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4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들과 답변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남면 출신 전주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성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원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답변내용 중 다소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장례예식장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2003년도 군정질문시에 장례예식장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고 또한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질문과 보충질문으로 같은 전철을 밟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고 통탄할 따름입니다. 2003년도 답변내용을 살펴보면 ‘경쟁을 유도해 가지고 가격인하를 적극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그리고 ‘장례예식장과 관련된 의식도 높이고 현대화한 장례절차도 하면서 군민들이 장례비용에 대해서 큰 부담을 안 갖도록 하는 그러한 사업도 내년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보충질문 답변을 통하여 ‘의원님께서 심려하시는 대로 군민들의 장례비용 절감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금년도 답변에서도 통계수치에 의해서 우리 군의 경우 장례식장 시설이 부족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하였고 현재 우리 군에서 장사시설수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므로 용역결과에 따라 추진여부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현재 우리 군의 장례예식장과 관련하여 고비용의 장례용품과 과다한 음식비 지출로 언론보도와 정선군 홈페이지에 네티즌의 글이 올라와 여론이 형성되는 등 군민의 불평불만이 최고조에 달해 있는 것을 인지하시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인근 지자체 사례를 제시하는 등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두 번에 걸쳐 질문하였고 답변 또한 명확하지 않아 너무나 아쉬움이 큽니다. 묻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진행 중인 장사시설수급계획 수립을 위해 지금까지의 용역 상황에 대해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의 장례예식장에 대하여 향후 계약이 만료되면 군에서 직접계약하여 직영하든지 희망을 하는 단체에 임대하여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의 모색과 아니면 현 보건소가 새로 짓는 청사로 이전하면 지금의 청사를 리모델링하여 장례예식장으로 이용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기 등 약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해 너무나 상반되는 답변을 듣고 매우 유감스럽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하는 고추와 당귀 등의 품목이 생산을 많이 하고도 원산지가 고추는 영월 동강고추로, 당귀는 태백 당귀로 타지차체의 브랜드에 의해 전국 각지로 유통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을 호소하였습니다. 답변 내용을 살펴보면 브랜드를 개발하거나 개발 중에 있다는 등 너무나 질문내용에 미흡한 것 같습니다.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고추와 당귀의 사례를 통하여 질문하였듯이 동강변에 있는 정선읍 귤암, 가수리, 신동읍의 덕천, 운치, 고성리 지역의 고추가 영월 동강고추로 그리고 임계면의 당귀가 태백 당귀나 평창 당귀로 둔갑하여 왜 생산도 많이 하고 재배면적도 월등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원산지와 유통, 마케팅 브랜드도 모두 인근지역에 뺏기고 있는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군정질문은 우리 군의 무궁한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고 군민의 경제적인 부담의 완화를 도모하고 또한 어려운 농촌현실에 대하여 실질적인, 새로운 농업소득 창출을 모색하고자 함입니다. 이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하여 정말로 성의있고 군민 모두 납득이 가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주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준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준비하시고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다소 미진했던 두 가지 사항의 답변에 대해서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행정명칭 변경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우리 국내의 모기업에서는 회사의 이미지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로고하나를 바꾸는 CI작업과 홍보비로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우리 군도 수년전에 종합CI용역을 통한 캐릭터를 선정해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으며 머지 않아 읍면마다 특징있는 캐릭터를 개발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 이전에 도내 인근 지자체인 춘천시, 홍천군과 영월군에 동면, 남면, 북면, 신동면 등의 행정명칭이 혼재함으로써 우리 군의 몇 개 지명과 혼동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돈으로 인한 몇 가지 실례가 있습니다. 인근지자체를 함께 관장하는 우리 인근의 모 기관에서는 영월군 남면에 소재한 용의자를 정선군 남면에서 수배하는 등의 행정착오를 일으킨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 군의 북면, 남면, 동면, 신동읍 등의 행정명칭이 읍면의 위치와 방향성을 알리는 외에는 지역의 특성을 담아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주민의 건의를 기다리기 전에 여론조사나 주민간담회 등의 방법으로 공론화 해서 읍면의 올바른 행정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앞서가는 행정을 구현할 것을 건의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 대신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겠다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자연휴식지 지정철회 요구에 대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지극히 상식적인 자연휴식지 지정과 생태보전지역의 법적 근거와 그 목적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 것으로 받아들이셨는지 아니면 미사여구와 사족으로 질문의 핵심을 비켜나가는 고도의 전략적 답변인지는 알 수 없겠지만 상위기관인 강원도의 입장을 배려한 신중한 답변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취지는 동일한 동강지역을 자연휴식지로 지정한 이후에 환경부에서는 우포늪에 이어 두 번째로 중요한 관리보전 대상으로 판단해서 동강생태보전지역 지정하고 종합적인 관리와 규제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공연히 이중으로 규제함으로써 발생하는 예산낭비는 물론이고 주민불편만 가중시키는 강원도의 자연휴식지 지정만이라도 철회해 달라는 질문이므로 철회를 요구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만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승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저는 즉답으로 내일 하겠습니다.

이형조 의원님께서 다음 기회로 미루셨습니다. 다음은 김찬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면 출신 강환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성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원창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 중 다소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설공원묘지 조성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자연친화적인 공원조성은 전체적으로 볼 때 문제점이 조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쉴 수 있는 공원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현재 공원조성이 되고 있는 곳을 방문해 보면 나무 그늘 하나 벤치에 누가 앉겠으며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공원을 찾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민숙원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정말 주말을 이용하여 가족들이조상묘지를 찾아와서 도시락을 먹을 수 있는 공설공원묘지를 조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제가 타시도나 시군을 방문해 봤을 때, 공원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지역을 방문해 봤을 때 제대로 공설공원묘지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묘지로서의 역할은 하고 있었지만 숲 하나 없는 벌건 민둥산에다 묘지만 조성해 놓은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 지역 공설공원묘지는 정말 숲이 있고 그늘이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우라지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우라지관광지 조성 부지 내에 있는 아리랑전수관 활용은 점차적으로 이용객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가사비 공원은 공원으로서의 시설이 미비하여 그 역할은 지금 답보상태입니다. 아우라지를 친환경적이고 수변생태 자연공원으로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과감한 예산을 투입하여 제대로 된 가사비 공원을 조성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우라지 개발도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용역회사 선택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위 의원입니다. 먼저 방청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군민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또 답변해 주신 600여 공직자에게 감사드립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는 요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드리는 요건은 10년, 20년, 30년 후에 우리 정선군의 농업에 대한 청사진을 지금부터 마련해야지 30년, 20년 후에 마련하는 것은 늦어서 되지 않겠기에 지금 후세 농업인을 위한 계획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내용 중 답변이 미진한 점이 있어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을 이용한 소득개발 분야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1년 이후 투자된 중요재배 작목 중 엄나무 및 특용수 재배 10㏊는 어떠한 종류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특용수는 1차 가공으로 상품가치를 높여 판매해야 하므로 가공시설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우리 군의 의견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모든 판로에 대한 계획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채류는 우리 군의 가장 무공해 식품으로 각광받는 먹거리로 더덕, 산나물의 재배는 앞으로 더욱 확대할 품목인 바 연차적으로 계획이 어떠한지 밝혀 주시고 송이 환경개선사업은 생소한 사업으로 면적의 확충보다는 효과적인 시험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데 군의 의향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송이는 자연환경에 예민한 품종으로 환경조성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므로 확대하는 것보다는 시험에 더 많은 역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의 의향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고랭지채소 작물을 대체할 수 있는 작목개발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WTO 가입후 주변국의 저렴한 인건비로 우리 농촌은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지금 이 어려움이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농촌은 노령화로 모든 논밭에는 60대 내지 70대 노인이 노동력의 50%로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값비싼 농기구도 보조없는 상태에서 어떠한 대책도 없이 비싼 농기구의 구입은 농가부채만 가중시키고 앞이 보이지 않는 농사만 지을 수 없는 사태에 와 있습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제규약에만 얽매여 보조사업을 회피하면 농민은 고사하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차원에서 기존의 타시군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은 작목을 우리 군에 맞게 개발해 타시군보다 특색있고 획기적인 작목개발로 농촌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의 모색과 계획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영 부의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의원입니다. 답변이 보편적으로 많이 있었지만 몇 가지 미진한 답변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항상 정책적인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논리적인 것은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고 여론이 필요한 것은 민심에 기반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질문들을 농업 등 여러 가지 분야 동료의원님들께 많이 나왔지만 집행부 직원들은 잘 들으시고 정선군수가 나오시는 대로 정확히 보고를 하셔서 내일 보충질문 답변 때 원활하게 이루어 져서 서로 군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첫 번째 광원아파트 문제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내용은 아파트를 2002년부터 매각하기로 답변을 했다가 매각하지 않기로 한 사유, 정책변경된 사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유가 지금 불분명하고 그런 매각을 하겠다는 이유 때문에 입주민들이 매각을 요구했는데 입주자들을 불순한 행동으로 보는 이유, 또 그러면 영구아파트로 할 것인지, 매각할 것인지 세대당 분양가가 왜 1천만 원 이상인지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건 매각이 불가능하다 영구아파트로 가겠다는 어떤 정책결정이 있어야 되는데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확실히 짚고 넘어가서 입주민들이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임무인 것 같습니다. 다음 아리랑제하고 읍면축제문제입니다. 우선 질문내용을 잘 들으셔야 되는데 담당과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의원의 질문 중에 읍면별 축제를 통폐합하자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제가 함부로 하자고 결론내릴 수 없는데 그런 쪽으로 답변하셨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집행부 견해만 답변요구했기 때문에, 이건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질문내용을 잘 보시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아리랑제는 아리랑제위원회에 모든 결정을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면 그 위원회의 통제기관은 어느 기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의원 두 분이 위원회에 참여한 것은 의회협조의 전단계지 의회전부의 결정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결정을 마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의회와 협조를 마친 것처럼 답변하신 것은 상당히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또 이번 아리랑제 연출기획에서 선출직인 지역구 의원들은 입장식 스크린 인사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일부 아리랑제 운영위원장을 맡으신 분은 한 것 같은데 읍면장이 녹화인사를 하게된 기획은 아리랑제문화제가 관주도인지 민간주도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장천 하수처리장 문제입니다. 일부 삼탄 폐갱내수 문제와 겸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내용은 (주)삼탄이 2001년 11월 27일 폐광한후 지금까지 만 4동안 우리 군이 폐수처리계획을 어떻게 했느냐, 뭘 했는지 지금까지 갑자기 철분이 섞인 폐수가 내려오는지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우린 뭘 했는데 뭐가 안된다, 예산이 없었다든가 전혀 관련이 없는데 우리는 못본 척 했다든가 하는게 없어요. 그런 것을 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한 차후에 폐수처리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언제쯤 착공해서 어떻게 될 것인지 정확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지장천 하수처리장으로 폐갱내수를 투입하게 되면 안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환경공학적으로 모두가 들어도 삼탄이나 동탄 폐갱내수를 지장천 하수처리장에 넣으면 안되는 구나, 화학적 처리방법이나 물리적 처리방법 이런 것을 잘 가르쳐서 응급조치 하자는 것인데 딱 잘라서 안된다는 것은 답변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생약초 연구개발 음식전문판매업소 간판지원에 대한 건입니다. 오늘 방청객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실 텐데 군정질문서 원본을 살펴보시고 이걸 들으시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7천만 원 답변 내용 중에 이 사업은 2~3년 연기를 검토한다고 센터에서 답변을 했어요. 그럼 굳이 돈 쓸 곳이 많은데 혁신팀의 예산을 배정받아 급하지도 않는 사업을, 그것도 추경에 7천만 원씩이나 편성한 것은 너무 무성의 한 군정이라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도 없이 돈만 받아 놓고 보자는 것인지 이런 예산집행 계획으로 제2회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에서 국무총리표창 수상이 가능한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가피가공공장 시설 및 연구에 약 9억 원이 소요되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농업회사법인 국순당 정선명주회사와 우리 군 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연하게 그런 회사가 있어서 이 사업이 상당히 긍정적이다는 쪽으로 여론이 호도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축산기업조합 지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3년 12월에 예산 6억 원을 심의해서 2004년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2005년 지금까지 방치한 이유와 사업자선정 추가로 축산기업조합이 사업을 포기한 바람에 새로운 사업자 선정 공고를 인터넷에 공개하지 않고 읍면과 특정회사에만 공문형식으로 보낸 이유와 2005년 9월 27일 서류마감후 3일만에 어떤 근거로 선정하였으며 자본금이 5천 만 원에 불과하고 2005년 7월 1일 설립된 회사에 자본금의 12배인 6억을 무상 지원하려는 당위성이 무엇인지, 그 회사의 재정규모와 여러 가지에 입각해서 군민들이 당연히 지원해 줘야 한다, 이런 것을 논리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장천 하수처리장 관련 질문입니다. 하수처리장 차집관로에 연결된 세대수와 미연결된 세대수, 즉 일일 6천 톤으로 설계됐는데 지금 2천 톤밖에 안 들어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결되지 않는 세대수가 더 많다는 얘기인지, 답변 중 보면 한 12개 아파트 등 여러 가지가 연결이 안된 상태인데 그렇게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수처리장을 가동하는 것이 일관성이 있는 것인지 많은 돈이, 약 400억입니다. 좀 신중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반정화조 매설시 원인자부담금 인하에 대한 답변 중「정선군하수도사용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지금 현재 민심이 하수처리장을 지어놓고도 합병정화조를 묻지 않고 일반정화조를 묻는다는 그런 관계로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해서 많은 돈을 내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가가 좀 감면해 주는 그런 아량을 베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차후라도 보충질문이 없이 한 번에 끝날 수 있는 그런 답변이 되면 시간이 절약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주영 부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여섯 분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군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인 만큼 성의있고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정선군 이장협의회 회장단 여러분들께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우리 주민대표기관인 의회에 우리 이장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제134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청취를 위하여 2005년 11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