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완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입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금요일 2006년도 예산이 전부 내정됐죠? 배정이

1차 수정에서 2차 수정으로 1회 수정이 가해졌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세요 금년도 규모하고 내년도 규모만 먼저 말씀해 주시고 보고해 주세요.

금년도 규모가 19억8,115만원으로 2차 조정해서 19억8,115만원이고 전년도 예산은 17억 정도 수준이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09쪽 먼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으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추진 등 20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사항은 112쪽 보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시장이 2개 시장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2개 시장은 올해 완료되었습니다. 용현시장 신기시장이 완료되고 석바위시장, 남부종합시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밑에 소요 예산 보면 96억6,500만원 예산을 이중에 상당부분이 올해 신청한 사항인데 중기청에서 남구는 예산사업을 시장환경개선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신청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 이 부분을 신청을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내후년도에 추진하도록 하는 사항이고 올해와 마찬가지로 다른 구에서 사업이 포기되면 저희구로 끌어올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드리고 112쪽 하단부에 지하상가 제물포, 주안역, 주안로, 석바위 지하상가 안내홍보물은 내년도 구비 예산으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내홍보물 간판입니다. 지하상가 입구에 간판 이것이 400만원씩 8개해서 3,200만원 되겠습니다. 4개 시장에 각각 2개씩 간판 설치하는 것으로 이 사항은 남구방위협의회때 주안로 지하상가 회장이 장해궁 회장이라고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3쪽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은 그간의 성과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 논농업직불제 대상 농가수가 195호 집행금액 5,900만원인데 2005년도는 대상농가수가 235호 6,727만7천원이 되고 있습니다. 11월 2일 신청을 마감했고 내년도는 1억5,542만1천원 돼 있는데 시에서 가내시 내려온 사항에 9,420만8천원으로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4쪽 되겠습니다.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11개교이고 지원방법은 교육청이나 구청에 신청하고 시에서 선정하면 구에서 지원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WTO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우수농산물 식품비를 일부 지원하고 지원대상 기관에서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우선 공급 원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역시 시비와 구비 각각 50대 50으로 내년도 예산이 1억4,451만2천원 돼 있고 그중 시비가 7,225만6천원 구비가 7,225만6천원으로 가내시된 사항으로 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6쪽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사업목표라든지 추진방향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4년도 추진성과를 보면 534조5,179만2천원예산집행했고 올해 7월까지 660두 5,059만4천원이 7월분까지 집행돼서 월평균 94두 603만원이 지출되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소요예산 8천만원중 시비 1,600만원 구비 6,400만원으로 올해보다 약 1천만원 이상 시비 지원 되는 것으로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생산적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 자체도 지금 그간의 성과를 보면 참여인원이 2만6,274명, 연참여인원 129만 2,393명 돼 있는데 98년 5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몇 개년에 걸쳐서 예산집행액도 820억4,421만6천원 집행한 사항으로 집계돼 있습니다. 내년도 소요예산은 여기 전부 정정이 돼서 가내시된 금액 전체가 8억1,265만3천원, 시비교부세 3억7,976만2천원,시비가 2억171만2천원, 구비 2억3,177만9천원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예산은 시에서 가내시된대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8쪽 외국인근로자 상담소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안5동 주염골경로당 2층에 있는 외국인근로자 상담소는 상담원 2명이 되겠습니다. 그간 상담실적을 보면 상당히 상담실적이 작년에 150% 상담되고 있고 일일평균 7.7건 현재까지 9월말 현재 1,533건 상담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체불임금 및 퇴직금 관련이되겠고 산업재해 및 부당노동행위, 출입국문제 및 생활법률, 기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 3,262만7천원인데 그중 인건비가 2,724만5천원, 운영비가 438만2천원 전액 구비로 집행된 사항 되겠습니다. 그다음 저희 취업정보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전문상담원 2명을 경제지원과에 배치돼서 취업상담 및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Work-net 고용안전정보망을 들어가면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각종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올해에는 구청내 경제지원과 앞에 취업정보센터 게시판을 제작해서 아르바이트라든지 경비원이라든지 실시간 일자리 정보를 게시함으로써 빠르고 다양한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취업정보 게시판을 증설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다음 120쪽 올해 취업현황을 보면 9월 30일 현재 676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약간 증가한 많이 증가하지 않았지만 약간 증가한 실적이 되겠고 내년도 예산은 1,906만2천원으로 구인ㆍ구직만남의 날 행사에 735만2천원, 구인ㆍ구직표 서식 유인 95만원 취업상담 전문요원 수당이 1,056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취약한 LP가스 사용시설 개선 지원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 및 영세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가스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취약 노후한 가스시설을 개선해서 가스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LP가스시설을 고무호수로 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금속배관하고 퓨즈콕 등을 무료로 교체해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간의 성과를 보면 2002년도부터 금년까지 개선실적 190개소, 투입예산 2,109만7천원이고 내년도 소요예산은 750만원 조금 조정된 450만원으로 조정됐고 LP가스시설 개선비용 1개소 15만원 들어가는데 50개소를 30개소로 조정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체의 해외시장 개척 기회를 제공하여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과 수출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우량기업체를 선정해서 시장개척단을 파견하고 사후관리를 통한 수출계약을 적극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800만원 되겠고 항공료가 1,125만원 세웠는데 편도 왕복올 올해 세우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시나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전부 편도를 지원하다 보니까 우리가 기왕 대상자 선정됐다가도 다른 구나 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이 많아 항공료 1,125만원, 3천만원이 코트라에 보조하는 사항 되겠고 영문카탈로그 475만원, 공무원수행여비 1,200만원해서 5,8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제3회 대한민국 로봇대회 개최는 지역 전략산업인 IT산업의 거점인 주안소프트타운의 성공적인 견인과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신산업 촉진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정보통신부, 인천시와 협력해서 세계 최고의 첨단로봇축제를 남구에서 개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정책ㆍ과학문화 확산 주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자 정통부, 과학문화단, 중기청, 방송사, EBS 방송이 되겠습니다. 지방정부로 구성하고 남구 로봇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그룹으로 확보하고 또 전국 로봇매니아가 참여하는 대회로서 대회의 품격과 수준 상승을 통한 대표성을 확보코자 합니다. 2006년 4월에 내년도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성과를 보면 국내 최고의 로봇대회 위상을 확립했고 로봇산업 촉진 및 환경을 조성했다고 보겠습니다. 정보산업진흥원 내 유로봇 제조업체가 공공출자하고 카이스트가 협력해서 설립했고 인천대에 로봇포럼을 산자부 혁신과제로 갖고 왔습니다. 인하공전 로봇인력양성 특성화 대학 선정이 됐고 로봇클러스터위원회를 구축했습니다. 위원20명, 기업체 8명, 대학 8명, 유관기관 4명해서 구성했고 소요예산은 지금 1억으로 돼 있는데 7천만원 됐습니다. 예산 구성을 보면 참여기관간 분담인데 남구가 7천만원, 정보통신부 5천만원, 과학문화재단 3천만원 과학문화재단은 아직 확정된 사항 아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로봇문화대전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창작 로봇교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청소년 대상의 창의적 공학교육으로 과학적 마인드 함양과 주안소프트타운의 IT문화 확산이 되겠습니다. 관내 IT 인프라를 활용한 실용적인 특성화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열린 과학교육의 장으로서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주니어 로봇전문가를 육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초에서부터 응용이 가능한 수준의 전문교육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교과과정은 전자기초반, 로봇기초반, 로봇심화반, 로봇목적반으로 4개반이 점점 심화되는 과정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2005년도 교육 수료생을 보면 약 400명 정도 되겠고 제2회 대한민국 로봇대전 2개 부문을 수상하고 제8회 로봇올림피아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소요 예산 3천만원 되겠고 정보산업진흥원에서 1천만원, 남구에서 3천만원 되겠습니다. 그다음 EBS 로봇파워 제작 지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대회의실에서 EBS로봇파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협약을 맺기로는 내년 2월까지 맺었습니다만 12월까지 하겠다 이것이 EBS에서 상당히 시청률이 좋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로 0.3% 시청률이고 경인지방 0.8% 시청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점점 더 현재 와서 관람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해서 12월 중순께 경인부속초등학교로 장소를 체육관으로 이전해서 경기를 진행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간 성과를 보면 로봇 메카를 남구 홍보해서 주 2회 방송하고 구민의 현장 참여가 매회 20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산출기초 52주 100만원씩해서 5,200만원 했는데 EBS에서 편당 3천만원 투입해서 연간 15억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사항 되겠습니다. 5,200만원은 주당 계산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홍보라든지 또는 경인교대부속초등학교가 저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공공요금 전기료 난방비 이런 사항을 지원 그것까지 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1인1사 전담교수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장성 있는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하여 지역 중추기업으로 육성하고 대학의 인적 물적 인프라를 활용해서 중소기업의 자생적 경쟁력을 확보 지원코자 합니다. 성장성 있는 소기업을 대학의 자원을 활용하여 강 중소기업으로 육성코자 하며 추진 계획으로 년간 사업계획 1월에 확정하고 2007년 2월까지 사업 시행했는데 2005년도 10개 과제를 선정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구성해서 인천대 산학협력단 단장을 비롯해서 5명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김광식 위원님께서 참여하고 계시고 같이 참여해서 적절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6천만원이 남구가 50%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 인천대와 참여기업이 각 20% 지원해서 전체적으로 예산 소요되는 것 보면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출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인천지역 정보통신 정책 및 산업 주관기관인 인천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하여 인천시와 연계 지원을 통하여 주안소프트타운의 성공적인 집적과 남구특화산업을 육성 견인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 방향은 남구특화산업인 IT, RT, CT산업의 육성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구축하고 주안소프트타운과 벤처촉진지구의 성공적인 집적을 통한 첨단 산업기반을 조성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인천정보산업진흥과 협약을 체결해서 진흥원 출연금을 증액코자 했으나 2000년도 예산 사정에 의해 다시 2억원으로 증액코자 했으나 1억원으로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인천정보산업진흥원이 남구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소프트타운 및 벤처촉진지구를 조성해서 경제적 효과로 연간 100억 이상 거시적 효과로 3개 벤처센터, 50여 벤처기업을 집적해서 대학창업센터를 견인하고 그 내용 보면 정보산업진흥원 남구내 사옥 매입은 민방위교육장 앞쪽 2005년 8월에 매입해서 산업적 효과를 보면 전통제조업도시 남구를 첨단 지식기반산업 도시로 전환하는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역혁신특성화사업 로봇포럼입니다. 이것은 인천지역 전략산업인 메카트로닉스와 IT와 연계한 특화산업을 육성하는 사항이 되겠고 산학관연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장기적 비전 제시 및 협력 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기관은 남구와 진흥원, 인천대, 인하대, 인하공전, 관련기업이 되겠습니다. 년중 포럼운영이 되겠고 국비사업은 2006년 7월 종료하고 이후는 진흥원 위원회로운영이 되겠습니다. 비예산이라고 돼 있는데 국비를 저희가 로봇포럼 개최하기 위한 국비를 저희가 보고해서 인천대학교에서 선정돼 있습니다. 인천대학교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 예산이 인천대학교로 바로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제품 판매ㆍ전시관 운영 역시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관내 중소기업 제품 TEST MARKETING 장소로 활용해서 생산품의 판로 개척 및 이미지 개선으로 중소기업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입점료, 판매수수료 등에 대해서 신 계약을 체결하고 홈페이지 제작을 통한 홍보 및 전자상거래 실시, 정례행사 및 특별판매 행사를 개최하고 소비자 선호제품 및 매출 우선순위 기업은 전국 할인매장에 입점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6,400만원 되겠는데 4,032만원 인건비고 운영경비 2,368만원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번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드렸을 때 전체 수입을 여기 매장에서 받는 수수료와 입점료가지고 하는 방향을 이은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깊이 있게 연구해서 12월중으로 결정짓도록 해서 1월달에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활성화 기금 지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저금리의 경영안정자금 및 창업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기업의 자생력 증진 및 고용 창출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융자 규모가 적어서 이 부분도 역시 내년 예산 2억 기금을 적립하고자 했으나 이것도 역시 내년도 예산이 적은 관계로 전액 삭감됐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체 융자 추천하는 사항은 13억이 확보돼 있고 가스발전기금 5억 정도 확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창업설명회 및 창업경진대회가 되겠습니다. 역시 매년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1,500만원 예산 세웠습니다만 500만원만 반영됐고 제3회 미추홀창업경진대회를 내년도10월달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의 해외수출 상담에 따른 번역 및 작문서비스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업체당 50만원 범위에서 서비스지원 분량 A4 10매 이내로 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국대학 번역지원센타에 의뢰해서 번역하게 되겠습니다.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 지원 이것은 역시 저희가 3천만원을 예산 세웠는데 역시 2천만원으로 내부적으로 돼서 2천만원 15개 업체가 되겠는데 10개 업체에 200만원씩 2천만원 정도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 지원하는 사항 이 사항은 저희가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을 하게 되면 외국어 카탈로그를 만들어가야 되고 또 그외에 카탈로그를 제작 지원하는 외국어로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먼저 신ㆍ재생에너지 시범 보급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신ㆍ재생에너지를 시범 사용하도록 계속 지침이 내려오고 있고 여기 역시 예산 보면 2천만원 세웠는데 소요 예산 1천만원으로 한 개소 설치하는데 구의회 건물 체력단련실 샤워실용으로 설치를 시범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보도를 보시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어느 학교에서 아래지방 학교에서 3억 투자시 연간 450만원 전기료가 절약되니까 연간 1.5 예산을 일단 시설비 투자하고 나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1천만원 투자하면 연간 15만원 예산이 전기료가 절약되지 않겠나 생각인데 이것 역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특화산업 ICT Rotronics 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ICT Rotronics 사업은 IT + CT + Robot+ Mechatronics 접목이 되겠습니다. 주안소프트타운의 특화된 IT를 기반으로 한 민간주도의 RT 산업 개발의 체계적 지원을 통하여 지역산업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IT와 문화남구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관광부 첨단문화산업단지를 유치코자 합니다. 사업목표는 제조업과 IT 기술융합을 통한 지능형 로봇산업을 남구 대표브랜드로 육성하고 인천의 문화 중심 남구의 문화적 요소를 첨단문화산업으로 연계 육성하는 목표가 되겠고 추진방향은 IT에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분야 인천 특화분야인 RFID/USN 접목사업을 집중하게 되겠고 CT는 게임, 애니메이션, 콘텐츠 분야가 되겠습니다. RT + Mechatronics IT와 전통제조기업이 참여하는 신규사업 분야 되겠고 추진계획은 Robotronics 특화센터를 정보산업진흥원 빌딩 이용해서 센터를 구축하고 로봇관련 기업센터를 7개사 내지 10개사 하게 되겠습니다. 센터 운영은 진흥원 인프라를 활용한 운영을 하고 기업의 체계적인 경쟁력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첨단문화산업단지 사업 유치 환경 조성은 문화관광부 문화산업클러스터를 국책과제 유치 대상으로 해서 진흥원 자체 사업비로 클러스터 기반환경 조사 용역이 올해 진행중 있습니다.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국책과제 유치를 위한 TFT 구성해서 운영하겠고 역시 소요 예산 1억 돼 있습니다만 이것 역시 50%씩 삭감해서 로봇분야 2,500만원, 문화산업단지 유치 2,5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완식 위원님

118쪽 봐주세요 외국인근로자 상담소 운영 원활하게 잘 되죠. 현재까지 일일평균 7.7건 많은 상담 올렸다 보고 있는데 현재 외국인근로자 현황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확실하게

남구에. 자료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건

상담내역서 추후 자료 제출해 주시고 생활법률 사항이 435건이나 되는데 대부분 관련된 내용은 임금체불 및 기타 등등 되겠습니다만 확실하게 처리 과정이 우리구청에서 확인되고 있는지

저희한테 일지를 써서 그날그날 주요 상담 사례도 보고하고 있고 그다음 전체적 누계도 어떤 어떤 부분이 상담됐다는 부분 저희한테 일지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기타 340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것도 자료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세요. 여기 소요 예산중 인건비 얘기 한다면 업무처리 하는 직원 얘기하겠죠?

그렇습니다. 상담원 2명이 있습니다. 연간 2,724만5천원 줄어드는 이유가 일용으로 쓰는 내용입니다. 주5일근무제를 하다보니까 토요일은 운영을 안하는 관계로 해서 물론 토요일 나오게 되면 운영하면 시간외근무 별도로 계상하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줄어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치 공공근로

공공근로는 아니고 전문상담원입니다. 오랜 경력있는 분입니다. 두 분이

그것은 추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한가지만 아까 존경하는 최완식 위원님 질문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534두 예산집행은 5,179만2천원이 집행돼 있죠.

유기동물 보호관리 말씀하시는 거죠 116쪽

그렇다면 전수 살처분비, 폐기물처리비로 예산 집행됐습니까?

아닙니다. 사료값도 있고 들어오면 병이 걸려있었다면 병에 대한 주사 놔야 되고 치료하고 그다음 포획하는 포획인부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앞으로는 내용을 지금 과장이 설명한대로 기록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에 한번 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17쪽 생산적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있어서 그간 성과가 98년 5월부터 2005년 10월 현재입니다. 작년 2만6,274명 연참여인원 129만2,393명 예산집행은 82억 여기에 생산적 공공근로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자재구입은 어떤 자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공공근로원들이 사용하는 장갑이라든지 마대 쓰레기마대라든지 쓰는 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로 코팅한 장갑이라든지 마대 쓰레기치우는데 이런 부분

시설비와 부대비 총괄해서 내용 설명해 주는건데 이런 것도 여러분이 업무보고할 때는 무엇을 얼마치 사겠노라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

앞으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은동 위원님

128페이지 인천정보산업진흥원에 우리가 출연금 지원 늘리고자 하는데 출연금을 늘릴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내용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정보진흥원은 정보통신부와 인천시에서 각각 50억 투자해서 100억을 가지고 설립했습니다. 근데 시는 남구로서 정보산업진흥원을 남구관내로 끌어왔기 때문에 남구 기업체들한테는 접근성이 있으니까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시에서는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송도신도시로 정보산업진흥원을 끌어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올해 8월달에 그 사업을 매입했기 때문에 정보산업진흥원도 그쪽으로 가기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 저희가 정보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역할이 그 분이 과학문화재단이사장해서 남구 산업 전체를 이끌어가는데 중요한 역할하고 정보산업원장님께서 지대한 역할을 하고 진흥원에서 위원회가 23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로봇클러스터 위원회라든지 또는 IT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어서 여러 가지 IT와 관련한 각종 정책을 발표하고 월 1회 정기적으로 IT 포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위원님들도 한번 초대를 하는 기회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한번 기회가 있는 대로 방문하시면 상당히 정보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역할이 다대하다 보고 단지 이것을 증액하려는 이유를 물으셨는데 시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송도신도시로 끌어가기 위해 여러 가지 압박수단으로 재정을 덜 배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애로사항을 저희한테 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남구가 상대적으로 출연을 많이 해도 우리남구를 위해 다시 투입된다라고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구가 지금 IT RT CT 로봇 다 좋죠. 이것 저것 진흥시키는 것 좋은데 문제는 우리남구가 과연 예산 1,500만원밖에 안되고 작은 자치단체인데 과연 우리구가 수도권 적게 봐서 인천을 봐서 우리가 정보진흥을 시키고 IT CT 이런 산업을 진흥시키는데 과연 우리구가 추진하는 것이 올바르냐 이것은 중앙정보의 정통부차원에서 또는 인천시 차원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인데 우리구가 너무 격에 맞지 않게 큰데까지 보는 것 아니냐 또 하나는 완전히 인천시에서는 송도신도시에 테크노파크를 하겠다는 방침이 과거부터 기본적으로 서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것이 우리는 우리구 관내에 있는 정보산업진흥원을 계속 붙들고 있는다 하더라도 길지도 않게 2, 3년 3, 4년 내에 송도신도시하고 우리구 여건이라든지 모든 것은 엄청난 갭이 벌어지고 할텐데 지금 투자하는 것은 아닌 말로 눈뜨고 도박할줄 모르는 사람이 도박기게에 계속 돈 넣어주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구가 과연 억대출연금을 거기다 할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도 수지타산 따져보자 이겁니다.

저희 단독적으로 보롯대회가 됐든지 로봇포럼이라든지 위원님께서 옳은 지적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리가 할 사항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 우리가 단독으로 하는 사항은 아니고 정보보조금을 받아가면서 하는 사항이니까

됐습니다. 예산심사때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하실 부분이라 생각하고 우리구도 신중을 기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앞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경제지원과인지 로봇지원과인지 분별을 못하겠다는 정도로 로봇과 관련된 많은 관심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이것이 로봇과 관련된 것이 하도 여러 개 쪼개져있으니까 위원님들도 헷갈려요. 앞에서 본 보고하고 뒤에서 본 보고하고 중복된 것 아닌가 문제는 우리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복식부기화 되지 않고 단식부기 형태로 가기 때문에 더 헤매는 겁니다. 물론 행자부에서 2007년부터 전국이 복식부기화하도록 2006년까지 준비를 완료하라고 지침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로봇에 대한 것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로봇산업이 진흥되므로 해서 거기에 부가해서 발전할 수 있는 주변 산업이 상당히 부가가치도 크고 넓다는 것도 인정하는데 우리구도 목표를 종합백화점으로 하지 말고 특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게 로봇입니다.

과장님이 로봇이지 문화공보실 물어보면 연극 영화 이런 겁니다. 저쪽 부서에 물어보면 미술 또 달라요. 그래서 우리구가 문화 예술 진흥시키는 것 반대하는 위원님 아무도 없어요. 문제는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바가지 긁는 겁니다. 로봇을 하는데도 우리가 계속 5년 단위로 중기투ㆍ융자심사 및 중장기계획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구심점있게 미리 미리 준비해서 로드맵을 설정해 놓고 가야지 가다 말고 이 로봇 나오면 우축으로 가고 저 로봇 나오면 좌측으로 가고 이런게 아닌가 싶어요. 단적인 예로 대회의실을 작년도 예산 받아 보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력이 부족해 무대 어쩌고 전력 끌었어요 다 만들어놨더니 대회의실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로봇경기장해서 잔뜩 만들어놓고 대회의실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구가 지금 건물이라든지 시설물도 신청사 짓기 전까지 상당한 제약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도 뻔히 알고 있는 위치죠. 저렇게 장기간 로봇경기장 만들어가지고 대회의장으로써 용도를 못쓸 바에 뭐하러 다 수리해 그 안에 설치합니까?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를 보자면 처음 경인부속초등학교 강당을 빌릴 수 있는 것으로 처음에 판단했었습니다. 경인교대부속초등학교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사가는 것이. 올해말까지면 방학식을 하면 졸업식은 내년도 2월달이 되겠습니다만 경인교대 빌려서 졸업식을 거기서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전에 조금 일찍 9월 10월만 두 달만 여기서 쓰기로 하고 11월 12월부터 저희가 쓸 수 있는 것처럼 그 당시 회의가 되었는데 학교측에서 학부모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최대한 당긴게 12월 17일자로 저희한테 얼마든지 써도 좋다는 얘기하고 있고 지역박람회를 14일 양 이틀간 빌려놨습니다. 공식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12월 14일부터 이사가는 것으로 하고 EBS에서 결국 한겨울에 바깥에서 할 수 없고 우천도 있고 하니까 실내공간을 원했던 것인데 저희가 여러 군데 학교나 건물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빌릴 수 있는 데가 전혀 없습니다. 결국 대강당으로 하게 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

죄송하다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구정운영은 연습이 필요없는 겁니다. 이게 벌써 사전에 충분한 검토없이 그저 앞으로 가다 우측에 뭐 생기면 우측에 가고 좌측에 뭐 생기면 좌측으로 가고 설 일 있으면 서고 목표가 없는 거에요. 철저한 사전 준비나 경우가 없다 가다 왼쪽에서 이게 좋다면 그쪽으로 가는 거고 가다 우측에서 좋다면 좋다는 대로 가고 그러다보면 결국 어디로 가냐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사전에 준비가 없었다 그리고 로봇과 관련돼서 그렇습니다. 로봇과 관련된 것이 행사 한번 치르는데 억대씩 들어갑니다. 우리남구가 1억, 정보통신부가 5천만원, 과학문화재단 3천만원 매칭 여기서 만약 우리가 계획을 잡았다 과학문화재단 3천만원 우리가 희망사항인데 거기서 부도냈다하면 어쩔 수 없이 우리구가 상 벌여놓고 안할 수 없으니까 추가 부담돼야 될 것으로 보고 이러다보면 방송 중개료해서 전에도 한번 했었잖아요 거기서 계획하고 어긋나서 우리구가 부담을 더해 주고 이런 경험 있습니다. 문제는 과연 우리구가 주민들은 우리 집앞에 과속방지턱 하나 해 주십시오 보안등 하나 달아주십시오. 하수도가 여름만 되면 불안합니다. 현안 사항이 무척 많은데 과연 잔치 하루 벌이는데 1년 남구 전주민이 바라는 가로ㆍ보안등 완벽하게 해 줄 수 있을 만한 예산 갖다 행사 하루 치르고 끝나는 것이 바람직하냐. 미래 좋습니다. 미래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로봇 해주는 것 좋은데 과연 기초단체에서 할만한 일이냐 재정 부담차원에서 과연 할만한 것이냐 어느 것이 사업 우선 순위인지 그리고 지역경제를 일으키는데 과연 최선의 방법인지 관계관들도 고민을 해 주십시오 하는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하나만 부가할께요. 아까 까르푸에 전시관 운영 여기도 인건비가 4천만원 4,032만원 들어가고 운영경비가 2,300만원 들어갑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면 적자 나는 것도 개인 민간이 하면 흑자 난다는 말씀 전에도 드린 적 있습니다. 과연 여기에서 우리가 전시 판매하는 것이 전시 판매를 하는 중소기업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가는 거냐 이것도 냉철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단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기금이 7억밖에 안되다보니까 각종 신청이 들어오면 은행하고 체결해서 우리구가 일정 부분의 이자를 우리구 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불필요한 것 이런 것 대폭 축소해서 차라리 경제활성화기금 7억에서 10억으로 늘릴 것이 아니라 7억에서 15억 20억으로 늘려서 우리지역의 아주 소상공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융자금을 원할 때 이것을 융자금도 예를 들어 우리구가 지금 몇 % 정도 보조해 주는지 모르겠지만 더 과감하게 지원을 늘려주는 것이 실질적인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소상공인이나 소기업들이 세제상이나 이런데에 상담을 해줘서 그 사람들이 적법한 법의 권리를 보호받고 찾을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함께 고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은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11월 1일자 인사발령이 있어서 김윤자 유통식품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유통식품팀장 인사) 위생과 소관 2006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4가지를 보고드리고 특수시책으로 식품생산자 실명제 운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9쪽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에 있어서 좋은 식단 실천하고 위생ㆍ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서 식생활 문화개선 우수 식품접객업소를 육성해서 좋은 식단 실천과 정착 유도 서비스ㆍ위생수준을 통해서 우수한 식품접객업소를 육성키 위함입니다. 추진방향으로 모범음식점 지정 및 지원 강화가 되겠고 음식문화개선 추진 홍보 및 우수업소 지원 확대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모범음식점 지정에 전체 업소의 5%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지원은 업소별 2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합니다. 음식문화 개선 추진 홍보는 다양하게 3월에 결의대회를 할 예정이며 좋은 식단 홍포 판넬을 제작해서 8월에 음식문화개선 서한문을 발송합니다. 다양한 연중 홍보를 음식문화개선 리후렛, 비디오, 업주의 음식문화개선 실천 교육을 연중 하도록 할 것이며 음식문화 우수업소를 발굴해서 포상토록 합니다. 150쪽 소요 예산은 6,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전액 식품진흥기금으로 씁니다. 다음 151쪽 맛집 멋집 경진대회를 6회 할 겁니다. 우리구의 맛있고 위생수준이 높은 우수한 음식을 발굴해서 업소간 경쟁유도를 통하여 식품접객업소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우리구가 특색음식 대표메뉴를 개발하도록 하며 전문가와 주민평가단 구성을 통해서 주민 참여 기회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수상 업소 관리는 관리를 홍보해서 우리남구에 품격있는 이미지 작업으로 행사를 연출할 것이며 추진계획은 하반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위생 점검을 통해 신청하고 추천하는 업소를 30개소 내외로 해서 할 것이며 전문심사단과 주민평가단을 구성해서 우수업소 10개소를 발굴해서 표창장 및 간판 남구「맛집ㆍ멋집」책자를 발간토록 하겠으며 식품진흥기금으로 1,800만원을 소요 예산으로 합니다. 다음 152쪽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관리를 강화할 것입니다. 요즘은 단체급식이라든지 외부에 외식문화가 발달해서 식중독이 굉장히 다양하게 생기고 있습니다. 식중독 없는 남구를 만들기 위해서 위생 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추진방향은 집단급식소나 대형음식점 등 281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할 것이며 문제업소나 무료급식소에 대해서 수시 지도 계몽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주나 조리 사나 위생교육을 할 것이며 홍보를 제작하여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올해도 성과를 얻어서 278개 업소에 대해서 SMS라든지 홍보물을 제작해서 그동안 배부한 적 있습니다. 내년에도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도우미를 운영한 예방 홍보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물병을 제작해서 배부하였고 책받침도 배부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은 식품진흥기금으로 55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154쪽에 유통식품의 안전성 확보는 식품제조ㆍ판매업소 및 재래시장 등의 유통관리 강화로써 부정ㆍ불량식품의 근원적 차단을 통해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일상식품에 대한 대구민에 대한 신뢰 구축으로 제조ㆍ가공업소라든지 재래시장 등의 지도 점검을 통해 제조 수준을 향상시키고 부정ㆍ불량식품 제조ㆍ유통 근절 및 국민다소비 식품에 대해서 수거ㆍ검사를 강화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식품제조ㆍ가공업소 등 지도 점검 및 위생관리등급을 평가할 것이며 시민 다소비식품 점검 및 수거검사, 부정ㆍ불량식품 유통을 차단하고 허위ㆍ과대광고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으로 등급 평가와 초등학교 주변, 재래시장 등 취약지 관리를 특별관리할 것이며 설 추석이나 명절 때 성수식품을 특별단속하고 부정ㆍ불량식품 수거ㆍ검사 강화, 식품자동판매기의 전수조사 등 위생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위생과 특수시책으로 식품생산자 실명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157쪽에 관내 대형마트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에 대해서 포장지에 생산자 실명을 표기하여 식품 생산자로서는 책임감을 부여하고 소비자의 경우는 식품의 안전한 깨끗한 음식을 제공토록 하는 식품생산자 실명제 운영입니다. 추진방향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로서 지금 올해 10월부터 1단계 중ㆍ대형마트 6개소내 62개 즉석판매식품코너를 하고 있고 2단계 300㎡미만 즉석판매ㆍ제조가공업소 274개소에 대해서 3단계 소규모 즉석판매ㆍ제조가공업소에 대해서 169개소에 대해서 1, 2, 3단계로 하며 현재 62개소 중에서 10개는 폐업 업소이고 52개중 34개 대형마트에 실명제를 추진 진행중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1단계 올해 관계자 회의를 2월에 할 것이며 실명제 2단계 추진에 따른 관계자 대표자 교육 및 단계별 실시에 대해서 3월에 회의토록 할 것이고 위생관리 기준 준수 자유실천 계도는 년중 하겠습니다. 식품생산자실명제 추진모범업소에 대해서 12월에 유공자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58쪽 865만원 되겠습니다. 이상 위생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상현 위원님

과장님이하 위생과 직원 여러분 아무 사고 없었으니까 업무 일 잘하셨다 평가됩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까요 149쪽 보시면 좋은 식단을 실천 등 모범음식점 지정 및 지원 강화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좋은 식단 또는 모범음식점 선정 규정 있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모범음식점은 법적으로 우리가 5,773개소가 있는데 업소중에서 5% 이내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20 330개 해서 올해 목표를 300개소로 해서 지정하려고 하는데 지정할 때 300개소가 못되고 287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이 2백 몇 개

현재 274개소에 대해서 지정증을

현재 우리 남구 관내에

11일부터 14일 15일 16일 동안 나눠줄 겁니다.

금년도는

274개소

작년도는

245개 정도입니다.

총 업소가 몇 개라 그랬죠?

5,772개인가 5,773개입니다.

약 15년이면 전체가 모범음식점이 되겠네요

그게 아니고 그 업소중에서 5%입니다.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범음식점 달아놨어요 근데 그동안 그 업소는 우리가 업소 표지판 eP기 전까지는 모범음식점 아니되겠는가 그러면 15년이면 전체가 모범음식점 될 것 아닙니까?

매해 다시 지정합니다. 지정할 때 법에 음식업에 맞는 법에 적합해야 되기 때문에 개수가 모자라는 입장입니다.

그것을 묻고자 하는 거에요 몇 년 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해 왔죠? 몇 년부터였습니까? 이 사업을

음식문화개선 운동은 제가 연도수를 확실히 기억 못하는데 매해 지정을 새로 합니다. 그리고 취소도 하고

제 얘기가 그거에요 취소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규정 있을 것 아닙니까?

있습니다. 지정 취소 세부 지정 기준이 있습니다. 건물의 구조하고 환경 주방 원재료의 보관 및 운반시설 종업원의 서비스

됐어요.

반찬과 가격표시

그 기준에 맞기만 하면 모범음식점 지정되는 거죠?

그런데 행정처분 받은 업소라든가 명의 변경이 돼서 6개월 이내라든가 그런 업소는 지정할 수 없습니다.

좋은 식단이라는 뜻은 숫자가 많은 것을 말합니까? 음식문화가 개선된 걸 말합니까?

음식문화개선 운동이니까 알뜰한 식단으로 균형있는 식단 영양을 균형있게 하는 것을 좋은 식단이라고

남은 음식이 많으면 좋은 식단이 되나요?

아닙니다.

과장님은 몇 번 다녀봐 알텐데 음식이 엄청 많이 남더라고요 이런 것을 개선시켜 표창도 주고 모범음식점 표찰 달아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그런 방향에서 추진해 주시고 좋은 사업 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51쪽 남구 멋집ㆍ맛집 똑같은 내용이에요 보면. 멋집은 뭐고 맛집은 뭐고 좋은 식단집은 뭐냐 모범음식점은 뭐고

음식문화개선 운동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남구가 낙후되어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홍보를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음식문화 개선시켜 모든 사업을 잘하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주민 및 국내외 관광객들의 이용 편의 제공이에요 우리남구에 관광자원이 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발굴해서 인터넷이라든지 시에 책자에 「맛집 ㆍ멋집」홍보하고 요즘 주민들은 인터넷을 찾아보고 바로 업소로 가서 제공하기 위해서

음식점만 번지르르하면 뭐합니까? 들어올수 있는 진입로 자체도 시원치 않은데 안그렇습니까? 문학에 문학궁 있죠. 문학궁에 파리 날려요. 살릴 수 있는 방법 해주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유치할 수 있는 입장도 되어야 하는데 변두리에 맛집 멋집 있으면 무슨 소용 있냐고요

그래도 외국인들 이용 업소도 남구에 따로 있습니다. 그 분들

아무튼 좋은 사업되시기 바라고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관리 강화 152쪽 보시면 집단급식소 지도 점검 년 2회 이상 한다고 했는데 2회뿐이 안하죠? 앞으로 이상하기 바라겠습니다. 다행히 그동안

저희는 예방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을 하도록 합시다. 그런데 지도 관리를 우리구청에서 담당 직원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격을 갖추었느냐

그렇죠.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백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봉휘 위원님

조봉휘 위원입니다. 지금 찜질방 24시간 운영하는데가 법이 바뀌어서 행정에 관여할 수 있는 여건이 됐죠?

네 그게 여태 시행이 안이 안됐고 아직 안만 나온 상태라서 저희가 그 안에 대해서 결정 난거가 이제 온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아직 시행 안되고 있어요? 시행되면 그런 업소는 중점 단속해 주어야 하고 또 한가지는 식중독을 위한 사업 그렇고 생산자 실명제 불량식품 등등 사회에서 굉장히 이목을 집중 받습니다. 그런데 구 사업은 칭찬만 할 수 있는 입장이 돼 있는데 여기에 반대 벌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벌 줄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최고 법이 뭡니까? 불량식품들 가짜 식품들

그것은 법에 다양한데 부정ㆍ불량식품 신고에 따라서 보상금도 있고 신고 내용 굉장히 많습니다. 형벌 받는 것은 체형벌까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고 보상제를 가져주시고 이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국 총괄사항 들어가기 전에 앞서 사회환경국 소속 직원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 공무원 퇴실) 다음 도시개발국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정원 167명인데 현재 166명으로서 한 사람이 부족되고 있습니다. 부족인원은 교통과에서 기능직 한 분이 그만두셔서 11월중에는 아마 충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로현황을 말씀드리면 총연장이 도로가 382km인데 도로율이 18.8% 개설율 97%

국장님 이것 매년 하는 거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7페이지 교량 육교 현황도 변동이 없고 가로ㆍ보안등 현황은 현재 가로등이 4,357개고 제어함이 247개 보안등이 조금 늘어나서 1만1,141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안등은 자동이 27%밖에 안되고 수동이 거의 76% 되겠습니다. 누전차단기는 전기안전공사라든가 전기점검을 통해 100% 누전차단기가 작동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용도별 건축허가 현황이 작년도 365건인데 현재 9월 30일 현재 273건이 건축허가 나간 사항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되겠습니다. 맨 밑에 개발제한구역 있습니다. 종전에 중앙공원쪽 포함돼가지고 0.13이었는데 현재 관교동만 0.08㎢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번 구간 조정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이 줄어들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 현황이 현재 차량 12만3천 여대고 승용차가 73% 거의 많이 차지합니다. 버스 8%, 화물차 18%, 특수차 0.6% 되겠습니다. 주차장 현황은 %로 말씀드리면 맨 마지막 건축물부설주차장 78%되겠고 맨앞 노상주차장 18.2%, 노외주차장 4% 되겠고 주정차 금지구역은 대로는 15개 노선, 중로에는 36개 노선, 소로에는 147개 노선 되겠습니다. 12페이지 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은 종전과 변함없는데 지난 번 소방 방재청회의에서 민방위점검을 나와 좋은 평가 받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수방자재 설해자재 현황은 설해대책 기간이 12월 1일부터 내년도 3월 15일 4개월간되겠습니다. 다음 주중 염화칼슘이나 기타 자재를 구입하고 11월 25까지 제설함을 현장 배치하고 동사무소에 염화칼슘이라든가 기타 자재를 배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특정관리 대상시설물은 지난 번 구정질문때 보고한 내용으로 D급 2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보고드린대로 은영빌라는 계속 균열게이지를 부착해서 관찰하고 있고 숭의자유시장은 숭의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국 총괄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휘 위원님

조봉휘 위원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사회도시 인원이 제일 많은데도 인력수급에 대해서 문제점 있다는 것은 제가 누누이 지적하는 바인데 이번에도 역시 교통과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에 결원이 돼 있다는 것은 유감인데 긴급 대책 계획은 없습니까?

이 분이 지난 9월달인가 그만두셨는데 11월달에 채용 계획 있습니다.

11월에 이제 계획하면 12월 내년이나

아니 11월중에 이달중 충원될 겁니다.

이런 건 미리미리 해주셔야지 또 한가지 가로등 보안등 신설 예산 금년도에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계획 있습니까?

추경도 해서 부족하지 않았고 참고적으로 내년도에 예산이 재원부족으로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단위사업으로 하는 뒷골목 포장공사에 대해서 지금 한 건도 반영 안돼 있고 포괄적사업비 구조물정비비라든지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도 작년에 비해 상당히 많이

제가 궁금한 건 가로등 보안등 보안등이죠 동네 보안등 예산 있으면 빨리 집행을 해주어야지 여지것 신청한 동네들이 많은데 아직 안했다는 것은 문제점이 뒤따르지 않나 생각해서 지금 들어온 것은 빨리 시작해 주세요.

보안등 남은 돈이 있기 때문에

남았는데 왜 안해줘요?

지금 발주가 된게 있고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 한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과 거치는 과정에 허점이 있다면 이것 구시대적 행정의 답습하지 말고

보안등 문제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즉각 즉각 어떤 데는 미리

예산이 떨어질때까지 신청 들어온 것 즉시 즉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염화칼슘 관계도 2004년도 예산보다 많이 나왔는데 금년도 계획에 어떤 차질이 있지 않나 하는 건 없습니까?

염화칼슘 구입하는데 3,700만원 정도 남아있거든요. 염화칼슘 사고 기타 말목이나 피피포대 이런 것 살거거든요. 모자라지 않고 만약 이게 모자라면 기금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어느 해인가 없어서 난리가 났었는데

그때 기금도 없었고 지금은 염려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염화칼슘에 대한 예산을 신경을 쓰셔서 사업 진행에 차질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봉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국장님 혹시 알지 모르겠습니다. 교통과에서 실시한 사업인데 주ㆍ정차금지구역선을 그려놨는데 타당성 없는 금지구역을 그렸어요. 그렇다면 그건 제거작업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금지구역은 교통과에서 마음대로 임의대로 하지 않고 해당 경찰서하고 저희들이 협조해서 하거든요 어느 구간인지

이면도로

자세하게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선 지우라고 한지 벌써 용역 주어서 그었다 하더라고요 주택안에 그것이 선을 일부 금지구역처럼 그었다 난리통에 지우긴 지웠는데 일부분은 중간에 흰 선을 그려놔서

하얀선은 괜찮습니다.

근데 하얀선을 가운데에 그렸으니까 잘못된거지 폭은 4미터 폭인데

가운데에 그린 것은 그안에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구획만 안해놓은거지

주차구획을 한 쪽으로 세우던가 있든가 없든가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혼동을 가진다고요 가운데에 그어놨으니까

가운데에서 보면 중앙에서 보면 약간 한쪽으로 치우쳐있을 거에요. 그럼 그쪽에만 차를 세워야

일괄적으로 쭉 선 그어있으면 상관없어요 그 부분만 약 20미터 정도 그려져있어요 용역한 사업자한테 빨리 제거하라 했는데 여지것 안했다

그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장님은 그 사안을 알고 있는가 주안3동 동사무소 진입로에서 올라오면 그 선을 여지것 놔뒀어요.

확인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국장님이 사업 시행 과정을 체크를 확실하게 하셨는지 의문스러워 묻는 겁니다.

확인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여기 공영주차장 안에 시설물중에서 화단이 있는게 있는데 화단이 차라리 없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쓰레기투기를 하더라고요 사업을 다시 계획을 바꿔서

지금 공영주차장 만들 때 화단 설치하고 거기다 나무 심고 해서 모양도 갖추는데 쓰레기문제는 그것은 별도로 청소과쪽하고 얘기해서 무단투기 안되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에 화단이 더 해가 온다는 주민들 여론이 있는데

주차할 때 전면주차해서 하고

관리원도 없는데 뒤로 가냐 앞으로 가냐 따질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은 제 생각같아서 화단을 없애고 차라리 깨끗하게 해 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왜? 쓰레기투기 방치하니까. 참고해 보세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성준 위원님 간단하게

물론 도시국에서는 지역주민들의 특수사업을 많이 전개하시는데 이면도로 포장시 예를 들어 100미터 4미터 6미터 도로 포장하는데 차가 막힌 골목길 사업계획을 세울 때 설계할 때 주도로만 설계해서 나중에 업자측에서 나와 보면 도로포장하던 주민이옆에서 막힌 도로가 약 5미터 10미터 15미터 정도 그것을 포장을 안하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돼요.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설계하실 때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누락된 데가 있는 것 같은데 현장조사할 때 교육시켜서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업자 측면에서 어떤 수의계약이든 입찰해서 하든 도로에 대해서 환산해서 몇 평방미터해서 공사계약 체결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 계획대로만

저희도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대부분 해 줍니다. 장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설계변경도 하는데 일단 그런 사유 이런 문제로 안되는 부분 있으면 거의 저희들이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거의 민원이 발생돼서 주민들이 나와 목소리 높여 그다음에 그런 추세입니다. 그것을 사전에 업자가 나가 현장조사해서 설계할 때 미리 조사해서 해 주십시오.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한 것은 담당 과장이 할 때 질의하시고 이은동 위원님

자료 5페이지 일반현황 보면 직원 현황에 9급같은 경우 도시개발국 정원 8명인데 현원 35명이고 8급은 40명인데 11명으로 과거부터 계속 불균형이 해소가 안되거든요. 8급은 티오보다 약 4분의 1밖에 안되고 9급은 티오의 400% 되고 이것을 점차적으로 해소돼야 되는데 과거 자료를 보니까 과거나 현재나 전혀 해소가 안되고 있거든요 해소 방안이 있습니까?

그것이 9급 충원할 때 하다 보니까 직급이 잘 안맞거든요. 충원할 때 9급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많다보니까 어느 정도 기간이 돼야 승진관계 이런 것 때문에 균형이 잘 안맞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인원수는 맞는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드렸듯이 직급에 대한 불균형은 필연적으로 어느 정도 해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우리구의 각 업무분장이나 부서별 업무분장에도 보면 조직내에는 저급수부터 고급수까지 안정적으로 구조가 이뤄져야 되는데 8급하고 9급이 과거나 현재나 개선되지 않고 여기는 4분의 1밖에 안되고 여기는 400% 되고 연차계획이라도 세워서 해소시킨다든지 해야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어차피 국장님이 조직부서인 기획감사실이나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계획하에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거거든요 9급 중에서 능력이 있고 이런 사람을 조기에 진급시킨다든지 해서라도 이뤄지지 않으면 계속 불균형 상태가 해소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구 차라리 계속 이렇게 될 바에 우리구에 업무조정 역할 관련된 것을 고쳐야 되는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는 있고 승진문제는 거의 기한만 되면 7급까지 거의 올라가는데 건설과같은 경우도 직급이 잘 안맞거든요 토목직 관계 9급이 많고

그러니까 어차피 조직은 직급이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나이 많고 공무원 경험이 많다 하더라도 직급이 하위급수면 고위급수자가 지휘체계가 서는 거고 지시에 의해 업무가 이뤄지고 하는데 이게 계속 불균형 상태로 갈 것 같으면 우리구도 예를 들어 9급에서 8급 올라가는데 적정기간 근무연한도 있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 인사규정이나 있겠죠. 여기에 특례를 주어서 9급자 중에서 연차계획에 의해 올해에는 몇 명을 조기 승급시킨다 하면 같은 9급에 있는 사람중에서 8급승진 범위내에 들어가고자 더 열심히 하고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이것은 불균형을 조정해 주어야 한다고 봐요. 그렇다면 조직부서나 인사부서하고 국장님이 어떤 연차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어느 정도라야지 40명이 필요한데 8명밖에 없고 8명이 필요한데 35명이 있고 이것은 너무 격차가 심한 거에요. 그래서 2006년도 4/4분기에 한 사람 두 사람 또는 2006년도 1/4분기에 두 사람 2/4분기에 몇 사람 몇 사람 이런 계획 수립해서 하게 되면 9급중에서 너도 나도 8급에 가기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 유발도 되고 그럴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인사부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선팀장이 행정직으로 남아있죠? 저는 그런 부분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구 전체적으로 보면 전문직하고 행정직이 복수 직렬로 돼 있는 부서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 판단으로 이러한 것은 전문직 계열의 사람들이 해야 효과도 좋을 것이고 전문성도 제고되고 그렇게 판단하는데 복수직렬로 돼 있어서 복수직렬 자리를 대개가 행정직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행정직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행정체계가 전문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의 과도기라고 보고있어요. 이러한 것도 이제 점차 행정직보다 전문직이 더 경쟁성이 높고 효율성이 높고 전문성이 높다 이런 경우에는 과감히 개선돼 나가야 된다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영선팀 팀장부터가 행정직이 받는 부분이 과거에 돼 있다가 과거에 한번 개선됐었습니다. 어느 시점인가 다시 과거로 돌아갔거든요 이러한 것도 국장님이 조정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은동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계정수 위원님

이은동 위원님 질의하고 같은 내용인데 제가 진즉부터 전기팀 신설하자고 누누이 요구했었는데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판단할 때 예를 들어 사회복지과 토목직 한 사람 가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인정 이런 부분 상당히 많이 짓고 있어요. 직원 혼자 하다보니까 체크할 만한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청장님도 염려 많이 하셔서 오늘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연말까지는 조직에 대한 전체적 급별로 국장이 팀장에 대해서 투명하게 해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 이런 질의 하셨거든요. 저희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공공시설팀도 어제 그런 얘기했습니다만 건축하고 같이 복수로 돼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 건축하면서 토목직을 그쪽으로 배치해서 공공시설팀이나 전기도 그런 쪽으로 배치해서 전체적으로 동 청사라든가 사회복지시설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그런 쪽으로 검토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나름대로 도시개발국에서 어떤 안을 가지고 청장님한테 건의해서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 재직시부터 기억나시죠. 누누이 요구해 왔는데 이번에 조직 점검하신다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이번에 관여하셔서 도시개발국의 소장이 되셨지 않습니까? 작품 하나 만들어 보시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특히 건축과같은 경우 1년전으로 보면 8급이 정원 11명중 2명이 있었거든요. 지금 정원 11명중 8급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2명만 있어도 될 9급 자리에 12명이 있어요.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9급중에서 승진을 당겨서라도 계획 발표하게 되면 9급중에서 8급에 가려고 경쟁적으로 업무가 상당히 잘 될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책임 한계가 뒤따르지 않을까 염려되네요. 중식을 위하여 1시 4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노삼용입니다.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장승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19페이지 순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재산 권리보존 및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ㆍ공유지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유휴재산 및 무단점유 재산에 대하여 권리보전 조치 등 재산관리대책을 마련하고 무단점유 재산에 대하여 사용수익허가 및 변상금 등을 징수하여 세외 수입을 확충하겠습니다. 중간에 추진계획은 내년 1월에서 3월

위원장, 보고 자료가 있으니까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응답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요부문만 보고 받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도로환경조성입니다. 이것은 계속하는 업무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과년도미불용지 보상입니다. 이것도 소요예산이 8억원을 예산요구를 했는데요. 2005년도 미협의 토지보상 마무리 5필지에 5억이 되고 내년도 접수분에 대해서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보상문서 관리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에 따른 토지 등 보상금에 대하여 보상문서 관리전용 컴퓨터와 프린터를 구입하여 보상자료 입력 및 전산화 사업비로 825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건설사업 추진계획 총괄이 되겠습니다. 총계는 도로분야, 하수도분야 해서 도로는 총 사업건수 18건에 147억7,300만원에 시비 59억4,200만원, 구비 88억3,100만원, 하수도분야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했습니다. 총 내년도 사업을 31건에 172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는 81억2,900만원, 구비는 91억3,100만원이되 겠습니다. 도로분야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세부적으로 27페이지에서 31페이지까지는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고 32페이지에서 55페이지까지는 추진계획 및 위치도 이므로 유인물로 갈음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화동 두진아파트 부근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공사개요는 총 연장이 190m, 도로폭은 8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4억원이 되겠습니다. 시비, 구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또한 추진실적 및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학익동 259번지 일원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길이 280m, 도로 폭은 10m가 되겠습니다. 총 30억이 소요되는데요. 시비는 기이 11억5천만원이 확보 되고 구비 18억5천만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이 23억 있었는데요. 보상가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부족분이 포함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문학배수지 부근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문학초등학교 뒤쪽인데요. 총 연장은 150m이고, 도로 폭은 8m가 되겠습니다. 1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시비는 11억5천만원, 구비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말씀하세요.

과장님 도로개설 시비 49억5천만원 하고요, 구비 57억 지금 세워진거예요?

지난번에 첫날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1차, 2차 수정인데요. 사실은 단위사업은 예산이 확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확보 안 되면 보고하면 어떻게요?

처음에 업무보고 했을 때도

시에서 예산 안 내려오면 몇 개밖에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형편이지요?

네. 사실 시에서는 확보되고 구비가 확보 안되는 것도 있고요.

업무보고는 하여튼 세분하게 하지 마시고 예산되지도 않았는데 확정되고 나면 다시 보고 말씀드릴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고 뒤로 넘어가지요.

도로유지 관리도 총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6건에 우리가 21억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도 2차 수정에도 미반영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가로등 분야도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분야가 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수도 정비 4건, 하수도준설, 구조물정비, 기타 사업해서 이건 주로 시비 15건에 22억8,700만원은 시비보조가 되겠습니다. 구비는 반영이 안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하수도분야에서도 31쪽 일반회계에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요. 이것도 사실 예산편성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32페이지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55페이지까지는 해당 및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건설사업 조기발주 추진과 2006년도 년간 단가계약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건설사업 조기발주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이 건수와 예산이 차이가 있습니다만 미 확정이 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면 총 15건에 27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내년 1월에 조기발주팀을 구성하고, 2월에 현장조사 및 설계완료해서 3월에 계약의뢰 및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0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년간단가계약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굴착복구비와 하수시설 구조물 정비비 각 1억씩 예산범위 안에서 연간단가 계약을 해서 민원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도로분야와 도로유지관리, 가로등분야, 하수분야 일반회계, 특수시책은 확정된 것이 아니지요?

네. 전혀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음에 정기회의 때 확정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다시 보고 할 수 있지요?

네.

이런 것을 하겠다는 건설과장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을 알고만 있겠습니다.

네.

2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소요예산은 1억7,500만원 예산을 세우겠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가 9,800만원인데요. 올해는 4명에서 용역을 하고 있고, 워낙 광범위하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서 내년에는 단속요원을 6명으로 해서 1억7,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현재까지는 7명인데 한 명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공무원 3명이고 용역반이 4명이고

용역반을 2명 더 추가 한다고요?

네. 2명 더 추가합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사업을 계속 해온 결과 간선도로 및 시장역 주변 노점행위가 많이 근절됐어요?

근절됐다고 봅니다만 계속 이동식이기 때문에

도로상 무단 건축자재 방치 및 적치물 방치 이것도 근절되고 있습니까?

단속을 최대한하고 있습니다.

근절이 안 됐으니까 엊그제 구정질문에도 나왔던 거 아닙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대로 적치물에 대해서 우리가 순찰도 하지만 있을 때는 즉시 나가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적치물은 장기간 방치하는 것을 적치물이라고 하는데 또한 상가에서 내놓고 들어가고 하는 것은 어떻게 취급됩니까? 그것도 인도상의 지장물인데.

인도상에 지장물도 이동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일단 조치하고 치우고 돌아서면 다시 내놓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들어 왔다, 나갔다 단속해서 그랬던 것은 없었는데 현재까지는

주안에도 저도 현장에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단속과정에서 확인 좀 합니까?

네. 수시로 보고 받고 저도 순찰 같이 돌 때도 있습니다.

보고만 받지요?

현장에 나갈 때도 있습니다. 직접 갔다 온 곳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점상단속 민간 용역을 금년에 해본 결과 과연 그 결과의 평가를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 사업체한데 대한민국 고엽제 후유증 전우회 한테 또 용역을 줄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계획돼 있습니까?

이건 아시다시피 건설과에서 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입찰로 해서 재산회계과에서 선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설과에서 작업능률을 평가했을 때 그 업체에서 해도 되겠다라는 것이 대두될 수 있는거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이건 수의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회계과로 계약의뢰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연 이 업체에서 용역을 발주했을 때 금년 12월 30일까지 용역이 과연 그 사업으로 진행이 돼서 우리가 그만큼 예산을 편성해서 투자한 만큼 결과가 있느냐, 없느냐 결과성을 가지고 재계약도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건설과에서 앞으로 사업에 추진하는 것도 변함이 없을 거 아니에요?

보고를 드리면 23쪽 중간 총계에 사실 노점상 단속실적이 있고요. 이 업체가 내년에 한다, 안한다 하는 것은 재무부서에서 선정할거고,

평가의 능력을 제고하자는 뜻인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1억7,500만원 투자했을 때 효과성은 전무한 상태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거지요. 물론 인건비와 지출사항은 확실하겠습니다만 사업이 진행과정에서 지적사항만 많았거든요. 현재까지는 그런 것이 다음 해에는 안되도록 하기 위해서 촉구성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한 가지 지금 여기에서는 업무보고 상에는 안나왔습니다.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가스설치사업을 하는데 배관 즉 관 매설작업을 하는데 규제가 어떻게 됩니까? 항간에는 도로포장 후 6개월 후 2년 미만 여기에서 굴착허가를 득할 수 있다고 하는데 편의 제공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인천광역시 도로굴착 원인자복구 조례에 보면 아스팔트는 포장 후 3년, 콘크리트는 2년, 보도블록은 2년이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최대한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분기마다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슨 뜻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인천광역시 전체를 비례해서 조례가 제정되겠습니다만 남구는 특이한 것이 구도심권입니다. 지금 신도시는 미리 굴착해놔요. 걱정할게 없습니다. 그런데 남구는 길 아닌 도로, 사람다니는 샛길입니다. 그런 곳에 포장했다고 해서 그걸 법을 따지고 조례를 따진다면 그 사람들 피해가 엄청나게 가중되는 거 아닙니까? 실례를 든다면 모 지역에 안으로 들어가면 샛길이거든요. 사람하나 드나드는데 인입선 가스 배관해 놨는데 도로에 들어 올 수 있는 본선은 포장했다고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보면 거기는 6개월 미만이 됐기 때문에 6개월이 지나야된다, 2년이 지나야 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편의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시킬 수 있는 우리 남구에 필요한 조례도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좋은 말씀이고 지적인데요. 삼천리에서 경제과로 도시가스 신청이 들어 와서 저희한테 삼천리에서 도로굴착 허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역시도 민의 입장에 서서 행정을 하는 사람이고 그런 집단 민원이라든가 주민 편익으로 봐서 규정이 안되더라도 되도록 법에 위배되지만 해 줄 마음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구도 있었습니다. 제가 8월 12일 와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민원 제기한 사항이 없습니다. 되도록 이면 그런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답변이 조례나 법에 의해서 답변을 줍니다. 그러나 실제로서 그런 길은 차도 다니지 않는 길, 사람이 왕래하는 길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포장을 작년에 해줬는데 포장까지 해줬다고 해서 가스배관까지 안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 아니겠는가

제가 보기에는 도로굴착허가를 안 해 줘서 그런 것보다는 삼천리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50세대, 100세대 들어올 것 같으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연장이 한 두 개 들어오면 별로 적극으로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해 줘야 되고 50세대, 40세대 얘기한다면 신도시를 만드는 거고, 여기는 구 도심에서 에너지 절감차원에 신청하고자 해서 몇 집이 어울려서 했는데 그런 사항이 대두되기 때문에 속수무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적극적으로 참고하셔서 담당직원들 일 좀 하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예산이 2차 회의 끝났지요?

네.

2차 회의 때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을 6억 계획을 했는데 얼마정도 됩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소규모 편익 사업을 8억7천이었었는데 내년에는 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주민편익 사업 6억으로 올린 줄 알고 있는데

올렸는데 안 돼서 1차 조정하고, 2차 조정했는데 2억원으로

2억으로 내려갔다.

예산 때문에 사실 우리 건설과는 일을 하고 싶어도 주민의 민의 입장에서 최대한 해야 되는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상당한 민원사항이라든가 업무처리 하는데 현재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주민과 직접관련 있는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예산이 다른대로 편성되고 적은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조금 잡혀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박주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규모편익 사업이 얼마 신청했다고요?

올해 8억7천만원이었는데 2차 조정에 2억이 됐습니다.

약 4분의 1로 됐군요. 하여튼 그건 위원님들께서 다음에 예산이 올라오면 적절하게 해 주시면 예산도 증가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지원을 많이 해주신다고 하니 정말로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최대한 신경을 쓰실 겁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8일자 인사이동으로 새로 전입한 팀장들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동구에서 전입한 박사록 공동주택팀장입니다. 부평구에서 새로 전입한 건축계획팀의 부설주자창 등 현안사항을 맡고 있는 TF팀장 지준구팀장입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이 많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 민원제기가 많이 될거예요. 신경 써주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는 69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건축과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민원업무를 주로 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예산사업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1건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비예산 사업으로서 지난 124회 때 보고 드렸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별도 유인물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법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가 열악한 공동주택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주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삶을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지원사업은 주택법 제43조제8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과 지난 119회 임시회에서 이은동 위원님 외 7인의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셔서 3월 31일자로 공포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인천광역시 남구 공동주택보조금지원조례를 시행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우리 관내에서 20세대 이상의 단지가 총 238개 단지가 있습니다. 전체 단지에 대해서 모두 지원할 수 없어서 10년 이상 경과된 단지에 한해서 10년이라 하면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원력이 취약한 300세대 미만의 단지 중에서 10개 단지만을 대단위로 시범운영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범위는 조례 제4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단지내 도로 및 부속시설의 유지 관리, 보안등 시설, 도로 내에 매립된 상ㆍ하수도 시설의 개ㆍ보수, 녹지관리, 장애인편의시설, 재해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 등에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3월까지 지원신청을 접수받아 8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고 9월 이후에는 사업실시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차기년도 사업 및 예산등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1개 단지에 1,500만원씩 해서 10개 단지를 계획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으로는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동 예산안은 2차 조정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3쪽 최완식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문했는데 보충하겠습니다. 다가구주택 매입 전세임대 사업에 2005년도 추진실적은 355호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어느 지역에 물량이 나왔습니까?

물량은 어느 지역이라고 확보한 것이 아니고 인천시 전체가 건교부에서 물량으로 내려 준게 975호인데 그 중에서 각 구에서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355호가 따낸 겁니다.

남구에서는 355호를 확보했다.

그렇습니다. ㅇ 벡상현 후속작업은 우리 남구청에서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분리되어서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겠네요. 사회복지과에서는 입주시키는 거 주관해야되고, 건축과에서 물량 매입해서 연결시키는 사업해야되고,

세 개가 유기적으로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주공에서도 처음부터 다가구주택을 매입하기 위해서 뛰어 다녔고, 저희는 다른 구보다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에 들어가서 같이 얘기도 하고, 사회복지과에는 입주자 선정지침이라든가 이런 업무에 관여해서 같이 수레바퀴처럼 돌아가서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도 하나의 복지정책사업 중에 하나인줄 알고 있는데 어려운 사람의 일을 해 주는 입장이고 그렇다면 원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는 원활하다고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평가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어려운 부분이 대두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물량확보와 연결돼서 세입자들이 편안하게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4쪽을 보면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정착화. 사전예고제를 한다는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있었던 얘기인데요. 예고제하는 목적은 첫 번째는 민원발생요인의 사전차단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고했어요?

네. 했습니다.

그런데 예고한 것이 아니던데 민원발생이 대두되던데

사전예고제를 통해서 민원을 100% 없앨 수는 없고 사실상 저희가 작년도에 37건, 금년도 현재까지 14건의 건축허가 전에 사전예고제 신청을 받아서 99% 조정이 완료돼서 공사중에 발생되는 민원을 사전에 민원에서 끝을 내는데 다만 한 두건 정도 민원들이 건축규모를 상당하게 줄이라는 요구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거지 효과는 충분히 있었다고 보고 앞으로도 이것은 계속적으로 시행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요인은 긁어 부스럼 만들지요. 자연적으로 현장을 지적하는 것은 직접적인 피해가 안 와도 간접적인 피해로 해서 지적을 하게 돼요. 민원의 소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정착화 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는 들어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주안역 앞에 청소년 쇼핑물 복합센터 여러 해 공사가 중단되어 있지요?

네.

피해자가 제가 파악한 바로는 800여명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지원할 사항이 없을까요? 너무 오래 중단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뿐만 아니라 지금 까지 대형공사 중단현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건축주라든가 관련자들하고 면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800여명 되시는 분양을 받으신 분들하고 기존의 시공자 물론 다시 바뀐 시공자는 800명의 대표분이시고요. 그런 분들하고 대화해서 진실을 파악하기 힘듭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처음에 시공자였던 금호건설의 면담일정을 잡으라고 담당팀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금호건설도 부채관계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금호건설 측에서는 사기업체이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 이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 관 보다는 더 많은 경고가 있을 걸로 보고 그분들을 불러서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구에서 사실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저희가 도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만 그렇지만 심정으로나마 혹은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지원하고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상당한 현안으로 자리 잡고 있고 일부 분양 받은 분들이 지금 비대위가 구성돼서 과장님 혹시 비대위 관계자 접촉을 해 보셨습니까?

접촉은 안하고 면담일정을 추진하는 중에 금호건설 먼저 하고 현황을 파악한 다음에 분양피해를 받으신 분들 접촉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워낙 피해사항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구의 중요한 관문이나 다름없는 주안역 앞에 여러 해 동안 공사가 중단돼서 흉물로 자리 잡고 있거든요.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백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로 인해서 도시기반시설이 전무한 상태가 되고 낙후된 곳이 우리 지역에서 신기 1, 2, 3지구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범으로 실시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닌 말로 물량 공급받기는 제일 쉬운 지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매건이나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도시가 완전히 환경이라든가 모든 생활여건이 저해됐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지역에서 다가구주택 매입이라든가 전세임대 사업한다면 신기 1, 2, 3 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으로 인해서 잘못된 지역 그 지역에 다세대를 매입해 준다면 나은 변화가 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십시오.

우리 매입을 담당하고 있는 주공 인천지사에 전달해서 신기 1, 2, 3지구 쪽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면 다 아실거예요. 왜 그 사업을 했었는지 도시가 완전히 변화가 된거 아닙니까. 길이 없는 지역이 되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주안역 앞에 메트로피아 불법 과징금 있지요?

네.

잘 받아옵니까?

3억까지 받았습니다.

왜 물어 보냐면 그게 5억400만원인데 다 받겠네요?

물론 과년도니까 세무과로 넘어 가서 하겠지만 저희가 신경을 써서 3억까지 받아내도록 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도 건축과가 이제는 손을 놨다가 아니고 우리 건축허가를 받아서 그렇게 된거니까 계속적으로 저희 일로 생각하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수고 하셨네요. 저번에 1억 받았다고 해서

그 이후에 2억을 더 받았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전에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저희 과 주요업무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광고물 지정게시대 신설사항입니다. 77페이지입니다. 현재 행정광고 같은 경우는 저희 관내 47개소 지정게시대가 있는데 거기 나오는 행정광고 할 때마다 시설관리공단에 연락해서 광고를 걸어 달라고 하는데 사실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워낙 수요가 많다보니까 월초에 받아 버리면 이미 주민들이 다 신청해 놓은 바람에 행정광고를 걸 수 있는 사정이 여의치 않거든요. 현재 저희 행정광고 현수막 같은 경우는 가로수에 건다든가, 도로를 가로지른다던가 전부 불법입니다. 그런데 저희 현수막에 대한 홍보효과가 크기 때문에 저희도 행정하는데 홍보의 중요성도 있어서 이 부분을 민원인들과의 단속의 형평성이라든가 행정홍보의 중요성 측면에서 내년도에 행정광고물 지정게시대를 21개소를 설치할 사안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5개소 구청에 2군데, 학익1동, 관교동, 주안5동 이렇게 설치돼 있는데요. 내년에는 21개로 확대 설치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옥외광고물 중점정비구역에 대한 정비사업 이 부분은 고정광고물 사항입니다. 고정광고물 중점정비구역을 매년 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인하로 3.5km를 단속을 했습니다. 10월 현재까지 해서 양성화가 269건, 자율정비비라고 해서 자진철거 하는 것에 대해서 정비를 하는데 158건했고, 내년도에는 경인로, 미추홀로, 법원로해서 저희가 약 5km 이상 중점정비 구역을 잡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처럼 해서 저희가 자유정비비 지원도 하고 자전철거 안 하신 분들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광고물에 대한 적법성을 확보할려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이 부분은 유동광고물에 대한 부분입니다. 유동광고물은 크게 특별정비반 운영해서 단속하는 부분이라 대집행 입간판이라든지 벽보 이런 것도 저희가 단가계약방식에 의해서 행정대집행을 하는 두 가지 사안입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는 총 예산이 6,600만원 정도 잡았고요. 특별정비반 같은 경우는 일시 사역인부 공용해서 관내주요 노선이라든지 혹은 이면도로 같은 거 특별정비반을 운영하는데 이 부분은 2천만원 구비가 천만원입니다. 행정대집행 요즘 최근에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요. 입간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천만원 정도 내년도에는 정비보상금제라고 해서 노인회 회원이나 관내 단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받아서 정비실적에 따라서 보상금을 주는 이런 제도로 할려고 2,600만원 내년도 예산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아파트지구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학익동 45번지 일대인데요. 여기가 78년도에 신동아 아파트 지으면서 아파트 지구로 묶여있습니다. 아파트 지구내에서 단독주택 용지로 묶여 있는 바람에 층수 제한이라든지 용도규제를 받아서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결정이 내려와서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 단독주택에서 해제를 하면서 내년도 2종 일반주거지역 묶어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은 4천만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여의구역 주거환경개선 사항입니다. 여기는 숭의동 232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4만5,717㎡ 이 부분은 당초 현지개량이었는데 전면개량으로 주택개량을 할려는 사업이고요. 내년도 예산은 당초예산 그대로 해서 총 사업비는 26억5,200만원인데 내년도는 1억 정도를 내년도 예산에 잡아 놨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전도관 지역이 전면개량이었는데 현재 전도관 지역이 재개발로 됨에 따라서 사업비에 대한 조정은 전도관에 세웠던 사업비를 당초 조정 할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올해 정리추경 때 전도관 지역에 8천만원, 여의구역에 4천만원해서 용역비로 세워 있는데 그 부분을 여의구역 쪽으로 돌려서 용역을 세워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안1구역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이 지역은 주안동 528번지 일원 한라아파트 주변입니다. 면적은 2만2,196㎡이고요. 현재 저희가 정비계획수립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총 사업비는 27억7,800만원이고요. 내년도는 실시설계 및 보상물건 작성용으로해서 1억원 세웠습니다. 85페이지 주안2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여기는 주안동 413번지 일원 대성교회 주변입니다. 면적은 1만8,186㎡이고요. 현재 이 지역도 10월에 정비계획수립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2억7,600만원이고요. 내년도에 실시설계 및 보상시행 관계로 인해서 16억 예산 계획 잡아 놨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요. 특수시책으로 안내책자 제작배포, 남구도시발전 방향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먼저 안내책자제작 배포는 저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 주거환경개선 사업등을 많이 추진하는데 이 와중에 주민들이 많이 모르다 보니까 정비업체라든지 시공자 일부 몇몇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주민들한테 주택정비 사업에 대한 올바른 홍보로 해서 선의의 피해의 막고 업무도 그에 따라 정확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안내책자를 내년도에는 제작해서 주민들한테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예산은 8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남구도시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입니다. 90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구정질문 때 박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되는데요. 점차 구 도심화 되다 보니까 기성 시가지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방향 혹은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정책토론회를 갖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용역도 생각도 해 봤는데 워낙 도시계획 이런 부분이 시에서 해야 될 부분도 많고 저희 구 자체에서 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중앙에 지원도 필요하고 해서 용역비는 10억원, 20억원 엄청 많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용역에 대한 효율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실무 쪽에서 문제점도 발휘하고 발의된 문제점에 대해서 전문가분들 교수나 인천과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신 유명인사들을 초청해서 원고도 부탁해서 그런 토론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이나 사업을 발굴하고 시에다 건의할 부분은 건의하고, 중앙에다 건의해야 될 부분은 건의해서 저희 나름대로 기성시가지에 대한 발전방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잡아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워크숍 토론회 비용으로 해서 2천만원정도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7쪽 봐주세요. 행정광고물 지정게시대 신설 소요예산이 8,100만원 세웠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 광고물은 폭주 상태거든요. 그런데 우리 남구 인구비례라든가 도시면적을 비교해 보면 터무니없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광고물게시대가 확보가 안 되면 불법광고물이요. 전봇대에 세우고, 가로수에 설치하고 이런 단 말이에요. 이런 사전 예방하는 것은 우리가 지정게시대를 확보해 주고 단속해야 얘기되는 거 아니냐, 저의 견해는 이제까지 비교해 본 결과 게시대가 불충분 하기 때문에 불법광고물이 난무한 상태가 된다.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는 좀더 지정게시대를 확고하게 설치해서 광고물 업자들이 편리하게 게시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는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예산을 더 확보하기에는 틀렸지요. 나중에 추경에 반영할 수 있나요?

사실 이 부분은 2차 회의 때 전액 반영이 안 됐습니다. 게시대와 관련 해서는 도로문제도 비슷하겠지만 광고물에 대한 현수막에 대한 홍보효과가 월등히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도 많이 요구를 하는데 이걸 무한정 저희가 소화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게시대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크다보니까 아무데나 설치할 수도 없고, 설치했을 경우에는 뒷 쪽에 있는 건물들의 시야 방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현재 저희가 47개소 있는 부분도 사실 수요가 많은 부분은 많이 활용이 됩니다. 의료원 있는 쪽은 활용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수요 많은 쪽은 한꺼번에 하면 설치할 장소가 마땅치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적절하게 해서 세로형 게시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면적도 차지하지 않아서 했는데 그 부분에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게시대에 대한 수요를 수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광고게시대가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왜냐면 크고 한 면을 다 차지하는 광고 게시대를 짓는게 아니라 미관을 저해하지 않게 하는 광고게시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음에 78쪽을 보시면 불법옥외 광고물 중점정비구역 정비사업을 2006월 3월부터 12월까지 옛시민회관 쉼터에서 석바위 사거리, 미추홀 주안7동 파출소에서 주안역, 법원로 이 지역을 중심적으로 정비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현재 시행해 온 지역 있지요?

네.

어느 지역이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인하로 관교초등학교부터 인하대 후문까지 3.5km

상반기 하지 않다가 하반기에 하는 거지요?

지금 거의 하반기에 약간

상반기에는 하는 척만하고 하지도 않았어요. 시작도 안하고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년도 계획을 세웠다가 하반기에 들어 와서 하겠다 하니까 주민여론이 엄청 민원이 빗발치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한다고 하지만 초창기부터 했더라면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법을 준수합시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게 만들어 놨다 이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적하지 싶은 것이 아니라 진짜 어려운 부서의 업무는 폭주하는 부서인데 박우섭 구청장도 시달림 받을 거예요. 이것은 나는 법으로 하는 일이니까 계획대로 시행해야 구민들이 과연 우리가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법원 그 쪽에도 하다가 마비상태에 있고, 높은 사람 몇 명이 전화하면 직원들만 홀대 받고 이런 사항이 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듭니까. 업무추진력은 칼이어야 해요. 그래야 법을 지켜가요.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하자는 뜻입니다. 아셨지요?

네.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 건데 우리 동료위원님이 미추홀공원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에서 얘기를 했나 본데 애초에 도시정비과에서 주관하던 사업인데 미추홀공원이. 업무 전담이 어디로 돼 있습니까? 관리가 있고

공원은 공원팀이랑 녹지팀

정비팀에서는

거의 저희과에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는 항상 주안역 앞에 소위 이동광고물 그 중의에서 특히 에어탑 광고 밤에 불을 비춰줘서 거리를 지나는 보행인들한테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가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고 그것이 단속이 되면 에어탑을 구에서 실어 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상당히 저녁에 보면 계속적으로 광고업자 통해서 제작을 할런지 몰라도 상당히 많은 양이 저녁이면 좁은 인도를 메우고 있는데요 에어탑 광고단속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0월 중순부터인가 단가계약 방식으로 해서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학익동, 용현동, 주안8동인가 지금 몇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단속반도 업무가 어려워서 하고자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가 입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유찰돼서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했는데 단속반은 4명에서 저희팀 직원도 어쩌다 한 번씩 같이 단속을 하고 있고요. 계획상으로는 올해 연말 12월까지 남구관내 전역을 에어라이트든, 입간판든 다 돌 생각입니다.

이제 누누이 얘기하지만 전기를 집어넣고 위험할 거 같기도 해요.

그 부분이 사실 어렵습니다. 저희가 사실 간판 갖고 가겠다면 가져가라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코드가 대부분 업장 안에 있거든요. 뽑으러 들어가는 경우에는 주거침입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단속반원들 한테 충분히 주지를 시켜서 자율적으로 빼되 안 되는 경우에는 전기선을 끊은 방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단속반 오면 자기들이 전기코드 뽑고 안으로 넣었다가 단속반 지나가면 또 그 자리에 세워 놓고 악순환이 되는 거 같은데요. 백상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강하게 해 주면 좋을 거 같아요.

서구에서 올해 초 했다고 합니다. 단속할 때 두 세달은 반짝했는데 그 기간이 지나고 나니까 계속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입간판 들어가는 거거든요. 단속하고 나서도 사후적으로 지속적으로 악순환이 발생되지 않도록 감독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강력히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우리 구청에서 버스광고하고 있지요? 버스에 광고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안 합니다. 버스 내부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부광고 다음 정류장은 예들 들어서 제물포역입니다.

안내방송이요?

여기 오면 어느 학교가 있고.... 이런 방송. 그 방송얘기 하는 거예요.

그건 홍보팀 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먼저 2년 된 거 같은데 질의를 하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해 줬는데 예를 들면 23번 버스를 타게 되면 구 시민회관 쪽에서 구청을 통과하는 노선인데 지금 중앙극장이 없어진지 오래됐는데 이번 정류장은 중앙극장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이미 폐쇄됐잖아요. 그런데 광고는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버스를 늘 타기 때문에 관심 있게 듣고 있는데 그 관계도 업무부서와 다른 부서에서 한다고 하는데 업무협의를 해서 시정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에 현수막 제거기가 몇 개씩 나가 있어요? 불법 현수막 달아 놓으면 제거하는 거 각 동에 나가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고장나서 사용 못하는 동이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인하로 후문에서 관교초등학교 그 부분을 정비를 하고 있는데 백상현 위원님 말씀하시고, 계정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입간판과 에어탑을 얼마정도 수거했지요?

10월 31일까지 현재는 약 340개정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청장한테 전화 오고 저희들한테 전화 오는데.... 잘 하는 거예요. 조금 늦어서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이왕 시작했으면 주기적으로 누구는 수거 당해서 못하는데 다른 사람이 하면 말썽이 나는 거예요. 이왕 욕을 얻어 먹었을 때 확실히 해주세요. 누구든 다 못하게 다 안 하면 괜찮은 거예요. 이 사람이 하니까 또 같이 입간판 내놓고, 에어탑 내 놓고 한단 말이에요. 저녁에 나가 보면 많지 않아요. 그런 부분도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그러면 이왕 욕 얻어먹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욕을 안 얻어먹게 됩니다. 그런 부분과 남구 기성시가지 도시재생 워크숍 보면 솔직히 십년 전에 해야 돼요. 진작해 놨으면, 빌라 들어오고, 소규모 아파트 들어오고 난개발이 없어 진다고요. 늦은 감이 있는데 빨리해서 추진해 보세요. 그러면 대단위로 뉴타운이나 주안2동, 주안4동 이런 부분이 돼야지 소규모로 100세대, 50세대 이렇게 지으면 난개발이 된다고요. 그 부분은 이왕 늦었지만 늦은 데도 지금이라도 빨리 해서 체계적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며칠 전에 저희 지역 75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얘기 한적 있지요.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시간이 걸려야 되겠지요?

네. 앞으로 3단계 주거환경개선 사업에는 5년 뒤에 돼 있거든요. 그동안에 저희가 시에나 상부에 건의하면

3단계에서는 들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상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동료 위원님 바람이 도시 잘 되게 하자는 건데 89쪽에 보면 안내책자, 배포 계획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개발에 대해서는 주민들은 진짜 모릅니다. 개발법도 모르고, 주거환경개선법도 모르고, 도시정비법도 몰라요. 건축법도 모르고. 우리 위원들도 거기에 전문화 한다면 알겠지만 잘 모르는데 이건 획기적인 발상인데 아까도 건설과, 건축과에도 질문도 했습니다만 우리 동네가 신기 1, 2, 3지구가 주거환경개선 사업법에 의해서 한시적인 법으로 인해서 도시가 말살됐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됐냐, 주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환경법이 뭔지 무조건 개발하는 줄만 알고, 새로 지어서 좋게 사는 줄만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조금만 여기다 예산을 이런 예산은 확고하게 세워야 되지 않냐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요예산이 여기 보면 추진계획이 2006년 1/4분기에서 안내책자를 원안작성 한다고 했어요. 2/4분기에도 배포를 했겠다고 했는데 책자를 천권, 천권 2천권 가지고 누구를 줍니까? 우리 남구 주민이 몇 명입니까? 주택만 가진 사람들한테 책자를 하나씩 보급한다고 해도 그렇다면 어느 정도는 만들어야지 실제로서 거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은 안 보겠지만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집도 개발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면 봅니다. 그리고 부동산업자 볼테고, 건설업자 볼태고 그 외에는 볼 사람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라면 이 법을 알아야 되니까 좀더 남구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도시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책자라는 것을 인지시키고 배부할 수 있는 2천권 만들어서 받아 볼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충분하게 계획을 세워서 도시구도심권에서는 필요한 책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입지 시킬 수 있는 책자가 되도록 발간하는데도 신경을 써서 좋은 사례와 지역이 앞으로 발전될 수 있는 곳을 삽입시켜서 도시를 이런 형태로 바꿔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삽입시켜서 발간한다면 예산도 보면 한권당 5천원 꼴로 팜플렛은 3천원인데 사실 부동산에서는 환영할지 몰라도 주민들이 내가 봐야 하겠다는 애착이 없지 않을까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보완할 것은 하고 주민들이 확고한 책자로 보관 되도록 배부되도록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77페이지 8,190삭감됐다고요?

네. 2차 조정 때

삭감될 가능성이 있었어요. 21개소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지정게시대가 47개 곳이 있지요?

네.

거기에 행정광고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놔야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남구가 무지하게 큽니다. 그러면 21개소를 다시 만들면 어디를 하겠다는거냐 이것도 문제가 있고요. 전원삭감이 됐다니까 안타깝고 10개 정도는 했으면 싶은 심정은 있는데 이거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게시판 276개소인가 알고 있는데 옛날 그대로입니다. 과장님 다니면서 보세요. 흉물이에요. 나는 그걸 활용했으면 오히려 행정 광고효과가 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90페이지 남구 기성시가지 도시재생 프로젝트 정책토론회 사실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남구만의 도시발전에 관한 모색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2003년도에 2억5천만인가 인천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줬어요. 남구에 용역을 줬는데 뭐가 나온게 없어요. 용역 준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해서 구도심지가 신시가지로 가는데 어떤 방향으로 가야되겠다 하는 아이템을 남구만이라도 잡아놔야 한단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건의를 해야지요. 그 다음에 앞에 백상현 위원님 말씀하신 책자 안내는 일 가구당 다 줄 수는 없잖아요?

이 부분은 저희가 주민들한테 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한테 재개발 문의 오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충분히 구두로 설명을 드리되 직접적으로 재개발이나 기본계획에 반영되신 분들은 사실상 직접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 그런 부분들을 위주로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2006년도 도시 주요업무 보고의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