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도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시책보고 마지막 날로, 환경보호과, 의회사무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시책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영호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목차에 의해서 5개분야에 걸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요점 위주로 해가지고,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현원 현황이 3명이 지금 결원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난 11월 7일자로 2명 신규 채용이 되어가지고, 충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1명만 결원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2005년도 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성과는 장수.장계 하수관 정비로 수질개선사업에 기여를 했습니다. 이것이 1차년도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개년동안 이루어 진 것이고, 내년부터 다시 2차년도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다음 역시 지방상수도사업도 1차사업이 이미 마무리가 되어서, 국비 50억을 지원 받았습니다만은, 금년부터 제2차 지방상수도사업을 유치해서, 다시 국비 50억을 확보해서 나머지, 그동안에 간이상수도에 의존했던 마을들을 광역상수도로 전환하고 있고, 금년에 14개마을을 급수 개시를 했습니다. 다음 축산폐수처리장 개선사업으로 가동율을 향상하고, 순환농업 기반체계를 구축을 했습니다. 다음 농촌폐기물 수거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폐비닐과 농약 빈병 수거실적이 지난해에 비해서 약 2배가 늘었습니다. 다음 예기치 못했던 천재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은, 신속한 재난대응과 항구복구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상수도 분야가 4억 3,200만원, 하수도 분야가 2억 400만원, 용계매립장과 금곡매립장 등에 총 49억 5,800만원 등 전체 55억 9,400만원의 국.지방비를 확보 했습니다. 반성입니다. 뜬봉샘 생태공원 및 물공원 조성사업이 여러 가지 행정 절차상에 난맥과 도나 주민, 그리고 관계부서와의 협의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금년안에는 이런 문제들이 거의 풀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당초의 공기에 비해서 좀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오수 및 단독정화조 청소가 주민들의 의식부족으로 청소율이 저조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이제까지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내년부터는 이행을 강제하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해서, 보완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내년도 시책사업으로 5쪽입니다. 먼저 자연환경보전과 환경개선부담금 관계입니다. 지금 자연환경보전은 환경과 관련한 기념일이 물의 날과 환경의 날이 연중에 있어서, 저희들이 연례 행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연 2회에 걸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유자동차라든가, 바닥면적 160㎡이상의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부과 예상금액은 1억 9,6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에 따라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6쪽 금강발원 뜬봉샘 생태공원 조성입니다. 시설면적은 9만 8,000㎡, 공원 전체면적은 68만 1,0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5억 6,000만원, 사업기간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당초에 여러 수정을 걸쳐서, 우리가 공원지역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만은, 환경영향평가를 선행해야만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회신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전주지방환경청과 협의를 통해서, 말하자면 공원 전체면적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시설면적 9만 8,000㎡만 가지고.... 10만㎡미만은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시설면적만 가지고 해서 사전환경성검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재해라든가, 교통영향평가는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10월달에 이미 용역을 수행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내년말안에는 도 도시계획심의를 마칠 그런 계획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문제는 국.도비가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국.도비 지시가 되면서 지방비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비부담을 전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금년도 마무리 추경에는 꼭 확보를 해주셔야, 우리가 나머지 도비도 확보하고, 말하자면 이 사업을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겠습니다. 지금 도나 환경부 입장은 우리 군비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비내지 국비를 삭감하겠다고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 우리가 연말에 꼭 확보를 하겠다는 답변을 줘서, 현재 답보에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7쪽 장수 물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것도 지금 2004년부터 우리가 계속 추진을 해왔던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는 완료가 되었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지금 상정중에 있는데, 이것도 여러 협의과정에서 농지전용 문제라든가, 또 하천법이 백우천이라든가, 요천천을 정비를 선행해야 한다 해가지고, 또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것은 2차적인 문제로 보류를 시켜놓고, 우선 농지전용문제는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17일날 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게 되는데, 이때에 아마 심의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이달중에는 공사 착공을 발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전혀 우리 군비부담이 확보가 않되어가지고, 또 내년도 국비를 확보하고, 도비를 확보해야 하는데, 우리 군비가 확보가 않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마무리 추경에 꼭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8쪽 환경단체 지원 및 활성화입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관련되어 있는 단체는 지금 장수군의제21실천협의회가 있고, 자연보호장수군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수군의제21실천협의회는 운영 및 실천사업이 충분한 예산은 않되지만은 내년도에 2,000만원의 예산을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환경 및 문화체험행사가 같이 되면서, 친환경적인 이런 사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받침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자연보호협의회도 매월 자연정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들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이 요구의 전액이 반영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 공중화장실 확충 및 관리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전부 104개가 있습니다. 이중에 고정식이 32개, 이동식이 72개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노후화장실에 대해서는 내년 5월~6월에 정비내지, 교체, 보수를 마무리 지어가지고, 여름 성수기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행락철에는 특별히 청소인력을 고정배치해가지고, 외부에서 오는 내방객들에게 청결한 이미지를 갖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노후 이동화장실을 6조를 교체하는 것으로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행사때마다 화장실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데, 여기 저기에서 이동을 하다보니까, 이동에도 불편이 있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자꾸 플라스틱재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훼손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모바일 화장실 1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요구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때마다 꼭 애로를 겪고 있는데, 이 예산이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행락철 공중화장실 인부임 4명을 지금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하천수 및 지하수 관리입니다. 저희가 지금 지하수는 전체 5,009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건이 102공, 신고가 3,718공, 기타 경미한 것들이 1,189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질 측정망은 5개공을 분기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하수법이 아직 강화가 않되어 있습니다만은, 내년부터는 지하수법이 좀 강화가 되어서, 일정규모 이상은 지하수 사용요금을 징수하는 이런 입법이 예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하수도 너무 무분별하게 개발이 되고 있는데, 체계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 장수.장계 하수관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179억으로 해서 지금 2009년이후까지 장기계획으로, 3개년단위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차 3개년사업이 끝나고, 내년도부터 2차년도 사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는데, 계획은 우리가 2단계 사업비를 12.86km에 61억을 요구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중에 70%가 국고로 지원이 됩니다. 실시설계에 의해서 국고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 14일까지 납품이 되도록 할 계획이고, 1차 발주했던 2003년도에 45억 1,400만원중에 한 1억원정도가 추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가정관로라든가, 이런것들이 당초에는 한가구만 있던 것들이, 추가로 세입자가 늘어나거나, 포장문제라든가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변동이 있어서 한 1억원정도가 추가 소요가 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와 군비 소요액을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되어서 요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만은, 일단 군비부담금에 대해서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마을하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1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에 총괄발주했던 산서 오산마을 하수도가 현재 4억 8,800만원이 부족해서, 관로를 지금 완전히 매설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나머지 부족액을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만은, 이 예산이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내년도에 차질없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당초에는 우리가 7억정도를 예상 했습니다만은, 지난 10월달에 환경부에서 고시된 용역의 대가에 의해서 산출된 것이 약 12억 7,000만원으로 예산이 늘어 났습니다. 주 요인은 지하관망 전산화 작업이 5억원정도가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적격대상자 자체심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나면은 가격입찰을 통해서 환경부 승인을 마치고 난뒤에, 하수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예산지원도 되고, 또 사업비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 환경기초시설 통합 위탁관리입니다. 지금 2개시설, 말하자면 장수와 장계에 하수종말처리장과 17개의 마을하수도를 한국수자원공사와 10년 계획으로 현재 위탁계약을 체결중에 있습니다. 지금 금강수계쪽에 대해서는 운영비에 70%를 수계기금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장계하수종말처리장이 끝이 났습니다만은, 2억 600만원을 한국수공에 우리가 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행히 그동안에 양여금이 삭감되어가지고, 우리가 큰 곤란을 겪었었는데, 내년도에 국비가 3억 3,700만원이 추가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원되면은 2억 600만원을 선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운영비 8억 5,300만원에 대해서는 물론 기금에서 70%가 지원이 됩니다만은, 이 예산이 전액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 오염총량 관리제도입니다. 금년부터 2010년까지를 제1차년 계획기간으로 되 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차년 계획이 끝나면 계속 5년단위로 해가지고 계속 수정을 해나가는데, 1차년도의 목표수질을 규제하는 대상물질은 BOD입니다.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행기간은 우리군 지역은 2008년 8월 1일날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쪽 금강수계 용담상류지역은 우리 무주.진안.장수는 내년 8월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역시 번암, 산서 일부 섬진강수계는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다행히 우리 군의 경우는 지금 이쪽 금강이나, 섬진강쪽이 목표수질 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지만은, 그러나 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질개선 세부실천계획은 반드시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목표수질을 초과 할때에는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런 용역비 1억원을 전액 금강수계기금이 되겠습니다만은, 내년도 예산에 지금 요구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15쪽 인공습지 조성입니다. 장수하수종말처리장 하단에다가 6,678평에 대해서 인공습지를 조성해서, 우리 하천 수질을 개선하고, 또 오염총량제 시행을 앞두고, 목표수질을 충족시키는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약 16억정도 소요가 되고, 현재 기금분 8억원은 확보가 되어서, 사업비 4억원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토지매입비 약 4억정도가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토지매입은 8농가, 13필지입니다만은, 전부 매입이 되고, 1농가만 현재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가격이 서로 상충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빠른 시일내에 협의를 해서 매입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문제는 거기가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것을 관리지역으로 전환을 해야 하는데, 역시 이것도 농림지역을 전용을 할려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6쪽 오염물질배출시설 관리입니다. 오염물질배출시설이 등록된 것은 전체 215개소입니다. 대기, 폐수, 소음진동, 비산먼지, 기타수질오염원, 특정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이런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은 물론 등급별로 다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월 또는 분기, 또는 반기,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법정 지도계획에 따라서 차질없이 지도.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축산폐수배출시설 관리입니다. 전체 축산폐수배출시설은 5,007개소로서, 허가대상이 67개소, 신고대상이 388개소, 기타 규제미만이 4,552개소가 있습니다. 축산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자체 지도.점검은 상습위반시설에 대해서는 년 4회, 허가대상은 년 2회, 신고대상은 년 1회로 지도.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검.경 합동단속은 년 3회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가축분뇨관리법 신규제정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을 지금 해나가야 하는데,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개정하는 문제, 양분총량제를 시행하는 문제 등을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운영 및 개선사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처리 사업을 이미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이 좀 노후가 되고, 그다음에 처리용량을 증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소요예산을 환경부에 요구 해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개선사업비가 지원이 되면은, 처리용량을 증설하는 사업을 병행해서, 저희들이 수처리 축산폐수처리장 전단부분을 보강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9쪽 통합관리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축산폐수공공처리장 후단에 대한 것은 슬러지 자원화 사업인데, 당초 전국에서 경남 창녕, 충남 당진, 우리 장수군, 이렇게 3개군이 자원화 시범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다른 시군과 차이가 있는 것은, 다른 시군은 이제야 시작하는 그런 단계에 있고, 우리군은 이미 시작이 되어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환경부 방침은 설계비정도만 반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시설비를 내년도에 주어야 이 맥이 끊기지 않고, 이 사업을 연계해서 퇴비화까지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환경부와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간에 내년도에 사업비 일부라도 지원이 되어야, 우리는 공백없이 자원화 사업을 성공리에 마무리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현재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관리입니다.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가 현재 관리되고 있는 것이 2,300대가 있습니다. 년 평균 563개소가 청소대상시설로 1년에 한번씩 돌아갑니다만은, 그동안에는 과태료라든가, 이런 행정처분이 없었던 것인데, 내년부터는 청소를 이행하지 않을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다만 문제는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 제대로 가동이 않되기 때문에, 그런 강제규정을 우리가 적용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느정도 가능지역에 대해서는 이런 과태료까지를 감안해서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상수원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동화댐상수원 보호구역이 지난 2001년도에 지정이 되어 있고, 수변구역은 2002년도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변구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은 년 평균 약 5억원정도 금강수계기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그동안에 장수, 천천 33개마을이 금강 본류로 해서 지금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사업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이 마을단위 소규모사업 위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우리군에는 지금 새로운 업무가 늘어난 형편이 되고, 또 마을단위 입장에서 봤을때는 한 1,000만원~1,500만원짜리 이런 사업비가 되어가지고, 사업성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이후부터는 이것도 중앙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면단위로 대단위 사업을 유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전환을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22쪽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입니다. 앞에서 성과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국비를 2차 50억을 추가 확보해서, 군비 20억과 70억 규모로 금년부터 2차 투자가 되고, 내년도에는 국비 12억에 군비 3억해서 15억정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면은 내년도 대상지를 조사해서, 우리가 해나갈 계획이고, 특히 금년도에 군비가 일부 부담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내년도에는 확보가 되어서 차질없이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간이상수도 보수사업입니다. 현재 간이상수도는 127개소가 있습니다. 매년 간이상수도 관리를 우리가 줄여나가고 있고, 점차적으로 광역화 해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127개소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보수계획은 15개소정도, 약 3억원정도를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지라든가, 노후관 개량을 해나갈 계획인데, 대상사업장은 내년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1월중에 선정해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4쪽 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는 매 분기별로 우리가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기점검을 하면서도 민원이 발생할때는 수시로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배출 또는 소각행위가 신고가 됐을때에는 과태료 부과액의 80%까지를 포상금으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폐형광등 및 분리수거함을 내년도 예산에 50개, 2,000만원을 지금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또 노후 암롤박스 구입비로 7개에 4,900만원을 지금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쓰레기가 부식되면서 배출되는 가스에 의해서, 쇠붙이가 쉽게 마모가 되고 있는데, 거의 다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입니다. 이 예산이 꼭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쪽 폐자원 재활용입니다. 금년도 기준 9월달 현재 610톤이 현재 수거가 됐 습니다. 그동안에 싸리재에 있던 선별창고는 장계 금곡리로 이전이 됐고, 지금 우리가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는 444개 업소가 있습니다. 주로 일상적이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내년도에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으로 4,700만원을 지금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작년, 금년 2해동안에는 kg당 100원씩을 지급했는데, 전라북도 14개 시군중에서 100원씩 주는 시군이 한 6개군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작게는 50원, 70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 군도 이 수거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예산확보가 못되어서, 이 단비를 좀 줄여서 50원으로 내년부터는 지원해줄 계획이고, 이 돈들은 대부분이 몇 수거업자들한테 돈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돌아가는 돈이 아니라, 수거업자한테 들어가는 돈이 되어가지고, 좀 단비를 줄여서 해나갈 계획이고, 또 100원씩 하다보니까 외부에서 싸게 구입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우리군으로 반입되는 그런 염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50원으로 단비를 낮춰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 26쪽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입니다. 전체 109억원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당초 금년말에는 끝을 맺을려고 했습니다만은, 역시 재원 미확보로 해가지고 내년까지 이월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는 모두 마무리가 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현재까지 전체 공정은 85%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에 있는 작업은 침출수 처리시설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침출수 최종처리방류관로를 현재 장계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하는 관로 매설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5억정도가 추가로 소요되는데, 이 예산이 확보되면은 모두 우리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은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매립장은 거의 반영구적으로 추진이 되지 않을련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27쪽 쓰레기 매립장 관리입니다. 현재 광역매립장인 금곡리 67번지는 내년도에 용계매립장분을 전부 선별, 고도분리해가지고 최종분만 우리가 반입을 하고, 그다음에 하단에 새로 조성중에 있는 것을 현재 1단계까지만 해놨는데, 수해복구비로 지원된 돈에서 2단계 사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산서매립장을 사실은 금년에 우리가 폐쇄를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지금 산서가 비행기재를 겨울철에 넘어 다닐려고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만이라도 산서매립장을 이용해야 산서주민들이 불편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쇄를 해야 할 것인지, 않해야 할 것인지를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만은, 제가 가장 염려하는 것은, 결빙기에 차량이 이쪽으로 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겨울철만이라도 반입을 할 수 있는 여분확보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질검사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일상업무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8쪽 용계쓰레기매립장 복구 및 쓰레기 이송처리입니다. 현황은 생략을 하고요. 지금 복구계획 중에서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상을 검토해보니까, 유실된 쓰레기 양이 전체의 약 30%정도가 유실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0%는 그대로 현재 적재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유실된 것만 반입처리 할려고 했는데, 우리가 한 12억정도만 더 추가한다고 보면은 나머지 70%도 전체 다 들어 낼수가 있다. 그래서 추가 12억정도만 확보가 되면은, 전체 다 들어내되 그대신 고도분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매립장을 최소화시켜 나간다. 그래서 가연성, 태울수 있는 것은 태울수 있는 것대로, 그다음에 재활용, 캔, 빈병 같은 것은 그것대로 골라내고, 토사 빼내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매립할 수 있는 것은 최소화 시켜가지고 우리가 이전을 할 계획인데, 물론 30%를 48억에 옮겨야 되는데, 거기에 비례를 한다고 보면은 70%를 옮긴다면은 한 100억이상이 소요가 되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보니까, 한 12억정도만 더 추가가 되면은 나머지 부분도 다 옮겨올 수가 있고, 그래서 원상대로 말하자면 용계매립장은 원 자연상태로 복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요예산을 보시면 알지만은, 쓰레기 이전비용으로는 약 30억정도, 장계금곡매립장을 우리가 이 쓰레기를 받아 들여야 하니까, 말하자면 우리 처리장의 용량을 더 보강해야 한다 해서 한 10억정도를 더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 말고, 12억정도만 더 주면은 2단계까지를 무난히 마칠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용계매립장을 복구하는데는 한 8억원정도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일까지 실시설계용역 공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입찰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입찰이 되는대로 바로 복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30쪽 환경경영체제 인증 추진인데,「ISO14001」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국제표준화기구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그 생산시스템이 아니고 행정서비스인데, 이 서비스도 말하자면은 국제기구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이미 담양군이 끝이 났고, 곡성군이 현재 진행중에 있고, 그래서 우리군도 이 용역비 3,000만원을 내년도에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되면은 모든 환경업무 분야가 말하자면은 그동안에는 소극적이고, 사후 소방수 역할을 해왔던 것을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법에 앞서서 법규 이상의 그런 자주 환경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도에 꼭 반영이 되어서 우리군도 국제환경기구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1쪽 비닐류 포장재 분리배출 활성화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대규모 점포, 특히 농협하나로마트라든가, 이런 마트에서는 자체적으로 제작된 비닐봉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닐봉투는 우리가 쓰레기봉투 대용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여기에서 배출되는 쇼핑봉투는 재활용품을 담아서 내놓으면은 우리가 수거를 해가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쓰레기를 담으면은 않되지만은, 재활용품을 담아서, 말하자면은 이 봉투를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비닐류 포장재 분리배출 활설화인데, 별도의 예산은 필요하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계도를 해서, 이 시책을 적용해 나갈 계획으로 내년도에 시책으로 올려 봤습니다. 끝으로 내년도에 우리과에서 요구된 소요예산 조서입니다. 그동안에 사업분야별로 보고를 드린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저희 요구액 전액이 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호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순서이므로, 준비되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도 잘 해주고, 대충 이해가 되는데, 꼭 질의이라는 표현보다도, 당부도 하고, 또 의견도 교환을 하면서 환경업무가 내년에 더 잘되기를 바라면서 몇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7쪽에 물공원 얘기. 문제점으로 군비 미확보는 앞에 뜬봉샘도 그렇지만, 문제점으로 얘기가 되어서 이것을 확보해야겠다고 그랬는데, 그 수자원공사나, 또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조하는데 무슨 애로점이 있다던가, 이런 것은 별로 없어요? 군비만 확보만 되면은....

그것이 우리 내부적인, 내부라고 해서 우리군이 아니라, 행정라인에서도 도 도시계획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선행조건이 농지전용도 있고, 그다음에 그 소유자 일부가 농업기반공사 소유로 되어가지고, 기반공사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기반공사가 동의를 않해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문제로 해서 작년에 농업기반공사 본부를 방문해서.... 그래서 현재까지 그런 문제는 다 풀어졌는데, 그렇다가 또 하천법. 그 댐에서 나오는 것이 백운천이예요. 그다음에 국포에서 내려가는 냇가가 있잖아요. 그것이 요촌천입니다. 그래서 합수가 되어가지고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도에서 얘기는 백운천 기본계획은 없어 요. 요촌천은 기본계획이 됐는데 오래 됐고, 그러니까 도에서 하천기본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우리가 물공원을 조성하니까, 우리에게 하천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오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예요. 도시계획심의 과정에서 협의를 하는데.... 그것만 하라고 하면은 우리가 도저히 감당을 못하는 것이예요. 그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또 얘기를 해가지고, 일단 그것은 보류를 시켜 놨습니다. 하천법 관계는 나중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 이번주 17일날 도 도시계획심의를 하게 되는데, 아마 그때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나선다고 꼭 해결될리는 없지만, 또 특별한 애로가 있으면 의회하고도 상의를 해서, 서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은 하고.... 작년에도 말 관계로, 백두대간 관계도, 환경지청에도 가고, 서로 의회에서 협조를 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계도 혹시 우리가 꼭 필요할 업무가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9쪽에 공중화장실. 이것 참 고속도로 휴게실 정도로는 생각을 못하더라도, 그래도 좀 특별하게 악취는 않나야 하고, 그래도 누가 보던지 그렇게 가면 않줘야 되는데, 이것을 성수기에만 일시사역을 하고, 보통때에는 그럼 누가 해요? 봉사단체에서 해요, 우리 직원이 해요?

평상시에는 거의 손을 놓고 있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모바일 화장실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예요?

작년에 월곡목장에서 했던것처럼, 차량으로 이동해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7,000만원 정도....

그렇게 비싼 것을 어디에다가....

행사때마다....

전국 승마대회를 하는데 화장실이 없다 그럴때에는 어떻게 가능한 일인데....

우리것을 임대해주고, 임대료를 받는 것이지요.

그것도 여하튼 좋은것인데, 좀 비싼것이니까 우리로는 문제점이고, 그다음에 11쪽에 장수.장계 하수관거. 이것이 1단계때 애로가 많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들이 지켜보고, 현장에도 몇차례 나가고 그랬는데, 2단계가 내년부터 시작되는데, 1단계때의 문제점들이나, 서로 아시고 계실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좀 참조해가지고, 좀 원활하게..... 장계 하수관거문제점들이 물론 있었습니다만은, 땅을 파헤쳐 놓고 몇 달간..... 이런것도 좀 참고를 해서 이번에는 민원도 별로 없고, 공사도 잘 되고 하도록 사전에 준비를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의 장수는 아주 어려운데는 끝이 났고, 장계가 내년도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3쪽에 환경기초시설 통합위탁관리에서 장수하수처리장이나, 장계하수처리장은 수자원공사하고 10년계약으로 이렇게 한다고 이해가 되는데, 마을하수도 17개마을은 어떤 방법으로 그사람들하고.....

무인 감시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데요. 마을하수도까지 전부다 중앙처리시스템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처리하는 과정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고....

그러면 여하튼 기계를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산서 오산리 것을 본부가 지금 어디?

우리 장수도 있고, 진안도 있고 그래요.

거기에서 관리를 다 한다?

그리고 사람이 순회를 하기도 하고.

우리로서는 기술이 없으니까, 위탁을 하는 수 밖에 없는데, 그것이 잘 될지 의심이 생겨서 말씀을 드려 본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쪽에 오수처리시설에서 단독정화조를 2,393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청소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금까지는 권유만 하고 했는데, 2006년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아까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는 지금 조례나 어디에 있어요?

오분법에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적용을 않했습니다.

다소의 저항은 있을테지만, 할 수는 있다?

지금 그것도 전국적으로 환경부에서 내려 온 것을 보니까, 수거율이 50%미만이 일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한 67%정도 돼요. 60~70%, 그다음에 80%, 90%이상, 이렇게 4단계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끝에서 2번째 단계에 되어 있어요. 우리가 수거율이 저조하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 정화조가 노인들이 생활하다 보니까, 노인분들은 부부 두분만 사는데 자기들이 얼마나 쓴다고 청소를 하라고 그렇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 정화조라는 것은 항상 차여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 가는 것입니다. 항상 차여 있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슬러지를 거둬내라는 얘기이거든요.

그런것도 서로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서 과태료만 부과시키는 것이 능사도 아니고, 또 저항이 있어서도 않되고, 또 불편을 너무나 초래해서도 않되고, 잘 기술적으로 무리없이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쪽에 마을권에 지금 산서에는 차량이 없잖아요. 번암 차량이 오고 가고 그렇는데, 소재지권은 경운기로 종전과 같이 그렇게 산서에서 열심히 하던데, 마을권에 있는 것은 마을사람들이 쓰레기 규경봉투에 담아서 내놓지도 않고, 그냥 일반 포대에 담아서 내놓는데, 이분들한테는 언젠가 마을별로 일정한 쓰레기 수거료를 받은 것 같았는데, 받습니까? 않받습니까?

지금 현재 마을단위 종량제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당초에 20개마을만 시작했다가, 작년에 20개마을을 더 추가했습니다. 현재 40개마을에 대해서는 연중 마을별로 2,000~3,000원정도 돈을 받고, 마을에다가 종류별로 집합을 해놓으면, 우리가 수거를 해오는 것입니다. 그 시책이 상당히 호응도는 좋습니다.

마을에서도 규격봉투를 꼭 쓸수도 없고, 그런 시책이 좋을 것 같은데, 꼭 산서만 예를 들어서 않됐습니다만은, 우선 제가 보이는데가 산서이니까, 그 마을 입구에 두면 여러날이 지나가도 않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형편이 그렇는데, 또 그런 여론이 있고, 그런데 그것을 회수를 더.... 지금 그러면 산서, 번암을 한다면, 무슨 요일은 산서를 가고, 무슨 요일은 번암쪽으로 하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내부적으로 있을 것 아니겠어요?

예, 다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또 면이 크니까.... 여하튼 그것도 신경을 좀 써서, 특별한 잡음이 않나오도록 지도.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쪽에 쓰레기매립장. 산서 것도 여분을 두었다가, 겨울철에 하는 것도 괜찮겠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또 폐쇄를 시켜버려야 한다는 것이 맞을련지, 저로서는 판단을 뭐라고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과장님 생각대로 아까 방침대로 시행을 하기를 바라겠고, 그 쓰레기매립장을 이왕에 치우면서 용계 수해복구 쓰레기매립장 이것까지 겸해서 한다면은, 이것이 그러면 그 자리는 무엇으로 쓸것인가요?

마무리 짓고 난 후에 20년간은 아무것도 못써요. 그대로 마무리 짓고.... 저것이 폐쇄를 해야할만한 당위성이 또 무엇인가하면, 우수가 스며들어가지고 말하자면은 침출수하고 섞어져서 나가버리는 것이예요. 그래서 빨리 폐쇄를 시켜놓아야, 완전히 우수를 차단시켜 버리거든요. 우수를 차단시켜서 그런 폐수가 않나오도록 하는 것이 우리는 관건인데, 또하나 문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것을 폐쇄했을때는 또 산서가 겨울철에 못넘어오니까, 그 문제를 또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 지금 그 두가지를 갈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하튼 이 자리에서 서로 염려를 해보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해볼 정도이니까, 어쨌든 원상복원을 할때 항구적으로....

만약에 한다고 보면, 금방 지적해주신대로 우리 용계쪽도 저쪽까지는 머니까, 그쪽으로 가면 가깝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가서 다 매꿔버리면은 폐쇄가 가능해버리는데, 아까와 같이 겨울철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또 문제가 있어가지고,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양해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보면 뜬봉샘 승인을 축소해서 만든다고 했는데, 축소해서 받으면은 다음에 또 그 주위를 확장할때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예요?

축소가 아니라요. 말하자면은 공원면적은 68만 1,000㎡이예요. 그러면 한 20만평 됩니다. 그런데 10만㎡, 평수는 3만평이상이면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축소한 것이 아니라, 전체 공원면적을 처음에는 말하자면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라 그렇게 요구를 했던 것이예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때에..... 그런데 우리는 아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는 것은 공원 시설면적만 가지고 해야지, 왜 전체를 다 하라고 하느냐. 그렇게 해서 시설할때에만 우리가 하다보니까, 말하자면 환경영향평가를 않받고, 사전영향평가로.....

그러면 주위에는 우리가 공원을 않만든다는....

개발을 한다는 얘기이지요.

나중에 문제가 없겠어요?

예.

12페이지를 보면은 마을하수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엄청난 예산이 들어 가더라고요. 장수군에 이것을 다 할 것 같으면은, 기간과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이 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가요?

중간 부분에 추진계획을 보면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지금 우리가 현재 적격심사중에 있어요. 이 기본계획 설계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런데 오산도 가서 보니까, 금년에도 다 하지를 못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예산들이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할려면.... 그런데 어느정도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한 것이예요?

그러니까 하수도 기본계획이 되면은, 이 기본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속에서 년차별로, 아까 장수.장계 하수관거사업이나 똑같습니다. 말하자면은 전체를 놓고 년차별로 하수도 기본계획을 세우는데....

장수군은 다 끝날려면 몇 년정도나 걸려요?

기본계획을 해봐야 알지요.

그럼 용역이 않나오고, 오산지구 같은 경우, 우리 인원으로 책정해서 하는 것인가요?

그것은 우리가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은 환경부 사업이고, 현재까지 우리 장수군은 환경부 하수도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행자부 사업입니다. 말하자면 취락구조 개선사업. 그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범으로 하고 있지요. 번암 그쪽하고요?

번암은 도저히 못하는 것이예요. 왜 그러냐면 환경부 사업은 기본계획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설계를 해서 나온 금액에 70%를 국비를 주는데, 행자부 사업을 그렇지 않습니다. 행자부 사업은 생활취락개선사업으로 하는데, 다 집을 짓고, 나머지 조금 남은 것 가지고, 마지막 하수도 사업비를 산정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것에 대한 50대 50이예요. 국비가 50%, 지방비가 50%.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오산마을 총 사업비가 12억인데, 여기에 지원되는 국비는 4억 밖에 않되요. 나머지는 전부 우리 군비가 부담하고 있는 것이예요. 그래서 번암 대론리 것을 우리가 금년에 계획됐는데, 지금 거기도 17억인가 소요되요. 그런데 국비 4억밖에 않줘요. 그러니까 사업비 산정을 8억만 갖고 산정을 했어요. 나머지 8억 초과 된 것은 전부 군비가 부담을 해야 되요.

그런데 과장님, 지금 장계하고, 장수는 그 시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마을단위는 그래도 면단위로 몇 개부락씩 한곳이 있지요. 그래도 그 지역에 가서 사람이 많이 사는다고 하는데, 소재지 단위는 지금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가요?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1일 배출량이 50톤미만은 말하자면 개인이 오수처리시설을 해야하고, 50~500톤까지는 마을하수도이예요. 500톤이 넘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요. 그런데 계북이나, 계남 같은데는 500톤미만 권에 들어와 버려요. 소재지까지 다 집어 넣어도.... 마을하수도 밖에 않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마을하수도라도 그래도 사람이 많이 산다고 하는데는 좀....

이번에 기본계획이 되면은, 기본계획 속에 포함을 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환경부사업 기본계획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미리 합니다.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실시설계 나온 금액중에서 70% 국비를 준다니까요. 환경부사업은.... 그러니까 그 기본계획을 현재 적격심사를 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군민들에게 편리를 많이 주는 쪽으로 과장님이 해줘야지. 읍.면소재지를 우선적으로 해야돼요.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거나, 우리 군비가 덜 투자되는 이러한 계획을 좀 세워야.... 17페이지를 보면은 축산 악취하고, 폐수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악취도 어떻게 측정을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악취도 앞으로 벌금을 부과한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측정하는 기계가 우리 장수군에 도입되어 있어요?

기계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합니다.

그것이 앞으로 단속이 심해질텐데, 지금 우리 계남에 양돈단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적정 부수외에 허가면적에 더 사육두수가 늘어나서 키운다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 한쪽에서는 양돈단지를 없애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대책위원회를 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것이 여름철이 되면은 꼭 문제가 발생하는데, 거기도 공동정화조에서 개인정화조로 바꿨더라고요. 그럼 개인정화조로 바꿨다는 얘기는 언젠가는 문제가 생길 그러한 요지가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대책 같은 것은 없는가요?

약수터는 지금 현재 위생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23페이지에 나와 있어서.... 관리를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않해요?

아니 우리도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검사를 하면, 약수터에 검사를 했다는 표기를 해줍니까?

이것이 전에 위생계에서 계속 해왔었는데요. 우리가 약수터를 검사해보니까 적정약수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그것도 문제이네. 표기해가지고 부적절하다고 하면, 폐쇄를 해야 겠고만. 그러면 우리 장수 청정지역이라는 이미지가 아주 골치 아프게 되네요. 청정지역에 약수터가 없다는 것은....

전부 세균성 감염....

마지막으로 한가지 재활용품 영농폐기물을 지금까지 많이 수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100원으로 올렸다가, 다시 50원으로 내린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100원으로 올리니까 외부에서 들어 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실제 사례가 있었어요?

아니 사례는 없는데, 그런 우려가 있더라고요.

사례는 없는데, 우려가 있다? 그러면 50원으로 다시 내리면 수거 톤수가 줄어 들 것 아니예요?

그런데 그것이 수거하는 우리 주민한테 가야 하는데, 수거업자 손으로 다 들어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50원으로 하다가, 올리라고 해가지고 올려가지고, 실적을 좀 높여보자 이런 뜻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또 돈이 모자라요.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행 해보는 것도 좋으니까, 또 한번 해보면 문제점이 제기되면 개선하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다음 김종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 부서하고, 상수도 부서가 따로 되어 있는데, 물관리는 무엇을 하고, 상수도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요? 똑같은 것 아닌가요?

물관리는 저쪽 광역상수도, 말하자면 상수원보호구역 동화댐 관리하고, 수변구역이라고 해가지고 말하자면 꼭 먹는 물이 아니라도, 하천 수질개선 쪽이 물관리이예요. 그리고 상수도는 먹는 물쪽이고....

그런데 농업소득과에서는 저수지 같은 것은 또 기반조성계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농업용수. 우리는 생활용수. 그다음에 생활용수가 있고, 하천수....

그리고 지금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제일 큰 사업이 물공원하고, 뜬봉샘이지요?

아니 지금 장수.장계 하수관거 사업이.... 쓰레기 매립장 이런 것은 100억짜리가 넘는 사업들 이잖아요.

그렇지만 여기 물공원하고, 뜬봉샘 이것을 예산문제를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하고 했는데요. 여기에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하면은, 투자한만큼 효과가 있는 사업인가요?

저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왜그런가하면 마스터플만 되어버리면, 지금 돈이 없어서 조각 조각 나눠서 그렇는데, 계획대로만 전부 되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 그것이 그렇게 되면은 그다음에 관광객이나, 여기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오도록 해야 할 것 아닌가요.

그럼요. 지금 주5일 근무제가 되어가지고, 우리 농촌인구가 외부에서 들어 와야 하는데, 관광농업도 실패했다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들어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도시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들어 올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와룡휴양림이나, 지금 방화동휴가촌이요. 주5일근무제가 되면서 지금 들어오는 사람이 반절이상 줄었잖아요. 5일근무제가 되어가지고 거기 들어오는 사람이 늘어 난 것이 아니라, 반절이상으로 줄었다니까요.

결국은 투자를 얼만큼 하느냐가, 결국은 얼마만큼 유인을 하느냐 그것이거든요.

이것도 그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투자만 해놓고 찾아오는 사람만 없으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닌가요.

현재 60억을 투자해가지고는 좀 그렇고, 내일 농업기반공사 전라북도 본부장을 한번 만날 계획입니다만은, 전체 200억이 넘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물공원만 갖고 200억이고, 물공원에서 빠진 아까 숙박시설이라든가, 농산물판매장, 그다음에 음식점, 그런것들이 빠져 있습니다. 200억 속에도..... 이 기반공사가 60억 나머지 부분을 좀 그쪽에서 인수를 해달라. 그래서 이 마스터플은 전체가 되면은 충분히 저는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대로 투자한만큼 효과가 있으면 좋은데, 저희들이 와룡휴양림도 가보고 깜짝 놀랬어요. 5일근무제가 되면은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생각을 했더니, 거기에 가서 담당자한테 얘기를 들어 보니까 반절이상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최고 제일이어야 돼요. 그것 아니면 않와요. 다 나간다니까요. 그래서 돈 투자하는 것 아깝게 생각하면은.....

그래서 여기 물공원이나, 뜬봉샘 이것도 해가지고, 돈만 내버리는 것 아닌가 싶어서 물어 보는 것이예요. 그리고 오수처리장 밑에 인공습지요. 이것도 그만큼 효과가 있는가요. 그것 꼭 해야지 되는가요? 전에 과장님이 얘기 했을때에는 처리되어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주 깨끗하게 처리가 되어가지고 나온다고 과장님이 설명한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또 인공습지를 또 만들어요.

아까도 우리가 ISO 국제환경인증 얘기를 했지만은, 말하자면 어떤 선입관이지요. 선입관이 크고, 특히 이 장수관문에 지금 우리가 하천수를 깨끗이, 결국은 용담수질이지요. 우리 장수 5개면 것은 다 용담으로 가니까... 깨끗이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에서 침출수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당초에 설계는 거기에서 즉방류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아니다. 하천수질을 맑게 하면서, 또 오염총량제가 시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수질 체크가 돼요. 저쪽 경계선 가막리에서.... 다 거기에서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물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4km라는 폐수이송관을 해가지고 장계종말처리장에서 고도처리를 해가지고 방류를 시키잖아요. 첫 번째가 그렇게 해서 하천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축산폐수자원화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저것이 그동안에 개별축산농가가 허가가 되었던, 신고가 되었던, 퇴비사만 지으면 돼요. 퇴비사를 지었으면은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을 않해요. 허가를 낼때 그때만 퇴비사를 지어 놓고, 다른 용도를 써버려요. 거기에다가 그냥 사료 진열해놓고 그래요. 그런데 농가가 손을 놓고 있는 부분은 우리군이 다 흡수를 시킨다는 얘기예요. 아까 용량 100톤에서 200톤으로 늘린다고 했잖습니까. 흡수를 시켜서 말하자면 거기에서 수처리를 하고, 자원화 시켜서 폐수를 최대한대로 맑게 해서 내려 보낸다.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지금 인공습지 이것도 하나의 말하자면 하수종말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은 폐수 아닌가요. 폐수를 다시 한번 거른다는 얘기지요. 2차 정화를 시킨다는 얘기지요. 여기는 연꽃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을 계획입니다. 수생식물을 심어가지고 다시 한번 폐기물을 흡수시키는 것이예요. 그것이 인공습지. 그다음에 용계매립장. 저것도 30% 우리가 유실된 것만 처리하면 되겠지만은, 나머지 70%도 다 들어내겠다. 그것은 결국 수질을 맑게 하면서, 용담의 수질을 보존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런 차원입니다.

나도 그것 하나 물어 볼려고 했는데, 거기에 좋은 전.답이 한 6,000평이 들어 가는데, 거리를 마르고 닳도록 습지를 한단 말이예요. 그 돈 가지고 차라리 하수종말처리장을 더 시설을 개설한다든지, 축산폐수처리장을 더 개설한다든지, 원인자가 거기에서 덜 나올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여. 인공습지가 왜 필요하느냐 이 얘기여.

어떻게 보면 목적은 수질개선 이지만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장수관문으로서 관광적인 것이, 우리 군입장은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면은.....

과장님, 지금 장수나 장계 처리시설을 해놓은 것이 그렇게 처리가 잘 된다면서요. 처리가 잘 되는데에다가 또 여기 이런 것을 이렇게 투자해서 만든다고 하는 것은....

잘 되어도 지적은 또 받아요. 계속 지적은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규상 계장님이 상수도 담당하시는가요. 을곡은 어떻게 되는가요?

을곡은 지금 공사 발주 했는데요.

다행이네요. 그리고 과장님, 지금 오염방지시설 배출시설 등록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할 일은 아닐련지 내가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면은 소음, 진동, 비산먼지, 이런 시설까지도 다 등록이 되어가지고 있는데,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이, 우리 군민들이나, 주민들한테는 참 엄하게 하면서, 좀 큰 기업체라든가, 그런데는 약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왜그런가하면, 지난 11일날 싸리재 나노관광에 큰 행사를 치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날 회의를 끝나고 가다 보니까, 경찰관들이 교통정리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우리 주민들이 무슨 사업을 하다가, 길에다가 흙을 버려서 길을 못쓰게 해놨을 것 같으면, 경찰관이나, 군에서 그냥두지 않았을텐데, 그사람들이 하는데는 흙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고, 교통이 그렇게 불편해도 아무 단속하는 사람 없고, 거기에서 오히려 정리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이 하는 것입니다.

아니 민간에서 하는데, 국도를 그렇게 못쓰게 해놓고 있는데, 만일 우리가 쉬운 예로 객토나 하다가 국도에다가 흙을 묻혀서 나온다면 가만히 두겠습니까. 단속을 하고 난리가 날 것인데, 우리 건설사업장에서 국도에다가 흙을 묻혀가지고 깔아 놓고 있다고 보면은, 단속기관에서 그냥 두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이 하더라도 난리가 났을텐데, 그렇게 큰 기업체에서 하니까, 그렇게..... 우리 장수에서 사람 그렇게 모이는 것은 처음있는 것으로 알고, 차도 제일 많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비가 왔잖아요. 비가 오니까 거기에서 흙이 나와가지고, 몇 백미터가 그렇게 흙이 묻혀져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경찰관들이 그것 단속하지는 않고, 교통정리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우리 행정이 주민들한테만 힘이 있고, 무섭게 하는데.....

좋은 시각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수변구역 더 편입되고 하는 것은 없어요?

없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우리가 율이 좀 올라서 더 와요. 아니면 그전하고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받고 있어요? 얼마씩 받아 들이고 있어요?

톤당 170만원. 이것도 엊그제 감사원에다가 우리가 확인서 하나를 제출해 줬는데, 환경부 지침이 원인자부담금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 되면은....

자치단체마다 틀리지요?

다 틀립니다.

가항축산폐수 그것이 장계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서 여과해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럼 그 밑으로는 폐수 나가는 것이 없어요?

매립장에서 나가는 폐수는 없습니다.

폐자원 물량이 아까 100원에서 50원으로 내려야 한다. 100원을 할때에는 외부 물량도 들어온다. 그렇지 않아도 폐비닐 수거할려면은 잘 않되는데, 그중에서 내린다면 또 않될거에요.

한번 해보고, 또 않되면 다시 개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생각이 옳을련가는 몰라도, 용계 쓰레기 매립장에 흙을 몇차 해서, 거기에 나무를 심고 하면 어떻겠어요?

나무를 못 심어요. 매립장에는...

왜?

그것으로 해서 말하자면 뿌리를 통해서 우수가 들어 가잖아요. 그럼 침출수가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산서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는 비가 올때는 우수가 들어가가지고, 침출수에 섞여서 방류가 되는 것이예요.

내가 난지도 매꿔놓은 것을 보니까, 거기도 침출수 빠져 나가는데가 있고, 가스는 전기를 일으키고 그렇게 하는데, 또 나무는 심어 놓았더라고.

나무를 심었어요?

예. 갈대가 어울어지고.....

20년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요. 더 질의하실 의원 않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않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6년도 시책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시책보고를 청취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의회사무과 소관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2회 및 추경예산안 승인 등을 처리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잔여 회기는 2회에 23일이 남아 있는데, 제162회 제2차 정례회를 23일간, 11월 28일에서 12월 20일까지 운영을 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6년도 본예산, 2005년도 3회 추경예산을 심사하고, 나머지 1일은 제163회 임시회를 개최를 해서,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처리를 해서 금년도 회기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각종 의안은 50건을 접수해서, 49건 처리를 했고, 1건이 미처리 되었는데, 이것은 장수군고문변호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완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 발의로 해서 농기계순회수리봉사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군정질문 및 5분발언제에 있어서는 군정질문 1회에 14건, 5분발언은 3회에 강태순 의장님외 3분 의원님께서 해주셨고, 건의문도 2회에 동화댐다목적댐법 적용 건의문 등 4건을 발의를 해서, 청와대 외 관련부터 7개소에 발송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2회에 걸쳐 실시를 해서, 확인결과 127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 송부하여 처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간담회 개최는 28회에 253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직능단체와의 간담회를 4회 개최를 했고, 개최대상은 장수사과영농조합 간부 및 임원과의 간담회,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의 간담회, 장수군학교급식조례개정 운동본부 대표자와의 간담회 2회 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9쪽 의원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서 국내연수를 2회 실시를 했고, 고령군 대가야 고분 유적지 견학을 실시했고, 해외연수를 호주, 뉴질랜드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 상주시 한울농장을 선진 소득사업장으로 벤치마킹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내실있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정례회 운영은 년간 2회에 33일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차 정례회는 7월 27일, 2차 정례회는 11월 27일에 개회를 해서, 세입.세출결산안, 행정사무감사, 본예산, 추경심사 등 안건처리를 하겠습니다. 임시회 운영은 월평균 1회정도, 총 47일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19일, 하반기에 28일,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이라든가, 업무보고 청취, 군정질문 등 기타 안건처리를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특위, 예산결산 특위 등을 심사분석 자료 제공 및 균형예산이 반영 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 및 5분 발언제 운영에 있어서도, 군정질문은 2회, 5분 발언은 수시로 해서, 정책과 군정 현안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의견 및 대안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군민의 사랑과 신뢰받는 의회 구현입니다.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년 2회에 실시를 해서, 계획추진 점검 및 건의사항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진정.건의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사항 점검 분석, 대안제시 및 관련부서에 조속 처리토록 통보를 하고, 직능단체와의 간담회를 3월과 8월 2회에 개최를 해서, 의정활동 설명 및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의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상담실 운영도 상담일지 비치 등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토론문화의 활성화를 위해서 집행부 당면업무 보고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고토록 하고, 주민여론 토의시간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및 업무 연찬입니다. 의원 연수 및 세미나는 년 3회에 비 회기중에 실시토록 해서, 예산 및 의안 심사 기법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 기법 등 전문지식을 습득토록 하겠습니다. 타 시.군의회 비교 견학 및 선진지 시찰은 년간 한 3~4회정도 해서, 선진의회 및 관광명소, 전국단위 농업생산시설 및 문화행사 등에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1회뿐이 않했는데, 내년에는 이런 것을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매결연 진해시와 교류협력도 장수군에서는 9월, 진해시에서는 3월에 각각 상호교류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 수범사례 해외연수도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2~3월경 조기에 하도록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군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의정홍보입니다. 의회소식지를 년 2회에 설, 추석 명절전에 제작 배부를 하고, 의회 안내책자도 7월경에 300부를 발간을 하겠습니다. 언론매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수시로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상황을 적극 홍보토록 하고, 제4대 장수군의회 의정활동 총 결산하는 의정백서를 내년 12월경에 발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의원과 직원과의 화합 분위기 조성입니다. 의원가족 및 직원가족 생일 찾아 드리기를 44명을 대상으로, 생일날에 꽃바구니 및 축하메세지를 전달하도록 우체국과 일괄계약을 체결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4대 의회 송별 행사를 6월 하순경에 의원님 내외분과 직원들이 같이 참석을 해서, 제4대 장수군의회 결산 및 송별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회 장수군의회 개원 및 환영 행사를 7월 10일 본회장 및 군민회관에서 의원 사모님을 비롯해서, 각급 기관단체장 등, 한 150명정도 초청을 해서 개원 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의원과 직원과의 극기훈련을 4월과 10월경 2회에 걸쳐 실시를 해서, 심신 단련 및 주변 자연보호활동을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2006년 송년의 밤 행사를 12월말에 갖도록 해서, 2006년도 결산 및 의정발전을 위한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의회청사 환경정비입니다. 현재 우리 청사에 대해서 현관 및 계단 바닥 정비, 또 전문위원실과 1.2층 계단에 창문 이중창틀 설치, 청사내에 페인트 도색 및 형광판 교체 등을 하고, 청사 시설물에 대해서 의회소식 게시판 정비라든가, 계단 복도에 게첨되어 있는 사진, 특히 봉화산 철쭉사진이 많이 퇴색이 되고 해서 교체를 하고, 또 한점씩 추가로 해서 설치를 하도록, 이것은 바로 금년도에 하도록 하고, 화장실 가스온수기를 정비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7,500만원을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것도 바로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내년 상반기 4월중에는 완료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2006년도 회기운영계획 및 19쪽 2006년도 주요예산 조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최춘석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순서이므로, 준비되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하고 관계가 없지만, 내년도 우리 봉급인상건 말입니다. 예산부서에다만 우리가 엉뚱한 소리만해서도 않되니까, 어떻게 타 시.군하고, 우리 정보도 서로 교환을 하고, 거기는 지금 무슨 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인가, 군수가 절대 해주지 말라고 한다던가, 또 여하튼 이런정도 정보를....

그렇지 않아도 예산계에 알아 봤는데, 지금 법만 내년 1월부터 유급제한다고 되어 있지, 얼마를 주고, 어떻게 하라고 중앙에서 뚜렷한 지침이 내려와야 되거든요.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그것이 않내려와서, 거기에다가 시장.군수들이 결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직 편성은 않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성은 않됐는데, 정보를 교환해서 다른데는 하는데, 여기만 않한다면....(청취불능)

4대 의원으로 와서, 이번 사무감사하고, 본예산하고 이번이 마지막인 듯 싶어요. 그래서 마지막을 장식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도 마지막 사무감사에 획을 한번 긋어보고 나가자 해가지고, 무엇인가 하나씩이라도 사무감사를 꼭 지적해 줍시다. 대안도 찾아야 하고 하니까... 그 방법으로 우리 보좌관들 우리 사무과직원들이 좀 과제를 뽑아서, 우리 의원들한테 1~2가지씩 줬으면.... 또 내년도 예산에도 참여정부 핵심이 지방분권이다 이것이여. 지방분권이니까 그것에 따라서 재정으로, 지방분권으로 이제 변해가고 있다. 그래서 내가 한번 읽어 보니까 이런 것이 쓰여져 있어요. 전에 기획실한테도 얘기를 했지만은, 또 재무과에서 얘기를 했는데, 지방양여금제도는 없어진다고 하고, 특별교부세도 규모가 대대적으로 축소 해가지고 보통교부세율을 인상한다고 되어 있고, 지방교부세도 분권교부세로 신설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신설하고, 예산편성지침방식이 폐지되고, 주민참여 예산제도 실행하고, 지방채개별승인제도를 폐지하고, 의무조달제도가 없어지고, 지방조달자율화에 맡기고, 이런 변화를 많이 하니까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언제 다뤄봤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심의할 때 목이 맞냐, 장이 맞냐, 이런것도 잘 모른다 이런 얘기여. 이 사업 타당성이 있느냐. 예산이 많냐, 적냐. 이런 것 밖에 우리가 지적을 못하는데......(청취불능) 우리 과장님이나, 전문위원이나, 계장이 잘 알고 있으니까, 잘못된 것은 이번에 잘 짚어 줘야 겠다. 마지막으로 해서.... 또 공무원승진제도도 제도상으로 다면평가제를 적용해야 하는데, 다면평가제는 제대로 잘 되고 있느냐. 다면평가제라 하면 상급자, 하급자 각 20%씩 해서 인사권자가 결정하도록 하는데, 다면평가제에 의해 결정해서 인사승진 서열이 되면, 평가단들이 공개하게 되어 있단 말이여. 그런데 공개하고 있는가 알 수가 없어. 공개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또 다면평가단이 있고, 인사위원회가 있는데, 평가단 구성은 누가 되어 있는 것이여. 어떤 사람이 평가단이 되어 있는가. 또 인사위원회는 어떤 사람으로 되어 있고.... 평가단이나 인사위원회는 지방의회 의원이 상당수 위원이나, 평가단으로 참여 할 수는 없는가, 이런 내용도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가지 예로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좌우간 이번에 마지막 본예산하고, 감사이기 때문에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수고를 해주셨으면..... 그리고 지금 공무원노조에서 관계서류를 감축해달라고, 필요없는 서류가 있으니까 좀 부수를 줄여 달라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요구한 것인데.... 그래서 내가 감사원에 질의한 것을 한번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 지방자치법 35조 2항에서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임위원회가 본회의 의결 을 거치지 않고 자료 요구할 때, 지방자치법 제35조 2항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의결 됐더라도, 반드시 의장을 경유해서 요구 할 수 있다.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우리 장수군 같은 경우는 잘 알고 있지만,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우리가 자료 요구를 하고, 그런데 의원 개인이 의장을 경유해서 요구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 일반 의정활동에 필요해서 요구 할 경우에는, 단체장은 그 사무감사에 꼭 필요한 그 항목에 필요한 감사를 요구해야지, 무슨 정보를 얻기 위해서, 참고하기 위해서는 그 단체장은 서류제출 의무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 필요한 정보와 자료수집은 행정정보공개법의 정한 절차에 의해서 관련 업무 담당부서에 협조를 구해서 요구할 수 밖에 없다. 사무와 관계 없는 것을 자료 요구해서는 않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런데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토론을 좀 하자고 해서, 35조에 의해서 우리 관계 서류를 요구했지.....(청취불능) 더 질의하실 의원 않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않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6년도 시책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11월 8일부터 오늘까지 진행된 2006년도 시책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쳐 주셨습니다. 지난 5일간 군정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감사 드리며, 내일은 군정질문을 위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61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