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명박 시장과 공정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제159회 임시회 이후 한 달 만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제29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도는 참으로 어려웠던 한 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들어대는 시대착오적 이념논쟁은 국론을 양분하고, 북핵문제도 아직 완전한 해결을 보지 못한 채 긴장관계 속에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고유가 지속, 노사갈등으로 인한 경제불황, 날로 증가하는 청년실업문제 등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국민들의 삶은 극도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특히, 현 정부는 지난해 수도이전을 도모코자 제정한 신행정수도건설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났음에도 또 다시 이름만 바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을 제정하여 수도 분할을 획책함으로써 국민을 기만하고 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현 정권이 진정으로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사랑한다면 국민이 반대하는 수도 분할에 기울이는 노력을 국가경제를 살리는 데 쏟아 부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울특별시의회는 조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서울을 사랑하는 국민들과 함께 수도분할 반대운동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수도 서울 지키기에 앞장서 오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심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지난 2005년 6월 15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무효 헌법소원에 대한 판결이 임박해짐에 따라 여당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일부 이해관계자들이 헌재에 합헌이유서를 제출하는 등 헌재의 공정한 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우리 시의회에서는 11월 1일 서울광장에서 서울을 사랑하는 국민들과 뜻을 모아 수도분할 반대 범국민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반대 및 국민투표촉구결의문을 채택하여 정치권의 영향으로부터 독립된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헌법재판소에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에 의한 사실상의 수도해체계획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제반권리가 수반되는 국가 주요정책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수도 서울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는 바로 서울특별시의회이며, 의원님들 한분 한분은 서울을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우리 서울시의원 모두가 서울시민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수도 서울을 지키는 데 끝까지 온 힘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거듭 호소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시민복리향상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을 위한 서울시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수시로 정책조정을 통하여 시민의 뜻을 반영하였으며, 의회의 본래기능인 견제와 조정역할은 물론이고 정책연구실을 설치하여 생산적인 정책의회로 거듭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진정한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지방의원 유급제 등을 이끌어내 지방의회 위상을 높여 지방자치발전의 큰 틀을 마련하였으며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서 지방의회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왔습니다. 또 한편으로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를 선도하기 위해 본회의장에 전자회의시스템을 구축하여 종이 없는 디지털회의를 구현하고, 전자투표 등 현장감과 생동감 있는 의회운영으로 의정정보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우리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먼저 지방의원의 유급화가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지방의원의 위상에 걸맞는 수준에서 지방의원 보수기준이 정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보좌할 보좌관제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예산권 독립, 의회 내 독립된 감사기구 설치 등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 할 현안들이 관철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힘을 합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방자치의 밝은 미래를 여는 마음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열리는 제29회 정례회에서는 서울시정 및 서울시 교육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교섭단체의 대표연설 및 시정질문, 2006년도 예산심의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서울시의회와 의원 여러분들의 1년 동안 의정활동을 총결산하는 의회인 만큼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서울시정과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일천만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집행부를 감시 감독하고 견제함으로써 서울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는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수행하는 업무 중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올바르게 개선하도록 하고, 잘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등 다른 때보다 더욱 내실있고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해야 될 2006년도 예산안 규모는 서울시 15조 1,750억 원, 서울시교육청 4조 9,421억 원으로 총 20조 원이 넘는 막대한 규모입니다. 모두 서울시민들이 부담하는 세금인 만큼 실질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5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서울시에서는 청계천 복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완공, 세계적인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대중교통체계를 개선하여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을 빠르고 편리하게 하는 등 많은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 서울의 주택문제와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뉴타운사업, 세계 일류문화 도시건설사업 등 계속 추진하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금년도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2006년도 새로운 사업추진과 계속사업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와 준비를 통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겨울철이 다가옵니다. 각종 도시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동절기 대형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회소외계층 등 도움이 필요한 분들의 복지수준이 높아지는 실질적 지원으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갖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입니다. 우리의 교육현실을 직시하되 근시안적인 안목을 탈피하여 100년을 내다보는 원대한 교육정책을 수립하여 교육의 근간을 튼튼히 세울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는 23일에 실시되는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학생들이 장기간 갈고 닦은 실력을 하루에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시험이므로 후회가 없는 실력발휘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작년과 같은 부정행위가 발생하여 많은 수험생들이 허탈감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험이 끝나면 학생들이 오랜 입시준비의 중압감으로부터 해방되어 긴장이 풀어지게 되어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교육당국에서는 학생들의 생활지도에도 관심을 기울여 탈선과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지난 한 해를 차분히 마무리하며 새해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날을 교훈삼아 서로의 신뢰관계를 회복하고 함께 손잡고 전진함으로써 희망 가득한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많이 바쁘신 중에도 서울특별시의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방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배우기 위하여 참석하신 학생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