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일규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열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 1일, 의안 제208호 광주광역시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년 11월 8일, 의안 제211호로 광주광역시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2. 광주광역시북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환경과장 이경범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손일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에 대하여 항상 건설적인 비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밤낮 없이 힘써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광주광역시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면서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정취지는 사업장 생활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을 촉진하고 매립장에 불법폐기물 반입을 방지하기 위한 전용봉투 실명제 도입과 광주광역시 광역위생매립장 사업장 생활폐기물 반입지침 개정으로 필요한 사항을 본 조례에 규정하여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t 미만 발생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으로 수집, 운반, 보관,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둘째, 사업장 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 생활폐기물을 사업장 생활전용봉투에 담아야만 광주광역시쓰레기매립장에 반입할 수 있고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지 않은 폐기물은 사업장 일반폐기물의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셋째, 사업장 생활전용봉투는 구청장과 사전 협의하여 배출자가 자체 제작하거나 수집, 운반업체에서 제작하여 사업체에 공급하고 배출자가 사업장 생활전용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할 때는 배출자와 수집 운반업체 상호 등을 기재하여 불법폐기물반입을 방지하기 위한 실명제를 도입 시행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북구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간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 사업장 신고포상금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한 환경부의 시행지침 개정에 의거 1회용품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 쇼핑백에 대하여 2005년 3월 10일 고시됨에 따라 우리 구의 1회용품사용규제 신고포상금 관련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10조 제2호에서 규정된 대규모 점포와 도·소매업소에서 A4규격 또는 1,000㎥ 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제공하는 행위는 1회용품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환경부의 1회용품사용규제 대상 제외 관련 고시를 제정 공포함에 따라 아래 규정을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삭제 내용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 대형점, 쇼핑센터, 도매센터, 시장 및 대규모 점포와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 업소에서 A4규격 또는 1,000㎥ 이하의 종이봉투를 제공하는 행위의 삭제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북구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2. 광주광역시북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박열입니다. 의안 제208호 광주광역시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 근거에 있어서 안 제2조의 정의규정에서 사업장 생활폐기물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신설 규정한 것과 안 제7조에서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는 경우에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에 의해 가능하게 한 것이며 폐기물관리법과 시행규칙, 시행규칙 제8조 관련 별표4,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등이 법령에 근거하고 있으며 두 번째 조례개정으로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사업장 생활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촉진 효과가 기대되고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5t 미만의 생활폐기물은 배출자가 일일이 60ℓ 포대에 담아 배출해야 했는데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처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배출자의 불편이 줄어드는 효과도 예상되므로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일부 개정조례안의 제안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 제211호 광주광역시북구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11월 전국 1회용품 사용규제 담당 공무원 연찬회에서 개정을 건의한 결과 반영된 것으로 환경부의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운식 위원입니다. 사업장 생활폐기물,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공사장 생활폐기물 등 분류가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용어의 해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배출 분류는 사업장 일반폐기물이 있고 사업장에서도 생활계 폐기물과 배출시설계 폐기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공사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 보시면 됩니다.

설명이 더 어렵습니다.

폐기물은 크게 일반가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과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 일반폐기물 중에서 생활계는 어떤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 아닌 일반사무실에서 나오는 일반폐기물을 말하고 어떤 제조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배출시설계 폐기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업장 생활폐기물은 사업장 내의 기숙사나 사무실 등 사업의 생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생활계 폐수를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이라 하고 사업장 배출시설은 사업활동, 생산을 위해서 발생되었던 폐기물을 배출시설계 폐기물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입니다.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용어 자체도 이해가 안 되고 사업장 생활폐기물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관급PP포장으로 쓰레기를 버리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바꿔진 것입니까? 제가 신설이라고 해서 보니까 “사업장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해서 그 목적을 쭉 이야기해 놓고, 현행과 달라진 부분이 사업장 생활폐기물이라는 일반적인 사항을 쭉 해놓고 사업장 생활전용봉투는 배출자가 자체 제작해서 수집·운반업체에게 공급하도록 신설란에 삽입되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체 제작할 때는 구청장과 사전 협의하도록 신설로 추가되어 있는데 이 제20조 제3항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장 신설 전용봉투를 배출자가, 내다 버릴 사람이 자체제작을 어떤 형태로든지 구청장하고 협의만 이루어지면 해서 봉투에 담는다는 이야기 같은데 전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고 “사업장 폐기물은 영 제2조 제3항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장 폐기물로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을 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던 것이 이런 방법으로 신설이 추가되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이 부분만 아니라 저희들이 이해하기 쉽게 신·구조문 대비표의 현행과 개정안을 지금까지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던 것이 이런 형태로 바꿔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하나씩 충분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용어정의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장 생활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 공사장 생활폐기물처리 등에 대한 용어를 구체적으로 신설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제9조 현행 쓰레기 봉투의 종류·재질 등은 지금 일반용봉투와 재사용봉투, 공공용봉투, 관급PP포대로 구분하여 도로변에 배출해서 폐기물을 담아서 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개정된 제9조의 개정 내용은 관급PP포대, 종전의 방식대로 PP포대에 담아서 배출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한 사업장 생활전용봉투에 넣어서도 배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동시에 배출할 수 있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전용봉투제작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사업장에서는 배출자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은 수집·운반업체와 당사자 간 계약을 통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장 전용봉투는 계약한 수집·운반업체에서 우리 구청하고 협의하여 제작해서 그 폐기물을 담아서 배출하도록 해놓았습니다.

과장님, 이야기가 대충 나오는데 지금 제2조에 신설된 사항이 제6조, 제7조, 제7조의2까지 3개가 있습니다. 그 중 제6조는 “목적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해서 추가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7조하고 제7조의2항 은 현행과 조금 다른 부분이 신설로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9조는 살짝 변경시킨 것에 불과하고 제20조도 마찬가지고 제20조의 2항 사항은 완전히 달라진, 없던 부분이 신설되었단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20조의 3, 제20조의3-2, 3 전부 신설되어 우리에게 생소한, 현행법과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내용이니까 신설된 개정안에 대한 핵심만 이야기를 해주시라고요. 제7조부터 제7조의 2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20조의 2부터 1, 2, 3만 대충 설명해 주시면 알겠는데요.

본조례 개정안 제20조 제3항 사업장 생활전용봉투사용 등에 대하여는 동조 1, 2, 3호를 수정하여 개정토록 하되 사업장 생활전용봉투는 배출자가 사업장 생활전용봉투에 담아서 배출토록 한다. 그리고 이 봉투는 별표로 정해서 구청장이 제작한 봉투로 배출하되 사업장명, 대표이사명 등을 기재하여 규격봉투에 배출토록 한다로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개정안에 규격을 별표로 정해서 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나머지 조항도 거기에 맞춰서 개정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개정안 제9조 제1항을 보면 “관급PP포대”를 “관급PP포대, 사업장생활전용봉투”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사업장 생활전용봉투를 제작하자는 내용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장 전용생활봉투를 동조례에 별도의 규격을 첨부하도록 하고 구에서 제작해서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제20조 3항의 규정에 제1호, 제2호, 제3호의 내용을 전면 수정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최운초 위원입니다. 신설 7에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t 미만 발생되는 경우에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5t 이상 발생되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공사장 생활폐기물 5t 이상에 대해서는 구청에 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t 이상은 신고를 하고 5t 미만은 관급봉투나 PP포대에 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아까 신운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20조의 3항 별표의 규격에 의해서 처리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제20조 3항에 사업장 생활전용봉투는 배출자가 자체 제작하거나 수집·운반업체에서 제작해서 공급하되 제작 등에 관해서는 구청장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는 말을 삭제하고 수집·운반제작은 수집·운반업체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 규격이 있으니까 규격에 의해서 처리한다고 말을 바꾸면 낫겠다. 꼭 구청장과 협의해서 처리한다는 논리를 하지말고 그냥 “이 규격에 의해서 처리해야 한다.”로 바꾸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20조 2항 끝에 보면 “필요한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제20조 3항 끝에 보면 “기재하여야 한다.”인데 법률이기 때문에 강제성으로 “해야 한다.”로 바꾸면 어떻겠느냐, “운반업체의 상호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전부 어떻게 해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애매모호하게 만들어 놓지 말고 “기재한다. 기재해야 된다.”로 잘라 놓으면 어떻겠느냐, 이것은 큰 문제가 없고 일단 구청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 이 조례를 별도로 다시 만들어서 다시 통과시키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우선 위원들하고 이 부분만 검토해서 “구청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제작하여 공급한다.”라고 해버리든지, 이 부분을 여기서 마무리짓고 하되 “별표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된다.”로 별표를 하나 넣는 사항으로 조치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된다면 조속한 시행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신운식 위원님, “제작하여 공급한다. 단, 규격품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로 마무리지으면 어떻겠습니까?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저의 생각은 박양구 위원님하고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만 제9조에 보면 관급 PP포대하고 사업장 생활전용봉투라고 나와 있습니다. 과거에는 관급PP포대였는데 사업장 생활전용봉투가 추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장 생활전용봉투가 추가된 제20조 3항의 내용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제20조 3항(사업장생활전용봉투 사용 등) 제1호 사업장생활전용봉투는 배출자가 사업장생활전용봉투로 배출하여야 한다.(규격은 사업장생활전용봉투 규격 별표)” 이렇게 넣고 2호는 삭제된 것입니다. 그리고 3호를 2호로 넣어서 “배출자가 사업장생활전용봉투를 사용하여 배출 시는 배출자와 수집·운반업체의 상호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사실 그렇게 되면 2호가 필요 없습니다.

2호가 필요 없어요. 다시 한 번 정리해 보면 “제20조의 3(사업장생활전용봉투 사용 등) 1호 사업장생활전용봉투는 배출자가 사업장생활전용봉투로 배출하여야 한다.(규격은 사업장생활전용봉투 규격 별표) 2호는 삭제하고 3호는 배출자가 사업장생활전용봉투를 사용하여 배출시는 배출자와 수집·운반업체의 상호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로 강제규정을 만들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이상입니다.

실무진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조례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운식 위원입니다. 지금 광주광역시북구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10조 2항이 삭제되는 이유 중 하나는 종이 봉투이기 때문에 환경에 큰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삭제하는 것입니까? 삭제의 근본 취지가 무엇입니까?

이 사항은 작년 11월에 환경부에서 주관한 1회용품사용규제 관련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세세한 것까지 했을 때 관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 건의가 받아들여져서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러면 대규모 점포는 상당히 포괄적인데 주로 할인점을 이야기합니까? 어떤 점포를 이야기한 것입니까?

대규모 점포는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센터나 도매센터, 시장 등을 대규모 점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 업소는 주로 어떤 것입니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소는 슈퍼나 소규모 점포 등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삭제했을 때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문제점이라고 보면 1회용 봉투를 규제하지 않으므로 해서 약간은 사용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 아주 소규모 점포까지 규제를 함으로써 실제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을 관리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일선기관인 지자체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제외키로 하고 지침을 시달한 사항입니다.

지금 제10조의 2항, 재질은 비닐이 아니고 종이죠?

예, 종이봉투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백화점에서 물건을 살 때 20원에서 50원까지 봉투 값을 내는데 이 종이봉투 값을 낼 필요 없이 소비자에게 무상으로 물건을 담아서 제공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테면 1회용품 사용규제 조례거든요. 과태료 부과를 삭제하자는 이야기인데 저도 삭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영세업이 엄청난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닐봉투가 아니고 종이봉투이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