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 1일자 및 11월 8일자로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건과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3건의 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건, 북구청장제출) 2.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 제209호 및 제212호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상 3건의 의안을 제안한 경영회계과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회계과장 박창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무송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더욱 애정 어린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1건당 예정가격 1억원 이상이거나, 토지면적이 1,000㎡ 이상의 토지 및 건물 등의 중요재산의 취득과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가격 또는 면적이 30% 이상 증감된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다시 얻도록 되어 있어 본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여가복지시설이 없는 문흥2동에 노인복지센터 및 경로당을 건립하여 어르신들의 정보교환 및 취미활동 등 여가문화 활성화로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통한 복지증진과 문화수준 향상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북구 노인복지센터를 문흥동 1009-1번지 문화근린공원 내에 연면적 1,000㎡ 규모로 신축하여, 고령화 사회로 어르신들의 심각한 정신건강과 소외감을 해소하고 노인 일자리 창출센터와 각종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국·시비 15억 2,000만원의 예산으로 노인복지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풍향동 풍향경로당은 당초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에 100㎡를 취득하고자 반영되었으나 면적 및 추정가액이 30% 이상 증가되어 이를 추가로 관리계획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삼각동 가작경로당과 두암1동 경로당은 전액 특별교부금으로 신축하여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불편 해소와 건강한 도심 속의 쉼터 역할을 제공하여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와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긴급의안으로 추가 제출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규모 공영주차장 건설로 추진중인 효죽주차장 중흥동 358-3, 4, 5번지를 주차전용건축물로 축조하여 주차공간을 확충하고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 가능한 이 건축물의 30%를 업무용시설로 전환, 교통과 사무실로 활용하여 교통과 방문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직원들의 근무환경개선과 인근 보건소 이용 주민의 주차난 해소 등 구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련번호 1번 향토문화의 거리 경관 정비사업은 문화의 거리에 쌈지공원 등을 조성하여 다시 찾고 싶은 매력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며 두 번째, 북구생활환경센터 확장은 용전동 구우치동사무소에 운영 중인 사단법인 시민생활환경회의에서 생활환경교육과 재활용품 개발 및 전시, 국제 재활용품 교류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예정되어 있으나 이를 수용할 공간이 협소하여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며 날로 증대되는 환경관련 교육 및 홍보의 중요성과 시대의 변화를 수용한 생태공간조성 등 신규사업의 발굴·추진이 요구되나 기존공간에서 이를 소화하기는 너무나 미흡하고 또한 북구생활환경센터 정문을 통하는 도로가 협소하여 이용주민 및 학생들 견학 시 공간협소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부지 558㎡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무등록 시장으로 운영되어 온 말바우시장이 2005년 5월 7일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의 인정시장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이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주차문제를 해소하고자 일반회계의 국·시비보조금과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29억원으로 주차장 및 고객휴게실 등의 시설을 현대화하여 대형할인점과의 경쟁력을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육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풍향동사무소 연접부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장이 부족하여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 처분계획으로는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여 운암2동사무소를 신축하기 위하여 부지는 확보하였으나 계속되는 장기불황으로 지방세 수입이 감소하여 우리 구 재정 형편상 신축비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현운암2동사무소를 처분 매각하여 동사무소 신축비에 투입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건, 북구청장제출)] [2.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북구청장제출)]

경영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생입니다. 의안 제209호 및 제212호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당초 재산취득이 총 10건에 추정가액이 27억 1,200만원이었으나 금번 신규 건물취득 5건, 38억 8,000만원이 추가되어 금년도 재산취득은 총 15건에 추정가액 65억 9,200만원으로써 금번 변경 안의 주요내용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현재 노인들의 취미활동이나 여가선용을 위한 노인복지센터 및 경로당 확충과 주차난 해소를 위한 중규모 공영주차장 설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행정자치부의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에 부합되며 공유재산관리의 기본 정책이 종래 유지·보존 위주의 소극적 관리에서 확대·활용 위주의 적극적 관리로 전환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재산의 효용성 측면을 고려해 볼 때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어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재산 취득이 총 5건에 추정가액이 35억 8,8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은 토지취득 2건, 토지처분 1건이며 주차장특별회계예산은 주차장 부지매입이 3건입니다. 지방자치단체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기준의 기본방향이 종래 유지·보존 위주의 소극적 관리에서 활용 위주의 적극적 관리로 전환하여 재산의 효용성을 제고하도록 되어 있고 장래의 행정수요 및 국민 복지증진 수요의 증대에 대비하여 행정·보존 및 복지수요 예상지역의 재산취득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 있어 향토문화의 거리에 쌈지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와 생활환경센터의 재활용품 전시 및 창작공간 확충 부지, 말바우시장 및 동사무소의 민원인을 위한 주차장 부지 확보 등은 공익성과 효용성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보며 재산의 매각은 그 규모·위치·형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래에 활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이나 공공 목적상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장기불황으로 인한 세수감소로 인하여 운암2동사무소 신축비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 사용 중인 동사무소를 매각하여 신축비에 투입함으로써 구 재정압박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제성을 추구하는 합리적인 안이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1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건에 대한 질의 답변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실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의안번호 209호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센터가 문흥동에 신축된다는 얘기죠? 준비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나경문입니다. 북구 노인복지센터 건립은 특별교부세 9억원과 특별교부금 시비 5억원 등 14억원이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문화근린공원 내에 2층 규모로 380여 평 정도 되는데 노인회북구지부가 신안동에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거기가 그 쪽으로 이전할 계획이고 또 문화근린공원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많아서 경로당을 신축하는 안과 합해서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센터의 종합적인 역할을 하기보다는 북구지회 사무실을 옮겨오고 그 안에서 프로그램을 확대시킨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죠. 노인회북구지부가 이전하고 저희는 거기에 경로당도 들어가고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해서 노인주간보호센터, 경로식당, 취업알선센터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종합으로 넣을 계획입니다.

북구지회에서 그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노인회북구지부만 가지고는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사업인 취업알선센터와 주간보호시설, 가정봉사파견사업을 유치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간유치입니까?

일부 사업은 위탁 들어가고 노인회북구지부와 경로당, 사랑의 식당을 복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됐습니다.

그 동안 근린공원 내에 부족한 화장실이 확충된다는 문제도 부연설명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209호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안번호 212호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흥3동) 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지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까?

김상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212호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마치고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질의 답변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환 위원 질의요구) 김태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환 위원입니다. 계획안을 보니까 주차장에 대한 건이 4건이나 됩니다. 방금 교통과장이 안 나오셨다고 그랬는데 안 나오신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무슨 출장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중요한 건을 의회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담당께서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

임권조 환경관리담당 임권조입니다. 저희 환경과장님께서 사회산업위원회 조례안 심사에 출석하고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안이 4건이나 되는데 충분한 사유를 설명해야지 “출장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상당히 납득하기 힘든 사유로 인해서 대표기관인 의회에 출석해서 답변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무슨 출장인지 담당이나 직원이 가도 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출장이 무슨 출장이에요?

아니, 환경과는 저기라면서요?

예, 그것은 이해가 되죠. 계속 질의하십시오.

2쪽 용전동이요. 2억 5,2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북구생활환경센터를 확장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임권조 환경관리담당 임권조입니다. 21세기는 환경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됨에 따라서 주민들의 친환경적 의식전환과 실천을 유도하고자 ’99년 5월 29일 사단법인 시민생활환경회의와 북구청 간에 운영 협약을 맺고 현재 구우치동사무소에 폐식용유라든지 재활용비누 시설, 천연디젤유 제조시설, 야생화단지조성, 재활용품 창작전시, 각종 환경판넬전시, 재활용 및 교육산업시스템을 조건으로 현재까지 7년 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99년도부터 주요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보다는 확장하는데 어디에 어떻게 소요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임권조 부지확보가 168평이 바로 옆 인근부지에 맹지식으로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환경센터 부지가 너무 협소한데 전국 재활용품 창작전을 6회 째 공고해서 우수작품을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시해서 생활환경 관련해서 각종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매년 15회에서 20회 1,200명 정도가 견학을 오고 있는데 현재재활용품을 창작공모 해서 응모한 작품을 전시할 공간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환경시책 관련해서 소규모 생태공간 조성으로 우수나 생활폐수를 정화할 수 있는 지오텍 연못이랄까 이런 부분으로 활용을 하고 싶어서 그렇고요. 두 번째는 소규모 생태공간 조성사업으로 하고 세 번째는 기존센터와 연계하는 자연환경 생태숲길 조성사업으로 168평의 신규부지가 확보되면 활용코자 합니다. 2억 5,200만원은 실제 거래가격으로 봤을 때 2억 5,200만원입니다. 공시지가로 봤을 때는 2004년도에 공시지가가 4,100만원, 2005년도 공시지가는 4,900만원입니다. 실제 거래가격으로 봤을 때 2억 5,200만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환경센터 확장이 교부세입니까, 교부금입니까?

임권조 구 재정이 어렵습니다.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부지확보 재원은 행자부에 특별교부세 지원 요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부세 확정도 못 받고 했다가 구비로 하는 수가 있는데 구비로 하지는 않겠죠?

임권조 구비 확보와 병행해서 행자부에 특별교부세…….

내년 본예산에 편성은 안 했죠?

임권조 예.

그러면 계획변경안만 받아놓고 내년 예산에 확보하겠다는 것이죠?

임권조 예, 그렇습니다.

환경사업인데 이런 것은 구비도 없고 하니 예산확보할 때 교부세나 교부금을 받아올 수 있도록 유도하셔야지 계획안만 해놓고 예산 확보 못 해서 구비로 한다는 것은 의회에서 용납이 안 됩니다. 교부세나 교부금을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임권조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향토문화의 거리 경관정비에 3억 1,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위원장님, 사전에 사업계획서라도 보고 심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료 하나 가지고 앞에서 설명하면 저희들이 얼마나 자세히 알겠습니까? 여기 3억 1,000만원 가지고 됐는데 아직도 미정이에요?

먼저 재원확보를 얼마만큼 했는가, 또 앞으로 재원확보 대책은 어떻게 됐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총 사업비가 3억 1,000만원입니다. 현재 재원확보는 국비 1억원, 구비 5,000만원, 1억 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1억 6,000만원은 시비 1억원, 구비 5,5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비를 확보해야만 이 사업이 추진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투명합니다.

여기는 위치가 미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위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호전에서 오다보면 북구청 쪽으로 오는 길이 있고 중흥3동 쪽으로 가는 삼거리가 있는데 삼거리 부근에 지금 재경부 땅 국유지가 일부분 있고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와 구비가 확보된 이후에 다시 한 번 의회와 협의해서 부지는 정확히 확정짓겠습니다. 현재 사업계획은 290㎡로 예정되어 있고 부지매입비는 1억 8,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일부는 확보되어 있고 시비를 확보해서 예산에는 무리가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통해서 향토문화의 거리가 원래 계획보다 미숙하게 진행된 점에 대해서 제기가 되잖아요. 본위원도 공감하고 3억 1,000만원을 들여서 이것도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것을 통해서 향토문화의 거리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 어떤 효과를 가질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용 위원님도 여기 계시지만 중흥3동 일원에 향토문화의 거리라 해서 향토문화센터가 있고 북구문화원이 있고 광주·전남민족문학작가협의회가 있고 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전혀 녹지공간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고라 하나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쌈지공원이라도 하나 조성해서 중흥3동 지역을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또 그렇게 하게 됨으로써 문화시설하고 공원조성하고 어우러지지 않을까 그래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변화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쌈지공원 하나 만들어놓으면 사람들을 통해서 문화교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물론 그렇게 되면 좋죠. 생각은 좋은데 실제 각각 놀지 않도록 서로 연계되고 사람들을 유인해 내는 그런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형도 중요하지만 실제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흥3동) 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사실 기존에 있는 도시공간이 옛날 농사를 짓고 살았던 시절에는 그 자리가 아름답고 인심 좋고 살기좋은 곳이었습니다. 중흥동, 일명 서방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만 소위 현대산업사회로 가면서 도시가 많이 들어서면서 기존의 주택지들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서 살기 어려운 장소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소를 방치해서는 안 되고 그런 데를 다시 개발해서 주민이 다시 와서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만들어줘야 하는데 기존에 농사 짓고 살고 있었던 시절에는 집들이 붙어 있고 소방도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근대에 소방도로를 내면서 자투리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땅들이 지금도 많이 있거든요. 그 때 당시에 시행하면서 매수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도 그 내용을 몰랐고요. 그러한 자투리땅들이 많이 생긴 것이 방치되어 있고 그 자리가 쓰레기로 아주 지저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 그 쪽으로 주민들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금년도 예산에서 집행부를 질타하려고 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자리에 쌈지공원을 조성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1억 500만원의 특별교부금을 확보하지 못해서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국비 1억원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중흥3동)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시비잖아요. 금년도에 확보 못 하고 2006년도에 확보하겠다는 이야기인데 본위원은 다른 지역에, 곧 준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만, 1억원을 확보해서 두 군데의 땅을 매입해서 모정도 만들고 했습니다. 이달 21일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런데 향토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 중심지에 쌈지공원 1억 5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이 문제가 금년에 넘어가 버렸어요. 담당실장께서는, 특히 문화정보실장으로 유능하신 분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 500만원은 분명히 확보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 사업이 금년처럼 미확보되어서 추진 안 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고 제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용명 위원 질의요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용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