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온 산천을 아름다운 단풍이 물들이고 있는 만추의 계절입니다. 또한 금번 정례회의를 끝으로 금년도 의정활동도 마무리되어 갑니다. 위원님들 모두 한 달여 동안 계속되는 올해의 마지막 의정활동을 알차게 마무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제1차 회의의 안건으로는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9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한명철 의원을 포함하여 12인의 동료의원께서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서울특별시의회 동남권유통단지 조성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안건심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29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

윤학권 위원입니다. 제29회 정례회가 끝나면 120일 회기가 전부다 마무리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내년부터 유급화가 되면서 월정수당이 지급되게 되어 있는데 그 월정수당을 지급하려면 또 조례안을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올해 안에 이 회기 끝나고 나면 그것이 대통령 시행령이 돼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월정수당액의 상한선을 가이드라인을 지금 행자부에서 맞추지 못 하는데 전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회의수당이 11만 원 올라간 것도 회의날짜가 없어서 안 맞추는 바람에 재의요구가 들어왔다 말이에요. 지금 이것 자체도 120일 회의가 우리가 이것으로 마무리 짓고 나면 사실 회의할 수가 없는데 그것이 어떻게 인과관계가 되는지, 위원장님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그것이 행자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하루라도 임시회의를 잡아서 조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루를 잡는데 지금 120일 회기가 전부다 끝났다 말이에요, 법정일수가 이렇게 30일을 잡으면.

그러면 내년 회기에 잡아야지요.

내년 회기로 잡으면 조례 개정하고 공포하는 데 걸리는 시간까지 해서 그것을 감안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 내용이 의원들 개개인하고 관계된 내용이기 때문에 명확히 해 줘야 된다 이거지요.

그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윤학권 위원님 말씀처럼 이번에 30일 정례회 끝나면 120일이 풀로 채워집니다. 더 이상 금년에는 회의를 열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의원 유급문제가 가능한가, 조례가 넘어왔을 때 언제 할 것인가, 조례가 1월에 넘어오든 2월에 넘어오든 조례가 의결되어야만 유급액수가 일정한 액수가 지급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서울시 예산편성부서하고 우리 의회지도부와 여러 번 논란이 있었습니다. 시측 얘기로는 행자부에서, 법안은 있습니다. 분명히 법률로 되어 있지만 법률의 내용에 보면 행자부장관이 정하는 가이드라인 안에서 월정액지급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조례로 정하여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행자부가 아직까지 그 작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지금 정기국회가 열려 있어서 바쁘다 이런 핑계도 대고 있는데, 사실상 그것을 유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기하고 있으면서 자기들은 모른다, 지방자치시대에 돈주고 싶으면 너희들이 줘라, 지방비에서 줘라 하고 행자부는 지금 상당히 소극적입니다. 그 문제를 떠나서 그러면 좋다, 행자부 너희가 법을 어길 것이냐, 법을 어기기는 못 할 것입니다. 최대한 미루었다가 어느 순간에 시행령을 만들어서 시·도로 내려보내면 그때 시·도는 조례를 만들어서 의결을 해야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서적으로 보면. 그랬을 때 어느 순간에, 아마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시행령을 내려보낼 것입니다. 내려보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우리가 1월이든 2월이든 조례를 만들어서 의결을 하면 그때부터 지급 가능합니다. 그 전에는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서울시측에서는 이번 예산에 의원님들 월정액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비비로 충당하겠다 하는 것이 서울시의 답변입니다. 예비비로 충당하더라도 근거규정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면 1월이고 2월이고 조례가 제정되었을 경우에 1월, 2월의 액수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소급지급이 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인건비는 항상 소급적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회의비문제, 그것도 누가 보더라도 소급지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대법원까지 제소를 하게 되면 다툼기간이 길어지고 3개월, 5개월 길어지는 사이에 실질적으로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모른척 했습니다.

그 내용에서 보면 예비비로 충당하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행자부가 전국 16개 시·도 정례회 일정이라든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지금 이 문제를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에서 반발하는 일도 있고 하니까 사실 정례회라든지 모든 것이 끝나고 나면 발표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금 소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인건비성이다 그러는데 이것은 수당 성격이에요. 월정수당일 뿐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제기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나오는 얘기가 보통 12월 14일에 우리가 끝나기 때문에, 다른 데도 19일 이전에 전부다 끝납니다, 시·도는. 그래서 약 12월 20일경에 가이드라인을 공포할 것입니다, 대통령 시행령을. 그렇게 됐을 때 올해는 못 할 것이다, 이쪽에서는. 그러면 1월중에 하는데 우리가 조례를 다시 개정한다 하더라도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의정비심의위원회까지 넘어가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정례회 날짜를 적어도 하루 이틀 정도는 원래 빼놨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소급적용이 된다 안 된다, 된다고 그랬으면 대법원 제소가 문제가 아니고 시차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확실히 할 수 있게 할 수가 없다 말이에요. 지금 문제는 우리가 시의회 차원에서 대통령시행령이 발효가 됐으면 실질적으로, 나는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나 운영위원장한테 질의하고 싶었던 내용이 과연 그러면 대통령시행령으로 월정수당 지급을 1월 1일부터 하게 되어 있는데 행정자치부장관한테 문서라도 보냈느냐…….

그것은 운영위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조속히 시행해 달라, 시행령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느냐 하는 것을 또 질문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의장협의회 사무처 차원에서…….

아니, 우리 차원에서, 서울시의회 차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보낸 적이 없고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보낸 적도 없고 내가 알기로는 확인은 안해 봤는데 전국의장단협의회 사무처 쪽에서 행자부하고, 그것이 꼭 서울시만 관련한 것이 아니고 전국이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행자부하고 청와대로 면담도 요청하고 공문으로 여러 번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월정수당 시행령을 빨리 해 달라고 의장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보고한 사항은 알고 있는데 그 의미를, 왜 그러느냐 하면 주변사항이 여건이 안 좋아서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행자부 자체도 들어보면. 그런데 우리 회기가 120일 풀로 찼기 때문에 적어도 한 이틀 정도를 빼놨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도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문제를 생각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 예산안 설명할 때 코리아나호텔에서 7시에 시장께서 우리 의회지도부에 예산설명할 때 그때도 이 문제가 언급됐습니다. 언급이 되었는데 예산파트에서는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비비에서 언제든지 지급이 가능하고 조례가 늦게 되더라도 소급해서 지급 반드시 해 드립니다 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잠깐만요, 조례사항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들만 상대로 한 월차수당이 아니고 대한민국 광역시의원, 기초의원까지 관계되는 일이므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조례안을 만든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효과가 있느냐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논해야 될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어차피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에 정해진 법률에 의해 1월 1일부터는 월차수당이라는 명목하에 나옵니다. 이것이 1월부터 안 나오게 된다면 2월이나3월에 기본이 갖춰진 이후에도 예비비 지출에서 지출함과 동시에 1월부터 소급지출을 할 수 있는 거다 이런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윤학권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날짜, 조례사항을 만들기 위한 날짜를 잡아놨느냐 하는 것이 질문의 요지인데 이것은 회기가 지난 다음이라도, 회기 날짜가 오버됐다 하더라도 하루 이틀은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조례사항이 필요하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정도선에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회기는 지방자치…….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월정수당에 관한 부분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 얘기입니다. 120일 한도를 다 채웠기 때문에 연내에 12월 14일 이후에는 회의를 열 수가 없습니다. 개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행자부에서 대통령시행령으로 예를 들어서 12월 22일경이라든지 공포를 했을 때는 날짜가 없어서 회의를 개의할 수 없기 때문에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능성을, 집행부가 예를 들어서 예비비에서 소급해 주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하는 얘기를 누가 믿습니까? 지금 문제는 이 회기일정을 정하면서 오늘 2시에 회의를 한다 말입니다. 지금 정례회 의사일정안이 통과도 안 됐어요. 그래 놓고 지금 와서 5분도 안 남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의장이 됐든, 전문위원이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진짜 여기에서 중지를 모아서 하루 이틀을 빼야 되느냐, 이틀 정도 빼서 나중에 본회의 하루 열어서 처리하면 끝나요. 그런 얘기 하나도 없이 지금 와서 5분 전에 이 안건을 상정했다. 나는 지금 전문위원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행자부에서는 우리 시의원들에 대한 직급 이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조례사항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조례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고 회기일수를 하루나 이틀, 지금 우리가 30일인데 28일이나 29일 하고 하루나 이틀을 남겨놓자는 말씀인 것 같은데 어차피 지금 윤 위원이 얘기하신 대로 12월에 가서 행자부의 지침이 내려와도 보수심의위원회 구성되기까지도 날짜가 맞지 않아요. 올해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조례부터 만들어 놓고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이지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지요, 그 지침서가 내려오면 보수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것도 사람들의 자격 여러 가지 것이 있어요. 그것에 맞는 사람으로 구성이 돼서 회의를 열어서 보수 얼마 주자 확정이 됐을 때 그 날짜가 아무리 계산을 해도…….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소급적용해도 이상이 없다라고 이 자리에서 회의록을 봐도 나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회기수당 8만 원에서 11만 원 올려도 소급적용해도 이상이 없다라고 해서 했어요. 나중에 재의요구 들어오니까 결국은 재의요구를 처리하지 못 하고 다시 했다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우리 의원 개개인의 문제지만 책임지는 사람 하나도 없었다고요. 지금 이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전문위원님 잠깐만요, 그 얘기도 하자고요. 전문위원 답변이 아니고 항상 회의를 하면 어제도 정연희 위원님하고 정선순 부위원장, 전문위원 전부 불러다 놓고 보고를 받았다고 하는데 전에 한번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운영위원 중에서 나올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전부다 통보해 달라고 그랬지요. 여기 운영위원장님 계시지만 지난번에 그것 한번 얘기한 적 있지요. 회기 이전에 연락해서 가능한 사람들 올 수 있으면 와서 같이 정보가 공유되든지 하도록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항상 보면 의장한테 얘기했다, 어제 누구하고 들었다 이런 식으로 하려면 여기 운영위원들 무슨 필요가 있냐고요, 이것 의사일정안 무슨 필요가 있고.

이틀 빼는 것에 대해서는 법상 문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기는 내일부터 감사 10일이 법정시한이고 그 다음부터 각 상임위별로 예산액 예비심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결위 전체회의에 넘어갈 날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이 아주 조밀해서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 시간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겹칩니다. 그런 일정의 촉박한 것을 감안해 주십시오. 조정은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중지를 모아서 우리가 조정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던져놓고 이것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충분히 가능해요. 조정하자면 조정해요. 강제적으로 30일 하자 그 얘기는 아니에요. 오늘 충분히 수정안 낼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윤학권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고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니까 우리가 전체 중지를 모아서, 내 개인적인 생각은 그것이 보수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래도 날짜가 과연 올해 내에 가능하겠는가 하는 것이 케스천마크이고 그래도 한번 해 보자 하면 이틀이고 하루고 충분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회기일정이 30일로 다 잡혀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긴박한 사항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의원들 전체가 다시 의총을 하거나 저거할 경우에는 회기일정이 안 잡혔어도 그 회기중에 우리가 저녁 5시부터 30분 동안 회의를 한다든지 그러는 방법은 없나요?

연 회기일수가 120일이니까 이번에 30일 하면 다 끝나버린다고.

글쎄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일수는 30일 다 잡아놨는데 회기중에 예를 들어서 5시에 회의들이 끝나면 5시부터 7시에 그것을 하게 되면 안 되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가능한데 14일 전에 그것이 나오면 괜찮은데 그 이후에 나오면 문제가 있지요.

저는 하루만 남겨둬도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위원님들 하루 정도 남겨놓을까요? 전문위원, 그것 가능한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법정문제는 없습니다.

없는데 전체 지금 짜여져 있는 일정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12월 말에 나왔다 하더라도 그 다음 날 하면 된다라는 식인데 그러면 1월 초에 하루를 임시회로 뺄 수도 있잖아요. 굳이 꼭 12월에 해야 된다는 것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12월 말까지 120일이니까.

그러니까 12월 말까지 120일인데 우리가 회의를 1월 초에 하루를 만들어서 임시회를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뜻이에요. 꼭 12월에 이것을 매듭지어야 된다,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조례라는 것이 시행일이 문제이기 때문에, 조례 공포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시차를 가져야 된다 말이에요. 할 수 있다 없다라는 것을 유권해석을 받아놓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결정이 지어지면 1월 초에 임시회를 가져서 결정을 하고 그 조례가 1월 내에 있기 때문에 시행을 바로 1월에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뜻이지요.

지금 현재 해외연수를 안 갔던 4개 위원회가 1월 초에 전부다 밀려 있어요, 일정이. 지금 각 위원회 보면 해외연수를 안 갔던 4개 위원회가 1월 초에 다 잡혀있어요. 1월 초에 회의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잡힌 날을 보면 대개 1월 4일 이후거든요. 그러면 1,2,3일 중에 잡을 수도 있어요. 전문위원님, 의사일정 30일 중에 하루 뺄 수 있습니까?

네.

다른 상임위원회와 엄청나게 많은 트러블이 있을 것 같은데.

법정문제는 없는데 상임위원회에 상당히 혼란이 오는 거지요.

한명철 의원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구성하고자 하는 본 특위는 금년도 3월 29일 발족하여 9월 28일까지 활동한 결과를 지난 제15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미 보고한 사안으로서 여러 위원님들이 취지나 배경 등 그 내용을 잘 아시리라 믿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동남권유통단지 조성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동남권유통단지조성 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29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