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 제170회 장성군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소속 장성읍 출신 윤시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성군민여러분! 그리고 김재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또한 삶의 질 향상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애쓰고 계시는 김흥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희망과 기대 속에 출범한 민선 3기와 4대군의회 임기가 불과 몇 개월을 남지 않은 마무리 시점에서 군정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경제는 당초 기대와는 달리 내수 부진으로 인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경기회복에 대한 전망마저 불투명한 가운데 북핵문제와 국제유가인상, 조류독감 등 대외적인 요인까지 겹치면서 날이 갈수록 어려워져만 가는 안타까운 현실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요즘 농촌은 파도처럼 밀려오는 수입농산물의 여파로 농업의 붕괴를 걱정하는 농민들의 한숨소리만 커져가고 지난해 말 아무런 대책 없이 마무리 된 쌀 협상 과정에서 불거진 이면 합의 의혹은 정부 농업 정책에 대한 혼란과 불신만을 초래하였고 WTO 협상에 의한 쌀 비준 동의안마저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당장 수입쌀이 우리 식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어 수입쌀과의 피할 수 없는 경쟁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정부 양곡 관리법이 개정 되면서 해방이후 50여 년 동안 우리 농가경제를 지탱해 주었던 추곡 수매제가 폐지되고 공공비축제가 도입되면서 판로 걱정으로 인한 농민들의 불안심리가 쌀값 하락으로 이어져 생명산업이요 안보산업이요 기초산업인 우리 쌀 농업의 근간이 흔들리면서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항간에 농민들 사이에서는 정부 정책대로 따라하면 망하고 반대로 하면 성공한다는 해괴망측한 신조어까지 양산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11월 4일 농민단체들이 장성군청 광장에서 벼를 야적하고 광장에다 벼를 뿌리는 광경을 보면서 농민들의 성난 민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농민들의 결연한 각오와 분노를 지켜보면서 수차례에 걸쳐 중재에 나섰지만 공권력 투입이 임박한 시점에서 가까스로 타결이 되어 다행으로 생각하였지만 지난 9일 또다시 수매 거부운동에 돌입한 농민단체와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수매농민들 간에 대립과 갈등 양상으로 비화되면서 농민 단체와 농민들 사이를 이간질 시킨다는 의혹마저 제기 되는 등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갈등과 대립과 반목으로 마치 편 가르기가 개혁이고 자치권 확보이고 내가 아니고 내편이 아니면 적으로 간주 하려는 이분법적인 양상은 심히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이제 본 의원은 그동안 오해와 편견 등의 의혹을 하루빨리 불식시키고 우리 군민들이 무한한 잠재력을 한데 모아 미래의 장성 건설, 희망찬 장성건설에 총 매진하고 장성군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하자는 뜻으로 군정전반에 대해 질문을 드리오니 집행부의 솔직하고도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첫 번째, 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장성군의 인구는 지난 6월말 5만이 무너지고 지역경제는 날이 갈수록 어려워져만 가고 있습니다. 빈 점포는 하나둘씩 늘어만 가고 해가 넘어가면 길거리에 사람 구경하기가 힘들 정도로 거리는 조용하고 한산해 집니다. 그러다 보니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상인들은 무엇인가 돌파구를 찾아 언제든지 장성을 떠나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군수께서 민선 취임이후 지난 10년 동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쳤지만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말들을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펼쳤던 정책과 사업 등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앞으로 현실적인 대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군민들의 최대 관심사항인 공동혁신 도시와 관련해서 군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 혁신도시의 유치야말로 미래의 천년을 담보하게 될 장성군의 명운이 달린 문제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공동 혁신 도시가 우리 장성군의 황룡면과 동화면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어 군민들은 기대와 설fp임으로 들떠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타 시군에서는 공동 혁신도시 유치를 위해 유치 위원회를 구성하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시켜 유치 시군의 장점과 타당성을 홍보하는 등 사활을 걸고 유치운동을 하고 있다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러한 노력들은 고사하고 움직임마저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 이전대상 기관의 직원들마저도 장성은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어 자칫 유치홍보와 노력부족으로 빼앗길 수도 있다는 위기감마저 감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금까지 공동 혁신도시 유치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어떻게 해왔는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고 경쟁관계에 있는 시군과 장단점에 대해서 비교 분석한 내용과 자료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최근 실시하였던 읍면 이동장과의 대화에 대해서 총무과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이동장과의 대화를 하는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이동장과의 대화시 군 의원들의 참석을 배제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고 대화결과 건의된 주된 내용들은 무엇이며 건의내용 중 실현가능성과 불가능한 내용을 구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상무대 부식 납품과 관련하여 친환경농정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제162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 질의답변시 상무대 부식 납품과 관련하여 질의한바 있습니다마는 당시 친환경 농정과장께서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여 우리 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납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그 이후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전자정보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문화센터 관리소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자정보 도서관의 필요성은 군민 생활의 질 향상과 인재양성측면에서 볼 때 반드시 필요한 시설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투자에 비해서 효율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직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문화센터 관리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개선 여지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장성역 지하차도 추진상황에 대하여 도시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성역 지하차도는 장성읍 시가지의 철도 횡단으로 차단된 중보 뜰을 개발하고 군인들의 TMO이용 편의와 호남 화물 터미녈 진입로 연결 등을 위해 사업비 141억원을 투입하여 지난 2002년 12월에 발주하여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사업장입니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진즉 개통이 되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마무리 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진출입로의 입구가 한쪽 방향으로만 설계되어 있어 앞으로 엄청난 불편이 뒤 따를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향후 해결방안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공설운동장 운영과 관리에 대해서 문화 관광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 5일제 근무와 웰빙시대를 맞이하여 운동장 시설물을 이용하는 군민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정작 군민들이 이용하는데는 절차와 이용승인이 까다로워 불만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운동장 운영 상황과 앞으로의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소방서 유치와 의용소방대와 관련하여 재난관리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성군은 군세의 열악함으로 인해 소방서가 없는 관계로 인명 구조대뿐만 아니라 안전 구조장비마저 구비되어 있지 않아 유사시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생각합니다. 매년 여름이면 황룡강 인근에서 수영 미숙으로 인한 익사사고가 빈번히 발생해 소중한 생명을 잃고 있어 소방서 유치와 인명구조대, 그리고 각종 장비가 하루빨리 비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의용소방대 관련 지원금이 22개 시군에서 제일 적게 지원되고 있어 의용소방대 활동이 소극적이고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강 아파트 부도와 관련하여 도시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4일 입주민들로부터 청원서가 의회에 접수되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부강아파트 부도로 인하여 입주자의 피해는 물론 군 전체적으로도 많은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강아파트 부도와 관련하여 군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추진해 왔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고 앞으로의 대책과 방안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시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2-1-2. 박광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진원면 출신 박광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김재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흥식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여러분! 군정 질문답변을 계기로 자리를 함께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며 군민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원이라는 것이 법적인 한계에 부딪쳐 나름대로 생각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일들이 쉽사리 이루어 지지 않을 때는 의원으로써 회의감마저 들 때도 있습니다만 군민들의 여론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저나 똑 같을 것입니다. 군의 발전과 지역민의 복지증진을 위하는 마음은 공직자, 군민, 의원 모두가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길이 무엇인가를 나름대로 연구하고 조사하고 여론을 수렴하여 군정 질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실과장과 군수님의 진솔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의 역점시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민선이후 군수님께서는 군민, 공직자의 의식개혁을 시작으로 많은 일들을 해오셨습니다. 그중에서도 관선시대에는 하기 힘들었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과감히 추진하여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셨으며 군민건강을 위한 홍길동체육관 건립과 최근에는 인재양성을 위한 전자정보도서관을 건립하여 군민과 학생들이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며 노인 복지정책으로 노인 재가 복지사업 등 수많은 일들을 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군민들 사이에는 성공한 정책보다 실패한 정책들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정책에 대해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만 군수님이 민선이후 실패했다고 생각하시는 정책이 있다면 무엇이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실패한 정책에 대한 대책이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원면 불태산 등산로 개설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4년도 군정질문이후 등산로를 개설토록 적극 지원해 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진원면 불태산은 광주광역시와 담양, 장성을 사이에 두고 있는 해발 700여 m의 1일 코스로 등산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산이기 때문에 인근지역인 광주시 첨단지구의 많은 시민들이 등산로를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되고 건강과 가족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요즘 갈수록 등산객수는 많아 질것이라 생각하며 생활방식이 변해가는 지금 등산로를 홍보할 수 있고 면민들의 단합과 화합을 위해서는 불태산 등반대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주 첨단지구 주민들의 경우 인근에 등산을 할 만한 산이 없고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설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주말이면 외지로 빠져 나가는 현실을 볼 때 첨단과 5분 거리인 진원면 불태산 등산로 등반대회를 추진하여 많은 시민들이 주말이면 불태산에서 등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하는데 매년 진원면 불태산에서 광주 첨단시민과 진원면민이 함께 참여하는 등반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줄 의향은 있는지 산림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에 있는 전라남도 잠종장 이용방안에 대해 질문하고자 하오니 심사숙고하여 검토하신 다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잠종장은 뽕잎을 재배하여 누에를 키우고 실을 뽑아 옷감 등으로 사용하기위해 우량 누에씨를 육성하여 보급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는 전라남도 전역에서 누에를 키워 농가소득을 높이는 기능을 맡아왔으나 지금은 잠업농가가 대부분 사라지고 불과 몇 안 되는 농가만 남아있는 아주 열악한 잠종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실제로 우리군민 중 전라남도 잠종장이 장성에 있는지 조차 모르는 군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뽕나무를 키우고 누에씨를 생산하는 현장을 견학하고 학습하기위해 전국의 많은 학생들이 잠종장을 찾고 있습니다. 요즘은 학부모들도 자녀 교육의 일환으로 생태학습과 같이 자연학습장을 많이 찾는 추세이기 때문에 전라남도 잠종장을 잘 활용만 한다면 장성의 또 하나의 명물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잠종장을 진출입 할 수 있는 진입도로 개설과 함평 나비 축제가 생태 학습체험장으로 많은 어린이와 부모들이 찾고 있는 것처럼 홍길동 축제나 백양 단풍 축제시 잠종장에서 보여주거나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축제에 함께 동참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면 분명 우리군의 축제도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군수님께서는 본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황룡면 쓰레기 매립장은 그동안 수차에 걸쳐 질문하고 조사하고 방문하여 잘못된 것은 시정개선토록 촉구 하는 등 지역민뿐만 아니라 의원님들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해당부서에서는 해당 지역민과 군민이 쓰레기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사용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쓰레기 소각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여 소각시설 설치예산을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와 쓰레기 소각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이유로 인해 매립양이 어느 정도씩 증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바라며 앞으로 황룡면 쓰레기 매립장을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지도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제4대 의회도 이제 불과 몇 개월 남지가 않았고 군정에 관한 질문도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의원에 당선되어 젊음과 혈기를 앞세워 잘사는 복지장성을 위해 장성 역사에 길이 빛낼 의정활동을 하고자 목표를 정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실천해 왔으나 평소에 꿈꾸던 이상보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군민의 여론을 듣고 실천에 옮기고자 큰소리도 내어보고 억지도 부려 봤지만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데다 경험이 부족하여 군민들과 약속했던 일들을 다 하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군민을 위해 헌신 봉사할 것을 군정질문을 통해 약속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광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2-1-3. 박덕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성군민 여러분! 김재남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5만여 군민의 화합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흥식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특히 군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임석하여 주신 지역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희망과 기대 속에 제4대 의회에 들어 온지도 엊그제 같은데 어언 3년하고도 5개월여가 훌쩍 지나가버린 이 시점에서 4대 의회 마지막 군정 질문을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고 보니까 착잡하고 안타까운 심정 금할 길이 없습니다. 특히 사회적인 약자로 경제적인 약자인 농촌과 농민 그리고 저소득층 군민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못하였을 뿐 만 아니라 군정을 함께 책임지는 동반자로써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 같아 반성하고 자책하면서 군정에 대한 몇 가지 대안 제시와 질문을 함께 하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 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구중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비율이 전체의 7.4%인 반면에 전남은 34.9%, 우리 장성군은 44%로써 명실공이 자타가 인정하는 농업을 주산업으로 하는 군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 농업은 지역경제를 이끌어 가는 근간이요 원동력으로써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 예산편성 현황을 분석해 보니까 농축산 분야를 합해서 193억 8천 400만원으로써 우리군 예산액의 9.8%에 불과하며 농업기반 사업비 80억 5천만 원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예산액의 13.4%에 불과합니다. 재정자립도가 우리군보다 훨씬 열악하고 9.1%이며 산업구조가 우리 군과 비슷한 전남도 모군의 경우에는 2005년도 본 예산이 3천 225억원인데 농축산업 예산이 1천 451억으로써 전체 예산의 45%로써 우리 군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농업농촌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장성군도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이제부터라도 농축산 분야에 모 군과 같이 45%까지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20%이상 예산지원을 해서 기술 집약적으로 생산에서 유통까지 체계적으로 집중 투자를 해야만 장성만의 특수한 브랜드를 살릴 수 있으며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정부양곡 수매제가 폐지되고 WTO, FTA한칠레협정, DDA아젠다 쌀 협정이 끝나고 쌀 협정 비준 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표결처리만 남아있는 마당에 인건비는 상승하고 농업용 자재 값은 폭등하고 있는데 반하여 산지 쌀값은 최소한의 생산비마저 되지 않을 정도로 폭락하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은 분노하다 못하여 길거리로 뛰쳐 나가 절규해야만 하는 절박한 현실을 감안 한다면 반드시 농축산업분야의 예산 반영비율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생활자치요 주민자치가 아니겠습니까? 중앙정부에서 채워주지 못한 곳이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채워주고 해결해 주어야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존경해 마지않는 김흥식 군수님! 본 의원은 호소합니다. 아직 시급하지 않는 건설, 건축사업은 1～2년 뒤로 미루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농민이 원하는 고정 직불금 헥타당 130만원 부족분은 우리 군에서 2006년도 예산에 확보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채워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제 밀려들어오는 외국 농산물과 가격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할일이 많겠습니다마는 우선해서 지원해야 할 것은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생산시설인 비가림 하우스와 농가에서 출하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소형 저온저장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가림 하우스 시설이 필요하고 생산한 농산물 가격을 제대로 받으려면 소형 저온저장고가 필수적이므로 군에서는 희망양을 일제히 파악하여 시급하게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농촌버스 적자노선 지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누차에 걸쳐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농촌버스는 장성군 서민, 노약자, 학생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이요 손발이나 다름없습니다. 특히나 병원에서 운영해 오던 셔틀버스 운행제도가 폐지된 관계로 농촌에 환자분들께서는 농촌버스를 많이 이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현실은 그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냉난방기를 가동하게 되면 15% 내지 20%의 연료비가 더 소비된다고 합니다. 군재정이 어렵겠지만 적자노선 지원사업은 전국의 농촌지역 전체에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기준 또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를 보면 2005년도 소요액은 2억 8천 228만원이며 지원실적은 1억 9천 492만원으로써 70%밖에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서민, 노약자, 학생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100%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작은 예산을 아끼려다가 준공영이나 공영을 하게 된다면 엄청난 군 재정 부담이 되므로 반드시 소요액의 100%를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축제의 날 통합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2003년도에도 질문한 내용입니다마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어 재차 질문드리오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많은 군민들께서 홍길동축제, 단풍축제, 군민의 날을 통합해서 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행정력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들 말합니다. 본 의원 생각도 11월 1일을 전후해서 함께 하였으면 하는데 군수님의 의향은 어떠하신지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화면 소재지에서 백색가전업체 입구까지 군도 6호선 약 1km를 확장 및 직선화 사업을 하여 주었으면 하는 것이 동화면민의 숙원사업입니다. 물론 본 도로는 1994년도에 확포장을 하였습니다만 그 당시와 지역여건이 많이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확포장 사업을 추진할 당시 일부 누락구간이 있어가지고 병목현상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행정사무조사를 비롯하여 수차에 걸쳐 동료의원님들과 방문해서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도로를 확포장 하도록 촉구한 지역이며 동화면민의 제일 숙원 사업이기도 합니다. 어느 사업보다 우선하여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몇 가지 질문사항과 대안제시에 대하여 군수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2-1-4. 김동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북일면 출신 변안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의정발전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김재남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흥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오늘 제170회 임시회를 계기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은 우리 장성군의 인구가 5만이 무너지는 위기에 직면한 매우 중요한 해인 것 같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6만명이던 장성의 인구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으며 현재의 인구 또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를 넘는 초 고령화 사회인 점을 감안한다면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지속적이고 급속히 인구가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에 군민의 한사람으로써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인구 증가 요인은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첨단단지가 바로 진원면과 남면의 개발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으며 웰빙시대를 맞이하여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이점과 군수님 이하 공무원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장성으로 들어오는 기업들이 2000년 이후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데다 농업기반공사 등 17개 공기업이 이전하게 될 혁신도시 후보지로 선정되고 나노산업단지 개발 등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면 장성역사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 확신하며 또 그렇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동안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농업문제를 비롯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문제, 교육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평소 연구하고 조사해 왔습니다만 그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문제와 농업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오니 해당 과장님께서는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교육 정책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장성군 하면 장성 아카데미 교육을 이야기 합니다. 그만큼 군수님의 뜻과 의지가 교육만큼 좋은 투자가 없다고 판단하셨기에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강력히 추진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교육시책에 적극적인 우리 군이 사회교육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하지 학교 교육 분야에는 전혀 투자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장성의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학교교육 환경이 열악한 것이 큰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매년 교육재정의 수요가 늘어나고 부모님들은 자녀교육을 위해서는 잦은 이사를 마다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 지역의 경우 학교재정이 어려워 교육수요를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라 우수한 인재들이 대 도시로 빠져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성아카데미 교육의 효과는 미래에 대한 투자도 될 수가 있겠지만 아카데미 강사의 힘을 빌어 사업비를 끌어오고 각종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리는 것을 보면 현재에 대한 효과가 더 크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학교교육에 투자는 진정한 미래에 대한 투자이며 우수한 인재 한사람을 양성함으로써 10개의 장성아카데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게 학교교육의 투자효과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금년 제3회 추경에 1억 80만원을 영어 학습용 기자재 구입비용으로 지원하도록 한 것은 우리 군 예산으로 학교교육에 지원하는 첫 교육 사업이긴 하지만 무척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이것을 시발점으로 많은 교육비 투자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타 시군에서는 오래전부터 매년 3～5억 이상씩 지원하고 있으며 5개 시군에서는 이미 2005년도에 설치하고 2006년에도 6개 시군이 계획하고 있는 영어 타운 설치를 우리 군에서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타 시군의 사례와 같이 도비 1억, 군비 2억 정도 소요되는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농촌 지역의 원어민 강사교육으로 학생들에게 영어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줄 수 있으며 특기생의 조기 발굴로 인재육성이 원활하다는 점 등 21세기 미래의 장성을 대비한 가장 효율적인 교육이라 생각하는데 총무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친환경 농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의식주가 해결되고 가정생활이 풍족해질수록 사람들은 건강에 신경을 쓰게 되기 때문에 웰빙시대라는 새로운 용어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젠 농업도 이런 소비자의 욕구에 맞춰서 웰빙시대에 부응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해야 경쟁력을 갖추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농업인들이 친환경 농업만을 이야기하다보니 부작용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의 목표설정을 현실에 맞지 않게 터무니없이 높게 정하고 성급하게 추진하다보니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폐기처분해야 하는 일까지도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친환경농업을 한다는 것은 결국 실패만 가져올 뿐 아무런 득이 되지 않습니다. 친환경 농업을 위해서는 우선 토양부터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규산시용, 볏짚등 유기물 또는 녹비작물로 충분한 지력을 증진시켜야 하며 수확량에 연연하지 말고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친환경이 그저 무 농약, 무 비료에 의해 생산된 농산물이라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되면 무조건 실패하게 되어있습니다. 최근 시중에 나가면 모든 농산물 상표에 친환경이라는 문구가 없으면 소비자들이 찾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친환경 농산물도 고품질이여야 소비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 군에서는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인식전환과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체계적인 농업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친환경 농정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그리고 우리군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해 어떤 정책을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친환경 농업 육성에 이어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농산물로 특화작목을 이야기 합니다. 우리군의 특화작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소비처가 확실한 오디와 복분자는 그 어떤 작목보다 권장하여 확대 재배해야 할 것입니다. 복분자의 경우 우리지역에 보해양조라는 대기업이 있어 생산한 물량에 대해서는 판로 걱정이 필요가 없고 오디의 경우는 언론이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성인병예방, 고혈압, 당뇨 등 그 기능이 이미 검증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주시와 화순군 등은 오디와 뽕잎을 이용한 가공식품이 출시되고 있으므로 우리군도 오디와 복분자 재배 면적을 최대한 늘려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친환경 농정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방도 816호선과 관련하여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방도 816호선은 광주시와 연결하는 도로로써 현재 광주시에서는 2차선으로 반듯하게 확포장이 되어있음에도 전라남도 구간인 우리 장성군 지역이 현재 공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통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며 해당 지역주민들도 광주시와 비교하면서 불만의 소리를 높이고 있으므로 전라남도에서 조기에 발주하여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해당 지방도가 호남선 철로와 도로변 노면보다 낮아 배수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겨울철이면 상습 결빙구간으로 사고의 위험이 많은 도로입니다. 본의원이 수차례 지적하여 다행히 덧씌우기 공사로 인해 일부 구간은 안심이 됩니다만 아직도 200m정도의 결빙구간이 남아 있으므로 조속히 덧씌우기 공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해당 실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안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문은 다섯분 의원께서 총 27건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집행부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영기획실장 김재찬입니다. 박광진 의원께서 산림과에 질문해 주신 사항입니다마는 업무한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경영기획실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민 단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불태산 등산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 의향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아주 좋은 생각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불태산 등산로 정비를 위해서 그동안에 9천만 원을 지원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면민 화합차원의 등반대회를 개최하는 예산지원은 이것은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타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사의 형평성문제도 있고 또 선거법 관련해서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은 예산을 지원해서 정비를 하고 있지마는 등반대회 개최하는 것은 면이나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경영기획실장께서는 답변 석에 착석하여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답변 석 착석)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불태산 등반로를 개설하는데 2천만 원, 7천만 원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꼭 진원면민의 화합과 단합을 위해서 등반대회를 개최하자는 그런 뜻이 아니고 사실 광주 가까이에 그런 명산이 있으면서도 우리 장성군에서는 지금까지 그렇게 관심 있게 바라보지도 않았고 지금 현재 등산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장성군에 공무원 가족들이 거의 약 50%이상은 산에 한번쯤은 등반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로 산 정상에서 바라보면 불태산이 가까이에 있으니까 소중하다는 그런 생각을 못 느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보다도 경상도 대구라든가 부산 쪽에서는 단체가 등산할 수 있는 그런 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장성군에서는 사실 공무원 외에는 군민들이 그런 좋은 산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공공기관 이전 특위에서도 아마 농업기반공사나 한전 측에서도 여러 번 산을 오른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도 중요하지마는 앞으로는 장성군에서 홍길동 축제라든가 단풍축제가 군의 축제로 끝나지 말고 각 면단위에서 작은, 조그만한 축제 행사가 이루어 져야 한다는 이런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는 지원이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축제예산은 선거법 위반으로 지원해 줄 수 없다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굳이 선거법 때문에 축제예산을 지원해 줄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해봤지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산을 개발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진원을 찾고 해서 그런 부가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획실장님께서는 검토해서 지원이 가능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시설은 지원해서 했습니다마는 등산 대회를 위한 그런 경비는 등산 동호회라든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면민의 날이라든지 이런 행사 때 이런 프로그램을 넣어 가지고 병행해서도 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자율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 그러면 시설비는 얼마든지 지원해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시설비는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지금현재 너무나 시설이 열악합니다. 지금까지 9천만 원의 사업비를 주셔 가지고 현재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9천만 원 가지고, 이제 시작이에요. 부대시설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라든가 공중화장실 문제 등 여러 가지 해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예, 박덕수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할 사항은 기획실 소관은 아닙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인데 예산이 관계되고 장성군 예산을 담당하는 실무 실장님이시기 때문에 한 말씀 묻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질문한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우리 장성군 2005년도 농축산분야 예산이 총 기반조성사업까지 해서 13.4%에 불과 하거든요? 이 예산을 최소한도 20%정도는 늘려서 이 어려운 농촌을 구제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장성군 예산의 실무책임을 지는 실장님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쓰겠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남 모 군의 경우 45%까지 농축산 예산을 세워준 군도 있거든요. 거기까지는 못하더라도 20%정도만 해결해 준다고 해도 어느 정도 시급한 문제는 해결이 되리라고 기대가 됩니다.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아마 농정과에서 별도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예, 예산관계에 대해서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장성에 농업예산에 투자하는 예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월등하게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박 의원님께서는 방금 13.4%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더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에서 빼놓은 자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농정과 답변시에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고 또 지금 군에서도 우리 농업을 위해서 친환경농업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 예산의 절반이상을 투입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왜냐 하면은 각 분야별로 소요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예산의 한도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한 분야는 많은 예산을 지원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농정과에서 답변할 때 들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시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윤시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세 번째 질문을 드렸던 이동장과의 대화가 예산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장성군의 2004년 예산편성을 주민참여 형으로 유도를 하고 있지요? 그러기 위해서 이동장과의 대화를 가졌죠?

예.

그 부분의 건의 내용은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이동장과의 대화가...,

시점이 10월중에 했습니다.

10월중에..., 실과소에 예산요구서는 지금 기획실에 취합이 되었습니까?

예, 됐습니다.

언제쯤 됐어요?

아마 엊그제까지 해서 거의 취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산요구서가 이번에 실시하였던 이동장과의 대화에서 건의된 내용도 다 포함이 됐습니까?

예, 포함된 것도 있고 또 건의를 했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부 포함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은 또 예산의 한계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과에서 전체적으로 건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가려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건의된 내용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예산에 이번에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예산편성지침에 2004년도부터 주민 참여형으로 예산편성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장성군은 아직까지도 예산편성자체는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은 지금 별도로 질문을 하셨으니까 그때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면...,

이건 총무과장께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예산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보충질문이 박광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벗어나서 질문요지에 대해서 저는 보충 질문하는 것으로 알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시고 나서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기획실장님께서 다시 해 주시겠습니까?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 없음)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2-2-2. 총무과

다음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용화입니다. 먼저 윤시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실시한 이동장과의 대화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동장 대화는 내년도 예산편성을 앞두고 마을 주민들의 희망사항을 직접 듣고 군정에 참고하기 위해서 추진해 오는 시책으로써 이번 대화에서는 총 190건의 건의 사항이 접수되어서 현재 실과에서 추진 가능한 사안과 불가능한 사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일부 예산반영과 추진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의원님들 참여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행사가 아니고 군수와 이장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이장님들만 참여를 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변안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어타운 설치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역점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21세기 장성아카데미 등 평생 학습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학교교육에 대한 지원문제는 자체재원으로 인건비 부담이 어려운 자치단체는 법적으로 예산지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이런 제약만 없다면은 어느 시군보다도 더 많이 지원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마는 지금 성산초등학교 진입로랄지 장성고등학교 진입로 개설 같은 부분, 이런 간접지원을 통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 교육 관련해서 지원한 예산이 학교 급식에 3억 9천 400만원, 이것도 군중에서는 9개 군 정도만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정보화 교육에도 1천 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또 지난 여름방학 동안에는 관내 중학생 4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원어민 교사를 초빙해서 회화 중심의 청소년 영어 교실을 운영해서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또 잘 아시다시피 지난 추경에 1억 80만원을 영어 학습용 기자재 구입비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질문하신 영어타운 설치문제도 군정살림이 어렵기는 하지마는 우리 고장의 인재육성차원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앞으로 적극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 석에 착석하여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 석 착석)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시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윤시석 의원입니다. 이동장과의 대화는 며칠부터 며칠까지 했습니까?

10월 13일부터 11월 3일까지 추진을 했습니다.

약 190건에 가까운 요구사항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오늘 군정질문은 그 이동장님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불가능한 것과 실현가능한 것에 대해서 구분을 해 줘야 되요. 그런데 지금까지 되지 않고 있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지금 11월 3일까지 끝마쳤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실과에 추진 계획을 제출하도록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급하게 예산에 반영할 사항은 이번 예산요구 때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기타 추진 가능한 사항 또 장기적으로 추진한 사안들에 대해서 실과별로 아직 검토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그 결과는 나오질 않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사실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이동장과의 대화가 끝난지가 10여일이 훨씬 넘었는데 지금까지도 세부적으로 분리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형식적으로 그냥 액션만 취한 그런 소지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쯤 선별이 가능합니까?

군정을 하면서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어찌 보면 완급도 조절해야 되고 경중도 따져야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이런 사안들이 나오면은 서면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관련부분은 제가 기획실장님께 질문 드리고요 방금 답변시에 군 의원들의 참석을 배제한 이유에 대해서 물었는데 답변이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참석시키지 않았다고 이렇게 답변 하셨죠?

그리고 의원님들이 참석할 장소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동장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아니, 이동장하고 대화가 우리 장성군민 전체의 여론을 수렴하는 장소인데 어떻게 해서 우리 군 의원들이 참석을 해서는 안 될 자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간담회를 저희들이 추진을 하면서 계층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층의 의견을 듣기위한 것이고 의원님들께서 군수님을 뵙고 건의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언제든지 대화 통로가 터져 있고 그래서 기회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통해서 하시면,

아니, 그럴 바에야 뭐하려고 이동장님들 하고 시간할애 해 가면서 기름 때가면서 뭐하려고 대화를 합니까? 차라리 우리 군 의원들한테나 읍면장들한테 시켜가지고 그냥 취합해 가지고 군수한테 보고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떤 행사를 하면서 참석자 한계를 지정한다거나 그런 것은 시책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면서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하는 사안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성군청 예산편성자체는 지극히 소극적이고 형식적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겉으로는 예산참여를 유도하는 척하고 내부적으로는 전부다 집행부에서 알아서 해 버리는 그게 예산참여 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그 자리에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의원들이에요.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또 의원님들이 참석할 그런 행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참석 범위를 정하면서 당연히 초청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추진한 내부적인 결정 문제를 가지고 의원님들 배재를 했다는 그런 표현을 쓰시면서 그랬다는데 절대 저희들이 의원님들을 왜 배재를 합니까? 참여가 될만한 행사에 대해서는 당연히 초청을 하고,

과장님...,

하시도록 하지요.

행사에는 우리 의원들이 참석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지금 무엇인가 거꾸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지역 주민들의 내년도 살림살이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러 다니는데 정작 있어야 될 의원들은 초청도 안하고,

그러니까 그런 예산에 관한 문제랄지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랄지 어떤 사안이더라도 항상 군수님을 만나 뵐 수가 있고 또 수시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잖아요. 의원님들께서 군수님한테 어떤 하지 못할 얘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 수시로 와서 말씀을 하시면 되는 일이지 꼭 이장들과의 대화에 참석해서 그런 말씀을 꼭 해야만,

아, 장성군 행정은 면장실도 활짝 열려있고 군수실도 활짝 열려있는 줄 알아요. 아, 뭐하려고 일부러 나가서 이동장들 하고 대화를 하느냐고요. 그냥 읍면장들한테 시켜서 건의 내용을 갖다가 군수님께 보고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읍 출신 군 의원으로서 이동장과의 대화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제가 참 낭패를 당했습니다. 우리 장성군 군정이 우리 의원 따로 가고 집행부 따로 가고 그래서야 발전이 있겠습니까?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해야지요. 아니,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고 현안사항이 있는가를 같이 듣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려고 그래야지...,

지금 대화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집배원들하고 대화도 있고 이동장과의 대화도 있고 또 여성단체와 대화도 있고 여러 가지 대화가 있는데 이것은 계층별로 그 계층의 목소리를 듣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의원님들을 참석을 안 시켰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 시책을 추진하면서 계획에 따라서 계획대로 추진을 하는건데 그것을 가지고 배재를 했다 그런 표현을 쓰시면서 안 한다고 한 것은, 아, 저희들 내부적으로 결정될 사안을 갖다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항이나 행사든지 간에 우리 의원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의원들한테 안 알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뭘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아, 읍면별 순회해서 내년 예산편성을 위해서 이동장들과의 대화를 하고 다닌다는 그런 내용정도는 알고 있어야지요. 그걸 우리 의원들이 알아서 해결될 게 있습니까? 참여한다고 해서 문제될 것이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다음부터는 대화 일정에 대해서 제가 의회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다만, 읍면을 통해서 알 수도 있는 문제이고 더 읍면 행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다면 그런 정도는 아시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부터는 의회에다가 대화일정은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아, 의견을 수렴하는 장소에 우리 의원들이 거기 있어 가지고 굳이 안 좋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종 계층의 간담회 때 여러 가지 간담회가 있는데 그때마다,

그건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아, 중요한 것이 다 같은 맥락이지 그것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 저희들 행정을 하면서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집배원들하고 대화하는데 저희 의원들이 가가지고 어쩌란 말입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행정부에서 계획을 수립하면서 참석자 한계를 정한다랄지 시간을 정한다랄지 장소를 정한다랄지 그것은 행정부에서 정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누구를 참석을 시키고 안 시키고까지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행정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슨 말씀하세요 지금? 장성군정을 우리 군수하고 실과장들만 합니까?

의원님들이 간담회에 참석하고 안 하고는 내부, 집행부의 결정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착각을 그렇게 많이 하고 계십니까? 이동장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 예산편성에 참고를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그러니까 이동장 목소리는 저희들이 듣고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이동장 의견이랄지 또 의원님들이 마을 주민들께 들은 요망사항이나 그런 내용 같은 것은 수시로 군수님에게 건의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기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회를 통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꼭 이동장 회의참석을 안 알려 드렸다고 해서 꼭 그렇게 말씀하실 이유는 저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니, 알리고 안 알리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내년 살림살이를 짜는데 아, 우리 의원들이 거기를 참석해야지만이 우리 군민들이 뭘 요구하고 내년도에 예산편성은 어느 정도로 어디로 어떻게 해야 겠다는 방향을 설정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어떤 행사에 군 의원님들이 오시면 자리를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설령 그렇게 알고 계시고 꼭 그런 장소가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참석하실 수도 있습니다.

..., 참, 기가 막힙니다. 우리 군 의원들의 참석여부를 물어보니까 읍면장들이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

그 내용을 알고 말씀하셔야지요.

아니, 그러니까 참석을 희망할 때는,

원칙적으로 군 의원들 참석을 싫어한답니다.

참석을 희망할 때는 해 주고,

아니, 군 의원들 참석을 싫어한답니다.

싫어한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이동장과의 간담회이기 때문에 초청을 안했다 그런 말씀이겠지요.

아니, 이동장과의 간담회이상 중요한 행사가 어디 있어요. 장성군 관내에..., 그런데 그 부분은 참석을 안 시키고 다른 행사에 참석시킨다는 것이,

아니, 그러니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내부 행사에 참석범위를 정하고 누구를 참석시키고 어쩌고 그러는 것은,

그게 무슨 내부행사에요? 그건 공개적인 행사입니다.

행정부에서 집행하고 결정하면서 계획수립하면서 하는 몫이라니까요.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예산편성이나 집행은 우리장성군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예산편성관계는 총무과장으로서 할 얘기가 못되고 행사에 대해서 참석자의 여부결정, 한계 이런 것은 행정기관 몫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총무과장 답변하실 적에 행사참석의 범위는 집행부 사항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군수의 생각입니까 총무과장님 생각입니까?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총무과장이 감히 군수가 있는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총무과장님 전결사항입니까?

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결재를 해서 시행할 뿐이지,

집행부 사항이라고 했잖아요.

시행할 뿐입니다.

집행부 사항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말한 집행부라는 것이 어디입니까? 방금 총무과장이 집행부라는 것이..., 총무과장이 총무과의 소관이라고 해야지 분명히 집행부 사항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말씀을 하실 때...,

집행부의 일을 각과에서 하기 때문에 과에서 결정해서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하실 적에 확실히 해라 그 말이에요! 집행부 운운하지 말고..., 그리고 장성군에 언제부터 집행부 따로 있고 의회 따로 있습니까! 또 제가 황룡면에 9시 30분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면에서 하는 소리가 뭐냐 하면은 10시부터 이장회의니까 10시부터 11시까지 참석했다가 11시부터 12시까지 이동장 회의 때 빠져 나가있다가 12시 식사좌석에 오라고 합디다. 그런 좌석에 가겠습니까? 그런데 가면 자리를 만들어줘요? 어디에 어떤 의원들이 참석해 가지고 자리를 만들어 줬습니까?

아니, 저..., 의원님들이 오셔 가지고 참석을 하시겠다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참석을 하지마라 해라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만,

힘 있는 총무과, 집행부에서 내부사항이니까 이미 전체적으로 고지를 했을 것 아니에요. 의원들 참석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감히 면에서 면장이나 공무원들이 총무과장, 집행부 뜻을 거슬리겠어요?

반복된 얘깁니다마는 행사를 추진하면서 누구를 참석시키고 누구를 참석시키지 않고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대화를 하고 그런 사안은 내부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란 말입니다.

..., 계속하십시오.

예, 내부적으로 누가 결정을 합니까?

과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어느 과에서 결정을 했습니까?

총무과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아, 그 결정한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근거는 없지만 행정을 집행하면서 계획을 그렇게 수립을 했습니다.

계획을 마음대로 과장님 혼자해도 되는 것입니까?

일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공무원들이라고 마음대로 결정해서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누구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굳이 실과장들께서 업무시간을 비우고 거기에 나가서 할 필요가 없어요. 여론 수렴을 뭐 하러 합니까? 이동장들한테 그냥 써서 내라고 하지요. 집행부에서 그걸 전달 받아 가지고 예산편성에 참고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 많은 시간낭비 하고,

의원님들께서는 제가 이 내용을 어떤 의도로 질의를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충분히 언제든지 군수님하고 또 우리 실무진들 하고 얘기도 할 수 있고 건의도 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통로도 많이 있고 기회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굳이 꼭 이동장 간담회 때 참여를 해야 된다 안 된다 그런 생각은 저는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참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근거를 한번 대십시오. 의원들이 무슨 일 때문에 참여를 해서는 안돼서 배재를 시켰습니까?

아니,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차 말씀드렸지마는 이장님과의 대화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장님과의 대화...,

아! 이장님과의 대화같이 중요한 대화가 어딨어요? 아, 그 중요한 자리에 왜 우리 의원들을 참여를 안 시켜요. 뭐 이동장들하고 밀담 나눌 일이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공개적으로 행사진행 했잖아요.

아, 이동장 들하고 대화인데 의원님들이 참석할 수도 있지만 필요성을 그렇게 느끼지를 않았어요.

무슨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해요. 지금 뭔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런 것은 내부계획으로 결정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니까요.

아니, 의원들이 내년 살림살이를 짜는데 주민 요구사항을 귀담아 들어 가지고 군정에 반영을 시켜야 하는데 무슨 필요성이 없어요. 그게 말씀입니까 지금?

우리가 느낀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느낄 뿐이지 그렇진 않잖아요. 현실이...,

그리고 이 사항은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라니까요.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누가 결정을 했어요!

아, 계획을 수립하면서 공무원이 결정하는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 공문에 우리 의원들 참석하지 말라고 명시 됐습니까?

그런 명시는 안 했습니다.

안 했으면은 어떻게 그렇게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동장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이장하고 한다 그렇게 했어요.

말씀을 답변을 하실 때 정확한 근거와 자료에 의해서 하세요.

아, 계획수립해서 계획에 의해서 대화를 했는데 무슨 자료가 필요하고 무슨 뭐가...,

..., 앞으로 그런 행사하지 마세요. 왜 숨어서 할려고 합니까? 왜 의원들이 알아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까?

이장들과 대화를 하게 된 이유가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면민들, 이장이라고 하면은 마을을 대표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의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그 대표하고 있는 사람, 마을 일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그 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들어 가지고 예산편성 단계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여기서 감출 것이 뭐가 있고 의원님들을 뭐 배재시켰다고 그러는데 배재시킬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얼마든지 군수님께 뭐 해 달라 얘기할 수도 있고 주민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런 부분이 쟁점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자체가 상당히 말씀드리기도 그렇습니다.

우리 장성군에서 여러 행사가 있습니다마는 단풍축제나 홍길동 축제 그 행사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이동장과의 대화에요.

종전에는 이런 사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민들의 의견을 더 많이 듣기 위해서 이런 사안도 이렇게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종전에 이런 사안이 없었어요?

예산편성,

종전에는 우리 장성군에서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를 생각지도 않고 도입하려고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안 했던 것입니다. 2004년도부터 중앙정부에서 예산편성지침에도 나와 있어요. 적극적으로 주민참여를 유도해라고..., 내부행사니까 우리 군 의원들 참여 안 시켰다? 그게 무슨 답변이세요?

행사 계획을 수립하면서 공무원들이 그러면 일일이 군 의원님들한테 물어보고 계획을 수립할 겁니까 어쩔겁니까? 아, 저희들이 이것은 내부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직도 우리 장성은 무엇인가 엄청나게 폐쇄돼 있어요. 폐쇄..., 타 시군에는 이미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자체를 유도하고 권장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그렇게 장치가 돼 있습니다. 조례로..., 아, 감출게 따로 있지 왜 이동장과의 대화를 군 의원들한테 감출라고 그러십니까? 저는 감출 필요성이 하나도 없다고 봐요. 배재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반복된 얘기를 더 이상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

아니, 이동장과의 대화에 우리 군 의원들이 참석해서 안 될 이유가 있느냐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동장과의 간담회를 하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참석자 범위 같은 것이랄지 시간이나 방법 이런 것은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하는 일인데 참석을 시켰다 안 시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곤란하지 않습니까.

아니, 참석 배재를 했지 않습니까.

다음에는 참석을 하고 싶다. 참석을 하고 싶으니까 자리를 해 달라 아,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권위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세요.

뭐가 권위주의입니까. 그것이...,

지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니, 참석을 시켜달라고 그러면 참석을 하도록 한다니까요?

내가 언제 참석을 시켜달라고 그래요. 참석 시켜달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지금!

그리고 의원님들을 모실 그런 행사랄지 그런 것은 초청을 하고 그렇습니다.

아니, 다른 곳은 초청을 안 해도 괜찮다니까요? 이동장과의 대화 때는 꼭 우리 의원들이 참석을 해야 되요. 그런데 그 중요한 행사는 참석을 배재시켜버렸단 말입니다. 지금...,

...,

아, 특별하게 우리 의원들을 참석을 배재시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 몇 번 말씀을 드려야 알겠습니까 특별하게 배재시킬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희들 내부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했을 뿐이라니까요. 아,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그냥 배재를 했다 어쨌다,

그게 내부 행사입니까 외부 행사입니까?

내부행사입니다.

그게 어떻게 내부행사입니까? 그것이...,

아, 이장과 간담회를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이장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외부 행사가 됩니까?

앞으로는 주민과의 대화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조용히 할 것 같으면 서면으로 받으세요. 서면으로..., 뭐하려고 행정력 낭비하고 기름값 들어가면서 대화 합니까?

행정을 추진하면서 내부적인 절차도 있고 형식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굳이,

형식에 치우치지 말라니까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모양새만 갖춰가지고 형식적으로 예산편성에 참여를 시켰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으려고 그랬습니까?

내가 말한 형식은 그런 형식이 아니라 정형화된 내용을 형식이라고 그런 겁니다. 형식의 형식을 말씀드린 것 아닙니다.

정말 너무 폐쇄적이고 너무 권위주의 적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동장과의 대화를 갖다가 우리 군 의원들을 배재시키고도 내부계획이니까 당연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계속 반복됩니다마는 그 장소는 이장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초청을 안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초청을 안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요.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이장과의 간담회 때는 참석 좀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때 참석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누가 참석을 하고 싶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공식적으로 그렇게 안 했더라도 참석을 희망했을 경우에는 작년에도 아마 참석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그 자리에 참석해야할 사람들이 군 의원들이라니까요. 그 내부 계획이 엄청 잘못된 것 아닙니까. 뭐 감출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아니, 참석을 할려고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니, 참석을 해서 당연히 이동장님들의 건의 사항을 들어야지요. 의원들이...,

그러면은 지금 제가 우리 의원님께서 대화 내용에 대해서 내 달라고 자료요구를 해 놓아서 제가 내용을 다 드렸습니다. 서면으로 다 제출 했어요.

아,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뭐하려고 나가서 대화를 하느냐고요. 그냥 이동장들한테,

대화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렇다면은,

마을에 애로사항이나 현안문제가 있으면은 갖다가 적어 가지고 그냥 제출하라고 하세요. 뭐 하러 나가셔서 이동장 회의를 하십니까? 업무공백도 많고 힘들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필요 없지 않습니까?

...,

그리고 의원들이 질문을 하면은 의원들이 납득을 할 수 있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게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답변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 안 드린 것이 뭐가 있습니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 계획에 대해서 잘잘못을 갖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잘잘못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의원님들 참석 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이것은 참석자 한계랄지 이런 것은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그랬다.

그러니까 군수가 참석을 못하게 했어요 과장님께서 못하게 했어요!

누가 참석을 하고 못하게, 그 자리는 이장,

내부 계획이,

그 자리는 이장과의,

그러니까 계획이 군 의원들 참석을 안 하게끔 돼 있잖아요. 참석을 못하게끔...,

참석을 못하게끔이 아니고 군수와 이장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참석을 유도를 안 했잖아요.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랍니다. 이것은 군수와 이장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대화계획을 수립하면서 이장님만 참석하도록 했어요. 이장님만...,

군수와의 대화면은 실과장들 뭐 하러 따라 갔습니까?

답변을 하기 위해서 따라 갔습니다.

아, 군수가 하면 되지요. 군수와의 대화인데 뭐한데 실과장들이 따라가요?

군수는 장성군의 상징적이고 대표잡니다. 그리고 일은 공무원들이 하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내용을 더 잘 알기 때문에 잘 알 수 있도록, 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따라가서 답변을 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타이틀을 정할 때 잘 정하세요. ..., 참 무엇인가 착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자리가 제일 중요한 자리에요. 어떻게 보면은,

아니, 그러니까 그런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이 되면 참석을 하고 싶다고 하면 자리를 마련해 드려왔다니까요.

아니, 우리가 언제 참석을 하고 싶다고 그래요 일정도 모르고 있었는데..,

아, 그리고 그런 대화가 여러 루트를 통해서,

아니, 일정도 모르는데 어떻게 참석을 하고 싶어 참석을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의원님들이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문제이고 그런 사안 아닙니까. 그렇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면...,

예, 과장님! 나는 이동장과의 대화를 끝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끝나고 나서 알았어요. 어떤 이장님이 나한테 왜 참석을 안 했냐고 그러데요.

...,

아니, 예산자체를 갖다가 개방을 시켜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게끔 예산 참여제도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 마당에 장성군은 거꾸로 가고 있다니까요.

아, 그래서 이동장과의 대화를 했지요. 취지가 그겁니다.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동장들 의견을 듣기 위해서 나간 겁니다.

참! 권위주의적이고 폐쇄적이고 문제가 많습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 이동장과의 대화는 집행부 내부 계획이고 우리 의원들한테는 알릴 필요성도 없고 일반 주민들한테도 알릴 필요성도 없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 장성군 행정이 앞으로 얼마나 어렵고 폐쇄적으로 가고 있는가를 저는 이 자리에서 짐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병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예, 김병관 의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이동장과의 대화에서 190건의 건의가 들어왔다고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군수님한테 건의를 하는데 군수님이 답변을 못하는 것을 보충을 해 주기 위해서 과장들은 거기 따라 나갔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군수님이 직접 이동장들한테 사업 약속도 한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대략 몇 건이나 되며 또 예산으로 따지면 약 얼마정도나 되겠는가 한번 얘기를 해 주시고 또 말하자면 군수님이 나가서 답변을 하다가 막히는 것은 실과장들한테 얘기를 하라고 해 가지고 한 것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몇 건이나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총 190건의 건의 사항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방금 윤 의원님 질문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실과에서 가능한 것, 불가능한 것 또 가능한 것 중에서 금년도에 바로 해야 될 것, 장기적으로 해야 될 것 이것을 실과에서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추진계획이 나오면은 그 계획에 의해서 제가 의회에 통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군수님이 그 현장에서 해 주겠다 하고 답변한 것도 있을텐데 그것도 다시 검토를 해야 됩니까?

지금 해 주겠다는 사안에 대해서도 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될 것이랄지 금년도에 예산을 지원할 예산이 있다면은 그 예산을 투입해야 될 것이랄지 판단이나 결정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러면 군수가 답변한 것도 총무과장이 판단을 해서해야 됩니까?

제가 판단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실과에서 수립 중에 있다는 얘깁니다.

실과에서요?

예.

군수가 답변한 것은 기획실장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각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군수가 직접 해 주겠다고 답변한 것,

(좌석에서)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동장 회의 때 건의된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 190건이라고 알아요. 190건인줄 압니다.

(좌석에서) 많은데 이것을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로, 물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답변한 내용이 있고 또 검토해야할 사항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총무과에서 190건을 전체적으로 실과에다가 검토할 수 있도록 전부 통지를 했어요. 그러면 실과에서는 거기에 따른 우선 순위랄지 여러 가지로 검토된 내용을 판단해서 또 결심을 받아서 예산요구를 하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건의된 내용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금년도에 다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 저도 그건 압니다. 금년에 다 안 되고 장기적으로도 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군수님이 아, 그 일은 내가 한번 하겠다 하고 답변한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검토한다고만 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좌석에서)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답변을 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이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은 답변을 하셨겠지요. 저온저장고랄지 비가림 하우스랄지 여러 가지 농로 개보수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또 매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해 나가겠다 그렇게 답변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군수님이 그렇게 해 주겠다고 한 것이 대충 190건 중에 몇 건이나 되며 실과장들이 다시 검토를 해 봐야할 문제가 몇 건이나 되는가 나는 그걸 질문한 거예요. 따라 다녔으면 그런 걸 다 파악하고 다녔을 것 아니에요.

(좌석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실과에서 검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계가 나오면은 그런 부분은 별도로 통보하는 것으로 방금 답변을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고광준 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예, 고광준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이 군정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몇 가지 얘기가 기 나왔으니까 좀 물어봅시다. 먼저 총무과장님 말씀부터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적으로 동료 의원들도 본인을 지칭할 때 항상제가라는 말을 쓰는데 나중에 속기록을 보십시오마는내가라는 말을 연거푸 하고 있어요. 또한 답변 내용 중에서 아마 의원님들 보다는 더 전문적이고 나름대로 계획을 입안했던 사람들이 많은 연구를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 가지로 의회와 집행부 간에 군민을 위하는 방법에 있어서 약간의 시각적인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권위주의가 아니다 라고 그러는데 군수는 군의 상징적이고 대표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상징적이란 말이 여기서 뭘 의미 합니까?

대표자라는 표현입니다.

상징적이라는 말을 아무데나 씁니까? 상징적이라는 말을 아무데나 써요?

대표성을 갖고 있다는 뜻으로 제가,

뒤에는 분명히 대표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군수는 군의 상징적이고 대표자다.

상징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이라는,

장성군을 대표하니까,

거기서 말하는 상징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고요.

장성군을 대표할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상징할 수도 있다 그런 얘깁니다.

군수이면은 군수이고 군수가 대표자일 뿐이지 상징적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국어사전 놓고 찾아보시면서 잘된 표현인지 설령 아무리 우리가 본인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본연의 나름대로의 직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직함에는 역할이 있는 것이고 또 책임이 있는 것이고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 이상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군수는 아무리 날뛰어도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군수일 뿐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심으로써 군민들로 하여금 오히려 역반응이 일어나고 군민과 화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우선 한 가지 묻겠습니다. 2004년도에 이 사항을 했었지요? 이장과의 대화를...,

예.

그렇게 하면서 2004년도에는 얼마나 반영을 했습니까? 건수로도 좋고 반영한 비율로도 좋고...,

2004년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회기라는 것은 최소한 앞에 있었던, 2004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 예산에 대해서 이장과의 대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에 무엇을 했는지 얼마나 반영률이 높았는지 몰랐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네요.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그랬다는 얘깁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윤시석 의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니까 190건이라고 그랬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최소한의 이장과의 간담회는 상당히 중요한 건이다 그랬을 때 차후에라도 이러이러한 건이 이렇게 접수가 됐다 그렇게 참조적으로 의회에 통보해 주는 것도 서로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총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차후 접수 건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장과의 대화 끝난 이후에 그것을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따로 하더라도 의회에도, 사실 우리 의원들이 나름대로 공식적이지는 않지마는 나름대로 활동을 하면서 들은 바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이 어떠한 게 중복되었고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군수 얼마든지 만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장들도 건의가 들어왔지마는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활동하면서 많이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번에 꼭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하는 것이 군민을 위하는 정답 아니겠습니까? 저희 의원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꼭 자료로 요구하는 것 보다는 먼저 이렇게 알려 주심으로써 방금 참석을 안 했더라도 그것이라도 해 줬더라면은 아마 의원님들도 나름대로 서운함이 없지 않았을까 싶은데...,

제가 이번에 이장과의 대화 때 건의된 사항이 190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과에서 추진 계획이랄지 결과에 대해서는 의회에다 통보를 해서 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해 줬더라면..., 하는 생각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어떠한 불편사항이 접수될 경우에는 그 사안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당사자들한테 처리 결과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지금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동장과의 대화 때 건의된 사안에 대해서도 읍면을 통해서 당사자들한테 알 수 있도록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추진 결과에 대해서는 의회에 통보해서 의원님들이 아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개 읍면 중에서 10개면은 이장들과의 대화를 했고 삼계 면에서만 또 이장들과 주민과의 대화를 했습니까? 나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디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계면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접촉할 기회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장과의 대화를 한다니까 면장께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참석 범위를 주민들로 넓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장과의 대화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앞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편성에 참고할 수 있는 의견을 듣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러면 주민과의 대화에서는 그런 얘기하고는 조금 벗어나지요?

행정이라는 것은 하나의 목적도 있지만 또 2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이장과의 대화에, 예를 들어서 연초에 주민들이 거부한 것도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냥 삼계면만 주민과의 대화를 뺐습니다. 그것보다 행정편의 주의라고 그래요 행정편의 주의..., 예를 들어서 군수가 그 자리에 가 가지고 조금 곤란을 겪었을 때에 이건 빼버리자 라는 게 행정편의주의에요. 간단합니다. 무슨 행정편의주의는 사전 찾아볼 필요도 없어요. 이게 바로 행정편의주의에요. 내 맘대로 하는 것..., 그렇다면 그때에 못했으면은 적절한 시기를 또다시 봐야 합니다. 정말 일관성있게 총무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면은 상하반기 결산 때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이유는 있습니다. 내버려 두고 있다가 이장과의 대화에서 갑자기 삼계면만 주민을 참석시켰다 누가 했느냐? 그러니까 면장이 했다. 이게 총무과에서 할 말입니까? 그러면 우리 삼계면은 앞으로 면장이 해 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겁니까? 뭐든지 해 주는 겁니까? 이런 중요한 사안을 놓고서?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은요 지금 11개 읍면에서 이장들과의 대화를 하면 이장들과의 대화로 예산이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삼십 몇명 정도 아마 평균적으로 읍면에 이장님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약 100여명이 모여가지고 우리 삼계면은 면민들까지 합세해서 이번에 이 예산 세워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반영률을 좀 높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다른 읍면에서 가만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의 어떠한 목적이 잘못 흘러 버리면요 더 안 좋은 결과를 초래 합니다. 그건 따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어수선한 가운데서 무슨 예산 얘기를 듣겠습니까? 본연의 목적은 아무것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고의원님께서는 저희들 차원에서는 주민들 한사람의 의견이라도 더 듣기 위해서 면장 의견이 좋다라고 판단이 돼서 주민들을 참여 시켰는데 조금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말라는 소리로 그렇게 들립니다?

총무과장님! 지금 여기가 뭐 총무과 직원회의 하고 있는 줄 알아요? 무엇이 본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11개 읍면에서,

아니, 내가 그렇게 들린다 그 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직원회의 하고 앉아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저는 훈시로 들려서 나도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무엇이 훈시로 들립니까? 그러면 군수가 훈시할 때도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 군수가 훈시해도 그렇게 들어요? 무슨..., 아! 집행부는 군수밖에 어른이 없습니까? 군민을 대변하고 대표하고 있는, 군민을 대표하여..., 군의원이 무슨 얘기하는데 뭐요? 그리고 분명하게 그랬지 않습니까. 왜 10개 읍면에서 다 이동장과의 대화를 하면서 삼계면만 주민과의 대화를 같이 넣었느냐 이 말이에요. 방금 말씀 드렸잖아요.

왜 이장만 참석을 안 시키고 주민까지 참여를 시켰냐 그 말씀을 안 하셨지 않습니까.

무슨 이장과의 대화면은 이장과의 대화로 끝나야지 주민과의 대화까지 합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장과의 대화가 예산반영을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위한 것이니까 마을주민 한사람이라도 더 참여를 시키면은 더 많이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더 참여를 시켜도 그것이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참여를 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애초부터 11개 읍면을 전체 군민과의 대화로 바꿔야지요. 그러면서 그때 예산문제만을 다뤄야지...,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예, 윤시석 의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과장님하고 의원님 사이에 상당히 격앙이 되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추후에 정확한 답변이 되지 않기 때문에 10분간 정회해서 좀 흥분을 가라앉힌 다음에 회의를 진행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니, 제 얘기 끝난 다음에 정회 하십시오.

예, 고광준 의원님 질문 끝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일관성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라는 역할이 의회입니다. 그래서 의원이 보기에 이번 이동장과의 회의는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무조건 내가 한 일이니까 잘했다?

아니, 그러니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장과의 대화지만 삼계 면민들하고 대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대화를 통해서라도 한분이라도 더 참여를 시켜서 하실 수 있는 말을 듣는 것도 저희 행정기관 입장으로서는 나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면장도 그런 의견을 피력해 오고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일관성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삼계 면민들하고 대화를 못 했으면은 얼마든지 다른 기회에 할 수 있고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장과의 대화를 가지고서 굳이 무슨 면장이 원해서, 이장 몇 분이 원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러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장과의 대화를 하겠다라는 얘기는 예산문제를 국한시켜 가지고 오직 예산만을 가지고서 얘기를 한다. 예산이 그동안에 집행되면서 문제점이 뭐고 앞으로 어떤 예산을 반영해 달라는 뜻으로 들어야지요. 그런데 그 100여분 이상이 모인 가운데에서 어떻게 예산만 가지고 얘기를 하겠어요? 당연히 주민들은 우리 마을 뭐, 우리 마을 뭐..., 그러면 장성군 정책을 들어 보면은요 전부 예산하고 관련이 있어요. 돈 안 들어가는 것 주민들이 원하는 것 봤어요? 그러면 다 예산하고 관련이 있네? 그러한 광의적인 예산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장님들하고는 충분하게 예산문제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리고 일관되게 장성군에 전체적으로 이장과의 대화를 했으면 이장과의 대화로 끝나야지 어디 가서는 주민과의 대화까지 넣고..., 이유야 얼마든지 붙이면 있지요. 한번더 만나고 싶어서 했다고 하면은 또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게 바로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 작년도에 제가 들은 얘깁니다마는 군수한테 예산하고 관련 없어도 달콤한 얘기하면은 무슨 얘기를 해도 아무 말도 안해, 그런데 조금만 거슬리는 얘기하면은 내가오늘 예산 얘기 들으러 왔지 내가 그 얘기 들으러 왔소? 이런단 말이여. 이건 실제예요. 실제..., 그 다음에 삼계에 가가지고, 나 이 사항은 총무과장님께 질문사항에는 없지만 참고적으로 하나 물어봅시다. 군수께서 “삼계 면에는 어른이 없다이 말을 했다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했습니까? 했으면은 이 말 뜻이 무슨 뜻입니까? 삼계 면에는 어른이 없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들은 적 없습니까? 참석 안했습니까?

참석은 했습니다.

아, 이런 사항은 들은 적이 없습니까?

...,

예?

...,

그리고 이장과의 대화든 주민과의 대화든 솔직하니 정말 말 그대로 전시행정, 탁상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으러 왔습니다라고 할 정도의 좌석이 되어야지 가서 아무렇게나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하고 나한테 좀 좋은 소리하면 좋고 싫은 소리하면 저거 쓰잘떼기 없는 소리한다고 하면서 구박이나 주고 뭐 주민이나 이장들한테 얘기를 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하시는 이 자세 자체도요 완전히 권위주의예요. 의회에서 이정도로 말씀하실 정도면 밖에 나가면 주민들은 어떻게 취급하겠어요? 자세부터 고치시고 말씀하나하나 서로 진솔하게 나름대로 들은 얘기를 잘못된 사항입니다 하고 좋은 방면으로 얘기해야지 무조건 의원들한테 고자세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안되지요. 이상입니다.

정회를 선포하기 전에 다시 회의를 속개 할 적에 총무과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 윤시석 의원 답변 때 이장과의 대화가 군 행정부와 이장과의 회의이기 때문에 군의원의 참석이 배재 됐다기 보다도 약간의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삼계는 주민까지 회의에 참석할 수 있었느냐. 그것도 내부적으로 추진한 것이었느냐. 너무나 일관성이 없이 답변을 하시니까 의장도 상당히 혼돈이 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관성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장과의 대화는 계속된 말씀입니다마는 어찌 보면 행정부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혹자는 반 공무원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지시를 많이 받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대화하고는 좀 구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군수와 이장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의회의원님들을 참석을 시키지 않았고 그 다음에 삼계 고광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삼계만 왜 주민들이 참석을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쭉 다른 곳은 이장님들과만 했고 삼계는 연초에도 대화를 못했습니다. 당시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면장으로부터 그런 기회에 같이 주민들을 모아서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당시에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주민들까지 그때 참여를 시킨 것이고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물론 고광준 의원님께서는 그때 참석을 안 하셨지마는 이장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이장들 건의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다른 주민들의 건의가 있을 때에는 그때 받겠다 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이장들 건의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주민들 의견을 듣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을 한 겁니다. 이장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또 주민들을 별도로 대화 장소로 불러서 대화를 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이장들과 대화를 하면서 같이해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그때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무과장님께서는 원론적인 답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은 삼계면 같은 경우에는 의원이 뭡니까? 이장과의 대화에도 참석을 못하고 주민과의 대화에도 참석을 못하고..., 거기에는 이장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했으니까 당연히 의원한테 연락이 되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형식이 뭡니까? 지금 윤시석 의원님께서 지적한 말씀이 뭐냐 하면은 어찌됐든 이장과에 대화의 목적은 2006년도 예산편성에 군민의 의견에 반영시키기 위한 수단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장은 마을에 대표 맞지요?

예, 마을을 대표합니다.

그렇다면 의원은 뭡니까? 의원은 누구를 대표합니까?

...,

마을을 대표할 수도 있고, 이장을 대표할 수도 있고..., 그런 의원이 일단은 내부지침에 의해서, 그 중요한 내부지침에 의해서 빠졌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삼계면은 또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기위해서 내부지침을 따로 정해가지고 했다고 그렇게 받아 들여도 되겠지요?

내부지침을 따로 정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과의 대화의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장들과 대화 하면서 같이 자리를 함께 했으면 쓰겠다하는 면장의 건의를 받아 들여서 그래서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같이 자리를 함께 한 겁니다.

아니, 의원들 건의도 잘 안받아 주는 행정부에서 왜 면장님들 건의는 그렇게 잘 받아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예, 고광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예, 고광준 의원입니다. 좀 전에 잠깐 말씀을 했지마는 저는 그렇게 큰 의미는 부여하지 않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계속 그 부분을 별거 아닌 것처럼 하는데 해당의원으로서 또 꼭 알아야 될 딱 한가지만 알고 제 질문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장과의 대화는 그렇다 치자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그러나 주민과의 대화인데 왜 저는 뺐습니까? 저는 원래 군수 말을 잘 안 듣는 사람이라서 뺐습니까 아니면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서 뺐습니까? 그것도 아니면은 말씀대로 일관성이 없잖아요. 주민과의 대화하면 11개 읍면에 의원님 10분이 빠져도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맞아요. 최소한 그렇다면은 시간대별로 13시에서 14시 사이에는 이장과의 대화, 14시에서 15시 사이에 주민과의 대화에는 고광준 의원이 반드시 참석했어야 맞는 것 아닌가요? 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것은 군수님과 이장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린 것이고 또 반복된 얘깁니다. 이장과의 대화를 하는데 면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주민들과 대화를 한 것이고 또 면장을 통해서도 고 의원님께, 모르겠습니다 서면으로는 안 알려 드렸는지는 몰라도 알려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된 건지 연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성군의 행정업무 처리를 그런 식으로 합니까? 면장님이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알고 있어요 없어요.

면장이 고광준 의원님께 연락을 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안 했으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유선으로 했는지 무선으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결과는 내가 확인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안 했으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면장이 본 의원한테 연락을 안 했으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것은 제가 모르죠. 했는지 안 했는지...,

예..., 장성군의 행정이 바로 이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잣대는 내 맘대로, 고무줄 잣대는 그나마라도 늘어만 나는데 용수철 잣대예요.

아니, 면장이 의원님한테 연락한 것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안 했으면은, 그렇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니까요. 의원, 의회 알기를 바로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군민이 부여해준 의무는 뭐냐하면은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이렇게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양수레바퀴처럼 잘 굴러가라 그랬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는 반듯이 그것을 최종 승락한 사람은 군수입니다. 이장과의 대화가 아니라 주민과의 대화까지 하겠다라고 한 것은, 승낙을 했기 때문에 그 행사가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군수가 아, 나 이번에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면장이 건의를 했다고 할지라도..., 군수가 하지 말라는데 과연 우리 장성군에서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건 감히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랬는데 그 행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는 아, 여기는 좀 다르니까 군 의원 참석토록 하자. 해 가지고 그걸 확인하신 적도 없고했을 겁니다.이게 뭐예요? 행정을 그렇게 해 왔다는 얘깁니까? 했을 겁니다.안했으면 어쩌실거냐고요 안했으면..., 제가 사과전화는 받았습니다. 연락 못드려 죄송하다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본회의장에서 기록에 남겠습니다마는 군수가 가는 행사장에 저는 가고 싶은 생각 이만큼도 없습니다. 왜? 들으나마나 한 얘기 하고 있고 군민이 주인인데 주인은 어디 가 버리고 반드시 행사장에 가면은 주객전도가 됩니다. 주인하고 머슴하고 바뀌어 버려! 그런 행사장을 내가 뭐 하러 갑니까? 나안가요! 그러나 최소한의 기본 상식적인 행사를 추진하는 주무부서인 총무과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구렁이 담 넘어 가는 식으로 하실 것이 아니라 과연 삼계면에는 이런 예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하자 라고 했다라면은 오늘 같은 의회 회의장에서 이 귀중한 시간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할 수도 있지만 이런 문제 가지고 굳이 이렇게 심하게 격론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제가 차라리 밖에 나가서 나무 붙잡고 얘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예, 윤시석 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윤시석 의원입니다. 상당히 시간이 길어졌습니다마는 그래도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장과의 대화의 자리에 우리 의원들이 전혀 참석을 안 했는데 참석을 한 것이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최소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반복된 얘깁니다. 이것은 군수님과 이장과의 대화였지, 그리고 이 대화의 장에 누구를 참석시키고 언제하고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은 계획을 수립하면서 내부적으로 결정할 사안이지 이것이 어떠한 외부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답변이 다른 답변을 하고 계세요. 과장님, 저는 그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잘못되고 잘되고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의원들이 참석을 함으로써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더 극대화 시킬 수 있는가 아니면 목적과 취지를 오히려 더 훼손할 수 있는가 이 둘 중에 하나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이 훼손이나 아니냐를 떠나서 여기는 이장과의 대화 장소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참석을 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아니, 지금 제가 묻는 말씀만 답변을 하세요. 우리 의원들이 참석을 하면은 효과가 더 좋았겠는가 아니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났겠는가 그것만 말씀하시라고요.

제가 그 판단은 아직 못해봤습니다.

그런 판단을 못해봤는데 행사를 하시면서 의원들의 참석을 전적으로 배재를 시켰다는 말씀입니까?

아, 배재가 아니라 그것은 내부적으로 계획수립을 하면서 그렇게 수립을 하면서 하고 이동장은 어찌 보면 읍면의 하부기관적인 성격으로 그렇게 일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도 말씀하셨지마는 내부적으로 대화를 한 거예요. 이동장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해서..., 이동장들이 마을 주민을 상대할 때는 개인적인 자격이지만 어떤 때는 이동장이 읍면에 문서를 보고하고 이럴 때에는 행정적인, 기관적인 측면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장들 하고 대화를 그렇게 한 것뿐이지 다른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다른 의미는 전혀 없어요.

이동장과의 대화를 함에 있어서 우리 의원들이 참석을 하면은 더 좋은 안이 나올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역효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답변해 주시라고요.

그런 것은 고려를 아직 해 보지 못했습니다.

고려를 해 보지 못했다는 것은 계획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그것이 좋은 사안인지 안 좋은 사안인지는 생각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고려를 못해봤다는 겁니다.

그런 어떤 고려를 해 보지도 않고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잘못된 계획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다는 것은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동장들은 행정기관의 하나의 일부분으로 보고 기관원들하고 같이 의견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일단 참 앞이 캄캄합니다. 우선 정말로 지역주민들과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정말로 힘을 합쳐서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같이 노력한다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여기서 오늘 보니까 집행부 따로 의회 따로 그래 가지고 장성군에 과연 향후 미래에 얼마나 발전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되겠는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변안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예, 변안섭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 영어타운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더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장성지역은 농촌지역이어서 우리 어린이들을 영어 원어민 강사하고 직접 접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고 그래서 영어타운을 이쪽에 만든다고 하는 것은 고향을 지키고 농촌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젊은이들의 자녀들을 돕는 길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꼭 예산을 좀 세워서 영어타운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좀 전에도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참 좋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방학 때도 관내의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원어민 교사들을 초빙해 가지고 청소년 영어교실을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영어타운이 설치 돼 있더라면 이런 것도 그런데서 하면은 더 좋았으리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앞으로 영어타운이 설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청소년 영어교실을 더 확대해서 할 계획이고 영어타운 설치문제는 긍정적으로 적극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할 의사만 있고 예산이 약 2억 정도만 편성이 된다고 하면은 도 교육청에서는 언제든지 1억 정도를 지원을 해 준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촌에 꼭 필요하다, 도시 쪽에서는 먼저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보다는 우리 농촌이 꼭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꼭 되는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난 3회 추경 때도 영어학습 기자재를 구입해서 줬거든요. 이런 교육 분야에 대해서 어느 군보다도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예, 박덕수 의원입니다. 어째 10분 동안 마음 좀 가라 앉히셨습니까?

뭐 가라앉고 안 가라 앉고 없습니다.

간단한 것 한가지 짚고 넘어 갑시다.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은 이번 집행부와 이장과의 대화 관계를 집행부 방침에 대해서 왈가왈부 따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단, 묻고 싶은 것은 우리 군 의원들을 군정을 책임지는 동반자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의도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지는 모르겠으나 이장과의 대화에,

포괄적으로 답변하세요.

이장과의 대화에,

아니, 포괄적으로만 답변해 주세요. 포괄적으로...,

예, 당연히 지방자치를 얘기할 때 집행부와 군 의회를 양수레바퀴라고 얘기를 하지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장과의 대화 목적이 2006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대화 목적이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대화의 목적이 다른 곳에 있었다고 하면은 모르지만은 예산을 편성하는 집행부와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하고 한자리에 앉아서 이장님들의 의견을 청취했으면은 더 군정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장님과 군수와의 대화 이런 것을 떠나서,

아니, 제 말에 답변만 해 주세요.

예, 예, 지금 이장님들과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보고랄지 이런 관계로 해서 얼마든지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개별적으로도 언제든지 군수님을 뵙고 마을의 의견이랄지 이렇게,

예! 그 말은 누차 들었으니까 제 말씀에 답변만 해 주세요.

예, 예,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생각에 동의할 수 있습니까?

아니...,

아니, 이장님들하고 군수님하고 대화의 자리가 다른 목적이 아니고 2006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의견수렴차 하는 그런 자리가 됐거든요.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 하셨거든요.

예, 예.

그렇다고 하면 예산편성을 하는 집행부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의원하고 같이 동석을 해서 했더라면은 훨씬 군정을 효과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의원들은 공식적인 자리를 만들어서 의견수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폭이 좁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여건이 돼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좋은 기회를 좀 살렸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제 의견에 동의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말씀입니다.

누차 말씀드린 사항이라,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에 답변만 해 주세요.

누차 말씀드린 사항이라고요. 반복된 말씀...,

반복이 아니에요. ......, 그러니까 답변할 가치도 없다 그 말씀이십니까?

아니, 계속 말씀을 드린 사안입니다. 군수님과 이장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은 예산에 관계된 사항이라니까요. 다른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이장은 하나의 행정기관의 하부기관적인 성격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그렇게 내부적으로 하는 대화였었지 다른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이장님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자리였지요?

그렇습니다.

예산편성하기 위한 그런 자리 아닙니까?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의원들이 아무래도 이장님들의 요구사항,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귀로 들음으로써 우리가 알면은 예산심의를 할 때 그걸 참고를 하게 되면 훨씬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민들의 의견을 모르고 예산을 심의하는 것하고 알고 하는 것 하고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고려를 못 해봤고 통상적으로,

이제라도 한번 해 보세요. 이제라도 생각을 해 보세요. 시간을 드릴테니까...,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시간을 드릴테니까...,

통상적으로 작년에도 그래왔고 아마 이 이장과의 대화가 시작한지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그렇게 해 왔고 군 의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하실 말씀은 여러 통로를 통해서 그런 기회로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아니, 이장님들 여론을 공식석상에서 들을 기회가 없다니까요 우리 의원들은? 의원들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장들을 의정활동이랄지 이런 것을 통해서 같이 이야기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개인적인 자리는 있는데 한 자리에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참석을 하고 싶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우리가 자리를 마련해 드릴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의원들이 원하면 해 주실란다 그 말씀입니까?

제가 처음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아, 자리를 별도로요? 함께는 안 되고?

...,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 우리 장성군을 이끌고 갈 젊은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과연 10년이나 몇 십년 후에 5급 사무관이 되어 가지고 오늘과 같은 답변이 있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선거 때만 되면 저를 비롯한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 또 군수까지도 군민을 위해서 심부름꾼이 되겠다, 머슴이 되겠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람들의 마음에는 교만이 쌓여져 가는 것 같습니다. 또 그를 추종하는 추종세력들이 장성군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나 군수 이제 약 7개월 2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평민으로 돌아가면 똑같은 군민입니다. 군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지 공무원들은 당연히 군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제가 소신있는 답변을 과장님께 듣고 싶어 했는데 그게 안 된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님 내일도 답변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과 같은 답변 태도를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시석 의원님! 예산관계, 경영기획실장 출석 시킬까요?

내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2-2-3.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김명원입니다. 저희과 소관으로 윤시석 의원님과 박덕수 의원님께서 두건을 질문 해 주셨습니다. 평소 문화관광과 체육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시석 의원님께서 공설운동장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지적하시면서 그동안 운영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설운동장이 잔디 구장으로 전환된 이후에 운동장을 이용코자하는 군민들과 외지인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금년에 축제 등 각종 행사를 포함하여 50회에 걸쳐서 개방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공설운동장을 이용하는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년에 화장실 보수와 본부석 인테리어 그리고 음수대의 상수도 공급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였고 이용절차는 군민들이 외부인보다 우선 이용토록 한다는 원칙 하에 문서 또는 구두의 방법으로 신청한 순서에 의해서 개방해 왔습니다. 다만, 잔디 보호기간인 11월부터 익년도 6월까지 외부인들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가 일부 발생하고 화장실 불결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들의 불평과 불만을 초래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들이 시설물을 깨끗이 사용하도록 의식전환을 지속적으로 유도하면서 현재 주2회 실시하고 있는 화장실 및 운동장 주변 청소를 매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잔디 보호기간에는 보조 경기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마사토 복토와 잔디 보식을 실시하고 외부인들의 무단 사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홍보와 순찰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이용절차도 더욱 간소화하여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덕수 의원님께서 홍길동 축제와 백양단풍축제, 그리고 군민의 날을 통합하여 11월 10일을 전후해 개최하여 예산절감 및 행정력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 내용은 박덕수 의원님께서 지난 2003년 제147회 임시회에서도 제안하신 내용으로 예산과 행정력 낭비 절감 차원에서 일리가 있다고 보고 군민의 날과 축제를 통합 개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었습니다마는 축제별로 성격이 다르고 개최시기도 유동적이며 통합해서 개최할 경우에 축제별 목표설정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이 산만하게 운영되어 개최효과가 떨어지는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어 분리하여 개최해 온 것입니다. 앞으로 축제의 성격과 맞고 주민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장기적으로는 민간주도 축제로 유도하는 등 적은 예산과 행정력으로 축제의 부가가치를 높여가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으며 박덕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의견도 시간을 두고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 석에 착석하여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 석 착석)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시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윤시석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답변 내용이 지금까지는 관리가 잘못됐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좀 소홀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공설운동장을 자주 가는데 우리 장성군민들은 축구를 좋아하는 동호인들도 사용승인 요청을 하게 되면은 군에서 잔디 보호차원에서 사용을 못하게 합니다. 승인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생활정보고랄지 중학교에 가서 운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광주에서 이렇게 장성 쪽으로 놀러온 동호인들은 그런 어떤 절차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마음 놓고 이용을 하고 있어요. 정작 체육시설로 이용해야 될 우리 군민들은 전혀 이용을 못하고 외지인은 오히려 편안하게 이용을 한단 말입니다. 그 시설 이용에 관한 어떠한 원칙과 기준을 좀 잡아 가지고 광주에서 온 축구 동호인들한테는 사용료를 받는다든지 어떤 기준과 원칙을 설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군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청소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도 11월 1일날 전후로 한 것 같은데 잘 못 알아 들었는가 11월 10일로 얘기한 것 같고,

1일로 답변했습니다마는...,

예, 잘못되었으면 바로 잡자고 하는 것이고 보성 다향 축제하고 철쭉제하고 성향이 다르더라도 같이 하더라고요?

예...,

성향이 다르다고 같이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불합리한 점은 없다고 봅니다. 기왕에 하는 김에 적극적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응답 없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2-2-4.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장동영입니다. 존경하는 박광진 의원님께서 쓰레기 소각시설이 아직까지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소각시설 설치 지연으로 인한 매립양이 어느 정도씩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황룡면 쓰레기 매립장을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시설 개선 사업은 환경관리 공단과 2004년 12월 31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2005년 3월에서 6월까지 쓰레기 발열량 조사, 지질조사 등 기초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05년 9월 2차례에 걸쳐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환경오염방지 시설의 최 첨단화와 자재상승, 그리고 소각시설의 1일 15톤은 중소형시설로써 입찰 참가자가 없어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최첨단 쓰레기 소각시설 개선사업에 대한 추가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에 있으며 2007년 4월을 준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쓰레기는 1일 16톤을 수거하여 매일 12톤씩을 매립하고 있으며 쓰레기 매립장은 앞으로 소각시설이 준공이 되면 상당기간 사용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 석에 착석하여 보충질문에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 석 착석)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광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방금 말씀이 추가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2007년 4월에 준공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성군은 하루에 수거량이 16톤, 매립량이 12톤을 매립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최근에 매립장에 다녀오신 것이 언제쯤입니까?

약 열흘정도 됩니다.

예..., 지금 현재 매립장에 하루에 12톤정도 매립했을 때 황룡 매립장에 언제까지 매립이 가능하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수치를 말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은 쓰레기 매립장을 마무리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기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평지가 있을 때 쓰레기 매립장의 마무리는 약간 타원형 식으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매립장의 경우에는 한쪽 면이 가파른 절개지로 돼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봤었을 때 자연스러운 곡선을 이루어 가지고 산모양으로 원상복구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기간을 정확히 말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본 의원이 약 4일전에 매립장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봄에 저희가 행정사무조사 때 쓰레기매립장 매립상태와 몇 개월 뒤인 엊그제 매립상태를 보니까 엄청난 양이 매립이 됐어요. 그래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현재상태로 소각을 하지 않고 12톤을 매립할 경우 저는 2006년이면은 아마 쓰레기 매립장이 다 매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염려가 되고요 지금 2007년도 4월에 소각장이 설치가 되면 기존에 매립했던 것을 다시 파서 소각할 생각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매립할 계획입니까?

박광진 의원님께서 청소행정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쓰레기 소각시설이 완공이 되면 소각을 한 재만 매립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기존에 매립된 쓰레기에 대해서는 현재는 파내서 다시 소각한다하는 그런 계획 자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루에 12톤씩 지금상태로 2007년 4월 이후에 예를 들어서 준공이 돼 가지고 그때부터 소각 시설할 계획 아닙니까?

예, 예.

그 전에는 계속 하루에 12톤씩 매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006년 말이면은 그 매립장이 지금 현재 상태로는 더 이상 매립을 할 수 없을까 염려돼서 그런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기존에 매립 돼 있는 쓰레기는 다시 파내서 소각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황룡 쓰레기 매립장 외에 다른 후보지라도 물색해 놓은 매립장 후보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쓰레기 매립장을 추가로 설치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보통 다른 시군의 사례를 보면은 보통 100억원에서 200억원의 대규모사업비가 투입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매립장을 최대한 활용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초 소각시설로 예산이 얼마나 세워져 있습니까?

소각 시설이 환경부에서는 당초에 톤당 2억 원씩 해 가지고 30억을 말하자면 내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맨 처음에는 29억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러면 2007년 4월에 준공할 총 사업비는 얼마나 확보해야 가능합니까?

29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환경 관리공단하고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에 이 사업비로는 현재의 여건에서 하지를 못합니다. 물론 환경부에서 너무 적은 사업비가 내시돼 가지고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소각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업비부족 현상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배려 해 주신 덕분에 8억원을 추가 확보해 가지고 37억원,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하수 슬러지를 건조하기 위한 건조 시설로 약 5억원, 그래서 42억원이 확보 되어 가지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 생각으로는 약 8억 원 정도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50억 정도로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안은 국비 5억원의 확보를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는 군비로 충당을 해서 8억원을 추가로 확보하게 되면은 50억원의 사업비이면은 가능하리라고 현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왕이면은 우리가 소각시설을 갖춰야할 필요성을 느끼고 예산을 확보를 했고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뭐냐 하면은 다시 한번 과장님 내일이라도 현장을 방문해 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몇 년 못가서 지금 상태로 매립했을 때는 다른 후보지의 매립장을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재원 확보해서 소각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남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남면 월정리에 불법 쓰레기 뭐냐 선별장인가 지금 그것이 고발되어 가지고 그랬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더 많은 양이 쌓여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대로 양성화 시켜서 해 버리던지 그러지 뭐 하러 그렇게 볼썽사납게 불법이니 뭐니 해서 가서 보면은 그 사람은 큰소리 펑펑치고 과태료인가 벌금 좀 내고는 다시 또 그러고...,

평소에 최남호 의원님께서 이종수씨의 재활용품 적치장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사실상 쓰레기가 아닌, 또는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품에 대해서 단속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관련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 효과가 크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남면사무소에서 그린벨트 관련법으로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고 저희 부서에서도 환경관련법으로 위반사항이 있으면은 조치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폐기물 수집 운반에 관한 법으로 적발을 했습니다. 그것도 영산강 환경청하고 환경감시대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이미 고발이 되었고 현재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엊그제 알아보니까 소위 말하자면 좀 약한 처벌, 기소유예 처벌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확인을 제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모르는데 자기는 나를 잘 알고 그러는지 자꾸 접촉은 안 했습니다마는 바로 우리 마을 뒤라,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재활용품 선별을 해 가지고 다시 재활시키고 뭐하고 한다고 하면은 그린벨트 법에 의해서 그것이 저촉이 되어 가지고 그 행위로 그린벨트를 훼손시키고 뭐하고 그러기 때문에 제재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방금 답변하신 바와 같이 경미한 기소유예 처분이랄지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건 우리 일반 주민들이 개발제한 구역에서 그린벨트 법을 적용해 가지고, 지금은 그런 것이 많이 완화가 되어가지고 그런 단속이 없습니다마는 슬레이트 한 장만 까데기 하더라도 그걸 뜯어 내라고 그렇게 법석을 떨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그린벨트를 훼손시키고 그래도 과장님이나 저나 다녀온 뒤로 몇 개월 되었는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방치하고 있다고 하면은 차라리 어떤 양성화 시켜가지고 그렇게 오염이 안 되고 그러면 재활용품이기 때문에 뭐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라고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요즘에는 소각도 안 시키고 연기도 안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답변 석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물어본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잠깐만요. 그 내용은 어찌됐든 질문 내용에 포함이 되지 않아 가지고 환경보호과에서 충분한 답변 준비가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내용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도 그런 것은 객관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최남호 의원님께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 필요 없어요. 놔두세요.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세요? 예, 고광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광준 의원입니다. 황룡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라는 것은 전자에 말씀하신 박광진 의원님하고 의견을 동일시합니다. 간단한 계산법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쓰레기양하고 흙 양하고 매립을 시킬 때 흙의 양이 쓰레기 12톤을 매립을 시킨다고 그러면 몇 %나 됩니까?

보통 복토재를 20%를 씁니다.

20%요?

예.

그러면 1년에 거의 복토재까지 합하면 6천 톤이 넘어 갑니다. 2년이면 1만 2천 톤인데,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 얘기는 예전에 충분히 들었습니다. 현재 기존에 있던 산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한다는데 그 공법은 제가 생각하는 공법으로써는 상당히 위험한 공법이 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추후로 그건 더 연구해야 될 과제이고 문제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소각장 시설 문제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매번 드렸지마는 어쨌든 인근지역 주민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동안에 오늘까지 감사이후에 4개월여가 흘렀지마는 주민들과의 조율은 어느 정도 해 보셨습니까?

쓰레기 매립장에 관해서 말씀입니까?

예, 예, 쓰레기 매립장에 소각장이 들어서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주민들은 소각장에 대해서 묵과 하겠다라고 했습니까?

쓰레기 소각시설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소위 말하자면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개선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신규사업이든 개선사업이든지 간에 주민들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은 그것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과장님처럼 계속 사업으로 생각하지 않고 매립장과 소각장은 별개로 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쪽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은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에 별개로 다뤄져야 된다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게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없었을 경우에 2007년도 4월을 예상을 하고 쓰레기소각장 시설을 한다라고 하면은 나름대로 군에서 추진하는 것이 별로 무리가 없다라고(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100% 믿고,) 하는데 만약에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었을 경우에 특히 이런 쓰레기 문제는 예를 들어서 행정소송은 고하간에 엄청난 법적 비화까지도 갈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과연 장성군의 쓰레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까지 우리가 접근을 해 줘야지 그저 지엽적으로 아무문제가 없을 것이다. 현재까지 이렇다. 우리 생각은 이렇다. 우리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하고 어떻게 타협을 해서 우리의 일정에 변함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내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쓰레기 소각장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군수님께서 주민하고대화랄지 또 이장과의 간담회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신바가 있습니다.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또 최 첨단소각시설로 지어서 전혀 문제없이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군수님하고 주민하고 대화를 가진바가 있습니다.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을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군수가 주민들과의 대화 속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누누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 주민들의 의견이 지금 어떤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마는 지난 감사 때 이 문제가지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떠한 진전과 아니면은 주민들의 동향은 어떤 것이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쓰레기 소각시설과 관련해서는 그 이후에 별다른 주민들의 동향은 없습니다.

그런데 미리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뭘 강구를 하고 요구를 했을 때는 우리가 준비를 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사업시행을 딱 하려고 했을 때, 입찰이 안됐으니까 망정이지마는 입찰이 되어 가지고 사업자 선정이 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을 때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에 과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방치를 하고 계시는 건지, 제가 보기에는 방치하고 있는 문제인데 제가 듣는 주민들의 동향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한마디로 그쪽 지역 주민들의 얘기가 주민들 그렇게 만만하게 보지마라 이 한마디로 끝내버리던데? 이 얘기는 상당히 각오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로도 들리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로도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군민들의 동향에 대해서는 너무 미흡하고 안일하게 대처하고 나중에 가서는 그 군민들 조금 과격한 행동을 하면은 죽일놈 살릴놈 만들어 버리는 정책이..., 이런 것은 미리 우리가 예견하는 부분은 대비할 수 있으면 충분히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의 당연한 도리이고 지극히 기본적인 사항인데도 이렇게 계속 방치하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찌됐든 이 문제는 앞으로 쭉 의회에서도 지켜보고 있고 주민들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대비를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다. 우리가 어려우면 미리 대비해 놓았을 때 그 어려움이 안 생기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비를 안 해놨을 때 그 어려움이 닥치면은 정말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염려스러워서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좀 지켜보겠습니다.

고광준 의원님께서 방치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저희들이 황룡면장을 통해서 또는 그 주민들하고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치한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점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제가 방금 물어보니까 얼마나 접촉을 했느냐고 하니까 그동안에 없었다고 해놓고, 없었다는 얘기는 방치한 것인데 방치했다고 하니까 또 무슨 얘기를 하고 그러시면 안 되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최소한의 우리가 기본 상식이 있습니다. 상식..., 공무원이 밖에 나갈 때는 출장명령서를 낼 것 안겠습니까.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목적에 쓰레기 소각장에 주민동향 파악이라든지 아니면 그렇게 목적에 썼을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식적인 절차든 아니면 개인적으로 거기에 담당자들이 가서 주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몇 번이나 있었느냐고 물어볼 때는 전혀 없었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그 얘기가 나오게 만들어 놓고 방치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시나 본데 나중에라도 속기록한번 보십시오 마는 저 전혀 하자 없는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그걸 밝혀 주셨더라면 대처가 좀 미약하면 미약한 대로 아니면 좀 부족한 부분은 부족한 대로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것인데 만난 사실이 없다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 없음)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제 지역문제라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사실과 좀 다른 것이 있어 가지고, 과장님! 주민들하고 이장들과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답변 하셨지요?

...,

그 충분한 의견 교환이 뭔줄 아십니까? 언젠가 2004년도 2월달엔가 3월달에 군수님이 지역 방문하시면서 200～300명이 모인 좌석에서 다른 얘기 하시면서 이 쓰레기 매립장 얘기를 하셨어요. 하시고 그 중에 한 두명이예! 군수님 편하실 대로 하십시오.하니까그러면 박수한번 쳐 주십시오해서 박수치고 끝난 사건 아닙니까? 그것이 충분한 대화입니까? 쓰레기 매립장만 가지고 군수님이나 집행부에서 마을, 물론 과장님 저랑 같이 월평 5구 대표들하고 식사하시면서 충분한 얘기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군수님은 그렇게 한 적도 없고 2004년도 이장과의 대화 때입니다. 그때 저 갔다가 또 참석을 못하고 나왔는데 그때 이장들이 쓰레기 매립장 문제를 거론하니까 오늘은 예산 반영하러 왔지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고 일언지하에 묵살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 중에 신규사업이 아니고 개선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의견은 무시하고 그대로 강행 하겠다 그렇게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개선사업이기 때문에 그대로 강행 하시겠습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제가 이 내용은 가장 잘 알고 있을거라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환경보호과장님의 현명하신 판단이 있기를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2-2-5. 친환경농정과

친환경 농정과장 이정환입니다. 어려운 농업현실에서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윤시석 의원님과 박덕수 의원님, 김동영 의원님, 변안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시석 의원님께서 지난 162회 임시회의 때 상무대 부식납품과 관련해서 그 이후의 추진실적을 말하고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상 그 이전에는 상무대 부식 납품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적극적인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사항에 대해서 농협과 검토를 해서 추진한 결과 삼계농협하고 황룡농협 이 두군데에서 삼계 농협은 기갑학교에 쌀 88톤을 공급하였고 또 황룡 농협은 포병학교에 26톤을 공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농협에서 5천 720포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상무대하고 부식 납품 건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점은 군부대의 까다로운 납품절차가 있어 가지고 관내 농협에서 납품을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고 또 상무대에서 납품요구 품목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생산 품목이 한정돼 있어서 그 요구한 품목을 시장에서 구매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에서는 이 모든 사항에 있어서 적극 지원토록 하되 유통은 농협에서 전담토록하고 농협을 통한 계약 재배로 다양한 식재료 농산물을 확대해서 납품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덕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저희군 농업부분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농업부분 예산이 13.4%가 아니고 17% 이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중요한 사항은 아니지마는 수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했을 때는 336억 정도 해서 약 17.7% 이 사항에는 사실상 산림예산을 빼고 하는 예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모군의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가 사실상 거의 50%이상이 투자가 되었다 이 말씀이 있었는데 그 군에서 해명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간척이라든가 어떤 큰 대구획 사업으로써 특별한 행위가 있어 가지고 사실상 50%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군은 평상시에 이 농림예산은 중하위권 이었습니다. 우리 군은 그래도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전남의 상위권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직접지불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농가가 원하는 130만원 이것은 지금현재 농업단체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정 직불금을..., 그런데 이 직불금을 저희들이 헥타당 진흥지역은 64만원, 비 진흥지역은 51만 2천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지원된 금액을 130만원까지 요구를 해서 우리 군에서는 어떤 방법이든 보상을 해 주도록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따지고 보면 그 차액금을 환산해 보면 우리 군비로 약 6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지금까지 고정형 직불제는 100%가 국비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군의 여건상 60억 이상 지원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금으로 또 지급을 해 줘야 되는데 현금 지급 또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분야의 예산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고 또 농가가 원하는 대로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친환경 농자재라든가 기타 방법으로 최대한 보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외국 농산물과 가격경쟁에 있어서 비가림 하우스와 저온저장고를 단시간 내에 희망량 전체를 지원해 주시라는 질문사항이 있었습니다. 비가림 하우스는 금년 지원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286.2헥타를 지원한 바가 있고 소형 저온저장고는 금년 122동을 포함해서 499동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비가림 하우스와 저온저장고는 아주 농가로부터 필요한 사업이고 또 제 가격을 받기 위해서 아주 필요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군수님께서 역점 시책사업으로 펴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일시에 많은 사업을 지원해 주고 싶지마는 여러 가지 예산여건상 이걸 단시간 내에 일시에 지원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러나 빠른 시일 내에 지원이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영 의원님께서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사업이 2004년도에 사업비를 반납했고 2005년도에는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 했으며 추가 지원사항에 대해서 사업량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2004년도에 사업비를 반납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은 사실상 송아지 생산 안정제사업을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정제사업 가입기준에 따라서 도에서 몇 마리 몇 마리 할 계획으로 사업을 결정을 해 줍니다. 즉 말씀드려서 송아지 생산 안정제 계약이 되어야만이 인공수정을 대상사업 양으로 책정해 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금년도에 1천 50두를 목표로 했는데 많은 분들이 요구를 해서 6월말까지 이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500두를 추가 확보해서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온저장고시설농가 희망량을 전수조사해서 희망 전 농가에게 지원할 의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앞에 박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사항으로써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동영 의원님께서 사과과원 조성에서 보조비율이 50%여서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앞으로 80%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견해는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배라든가 사과라든가 이 과수는 FTA협정 타결 이후로 신규 확대할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폐원을 하도록 했고 있는 과수를 보완을 해서 각종 재해시설에 완고하니 생산할 수 있는 체제로 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군은 명품화를 만들기 위해서 사과를 확대하고 어느 기준까지 저희 생각에는 300헥타까지 목표를 정해서 가꾸어야만이 전국 시장에서 1년 내내 공급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정형편이 많으면 80%이상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헥타당 1천 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헥타당 총 사업비를 3천만 원으로 잡고 50%인 1천 5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 지원은 과수 묘목대도 있고 지주대 설치도 있고 그 다음에 새를 쫒을 수 있는 망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됩니다. 이렇게 많이 지원해 준 것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실상 농림사업이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으로 해 가지고 예년에 80%이상 100%까지 지원해 준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때도 성공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농가들의 여러 가지 측면을 유도하기 위해서 또 농림부의 50%지원 정책에 따라서 지원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변안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체계적인 농업정책과 생산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는 전라남도 친환경농업 5개년 계획과 함께 우리군 시책에 맞춰서 2009년까지 30%까지 친환경 농산물 인증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쌀은 730헥타, 시설채소라든가 과수 포함해서 840헥타가 친환경 인증을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면적은 전라남도에서 제일 많은 면적입니다. 그리고 환경보전 및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또 농산물의 소비변화 추세로 인해서 친환경농업의 확대는 선택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생존에 관한 아주 필수적인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 보고 저희 군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의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쌀 쪽에 상당히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과수, 채소, 약용작물 또 원예작물에도 친환경 농자재를 적극지원을 해 주고 또 예산과 기술지원은 행정에서 하고 기술센터에서 주도적으로 농가를 지도를 하고 제일 문제되는 것이 유통입니다. 이것은 농협하고 저희관내에 유기농 유통 단체가 2개소가 있습니다. 이걸 최대한 활용하면서 농가는 생산을 하고 우리 행정은 여러 가지 방안을 지원해 줌과 동시에 농협하고 유통 단체는 앞으로 판촉 마케팅에 전력을 다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경영비 과다 투입이라든가 또 수확량 감소라든가 또 친환경 농업이 체계화 되지 않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체계화 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나라 전체의 일입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도 로드맵을 만들어서 앞으로 하겠다는 농림부 장관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 등은 농림부하고 저희 군하고 해서 해결해 나가고 지금현재 추진하는 농가들이 의식이 아직 못 미친 농가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친환경 농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디와 복분자 재배 면적을 확대하고 특화작목으로 육성해야 한다라고 하는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디와 복분자는 저희지역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2004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해양조에서 복분자 생산전량을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복분자 납품을 받고 있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았는데 저희가 면적 제한을 약간은 했습니다마는 신청량이 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더 농가들한테 신청을 해서 많은 면적을 신청을 받아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답변 석에 착석하시어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답변 석 착석)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윤시석 의원입니다. 상무대 부식납품과 관련해서 조금 진일보 하셨습니다. 부식납품 관련해서 농협하고 상무대하고 언제쯤 가셔서 조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제가 직접 간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군지부 유통망하고 그 다음에 삼계농협, 황룡농협 유통망하고 해서 접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부식은 쌀을 제외한 부식을 얘기를 합니다. 쌀은 어차피 정부미로 납품이 되기 때문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번 이렇게 부식 납품권을 빼앗겨 버리니까 정말 찾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되찾아 오기가..., 그때 당시에 일정부분 손해액을 우리 군에서 농협에다 지원을 해 줬다라면은 지금쯤에 와서는 많은 돈을 투입하지 않고라도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납품할 수 있었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부식납품을 상무대에서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까 입찰로 하고 있습니까? 그 내용은 파악하지 않으셨죠?

예,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는 수의계약으로 부식납품을 해 왔는데 그 방법이 아마 조만간에 달라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입찰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농민들이 제일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이 농산물 생산을 해도 사실 판로가 어렵습니다. 제가 아는 농민한분이 친환경채소를 생산하는데 판매를 하기 위해서 서울가락시장까지 가서 판매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운임있지요 또 거기 가면은 사실 중개인들의 농간에 의해서 가격도 제대로 받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은 정말로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전념을 하고 우리 군에서나 농협에서는 협조해서 유통과 판매는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루어 진다라면은 우리 농민들은 한시름 덜어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군정 질문사항에는 없는 것인데 한 가지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산림조합에서 연구한 재래종 복분자가 있다고 내가 어느 신문을 한번 봤는데 현재 우리가 재배한 복분자 보다도 수확량이 3배 이상 나온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재배한 복분자 보다도 약 1개월 정도 늦어진다 그런 것을 한번 본적이 있어요. 그런데 혹시 친환경 농정과장께서는 그런 과정을 한번 알아 보셨는가 묻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복분자에 대해서 아직 못 알아 봤습니다. 바로 나가면은 산림조합에 자료를 요청해서 저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뭐니 뭐니해도 첫째로 정보가 빨라야 되고 그런 것도 다른 군보다도 앞서서 해야 됩니다. 지금 그 복분자 묘목을 구입하려고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일찍 심어놓으면 복분자 재배로도 수확을 올려서 농촌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과정도 되겠지만 모종을, 묘를 판매하는데 참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른 곳보다도 앞서서 해야만이 모종도 판매할 수 있고 딸기도 더 많이 수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친환경 농정과장께서 한번 검토하여 타 시군보다도 우리 장성군이 앞서 갈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주위를 환기시키겠습니다. 공무원들에게 의원다운 대접을 받으려면 어찌됐든 우리도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질문내용에 없는 보충질문은 다음부터는 좀 삼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성진 부의장 질문하여 주십시오.

반성진 의원입니다. 친환경 농정과장님 우리 도에 친환경 농정국이 있습니까?

국요?

예.

국은 없습니다.

그러면 22개 시군에 농림과를 친환경과로 바꿔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다 해요?

지금 일부 시군 외에는 거의 다 친환경 농정과로 많이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김동영 의원님께서 사과 얘기를 하셨고 다른 의원님들이 친환경 농법 얘기를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친환경 농법을 해 가지고 과연 우리 농민들한테 판로랄지 여러 가지 면에서 현재 과장님께서 생각했을 때 소득이 배가한다고 봅니까?

지금 친환경 농산물은 이렇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은 4단계를 거쳐서 친환경 농산물이 탄생이 됩니다. 탄생이라고 해서 문구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처음에 농산물을 농약을 적게 하는 저 농약으로 합니다. 그 저 농약 단계에서 1～2년 이상을 가야만이 무 농약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무 농약에서 어느 정도 기간이 가면은 거기에서 전환기를 맞습니다. 또 전환기에서 어느 정도 가면은 우리가 진정한 유기농산물이 생산이 되는데 지금현재 저희들이 저 농약이라고 하면은, 사실상 우리장성군 전체 농업이 저 농약 단계에 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몇 년 전만 해도 농약을 과수뿐만 아니고 벼농사에도 보통 7회, 8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각종병해충이 좀 줄어서 2회, 3회 합니다. 이게 바로 저 농약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저희들이 친환경농업을 했던 부분이 저 농약으로 여러 단지별로 했습니다. 그 저 농약에 지금현재 농협에서 자체수매를 계약을 해서 하는데 적은 금액으로 수매를 해서 농민들의 많은 불평을 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농약은 사실상 우리 친환경농업에서 단계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하면은 전환기까지 가야 됩니다. 지금 전환기 부분을 하고 있는 곳이 북이 백양사농협인데 거기는 8만원에 수매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8만원의 전환기를 마쳤지마는 진정한 유기농이 가면은 이 가격은 얼마를 받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주 어렵고 가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득이 되겠다 하는 것을 측정할 수 없지마는 앞으로 전환기상으로 가면은 많은 부분이 우리 농가 소득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이런 쪽으로 간다라면은 우리 농가도 고차원 쪽에서 많은 소득을 올릴 것이라 생각했는데 사실상 전 국토 전 농민들이 앞으로 친환경 농법으로 간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약 20년, 30년 전에 시골에서 농사를 지을 때는 많은 농약을 했는데 요즘 농가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 농약관계로 해서 농약을 적게 살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도비를 들이고 군비를 소요시켜 가지고 친환경 농법을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서 해서 과연 여기에 투자대비 소득분을 맞춰 가지고 정말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친환경 농법을 한다고 하면서 이 많은 예산을 그냥 논에 들여 붓는 것인가 정말 의문도 갑니다. 솔직히..., 과수나 이런 것은 봤을 때 노력의 가치가 있다고 하면은 소득도 되는데 벼농사나 일부 농사는 그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무슨 농법이네 무슨 농법이네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 가지고 했었을 때 그거 우리 장성군에 몇 헥타 이렇게 환산을 해볼 때 과연 얼마만큼 이익이 올 것인가 그것이 걱정 되서 말씀드린 사항이고 그 예산부분에 방금 나열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사과, 친환경농법에서 벼농사랄지 비닐하우스랄지 이런 등등해서 우리가 관례적으로 계속 내려온 예산입니다. 아무튼 우리 관내에 소외되어있어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사실상 농정과장이나 군수께서 관심이 없는 사항에서는 지원이 안 간다고 하면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똑같은 군민인데 예산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이번 예산에 고려가 됐으면 해서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드렸고 제 얘기는 내일 또 질문이 있으니까 그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시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윤시석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도엔가 농산물 품질관리원 유치문제로 제가 한번 질문 드린 바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실 아무 진전이 없어서 어떻게 계획이 진행 중이나 추진 중에 있는가 아니면은 전연 추진할 수 없는 사항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갑니다. 왜냐 하면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친환경 농법으로 4단계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 또 품질인증 받는데도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품관원이 장성에 없는 관계로 해서 담양까지 가려면 바쁜 농민들이 시간적으로도 엄청나게 쫒기고 또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손실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제가 품관원을 장성 쪽으로 분소라도 유치를 해서 그런 어떤 절차적인 어떤 피해를 줄여보자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본 의원이 알기로는 1년에 1개내지 2개씩 품관원을 각 군단위로 해서 재배치를 한다고 합니다. 올해는 저 아래쪽에 장흥인가 그쪽이 선정이 돼 있고 그리고 장성군에서도 노력을 하시면 품관원이 장성 쪽으로 유치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그 유치 노력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시고 김효석 국회의원님께도 부탁을 드리고 해서 농민들의 피해를 덜어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품질관리원 유치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상태가 아주 미약합니다. 1단계로 우리 작목반에서 그 진정을 중앙에 했고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본부에 요구토록해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앞으로 하겠고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적극적으로 도와 주신다면은 의회 차원에도 저희들이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장흥이라든가 경상도 산청 이런 곳에서는 지금 분리 추진이 되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방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고 행정에서 안 되면 농민 또 군 의회 협동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앞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친환경농업 실천개선방안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봤거든요? 첫째, 친환경농업 실천 가능한 토양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급하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상품도 저하되고 수량도 떨어지고 그것이 첫째 개선되어야할 것이고 두 번째는 농민들이 너무 급하게 욕심을 가지고 저 농약에서 무 농약으로 바로 1년만에 전환기 유기농산물로 간다 이렇게 욕심을 부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농약을 1～2년 하시다가 무 농약을 하고 또 약2～3년 경험을 쌓으셔 가지고 그렇게 점차적으로 농사를 짓도록 유도를 좀 해 주셨으면 쓰겠고 지금 친환경 자재가 체계적으로 구입을 하고 계신지는 몰라도 품질인증을 제대로 받은 친환경 자재를 사용해야 되지 않는가. 그것이 지금 무분별하게 난립이 되어 가지고 농민들이 잘 사용할 줄도 모르고 있는 상태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녹비 작물도 권장하고 있고 그렇지마는 유기질 비료를 많이 사용해 가지고 질소질 과다 상태가 되었거든요. 벼농사에 있어서는..., 그 상태로 농사를 짓다보니까 가을에 여러 가지 백엽고 병도 생기고 병충해가 많이 발생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초제를 안 쓰고 농사를 짓는데 물 관리를 제대로 못해 가지고 우렁이 농법이든지 오리농법이든지 물이 없으면 절대 제초가 안 되거든요. 풀이 더 많이 나고..., 그런 것도 잘 지도를 해서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친환경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정과장님이 애를 많이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오디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드릴랍니다. 오디가 작년에 지원사업이 10헥타를 달성하셨어요.

10헥타에서 좀 못했습니다.

오디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있을 것 같아서 오디의 기능성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좀 빼 봤거든요. 그것이 기능성이 저혈압, 불면증, 당뇨, 알콜 중독증 해소, 간 독성 저하, 혈압강화, 모세혈관 강화, 향 노화 억제색소 고함류 그래 가지고 포도에 비해 약 20배정도, 검은콩에 비해 약 8배정도 높다, 오디의 기능성이 그렇게 좋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오디를 많이 재배하고 가공까지 해서 우리 특품화 사업으로 해서 벼 대체작목으로 농가소득에 보탬이 됐으면 좋지 않으냐, 한번 추진을 했으면 좋지 않으냐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으신 제안에 감사를 드립니다. 친환경 농업분야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 단지 농가들하고 11월 중에나 총체적으로 저희들이 대화를 한번 갖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다니면서 문제점을 파악한 것도 그런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업무 추진이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디의 기능성에 대해서는 저도 오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부는 알았습니다마는 자세히는 잘 몰랐습니다. 그 내용을 농가들에게 또 홍보를 하고 특화작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덕수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덕수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제가 자료 제시한 것을 전부 엉터리로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기획실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근거에 의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자료를 내가 분석을 해 보니까 분명히 총예산에 13.4%밖에 안나오는데 과장님은 17.1%라고 그랬습니까?

17.7%라고...,

같은 자료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서 또 4.7%가 차이가 나 버리고 모 군은 내가 45%로 확실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또 50% 이상으로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나는 해명자료는 입수한 적이 없는데 분명히 고흥군수 진종근 군수님이 발표한 내용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직불제 보상문제랄지 하는 것을 꼭 현금으로 직접 보상을 해 주라는 얘기를 제가 안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라고 제가 그렇게 표현 했을 겁니다. 어떠한 방법이라는 것은 직접보상도 있고 간접보상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뜻이 내포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제가 20%정도 해 줘야만이 좋겠다하는 얘기는 내 나름대로 그렇게 됐을 때 약 140억 정도 이상이 증액이 된다고 하면은 농민이 요구하는 130만원 직불제도 충당할 수 있고 또 시급한 저온창고 이런 문제도 안 해줬다는 것이 아닙니다. 해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자료를 보니까 찔끔 예산이에요. 찔끔 예산..., 이런 식으로 해서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게 집중투자를 해야지 생색내기식 예산투자를 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급한 것은 비가림 하우스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전천후 농사를 짓고 저 농약을 할 수 있는 지름길이고 품질향상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경쟁력있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가장 첩경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여 줬으면 쓰겠고 또 모군의 경우 해명을 했다는데 해명자료가 있으면 그 해명자료를 볼 수가 있겠습니까?

고흥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배너에 조그마하게,

그 자료를 하나 빼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명자료를 하나, 분명하게 근거에 의해서 했고 또 20%를 주장한 것은 우리 장성군 1차 산업 구성비가 44%라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이 어려울 때 20%정도를 해 주는 것이 형평성의 논리로 봐서라도 꼭 해 줘야 쓰겠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가거든요. 어떻습니까? 전국 농민이 7.4%밖에 아니더라도 국가 예산이 지금 10%가깝게 세워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비율로 봤을 때 농군인 장성군은 20%이상 해 달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절대 무리한 요구는 아닙니다. 그것을 꼭 내가 억지 소리한 것같이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야 쓰겠습니까? 누구한테든 물어보세요. 20%하는 것이 꼭 모르는 사람은 억지 주장한 것 같이 하셔서야 되겠습니까. 설령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실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농정과장의 답변으로서는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20%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20%가 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내 자료에는 그렇게 안나온다니까요.

예, 죄송합니다.

이 자료 기획실에서 뽑은 거예요.

저희가 1천 933억 중에서 20%라고 하면은 380억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저희 농업이 지난번 예산 2회 추경까지 자료를 뽑아보면 336억 그 다음에 산림분야는 빼고 이렇게 저희들이 한번 했거든요.

아니, 내 자료는 그렇게 안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좀..., 그 사항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거 기획실에서 뽑은 자료에요. 그러면 나한테 온 것은 엉터리 자료입니까? 예?

......,

아무튼 그 %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130억 정도 지원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시급한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방향으로 애써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많은 비율이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한번 대조를 해 봅시다.

예.

이 문제는 농정과장께서 박덕수 의원님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 없음) 친환경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윤석근입니다. 박덕수 의원님께서 농촌버스 벽지 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원규모를 확대해서 서민과 노약자,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교통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농촌 벽지노선은 24개 노선으로써 총연장 113.7㎞에 대해서 1일 156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로 서민과 노약자, 중고등학생들의 교통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오지마을에 거주하는 군민들께서 농촌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년 당초예산에 1억 9천 49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만 최근 유류가격 상승에 따른 버스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을 감안해서 3회 추가경정예산에 추가로 6천 800만원을 재정지원금으로 확보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지원규모는 우리군 재정형편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벽지노선 손실보상을 포함한 재정지원에 관한 문제는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의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전라남도를 통해서 중앙부처에 건의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 석에 착석하여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 석 착석)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덕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박덕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누차 강조한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70%가 지급되고 30%가 미지급 되었는데 어떻습니까 미지급된 사항에 대해서 중앙에서 부담할 사항입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해야할 사항입니까?

손실보상금 소요액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형편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70%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금년에 지난번에 6천 800만원을 재정지원금 명목으로 확보를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예산 과목을 합하면 약 2억 5천만 원 가량이 됩니다. 그래서 다소 소요액에는 미치지 못하지만은 어느 정도 어려움 해소 차원에서 행정적인 대처를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애로사항을 들어 보니까 본 질문에도 들어있습니다마는 유류대가 엄청 비싸가지고 냉난방기를 가동하려면 상당히 부담이 되나 봐요. 그래서 좀 손해가 나는 한이 있더라도 노인 복지차원에서 그걸 좀 돌려달라고 해서 일단 승낙은 받았어요. 양계장님도 그때 같이 가서 사장님들한테 답은 얻어내서 그 뒤로 확인해 보니까 일부는 착실하게 하는데 또 일부는 냉난방을 가동을 안 하더라고요. 더군다나 겨울이 오면 추운데 노인들은 농사짓고 나면은 병원에 다니는 것이 일입니다. 병원에 다니는 것이 일이여..., 한번 타 보십시오마는 환자들만 타고 있고 병원에 다니는 것이 일이에요. 이런 분들이 만약에 겨울에 난방시설을 안 한다고 하면은 그야말로 병을 나으려 다니다가 오히려 병을 얻는 그런 결과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강조하는 사항인데 큰 돈이 아니거든요. 실은 어떻게 보면..., 이거 30% 큰 금액이 아니에요. 농촌지역에는 지금도 자가용차 가지고 있는 사람 20%, 30%도 안 됩니다. 70%는 다 이걸 이용해요. 그러면 얼마나 큰 하나의 복지정책, 복지정책이라고 해서 꼭 복지과에서만 해야 복지 정책입니까? 큰돈도 안 들어, 몇 년 전부터 이것 좀 해 달라고 얘기를 해도 안되는구만..., 제가 막 와서부터 한 것인데 안 됩니다. 가드라인이 꼭 70%부터 해서 거기서 끝나버려..., 다른 곳 얘기를 내가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그러는데 담양 같은 곳도 올해 내가 분석을 해 보니까 거기는 우리하고 인구나 여건이 비슷하거든요. 비슷한데도 항상 작년에도 약 1억 이상 더 지원되었는데 올해도 거기에 가깝게 지원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본 질문에도 드렸습니다마는 잘못하면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 현상이 안나오라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경제논리로 봤을 때도 적은 돈 들이고 공영제나 준공영제까지 안 가게끔 미리서 방패막이를 하자 하는 뜻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리고 타 시군에 사례를 얘기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이 지원하는 규모가 타 시군보다 현저히 낮다든가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수준도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약 중간수준정도는 됩니다. 아무튼 앞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지난번 사무감사 때 기획실장님이 과에서 올리기만 하면은 해 줄란다고 그랬어요. 해줄란다고 그랬어..., 회의록 한번 보세요. 내가 거짓말 하는가...., 안 올렸지요? ..., 명년에 올릴랍니까 어쩔랍니까? 올리도록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2-2-7. 건설과

건설과장 고성욱입니다. 건설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덕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군도 6호선중 동화면 소재지에서 동호리 공장지역 구간을 확장 및 직선화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기 확포장 된 노선으로 일부구간의 노폭협소와 커브로 통행에 불편이 있었으며 특히 최근 공장유치로 차량통행이 증가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증대되어 과속방지턱과 반사경을 설치하여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확장하고 선형을 개량하는 사업은 이미 포장이 완료된 군도이므로 앞으로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중장기 계획 수립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의 추진율이 읍면별 편차가 심한 사유와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별로 용수로 구조물화 율의 편차가 심한 이유는 배수개선사업,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 등 타 사업으로 시행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며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은97년부터 우리군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읍면별 공정한 사업 배분을 위하여99년 12월에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른 사업비 배분 등을 추진하였고 또한 금년 3월에 용배수로 일제 재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활용하여 읍면별로 사업비를 공정하게 배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용수로 구조물화 율이 낮은 읍면은 많은 사업비를 배정하고 구조물화 율이 높은 읍면은 적게 배정하여 읍면간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변안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지방도 816호선의 동절기 상습결빙지역 해소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816호선 서삼면 송현리 철도교 하부구간은 그동안 노면 배수 불량으로 동절기에 결빙이 되어 많은 위험이 있던 구간으로 원활한 노면 배수를 위하여 이달 중에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고 철도교에서 떨어지는 우수를 하천으로 유도하는 배수관을 철도공사와 협조하여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적사장을 설치하고 모래주머니를 비치하여 결빙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으며 적설 및 결빙시에는 수시 재설작업을 실시하여 설해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노선 중에서 장성읍에서 북일면 구간은 내년에 전라남도에서 전면 덧씌우기 시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 석에 착석하여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답변 석 착석)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변안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변안섭 의원입니다. 지방도 816호선 광주 광산구 구간에서부터 우리 장성 황룡면 구간까지 올해 공사 계획이 2.45㎞로 되어있습니까?

예.

그러면은 2차선이 안된 구간이 해소가 되겠어요?

예, 해소가 됩니다. 지금 임곡 경계에서 황룡면 와룡리 입구까지 노폭이 협소한 구간은 전부 확장 포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2차선이 안되어 가지고 차 교행이 힘들고 광주지역은 그런대로 2차선이 확보가 되었는데 우리 장성지역은 안됐더라고요. 그래서 좀 서운한 점이 있었고 또 상습결빙구간은 제가 수차례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이제 조금은 반영이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배수로가 없거든요. 산 쪽으로 배수로를 만들면 좋겠지마는 못 만든다고 하면은 콘크리트 덧씌우기라도 하면은 노면이 약 5㎝정도 높아지니까 그러면 배수가 좀 용이하지 않느냐하는 지적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 겨울철 되기 전에 약 200m 덧씌우기를 한다고요?

예,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제일로 결빙이 많이 되는 구간이 약 450m되는데 200m만 해서는 안 되는데 내년에는 전면적으로 덧씌우기 공사를 한다니까 아무튼 올해는 그런대로 재설작업을 충실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윤시석 의원입니다. 먼저 첫 답변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차도가 애당초 2002년 12월달에 발주가 되어가지고 올 12월에 완공예정인데 지금 지하차도 진출입로 입구가 한쪽방향으로 돼 있지요?

한쪽방향으로,

삼거리 쪽으로만 내려가고 삼거리 쪽에서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지요?

예.

애당초에 도시계획 입안을 하시면서 지하차도가 개설되면 어차피 그쪽에서 나온 차량들이 시내 쪽으로 오려면 유턴을 해야 됩니다. 유턴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지하차도만 개설되면 거기가 유턴할 곳이 없어요. 차가 한꺼번에 돌지를 못합니다. 그뿐이 아니고 현재 터미널에서 삼거리까지 도시계획도로에 상가가 몇개 가건물로 지어져 있지요?

예.

그 분들의 얘기를 빌리자면 가건물에 입주한 임차인들은 영업보상 자체를 하나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답니다.

예.

그런 문제로 해 가지고 당장 빠른 시일 내에 보상도 이루어지고 철거를 해서 유턴지역을 개설해 줘야 하는데 당장 문제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지하차도 설계당시부터 그 문제가 여기에 포함이 됐어야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당초에 설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상황으로는 교통대책을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하는 내용으로, 지금현재 터미널 앞에 신호체제 그 내용대로 갈 것으로 보고 사업이 추진이 됐고 그 이후에 지역적인 여건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교통량이 늘어남으로 해서 유턴 대안이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삼거리 앞을 통과해서 유턴을 해 가지고 오도록 하기 위해서 설계를 완료하고 지금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가설건물이 당초에 도시계획에 저촉이 돼 있는 지역이 되어 가지고 보상을 받지 아니하고 철거를 하겠다 하는 내용으로 가설 건축물 허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임대하고 계신 분들이 그냥은 나갈 수 없다 하는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보상을 줄 수 없도록 되어있는 사안으로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하차도가 개설이 되면 유턴지역에 통행량이 적고 많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1차선에서 읍 쪽으로 유턴해 오려면 도로가 좁아 가지고 유턴을 할 수가 없어요. 한꺼번에 승용차도 못해요. 그런데 만약에 버스라든지 그런 차들은 어떻게 유턴을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그쪽 이용을 거의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 가건물에 입주해 있는 상인들도 전연 수용령 내릴 때 까지, 쫒겨날 때까지 거기 살겠다 그러는데 언제 개설이 되겠습니까.

최대한 빨리 개설이 되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원래 당초에 소유자들하고는 처음에 저희들이 협의를 할 때에 바로 보상을 받고 나갈 것처럼 처음에는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가서는 아마 임대 들어오신 분들이 임대 들어온 사람이 또 네사람인가 별도 또 임대를 저희들이 내줘 가지고 그분들의 의의가 제기 되다 보니까 어렵겠다 하는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상 없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게 신속하게 될 수가 없다니까요? 될 수가 없는 문제예요. 거 쫒아낼 수 있습니까? 쫒아 내려면 어차피 수용령 내려 가지고 명도 소송하고 그러면은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그런 시간이 2～3년만 지난다고 그래도 지하차도가 올 연말에 개통이 되는데 거기를 차량들이 이용할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수용하고, 물론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내년 말 안으로는 아마 처리가 될 겁니다. 기간으로 봐서요. 그러나 우선 당장 좌회전 받아야 하는 부분들은 지금현재 체제대로 신호등을 설치해 가지고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유턴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현 위치에서는...,

아니, 신호등을 설치해 가지고 거기서 좌회전을 받는 것으로,

아니, 좌회전을 받는다고 그래도 어차피 시내로 들어가 버립니다. 거기서 유턴해 가지고 바로 이쪽으로 올라와야 되요. 그런데 유턴 자체가 좁아가지고 안된다니까요.

지금 터미널 앞 광장있는 곳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밑으로 쭉 삼거리까지 얘기한 거예요.

그 부분은 우선 저 밑에서 지금 문제로 되고 있는 부분이 버스가 터미널로 들어가야 되는데 버스가 터미널로 들어가기 위해서 유턴을 받고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도로가 확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지금 현 신호체제로 신호등을 설치해 가지고 바로 나가는 노선이 좌회전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은 공사 마무리 때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쪽 임대주택 중보 뜰에서 지하차도를 통해서 터미널 앞으로 나와 가지고 거기에서 쭉 내려가다가 다시 기차역 쪽으로 올라오려면 밑에 쪽에 도로가 좁아 가지고 유턴이 안 되요.

그 유턴 부분은 당초에도 거기에서 유턴할 것으로 하고 검토가 안 됐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삼거리에서 유턴을 해 가지고 지금 현대 건재사 앞에 그 도로를 뚫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서 유턴신호를 받도록 그렇게 도로 체계망이 검토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를 6m로 개설하는데 거기서 유턴 지역이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쪽으로 와도 되고 또 그 위에도 올라오면 뚫어진 도로가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빨리빨리 대처를 해야만이 지하차도 통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로 언급하고 싶지 않은 부강아파트 부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아파트의 목적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내집 마련 기회를 주는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해서 임대주택이 지어지는 것이지요?

예.

지난 10월 14일날 청원서가 접수되었는데 그 동안에 우리 군에서 추진한 사항이 도에다가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지방세 감면 요청을 10월 7일날 했었고요 주채권은행 국민은행에다가 국민주택기금 이자감면 요청을 했어요.

예.

이게 10월 10일날 했지요?

예.

이 결과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사실상 입주자하고 부강건설 대표, 국민은행 이렇게 3자가 협의점을 찾아야 되는데 아직은 만나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안에 대해서 결정이 아직 안 났습니다.

허가 승인을 해줄 때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부기등기 내용 아시지요?

예.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신청 전에 당해 주택건설 대지는 등기상의 이 토지는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서 입주자를 모집한 토지로써 입주 예정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양도 또는 제한물건을 설정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소유권에 대한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음이게 부기등기란 말입니다.

예.

그런데 그때 당시의 건설촉진법에 보면 법 자체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 하셨습니까? 허가를 내 주면서...,

문제점이 있다는 거요?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아파트하고 땅은 동일 건물로 봐야 되요. 그런데 토지는 부기등기가 의무화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은 부기등기를 뭐 하라는 그런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강제사항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사업자가 그걸 교묘하게 이용을 해 가지고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일부 설정을 했지마는 더 많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 2금융권, 3금융권에다가 일반 아파트로 해 가지고 대출 받아가 버렸어요.

예...,

그런 부분은 처음 장성군에 임대아파트가 들어왔기 때문에 특별히 부도가 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부도가 나서 보니까 그때 당시에 관련자들이 조금 더 깊이 주택건설촉진법을 검토를 하셨더라면 건물에 대한 부기 등기도 한번쯤은 거론을 했을텐데,

법이 그 뒤에 확정이 됐고요 그때까지는 땅에만 부기등기를 하는 것으로 건물은 부기등기를 안 해도 된다고 임대주택법 제12조 3의 제3항에 의해서 금지사항으로 그때는 돼 있었습니다. 그 뒤에 법이 바뀌면서 건물까지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물론 법적인 문제는 그 뒤에 임대 아파트가 부도가 많이 나다 보니까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률이 개정이 됐어요. 임대차보호법 개정시기가 언제 입니까?

2003년 6월 27일입니다.

6월 27일이지요?

예.

그 이전에는 토지에다만 부기등기가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부기등기를 하지 않아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토지와 건물 전체가 다...,

..., 처음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2003년 6월 27일 사업승인 된 뒤부터는 토지 및 건물에 다 부기등기를 해야 되고 그 이전에는 땅에만 부기 등기를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에다만 부기등기를 하도록 법이 돼 있으니까 건물은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법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2금융, 3금융에다가 해 가지고 임대주택이라는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부기등기가 안되니까 일반인들이 볼 때 임대아파트가 일반 아파트로 돼있습니다. 일반아파트로...,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그렇네요. 물론 저도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런데 개인들이 임대아파트 입주자가 됐든 입주해서 들어가기 위해서는 본인이 모든 채무 사항을 전부확인을 하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그 부분은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떻게 바꿀 수는 없는 문제이고 부도이후에 우리 군청에서 지금 추진을 두 가지 했었는데 이것은 도하고 주채권은행인 국민은행에서 답이 없었다 그 말씀이죠?

예, 아직은 답이 없습니다.

한달이상이 지났는데도 답이 없다는 것은,

이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입주자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처리를, 방금 감면조치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분양으로 갈지 경매로 갈지 협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회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 앞전에 간담회 장에서 임대보증금이 너무 비싸다. 27평이 약 6천 100만원정도,

예.

그렇게 임대 분양가가 거의 산정이 됐는데 임대 보증금이 우리 광주나 나주나 아니면 화순이나 이런 곳에 비교해서 27평형은 임대 보증금을 한번 비교평가 해 보셨습니까?

비교를 해서 그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법적으로 하등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아니,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흔히 생각하기에 광주 같은 곳이나 서울 같은 곳이나 건축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아파트 값이 높은 지역은 임대료가 비싸고 이런 지역은 임대료가 싸고 그래야 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것은 평당 갖는 범위내의 기준이 있고 또 주택융자금 대여하는 호당 기준의 범위가 있어서 도회지하고 심한 격차가 나지 않는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료가 높게 산정이 되면 어차피 분양가도 높게 책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법의 기준안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꼭 책정이 높아지는 것만은 아니겠지요.

법의 범위 내에서 하신다고 하더라도 임대료 산정부분이나 분양가 산정부분은 우리 군하고 협의를 하게끔 되어있지요?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임대료 협의를 할 때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협의를 해 줬으면 피해도 적을뿐더러 또 분양을 받더라도 약간 분양가가 저렴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또 장성군의 아파트 시세를 본다라면은 27평형 아파트는 5천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6천 100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고 협의를 해 주셨습니까 어쨌습니까?

그 부분도 아마 충분히 고려를 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법적인 기준이 있어서 여기서 저렴하게 낮춰가지고 임대료를 평가해 달라 하고 승인을 하려고 하면은 사업주 입장에서는 승낙이 어렵겠지요.

그런데 각 지역마다 임대료가 이렇게 약간씩은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건축비거든요. 건축비..., 건축비는 표준 건축비에 의해서 임대료나 분양가를 산정을 하게 돼있는데 그 부분이 사업자가 평당 200만원이 소요되었다고 할지라도 230만원이라고 하면은 우리 군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임대료 산정을 위한 각종 조사 자료를 충분히 파악을 하기 때문에 꼭 그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 가격이라든가 용지 보상을 했던 건축비 이런 부분들을 전부 통합해 가지고 산출을 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택지비나 일반 간선시설 이런 것은 다 나와 버려요. 그런데 건축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 건축비로 인해서 아파트 가격이 임대료가 결정이 되고 분양가가결정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건설교통부의 표준 건축비가 지금 얼마로...,

금액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다.

아무튼 우리 군 쪽에서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은 조금은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았겠느냐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개인적으로 군수님께 거기가 약 218세대가 입주가 돼 있지요? 245세대 중에서 17세대가 지금 입주가 안돼 있고 218세대가 입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대 아파트는 말 그대로 집 없는 서민들이 한푼 두푼 모아서 임대를 들어가서 사는 집 아닙니까?

예.

그런데 임대주택의 취지와 목적이 사실, 목적은 전연 고사하고라도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피해만 고스란히 남아버렸단 말입니다. 한 세대당 1천만 원씩 손해를 보면은 21억 8천만 원이고 2천만 원씩 손해를 보면은 43억 6천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장성에 2금융권이던 신협이 파산된 이후에 또 한번의 어떤 경제적인 회오리가 불어 닥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어려움을 감안해서 사적으로 군수님께 제가 우리 군에서 지원가능 한 것을 찾아서 금액을 떠나서 마음의 위안이 되게끔 최소한의 상수도 요금을 50%정도 감면할 수 있는 조례 안을 만들어서 지원을 좀, 얼마 안되지마는 한 세대당 수도요금이 1만원씩 나오니까 그래봐야 5천 원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군에서는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또 부강종합건설 대표이사를 우리 군에 방문하여 임차인들을 만나게끔 주선한다고 해 놓고 그것도 되지도 않고 지금까지 된 것도 없고 안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방금 상수도 요금 같은 것이나 이런 감면에 관련해서 조례 제정문제도 얘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검토를 했는데 사실상 극히 금액적인 면에서 소액인 것을 떠나서 영세민들도 지금 상수도 요금을 납부를 하고 있고 그러는데 행정의 어떤 형평성이라든가를 감안할 때에, 우선 물론 마음적인 면에서 생각하면은 당장이라도 더 큰 것도 지원하면 좋겠지마는 그런 어떤 차이점이 있어서 어려운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방금 요구한 내용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에게 최대한 어떤 피해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협의하고 노력하고 있고 또 방금 부강아파트 대표 이분들을 저희들이 알선해서 대화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서 그때 이 앞에 결의대회에 왔을 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주에 책임 있는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하겠다 하고 얘기는 하고 있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책임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최선을 다 하지마는 그 사람들이 또 어느 때 잠적을 하고 나타날지 안 나타날 지는 모르니까 우리는 그분들하고 대화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입주자들의 어떤 의견의 일치를 통해서 협의점을 찾도록 의견을 일치시켜 달라 그랬는데도 지금 사실상, 물론 피해를 보는 입장의 주민들로서 분양이나 경매나 이런 생각자체도 별로 마음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들이 의견의 일치가 되어야 우리도 최선의 노력을 할 수가 있고 어떤 의견 합의점을 찾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노력을 하셔서 어떤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상수도 요금만이라도 50%정도 한시적으로 감면을 해 줬으면 하는 저의 바램이었는데 군 집행부에서 곤란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재산세 미납으로 인해서 지금 아파트에다가 압류해 놨지요?

예.

답변시에 재산세 압류는 사업자한테 부과하기 때문에 승계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현재 지금 아파트가 소유자가 부강으로 돼 있어요. 부강으로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재산세 압류는 채권확보 순위가 1순위입니까 2순위 입니까?

지금 현재 차 순위가 되겠지요.

아, 1순위가 아니고 주택기금 다음에 2순위입니까?

예...,

이거 잘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법적 검토 하셨습니까? 세입자들한테 전혀 피해가 안 간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예.

그런데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입주민들에게 또 다른 피해가 간다고 하면은 입주민들을 두 번 울리는 그런 꼴이 됩니다. 잘 판단하세요.

그 부분은 제가 제 판단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이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간부회의에서도 논의가 된바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재무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산세를 압류를 했는데 입주민들한테 일부 여론이 있다하더라 하는 얘기가 있는데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민들에게는 승계가 되거나 피해가 가는 사항이 아니다 하고 확실하게 토의가 됐었습니다.

아무튼 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부강아파트 입주자들을 위해서 정말로 한푼이라도 피해가 적게 가도록 집행부나 저희 의회나 같이 이렇게 적극적인 노력을 하자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남, 부의장 반성진 사회교대 18시 02분)

다음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응답 없음)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2-2-9. 재난안전관리과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입니다. 윤시석 의원님께서 저희 재난안전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대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서의 유치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소방서는 주민의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필요한 기관이므로 우리 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유치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명구조대 운영과 필요장비의 구입을 물으셨습니다. 인명구조대 활동은 소방서의 업무이고 황룡강과 가까운 곳에 장성소방파출소가 있으므로 유사시 즉시 출동하여 구조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구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의용소방대에 지원되는 사업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의용소방대에 지원된 우리군 사업비는 9천 410만원으로 주 사업비가 교육훈련과 긴급출동 횟수에 따라 지급되는 예산과 장학금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의용소방대의 성격과 우리 군의 실정을 감안한 예산입니다. 2006년도에는 의용소방대 제복이 개선되므로 규정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 보급하겠으며 의용소방대 활성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 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석에 착석하여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석 착석)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시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윤시석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작년도에 아마 소방서 유치와 관련해서 질문을 한번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랬는데도 지금까지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가 오늘부터라도 관심을 갖는다고 하니까 그것마저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방서가 없으면 그냥 인명구조대가 있고 안전구조 장비가 갖춰진 것으로 이렇게 주무 담당과에서 알고 계시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소방서가 없어도, 장성은 소방서가 아니고 소방 파출소입니다. 소방 파출소에 인명구조대하고 안전구조 장비가 갖춰져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인명 구조대의 운영은 소방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담양소방 본부에서 하고 있고요 장성소방파출소에서는 인명 구조를 할 수 있는 보트라든가 그런 장비들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인명구조대 뿐이 아니고 장비마저도 거의 전무합니다. 익사사고가 발생해서 소방파출소에 전화를 하면은 담양에서 오는 시간이 약 20～30분이 걸립니다. 그러면은 익사자의 목숨이 끊긴 뒤에 장성에 도착을 합니다. 저는 작년에도 그런 사건의 얘기를 들었고 올해도 그 얘기를 똑같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군민의 생명과 재산 아닙니까? 우리 장성을 둘러싸고 있는 고창, 영광, 광주, 담양, 정읍 전부다 소방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만 없어요. 매년 여름에 익사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황룡강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즉부터 소방서의 유치는 힘들다 하더라도 인명구조대라도 한시적으로 2～3개월 정도 운영을 했어야 옳았습니다. 익사사고로 매년 2～3명씩 목숨을 앗아가요. 그런 일이 계속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기왕이면은 소방서를 유치를 하면은 따라서 인명구조대하고 안전구조장비까지 다 오니까 좋을 것 같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최소한에 여름철에 3～4개월간이라도 인명구조대하고 구조 장비를 확보를 해서 아까운 생명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복비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관련 지원금 22개 시군 비교표 혹시 갖고 계십니까?

예, 갖고 있습니다.

몇 번째인가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하신 부분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명구조대의 운영얘기를 하셨는데요 저희도 최근 3년 동안 황룡강에서 발생했었던 재난사고를 봤습니다. 보니까 2003년에는 9월달, 2004년에는 5월달, 2005년에는 8월달 이렇게 주기적으로 상당한 편차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룡강의 여건은 연장이 약 13.5㎞의 연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 황룡강 내 보하고 낙차공이 14개소가 있습니다. 보가 설치된 곳은 수심이 더욱 깊고 그밖에 하천의 유로에도 위험요소가 상당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감안하면은 인명의 구조단 운영보다는 이용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어서 안내간판이나 안전시설을 하는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조금 전에도 윤시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담양 소방서에서 여기를 올려고 그러면은 30～40분이 걸린다 그건 저도 동감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익사사고가 발생이 되었을 때는 첫째는 의사들 용어로 허열증상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산소의 공급이 4～8분 이내에 적절한 조치가 되었을 때 정상회복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황룡강 주변이나 소방서나 어느 위치에 인명구조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구조활동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황룡강은 수심이 깊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놀이나 수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서의 외부적인 업무 사항을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인명구조단의 운영은 개인적으로 하기는, 자선단체들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방대에서는 인명구조대 인원이 정규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이수를 하고 한 사람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명구조의 부주의로 인한 사항들이 많이 발생이 돼 가지고 법적인 문제까지 많이 비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군에서는 1년에, 물론 인명은 중요합니다. 그렇지마는 황룡강 내에서 주기적으로도 맞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인명구조단을 설치한다는 것은 좀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방대 업무 지원을 좀 맡기고 부족한 장비가 있다고 하면은 저희 민방위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금말씀하신 대로 저희 예산이 타 시군보다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의용소방대에 겨우 지급되는 돈이 출동수당하고 장학금 이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부대 사항으로 피복비와 행사지원비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 시군에서 많은 요인이 출동비인데 우리군도 전체적으로 약 7천 144만원정도 됩니다마는 이것은 470명이 8회 정도를 출동할 수 있는 출동비입니다. 그러면은 그 분들이 저희들이 소방대가 출동하는 횟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은 수가 아니고 전체가 거의 교육비로 나가고 있는데 출석율을 감안을 해서 봤을 때는 10회 정도 지급이 가능하므로 1년에 약 12회 정도 훈련을 하면은 10회 정도의 출동여비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는 적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녀 학자금도 다른 시군에서는 2천 500만원, 3천 500만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올해 14명대상자 전원을 장학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고도 약 200만원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잘 해 주셨는데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의용소방대 관련 지원금이 22개 시군중에서 몇 번째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수준이라는 얘기지요.

아니, 많고 적고, 남고 부족함을 떠나서 22개 시군중에서 자료에 몇 번째로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는 9천 400만원으로 제일 적습니다.

예, 꼴찌죠?

예...,

곡성,

그런데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곡성은 얼마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까?

곡성은 시설비가 좀 포함이 돼 있습니다. 1억 8천입니다. 1억 8천 724만원...,

거기서 중요한 것 한가지가 있습니다. 소방의 날이 언제입니까?

11월 9일입니다.

9일, 엊그제 지났지요?

예.

우리 장성군에 의용소방대 가입해서 활동하는 숫자가 몇 명입니까?

지금 470명입니다.

470명,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소방의 날 기념해서 기념행사를 하려고 계획했던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행사를 하지 못하고 우리 장성군에서 두 분만 담양소방서에 가서 행사에 참여하고 온줄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체 소방서 행사를 했습니다. 당초에 저에게 직접 얘기가 들어온 것은 아니고 저희 실무자들에게 장소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홍길동 체육관 제공을 얘기해 드렸으나 그분들이 형편이 좀 맞지 않다 해서 장성소방 파출소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담양으로 두 분이 갔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담양 본 소방서의 행사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협의회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가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이 언젠가 소방훈련을 여름에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의용소방대 복장이 겨울에 입는 동복을 입고 와서 훈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먼저 말씀을 듣고,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일단은 2006년도부터 의용소방대 복장이 바뀝니다. 전면 바뀌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다할 수는 없겠으나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타 시군에 뒤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2-2-10.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

기술보급과장 홍범희입니다. 항상 농업기술센터 사업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광진 의원님과 김동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광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잠종장 진입로 개설과 홍길동 축제나 백양단풍축제시 체험할 수 있는 누애 생태학습장 설치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잠종장 진입도로 개설은 도 차원에서 추진해야할 사업으로 현재 잠종장에서 예산반영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조기에 진입도로가 개설되도록 도에 적극 건의하고 도시계획 행정 절차 등에 최선을 다해 협조 하겠습니다. 누애 생태학습장은 백양단풍축제시에는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전시와 행사 일정이 겹쳐 추진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홍길동 축제시에는 현재 잠종장에서 운영중인 잠종자료 전시관 등을 잠종장과 협의하여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옻 한우사업 추진결과 일반한우와의 소득비교와 앞으로 추진계획과 전망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옻 한우 브랜드 사업은 2003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현재까지 220두를 출하하였고 현재 50여 두를 사육 중에 있습니다. 일반 한우와 옻 한우의 소득은 옻 한우만의 계약판매가 되지 않아서 정확한 소득비교는 할 수 없으나 옻 한우 등급판정결과 1등급이 75.4%로 2004년도 거세우 전국 1등급 평균 60.1%보다 15.3%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추진은 2010까지 연차적으로 1천두를 사육할 목표로 단계별로 확대하면서 개별 및 공동으로 사육하는 것도 병행 추진하고 대도시 유통업체와 계약판매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답변 석에 착석하여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답변 석 착석)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기술보급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진입도로 개설하고 축제시 누애 생태학습장을 병행해서 했으면 참 좋은 축제가 될 것이라는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진입도로 개설은 도차원에 잠종장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1년이면 제가 알기에는 잠종장을 외지에서 유치원생부터 시작해 가지고 잠업농가까지 해서 약 3천 명 정도가 잠종장을 견학겸 방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장성군의 잠종장은 아닙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외지에서 찾는 분들이 잠종장을 방문할 때 진입로가 상당히 협소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성산에 도시계획이라든가 소방도로 개설로 도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왜 도 사업소를 우리 장성에서 해 줘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에 대우자동차 하치장에서부터 잠종장까지는 약 200여 m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꼭 잠종장을 진입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장성군에서는 그 진입로가 거의 군유지 내지는 국유지가 상당히 많이 돼 있더라고요. 지적도를 보니까...,

예.

그래서 많은 예산을 안 들여도 잠종장 이용보다는 우리 주민의 편의가 먼저라고 생각하고 장성군에서는 그 진입도로 개설로 해서 잠종장을 우리 장성군이 더 많이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 내용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우리 장성군에 약 90%이상이 장성군에 전라남도 잠업소가 있다는 내용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과장님은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잠종장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요. 우리 군민들이...,

동의합니다. 잠업에 대해서 사업이 침체되다 보니까 주민들도 그렇게 큰 관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일반 공직자뿐만 아니라 기술센터에 있는 직원도 잠종장이 어디에 있느냐고 제가 물었더니 모르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장성군에서 지금은 누애라든가 오디, 굉장히 지자체에서 웰빙상품으로 많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성에서 누애 생태학습장이라든가 잠종장을 도 소유지만 우리 장성군에서 활용방안을 찾아서 이용한다면 장성에 큰 소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질의를 했고 축제 때, 물론 단풍축제 때는 농업박람회를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데 5월 5일 홍길동축제 때 어느 한 부스를 잠종장에 부탁해서 아마 작년엔가 한번 전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형식적인 부스보다는 잠종장 내에다가 아마 5월이면 뽕을 재배해서 직접 누애를 키울 수 있는 그런 학습장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한번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시석 의원입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한다라면은 상당히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선 이용자 다수가 학생들 아닙니까? 어린 학생들..., 제가 봄에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승용차가 없는 학생들이 전자 도서관을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을 공감 하시지요?

예...,

그래서 주로 주말이나 일요일에 학부모들이 오전에 거기까지 태워다 줍니다. 그래 가지고 점심시간에 다시 태우러 옵니다. 그리고 또 태워다 줍니다. 그러면은 학생들도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상당히 손실이고 그래서 그쪽에다가 간단하게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요기라도 할 수 있게 매점이라도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째 기억이 나십니까 어떻습니까? 오시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예, 그 전에...,

그 말씀 들으셨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을 안 하고 계시거든요? 필요성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추진자체를 안한 것인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용객들의 애로사항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도서관이라고 하면은 구내식당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농촌지역이고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공공도서관이기 때문에 매점이나 식당은 지금 준비나 설치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때도 학생들이 점심식사를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안내문에다가 식사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고 또 바로 아래쪽에 노인복지회관 식당이 있거든요. 아주 시설이 좋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음식을 사 먹을 수는 없지마는 도시락을 가져오는 사람들은 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했고 여름방학 때도 많은 학생들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겨울철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좋은 시설이고 그래서 음식물 반입을 원칙적으로 안내문을 통해서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철에는 사실 눈이 오고 그럴 때는 어렵다고 봅니다. 아래 복지회관까지, 특히 저녁에 식사를 위해서 이동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겨울철에는 한시적으로 휴게실 1층에서 도시락 같은 것을 간단히 먹는 것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매점은 없습니다마는 자판기에서 캔 음료나 커피 등은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타 시군에 있는 도서관도 그렇게 운영을 합니까? 한번 견학 가보셨습니까?

지금 광주 등 다른 곳도 몇 군데 가 봤습니다. 물론 도시지역하고는 여건이 다릅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에서는, 물론 우리 노인복지회관에 식당시설이 있고 지난 해 까지는 한때 식당을 임대료를 내면서 우리 군민이 운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수익상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니까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도 식당하나를 운영하려면 최소한 하루에 어느 정도의 수익을 올려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 식당운영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의견도 들어옵니다. 문의가 오면은 저희들은 얼마든지 군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해서 최소한의 임대료만 받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업자는 나타나지 않고 또 그런 것을 우리가 누구에게 강요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식당을 운영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은 아주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려면은 여러 가지 구비여건이 많고 투자가 많이 되기 때문에 식당운영 자체는 힘듭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기를 할 수 있는 조그마한 매점이라도 하나 만들어 주셔야만이 우리 학생들이 많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지 광주나 도시지역은 그 도서관내에 식당이나 매점이 없다 하더라도 인근 주변이 전부다 매점이고 식당입니다. 그런데 그 도서관 자체를 도시하고 비교해서는 안 맞는 말씀이고 최소한 이용하는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빵이나 우유 정도는 먹을 수 있는 그런 조그마한 매점이라도 확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앞으로 그런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