 소통불량 해소 및 악취제거와 장마철 침수예방 등 주민들의 보건환경 개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옥천하수처리장 시설 개선·보수 사업입니다. 옥천하수종말처리장 내 노후화된 전기, 기계 및 계장시설 설비 등 3억3,600만원의 예산으로 시설물을 개량·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 군의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위탁업무의 성실이행과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매년 분기별로 1회씩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6월에 정기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반기별로 1년에 두 번씩 안전진단을 실시하도곡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옥천하수관거정비 BTL사업입니다. 장기간 소요되는 하수관거정비 사업을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단기간 내 정비하도록 하는 사업으로써 옥천읍 시가지 일원에 52.34km에 325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이미 환경부로부터 본 군이 내년도에 BTL사업 대상지구로 확정됨에 따라서 금년 12월에 군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에 내년 3월달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고, 4월에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 및 기본계획 고시와 아울러서 8월달에 우선협상 대상자을 선정하고, 9월에 계약 체결을 해서 내년 12월달에 실시계획 및 공사 착공을 해서 2010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입니다. 하수도정비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합리적인 계획을 재조정 수립하기 위해서 옥천군 일원에 28.13km에 5억8,500만원의 용역비를 투자하여 하수도 기본계획을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1월에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착수를 하였습니다. 내년 7월말까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안을 변경 작성을 해서 내년 8월달에 환경부에 승인요청을 해서 승인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의원입니다. 6쪽에 있는 내용을 질의 하겠습니다. 군서 상수도 확장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기대효과를 보면 주민들의 식수난 해소와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주민 보건위생 및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행정신뢰성을 제고한다고 기대효과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맑은 물을 먹기 위한 사업인데 군서지역에 13개 리동인데 현재 계획은 11개 리동으로 이렇게 편성돼 있어요. 이미 용역 설계까지 다 매듭을 지은 상태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고지대에 살고 있는 금천리라든지, 사양리에 이 사업이 연결공사가 가능하지 못한지, 11개 마을로 책정됐다는데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서면 지역에서 고지대가 군서면 금천리하고 사양리,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있는데 이것은 상지리에서 지경소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3개 마을이 급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급수를 하려고 하면은 배수지를 상당히 높은 위치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 수압관계 때문에. 수압이 너무 높으면 관로에서 그 수압을 견디지 못해서 여기, 저기서 터지고 하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본 결과 그 지역은 제외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도의 기술진이 개발돼 가지고 이런 사업도 하는데, 지금 지경소라든지, 이런데는 평탄지로 저희들은 항상 의식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고지대라고 볼 수도 없는 다소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 그 문제라면은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그리고 금천리도 증산리에서 금천까지 그렇게 높은 지역이 아닌데도 기술발전이 그렇게 됐는데도 어렵다는 이런 내용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더 나아가서 이제 4년에 걸쳐서 공사 완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결해서 더 될 수 있는 희망을 소장님께서 베출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19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도 역시 하수종말처리 운영 효율을 개선하고, 공공수역의 수질개선 및 주민복지 증진에 대한 이런 내용인데, BTL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BTL사업은 결국 빚을 내서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빚을 상환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또한 상환기간 이율 등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BTL사업은 사업비가 사업개요에도 나와 있듯이 325억원 중에서 국비가 227억5,000만원입니다. 70%가 국비이고, 도비가 19억5,000만원 6%, 군비가 6%, 나머지 18%가 58억5,000만원인데 물관리기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수한 군비로 들어가야 될 돈은 19억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1, 2년 내에 상환하는 것이 아니고, 향후 20년간 공사가 완료된 시점부터 20년간 상환을 하게 됩니다. 원리금하고 임대료로 해서 상환을 하게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20년 동안에 걸쳐서 상환기간이 된다면 저도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이 더 발전적이고 옥천군을 위해서 적절한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입니다. 12쪽에 간이급수시설 위탁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소장께서 사업비 1억원을 가지고 위탁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용역비죠, 용역비?

아니 용역비는 별도로 있고, 이건 위탁관리비이지요.

1억원이면 충분해요?

용역을 해서 그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우선 저희들이 1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증감이 나중에는 생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증감이 되는 부분은 추경에 가서 더 확보를 하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1억원 가지고 관내를 전부 관리할 수 있나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5쪽에 대청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마을하수도 설치가 있지요. 각 읍면에 33개소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은 50호 이상 단위죠, 지금 마을 단위?

예, 대개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질의 드리느냐 하면 지금 농촌에 인구감소로 인해서 50호 이상이면 1개 면에 몇 개 마을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부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20호 이상이면 20호 이상, 20호 이상이면 30호 이상, 마을 호수를 낮춰서 시행해야 됩니다. 50호 이상하면 1개 면에 몇 개 마을 안돼요. 인구감소로 인해서.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상부에 건의하셔 가지고 호수를 낮춰서 시행을 해 주셔야 그것이 많은 마을에 해당되고, 주민이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건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의원입니다. 옥천군 상수도 관련 지역에서 노후관이 지금 몇 %나 교체가 됐습니까?

정확하게 %는 아직 저희들이 정산을 하지 못했는데, 약 20-30% 정도는 됐다고 봅니다.

20-30%는 노후관 교체가 되고, 그렇다면 노후관 교체가 안됨으로써 우리 주민이 불편사항이 가장 큰 것이 뭡니까?

역시 옛날에 주철관으로 한데 따른 녹물이 나오는 지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깨끗하게 나오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지요. 그리고 관이 오래됐기 때문에 누수가 되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노후관 개량공사를 통해서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0-80%가 통계숫자는 안 나왔다 하더라도 지금 20-30%가 교체됐다고 보고, 70-80%가 교체되지 않았는데 상수도요금을 현실화 한다고 했죠?

예.

그것이 언제까지입니까?

내년말까지는 완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누수가 되고 녹물을 먹어도 상수도요금은 현실화 한다는 것이죠?

상수도요금은 물론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100% 했다고 해서 노후관 개량을 100%하는 것은 어렵지요, 그것은. 그건 어렵고, 노후관 개량공사는 수도요금을 받아서 개량공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 지원 받아서 하는 것이고, 상수도요금은 받아서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는데 보다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 나가는데 예산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노후관 개량공사 하는데도 일부 투자는 될 것입니다. 그래서 노후관 개량공사는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해서 물을 현재 만드는데 있어서 100%의 상수도요금을 받고, 이것은 상수도요금을 받아서 노후시설 개량하는데 1005 쓰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서비스 제공은 제대로 안 하고, 주민은 녹물을 먹고, 누수가 되는 물량까지 우리 주민은 책임을 져야 하고, 상수도요금은 현실화하겠다 해서 100%를 다 올려서 받고,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 안 합니까?

그런데 상수도요금 현실화는 사실상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상수도는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요금을 받아서 그것으로 사실상 100% 운영 관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 수준에 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지원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상수도를 관리하는 체계가 사실상 물이용요금을 받아서 그것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원칙을 저희들이 준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물론 그 돈 가지고 노후관 개량공사도 하고,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요금받아 가지고 노후관 개량공사까지 하려고 하면은 예산이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예산 지원을 국·도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하게 되는데,

소장님! 본 의원이 질의하고 있는 것하고 지금 사업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맞지가 않아요. 본 의원은 특별회계에서 됐든, 어느 정부 지원을 받아서 했든, 지금 현재 시설 관계는 70-80%, 버스회사가 버스요금을 받으면 버스요금만 가지고 회사가 운영됩니까? 우리 군에서 몇 십억씩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이것도 특별회계에서 지원을 하든, 어디에서 하든 간에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하거나 하는데, 이것은 속도가 완행열차이고 요금을 받는 것은 급행열차를 타고 가서 요금을 급하게 받는다. 이런 얘기에요. 거기에 대한 형평이 맞느냐를 물었는데 다른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형평 비교를,

아니 그래 녹물을 먹고 누수가 되는 것까지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100% 올린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 현재 상태에서 그러면 이것이 진도가 나가는 대로 받으면 주민들이 납부할까요?

녹물을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녹물 발생 되는 지역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해소를 했습니다. 지금 녹물 발생이 되고 있는 지역이 양수리 지역이 일부가 발생이 됐고, 다음에 가화리 지역이 일부 녹물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 지역도 저희들이 개량공사를 시급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녹물이 나온다는 지역은 내년까지 가면은 해결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이 사업소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노후관이 지금 70-80% 교체가 안 됐는데 명년도까지 상수도요금은 100% 현실화한다는데 대해서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노후관은 그대로 두고 요금체계는 현실화해서 100 % 받는다고 할 때는 주민으로서는 너무 형평에 맞지 않고 소외감을 주지 않을까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지, 다른 것을 여쭙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찬웅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 주세요. 고품질 쌀 적정생산 제일 상단에 고품질 친환경 벼 재배 영농지원, 이것이 과거에 정부 추곡수매하고 연관이 좀 있는 것이죠? 1,500원씩인가 얼마 장려금 준다는 것이 여기 예산으로 주는 것이죠?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들께서 질의를 준비하고 계신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좀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재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입니다. 1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농가도우미 지원 계획에 대해서 한번 거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추진실적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내년도 사업계획에는 농가도우미 사업계획이 없습니다. 이것은 금년도말로 우리 군에서는 농가도우미 사업을 안 하시겠다는 것 입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래요. 동료 의원이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농가도우미 지원에 있어서는 2005년도에 농가도우미에 대해서 언급이 돼 있고, 2006년도에는 안되어 있는데, 제가 먼저번에 공무원 출산휴가 90일, 농가도우미 30일에 대해서 농촌 농민은 피를 깎는 노동을 하고, 공무원하고 형평에 어긋나니까 군비를 지원해서라도 30일에서 90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했는데, 전혀 검토해 본 근거가 없죠, 해 봤어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입니다. 2쪽에 고품질 쌀 적정생산 추진실적에 가서 벼 육묘상자를 공급했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께서 교육 중이라 우리 신 담당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3쪽에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FTA이행에 따른 폐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뭐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농정과에서? 앞으로 그것을 폐원을 했을 경우에 그 농지를 그냥 묵히라고 그랬죠, 먼저는. 다른 작목을 심으면 안되는 것이에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료 의원들께서도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공공비축미 매입과 RPC 수매가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났고, 과학영농특화사업에 대한 도지 지원사업인데도 발전하고자 하는 의미가 없다. 또한 묘목특구에 대한 금년도에 특구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명년도에는 아무런 사업계획에 대책이 없어 가지고 이 문제를 어쩧게 할 것인가, 또한 농정과에서 농산물집산단지에 대한 내년도의 사업계획도 전혀 업는 것으로 이렇게 사료과 됩니다. 농업 군으로 앞으로 농정과에서 할 대책이 무엇인가, 정확히 강구하시기를 부탁들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농정과장이 교육 중에도 농정담당께서 자료를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5시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입니다. 항상 농업과 농촌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금효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고품질 안정생산 친환경농업 지도로 고품질 자연바람 건조시설 지원 외 8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고품질 자연바람 건조시설 지원사업으로 자연풍을 이용한 저장시설 현대화로 쌀의 품질을 높이도록 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지도로 저농약 19호 8ha, 무농약 123호 53ha를 인증 받도록 하였습니다. 우량품종 보급을 위해 새추청벼 외 6개 품종 78.5톤을 공급하여 1,570ha에 재배하였습니다. 둘째 밭작물 육성 및 우량종자 보급을 위하여 콩 최소경운 생력시범사업과 논 콩 53.1ha의 계약재배로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하였으며, 밭작물 우량종자 보급으로 보리, 콩, 감자, 옥수수 등 4개 작목 48.2톤을 보급하였습니다. 특히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대학찰옥수수를 63.6ha에 공급하여 새 소득작목으로 확대 재배되고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과실생산 기술보급을 위하여 포도 덕 및 비가림 복합시설 외 3건 6개소의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노동력과 농약살포 회수 제초 노력을 줄이고, 수질오염을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사과 비가림 시설재배로 금년 4월 16일 영하 3.3도에서도 저온피해를 예방하고, 농약 살포회수를 10회에서 5회로 줄였으며, 봉지를 씌우지 않고 재배하여 경영비를 절감하였습니다. 해외연수 벤치마킹으로 추진한 포도 관광체험농원을 조성, 포도체험장과 학습장으로 활용하여 옥천포도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관광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넷째 신선채소 안전생산 기술보급으로 하우스 경보 일사감응 변온관리 외 8건의 시범사업을 통하여 하우스 내 적정환경 조성과 에너지를 절감하였습니다. 하우스 일사감응 시설보급으로 야간 변온관리로 난방비 30%를 절감하고, 석탄을 이용 겨울철 난방비를 40% 절감하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특히 천적이용 해충방제로 농약살포 회수를 6회 내지 7회에서 1회를 줄였고, 비가림하우스 설치로 기상재해 예방과 친환경 영농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특용작물·화훼 새기술 보급으로 토경장미 시설화훼 에너지절감 외 4건 9개소의 시범사업을 통하여 시설 화훼 에너지 절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냉동기 및 건조방지용 가습장치로 버섯생산량 20% 증대의 효과를 보았습니다. 또한 인삼에 있어 토양 훈증소독과 인삼예정지 관리로 재경작을 단축시킴으로써 수확 후 2 내지 3년 후에는 재경작이 가능하도록 하여 시책사업으로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축산 새기술보급으로 가축 해충방제 생력화 시범 외 10건 29개소 사업을 통하여 한우 자가인공수정 수태율을 90%로 높였고, 혹서기 안개 분무장치를 활용하여 축사환경을 개선하여 증체율과 생산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양봉 분봉 유도기 보급으로 도망벌을 예방 안정 분봉을 유도하였습니다. 가축질병 진단실에서 생균제를 배양 한우 젖소농가 23호 410두에 생균 발효사료를 급여 사료량을 11% 증가시키고, 생산성을 향상시켰으며, 앞으로 장비를 보강 확대 생산·보급하겠습니다. 5쪽 농업기술정보 지원 및 농업경영 개선입니다. 금년 농가경영컨설팅은 196농가를 대상으로, 농업경영 기초부터 컨설팅을 실시하여 경영개선 방안을 제시해 주었고, 농업인 정보화교육은 2회 40명을 실시 농업인 정보화 활용능력을 향상 시켰습니다. SMS이용 농업기술정보를 203회 31,291건을 제공하여, 긴급한 영농재해시 대처와 새기술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은 37회 4,158명을 교육하여 계획대비 126%의 성과를 거두었고, 품목별 상설교육, 농업인단체 지도력 배양, 4-H 과제활동 지원 등을 통하여 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농업인을 육성하였습니다. 특히 품목별 농업인 8개 분야 136명을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등 해외연수로 선진국과 교역대상국의 농업정보를 입수하고, 새기술 습득과 우리 농업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국제경쟁에 대응토록 하였으며, 과거와 차별화한 소비자와 함께 하는 농업인대회의 새로운 방향전환을 통해 옥천 친환경농산물의 대외홍보와 농업 농촌의 어려움과 중요성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농업인들의 생산의욕을 고취시키는 행사를 추진하였으며, 금년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새롭게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6쪽 농업기계 이용교육 및 순회수리입니다.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농업기계순회수리 127회를 추진하여 6,291대를 수리 전년 대비 23% 증가하는 등 많은 농업인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들에게 4,100만원의 직접 지원 혜택이 가도록 하고, 5,185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농업기계 공작실 신축으로 정비능률 향상과 폐유통 공동처리 지원으로 토양과 수질오염을 예방토록 하였습니다. 7쪽 건강한 농촌생활 환경조성과 삶의 질 향상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등 10개의 사업을 추진한 결과 농작업 환경개선과 농부증을 예방하고, 농작업 보조구를 전 농가에 지원하여 작업능률 향상을 기하였으며, 농촌생활 과학기술교육 27회 1,009명을 실시 농촌의 전통지식과 기술문화 자원의 상품화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특산물 가공품 전시회를 통한 지역축제 분위기 조성과 농·특산물의 가공 상품화로 농외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8쪽 과학영농 실증시험 연구입니다. 공정육묘장 실증시험 연구입니다. 공정육묘장 외 2건의 사업을 실시하여 농업인에게 과학영농 실천의 교육장으로 활용하였으며, 고추와 배추, 꽃묘 45만본을 생산 농가에 공급하여 육묘가격 안정화를 도모하였으며,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2,300만원 여입과 꽃묘 분양으로 2,000만원의 간접효과를 얻었습니다. 토마토 산목 실증시험으로 년 2.5회 재배가 가능토록 하였으며, 포도, 배, 복숭아, 산딸기 등의 비가림재배 실증시험으로 시설하우스 내에 축령 물주머니를 설치하여 온도 상승효과와 산딸기 수분방법 등을 규명하여 지도자료로 활용하겠으며, 사과원 초생재배로 친환경 영농실천 교육장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인공수분 꽃가루은행 운영을 통한 배, 사과, 복숭아를 적기에 인공수분하여 정형과 생산으로 상품성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9쪽 특수시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심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 시험시설과 연계한 등산로 등 공간에 농심 테마공원 조성 분수대, 정자, 음수대, 산책로, 장승, 솟대 등의 시설과 수생식물 재배지 기반조성, 포도, 파고라 모델시설, 원예치료실 정원 등의 설치로 농촌지역의 생태적 가치와 문화유산 보존으로 군민과 도시민의 옥천관광 체험 명소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작목과 새기술 개발 시범사업으로 고품질 과실생산 환기기설 개선을 쟂빛곰팡이병 50-605를 예방하고, 저농약 재배로 경영비 20%를 절감할 수 있었으며, 유휴지 활용 소득작목으로 오디, 나무딸기, 복분자 등의 새소득원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10쪽 옥천군 포도·묘목대학 운영은 전년도 포도대학에 이어 묘목대학 과정의 농업인대학을 운영하여 일회적·단편적 교육방법을 탈피, 1년간 체계적 교육으로 정예인력을 육성하여 경쟁력을 제고시켰으며, 포도농가의 기술수준 향상과 묘목과정에서 종자기능사 시험에 19명이 합격 종자관리사 자격증을 취득 옥천묘목의 신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농업인 교육혁신 분야에서 전국 최우수 농촌지도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11쪽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쌀 품질 고급화와 생산비절감 기술보급입니다. 최고 쌀단지 운영 등 3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최고 쌀단지 운영사업은 단지 내에 완전미 시설을 갖추고 최고쌀 브랜드로 지역쌀 이미지를 높여주는 사업으로 1개 지역 50ha를 추진하겠습니다. 간편한 육묘시스템 시범으로 안마당 못자리 설치사업 2개소를 추진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증대를 꾀하고, 고품질 벼 채종포 2개소를 설치 특수미 종자를 생산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벼 친환경농업 기술보급으로 웰빙농산물 생산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벼해충 예찰포 설치 외 4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영농 폐기물 수거용기를 지원하여 농경지 오염을 예방토록 하고, 벼 병해충 예찰포 실시 사업은 현재 센터 내에 있는 예찰포를 이전하여 운영하고, 농가포장 3개소에 관찰포를 설치하여 병해충 방생 전망을 예측하여 적기에 방제가 이루어지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벼 병해충 방제 지도사업은 친환경 농자재를 투입하는 사업으로 병해충 저항력을 향상시켜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한 밭작물 기술보급으로 웰빙시대 소비자 욕구에 부응한 밭작물 안전생산을 위하여 우리 콩 생력화 일관생산 시범 외 1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콩 생력화 일관생산 시범사업은 콩 기계화 생력재배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찰옥수수 저장환경 조절기술 사업을 추진 저온저장처리 보관시설을 갖추어 출하시기를 조절 연중판매로 제 값을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또한 대학찰옥수수 종자 85ha 보급을 추진하는 등 생산비가 절감되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밭작물 안정생산으로 농가소득이 향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쪽 과수 경쟁력 향상 기술보급으로 소비자 기호충족을 위한 고품질 과실 안정생산을 위하여 과수 과학영농 기술보급 사업 외 17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수과학영농 기술보급 사업은 과원 생리장애시 식물체를 분석하여 장애요인을 진단 처방하여 고품질 과실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매년 저온과 늦서리피해 상습지역에 과수 기상재해예방 시설 보급사업을 추진 저온 시 미새살수로 기상재해를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목적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으로 농산물을 안전 저장하여 상품성을 향상하고, 출하시기를 조절하여 경영의 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과실 수출단지 규격품 생산 시범사업으로 선별기, 당도계, 착색용봉지 등을 지원하여 과일 출하시 규격품을 선별 고품질의 과실을 수출토록 지원하겠습니다. 포도를 이용 가정원예 사업으로 포도 소형파고라를 설치 쉼터와 볼거리를 제공하고, 소비자에게 옥천포도를 홍보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과원 친환경 농자재 이용 안전먹거리 생산사업은 친환경 농자재를 투입 친환경 인증농가를 확대하여 소비자에게 신뢰받고 친환경군으로써의 위상을 정립하도고 하겠습니다. 곶감 건조 및 저온저장시설을 보급하여 고품질 곶감 생산과 단경기 출하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청정 신선채소 안정생산 기술보급으로 소비자가 믿고 찾는 신선채소 연중생산과 새기술 보급을 위하여 단동하우스 자율구동시범 외 12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설하우스 경보시설 및 일사감응 시범사업을 추진 기상재해 시 전화연락으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야간의 변온관리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채소 관비재배 사업은 점전관수시설을 설치 비료와 관수시기를 작물생육 시기별로 적정량 시비하여 적정환경을 조성하여 생산성을 향상토록 하겠으며, 시설채소 에너지절감 사업은 겨울철 엽체류 수막재배 시 지하수를 재활용할 수 있어 지하수 부족지역에 설치하여 에너지절약과 적정환경을 조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청정채소 비가림사업은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작기를 연장할 수 있어 농업인들의 호응이 좋은 사업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고추 접목묘 생산 및 건조시설 사업은 고추재배 시 해마다 문제시 되고 있는 역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접목묘 생산으로 역병예방과 고추를 세척 청결고추를 생산 출하함으로써 높은 값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화훼 새기술 보급으로 저비용·고품질 화훼생산을 위한 기술보급을 위하여 화훼 보광처리시범 외 3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화훼 보광처리 시범사업으로 보광시설을 갖추고 동계 보광으로 수량과 품질을 향상시켜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용 국화재배사업은 수출회사와 계약, 규격 국화묘를 보급하여 상품성을 향상토록 할 것이며, 시설화훼 환경개선 환기휀 보급사업으로 환기창 자동개폐장치설치 등으로 환경을 개선하여 고품질 화훼를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분재·자생화 생산시설 재배 시범사업은 분재 및 자생화의 재배환경 개선으로 단경기 생산과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특용작물 새기술보급으로 최적 재배환경 유지로 고품질 특용작물 생산을 위하여 우량 인삼생산 종합기술 투입 시범 외 3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량 인삼생산 종합기술 투입사업은 4-6년근 생산을 위한 예정지 포장관리, 새기술 종합 투입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사업이고, 인삼 트랙터 부착용 작판정지기 지원사업은 인삼포장 조성기기의 보급으로 노동력 절감과 고품질의 인삼을 안정생산 되도록 하는 등 농가소득 향상을 기하였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축산 새기술 보급으로 친환경 축산경영과 생산비절감을 위하여 가축방역 생력화 외 9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축방역 생력화 사업은 축사 입구에 방역기를 설치 자동감지 소독으로 가축전염병 사전예방과 모기퇴치 등을 설치 모기흡혈에 의한 소양증을 감소 증체율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악취제거를 위한 미생물 자가제조 시범사업을 추진 축사 분뇨냄새를 없애고, 고온기 축사지붕 분수호스 시설 사업으로 축사 내 적정환경을 조성 생산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양봉 월동을 위한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을 추진 겨울철에 저온저장고에서 안전하게 봉분을 관리 월동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 정보지원 및 경영개선입니다. 농가경영컨설팅과 정보화교육으로 체계적인 농가경영 개선을 위하여 농가경영개선 컨설팅 지원 외 4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가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농가경영 기록과 수지분석 등 기초 컨설팅 후 개선사항을 지원함으로써 경영능력 과 기술능력을 향상하고 벤처농업 국제 표준화기구 인증사업은 품질경영체제 또는 환경경영 체제의 인증취득, 컨설팅 지원으로 우수 농장에 대한 품질경영 개선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쇼핑몰 운영은 2005년도와 연계한 사업으로 홍보 이벤트회사와 전자상거래로 유통비용 절감과 지역농산물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브랜드와 사업은 친환경인증 농산물ㄹ에 대하여 포장재와 상표를 개발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지도와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새로운 기술유통 자립의식 교육으로 전문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하여 새해영농설계교육 외 5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농업인 수출품목교육, 농업인 조직체 육성, 품목별 농업인 조직육성으로 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현장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고, 농업인 해외연수 추진으로 농업인의 국제경쟁력 향상과 농업인대회를 지역특산품 축제로 전환하여 농업과 농촌의 활력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1쪽 농업기계 이용교육 및 순회수리입니다.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으로 농업인의 편의제공과 농업기계 이용률을 향상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 외 3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을 120회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순회수리 교육하고, 농번기 영농현장에서도 농업인의 불편해소를 위한 현장수리를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4회에 125명을 교육하고, 농업기계 보관창고가 있는 마을에 농업기계 배터리 순간 충전기를 보급하여 농업인들의 편의제공과 농기계 수명이 연장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계 격납고 30평을 시설하여 농기계 보관창로고 활용하고, 농업인이 필요 시 대여토록 활용하겠습니다. 농촌생활자원 기반조성입니다. 건강하고 보람찬 노후생활과 농촌지역의 쾌적한 삶의 터로 조성하기 위하여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 외 9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5개 마을을 육성하여 마을 노인회 주축으로 소득경제 활동과 건강프로그램 운영 등을 실시하여 고령화 문제에 적극 대처토록 하고, 국비 지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1개소, 찜질방 시설보수 4개소, 건강관리실 찜질방 유지관리비 지원 등으로 활용도를 높여 농업인들의 건강관리 증진에 도움을 주고, 농촌 천연염색 체험교실 교육시설을 지원하여 천연염색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도시민 농촌생활 자원 사업은 농촌의 빈집을 소유하고 있거나 도시민 중 생활기술 분야에 사업이 투입된 마을에 정착하여 시범효과가 있는 자에게 문화체험 자재 및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촌생활 기술지도입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자원과 전통적 생산기술을 접목한 농촌문화 상품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산물가공 교육장비 지원 외 8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선별작업장 개선사업은 버섯작업장 개선으로 주산지에 지원하여 선별출하작업장 개선으로 농작업 질환 예방과 작업능률 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작업 보조구 보급사업은 얼음조끼 등 혹서기 농작업 보조구 지원 사업으로 여름철 작업능률 향상과 농작업 질병예방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다. 고품질 포도가공품 제조사업은 포도가공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농가 또는 단체에 포도가공 장비를 지원하여 상품성을 향상시키고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가공 홍보용 택배 이중포장재 제작 지원사업을 추진 농산가공 포장재를 개발 보급하여 농산가공품에 대한 브랜드화와 홍보로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토록 하고 생활개선회 육성교육 45회 1,500명을 추진하여 정보화 사회에 경쟁력 있는 농촌여성을 육성하고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키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과학영농 실증시험 연구는 공정육묘장 외 3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리온실의 공정육묘장 운영과 실증시범포장에는 지역특화 작목의 연구개발을 통한 현장애로 기술 해결과 전문기술을 전시하여 농업인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꽃가루은행 운영은 배, 복숭아, 사과재배 농업인들의 호응이 좋으며, 수요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필요한 기자재와 재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인공수분을 원하는 농가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5쪽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심테마공원 조성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의 실험실과 연계한 동산 등 공간에 전토 자연자원을 활용한 농촌다운 공원을 조성 특색 있는 옥천관광체험 명소로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초정, 연자방아, 디딜방아 등 시설보강과 수경재배지 조경공사와 자생화 연, 란, 분재 등의 육묘재배 전시, 자생화 약초, 허브동산, 원예치료실과 포도체험장 운영 등으로 군민과 학생들의 자연학습 체험 휴식의 공간으로 만들어 정서순화와 농심을 함양하며, 도시 소비자와 농촌교류를 확대 농촌지역의 생태적 가치와 문화유산 보존으로 농업과 농촌의 이해와 농촌 자원을 소득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옥천군 농업인대학 운영입니다. 2005년도에 이어 2006년도도 제3기 포도대학 등 3개 과정 120명을 목표로 모집·운영할 계획입니다. 모집정원은 제3기 포도대학 50명, 친환경농업대학 40명, 장수도우미대학 30명 등 3개 과정 120명으로 하고, 주1회 4시간 28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포도대학과 친환경대학은 약간에, 장수도우미대학은 주간교육으로 추진 전문농업인 육성, 옥천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첨단과학영농시설 증축입니다. 지역특산물 가공이용 연구 및 교육시설 증축으로 특화작목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첨단 과학영농시설 증축 121평과 농산물 가공연구 교육장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과학영농시설 121평 규모에 농산물 가공연구실, 교육장, 조리실습장, 저온저장시설, 분석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여 농·특산물 가공기술 개발과 농업인의 가공기술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쪽에 보시면 신선채소 기술보급에서 고추역병, 탄저병, 피해경감 대책 및 건고추 품질향상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게 금년도에 처음한 사업인가요?

처음한 사업은 아닙니다.

이게 몇 년 됐어요?

2년째 했습니다.

피해경감이 되던가요?

하우스 시설고추에 있어서는 획기적으로 피해도 경감되고 수량도 높아졌습니다.

아니 일반 노지에서?

이것은 시설에 한 것입니다.

시설하우스에서 재배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건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3쪽이 되겠습니다. 3쪽에 보시면 특용작물 화훼 새기술 보급해서 인삼 연작지 토양소독이 있어요. 이 사업도 몇 년 됐지요?

2002년도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얼마나 나타나는가요?

지금 3년씩 경과한 농가가 3호입니다. 3호인데 지금까지 작황이 아주 좋습니다.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3년차 들어갔는데 이런 사업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대단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은 효과를 많은 농민들한테 홍보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어차피 새기술 보급차원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것을 새기술 보급이라고 할 수도 없겠지요. 몇 년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행정시책 사업으로,

이런 사업은 우리 농정과에서 하는 과학영농특화사업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농정과하고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많은 농가에서 이 사업을 실시해서 우리가 농가소득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보시면 쌀 품질 고급화와 생산비절감, 기술보급해서 추진계획에 보시면 고품질 쌀생산 유통시범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사업비가 2억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비사업은 도비 가내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한 것이고, 가내시가 있어서 사업계획에 다 넣었는데, 최종 내시 과정에서 8개 사업이 감 됐습니다. 도비 전체 300억원이 감되는 바람에 이런 사업이 감됐는데, 저희들이 8개 사업인데 첫 번에 있는 고품질 자연바람 건조시설과 고품질 쌀 생산가공 유통시범, 2개가 감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2006년도에 추진을 못하는 사업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알았습니다. 13쪽을 한번 봐 주세요. 13쪽에 보시면 소비자 욕구에 부응한 밭작물 기술보급해서 추진계획에 보시면 찰옥수수 저장환경 조절기술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도 1개소에 2,500만원인데 이것은 저온저장고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일시출하를 예방하고 오랫동안 저온저장해서 품질을 보존시키면서 출하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대상지가 선정이 돼 있는 것입니까?

대상지 선정은 안됐습니다. 주산지역 재배농가 중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선정을 할 것이다.

예.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을 한번 봐 주세요. 17쪽에 보시면 특용작물 새기술 보급해서 추진계획에 보시면 우량인삼생산 종합기술 투입 시범 외 3건인데, 그 기대효과를 보세요. 기대효과를 보시면 버섯재배사 최적환경 유지로 단경기 버섯생산 및 안정공급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위의 내용하고는 맞지 않는 내용 같아요.

예,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입니다. 11쪽을 참고해 주시지요. 최고쌀단지 운영이라는 것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최고 쌀단지는 말 그대로 최고 쌀을 생산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면적을 50-100ha 규모로 해서 품종을 단일품종으로 통일하고, 단일품종이 된 상태에다 질소수용량을 현재 9kg에서 7kg까지 최소로 줄여서 단백질 함량을 6.5%정도 이하로 내리고, 완전미 비율을 96%이상으로 해서 말 그대로 최고 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 단지가 돼야 되고, 품종통일이 돼야 되고, 재배기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확 후에 도정 과정에서 저온저장시설을 갖추고 색채 선별기라든가, 이평분리기 같은 모든 시설을 갖춰서 완전미 96%이상을 뽑아낼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조건으로 단지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 단지가 면적이 100ha정도로 구상을 합니까?

50-100ha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50ha이상 단지를 조성하려면 어디 일정 지역에다가 지역선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쪽에 10ha, 저쪽에 20ha,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미 저희들이 예비단지를 작년부터 신청해서 육성해 와서 충북에 1건뿐이 없는 것이 저희들한테 할당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단지는 청산 인정리 단지로 돼 있습니다.

이게 국비가 4,000만원 지금 보조 계획이 돼 있네요.

재배과정에만 국비가 4,000만원 보조 지원되고, 여기 2억8,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2억원은 저희들 군 자체로 청산 RPC에 색채선별기와 이평분리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급쌀 생산을 위해서 충북에서 1건의 시범사업을 끌어오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13쪽을 봐 주시지요. 우리 콩 생력화 일관생산 시범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어디다 시범사업을 할 계획이세요?

장소는 선정이 안되어 있고, 마을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콩 주산지역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콩 주산지가 지금 어디라고 보시는 것이에요?

안내, 청성, 청산 지역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15 쪽에 지역특산품 명품화 촉진 시범은 어떤 특산품을 명품화 촉진 시범지역으로 결정했습니까?

거기 사업이 13건이 있는데,

지역특산품 명품화 촉진 시범사업은 이건 하나지요.

예, 1건인데 그 중에서 도비사업 지원 채소비가림하고, 충북 고추 명품화 촉진사업하고, 지역특산품 명품화 3가지 사업은 예산이 반영 안됐습니다.

지역특산품 여기 시범 분야별로 따로 있잖아요. 지역특산품 명품화 촉진 시범사업,

그것은 채소류에 비가림하우스를 설치하고, 점적관수시설 같은 것을 해서 품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이 되겠는데,

도비 내시를 못 받아 도비를 못 받았기 때문에 사업이 이것은 금년도에 시행이 불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 그렇게 결정됐습니까? 이것을 자료에다 이렇게 넣어놓고 아무 표기가 없으면,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할 때는 이게 가내시가 됐었는데, 최근 3, 4일 전에 다시 통보를 받았습니다. 도비가 확정되면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 본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이라도 대충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표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를 할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17쪽에 생력관리형이라는 것이 뭐를 의미합니까? 생력관리형 친환경인삼?

그 부분에서도 우량인삼 종합기술 투입하고, 인삼 트랙터 부착용 직판정지기 사업은 이건 군비로 올린 것이고, 국비 사업은 확정이 됐는데 도비사업 가운데 2건 친환경 고품질시범과 생력관리형 친환경인삼 재배는 감됐습니다. 이것은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토양 미생물을 투여해서 토양 훈증을 하고, 생력 기계화장비인 관리기라든가, 수확기 같은 그런 기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다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훈증처리를 해 가지고 훈증처리한 토양에다가 친환경인삼 재배를 하는 그런 것이라면 이게 당년에 예산편성이 지금 얼마나 큰 면적을 하는지는 몰라도 지금 4,200만원 군비, 도비 4,200만원이면 이게 시범 1개소를 했단 말이에요. 1개소를 했는데 1억4,000만원을 계획했다는 그 자체도 이게 뭐가 지금 앞뒤가 잘 안 맞는 것이 자료에 올라왔어요.

각종 농기계 기자재가 지원,

농기계 기자재를 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액수가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면서 제가 근본적으로 그래서 시범사업 1개소에다 무슨 1억4,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서를 만듭니까?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간과해서는 안되는 부분이 이런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도비를 못 받아 가지고 실현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참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1개소 시범지역에다 1억4,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런 계획을 왜 하시죠? 이게 어디 특별한 사람한테 이것 퍼주기식 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각종 기계가 지원되는 사업이라 액수는 크고, 어느 지역에 보급을 하면 그 지역 인삼재배 농가들이 같이 활용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시범 1개소라고 했는데, 말로는 예를 들어서 몇 사람이 같이 거기서 공부상으로는 만들어 낼지 모르지만 이것은 앞 뒤가안 맞습니다, 이 사업이. 가능하면 어려운 농촌 현실을 농민들에게 도와주는 차원에서 대단히 고맙고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느 일개인이 됐든지, 일개 단지가 됐든지, 이런데다가 너무 퍼주기식 사업은 자치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사업성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금년에 안된다고 하니까 여기서 말을 맺겠습니다. 좀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의원입니다. 특수시책에 보면 농심테마공원 조성이라고 돼 있는 것이 있죠? 2005년도에 이어서 2006년도에 이렇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금년도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금년도에 대부분 기반조성은 돼 있습니다. 기반조성은 돼 있는데 거기에 새로운 사업을 더 도입해야 되고, 그 기반 조성된 위에 각종 작물을 가꿔야 되는 사업이 내년도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몇 %나 진행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금년도에 전체 저희들이 목표하는 것에 40%까지는 완료가 됐습니다.

특수시책으로 농심테마공원 조성하는데 기존의 시설이 있었죠?

예.

기존의 시설이 보통 시설을 하면 몇 년간을 그대로 유지를 해야만 그 시설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존 시설을 아직까지 활용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 것도 안되어 있는 곳에다가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행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거기에 기존 시설을 있는 것을 어떠한 활용하거나 돈을 들여서 그것을 해보지도 못하고, 거기다 테마공원이라는 것을 조성해 가지고 돈을 낭비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무 것도 없는 데다 설치를 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또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전국의 최우수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바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정받은 내용이 뭡니까?

교육혁신 분야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는데, 과거에 1일 내지 2일 하던 그런 일회성 교육에서 탈피해서 대학과정으로 2개 작목을 1년간 했다는 것이 큰 성과로 인정 받았구요. 두 번째는 해외연수를 어느 시군보다도 많이 해서 국제감각을 익혔다는 것에 점수를 받았고, 그 외에 많은 교육사업을 내실 있게, 또 새롭게 많이 추진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아 가지고 교육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분야에서 상을 받았다고 하니까 포도대학에 대해서는 주민의 호응이 아주 좋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묘목대학은우리가 묘목특구로 지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학생들 참여율이나 이것이 저조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습니다. 포도는 99% 이렇게 출강을 했는데, 묘목대학은 70%에서 80% 정도만 출강을 했습니다. 아주 안 나오는 것이 아니고, 중간 중간에 빠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원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특히 봄철 묘목철하고 가을철 10월달부터 11월 묘목철에는 묘목대학 학생들이 많이 결석이 이루어지고 해서 방학을 그 기간에 당겨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묘목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 그 쪽에 상당히 바쁜 관계도 있고 이래서 출석률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묘목특구로 지정이 됐고, 또한 묘목을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서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나면 작격증을 따죠?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격증을 따서 우리 묘목특구에 걸맞는 그러한 교육이 되기를 바라고, 전국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지정받은 만큼 우리 농민의 가슴에 와 닿는 그런 시범사업을 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입니다. 22쪽을 봐 주세요. 농촌생활자원 기반조성 추진계획에 보면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을 5개소를 한다고 했어요. 이 5개소 장소가 결정된 것입니까?

예, 선정이 됐습니다.

어디 어디이며, 장수마을에 어떤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죠?

시설 확장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노인회가 주축이 돼서 소득경제 활동을 할 수 있고,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 사회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운동기구라든가 이런 것,

그런 것도 갖출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면서 어떤 일감을 가지고 소득화 시킬 수 있는 사업, 그런 사업도 합니다.

5개 마을이 어디가 책정됐습니까?

금년도에 선정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 마을이 동이면 소도리이고, 내년도에 국비 지원을 받을 마을이 안남면 도덕리, 안내면 월외리, 청산면 인정리, 이원면 구룡리 그렇습니다.

현재 1개 마을이 옥천군내는 건강장수마을이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 또 5개 마을이,

4개 마을이 늘어나서 5개 마을이 됩니다. 3년간 사업을 계속 합니다.

1개 마을은 2005년도에 시설비 지원이 된 것이고, 4개 마을이 2006년도에 해서 5개 마을이 된 것이고, 또 그 밑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이것은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이것은 국비 지원 1개소 매년 1건씩 되는 사업입니다. 5,000만원씩 지원해서 건강관리실,

옥천군에 몇 개나 있습니까, 설치한 마을이?

4개 있습니다.

이것 2006년도 계획까지 하면 5개가 되네요?

예.

건강장수마을도 5개소, 또 찜질방 설치마을 시설보수가 금년에도 많이 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4개소를 또 2006년도에 다시 시설보수를 해야 됩니까?

금년도 8개소를 보수하고 나니까 내년에 보수를 요하는 마을이 4개소 정도 이렇게 됩니다.

아, 금년도 다 끝난 것이 아니고,

예, 그래서 그 마을은 추가로 내년도 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또 건강관리실 유지관리비 지원이 2건에 800만원으로 돼 있는데, 건강관리실이 현재 5개소가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2개소만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에요?

그 중에서 국비지원사업 2개소만 도비 지원을 해서 관리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그 밑에 찜질방 27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비로다가 관리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찜질방 27개소는 옥천군의 전체 찜질방입니까?

전 찜질방입니다.

27개소인데 여기 사업비를 보면 5,400만원이니까 평균 200만원씩 유지비를 그 찜질방에 지원을 해 주면 찜질방 쪽에서 적절히 알아서 사용하는 그런 계획입니까?

유류비 관리보조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물론 농촌에 좋은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일부 마을에 국한되다 보면 해당 안되는 마을이 서로 공정성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추진 자체는 잘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마을을 선정할 때 아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또 읍면별 이렇게 안배를 해서 책정하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입니다. 1쪽에 우량품종 보급 거기에 새추청벼 외 6개 품종으로 돼 있는데, 청산 RPC에서는 새추청벼 수매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추청벼하고 차이가 뭡니까, 새추청벼?

새추청벼는 추청벼와 비슷한데 키가 약간 추청벼보다 단간입니다. 그래서 도복에 강한 것으로 개량이 돼 있습니다.

미질은 어때요?

미질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RPC에서 새추청벼를 제외하는 것 같더라구요. 계약재배에서 새추청벼는 안 하는 것 같아서 앞으로 매상도 폐지가 되고 해서 RPC에서 선호하는 품종이 뭔가 하는 것을 사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선호하는 품종을 개량해서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농민들한테. 그렇게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 포도관광 체험농원 조성 2개소를 150평을 했는데, 한 군데가 75평씩이죠?

한 군데 50평, 한군데 100평 그렇게 됐습니다.

똑같이 안하고?

그 여건에 맞게 했습니다.

여건에 맞게 50평, 100평으로 하셨어요?

예.

그러면 체험장 및 자연학습장 활용, 포도 관광산업 육성에 관해서 이것이 주로 어떤 주민들이 와서 체험을 하고 관광을 했나요?

이게 금년에 시설만 했기 때문에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포도를 심어서 포도 넝쿨리 다 지고 포도가 많이 열렸을 경우에 외부 소비자들이라든가, 외국인들, 또 우리 도시 소비자들이 왔을 때 차를 직접 갖다 거기 파고라 밑에 대놓고 그것을 관광하면서 포도 따는 체험을 하고, 포도를 사 가지고 가고 그럴 수 있는 시설로 만든 것입니다.

그럼 금년에는 시설만 했다?

예, 시설만 한 것입니다.

아직 묘목은?

아직 못 심었습니다. 이제 가을에 심습니다.

묘목도 아직 조성이 안되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업무보고에 있어서 보조금 내시가 되지 않아 사업이 취소되었으면 그 사업 내용을 수정하였어야 하는데, 수정하지도 않고 질의 시 사업이 취소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경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꼭 수정하셔 가지고 의회에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의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 가지고 목소리가 조금 변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유화열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쪽 2005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첫째 산림자원 조성사업으로 불량임지에 대하여 큰나무 및 공익조림을 추진하여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을 목적으로 총 사업비 3억8,200만원을 들여 경제수조림사업 68ha, 큰나무 공익조림 8ha, 수원함양조림 30㏊를 식재 완료하였으며, 둘째 산림자원 육성 사업으로 생태적 산림자원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경제적 가치와 공익 환경적 기능을 제고코자 사업비 9억7,200만원을 투입하여 관내 2,332㏊에 덩굴제거 사업 외 5종 중 1,060㏊는 완료하였으며, 1,270㏊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제2쪽 조경수 양묘사업입니다. 군 사업에 필요한 조경수를 자체사업으로 양묘 관리하여 예산절감 효과는 물론, 조경수 생산의 기술을 습득코자 사업비 500만원을 들여 옥천군 군북면 이백리 49번지 외 1필지 6,462㎡에 벚나무 외 7종 5,160본을 관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쪽 사방사업입니다. 황폐지 복구와 계류정비로 재해예방 및 공공의 이익을 도모코자 옥천군 청산면 효목리 외 6개소에 사업비 8억6,700만원을 투입하여 야계사방 0.5km, 사방댐 3개소, 댐준설 3개소를 추진하였으며, 사방댐 1개소와 댐준설 3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제4쪽 옻나무 재배사업입니다. 본 군의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옻나무 재배사업은 사업비 7,000만원을 들여 옻나무 11만본을 식재로 춘기에 85,100본을 식재하였고, 추기에 24,900본을 식재할 계획으로 식재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제5쪽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산림보호 관리와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 및 농산촌 지역간 도로망 연결을 구축코자 사업비 8억7,200만원을 투입하여 안내면 오덕지구 외 4개 지구 14.7km에 임도시설 보수 및 구조개량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신속히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은 제6쪽 산불예방입니다. 산불로부터 산림자원 보호 및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자 사업비 3억6,500만원을 투입하여 춘기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추기 산불예방에도 산불감시원 40명, 전문진화대 21명을 운영·관리하여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제7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가로수 및 건강한 숲을 조성하여 산지자원화 촉진을 도모하고자 사업비 3,100만원을 투입하여 관내 251㏊의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제8쪽 장용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국민의 보건휴양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업비 2억2,8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비 2억2,800만원을 투입하여 숲속의 집 신축 외 3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제9쪽 한우 기반조성 및 고급육 생산사업입니다. 한우번식 기반구축 및 우량 송아지 생산을 목적으로 사업비 1억5,400만원을 투입하여 한우등록우 송아지생산 육성사업 외 8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미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0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양질의 조사료 생산이용으로 양축농가의 경영비를 절감코자 사업비 1억900만원을 투입하여 사료작물 재배 80㏊와 볏짚암모니아처리 50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1쪽 축산분뇨 처리 및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축산분뇨를 자원화하여 친환경축산 경영체제로 유도코자 축사환경 개선 외 1개 사업에 사업비 1억9,900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추진 중이고, 연말까지는 완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2쪽 가축방역 및 기생충구제 사업입니다. 가축질병의 사전예방으로 축산농가 생산성 증대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사업비 1억5,700만원을 투입하여 가축예방접종 외 5종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3쪽 내수면 자원조성 사업입니다. 경제성 있는 어종을 선택하여 치어를 방류함으로써 수산자원화의 회복 및 어민소득을 증대코자 사업비 4,200만원을 투입하여 135,000미의 치어방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4쪽 양봉농가 화분공급 사업입니다. 양봉농가의 화분공급으로 농가소득 및 경영 애로해소를 위하여 사업비 3,200만원을 투입하여 양봉농가 60호에 7톤의 화분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5쪽 산림자원 조성사업입니다. 생태적으로 건전한 유망 활엽수 등 경제·소득수종과 풍치·경관조림을 추진,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을 목적으로 사업비 4억4,800만원을 투입하여 관내 243㏊에 경제수조림 70㏊, 수원함양조림 160㏊, 큰나무조림 3㏊, 경관숲조림 10㏊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16쪽 산림자원 육성사업입니다. 조림 후 생육단계에 맞는 적기 육림작업의 실행으로 산림을 경제·환경자원으로 육성하고자 사업비 9억3,000만원을 투입하여 관내 2,300㏊에 풀베기 사업, 어린나무가꾸기사업, 덩굴제거사업, 간벌 및 천연림 보육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17쪽 조경수 양묘관리 사업입니다. 조경수를 자체 양묘생산으로 예산절감 효과는 물론, 지방행정의 자치역량 제고를 위하여 사업비 6,000만원을 투입하여 옥천군 군북면 이백리 49번지 외 1필 6,462㎡에 벚나무 외 7종 11,560본을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8쪽 사방사업입니다. 황폐지 복구와 계류정비로 재해예방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업비 9억5,300만원을 투입하여 청산면 백운리 외 6개소에 야계사방 1개소, 사방댐 3개소, 댐준설 3개소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9쪽 옻나무 재배사업입니다. 본 군의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2006년도에도 10만본의 옻나무 묘목을 식재하겠으며, 금년 12월에 확정되는 특구 지정에 앞서 각 중앙부서에 국비요청 진행 중이며,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0쪽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산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산림보호 관리와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 및 농산촌 지역간 도로망 연결을 추진코자 사업비 8억9,000만원을 투입하여 안남 도농지구 외 5개소 25km에 신설·보수 및 구조개량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21쪽 표고재배사 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산림 부산물의 고소득 전략 품목인 표고의 경쟁력을 높여 농산촌 소득을 증대하고자 사업비 2억6,100만원을 투입하여 동이면 금암리 768-1번지 외 7개소에 표고재배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2쪽 산불예방입니다.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의 보호와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자 사업비 5억2,200만원을 투입하여 산불감시원 외 5종의 사업을 추진,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3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연중 종합방제로 건강한 숲을 조성 숲의 공익적 기능 증진 및 산지자원화를 촉진코자 사업비 4,900만원을 투입하여 관내 301㏊의 임목에 병해충 방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4쪽 마을노거수 외과수술 사업입니다. 전통과 보호가치가 있는 노거수를 보호·관리코자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입하여 청성면 궁촌리 외 1개소에 느티나무 3본을 외과수술 관리하여 주민들의 쉼터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5쪽 장용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산업화 및 도시화에 따른 국민의 보건휴양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설을 보완코자 10억원을 투입하여 시설보완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에 따른 세부 시설계획을 추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6쪽 한우기반 조성 및 고급육 생산 사업입니다. 송아지 재생산 유도로 농가의 한우번식 기반을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비육우 확보 및 고급육 생산으로 축산소득 증대를 위하여 사업비 1억7,500만원을 투입하여 한우 등록우 송아지생산 육성 외 7종의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7쪽 조사료생산 기반확충 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 이용으로 양축농가의 생산비를 절감하여 초식가축 사육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사업비 4,800만원을 투입하여 사료작물 재배 114㏊, 볏짚암모니아 48기를 지원하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8쪽 가축방역 및 기생충 구제사업입니다. 가축방역 및 기생충 구제로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사업비 1억7,700만원을 투입하여 이동군청 가축진료 외 5종의 사업을 추진,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축산경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9쪽 축산분뇨 처리 및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축산분뇨를 자원화하여 친환경축산 경영체제로 유도하고,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환경오염 방지와 사료 효율 개선을 위하여 사업비 2억7,300만원을 투입하여 축산분뇨처리 외 1종의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0쪽 내수면 개발사업입니다. 자연번식률이 낮은 어종과 경제성 있는 어종을 선택하여 치어를 방류함으로써 수산자원 증식 및 어민 소득증재를 위하여 사업비 1억3,600만원을 투입하여 종묘매입 방류 외 4종의 사업을 실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과에서 추진할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제31쪽 군유림 활용 계획입니다. 현재 본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군유림 중 지금까지 사장화 돼 있어 효율가치가 없어 이 군유림을 이용, 건강과 휴양을 포함하는 웰빙 등 테마단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서 제출 시 사업성검토 후 본 군에서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체에 군유림을 처분하여 수도권 및 중부관광객 유치로 본 군 세수증대와 지역주민 소득증대 및 고용을 창출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2005년 주요업무 성과 및 20006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입니다. 26쪽에 한우기반 조성 및 고급육 생산에 한우등록우 송아지 생산 육성 외 7종 이렇게 돼 있는데, 한우송아지 생산 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소를 먹이는 축산농가들이 불평이 있어요. 왜 불평을 하느냐 여기에서 예산을 세워서 축협으로 이관되나요? 축협으로 이양을 해 주죠. 여기서 직접 시행은 안 하잖아요, 군에서?

예.

그러면 말하자면 대농가 다사육 농가들이 송아지 자금 혜택을 볼 것을 다 보고, 사료 이것 지금도 사료를 지원하나요? 지금도 사료 몇 포 지원하나요? 전에 사료를 지원 했었지요?

예.

그런데 가정에서 지금 한 두 마리씩 사육하는 농가에서 9월 이후 10월, 11월 이렇게 생산된 사람들이 신청을 하니까 장려금이 다 탕진이 돼서 이 사람들은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대농가들은 그것을 지원을 안 해 줘도 그만한 재력이 있고 한데, 가정에서 소농가들ㄹ이 한, 두 마리 먹이는 사람들이 그것을 못하고, 그 사람들이 타고 이렇게 되면 형평성에 어긋나고 하는 그런 일이 생겨서 소를 먹이는 농가들이 불평을 해요, 이것을. 아주 항의를 굉장히 강하게 하더라구요. 요전에 누구를 만났는데. 어떻게 해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정책을 시행하고 있느냐. 차라리 안 주려면 처음부터 안 주든지, 처음부터 일찍 생산한 사람들은 사료 몇 포라도 타고, 이제 늦게 생산한 사람들은 사료 몇 포를 지원 못 받는 그런 형평성에 어긋나는 시책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항의가 대단히 강하게 해요, 축산인들이. 그래서 앞으로 축협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처음 1월부터 생산된 사람들 지원해 줬으며, 12월까지 생산되는 농가에도 추후 추경에 반영해서다로 같은 형평성에 맞춰서 지원을 해 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29쪽에 축산분뇨처리 및 환경개선 사업이 있는데, 분뇨처리 사업은 11개소 1억7,300만원, 그런데 이것이 17개소 이것은 주로 퇴비사를 해 주는 것이에요. 뭐를 해 주는 것이에요?

축산분뇨처리 사업은 퇴비사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는 퇴비사 지원만 해 가지고는 안되고, 결국은 퇴비사에 갖다 저장을 하면 축사에서 이것을 갖다 저장을 하면 냄새가 나고, 거기에 파리가 끼고 환경에 오염이 됩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 때 그 때 이것을 바로 퇴비화시설을 해 가지고 바로 바로 처리해서 냄새도 제거가 되고, 그것이 발효가 돼서 양질의 퇴비로 양산하는 체제로 가면 농가도 좋고, 이웃 주민들의 환경에도 보탬이 되고, 또 물 한 방울도 밖으로 흐르지 않아서 결국 대청댐의 물도 맑은 물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돈분 뿐만 아니고, 인분도 역시 여기 처리시설에 와서 처리를 해 가지고 방류를 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생 똥을 전답에 뿌릴 수는 없잖아요, 지금 법적으로. 그래서 발효가 6개월 후에 저장고를 만들어서 뿌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 보다는 환경위생과 물관리기금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그러한 영구적인 시설을 해 줘서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서 퇴비를 사주는 사업을 지금 농정과에서 시행을 하고 하지만 미숙된 퇴비를 갖다 줘서 오히려 불만이 더 팽배되는, 지원해 줘서 고맙다는 것보다 이것을 퇴비라고 갖다 주느냐고 농민들이 불평을 하는데, 그런 것을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완숙된 퇴비를 공급할 수 있는 체계로 가면은 공급하는 예산도 절감이 되고, 항구적으로 환경도 개선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개선해 볼 생각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던 사항인데요.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상부에 보고도 드리고, 저희들 자체사업으로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대청댐하고 환경청하고 협의해서 첫째 물의 오염을 막으려면 공업용수도 막아야 되지만 축산폐수를 막아야 된다라고 강력히 요구를 하셔 가지고 그런 쪽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웅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입니다. 31쪽에 특수시책으로 돼 있는 군유림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나와 잇는 바와 같이 건강과 휴양을 포함하는 웰빙 테마단지를 조성해서 중부권 관광객을 유치하고, 본 군의 세수증대와 지역주민 소득증대 및 고용창출을 한다고 참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본 군에 현재 군유지가 총 몇 필지에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빼 놓고 제가 못 가져 왔는데, 그것은 제가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유림의 총 필지하고 면적은 필지별로 내역을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런데 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재원조달 계획이라든가, 규모, 이런 것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2005년도 10월부터 11월까지 의회에 보고를 한다고 돼 있고, 사업계획서 제출 및 타당성검토는 12월에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의회에 2006년 1월달에 한다고 했는데, 2006년 1월이면 2006년도 예산이 12월달에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2006년도 1월달에 의회에 승인을 요구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군유림을 가지고 있으면서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군 세입이라든가 이런 고용창출이 일절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 전부터 군유림에다가 골프장이라든가, 웰빙 휴양시설이라든가, 이것을 한다는 그런 사업체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은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다음에 그 사업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해 봐서 저희들이 타당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군유림을 매각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그 사업을 실행하게끔 그렇게 하면 저희들은 매각하는 것은 군 세입을 잡고, 그 사업체로부터 그 시설을 해 가지고 골프장 같은 것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대충 세입현황을 빼보니까 9홀만 가져도 5억원에서 10억원의 수입이 되고, 18홀을 가지면 10억원에서 20억원이라는 군 세입이 들어옵니다. 그래 지금 저희들이 군유림을 가지고 있어 봐야 군 세입이 10원 한 장 안 되는데,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해서 기업이나 개인한테 매각해 줘 가지고 군 세입도 잡고, 지역 주민의 고용창출도 된다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엄청 좋은 수입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한 가지 이것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군유림을 매각할 때 사실은 이렇게 큰 군유림을 매각하게 되면 공개입찰로 해야 되지만 이게 기업체라든가 이런 사업계획서가 맞는다고 하면 군에서 적정하다 그러면 수의계약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안 하는 이유가 수의계약을 하면 그 사람한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점 때문에 지금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저희 군유림을 관리하고 있지만 그런 사항을 제가 전부 다 짊어지고 한번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게 민자유치를 한다는 얘기네요?

아니 군유림 사업계획서 검토 해 봐 가지고 저희들이 매각을 해 가지고 개인 업체라든가, 일반 기업체에서 거기 시설을 하게끔,

그러면 우리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예.

민간한테 더군다나 우리 군유림을 매각한다는 것이에요. 매각을 해서 민간인이 사업을 해서 거기에서 옥천군에 세수가 증대된다. 그런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유림이라고 해야 골프장 할 지역이 우리 군유림이 여러 군데 산재가 돼 있는데, 어떤 특정지역이 해당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여기 보고서 내용을 보면 우리 군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것인가, 이렇게 착오도 할 수가 있어요, 내용을 보면. 민자라는 것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물론 아무런 소득도 없이 방치돼 있는 군유림을 활용해서 우리 군의 세수증대가 된다면 참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또 착오가 없도록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갑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의원입니다. 어차피 산림축산과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인데, 30쪽에 내수면 개발사업 하시는 것이 있죠?

예.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선?

지금 이 사업은 저희들이 기존 어종이 자꾸만 잡고 죽고 해 가지고 감소되는 어종을 저희들이 보충해 주는 사업을 주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녀요?

예.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어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에서는 지금 내년도에도 1억3,6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각종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지난 9월 3일날 어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해 가지고 댐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온 사실이 있죠?

예.

그 때 민원처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때 저희들이 용담댐에서 방류를 갑자기 하는 바람에 어구가 떠내려가고, 고기를 못 잡고 해 가지고 피해를 입었다고 경찰서에 저희들을 고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사람들을 만나 가지고 지금 우리가 거기를 지원해 준 것도 아니고, 군에서 지금 막대한 사업을 들여가면서 치어방류 사업까지 해 주고 했는데, 그것은 사실 돌발적인 그런 사고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어민들이 이해를 해 달라고 저희들이 몇 번 설득을 하고, 그래서 지금 그 관계는 없는 것으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매듭이 지어졌습니가, 짓고 있는 중입니까?

아직까지 완전히 매듭을 짓지 않았는데요. 어지간히 그렇게 매듭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왜 본 의원이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댐관리 말하자면 용담댐이나 대청댐이나 관리는 우리 군이 위탁받은 데가 아니죠?

예.

그 댐 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혹시 댐관리공단에서 어민들에게 피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어떠한 그 쪽에서 이러 이러한 것이 어민들이 피해가 있을 것 같으니까 미리 준비를 하시오라고 하는 연락은 받으신 적이 있어요?

그것이 금년도에는 재난안전관리과로 일단은 그것이 연락이 됐었는데요. 거기에서 어민들하고의 연락 관계 중에 빠진 것이 있고, 미처 못하고 해 가지고 그런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우리 허가자들 핸드폰처럼 전부다 입력해 가지고 지금 재난안전관리과하고 같이 거기도 하고, 저희들도 하고 해 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보자 해 가지고 저희들이 명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핸드폰 전화번호를 전부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댐 건설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2004년 7월 30일자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거기 18조에 보면 “댐 관리청 또는 댐 수탁관리자는 댐의 저수를 방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시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고 일반인에게는 방류일시 및 주의사항을 방송, 사이렌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런 공문을 받으신 적이 있어요, 우리 군에서 없죠?

예, 없습니다.

못 받았죠?

예.

그럼 거기에서 안 온 것이에요, 우리한테. 우리 옥천군에다 해 주지도 않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방류일시, 방류량, 또 방류에 대한 댐 하류의 수의 상승 정도, 이런 것을 전부 알려 주고, 사이렌 등을 통하여 알려주게 돼 있다고요. 대청댐이나 용담댐관리공단에서. 그런데 이것을 자기네들이 안 해 주면서 어째 자꾸 옥천군에다 무슨 책임을 전과하는 것 마냥 어민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니에요, 우리 어민들한테.

저희들이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요.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앞으로 용담댐이나 대청댐에다가 지금 대개 지난번에 어민들 피해 입은 데가 금강유원지 저쪽 하류 쪽이에요. 금강유원지 라버댐 밑에는 대청댐소관 관리이고, 그 위쪽에는 용담댐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저 위의 용담댐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는 소관이 아니다는 얘기에요.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것이 뭔가 유기적으로 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사람들도 보면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법에는 그 사람들이 다 해 주게 돼 있어요. 사이렌까지 다. 그런 것은 전혀 우리한테 안되어 있잖아요, 우리한테. 저 밑에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그 사람들이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인데, 이런 것이 안되어 있다구요.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는 그 쪽에 얘기를 해 가지고 왜 이런 시설도 너희들이 안 만들어 놓고 우리한테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느냐, 왜 어민들에게 피해를 주느냐, 이것을 얘기하세요. 이렇게 해야 민원이 적게 들어가는 것이지, 당연히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께서 질ㅇ의를 했는데, 29쪽하고 30쪽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오갑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고, 우리 군의 위신을 땅에 떨어지게 하는데 어떠한 매스컴에서 이게 얘기가 되면 적극적으로 취재기자나 그 사람들이 어떤 업무에 대한 효율성이 뒤떨어진다거나 홍보가 안됐다거나 이런 것을 하면 그 분들을 밤중에라도 찾아가거나 해서 우리 군에서 하는, 지금 오갑식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해서 우리 군이 언론에 휘말리지 않게 해야 하는데, 우리 내수면 개발사업을 해서 돈까지 줘 가면서 어민들한테 고발이나 당하고, 경찰서 가서 조서나 받고 하는데, 그런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는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요구치 않고요. 29쪽에 관련해서는 축산분뇨처리 및 환경개선 사업에서 조금 전 정구완 의장께서 질의를 했는데, 이것은 말씀하신 내용이 “잘 하고 연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축사분뇨 퇴비사를 지어준다는 것 아닙니까?

예.

축사 분뇨퇴비사를 지어준다는 것은 지금 현재 사업을 지금까지 해 왔죠?

예, 해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연구하고 어떻게 전환할 것입니까?

아까 정구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축산분뇨처리사업은 저희들 퇴비사를 짓는데만 지원해 주는데, 그것을 퇴비사로만 하지 말고, 직접 거기에서 비료화 할 수 있는 것, 축산을 직접 가공해 가지고 비료화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정구완 의원님의 질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퇴비사 짓는데는 사업비가 1개소당 2,600만원씩 들어가지만 직접 저희들이 거기다가 퇴비화로 해 가지고 하려면 사업비가 1개소당 대충 잡더라도 칠, 팔천만원 내지 1억원이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이 돼야 됩니다, 기계 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사업비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고려해 가지고 해야지 사실 어려운 재정에 그렇게 하게 되면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내년부터라도 그 시설을 할 수 있는 전문용역업체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1개소당 설치하는데 얼마냐, 그래 가지고 사업비를 따져 봐서 내년도에라도 사업비를 저희들이 요구하겠습니다.

과장님 취임하신지 얼마 됐어요?

작년 3월달에 취임 했습니다.

본 의원이 퇴비사 이것을 하면서 퇴비사에다 미생물 발효제를 넣어서 막사에다가 그것을 넣으면 냄새도 안 나고, 그게 바로 발효가 돼서 퇴비사로 옮겼을 때는 그것이 발효 퇴비가 돼요. 냄새도 안 나고, 파리도 안 생깁니다. 미생물제를 섞어서 발효를 해서 거기다 뿌렸을 경우에. 그것은 본 의원이 무주에 가 봤어요. 무료로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축산단지나 이런 것이 한 군데 밀집해 있으면 교반기 같은 것으로 하면 열이 가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발효제를 안 넣어도 되지만 지금 현재 우리 군 실정은 돈사가 축사가 여기 저기 산재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미생물제를 보급을 해서 돈사나 축사 내에 이것을 넣어서 하면 그 안에서 발효가 되고, 그것을 퇴비사로 옮겼을 때도 파리가 안 생겨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도 않고, 또한 본 의원이 그것도 한번 또 지적한 적이 있지요. 나무를 수종갱신을 하기 위해서 벌채를 한다 이 말이에요. 간벌을 하거나. 이럴 때 무주에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을 산에서 나무를 벌채하기 위해서는 거기다 나무 하산도로를 닦죠?

예.

그럴 때 곡재나 쓰지 못하는 옆가지를 밑에 원목까지 하산을 해 가지고 파쇄기를 가지고 부셔 가지고 농가에게 무료로 줍니다. 그 정보도 제가 드렸죠?

예.

거기 갔다 와 봤어요?

아니 저는 직접 못 가봤는데요.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는 한번 해 봤습니다.

아니 직원도 안 가봤어요?

저는 못 가봤는데, 우리 직원도 아직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택하시지 말고, 그 무주에서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어 있어요. 우리가 산불이 나지요. 그러면 그 옆가지를 갖다가 이렇게 수북하게 쌓아 놓지요. 곡재하고 줄을 맞춰서. 거기가 불이 나면 그로 인해서 불진압이 또 안되고 그것아 타고 나면 거기가 알불이 돼요. 그래서 바람만 불면 계속 불이 번지고, 또 거기는 생태계 복원이 되려면 다른 곳의 임야에 불이 나면 1, 2년이면 생태복원이 되는데 그렇게 쌓아 놔서 모아진 데는 30년이 가도 생태복원이 안된다는 것이에요. 본 의원이 그런데 대한 아이템을 주고 우리 군도 그렇게 하면 어떠냐 했어도 거기에 대한 연구는 안 하고, 지금 이것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퇴비사나 돈사를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에요. 거기다 미생물제를 섞어서 갖다 쌓아 놓으면 농촌에서 가까운 사람들이 본인이 다 못 쓰면 주의 사람들이 완숙된 퇴비는 서로 돈을 주고라도 퍼 가려고 해요. 그러면 거기에다 퇴비사나 이런 데에다 돈을 더 줘서 해도 우리 군에서 대청댐에서 비료를 사 주는 것, 이런 것을 여기다 사업을 한다면 오히려 우리 농민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군비로 아낄 수 있고, 군비를 거기다가 투자를 한다면 많은 발효퇴비를 구할 수 도 있는 방법이에요.

잘 알았습니다. 퇴비사에서 직접 나오는 발효제를 가지고 지금 전답에다 직접 살포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환경부서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1쪽에 축산분뇨 처리 및 환경개선 사업 비고란에 1호 추진 중이라는 것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려고 1호 추진 중이라고 넣은 것입니다.

예, 답변 됐습니다. 제가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앞으로는 그런 점에 착안해서 우리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부군수님! 대청댐 거기에서 원천적으로 축사 같은데다가 이런 창고나 이런 발효제 같은 것을 보급할 수 있는 그 돈으로 전용해서 축산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미생물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5쪽을 한번 보시지요. 여기에 보면 임도시설하는데 지금 산촌도로 하는 과정에 지금 설계변경을 한데가 있어요. 이것을 당초에 1.5km로 계획했다가 0.5km로 줄인 것입니까?

예.

이것은 왜 설계가 변경이 됐어요?

저희들이 당초에 1.5km를 해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0.5km는 임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농경지가 들어갑니다.

아 당초에 그러면 산촌도로로 계획이 안 되었을 때를 산촌도로로 계획이 됐다가 지금 군도로 연결하고자 하는 그런 것입니까?

아니요. 저희들이 사업비가 있어 가지고 연결을 다 시키려고 작업을 추진 중에 그 농경지에 들어가는 인삼, 보리하고 그 땅 값,

아 농경지는 어차피 산촌도로가 안되니까.

예.

그래서 군도로 실과하여 어떻게 사업계획이 됐던 것이 취소된 그 자체로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건설과에서 군도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 것인가요?

그래서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은 0.5km까지만 닦아 주면은 나머지는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이 변경된 것입니다.

당초에 계획이 잘못됐던 것이네요.

예.

알았습니다. 13쪽을 한번 보시지요. 내수면 자원조성 때문에 일부 동료 의원께서 질의를 부분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지금 내수면 자원조성에 관해서 우리가 금년도에 본 군에서 실과장님들이 타 지역의 은어축제를 보러 여기 저기 많이 다녀오셨죠?

제가 금년 초에 업무보고 할 당시에 내년도에 은어축제를 하겠습니다 하고 분명히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은어를 잡아 보고 채란을 해 보고 해 보니까 위에서 흙탕물만 조금 내려와도 은어들이 싹없어져요. 그리고 깊은 물로 숨고. 그리고 저희들이 직접 잡아보니까 은어가 포획을 하면 1, 2분 사이에 죽습니다. 그래서 냉장 보관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영어조합에 고기 잡는 사름들한테 한번 은어를 체포해 보라고 하니까 은어가 어떻게 약빠른지 체포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투망 같은 것을 한번 쳐도 30-40마리 있는 것을 치면 다섯 마리 이하로 잡히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은 은어생태를 내년도에 한 번 1년 더 두고 보고 그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은어축제하는 것을 보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 군에서도 축제와 관련해서는 하도 축제가 많다고 걱정들 하시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걱정도 됩니다마는 우리가 금년 하반기에 들어서서 당장 은어축제가 곧바로 눈앞에 다가오는 것 마냥 왕왕했었던 부분도 있었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당초에 은어축제를 본 군에서도 한번 시행을 하겠다는 그런 요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획이 없어서 은어축제 방향은 어디로 갔는가 하고 지금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는 은어축제 계획이 지금 사실상 없는 것이다?

예.

25쪽을 보겠습니다. 장용산휴양림 보완사업으로 10억원을 계획해서 국비 5억원, 도·군비 각각 2억5,000만원씩 계획을 하셨어요. 여기는 뭔 시설을 보완사업을 합니까? 이게 당초에 국비가 여기 목적사업비로 우리가 받는 것입니까, 장용산휴양림이 아니죠?

인센티브로 인해서 국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여기다 무엇을 또 보완을 해야 되는 공사입니까?

이것 세부계획을 사업계획서에 넣으려고 하다보니까 10억원 이상은 기본조서 설계하고 실시설계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세부사업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야외공연장을 쓸 만한 것 1식하고, 숲속의 집 2동 정도 신축을 하고, 산림욕장을 1식하고,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휴양림이라고 해서 다른 휴양림과 비교해서 그 주변 시설이 너무 빈약합니다. 그래서 주변 시설도 다른 휴양림에 못지않은 공원 비슷한 형식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런 것을 1식 넣어 가지고 저희들이 대충 잡아 봤습니다.

장용산휴양림에 2004년도 대비 2005년도에 관객의 증가 추세가 어떻게 됩니까, 입장수입?

2005년도에는 1억700만원의 입장수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입이 1억500만원 정도 돼 가지고 작년도 수입보다 좀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04년도 대비 2005년도 비슷, 비슷하네요.

약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도 본 의원의 기대는 2005년도는 관객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2004년도 대비 크게 진전은 없습니까?

지금 500 정도 더 상향돼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다 보완시설을 또 투자를 하고 하는 것이 사실 갈수록 우리 장용산이 대전에 인접한 그런 장소로써 상당히 지역적으로 보면 명소로써의 가치를 살릴 법도 한데, 애석하게 우리 군에서는 특별한 발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이게 무슨 보와사업을 또 하시나 하고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1쪽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유림 활용계획에 관해서는 사실은 본 의원이 7월달 정례회에서 사실 군정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꼭 군유림도 좋지만 군서 쪽에 택지단지조성 계획이라든지, 다른 부서에서도 우리 지역에 인구유동 관련해서도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마는 여기도 역시 우리 군유림 활용계획도 우리 군에 과연 어떤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세부검토를 좀 잘하셔서 여기 11월달에 군의회에 사업계획을 보고한다고 돼 있는데요. 11월달에 언제 보고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시적으로 어느 정도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까?

예. 지금 그전부터 업체에서 군유림을 활용해서 골프장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사업계획서를 아직 못 받았는데 바로 봐 가지고 그 관계를 의원님들께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글쎄 우선 사업 보고를 10월달에서 11월경에 의회에 보고한다고 계획을 했으면 이것을 서둘러서 지금 해야 될 부분이고, 타당성 검토는 누가 하십니까, 과장님이 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해 가지고,

이게 그러면 의회승인 요구를 내년도에 가서 승인요구를 계획하시는 것이에요?

12월달이라든가 내년이라든가 그 시기에 맞춰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업계획서를 어느 정도 준비가 되셨으면 우리 의회에서도 빨리 하셔서 우리도 나름대로 의회에 또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 추진을 미루지 말고 어떤 계획이 좋은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우리 의회에서도 궁금한 사항일 거예요. 이것을 빨리 빨리 서둘러서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4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