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0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행정지원국장 정인수입니다. 존경하는 박달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행정지원국의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황사항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리에 들어가셨다가 속개시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영일의원입니다. 국장님 수고많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49p 직원복지 향상으로 업무경쟁력 강화라는 제목 밑에 중간에 보면 공무원자녀 보육수당 지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 자체적인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정부 공무원수당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당 규정이 있으면 억지로 하겠다고 나열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는 6만원 줬는데 내년도에는 7만원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자체사업 같으면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 볼라고 했는데 수당규정에 의해 주는 것 같으면 나열할 필요도 없는 사항이네요. 알겠습니다.

권영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종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에 수고많으십니다. 올해 추진실적 114p 언론매체를 통해서 시정홍보를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TV 보도도 60회되고 신문 보도가 700회 정도 유선보도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기자들을 통해서 영천시정에 대해서 홍보하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 시에서 정책이 입안이 되고 추진하는 과정이 결정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게 알려드려야 되는 것이 맞는데 주요 정책에 대해서 아직도 확실치 않은 추진과정에 있고 정책이 결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사전에 언론에 공개가 되어서 아직 결정이 안된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발표하고 브리핑을 하게 되면 결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혼선이 일어나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하고 결정이 덜 된 부분이 홍보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상당히 안 좋게 보는 시각이 있는 줄 아시지요?

예.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되지만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이미 언론에 먼저 공개됩니다. 언제부터 시행할 것이다고 해놓고 난뒤 실제 의견조율이 나중에 들어가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런 문제들을 앞으로 홍보가 아닌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어떤 역할로 되는데 지금 예를 말씀드리면 둔치에 통행제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예를들어 언론에서 먼저 이야기해놓고 의회에 올리면 의회 의견이 전혀 가미가 안된다보고 시에서 벌써 추진하겠다고 한 부분을 다시 거두어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 추진하게 되고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를 해서 진짜 시민들하고 대화도 해보고 의회하고 대화해보고 그 이후에 브리핑을 한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홍보를 많이 하고 해도 나중에 논란의 대상으로 되어서 또다시 기사거리가 되고 하다보면 노력한 것에 이미지가 훼손되는 이런 홍보가 역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제를 해 주시고요. 조금 더 신중하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내년도에도 그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이 되는데 이 업무보고가 벌써 자칫 잘못하면 결정된 부분이 아니고 일부는 결정되었겠지만 상대적으로 논란이 있어야 될 이런 부분인데 벌써 언론에 나가 버리면 결정 안된 부분들을 잘못 가르쳐 줄 수 있거든요. 문제가 됩니다. 신중하게 언론홍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116p 문화시설리모델링 문제인데 올해 하신 부분은 나름대로 하셨는데 내년도에 사업에 그런 리모델링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문화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문화원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이사가 되신 분들이 한 3분정도 계시는데 우리 문화시설 부분이 열악한 것을 아시겠지만 1층 로비가 답답합니다. 옛날에 사무국장이 쓰던 그 부분을 칸을 막아서 로비의 개념 공간의 개념이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들어가면 답답하고 이 부분도 1층을 다 트고 뒤에 보면 통신대학교 사무실도 다른 곳으로 이주를 시킨다든지 해서 문화원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민의 문화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도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고 해서 제가 물어 봅니다. 1층 같은 로비 공간이나 통신대를 이주 시킨다든지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2층 같은 곳은 대강당도 보면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합니다. 시민회관을 많이 이용하고 청소년수련관도 있지만 거기는 접근성 문제 때문에 활용도가 떨어지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요즘 현대식으로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해서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있는데 전시실도 있고 한데 어린이 도서관도 설치해서 조양공원을 10억정도 들여 잘 조성되어 있는데 이용도가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용도가 떨어지는지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활용을 높이는 방안도 연구를 하셔야 하는데 그 중에 주민들 일부가 영천시민도서관 안에 어린이 도서관이 상당히 이용도가 많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도 어린이 도서관 설치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문화시설도 마찮가지인데 시민회관도 어차피 기채사업으로 해서 문화예술회관을 짓겠다고 하는데 영천에 투자할 사람들이 있겠느냐 해서 상당히 오랜 세월이 지나야 사업자가 정해지지 않겠느냐 결국 그동안에는 시민회관이 대행을 계속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복도라든지 외형상 봤을 때 뭔가 떨어지는 외부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고급스럽게 해 줘서 시민들이 어떤 사용할 수 있는 공간도 아늑하게 만들어 주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둔치 7월 정례회 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둔치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해서 자전거 연인자전거를 보관소를 설치한다든지 그 다음에 조랑말을 해서 승마체험장 문제라든지 마차운행 문제를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둔치를 만들어 돈을 많이 들여 했는데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이용도를 높여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의 예산반영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언론보도 문제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사실 우리가 계획을 발표하기 전에 언론인들이 먼저 보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가장 곤혹스런 문제입니다. 앞으로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되도록 해서 보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래 언론인의 생리가 먼저 알면 먼저 보도할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전에 보도를 안하도록 무척 노력합니다만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의원님들과 사전 보고 후에 보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원 보수문제는 문화원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도서관 설치도 전에는 거기에 열람실이 안에 있었는데 지금은 다른 용도로 활용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문제도 앞으로 조양공원 이용도를 증진하는 그런 내용과 같이 연계해서 공간이 있다면 그 문제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민회관 보수 문제는 돈이 많이 예산이 소요되는데 우선 예술단체들이 또 공연하러 오시는 분들도 연습실이라든지 옷 갈아입는 그런 공간이 열악하다고 해서 앞으로 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조금이라도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정례회 때 자전거라든지 조랑말, 마차 운행에 대해서는 해당과에서 검토를 했는데 말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승마휴양림이 건립되고 그 후에 저희들이 간단하게 말을 조금 타는 그런 문제는 그때 검토해 보자는 의견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자전거 관계는 검토를 하다가 중간에 길을 막는 경우가 생겨서 저희들이 중간에 어차피 이 문제는 정비공사가 완료된 후에 어떤 새로운 길이 조성되면 자전거라도 해야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둔치 통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말뚝을 박은 것은 당장에 우리가 시에서 전면 개방은 불가능하고 현재 해당국에서 그 분들하고 협의를 일부 보완하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이고 이용도가 떨어지고 하니까 겨울철이라도 한시적으로라도 일단 통제를 풀어주고 이용도가 높을 때 막는 한이 있더라도 생계문제가 달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상가를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 서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습니다. 업무보고서에는 없는데 어제 신문에 보니까 미술창작스튜디오를 자양초등학교 폐교된 부지에 설치하기로 해서 국비와 도비를 따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시내 쪽에 어디를 가까운데 장소를 옮겼다고 신문에 났는데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궁금하고요. 당초에 미술창작스튜디오를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할 때는 거기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사업을 승인 받은 걸로 판단하고 있는데 어떻게 장소가 옮겨졌는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자양에 초등학교에 결정이 될 때는 사진박물관하고 연계해서 하도록 결정이 되었는데 사진박물관이 우여곡절 끝에 취소가 되고 그런 와중에 지역을 보다가 얼마 전에 예술단체하고 저희들이 어떤 회합을 가졌습니다. 시민단체 예술단체의 100% 정도가 자양에는 접근성도 없고 기타 호당이라든지 다른 먼 쪽에는 특히 영천의 예술인들이 예술창작활동을 해야하기 때문에 가장 접근성이 좋은 쪽을 장소를 정하면 좋겠다 그래서 몇 개 안을 자양도 있고 제시를 했는데 대다수가 우리 시내 가까운 쪽에 우리 시민들이 접근하기 좋고 그런 쪽에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지를 별도로 구입할 필요없이 시민운동장 옆에 체육관 옆에 부지가 있는 곳에 잠정적으로 결정했는데 아직까지 확실하게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당초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양초등학교에 미술창작스튜디오를 정하게 된 내용은 영천시내에 있는 예술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영천외에 있는 대상자들을 영천시로 유입하기 위해서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창안해서 만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갑자기 시내에 있는 예술인들의 접근성을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당초 사업목적과는 완전히 돌아 가버리는데요. 그렇게 맘대로 변경할 수 있습니까?

처음에 그 사업이 저희들이 교부를 받을 때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이 당초 목적에 맞습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서 세월이 조금 흐르는 과정에서 정책 목표가 변경되었는데 지금은 도심 가까운 쪽에 예술 창작인을 위한 활동공간을 마련해도 좋다는 변화가 왔고 또한 자양이라든지 다른 쪽에 아주 교통의 접근성이 어려운 쪽에 했을 경우 과연 어느 정도 창작인들이 올 것이며 어차피 창작예술은 보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과연 그쪽에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가서 볼 것이며 이런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종합해 볼때 우리 지역에 사는 예술단체들이 시내 가까운 쪽에 해 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거기에 지정을 할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영천시에 거주하는 예술인을 제외한 외지의 예술인을 유치하겠다는 그런 목적으로 했으면 그대로 나가야되고 그때 당시에 영천시내에 있는 예술인들이 활동을 한다고 하면 문화 대구 동촌에 있는 동구지구 문화센터처럼 돈을 크게 가져와서 시민이 창작활동과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마련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예술회관답게 지어야 그것은 시민들이 접근성의 이야기를 할 수 있지 당초 계획을 할 때는 영천 시내있는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어떤 전시나 관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단 학교를 졸업하고 군에 입대하기 전까지 활동을 하고 가는 영천시민으로 유입하기 위한 정책으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다른 내용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제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당초 목적대로 시행하고 할려고 할려면 300억, 400억 돈을 얻어와서 예술회관을 문화회관을 시내 근방에 지어서 영천시내 있는 예술인들이 창작활동도 하고 시민들이 관람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14p 브리핑 룸하고 138p 국공유재산 대부금, 181p 서편담장에 장대근 의원님이 6번째 질의를 내 놓았습니다. 중복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김태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설명 고맙습니다. 114p 브리핑룸이 있는데요. 3개월 전에 설치를 했는데 이용을 몇 번쯤 했습니까?

평소에 빈 공간이 있어 저희들이 의자도 가져다 놓고 저희들이 편의시설을 갖다 놨는데요. 상시에 기자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이 기자들이 그쪽에 있으면 간단하게 보도자료를 설명할 필요가 있으면 설명도하고 시청 내에 기자실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용횟수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보도자료만 배치해 놓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시에서 나가서 설명해 주고 합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38p 국유지하고 시유지하고 시유지가 국유지의 거의 반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돈은 같은데요. 시유지 대부료가 너무 비싸다는 생각은 안 듭니까?

이것은 공시지가라든지 그 위치에 따라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이 수치를 가지고 비싸다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국유지는 대부분 보면 임야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고 또 구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위치에 따라 공시지가에 따라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거의 반밖에 안되는데 대부료는 많아서 물었습니다. 181p 서편담장을 철거할 계획인데 혹시 동편담장도 차가 나가는데 많이 복잡하고 한데 동편 담장 철거 계획은 없습니까?

우선 뒤쪽은 사람도 내왕이 적고 다 철거할려면 사업비도 엄청나게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 서편 활용을 많이하는 부분부터 철거해보고 또 시민들이 반응이 좋으면 나중에 다시 검토를 한다든지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동편 담장쪽에 차가 막혀서 빠져나가는 길을 내주었으면 하고 물었습니다.

옆에 말씀이시지요? 그것은 차선이 너무 좁아서 저희들이 인도도 놔두어야 합니다. 차선이 2차선이라 그 부분은 숙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대근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담장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업무보고에 수고많습니다. 156p 서울학숙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에 총무과장이 와서 보고를 했는데 학생을 조사해 보니까 3학년까지 재학생이 영천출신이 한 50명 있다는데 여기에 20억을 들여서 학숙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그 당시에 교육을 백년대계로써 좋은 사업이나마 우리 영천시의 재정이라든지를 볼때 아직까지 급하지 않다고 이야기 했는데 내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넣으면 본예산에 20억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꼭 이 사업을 해야되는 것인지 다시한번 검토해서 해야되는지 간담회 때 잠깐 보고하고 예산에 올라 왔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 지역에 재정이 좋으면 이런 것도 우리 지역 학생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은 사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재정이 열악하여 어쩔수 없다면 그런데 우리가 자라는 후세들도 또 지역의 우수한 학생들을 서울에

국장님 시간이 없어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영천의 11만 인구의 자녀들이 서울에 한 50명 공부하러 갔는데 진짜로 가정이 어렵고 학생이 우수해서 서울에 입학한 것은 좋은 사업이나 아직까지 서울에 공부시킬 정도되면 가정형편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더 검토해 주시고 다음에 금호소도읍육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매년 자꾸 업무보고에 올라 왔는데 금년도 소도읍 육성사업을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소도읍 육성사업은 군단위 읍부터 먼저 시행을 하고 시단위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읍이 전구 120여개 읍에 2~3년 추진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10개도 안했는데 매년 이 계획서를 내는데 지난번 용역을 한번 준 그 용역비로 냅니까?

그 내용을 보완해서 저희들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업무계획이 올라왔습니다. 실적이 어떻게 탈락이 되었다 이렇게 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언급이 없고 또 금년도도 마찮가지 내년도 계획에 올려 두었다가 내년도 실적에 가서 말이 없다고 이것을 보완을 해서 실현가능하도록 해서 군단위 읍이 먼저 되더라도 시의 읍이 군단위 읍보다 낙후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되도록 강력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올려서 몇등을 했는지 알지요? 공개는 안합니다만 좀더 용역을 준 회사에 이야기를 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와서 보고 전체를 지역주민들에게 어떻게 해야 읍이 발전이 되겠느냐 읍다운 읍을 만들겠느냐는 계획을 상세히 세워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매년 업무보고에 넣어두었다가 말이 없다고 다음 업무보고에 넣으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이 문제는 올해 희망을 갖는 것은 작년에 시단위 읍도 한군데 선정되었습니다. 올해는 우리도 큰 희망을 걸고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09p 현장중심에 대응하는 행정과 151p 지방세수 목표의 초과실정 중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에 대하여 안희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와 답변에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109p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자치행정 구현 중에 현장 중심의 대화 행정이 있지요? 본의원은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관계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4개 부문에 4명을 심의위원회가 15명 정도되는데 본의원도 심의위원으로 참석해서 심의한 결과 있었습니다. 올해 4명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2003년도, 2004년도도 제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하였는데 이것은 오직 행정기관에서 홍보 미흡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개인이나 단체 여러군데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주로 읍면동장께서 신경을 쓰지 않으면 이것은 자랑스러운 시민상의 발굴이 되지 않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장님 회의 때나 동장님 회의 때 많이 홍보하고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홍보가 덜되어 올해는 4명밖에 안했거든요. 교육, 체육, 봉사 부분, 지역개발, 문화부분, 효행부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4개 부분밖에 안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역개발부분 2명, 사회봉사 부분 2명 되었고 교육부분하고, 체육부분은 단 1명밖에 안들어 왔습니다. 이것이 한명밖에 안 들어온 이유도 물론 한명이 들어와도 되겠지만 2003년도, 2004년도 그 전에 것을 보시면 그렇게 안되었습니다. 여러사람이 들어와서 좋은 사람을 발굴해서 영천시민의 이런 분을 많이 함으로써 많은 홍보가 되어 파급효과가 있었는데 올해는 4명밖에 안된 것도 본의원이 지적한 것과 같이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느냐 또한 한가지 더 행정에서는 답변을 그렇게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법상 순금메달 10돈씩 해 주던 것을 안해주기 때문에 올해는 4명밖에 안했을 것이다는 이야기도 위원회에서 있었지만 홍보가 조금 미흡했기 때문에 충분한 이야기를 해서 많이 발굴할 수 있도록 읍면동장에게 협조를 부탁드리겠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싶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각종 회의 때마다 합니다만 내년도에는 좀 전에 의원님 말씀대로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행부문은 사실 저희들이 추천할려고 해도 본인이 극구 사양하는 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상을 한번 받아 놓으면 자기가 매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효행부문은 제가 읍장을 해 보니까 충분히 효행을 받을 만한 사람인데도 극구 사양합니다.

사양하시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부분도 여러사람이 있었는데 올해는 한사람밖에 안했는지 지적하고 싶고 홍보부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심사위원들이 매년 지적한 사항인데 사전에 서류심사를 해서 미리 배부할 때 필히 신원조회를 하도록 해서 서류를 첨부해서 유인했으면 되었을 것인데 해마다 보면 했습니다는 말로 갈음하고 확인하지 않았습니다만 사실적으로 경찰서나 검찰관계 신원조회를 했는지 의아스럽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필히 잊지말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35p 지방세수 목표의 초과달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중간에 보면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언급할까 싶습니다. 여기보면 10월말 현재 체납세가 94억8천2백만원인데 그 중에서 과년도에 한 것이 13억6천9백만원이고 금년도에 21억1천3백만원인데 돈이 있어야 시정을 이끌어 가는데 체납세가 이렇게 과년도가 73억6천9백만원이라는 것도 물론 행정에서 체납세 특별정리반을 편성해서 징수독려에 충분히 잘 하겠습니다만 특별계획 수립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세 정리 때문에 우리 담당부서에서 노력합니다만 성과가 미미합니다. 지난주에도 도직원, 다른시의 직원까지 동원해서 이문제를 체납세를 최소화 할려고 무척 노력합니다만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마음대로 잘 안되고 저희들이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차라든지 뭐든지 압류하고 대부분 보면 부도난 회사들이 많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분들을 당장은 결손처분을 하고 재산조회라든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난뒤에 결손처분도 하고 해야 하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들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최대한 체납세를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처분 관계문제는 최소한으로 법적조치를 할 것은 하고 되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융관계을 파고들면 개인정보회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의뢰해 놓으면 자기가 몇%, 행정에서는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 금융기관은 많이 합니다. 정보회사에 의뢰하면 몇 %씩 갈라서 하고 법적 조치하고 안? 것은 단호하게 결손 처분을 내려서 할 것은 또 처리해야 체납세가 어느정도 줄어지지 않겠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보조회는 저희들이 다합니다만 개인 신용회사 이상으로 국세청이라든지 정부에 개인재산은 가족까지 다 조사하고 있는데 해 보면 그 부도난 분들은 어떻게 재산을 빼돌렸는지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튼 법적 조치를 하고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조치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43p 아동급식지원에 대하여 장대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마현산 테마공원 조성에 6억원을 들여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영천시민이 대도시나 중소도시를 비교하면 마을 주위만 나가서 기존 시설만 산책해도 여가 선용이 충분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적은 예산을 가지고 먼저 해야 될 사업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우선 순위가 없고 또 미관이나 실익이 적은 사업을 먼저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조금 전에 이병철 의원님이 서울 학숙같은 것도 20억 들여서 하겠다는 질의를 했습니다. 사실상 수덕예식장이나 가는 것 거대한 영천에서 제일 큰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해마다 예산을 조금씩해서 흉내만 내고 자꾸 적은 예산으로 신규사업을 자꾸 방대하게 벌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앞으로 해야됩니다만 너무 우선순위에 사업이 지나치고 이런 사업을 너무 신규사업을 많이 벌인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꼭 해야 합니까?

이 사업은 물론 시비가 포함되고 도비가 50%씩 입니다만 이 사업은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서 배정되어 예산이 허용된다면 한번 해볼 각오로 사업보고서를 올렸습니다.

도에서 배정되더라도 다른 사업도 배정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구태어 영천시내는 공원도 많고 하천가 그 다음에 테마공원할려고 하는 이 주위에는 전부 체육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존 시설만 해도 충분합니다. 사람만 부지런하면요. 아침에 운동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지금 되어 있는 시설만 해도 공원만 해도 얼마든지 산책로가 충분합니다. 그렇게 거대한 사업을 6억원을 들여서 하고 집행부에서 정책을 입안하는 것을 보면 수덕예식장 앞에서 그 많은 것은 수십억만 더 넣으면 충분히 해결이 됩니다. 주차단속 요원을 적게해도 됩니다. 공무원 적게 나가서 시간적 허비도 덜 해도 됩니다. 예산절감, 시민편리 여러 가지 사업도 있는데 시장님이 과거에 박시장이 할때 제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영천시에도 신규사업을 자꾸 벌이지 말고 수덕예식장 같은 이런 것부터 제일 시민이 필요한 사업부터 하자고 했더니 정말 좋습니다고하더만 시장님되시고는 예산을 자꾸 벌려서 먼저 해야 될 사업을 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앞으로 고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마다 특성이 있고 위치가 적당하게 정해져야 옳게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사업은 농촌에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고 기존 체육시설과 연계를 해야 이 사업에 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주민들이 많이 모이고 하는 곳에 기존 체육시설이 있는 곳에 사업 장소를 정했습니다. 이것이 도비가 3억이 내려와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사업비를 다른 곳에 전용할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우리 회계 절차상 각 종목마다 사업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이쪽에 사업빼서 저쪽에 투입할 수 없는 현실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의원님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사실상 그쪽으로 상당히 주민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나 해서 영천시민이 완산이나 동부쪽 사람들은 동부 뒷산에 가고 그 주위에 중앙동이나 서부동 인근은 갈 수 있습니다. 이 예산은 집행부 의지에 달렸습니다. 이것도 자꾸 있는 곳에 있는 사람 밥술에 더 붙인다고 얼마든지 여가를 할 수 있고 외지인이 오는 관광코스도 아니고 이런 것을 다른 곳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선정해서 다시한번 제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무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아쉽습니다만 미흡한 것은 시정질문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국장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건설국,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계속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