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규 의원 5분자유발언

지난 제159회 임시회 이후 의안의 접수·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의원발의 결의안 1건, 시장제출 조례안 17건, 예산안 1건, 동의안 5건, 의견청취안 10건, 교육감제출 조례안 4건, 예산안 1건, 시민제출 청원 3건 등 모두 42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의안의 소관위원회를 말씀드리면 먼저 의원발의 의안으로 송파구 제4선거구 출신 한명철A 의원님 외 12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동남권유통단지조성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2005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서울특별시와 방콕시 간의 자매결연협정동의안은 재정경제위원회에, 서울특별시다중이용시설의실내공기질유지기준에관한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교육문화위원회에,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등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청취안 10건은 도시관리위원회에, 용산전자상가 공영주차장 부담부 양여동의안은 교통위원회에, 2006년도 서울특별시성과주의예산안과 2006년도 서울특별시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교육문화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교육문화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의 접수·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진구 제3선거구 출신 박현 의원님의 소개로 금동영 씨 외 340명이 제출한 구의동유수지 강변수변공원과 한강둔치 연결통행로 개설 청원은 환경수자원위원회에, 구로구 제3선거구 출신 김배영 의원님의 소개로 이용훈 씨 외 401명이 제출한 구로구 고척2동 고지대 도로개설에 관한 청원은 건설위원회에, 종로구 제1선거구 출신 이헌구 의원님의 소개로 최경진 씨 외 105명이 제출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9조 개정반대에 관한 청원은 도시관리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채택·이송한 청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원구 제2선거구 출신 부두완 의원님의 소개로 김장익 씨 외 1만 340명이 제출한 서울원광초등학교 과밀학급해소를 위한 교실 및 체육관 증축요구에 관한 청원은 교실증축에 대하여는 향후 학생수 감소로 2007년부터 과밀학급이 해소될 전망이며, 체육관 건립은 교육재정 여건상 복합화사업 등 외부재원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으나 노원구에서 2008년 이후에나 검토 가능함을 통보하여 조기에 체육관 건립이 어렵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서초구 제2선거구 출신 조성대 의원님의 소개로 장응자 씨 외 4,206명이 제출한 정보사 관통도로 조속개설의 청원은 국방부와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2006년부터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는 보고가 있었으며, 동대문구 제4선거구 출신 김충선 의원님의 소개로 김성광 씨 외 74명이 제출한 영동일고등학교 재건축관련 잠실저밀도 아파트지구 내 정비계획 변경허가 청원은 청원을 수용하여 도시계획입안 및 변경결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보고가 있었으며, 강동구 출신 이국희 의원님, 임동규 의원님, 이광국 의원님, 손석기 의원님, 이지철 의원님의 소개로 성충호 씨 외 2만 4,904명이 제출한 지하철 3호선 연장에 관한 청원은 구의동 버스터미널 이전필요성 검토 등과 함께 교통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2005년 10월 17일부터 10월 21일까지 5일간 실시하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그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성동구 제3선거구 출신으로 현재 환경수자원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대수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일 한명철A 의원을 포함한 13인의 동료의원께서 발의하여 11월 8일자로 회부되고 11월 15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서울특별시의회 동남권유통단지 조성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구성결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특별위원회는 금년도 3월 29일 발족하여 9월 28일까지 6개월 동안 1차 활동을 마치고 지난 제159회 임시회 본회의시 그 활동결과를 보고한 바 있습니다. 지난 1차 구성시 보고드린 대로 본 결의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지동 700번지 일대에 15만 4,000평 규모로 건설예정인 동남권 유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단계에서부터 의회가 참여하여 철저한 지도감독과 함께 사업추진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본 업무만 전담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구성결의안에 담고 있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성인원은 12인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의회 동남권유통단지 조성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 즈음하여 2006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우리 교육청의 시책방향과 교육재정 운용계획을 말씀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평소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지도·조언해 주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울교육은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변화와 혁신의 노력을 경주하며 계획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새로운 도약과 발전의 본궤도에 진입하였습니다.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과제별, 연도별 실천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서울교육의 수준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들께서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세계는 지금 모든 분야에서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와 개혁의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회가 요구하는 인간을 길러내야 하며, 이를 위해 일관된 교육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만 합니다. 이에 우리 서울교육은 2006년 새해에도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 육성」을 교육지표로 설정하고 ‘학력 신장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 ‘인성·진로교육 내실화 추진’, ‘학교의 자율성·책무성 제고’, ‘교육복지의 선진화 구현’을 정책방향으로 정하여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교육지표와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금년도에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역점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수·학습 지원체제 확충」입니다. 학교수업의 핵심은 교수·학습입니다. 학교교육의 질 제고와 학력 신장을 위해 정성껏 가르치고 열심히 공부하는 교수·학습 분위기 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를 위해 다양한 교수·학습 지원자료를 개발·보급하는 등 교육청을 비롯한 모든 교육행정기관의 교수·학습 지원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교원의 자발적인 연구 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수업평가개선지원단과 교실수업개선팀, 수업방법개선 연구교사제 운영을 통해 교수·학습 방법을 혁신해 나가고자 합니다. 서울교육포털시스템, 사이버 가정학습 ‘꿀맛닷컴’, 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 119교실정보지원단 운영 등 사이버 학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실천 중심 생활윤리 교육 내실화」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바른 생활 습관과 건전한 심성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육성하기 위해 가정, 학교, 사회가 함께하는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을 더욱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기본질서 및 생활예절 교육을 강화하고 학교생활규정 자율준수 풍토를 조성하는 한편, 학교생활안전망을 구축하여 폭력 없고 따돌림 없는 사랑의 학교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세계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국제감각을 지닌 세계시민을 육성하기 위해 우리 역사와 문화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국제이해교육을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과학·실업교육 활성화 지속 추진」입니다. 국가 성장의 동력인 기초과학 육성과 우수한 과학인재 양성을 위하여 탐구·체험 중심의 과학교육을 강화하고 과학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등 과학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유능한 기술인 육성을 위하여 실업계 고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특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산학 연계 및 창업교육을 강화하는 등 실업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넷째, 「학교의 자율 운영 및 혁신 역량 강화」입니다. 학교의 교육력을 제고하고 특색있는 학교 전통을 확립할 수 있도록 좋은 학교 만들기 컨설팅제를 도입하고, 단위학교 중·장기 학교발전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등 학교의 자율 운영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교의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 자율 혁신과제를 선정·실천하고 학교 서비스헌장을 제정·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학교 교육 복지 여건 개선」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여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와 지역주민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학교간 지역간 계층간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해 방과 후 교육활동 운영기반 구축과 에듀케어 확대 운영에 힘쓰고, 저소득층 자녀 및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과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학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은 서울교육 시책을 뒷받침하고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2006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총 4조 9,421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보다는 3.3%가 증가된 규모이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는 10.4%가 감소된 규모입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 혁신, 교원 연수 강화와 독서교육 내실화, 외국어교육 및 영재교육 활성화 등에 6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인성·진로교육 내실화 추진을 위하여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 강화, 안전한 학교생활 여건 조성, 진로 및 소질·적성 계발교육 내실화 등에 1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학교의 자율성·책무성 제고를 위하여 학교의 자율 역량 신장, 책임지는 교육행정 및 교육공동체 구축 등에 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교육복지의 선진화 구현을 위하여 유아·특수·평생교육 및 사학지원 확대와 학생 수용 여건 개선 및 학교 시설의 현대화 등에 1,0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교수·학습 지원체제 확충을 위하여 교원의 자발적 연구활동 지원 확대, 교수·학습 방법 혁신과 사이버 학습 지원 강화 등에 1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과학·실업교육 활성화 지속 추진을 위하여 과학교육 여건 개선과 실업계 고교의 특성화 및 교육과정의 내실있는 운영 등에 4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학교의 자율 운영 역량 및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 경영을 위한 컨설팅과 학교별 발전계획 수립 운영 지원 등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째, 학교 교육 복지 여건 개선을 위하여 방과 후 교육활동 운영기반 구축, 교육 소외지역 및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 등에 1,1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2006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재정규모 증가율이 인건비 증가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어려운 형편에서 부족한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지원 및 민생관련 사업비, 교육 여건 개선비 등 교육재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의존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가 87%를 차지하고 있어 실제로 교육사업에 투자할 재원이 줄어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의 합리적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서울교육은 변화와 혁신을 통해 정성껏 가르치고 열심히 공부하는 교실 수업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교육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통해 꿈과 희망, 기쁨과 만족을 주는 21세기 주역 육성의 산실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울교육이 우리나라 교육을 선도하며 세계 일류교육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서울시와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초 제1선거구 한나라당 출신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원 허명화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근거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계획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 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법적 사항을 이행치 않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가 아니라고 볼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본 의원,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 또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과 지난 제159회 임시회에서는 개회식날 의사진행발언 등을 통하여 수차례 강조하며 이행을 촉구한 바 있는데 오늘 예산안을 제출하는 이 시점에도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보고 없이 문서로 무책임하게 제출하는 행태는 각별히 눈여겨보아야 할 태도라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본 의원 시정질문시 이 지적에 대하여 이명박 시장께서 강하게 부정하셨지만 의회를 경시하고 폄하하는 태도라고 지적하며, 의장께서는 법적 절차를 이행하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기왕 나왔으니 서울시의회 운영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할까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2항에 근거하면 12월 16일까지 예산을 의결할 수 있는데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하여 12월 13일 의결할 수밖에 없도록 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법 제116조제1항에 근거하여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15일 오늘부터 정례회를 시작하면 순수하게 의원들이 예산안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법과 규칙에서 배려해 준 10일도 주어지지 못하도록 정례회 조례가 개악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례회 회기 30일 동안 감사와 예산심의만으로도 빡빡한 일정인데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긴급한 조례 외 일반적인 안건은 정례회는 피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 의원들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감사자료 등 각종 제출되는 자료가 개의시각 가까운 시기에 제출되어 우리 의원들은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히며, 집행부에서는 자료 제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원들에게 검토할 시간적 여유를 배려해야 된다고 보아 이 자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