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권영하 의원 발언

제188회 제1차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200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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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정례회중 제1차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영하 위원입니다. 계절은 이제 가을의 정취가 물씬 풍겨 만추의 감회를 느끼게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는 요즈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아울러 연일 바쁘신 상임위 활동과 지역구 일정 등으로 매우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최령 경영기획실장님, 이봉화 재무국장님과 배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가 지난 6월 21일에 새롭게 구성된 후 10월 24일에 첫 번째 회의를 소집하였으나 여러 위원님들이 바쁘신 일정으로 인해 성원에 미달되어 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오늘에야 늦게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점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어느 덧 1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의 실질적 지방자치의 수준은 매우 미약하고 지방자치 환경 또한 극히 열악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라 일컫는 지방자치가 완전히 정착되어 활짝 꽃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과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임에도 현실은 중앙정부의 권한이양 미흡, 재원의 중앙정부 집중 등 이를 제약하는 요인이 너무 많아서 지방자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우리 시의 활동방향도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강화와 과감한 중앙정부의 권한이양 및 재정의 적정배분을 이루어 나가는 데 두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자치경찰제, 교육자치제의 조기 도입 등 실질적 지방자치를 위한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성숙된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우리 앞에 놓인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가 지방자치 발전을 조금이라도 앞당겨 나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1. 지방자치발전 관련 업무보고

11시 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발전관련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업무보고는 주로 실질적 지방분권의 구현과 조정교부금의 합리적 운영방안 등 집행부의 지방자치발전관련 사항 위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영기획실장께서 일괄적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최령 경영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존경하는 권영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시에서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방분권의 구현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2003년 7월에 지방분권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작년 1월 16일 지방분권특별법을 공포하고 후속조치에 착수하는 등 지방분권을 위한 개혁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추진내용과 추진속도로 보면 수요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중앙정부의 관점 중심이 되어서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구현이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시는 지방자치의 수요에 맞는 실질적 지방분권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 바 있으며, 2005년에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사무처 설치를 계기로 해서 교육자치, 자치경찰 등 중점과제에 대해서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공동대응을 보다 강화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제도와 관행을 타파해 나가기 위해서는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건승과 소망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관계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재무국장 이봉화, 혁신분권담당관 정화섭, 총무과장 최동윤, 세제과장 손성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정국장과 행정과장은 자치구의원 선거구 확정 결과보고 참석관계로 현재 이 자리에 배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양해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경영기획실 소관 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보고) 지방자치발전관련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하위원장

최령 경영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위원

남달리 특별한 업무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우리 최령 실장님 그리고 이봉화 국장님, 관계공무원에게 특별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지난 임시회 때 시장님을 통해서 시정질의를 하고자 하였습니다만 시간관계상 미처 질의를 못하고 부연해서 시장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고 있는 경영기획실장님이시기 때문에 또 소관업무에 관련됐고 또 경영기획실장님께서는 서울시 행정 전반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역할분담을 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3기가 이제 3년이 지나고 이렇게 되면 시장님 직무에 대해서 정책에 관해서 마무리단계로 접어들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정 3년을 통해서 괄목한 만한 많은 성과를 낸 것에 대해서 사실상 이명박 서울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자랑스러움을 동시에 느끼면서 이를 계기로 해서 시장님을 보필하고 있는 실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민선3기를 성공적으로 이끈 서울시장님 이하, 서울시에 지방자치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까라는 질문을 먼저 드립니다. 필요하다, 아니다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물론 당연히 필요합니다.

김춘수위원

재정자립도가 제일 높은 광역단체인 서울시를 현재 이끌고 있는 자치단체장이 서울시장님이십니다. 또 서울시장에 대한 원대한 포부가 이명박 시장에게 있다는 얘기도 알고 어떻게 보면 시정의 책임자로서 향후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발돋움하려고 하는 이명박 시장의 의지를 갖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방자치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세 가지의 정책을 시장님에게 권하겠다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정책이 몇 가지가 있다고 실장님 생각을 하십니까? 소신만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갖고 있는 세 가지 정책.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저희 서울특별시가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지방자치를 논한다면 업무보고에서 일단 자치경찰제 문제가 가장 저희들은 시급한 문제고, 두 번째는 역시 재원의 배분에서 앞으로 국세와 지방세간의 새로운 조정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는 중앙정부가 권한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꼭 가져와야 되는, 즉 자치단체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중앙정부가 컨트롤하고 있는 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 그러니까 권한의 배분과 재원의 배분과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시급히 이양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자치경찰의 문제, 이 세 가지는 앞으로 분명히 다시 한 번 점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춘수위원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여쭤본 것하고 지금 역시 실장님께서 세 가지의 주요정책에 대한 질의사항이 본 위원의 뜻과 굉장히 상맥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좋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브라질의 포르토 알레그레에서 시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참여예산제, 알고 계시죠?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춘수위원

브라질 노동자당의 지역정보 장악력을 바탕으로 해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국내에서도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라고도 합니다. 서울시에서도 인터넷 환경 등이 잘 갖춰져 있으므로 이를 이용을 해서 우리의 상황에 맞는 참여예산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관련정책을 혹여 실장님께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지금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아직까지 검토해본 바는 없습니다.

김춘수위원

해서 본 위원이 이러한 정책을 생각하게 된 것은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시민이 요구하는 사업을 시 예산에 반영하기가 너무나 어렵고 한계를 자주 느끼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참여예산제는 대의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현 제도 하에서 옴부즈맨의 역할을 해야 하는 시의회 의원과 또 정치적 책임한계가 모호해질 수 있는 우려가 있고, 집행기관도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와 별도로 예산평의회 등 참여기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개입함으로써 불필요한 잡음과 업무의 진척이 늦어지는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해서 심의민주주의를 도입해서 시민의 의견이 바로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방자치 제도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대중교육 효과가 있는 정책으로서 이를 도입할 의향이 없으신지?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지금 제가 상세한 내용을 검토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어떤 답변을 올리는 것은 좀 그렇고요. 다만 자치구청 단위에서는 충분히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업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이제 워낙 약 1천의 인구가 움직이는데 광역의 경우에는 이것은 앞으로 검토에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참여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거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서도 얼마든지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고, 지금 저희들이 사실상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에 송부한 이후에는 전부가 인터넷으로 공개를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여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여러 가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시민의 직접적인 예산요구라든가 이런 문제는 시의원님들이 시의회 제도가 있는데 굳이 오히려 이중적인 행정의 이런 것도 있지 않느냐, 이것은 개인적입니다. 순수하게 검토를 안 해 봤지만 좀 그런 이중적인 면도 있지 않느냐라는 것도 한번…….

김춘수위원

특별위원회에서 특별한 안건을 제시해서 하는 것이니까 실장님께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물론입니다.

김춘수위원

조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별 균형발전정책은 정말로 중요하고 꼭 실현되어야 될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역별 재정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지금 실장님께서 업무보고에서 나온 얘기입니다만 정부에서는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의 세목을 교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이명박 시장님께서 세목교환방식보다는 지방교부금 확대를 통해서 지방정부의 재정불균형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간략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제가 사실상 우리 재무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상세한 내용은 재무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기본적인 입장에서는 일단 자치구의 재정을 우리 시가 가타부타 한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첫째가. 다만 지금 워낙 격차가 심하다 보니까 이를 나누자는 기본원칙이 있는 것이지, 어떠한 세목을 바꿔놓으면 즉 재산세라는 것은 어느 세계 공통적으로 기초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세입니다. 물론 나라 별로 조금 틀리지만 그러한 세를 우리가 뺏어온다는 것 자체는 말하자면 담배세나 주행세나 이런 경기의 변동이 심한 세와 바꾼다는 것은 글쎄요,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일단 지방자치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재무국장님이 부연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담배소비세하고 종합소득세를 세목 교환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예전에 죽 진행을 했는데 종합토지세가 없어졌기 때문에 3개 시세 그러니까 담배소비세하고 주행세하고 교통세 3개 시세하고 구가 갖고 있는 재산세를 맞교환하겠다는, 패키지로 묶어서 하겠다는 안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세법의 기본논리에서 안 맞고요. 또 하나는 구가 갖고 있는 자치구간의 자주재원에 대한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법이 꼭 그렇게 시세하고 구세를 맞바꾸지 않아도 다른 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에 대해서 열린우리당은 우리당대로 당론으로 해서 지방세법에 대한 개정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한나라당은 저희 시가 발의했던 공동세 그러니까 50% 정도의, %는 입법과정에서 조정이 될 것이고, 공동세를 가지고 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을 완화시키는 안으로 지금 한나라당에서 아마 확정이 되어서 추진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저 본 위원만의 질의가 많아지면 안 될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 질의 끝난 다음에 추가질의를 할까 합니다.

권영하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춘수위원

시간이 좀 남으니까 괜찮겠어요?

권영하위원장

그러면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춘수위원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조정교부금,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에 대한 세 가지 구분을 간단하게 내용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교부금은 무엇이고, 보통교부금은 무엇이고, 특별교부금은 무엇인가?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저희가 시세를 가져오면 시세의 50%는 일단 자치구에 다시 저희들이 보내는 금액입니다, 이 조정교부금이라는 제도는. 이 중에서 저희들이 나누어줄 때 자치구가 어떤 동일한 재정 여건상에 있으면 그냥 25 나누기 해서 나눠주면 되는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자치구별로 다 재정여건이 틀립니다. 이래서 말씀드린 대로 강남, 서초, 중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주 교부금을 아예 빼버리고 하게 됩니다. 자치구 재원조정이라는 조례에 보시면 총 재원의 90%를 그냥 보통교부금이라고 해서 이것은 각 자치구별로 항목으로 딱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측정 항목대로 죽 나누어서 그냥 배분을 하는 이러한 상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총 재원의 10%의 특별교부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10%는 저희들이 좀 전에 보고 드렸듯이 공공시설을 신설한다든가, 재해가 발생했다든가 또는 급격하게 그 구청이 이런 예는 상당히 예외적입니다만 세입이 감소했다든가 이러한 경우에 저희들이 자치구의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한 지원재원으로서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정교부금이라는 것 자체가 취득세, 등록세 합산한 것이 50%로 일단 재원으로 놓고, 90%는 보통교부금 조례에 정한 기준에 따라서 하고, 그 다음에 총 재원의 10%는 특별교부금으로서 보조를 하는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직선적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이 흔히 얘기하는 서울특별시장님의 주머니 돈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왕왕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 실장님께서 생각했을 때 과연 기초단체에 지급되는 교부금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 지역균형발전에 도모할 수 있는 형평성에 맞게끔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의 예산집행이 재정자립도의 형평성에 맞게끔 정당하게 지급이 되었다라고 하는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물론입니다. 보통교부금에 대해서는 이미 총 재원의 90%인 보통교부금은 이미 조례에 정한 기준에 따라서 교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나머지 총 재원의 약 10%에 해당되는 특별교부금에 대해서는 자치구별로 어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로비를 하는 경우도 있고, 시의원님들이 특별히 부탁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시장님과 직접 면담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특별교부금도 저희들이 사실상 25개 구를 나누어보면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는 것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런데 참고로 구별 조정교부금하고 보통교부금하고 특별교부금하고 2005년도의 지급내역을 25개 자치구별로 지급내역을 차후에, 혹시 자료가 있으시면 본 위원에게 주시고 준비가 안 되었으면 차후에…….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안 되었습니다.

김춘수위원

마침 행정국장님 오셨네요. 오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이 내려주신 특별교부금에 지급되지 않는 사안으로 장기적인 공사가 4년에 걸쳐서, 3년에 걸쳐서 아무런 진전을 받아보지 못하고 지역주민들의 원대한 숙원사업이 이제는 원성사업으로 바뀌어진 사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영등포구 신길동 대신시장과 영진시장으로 이어지는 도로개설비인데 작년에 특별히 본 위원의 요구에 따라서 37억이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37억 가지고는 보상금조차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 해서 방금 국장님 도착을 하셨습니다만 연초부터 이것은 정말로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고,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교부금만이라도 금년에 한 50억만이라도 꼭 내려주신다면 해군본부와 절충을 해서, 지금 4년째 그대로 묶여져 있는 그냥 철조망만 쳐져 있어요. 이미 도로는 개설되어 있는데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벽을 허물지 못하고 공사가 지연되어 있고, 그다음에 37억이 누누이 내려와 있다는데 아직까지 교부금이 보상비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월되고, 이월되고 해서 지금 그대로 잠자는, 서울특별시교부금이 영등포구에 묶여져 있습니다. 해서 이 문제가 울어야만이 주는 특별교부금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울어야만이 되느냐.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라고 시장님의 돈이라고 한다면 정말 열과 성의에 찬 울음소리를 어떻게 전해야만이 지금 공사를 하다가 만 이루어지지 못한 이 사업을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장님, 제가 누누이 국장님에게 하소하다시피 말씀드린 것 들으셨지요?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네.

김춘수위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는지?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신중하게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인 정착을 위한 중요한 관건 중의 하나는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해 내는 것이라고 모두에 실장님도 답변하셨고, 지방자치제도는 분명히 필요하고 의회를 통한 예산집행이 되면서 서울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해서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해 내는 것이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이 있다 그러나 집행기관에서 지방의회를 견제와 균형을 위해 꼭 필요한 시민대의기관이라고 생각한다면 기관과의 존중과 지켜야 할 예절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서울시에서는 중요정책에 대해서 시의회의 승인도 없이 확정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있고, 또 각 언론에서는 그대로 보도해서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는 것이 의회에서 몇 차례 지적한 바가 있는 것으로 실장님 기억하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너무나 점잖고 또 시장님의 정책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다보니 서울시나 시장께서는, 또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서울시의회의 동의나 승인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는 의회를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하는 점을 몇 번 짚어본 적이 있고,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의회에서 사안에 따라 부결되어도 이의를 달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명분이 세워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 어떻게 답변하시겠는지?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제가 경영기획실장 발령이 한 3개월 되어서 일천합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산업국장으로서 죽 근무를 하면서 주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식적인 보도가 나가기 전이나 정책으로 확정되기 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양해를 구했습니다. 공식적인 보고가 안 될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많았고 이것은 제가 보기에 의회라는 단체에 대한 무시라든가, 또는 의회에 대한 이런 측면보다는 때로 업무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실수가 있거나 보고가 조금 늦어진 경우는 있지만 이것이 저희들이 집행부가 전체적으로 시의회를 경시한다거나 이런 차원은 아니라고 저는 믿고 있고, 아마 그럴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고순서가 누락되거나 이런 경우는 일부 있다고 저도 듣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오히려 언론사에 배포되는 보도자료를 보면 말이지요. 시의회 업무보고 자료보다도 더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회 상임위원회 보고자료는 오히려 간단한데 간단하다 못해서 단순하기까지 한 예가 있는데, 시장님께서나 내지는 우리 경영실장님께서는 실국에 협조요청을 하셔서 좀 더 실질적이고 자세한 업무보고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물론입니다. 아마 실국장님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업무보고 자료가 어떻게 구성되든 아마 세부내용을 위원님들이 또 다 물으시고 질의도 하실 것이고, 또 저희들도 그러한 내용을 상세하게 상임위원회에서는 보고를 할 준비가 되어 있고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물론 일부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자꾸 문제를 얘기해 주시면 고쳐가는 이러한 과정에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의회에서 임동규 의장님을 비롯한 저희 의원 모두가 가장 중점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시의회사무국에 대한 인사권을 시의회 의장에게 넘겨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크게 대두가 되고 있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데까지만 우리 실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인사업무는 행정국 소관인데 제가 간단히 원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사무국에 여러 직렬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인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의장단의 양해와 사전협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만일 독립을 하면 사무국에서는 사무국 나름대로 시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업무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서로 지금처럼 잘 회의가 되고 서로 이렇게 사전에 이런 협의가 된 것이 오히려 의외로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물론 사안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있겠습니다.

김춘수위원

실장님, 지금 행정권한이 기초단체로 위임이 되면서 인사권까지도 기초단체장에게 전부 다 위임이 되어 있죠?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물론입니다.

김춘수위원

위임이 된 과정에서 상부와 하부간의 행정업무에 대한 지장이 많죠?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물론 그런 면도 일부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이 문제에 대한 해소방안은 어떤 방법을 갖고 있는지?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지금 저희들이 자치구청장 협의회를 통해서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자치구에서도 이러한 불편이나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협의를 해서 서로 인사교류를 한다거나 기술직의 경우는 현재 승진인사는 서울시에서 아직도 행사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단독으로는 그쪽에서는 근평이나 이런 것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 행정직에 대해서는 구청장님들이 하십니다만 또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서로간에, 시·구간에 이러한 인사교류라든가 이런 것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어려움은 거기에 전제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치구의 어떤 협의 없이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이 됐는데 대부분의 자치구는 서울시와 협의가 잘 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장시간 동안 본 위원만이 질의를 해서 선배·동료위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끝으로 신연희 행정국장님께서 뒤늦게 오셨습니다만 지난 8월에 말씀드린 대로 신풍시장과 대신시장 도로연결 개선문제가 담벽으로 가려져 있다 보니까 그 장소가 쓰레기 적환장 내지는 공사물 적환장으로 완전히 적치장으로 바뀌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버스, 대형 공사차량이 즐비하게 서 있어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어놓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습니다만 집으로 돌발되는, 완전히 적환장으로 변하다 보니까 그 원성이, 차라리 이럴 바에는 공사를 하지 말고 이 지역을 그렇게 불합리하게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지 말지 이렇게까지 했다 해서 시의원 내지는 관계기관이 엄청난 질의, 질타, 원성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행정국장님에게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구 출신 의원으로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교부금이 하루속히 내려져서 지역의 민·숙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하고 청원을 드립니다. 질의가 길어서 죄송합니다.

권영하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조일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일호위원

조일호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경영기획실장 최령 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서 자료준비에 여러 가지 수고들 하셨습니다. 지방자치경찰제 도입이 정부안이 2005년 8월에 입법예고하고 2006년도 시범실시를 못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고 또 2007년도 전면 지방시·군 자치구의 경찰대를 실시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전면 지방경찰제를 광역시 단체의 역할을 강화한다면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어떤 방법으로 편성할 것이고 또 향후에 우리 서울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경영기획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먼저 정부안과 서울특별시안의 가장 틀린 점은 일단 도입단위가 어디에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서울지방경찰청이 있고 국가경찰청 밑에 있지만 그 밑에 경찰서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밑에 파출서로 치안센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 국가경찰로 존속을 합니다. 그리고 자치경찰대라고 해서 경찰서 안에 방범, 기초질서 단속, 교통단속, 지역행사경비에 관한 사범하고 식품위생환경담당 같은 그런 특별사범, 경찰사무,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무만을 1개과를 신설해서 두겠다 이것이 정부의 안입니다. 이것은 자치경찰이 아니다 이렇게 봐서 첫째, 기구면에서는 이것은 광역단위로 구성이 되어야 된다. 말하자면 서울특별시에 둔다든가 경기도에 둔다든가 이런 식으로 광역으로 두고, 두 번째 업무자체도 이는 좀더 늘려나가야 된다. 물론 업무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저희들의 계속되는 주장이고 이것은 전 광역시·도협의회에서도 이 주장이 되었습니다. 예산문제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예산이 현재 방범이라든기 교통이라든가 이런 것은 대체적으로 사실상 우리가 예산을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경찰청 교통에 관련된 예산의 거의 90% 이상을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들이 그것을 엄밀히 따져서 국가에 요구할 예산은 요구하겠지만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특별한 예산 추가부담이 현재 이 안대로라면 정부안대로라면 있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일호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여기 우리 서울시에서 예산집행한 총액은 얼마정도 되죠?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교통시설에 대한 모든 예산은 저희 서울시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조일호위원

우리 대한민국도 앞으로 지방경찰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서울시에서는 이와 같은 전면적인 지방경찰제가 실시되면 서울시에서 많은 보완과 앞으로 경찰의 현재 수사에 대한 또 앞으로 우리 서울시에서 이러한 향후의 대책이 있다면 어떤 문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서울특별시는 지금 제가 보고드린 바대로 일단 자치경찰 조직이 별도로 독립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독립된 조직은 예를 들어서 사실상 저희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첫 번째 기구로는 자치경찰 조직이 시·군·구단위가 아닌 광역단위로 독립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첫 번째 목표고, 두 번째 업무 자체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러한 업무를 떠나서 광범위한 업무가 대폭 위임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조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하위원장

조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