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의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 1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황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한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청호 건축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청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에 존경하는 마광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저희 건축과 업무에 관심과 배려해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광주광역시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정에 따른 제안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각 시·도 및 시·군·구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로 이원화되어 운영해 온 옥외광고물 관리를 사무의 권한과 책임의 일치 등을 위하여 시·군·구 조례로 일원화하도록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2005년 6월 23일 대통령령 제18868호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시행령에 부합되게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행자부 주민자치과 주민제도팀 1995호, 2005년 7월 14일자 공문과 광주광역시 건축주택과 7995호, 2005년 7월 31일자로 표준안이 시달되어 초안심사와 입법예고 과정 등을 거쳐 금번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광주광역시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주요 변경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면 개정에 따라 편의상 신설된 내용과 변경된 내용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도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기 존 시조례에서 규정하던 사항을 구조례로 신설된 조항으로 안 제2조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시 제출서류 등 22개 조항이 있으며 내용이 변경된 주요조항으로는 안 제3조 광고물 등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등 8개 조항이 자구수정 및 삽입되었습니다. 기타 변경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 옥외광고물 담당공무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토론을 거쳐 공통된 안 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김청호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의선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치로써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그 동안 시·도 및 시·군·구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이원화되어 운영해 온 옥외광고물 관리사무의 권한과 책임 일치 등을 위하여 시·군·구조례로 일원화하도록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시행령에 부합되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존 시조례에서 규정하던 사항을 구조례로 일원화하였으며 광고물 등의 허가신청 시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을 완화하였습니다.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상세히 규정하였으며, 전단의 배부방법 및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광고물을 구체화와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의 위탁관리대상시설물에 지정게시판, 지정벽보판을 추가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는 단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금번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옥외광고물 관리사무의 권한과 책임 일치 등을 위한 사항으로 운영에 적정을 기할 경우 양질의 행정서비스와 효율적인 운영이 기대되어 상위법에 적합하므로 상기 조례안은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광주광역시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익구 위원 질의요구) 여익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두암1동 여익구 위원입니다. 지금 광주광역시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안의 개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이원화가 일원화되는 가장 큰 취지가 무엇입니까?

시·도의 조례가 시·군·구 조례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시키는 작업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권한과 행정절차를 시·군·구에서 하라는 내용으로써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조례가 부득히 개정을 해야 할 형편입니다.

지금 제가 물어본 취지는 그것이 아니고 이원화되어 있을 때하고 일원화되어 있을 때를 비교해서 행정적 낭비라든지 업무를 추진할 때 어떤 편리성, 그런 부분을 듣고 싶어서요.

첫 번째는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조례가 개정이 되고요. 두 번째는 시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한 내용입니다. 즉 말하자면 주민들을 위해서 일부 완화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구조안전 확인하는 신청서류가 기존에 높이는 4m였습니다만 5m로 완화되는 조항도 있습니다. 또한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과 또 지정벽보판이 있는데 지정벽보판까지도 위탁관리를 할 수 있도록 대상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게시대를 저희가 관리했었고 벽보판 같은 경우는 시에서 관리한다는 등 이원화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지정벽보판이 새로 신설된 몇 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원화되어 있을 때 저희 구에서 관리하지 않고 시에서 관리했던 품목은 어느 정도인가요?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신·구조문대비표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밑줄쳐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밑줄쳐진 부분들이 거의 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고 또 신설된 조항은 전부 다시 조례로 개정되어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구조례로 한 내용들입니다.

결국은 시·군·구의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를 일원화시키는 가장 큰 취지는 시민 편의 제공입니까?

시민들이 편하게 행정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하고 조금 벗어난 것인데 어차피 광고물이니까 말씀드릴게요. 길거리 의 에어라이트 아시지요? 그것은 허가사항인가요, 불법인가요?

그 사항은 불법입니다.

100% 불법인가요?

예.

설치비용이 만만치 않은 것인데 불법이니까 단속을 나가게 되면 수거하나요?

예, 수거합니다.

어차피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한 가장 큰 취지가 시민들의 편의제공인데 야간에 다녀보면 안 되어 있는 데가 거의 없을 정도로 에어라이트는 다 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는 방안 즉, 양성화시키는 방안을 건축과 쪽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한 바가 없었나요?

양성화를 시키려면 법적인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아직은 법적인 제도가 뒷받침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어라이트가 교통에도 지장이 있고 보행에도 지장이 있기 때문에 양성화라는 제도는 생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니, 필요악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지금 그것을 수거하면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소각합니까?

저희들이 일정한 장소에 15일 동안 보관한 후에 폐기처분합니다.

그렇게 되면 전량 폐기할 것 아닙니까? 새로 가게를 오픈하는 사람들은 전부 에어라이트를 만들거든요. 결국은 설치하고 수거해서 폐기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면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시민에 대한 의식이 바꾸어져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다만 영업의 광고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한 내용인데 사실 그런 것은 광고물 종류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일부 몇몇만 한다면 저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게를 오픈하면서 에어라이트를 설치하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모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성화시키는 방법이 없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는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광고업자 등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한두 사람만 한다면 개선하겠는데 대다수의 가게를 오픈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만들려는 상황인데 양성화시키는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낸 것도 결국에 시·군·구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시키는 것이 시민들의 편의제공이 우선이었다고 과장님께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곁들여서 이야기했습니다. 참조하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연식 위원 질의요구) 이연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연식 위원입니다. 여기 조례안 내용을 보면 이원화를 일원화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일원화하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시대가 몇 개소입니까?

44개소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증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 정도 증설되었어요?

22개소 증설되었습니다.

내년에 더 증설할 계획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금요일 오후되면 가로수와 가로수 끼리 점포, 가게 또는 외곽지역 뜸한 데에 굉장히 많은 플래카드가 제작되어 걸려 있는 것을 보시지요?

예.

단속도 한계가 있지요?

예.

이 부분에 조금 염두를 두고 시민에 대한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너무나 심하게 일정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벽보판에 대해서는 몇 개나 있습니까?

벽보판은 165개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부족한 상태라고 보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예.

지금 현재 시나 구가 행사를 할 때는 허가를 받고 게시판 아니면 육교 또는 벽보판에 걸고 있습니까?

육교에 허가를 해줍니다.

도장을 찍습니까, 안 찍습니까?

허가를 내주면 찍습니다.

허가를 내주면서 플래카드나 벽보판에 도장을 찍게끔 되어 있지요?

플래카드 같은 경우는 협회에서 도장을 찍어줍니다.

제가 모 지역을 확인한 결과 그것이 없어요. 그러면 불법이지요?

저희들에게 허가를 받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생각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인데 시나 구에서 어떤 최우수상을 받았다, 어떤 행사를 한다면 10개 중에 서너 가지를 확인한 결과 거기에 도장이 안 찍혀 있어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관에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시니까?

저희들이 행정 홍보차원에서 플래카드를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플래카드부착하는 장소를 일단 저희들이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를 들자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맨하단 부분을 행정광고, 행정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장소에 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청사벽면이라든지 이런 곳에다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은 일손이 부족하고 용역업체는 인원의 한계를 느끼고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앞으로 게시대나 벽보판을 최대한 늘려서 업자나 또는 요구하고 있는 사업관청, 이런 부분들이 주어진 자리에 구비를 내고 행사주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의 리더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되어서 여쭤보았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김우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제20조하고 제23조 안전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제20조 보니까 위원회 구성 있거든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했는데 거기 보니까 구청 집행기관의 임의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 차원의 위원회 참석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랬지요?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전기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전기·조명·국어·디자인 등 광고물 관련 분야 전문가 그밖에 광고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세 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구청에서 모든 위원회를 하면서 우리 의회에서 참석 안 한 위원회가 제가 알기로는 통장 임명하는 데에만 가입이 안 되고 그 외에는 다 들어가 있거든요. 과장님은 여기에 그런 조항을 넣을 수 있는 사항이 되신지,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인지 이야기해 보세요.

개정안에 대해서 제20조 위원회의 구성 부분에 해당 의원님들을 삽입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조례는 5개 구청 공통적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당초에 현행법에도 현행에 있는 위원회 구성 제3조가 위원회 구성사항이었습니다. 그런 사항이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에는 거기에다 넣었거든요. 모든 위원회에 의원을 몇 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지금 현재 몇 명 들어가 있어요?

현재 광고물심의위원회는 도시위원회에서 1명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운용의 묘를 기해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것을 명시해야 한다고 하냐면 청장이나 집행기관에서 의원들이 들으면 껄끄럽거든요. 그러니까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의원들은 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개정해서 하는 것이지 똑같이 하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해서 2번 밑에 3번에 그밖에 광고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는 4번으로 하고 3번에 그런 조항을 하나 넣었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운용의 묘를 기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지금 현재도 도시위원회에서 한 명이…….

거기에는 넣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현재 위원회 구성 자체…….

거기 조항에 의원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참고해서 운용의 묘를 갖기로 하고요. 지금 안전 관계가 나와 있잖아요. 안전도 검사, 안전검사 대상, 광고물 등 업무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제24조 있지요? 거기 보니까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범위를 어디까지 하는 것입니까?

비영리법인은 다 되지요. 예를 들어서 옥외광고물 제작협회라든지 이런 데가 해당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옥외광고물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되는데 이 조항은 광고물을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광고물에 대한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것인데 광고물 한 사람들이 광고물 안전도를 위탁받아서 적당히 한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3의 기관에서 안전도검사를 해주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 자기들이 안전도검사를 한다면 자기들 나름대로 적당히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명확히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여기 기술자격 취득에 명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술자격을 가진 자는 고용한 단체랄지 이것이 안 되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업무를 받은 것이요. 그러면 여기 조항을 결과적으로 3조를 완전히 삭제하든지 해야 됩니다.

개정안 제25조를 봐주십시오.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등이 나와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서 옥외광고나 건축·전기분야에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무실, 작업차량, 사다리차,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과 그밖에 구청장이 안전도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장비…….

그것을 읽어보았는데 기술자격의 한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그 말입니다. 기사1급도 있고 기사2급도 다 기술자격이거든요. 기사2급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안전도검사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건축사나 기술사가 아니고 안전도검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고용한 것 한계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그렇지 않아요? 한 번 보세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0조를 보게 되면 안전도검사 업무위탁 등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그 다음에 건축옥외광고 관련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호로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도검사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라고 4호에 폭넓게 되어 있습니다.

광범위하게 해놓으면 나을 것 같지만 그것이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 좋지 않냐면 비영리법인 단체한다면 가령 건축사협회라든지 건축단체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단체 다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 한계는 정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하는 말입니다.

모법에 그런 4가지 항목에 있어서 한 것입니다.

“국가기술자격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했는데 기술자격의 한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그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광고물 설치해서 바람에 날아가고 여러 가지 피해가 많거든요. 구조안전진단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에요.

시행령에서도 기술자격이 1급이냐 2급이냐 이렇게 제한을 안 두고 있습니다.

제 말은 기술자격 중에서 기사1급은 시험 볼 때도 구조를 보잖아요. 그런데 2급은 그렇지 않잖아요. 건축사나 기사1급은 해당이 되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광고물안전도검사는 한계가, 그렇지 않아요?

물론 개인에게 자격이 있지만 그 개인이 소속되어 있는 단체나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한 기술자가 책임을 지겠지만 단체까지도 책임의 영향이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전도검사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이 있잖아요. 시설자격에서 국가기술자격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라고 했는데, 분야별 1인 이상을 포함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기술자격을 가진 자의 한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그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사2급은 구조안전시험을 안 보고 합격을 한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그것을 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전도 검사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건축 분야는 그렇습니다만 전기 분야나 옥외광고 분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계를 갈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격에 의한 광고물·건축·전기분야 취득한 자를 고용하는데 거기에서 한계를 갈라서 건축사나 기술사야 된다는 것이지요.

1급이라 하면 4년제 이상 나온 사람이 취득할 수 있고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2급이지요?

자격시험을 볼 때…….

우리가 보면 1급에 한해서 준한다는 것이 없더라고요.

이것은 안전도기 때문에 구조검사를 해야, 왜냐하면 세워서 바람 받아서 넘어지면 안 되지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자격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더 심사숙고 연구를 해서 시행하다 다음에 문제점이 생기면 개정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에 관한 조항이 좀더 세분화되게 법이 개정되도록 관련 부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여익구 위원 질의요구)

여익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기에서 신조문 제8조하고 구조문 제28조를 대비해서 묻겠습니다. 저희가 현수막지정게시대가 44개 있다고 하셨지요?

예.

지금 위탁 관리하는 것이 몇 개나 됩니까?

44군데…….

다 위탁관리입니까?

예.

구조문에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위탁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법인입니까?

광고물관리협회입니다.

그런데 구조문에는 지정게시 관리능력이라 하고 신조문에는 옥외광고물 관련 법인단체라고 했거든요. 그 차이점은 어떻게 됩니까?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법인이나 단체가 있다면 단체에 위탁관리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구조문에는 지정게시대 관리능력이라고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신조문 제28조에 보면 그 법인단체에 옥외광고물 관련 법인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명시가 된 것하고 안 되어 있는 것하고 차이점이 있어서 명시가 되었느냐 그 말입니다.

이번에 제28조에 의해서 새로 개정되는 조례안인데요 벽보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런 점이 있었는데 그럼 지금까지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옥외광고물 관련 법인단체라고 삽입을 했나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문제점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니고 제28조에 의하면 어떤 옥외광고물 관련 법인이나 단체가 아니라 앞으로 광범위해 질 것을 예상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범위해 질 것을 예상해서 했다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광주광역시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광주광역시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월 5일 제2차 회의는 현장활동을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