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조양환 의원 발언
금효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사회복지사무소,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소관 2005년 주요업무성과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사회복지사무소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사회복지사무소장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입니다. 먼저 평소 저희 복지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사무소 2005년도 주요업무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사무소를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 군민의 복지욕구 조사 및 복지계획을 수립했고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복지위원 운영을 활성화 했습니다. 그래서 군민의 복지체감도 향상, 복지행정 신뢰 구축, 복지행정의 체계 개편으로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연 15만 명 하루 평균 약 520명 정도가 이용하는 저희 복지관에서는 단전호흡 등 45개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레일 등 2,300만원 투자를 해서 편의시설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노인들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설납골당 및 공설묘지 운영입니다. 공설납골당을 지난 4월 1일부터 위탁운영을 실시해서 총 74기의 유골을 안치했습니다. 그래서 이용객 편의제공을 위한 종합적인 추모공간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경로의식 함양 및 노인복지 향상입니다. 2,750명의 경로연금 지원, 노인교통수당 지원, 경로당 신축 및 보수․운영을 해서 저소득 노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기하였고 활기찬 노년생활 마련 및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의 사회참여입니다. 여성기술․취미교육, 여성지도자 위탁교육, 도우미 상담실 운영 등을 실시해서 여성 사회교육과 능력개발을 통한 사회참여를 확대하였고 여성지도자 육성 및 교양증진을 통한 여성복지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입니다. 보육시설운영비 지원, 소년소녀가정보호비를 지원하였고 결함가정자녀보호비를 지원해서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아동의 안전보육으로 사회참여 활동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불우아동의 건전한 양육과 생계보호로 건강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민원 현장처리제 운영을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매주 금요일과 화요일에 읍․면 마을까지 파견근무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복지서비스 상담을 하였고 연계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고 접근성 및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켰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기반을 구축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자녀학비 지원, 자활근로사업을 지원을 해서 저소득층 최저생활보장과 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의 재활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생계보조수당 지원, 자녀교육비 지원, 장애인의료비 지원 등 장애인생활안정 지원과 생산적 복지기반을 조성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시설보호비 지원, 시설운영비 지원, 종사자 대우수당을 지원해서 요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보호 및 자활자립 의지를 고취시켰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사무소 시범 운영은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9개 기관 중에 한군데로 선정이 되어서 내년 6월까지는 군민의 복지, 복지행정업무의 효율화․전문화, 공공 민간의 협력에 의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이후에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8페이지 노인․장애인복지관 운영입니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여가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다양한 체험식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공설납골당 및 공설묘지 운영입니다. 화장․납골의 선진문화 정착을 위해서 종합적인 추모공간으로 운영하고자 공설납골당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기존에 설치되지 않았던 부부안치단을 별도로 설치를 해서 부부 합동으로 안치할 수 있는 희망자들에게 제공을 하도록 내년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로의식 함양 및 노인복지 향상입니다.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경로연금 지원, 노인교통수당 지원을 하겠으며 경로당 신축, 경로당 운영 지원은 금년보다 수준을 조금 올려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마는 저희 옥천군 예산 형편상 실현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많이 신축비도 올리고 경로당운영 지원비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여성단체 12개 단체 5,64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여성기술․ 취미교육, 여성지도자 위탁교육을 운영하겠으며 특히 내년에는 여성단체협의회를 고노헤마치나 중국 연변 등 저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와 국제교류를 해보고자 계획을 하겠습니다. 다음 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으로서 보육시설운영비 지원, 소년소녀가정보호비 지원, 결함가정아동보호비를 지원하겠으며 특히 내년에는 저소득층중에서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신설․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종사자 위탁교육도 아이들에 대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을 신규사업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사입니다. 각종 서비스 제공에 대한 형평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보장비용 징수 등의 행정절차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 연간 조사를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기반 구축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자녀학비, 자활근로사업을 지원해서 저소득층 최저생활보장으로 안정된 생계를 유지시키고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를 자활사업에 참여시킴으로써 자활자립 기반조성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의 재활사업 활성화입니다. 장애수당, 장애인의료비, 장애인보장구를 지원해서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참여 확대와 평등실현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 저희 군 관내 5개소의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생계비지급, 시설운영비 지원, 부활원 시설운영비를 지원하겠고 국비 지원을 받아서 내년에 부활원에 오수처리시설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특위 때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영생원과 청산원에 대한 상수도사업은 보건복지부에 기능보강사업을 내년에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장애인이 총 3,360여명이 됩니다만 그 중에서 시각․청각․언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화교육과 점자교육을 내년도에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에 의사소통을 통한 사회융화를 촉진시키고 복지옥천 건설에 걸맞은 장애인복지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금효길의장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의원
유인만 부의장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이어서 또 유류보내기운동까지 두 개 행사를 하시는데 바쁘실 줄로 생각을 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쪽을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공설납골당, 공설묘지 운영에 있어가지고 농협하고의 위탁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양재
이양재사회복지사무소장
저희가 3년 계약을 했습니다. 3년 계약을 해서 납골당, 공설묘지를 통틀어서 그 지역 내를 모두가 다 관장을 합니다.
유인만의원
관장을 하면 위탁료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양재
이양재사회복지사무소장
지난번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한달에 500만원 정도를 현재는 위탁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유인만의원
위탁수수료를 주고 있다!
양재
이양재사회복지사무소장
예.
유인만의원
납골당이 준공한지가 얼마나 되었죠?
양재
이양재사회복지사무소장
준공한지 이제 한 8개월쯤 지났나요, 3월말에 준공해서 4월 1일부터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만의원
그런데 준공을 하고 나서 기능보강사업 추진의 내역을 보면 납골당을 지어놓고서 주변 조경공사나 모든 것이 시설을 할 때에 다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것은 무슨 계획적인 것 마냥 지금 왜 납골당을 짓는데 조경공사가 별도로 또 들어가야 되고, 이 문제성이 참, 어떤 건물을 짓던 간에 조경까지 다 들어가서 시설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관지붕공사, 사면보호공사 이런 것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뭐가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양재
이양재사회복지사무소장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정석인데 저희 예산 형편상 아마 그렇게 시행이 된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인만의원
그래서 예산 형편상 물론 이것이 예산 형편상이 아니라 예산을 더 까먹는 공사예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처음에 설계를 할 때 다 들여서 설계를 했으면 1억 들어갈 것이 지금은 2억, 3억이 들어가야지만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면공사 같은 것은 건물 지어놓고 뒤에서 어렵게 공사를 하려고 하면 그 이상의 몇 배가 들어가는 공사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면 깎일까봐 그래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지만은 차후에 하려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일하는 것의 어려움은 어려움대로 또 실과장님의 질책은 질책대로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는데 처음부터 벌써 발판이 잘못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관지붕공사나 사면보호공사나 조경공사 같은 것은 준공이 되면서 마무리가 다 되었어야 되는데 별도의 돈을 투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해가 가십니까?
양재
이양재사회복지사무소장
별도의 투자는 제가 볼 적에는 아니고요. 어차피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발주를 해서 공사를 했으면 다소간의 절감도 물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저희 군 예산 형편상 한꺼번에 몽땅 투자한다는 것이 어려워서 분리해서 공사를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인만의원
그런데 그렇게 되었으면 미리 계획적으로 조경공사나 사면보호공사 같은 것은 추후에 하겠습니다! 라고 의회에 보고가 되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계획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녜요. 이번이면 끝납니다! 이번이면 끝나요 하고 계속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그렇게 말씀 하신대로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양재
이양재사회복지사무소장
이제 믿어주십시오, 다 했습니다.
유인만의원
그럼 믿어보겠습니다, 한번. 그 밑에 경로당 관계에서 경로당 난방비가 작년 2004년도 지급된 금액하고 똑같이 지급이 되고 있죠?
양재
이양재사회복지사무소장
지난해는 38만원 지급되었는데 금년에는 5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추경에 조금 더 의원님이 해주셔서
유인만의원
그럼 내년에는 얼마정도 지급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양재
이양재사회복지사무소장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30만원쯤 더 올려서 80만원 정도는 할까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유인만의원
예산이 증액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한 8,100만원정도 증액을 시키려고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양재
이양재사회복지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만의원
3억9,000만원 정도 예산을 시켰는데 그 정도면 80만원 정도 내년도엔 가능한 거예요?
양재
이양재사회복지사무소장
예.가능할 것 같습니다.
유인만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치솟고 있는 유류비기 때문에 경로당 자체에서 노인들이 너무 겁이 나가지고 경로당에 보일러를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 대부분의 경로당에 노인들이 의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겨울이 돌아오면 노인들이 집에서 보일러를 못 때고 경로당에 의지를 하는 노인들이 많은 데 경로당마저 보일러를 때지 못하고 있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서 예산을 조금 증액을 시키더라도 경로당의 보일러만큼은 가동을 시킬 수 있는 연료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효길의장
정완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의원
정완영 의원입니다. 의장님께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짤 때에 오늘 경로당유류보내기가 CJB에서 한다는 것이 며칠 전부터 얘기가 있었는데 주무부서가 여기서 답변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불안할 겁니다. 그래서 순서를 좀 바꿨어야 됐을 건데 그것이 조금 아쉬움이 있고 현재도 우리 의원들께서 주요업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내일도 있고 하니까 충분한 설명이나 의문 가는 점에 있어서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 또한 현재 군지부 앞에서 유류 돕기를 10시부터 하죠?
양재
이양재사회복지사무소장
1시부터.
정완영의원
1시부터요? 지금 사람들이 많이 와있는데 준비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의원님들께 한 번 여쭤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의장
물론 오늘 CJB에서 우리 옥천군 관내에 와 가지고 유류보내기운동을 하는데 사실은 1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오늘 업무보고 하는데도 이 관계는 사전에 관계 복지사무소하고도 협의가 된 내용이고 우리가 끝나도 이번 유류보내기 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추진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줬으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정완영 의원
정완영의원
예.
금효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의원
전철식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쪽에 보시면 동료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쪽에 보시면 경로의식함양 및 노인복지 향상에 있어서 옥천군 관내 경로당이 253개소인가요?
양재
이양재사회복지사무소장
254개소입니다. 254개소 중에서 철거한 문정아파트를 빼서 현재 253개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철식의원
그래서 난방비를 금년도에 50만원에서 2006년도에는 한 80만원으로 증액을 해보시겠다! 했어요. 예산확보는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니죠?
양재
이양재사회복지사무소장
예. 확정된 건 아닙니다.
전철식의원
예산을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군 관내에서 사무소장님께서도 내용은 알고 계실 테지만은 저게 있어요. 마을회관으로 당초에 건축을 해가지고서 경로당하고 겸해가지고서 사용하는 데가 있는데 군 관내에서 그런 마을회관으로 등록되었기 때문에 운영비라든지 난방비를 지원 못해주는 그런 경로당이 있습니까? 마을회관겸 경로당이
양재
이양재사회복지사무소장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마을회관은 직접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소상하게는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철식의원
어차피 건축물대장상에 마을회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 해가지고서 사실 사용하는 것은 경로당하고 같이 겸용해서 사용을 한단 말예요. 그래서 그런데는 공무원들이 현지를 직접 나가가지고서 현지 복명서를 첨부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가능하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을 봐주세요. 4쪽을 보시면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기반 구축해서 추진실적에 보면 주거현물급여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가구당 150만원 정도 지원을 해가지고서 그것이 집수리 해주는 거죠?
양재
이양재사회복지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전철식의원
그런데 계획 가구 수가 80가구인데 실적을 보면 60가구밖에 추진을 못했어요.
양재
이양재사회복지사무소장
이것은 10월말 현재로 자료를 뽑다보니까 그런데요, 지금 다 되었습니다.
전철식의원
다 되었어요?
양재
이양재사회복지사무소장
예.
전철식의원
다 되었으면 다행인데 동절기 이전에 완료가 되어야 되니까 앞으로 그런 점에서 추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효길의장
조양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의원
조양환 의원입니다. 6쪽에 있는 내용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소 시범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운영해본 결과 군민의 만족도와 복지체감도는 어떻게 진단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요?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사회복지사무소장
사회복지사무소가 시범운영을 지난해 7월 1일부터 하고 있는데 저는 실무입장에서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훨씬 많다고 봐집니다. 예를 들면 9개 읍․면에 나뉘어져서 수급자 책정을 하고 관리를 하는 어떤 기준이 9개 읍․면별로 담당자가 각각 틀리기 때문에 잣대가 다소간 차이가 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여기서 같이 하다 보니까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이 운영이 되다보니까 그런 형평성은 상당히 긍정적인 면으로 변화가 되었고요. 또 관리차원에서도 시스템을 깔아서 그 시스템만 들어가면 일목요연하게 딱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복지수급자들한테 만나서 주는 것이 아니고 통장계좌로 넣어주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인 면이 상당히 있습니다. 또한 복지직 전담공무원들의 전문성도 향상이 되고 그래서 긍정적인 면은 있는데 부정적인 면도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수급자들이 저희를 만나서 상담하고 싶어 하고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은 시범사무소 운영 이전보다는 부정적인 면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6월말까지 운영 후에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것을 계획을 해서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복지부에서 지침이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시행이 될 텐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면은 긍정적인대로 살려나가고 부정적인 면은 읍․면에 복지직을 파견해서 수급자들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것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긍정은 살리고 부정은 보완을 해서 아마 운영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양환의원
수급자들의 편리한 쪽으로 진행을 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한 6월말 후에 지침에 의해서 시행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 역시도 사회과 사무소에서 치밀한 계획수립을 해가지고 더욱 더 발전적인 업무처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다음에는 16쪽에 있는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내실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개소에 시설소가 잘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예산도 52억8,200만원이 소요되는 커다란 사업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절기는 돌아오고 어려운 입장에 놓여있는 것을 의식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생원 또는 청산원, 상수도사업 이 관계가 동절기는 돌아오는데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또는 사회복지사무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보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 기능보강사업 신청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급한 마음에서 현재 정신요양이라든지 이분들의 애로점이 되는 것이 상수도가 시급히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사회복지사무소장
지금 현재는 지하수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상수도가 꼭 필요할 때 여름 갈수기 때 그때가 제일 문제가 되는데 보건복지부에 예산 신청이 2006년도 예산은 이미 거의 확정이 된 상태라서 2006년도에는 실현가능성은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중에 기능보강사업을 저희가 신청을 해서 내년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후년도 예산이라든지 반영을 시키고자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조양환의원
현재 지하수로써 이렇게 이용을 한다, 그래서 부담은 적어지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지 조사 나갔을 때 보니까 수도가 빨리 시설되어야 한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금효길의장
정구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완
정구완의원
정구완 의원입니다. 2쪽에 경로의식 함양 및 노인복지 향상에 대해서 동료의원께서 질의한 것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동료의원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연료비 때문에 사실은 고유가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금년 겨울에는 50만원 준다고 해도 아마 경로당 운영하기가 매우 어려우리라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류비 인상도 필요하지만 과거에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던 것을 시설비를 지원해 가지고 심야전기보일러로 대체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소장님께 여쭤보는 것이고 그리고 신축하는 경로당에는 심야보일러를 같이 설계할 때 포함하라고 금년 봄에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금년에 시행한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는 심야보일러를 설치했습니까?
양재
이양재사회복지사무소장
예.
구완
정구완의원
그렇게 해서 과거에 건립된 경로당들도 시설비 지원을 통해서 연료비가 적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해서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사회복지사무소장
전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 금년뿐이 아니고 유류대 인상은 매년 점점 더해지리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경로당을 모두 다 심야보일러로 대체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체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한 동에 한 700만원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일단 저희가 복지부에다 20동만을 우선 예산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뭐 200동을 하고 싶기는 한데 전국 시․군간 형평도 있고 해서 15동만 하라는 것을 저희가 20동을 올렸는데 그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심야보일러 쪽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완
정구완의원
연차계획을 세우셔가지고 하여튼 시설보수비를 줘서 개수를 해서 심야보일러로 전환을 해서 연료비가 적게 들어가서 운영할 수 있게끔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도 잘 아시지만은 특히 농촌은 노령인구, 노인세대의 증가로 인해서 앞으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노인복지에 신경 써야 되는 환경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일자리 마련을 해서 금년에 시행을 했죠?
양재
이양재사회복지사무소장
예.
구완
정구완의원
주로 어떠한 것을 했습니까?
양재
이양재사회복지사무소장
주로 단순한 큰 노력이 안 들어가는 예를 들면 교통질서 또 영농사업단도 있어가지고 그것도 했는데 그것은 힘이 부쳐서 좀 그렇고 주로 교통질서 그런 쪽에 했습니다.
구완
정구완의원
그래서 왜 일자리를 질의 드리느냐 하면 경제가 어렵고 사회 전반에 일자리가 많지 않아가지고 자식들이 부모를 봉양하는 그러한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노인세대도 자기가 노력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으면 스스로 자립을 해서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일상생활비는 자기가 벌어서 쓰는 그런 사회로 가야 바람직한데 지금 전반적인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1차산업 같은데 그런 일거리를 갖다가 겨울에 경로당에 주어서 손수 작업을 한다든가 이러한 방향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5쪽에 말이죠, 사회복지시설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5개소에 법인 허가를 받은 시설소들은 잘 운영이 되고 지원을 받아서 별 문제가 없는데 관내에 비인가시설이 몇 개나 존재하고 있습니까?
양재
이양재사회복지사무소장
7군데 있습니다.
구완
정구완의원
7군데.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우선 시설을 갖추면 허가는 해주는데 그러면 거기에 허가조건에 의해서 시설소 또 틀 따라서 고용해야 될 의사를 고용하든가 안 그러면 간호전문요원을 고용하든가 하면 인건비가 약 6~7백이 나가야 되는데 허가는 해주되 전혀 지원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허가를 받을 수도 없고 아주 난처한 위치에 놓여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것을 상부에 건의하셔 가지고 기왕에 비인가시설을 정상화시키려면 전에 허가를 받은 5개소 외에라도 정부의 국비가 조달이 되어서 그 사람들한테도 형평성에 맞게 지원이 되어야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본의원은. 그렇게 해서 복지국가로 가는 길이고 또 그러한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이 사람들도 다 인권을 존중해 주는 것이 국가의 도리라고 봅니다, 복지국가로 가려면. 그런데 허가만 해주고 전혀 지원은 하나도 안 해주고 자체에서 수용하는 사람들한테 개인별로 수용 그 돈을 받아서 운영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한 두 달은 거기에 수용할 때 계약금 얼마내고 월에 얼마씩 한두 달은 내고서 거기에 대한 자식들이나 직계가족이 어디로 이주를 하고 전화고 뭐고 전부 끊어서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을 하고 해서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그러한 점을 고려하셔서 복지부에 그러한 것도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에 보다 조금 완화가 되었죠? 내년부터
양재
이양재사회복지사무소장
예. 차상위가 완화가 되었습니다.
구완
정구완의원
그래서 실제가 여기에 동료의원들도 과거에도 많은 질의를 하고 부탁을 하고 했는데 자식들은 있지만 전혀 돌보지 않고 부양을 안 해서 농촌에 독거노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찬 같은 것은 배달받지만 혜택을 못 받아서 어려운 노인세대가 많이 있습니다, 독거노인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내사를 하시고 실사를 하셔가지고 많은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효길의장
김재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의원
김재철 의원입니다. 동료의원께서도 일부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본 군에서는 기초생활대상자 중에서 어떤 문제점 발생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격이 박탈당했다든지 그런 것은 한 건도 없습니까?
양재
이양재사회복지사무소장
가끔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로 있다가 어디 취업을 했다든지 본인도 그렇지만 가족들 취업을 했다든지 생활여건이 변화가 되면 기초수급자에서 제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재철의원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몇 건이나 있어요?
양재
이양재사회복지사무소장
한 10건 미만입니다. 6~7건 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철의원
현재 저소득층 생활안정, 국민기초생활보장 이런 것은 법에 따라서 관리를 잘해오셨는데 말씀하신 차상위 계층이 힘들은 가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관내에서는 차상위 계층이 어떤 지원이나 혜택을 받는 가구가 몇 가구나 있어요? 차상위 계층이 현재 어떤 지원 혜택 받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군에
양재
이양재사회복지사무소장
의료비, 직접은 없고요, 의료비 혜택. 또 자활후견기관에 위탁해서 취업, 그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김재철의원
그런 정도 이상은 없어요?
양재
이양재사회복지사무소장
예.
김재철의원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차상위 계층을 2,400가구 선정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 발표 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겁니까?
양재
이양재사회복지사무소장
아직 지침이 안내려왔는데 확대하려고 하는 계획 같은데요, 저희도 확대를 더 하려고 합니다.
김재철의원
도의 방침도 2,400가구에 해당하는 차상위 계층을 지원 계획을 세운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옥천군도 그런 지원혜택을 받아야 될 가구 조사나 평가를 사전에 계획을 하셨다가 군민들 중에서도 차상위 계층이지만 부득이 이런 지원혜택을 받아야 될 가구가 있다면 충분히 사회복지소에서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출산장려하고 관계된 언급을 제가 한마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출산장려에 대해서 농정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어요. 문제는 농가도우미라는 미명으로 농정과에서 출산장려금을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출산장려금이 아니라 농가도우미를 하고 있는데 농가도우미가 아니고 만약 출산장려금 쪽으로 어떤 계획을 세운다면 농정과 업무에서 떠나야 마땅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이십니까?
양재
이양재사회복지사무소장
농정과에서 떠나야 되겠지요.
김재철의원
예?
양재
이양재사회복지사무소장
농정과 업무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저도요.
김재철의원
그렇죠?
양재
이양재사회복지사무소장
예, 그것은 보건업무라서 보건소 쪽으로 가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됩니다.
김재철의원
보건소.
양재
이양재사회복지사무소장
예.
김재철의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만약에 본 군에서 농가도우미 제도가 아니고 출산장려 제도를 세운다면 그 업무는 복지하고 관련이 더 깊지 않겠느냐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출산장려비를 예를 들어서 줄 수 있는 계획을 세운다면 그 업무가 과연 어차피 농정과에서는 떠나야 되는 사업임에는 분명하고 그럼 보건소에서 관장을 하겠느냐 복지업무에서 관장을 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은 보건업무라고 생각이 됩니까?
양재
이양재사회복지사무소장
보건소에서 하든 저희가 하든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하는 업무는 기초수급자나 불쌍한 사람들 위주의 행정이거든요. 그래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출산을 하면 저희가 관계가 있는데 평주민들이 출산을 한다면 이것은 보건업무 쪽으로 구분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김재철의원
그거는 보건업무가 하든 복지사무소에서 하든 만약에 저 개인적으로는 복지업무가 여성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여러 가지 복지가 많습니다. 많은데 어떤 면으로 보면 교육복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본 군 관내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이주를 했거나 국제결혼을 해서 사는 가구 수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충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국제결혼 한 가구 수 통계나 이런 것은 사회복지사무소하고는 연관성이 없나요?
양재
이양재사회복지사무소장
예. 갖고 있질 않습니다.
김재철의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이 교육복지하고도 관계가 있을 성 싶어서 본의원이 대두를 시키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관내에도 지역을 다니다 임산부들을 보면 많은 외국인들이 국제결혼을 한 외국인 주부들이 임산부가 되었든 현재 출산하고 있는 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 자녀들에 대한 또 자모들에 대한 교육복지도 복지일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한번쯤 걸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으로 제가 이 문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군에서도 외국 국제결혼 한 자모들이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교육을 하고 있죠? 우리 옥천군에서.
양재
이양재사회복지사무소장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철의원
그런데 이 부분을 문화공보실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문화공보실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문화공보실에서 할 일인가,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늘어나는 외국인들에 어떤 복지하고도 관련을 지어서 사회복지소가 되었든 보건소가 되었든 관과 할 수 없는 사업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현재 거의 무관심속에 있어요. 아마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외국인들이 우리고장에 와가지고 출산하는 아동 수라든지 국제결혼 한 가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소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아마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아야 될 가정도 많고 어떤 교육복지하고 관계 지을 일도 있고 이런 것도 사전에 검토 수준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개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처간에 서로 미루다 보면 우리가 관과 해서는 안 될 일이 앞으로 계속 사장되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차피 외국에서 이주해온 사람도 우리 군민이기 때문에 방관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양재
이양재사회복지사무소장
어디선가는 접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저희 복지업무는 일단 정상적이 아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이거든요. 그래서 지극히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람들에 관련되는 교육이라든지 복지라든지 관련부서를 찾아서 업무를 줘야 마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재철의원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한테 하는 것이 복지라고 생각하신다면 본 의원 생각하고 조금 견해가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정상적인 것하고 비정상적인 것은 어떤 육체에 관련한 정상, 비정상만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양재
이양재사회복지사무소장
아니 정신도 그렇고 사는 정도도 그렇고 신체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김재철의원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문화도 이국에서 온 분들에 대한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도 복지차원으로도 접근해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현재는 사회복지소에서 업무분담을 전혀 안하고 계십니다만 앞으로 어차피 옥천군 행정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복지사무소에서나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출산장려 부분은 보건소 역할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 언제가 치매복지요양시설에 관련해서도 본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거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도 역시 보건소에서 할 업무가 아니겠냐? 그런 취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하고 사회복지소하고는 상당히 중복될 수 있거나 같이 힘을 합해야 되는 그런 업무가 많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지금 이런 것을 거론을 하는 겁니다.
양재
이양재사회복지사무소장
제가 늘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복지업무하고 보건업무가 언젠가는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가야 되고 우리 손길을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 지극히 어떤 생계수단이라든지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이라면 누구든 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복지와 관련되어져야 될 겁니다. 어쨌든 의원님 말씀 잘 듣고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재철의원
동의를 해주셔서 마치겠습니다.
금효길의장
박찬웅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웅
박찬웅의원
오늘 경로당 유류보내기 모금행사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되었는데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쪽에 사회복지현장처리제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매주 화요일, 금요일에는 사회복지사무소 직원이 읍․면에 가서 현장에 근무를 하고 민원도 접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제도가 옥천군에는 전국시범지구로 사회복지시범사무소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복지사무소에서 직접 읍․면에 나가서 현장근무를 하는 것이죠?
양재
이양재사회복지사무소장
예.
찬웅
박찬웅의원
그런데 이것이 일부 그런 것이 있어요. 화요일, 금요일 날 현장에 복지사무소 직원들이 나가서 민원도 접수하고 하는데 나머지 또 3일 있잖아요. 월, 수, 목 이런 때는 군에 직접 와야 돼요. 이분들이 이것이 사회복지사무소 시범 운영이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예요, 단점도 있습니다. 면지역에 오지주민들은 가까운 면사무소에서 과거에는 시범사무소가 하기 전에는 면에서 복지사무를 다 봤는데 지금은 군으로 직접 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원간담회 시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읍․면에 사회복지직 직원을 하나씩 채용을 해서 보완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한 적이 있죠?
양재
이양재사회복지사무소장
예.
찬웅
박찬웅의원
그것이 어떻게 추진되는 겁니까? 지금 추진상황이
양재
이양재사회복지사무소장
지금 채용 중에 있습니다. 시험 봤고요, 합격자 발표도 끝났고 이제 면접 거쳐서 신원조회 거치면 배치가 될 겁니다.
찬웅
박찬웅의원
그러면 바로 채용이 되면 그런 문제점은 복지사무소에서 읍․면에 가서 현장민원처리를 안 해도 되고 신규채용 직원이 그 업무를 다 볼 거 아녜요.
양재
이양재사회복지사무소장
예.
찬웅
박찬웅의원
그런 관계죠. 그래서 현재까지는 장점도 있지만 면지역의 오지 주민들이 오히려 불편을 겪고 있고 또 우리 군과 읍․면과 업무협조도 잘되는 것도 있지만 일부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가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규채용이 언제쯤 발령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까?
양재
이양재사회복지사무소장
시험 치렀고 합격자 발표했고 이제 면접하고 신원조회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웅
박찬웅의원
이상입니다.
금효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건설과장 강범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성과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 2005년도 주요업무성과로써 군도 정비사업입니다. 9개소에 59억9,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42%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진~상계간 도로는 대전지방국도관리청, 이평 도로는 금강환경관리청과 협의가 완료되어 공사 발주 중에 있습니다. 묘금~판수 도로는 용지보상 중이며 쓰레기매립장 진입도로, 옥각교 재가설, 동대~방하목 도로, 거포~점동 도로, 대성~능월 도로 군도 유지관리 사업은 계획공정에 따라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2쪽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실적은 8개소에 36억2,100만원을 투자하여 49%의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매동선 도로공사 외 2건은 준공되었고 옥천읍 대가선 도로, 이원면 용방선 도로는 용지보상 중에 있으며 안내 동서선 도로, 위험도로개선사업, 어린이 보호구역사업은 계획공정에 따라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3쪽에 오지개발 사업니다. 안내 청성면 지역에 대하여 7억8,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방하다리 농로포장 외 3개소는 완료하였으며 안내 도율 복지회관 신축은 금년 내 사업이 완료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과 5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 31개소 자체사업 27개소 등 58개소에 41억6,900만원을 투자하여 33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공사 중에 있는 평곡배수로 및 진입로포장공사 외 24개소는 1회 추경예산 및 예산 성립 전 조치한 사업장으로써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대상사업 151개소 모두 준공 하였습니다. 7쪽과 8쪽 도시계획사업입니다. 27건에 107억8,000만원을 투자하여 도시관리계획 및 토지적성평가 등 12개소는 12월 말까지 준공하여 주민 통행 및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외 13개소는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예산을 확보하여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입니다. 7건에 63억9,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군서 하동, 은행 군북 자모리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군북 이백 마을진입로 군서 상중리, 군북 자모리 확․포장사업은 연내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쪽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청산 인정지구 밭기반정비사업과 지전 기계화경작로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청성 도곡, 궁촌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내년에도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11쪽에 월외지구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입니다. 한해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으로 농업 생산성 증대를 위하여 총사업비 65억원 중 금년도 5억4,000만원을 투자하여 부대시설, 용지보상, 공사감리계약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12쪽에 정주기반확충사업입니다. 안남면, 군북면 일원에 사업비 15억2,200만원을 투자하여 14건 중 종미 안길포장공사 외 4건을 완료하였으며 기타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비야 안길포장공사 및 추소리 마을회관은 토지 승낙 및 사업장 위치변경으로 연내에 마무리가 어려운 실정으로 다음 연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쪽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9건에 5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장위 잠관보수 외 7개소에 대하여는 완료하였으며 예곡 소류지 보수공사는 추경에 성립된 도비 보조사업으로 연내에 마무리하여 2006년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성과 보고를 마치고 14쪽에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도정비사업입니다. 7개소에 54억3,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는 쓰레기 매립장도로, 거포~점동도로, 묘금~판수도로, 이평도로 신규사업으로 서대~구일간 국도 4호선 접속도로, 청산~화동간 도로 군도유지관리 사업에 계획하였습니다. 15쪽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5개소에 48억4,6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대가선도로, 동서선도로, 용방선도로 신규사업으로는 위험도로 개선사업, 어린이 보호구역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사업은 도 및 중앙으로부터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추후 변경될 수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6쪽에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청성면 3개 지구에 12억8,6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12개소에 6억8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도계마을육성사업 외 8건, 자체사업으로 버스승강장 보수 외 2건이 되겠습니다. 18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74개소에 14억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옥천읍 2억 나머지 8개면은 1억5,000만원씩 계획하였습니다. 19쪽에 도시계획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총 11건에 86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도시화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군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추후 변경될 수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20쪽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군서 상중마을진입로, 군북 자모농로 확.포장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1쪽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청성 도곡, 궁촌 밭기반정비 및 청산 인정지역 기계화 경작로사업에 9억8,7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생산기반시설을 정비하여 농산물 수송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2쪽에 월외지구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 계속사업으로서 17억4,000만원을 투자하여 용지보상, 저수지 기초, 제당 축조를 추진하겠습니다. 23쪽에 정주기반 확충사업입니다. 군북면 일원에 8억1,300만원을 투자하여 정주기반 확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 1월경에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인정지구 용배수로 외 5개소에 사업비 3억2,200만원을 투자 수리시설물 정비로 재해의 사전예방과 원활한 용수공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효길의장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의원
유인만입니다. 7쪽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사업에 있어가지고 과장님께서 수고하고 계신지는 여러 의원님들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도시계획도로가 옥천읍하고 이원면 일원하고 청산면 일원만 도시계획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죠?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만의원
그런데 물론 옥천읍이 규모도 있고 인구도 있고 여러 가지 범위면에서 넓은 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원이나 청산이 도시계획도로 지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정확한 것은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유인만의원
아니, 됐습니다.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그러면 도시계획도로가 지정이 되고 도시계획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예. 하고 있는 거죠.
유인만의원
본 의원이 왜 이것을 질의를 하냐면 도시계획지구를 지정해 놓고 읍과 면에 너무 편차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편차는 아니고요. 일단 옥천읍에 인구가 많고 청산, 이원에 5,000정도 되기 때문에 비율대로 하거든요.
유인만의원
7쪽에 보면 말예요. 도시계획지구의 사업을 보면 107억 27건에 청산에 1건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부다 옥천읍 건입니다. 시가지 2건, 이원 일원, 청산 일원 빼놓고는 전부다 옥천 일원이예요. 그런데 2006년도에 한 번 보십시오. 2006년도의 사업계획을 보시면 86억5,000만원 11건이 전부다 옥천읍 건입니다. 이래도 편차가 없습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이것은요, 금년의 예산이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용지보상을 주었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 드린 대로 예산작업중이기 때문에 청산하고 이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린 것입니다.
유인만의원
물론 확정은 안 됐겠지요, 안 됐는데. 어느 정도의 그래도 편차를 두셔야지 도시계획지구 내에 이원이나 청산 쪽에 도시계획지정을 해놓고 옥천읍에만 갖다가 너무나 쏟아 붓는 이런 광경이고 그렇다고 해서 농어촌도로라든가 군도를 갖다가 다른 읍․면으로 지원을 하면 모르는데 군도나 농어촌도로도 옥천읍에 다 붓고 있어요. 이런 결론이면 너무 편차가 심해가지고 촌에 사는 사람들은 억울해서 살겠습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군도나 농어촌도로는요, 각 읍․면에 한 건씩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데 옥천읍만 군도가 편중되어 있는 것이 아녀요.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전부다 연결되는 사업이거든요, 노선이
유인만의원
어쨌든 간에 몇 년을 지켜보면서 도시계획도로의 편차는 너무 심하게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본의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꼭 참고하셔가지고 이런 문제는 편차가 너무 심해서 지역간에 갈등이 일어나는 소지가 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의원님 참고로 하겠습니다.
유인만의원
이상입니다.
금효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의원
이수일 의원입니다. 14쪽을 좀 봐주실까요. 서대~구일간 접속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치가 어디 입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삼청리 과선교 하고 있잖아요 군남초등학교 그곳이 국도변에 가감차선을 만드는 겁니다. 내년에 삼청 건널목이 끝나기 때문에 가감차선을 해줘야지만 도로가 원활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2억을 들여서 하는 겁니다.
이수일의원
군남학교 앞에 다리를 새로 놨었죠?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이수일의원
그곳이 굉장히 급커브가 지기 때문에 굉장히 사고가 다발지역으로 되어있어요, 지금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감차선을 만드는 겁니다.
이수일의원
빠른 시일 내에 시정을 해서 교통사고 방지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현재 서대에서 구일간 도로를 준공을 하셨는데 혹시 자고티 다리에서 귀화 한성중소기업까지 보신 적이 있어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귀화 어디요?
이수일의원
귀화 자고티 다리서부터 한성 중소기업까지 오는데 가드레일 반사경 해 놓으신 것을 보셨어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봤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수일의원
이것 20여개가 다 파기가 되어 있어요. 아울러서 군도를 해놓고서 군도 제초작업이라든가 청소가 한 번도 안 되는 이런 입장입니다. 현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시정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이수일의원
이상입니다.
금효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웅
박찬웅의원
박찬웅 의원입니다. 15쪽 사업개요 하단부에 옥천 양수~가화 외 2개소, 옥천, 동이, 군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업비는 16억이고 이것이 뭔가 내용적으로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이것은 16억 정도를 국비를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요. 예산은 3억5,000정도로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돈이 여유가 되면 가화 지하도에서부터 양수리까지 인도를 하려고 했어요.
찬웅
박찬웅의원
인도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인도.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 가지고 동이하고 군북이 하는 것은 위험도로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가드레일하는 겁니다. 군도상에 가드레일, 위험 낙석 지역에 가드레일 하는 겁니다.
찬웅
박찬웅의원
가드레일!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예.
찬웅
박찬웅의원
도로를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찬웅
박찬웅의원
신설 한다거나 이런 내용이 아니고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찬웅
박찬웅의원
3억5,000예요? 확정된 겁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3억5,000이 확정이 됐습니다.
찬웅
박찬웅의원
예, 이상입니다.
금효길의장
전철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의원
전철식 의원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7쪽에 도시계획사업에 보면 장기미집행용지보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사업계획이 158억4,700만원인데 이것이 순수한 군비로만 지원을 해주고 있죠?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군비로 하는 겁니다.
전철식의원
순수한 군비만 해가지고서 158억4,700만원을 언제까지 보상을 해줘야지 다 끝나는 사업예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이 사업은 지금 매수청구로 하는 건데요. 지목상 대지 인 것만 하고 있거든요. 제일 문제점이 옥천읍에 많고요, 아직 청구를 안 하시는데 금년하고 작년에 해서 15억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전철식의원
본 의원 생각은 어차피 군비로 보상을 완료를 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은 국․도비를 요청을 하든지 해서 빨리 마무리를 져야지 군비만 가지고서 언제 완료를 합니까? 앞으로 국․도비를 요청을 한다든지 해서 최대한 예산을 빨리 확보를 해가지고 마무리를 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보시면 문정2도시계획도로인데 사업이 보류가 되었어요. 위치가 청소년수련관에서 장야 지방도 사이인데 수련관에서 장야 지방도 쪽으로 빠지는 도로 얘기이죠?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지방도까지 가는 겁니다.
전철식의원
이것이 저거 때문에 보류되었다는 얘기인가요? 운동장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운동장 관계 때문에.
전철식의원
글쎄, 공설운동장 관계 때문에.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용지보상은 끝났고 운동장 위치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업보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철식의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금효길의장
김재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의원
14쪽을 한 번 봐 주세요. 청산 명티리에서 상주 화동으로 신규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명티리 동네 위까지 군도를 만들어 놓은 데서 나머지 산악구간에 올라가는 겁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종점부에서 상주화동까지 가는 구간입니다.
김재철의원
저쪽 경상도 땅에는 산 정상까지 도로가 되어있는데 나머지 1.2km 정도가 안 되었다고 하는 그 부분인가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옥천군 구간만 안되었기 때문에 도비하고 군비를 해서 하는 겁니다. 내년도에,
김재철의원
그리고 지난해에 산림축산과에서 능월리에서 만월리를 잇는 임도계획을 한 것이 있었어요. 임도계획을 했는데 당초에 계획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과장님께서도 아실텐데 만월리 동네 쪽으로 넘어가면서 임도로써가 아니고 군도로써 연결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작년에 계획은 임도로 만월리까지 연결계획이 다 되어 있다가 축소한 상태에서 일이 끝났단 말예요, 임도가. 건설과에서 군도로 연결부분은 작년에 하다 말고 끝나고 없어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금년도에는 입찰을 봐가지고 상마을 본 동네까지는 입찰완료가 되었고요. 나머지 구간은 인도하고 군도 사이가 되는데 산림축산과 협의가 되었어요. 이장도 얘기가 됐었는데 노선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지보상을 못한 겁니다. 차후 계획에
김재철의원
거기에 일부 용지 보상도 해놓은 것도 있고 아직 못한 것도 있고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거기 지나서 나머지 임도구간은 노선은 군도로이지만 임도구간에서 잘려 가지고 저희들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용지보상을 못한 겁니다.
김재철의원
그래서 어차피 지난해 임도로 개설할 계획이 거기까지 전부 섰다가 임도 계획을 축소해서 끝났잖아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산이 없기 때문에 끝난 겁니다. 건설과에 협조 요청을 했는데 저희들도 예산이 넉넉지 않았기 때문에 못한 거예요.
김재철의원
그래서 바로 그런 겁니다. 아까 동료의원께서 걱정을 하셨는데 그런데는 실제로 예산 해봐야 타 지역 비하면 크게 들어갈 예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하다말고 공사를 중단상태에 있고 아예 계획조차도 없으니까 이런 것이 과장님께서 저는 산림축산과에서 군도로 할 계획이 있던 부분 구간을 건설과에서 군도로 하겠다고 약속을 들어서 금년도 사업계획이 지금 시행이 되는 줄 알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아무계획이 없이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묘금 판수, 청산 인정리 앞에서부터 신매리를 관통하는 개설도로 그것이죠?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궁촌서 인정 국도까지 가는 겁니다.
김재철의원
그런데 그것을 왜 지금까지 용지보상을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저희들이 감정 끝나가지고 용지보상 통보를 했습니다. 1차 구간은 장위리 산마루까지 거기까지 잘라놨습니다.
김재철의원
그런데 용지보상이 자꾸 늦어지는 바람에 어떤 분은 인삼예정지를 밭갈이까지 다 했다가 지금 씨를 갖다가 넣는다고 하는 것도 브레이크를 걸어놓은 상태이고, 보상이 당초예산에 서있던 보상계획을 시행이 늦어지기 때문에 자꾸 나중에 가면 보상가액이 액수가 올라갑니다. 본예산에 책정된 예산을 용지보상이 너무 늦은 것 같아서 문제가 자꾸 불거지고 있어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왜 그러냐면 금강환경관리청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다소 늦어진 겁니다. 보상통보를 했고요, 이장님도 알고계시고 다 됐습니다.
김재철의원
예, 이상입니다.
금효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갑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의원
오갑식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쪽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2월 달에 설계를 해서 4월에 착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준공은 10월인데.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오갑식의원
그러면 여기 용배수로라든지, 소류지 보수 같은 것은 물론 한참 농번기 때는 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조금 계획을 앞당겨서 용배수로 같은 것은 조금 일찍 해주면 농사짓는데 불편을 덜 느끼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계획이 어째 이렇게 돼서 한 번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죄송하고요. 저희들이 1월 달에 측량을 해가지고 농번기 이전 4월 이전에 준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오갑식의원
이것이 왜냐면 10월까지 간다라고 그러면 물론 아주 어려운 공사가 된다라고 그러면 10월에 준공을 해도 되지만 가급적이면 농번기를 피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양수장 정비하는 것 있죠 그 것 4개소가 어디입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이것은 확정된 사업장이 아니고 일단 읍․면에 받아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예비로 넣어 놓은 것입니다.
오갑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효길의장
조양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의원
조양환 의원입니다. 17쪽에 보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중에 도계마을 육성사업에 군서, 군북이 명시가 되어있는데 사양리에다 사업을 하는 것이죠?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사양리로 확정된건 아니고요. 일단 도에 우리가 보고는 했어요, 했는데 일단 면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위치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조양환의원
이것은 확정은 아니고요, 예산관계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산은 2억이 확정된 겁니다.
조양환의원
2억이 확정된 거고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군서 1억, 군북 1억 정도 해서 다 잡아놓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조양환의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은 지난번에도 도계마을하면 사양리도 해당이 되는데 사업변경이 이뤄져서 사업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이 있어요. 군서 상중리에 마을 진입로 확․포장 관계가 11억4,5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토지 승낙관계에 대해서 또는 토지보상은 현재 어느 정도 이뤄졌는지?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토지보상은요, 아직 분할측량이 안 끝났어요. 금년 내 12월까지 용지보상을 하고 본격적인 공사는 내년에 끝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양환의원
그래서 용역회사에서 설계가 아직 덜 끝났다?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설계는 완료가 되었고요, 저희들이 분할측량을 아직 못했어요. 용지보상 측량을 못했기 때문에 12월까지 해서 1월까지 해서 용지보상 끝나고 본격 진행공사는 3월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입찰을 봅니다.
조양환의원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17쪽 인데요, 보수관계에 따라서 현재 삼거리 검문소 주변에 승강장 설치를 해주겠노라고 과장님께서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 사업은 언제쯤 이뤄지는지 답변 바랍니다.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제가 의원님한테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금년에는 관리청에서 가변차선 확보했고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검토를 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가변차선 때문에 못했습니다. 여건을 한 번 따져보고 검문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공간이 확보가 되면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양환의원
승강장 설치가 되도록 추진하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금효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임영순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순입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성과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주요업무성과로서 1쪽에 재난종합상황실 설치사업입니다. 각종 재난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상황 관리와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농협 옥천군청 출장소 2층에 30평 규모의 상황실을 4억8,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상황실 인테리어, 영상 및 음향시스템, 종합상황관리시스템, 상황감시시스템 6개소를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1쪽서부터 3쪽까지 댐 주변마을 지원사업입니다. 대청댐관리단으로 부터 사업비 30억8,200만원을 지원받아 총 42개 사업 중 34개소는 완료하였고 농작물 수확 지연 등으로 늦어진 미완료사업 6개소도 12월까지 완료 예정이며 금년 6월 착공한 가덕교 설치공사는 2007년 6월까지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입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절별 유형별로 재난 취약시설 148개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미흡한 시설에 대하여 현지 시정 및 보완 조치하여 재난 사전예방에 기여하였으며 또한 안전에 대한 주민홍보를 매월 실시 안전의식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재난 사전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하천정비 및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재해예방사업 30개소에 60억1,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7건은 준공되었으며 구일소하천 및 하천 유지관리사업은 금년도에 완료예정이며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과 하도준설사업은 2006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 2004년도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지난해 6월과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사업으로 50개소에 49억1,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사업을 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각종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총체적 안보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총 9회에 걸쳐 6,900여명을 대상으로 민방공 및 생활민방위 방재훈련, 민방위 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791개의 주민신고망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국가비상대응 능력 배양을 위하여 2005년 을지연습을 성공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입니다. 3월 2일 이원면에 20여명의 여성의용소방대를 설치하였으며 의용소방대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출동수당 및 자녀학자금 지원과 피복을 구입 지원하였으며, 11월 9일에는 제43회 소방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대원간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한편 자질향상 및 진화능력 배양을 위한 견인장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산소방파출소 건립입니다. 농촌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각종 화재발생시 신속한 대처와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청산면 하서리 209번지 일원에 820㎡의 건축규모로 총 사업비 12억을 투자하여 지난해 12월에 착공하여 공정률은 90%이며 금년 11월중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농촌주택개량사업 9개 사업에 47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32동 중 30동을 완료하였고 2동은 추진 중입니다. 농촌 빈집 정비사업은 45동 중 42동을 철거 완료하였고 3동은 11월중 완료예정입니다.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안내 월외, 청성능월, 이원 칠방지구는 시공 중에 있으며, 동이 석탄, 안남 도농지구는 완료하였습니다. 영세가정주택 개보수사업으로 추진한 안남면 지수리는 2월 28일 준공하였고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인 군서면 동평리와 자연친화적인 담장개량사업인 동이면 석탄리 36개소는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에 댐 주변마을 지원사업입니다. 대청댐관리단으로부터 사업비 28억9,800만원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득증대사업으로 농로확․포장사업 외 4개 사업에 7억9,400만원, 생활기반조성사업으로 마을공동선박지원 외 2개 사업에 1억400만원, 댐주민숙원사업으로 가덕교설치공사에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과 계절적 요인으로 재난이 우려되는 취약시설 154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안전에 대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대군민 홍보에 총력을 다하고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미흡한 사안은 조속 보완하여 재난 발생요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주민에 대한 안전홍보로 안전의식을 한 단계 성숙시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소하천정비 및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재해예방사업 외 9개소에 66억8,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구일․소도․월외․목동소하천을 정비하고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으로 거포천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청성면 하성리와 청산면 삼방리는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방하천정비사업은 안내면 답양리 가산천을 정비하겠으며 하도준설사업은 청성, 청산의 포청천을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민방위 및 의용소방대 업무 추진입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총체적인 안보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민방위 교육훈련을 보다 내실화하고 완벽한 을지연습 실시로 국가비상사태에 대비능력을 향상하고 지역안전과 질서유지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화재 및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선봉적 역할을 하고 있는 의용소방대를 지속적으로 지원 육성하여 유사시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토록 하겠으며 대원들에 대한 실비보상과 사기진작을 위해 1억3,600만원의 출동수당을 지급하고 자녀장학금과 피복을 구입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에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농촌주택개량사업 외 5개 사업에 57억8,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농촌주택개량사업 40동, 농촌 빈집정비사업 50동은 희망자를 선정해 추진하겠으며 마을하수도정비사업 2개 지구, 영세가정주택개보수사업 1동, 다목적광장조성사업 1개소를 추진하여 농촌주거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성과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효길의장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완
정구완의원
정구완 의원입니다. 6쪽에 수해피해복구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수해를 입어가지고 수해복구사업 조사과정에서 누락되어서 공사를 못한 곳이 있죠?
영순
임영순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에는 수해피해를 보지 않았고요. 2004년도에 피해를 본 것 중에 작년에 돈을 투자를 해서 했는데 그래도 빠진 곳이 있습니다.
구완
정구완의원
그것은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서 복구 완료할 계획입니까? 그건 어떻게 추진 중에 있어요?
영순
임영순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보고 드린 대로 11쪽에 보시면 맨 끝에 재해예방 소하천정비라고 해서 4억8,000을 반영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각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18개소에 대한 사업비를 예산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구완
정구완의원
예산 요구를 해서 2004년도 수해복구에서 누락된 지역을 완전 복구를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세요?
영순
임영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완
정구완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금효길의장
질의하실 의원, 조양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의원
조양환 의원입니다. 3쪽 상단부에 있는 내용입니다. 댐 주변에 유채꽃 재배단지를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조성지가 수몰지구 내인지 외지역인지 말씀해 주시고 내지역이라면 수질보전차원에서 대청댐 측에서 반대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대청댐 측과 협의는 되었고 문제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영순
임영순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석탄리 그러니까 교량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두 군데씩 해서 4군데거든요, 그 대부분이 수몰지구예요. 수몰지구고 유채꽃단지를 조성한다고 해서 환경오염이나 이런 것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조양환의원
사전에 대청댐 측하고는 협의가 되었던 사항이고요.
영순
임영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양환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금효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인호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성과 및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주요업무성과입니다. 1페이지 공공보건의료기관 이전신축입니다. 동이보건지소와 신매보건진료소 이전신축사업은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공공보건의료기관 이전신축을 통해 국민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쾌적한 진료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2페이지 의사․약사 관리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품 등 판매업소 지도점검을 실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또한 마약류 취급업소의 점검 실시로 마약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의료행정체계를 정립하여 의사와 약사의 전문성이 제고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3페이지 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적기예방접종 실시로 집단면역수준을 높임으로써 질병유행 기회를 대폭 감소시켰고 주민의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방접종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또한 취약지 위생해충 서식지에 대한 적기 방역소독 실시로 모기 등 위생 해충의 적극 구제로 매기질환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분무소독을 강화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으로 군민의 건강수준을 높여 건강수명을 연장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한편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비만․금연교실, 노인의치보철사업, 정신질환자의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5페이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은 65세 이상 노인과 거동불능 재가환자, 장애인 및 재활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와 연결하여 가정방문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로 소외계층 주민의 의료이용 불균형 해소 및 의료비 부담 감소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며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은 주로 장애인의 재활기능 및 일상수행능력을 평가하고 장애인의 보건사업에 대한 요구도를 조사하여 향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사업이며, 사업대상은 등록장애인 3,095명중 1, 2급 중증장애인인 590명이며 방문보건담당자들이 가정방문을 하여 재활서비스 및 일반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담물리치료사로 하여금 계속적인 가정방문 물리치료서비스를 실시 수요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6페이지 고혈압․당뇨관리사업입니다. 관내 3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의심환자를 발견 등록하고 이들에게 자가관리능력을 키워주고 정확한 의학적 정보를 제공하고 관리해 줌으로써 2차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를 하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7페이지 질병 조기발견 사업입니다. 생활환경과 식생활의 변화 등으로 최근 암 발생률이 증가함에 따라 자가 검진 능력이 부족한 의료수급자 및 40세 이상의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암 검진, 골다공증 검진, 암 교육 및 홍보사업 등을 통해 주민의 질병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를 유도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수명 연장에 앞장서왔습니다. 8페이지 만성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만성전염성 질환은 조기에 퇴치하여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결핵 정보 관심체계 구축 및 이동 X-선 검진 객담검사를 실시하고 아울러 한센병 환자는 정기검진 및 약 투여 등 예방과 치료를 병행하고 있으며, 에이즈 및 성병 환자 발생 억제를 위해 감염의료업종의 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검진 유도 및 예방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만성전염병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입니다. 먼저 9페이지 청성보건지소 이전신축입니다. 날로 증대되는 보건의료 욕구 충족과 진료 공간 협소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정비하고자 청성면 산계리 221-2번지에 총 6억8,000만원을 투자 지하1층, 지상2층 140평의 규모로 건축 2006년 4월 착공하여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접종대상자에 대한 적기예방접종 실시로가장 효과적인 인공면역을 획득하며 질병 조기예방과 취약지에 대한 방역대책 수립과 소득실시로 전염병 조기 발견과 확산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기생충 관리사업입니다. 간 및 폐디스토마흡충 감염에 노출될 우려가 높은 옥천읍 수북리 외 4개리 주민을 대상으로 대변검사 실시와 양성자에 대한 무료 투약을 실시하여 건강상의 유해요인을 사전에 예방 주민 건강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건강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날로 증대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운동 영양 금연 절주 등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비롯하여 노인의치보철사업, 한방건강증진사업, 모자보건사업, 정신보건사업 등 건강증진사업을 추진 건강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형성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지식, 건강생활 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은 자원봉사자와 연계하여 가정방문을 계속 실시할 예정이며 가장 중점부분은 지역사회기초조사를 통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전 세대 구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효율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은 뇌졸중 환자를 중심으로 한 자조모임 및 운동재활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하여 보다 내실 있는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재활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은 진행 암환자 및 말기암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말기 암환자에 대해서는 수행요법 및 통증 조절, 욕창관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14쪽 고혈압․당뇨 관리 사업입니다. 만성질환자 추정수의 약 70%를 발견 등록하여 지역주민과 관련 보건의료자원의 참여를 조직화하여 전체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만성질환자 관리사업 전형을 개발하고 교육과 홍보를 통한 주민의 건강생활 실천으로 자가 관리 능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 질병 조기발견사업입니다. 생활환경과 식생활의 변화 등으로 최근 암 발생률이 증가함에 따라 자가 검진 능력이 부족한 의료수급자 및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 중 만 40세 이상자를 대상으로 성인병 검진, 간기능 검진 등을 통해 주민의 질병 조기발견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16페이지 만성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결핵, 한센병, 에이즈 및 성병 등에 대한 예방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감염 우려 계층에 적극적인 검진을 리드함은 물론 추후 관리자에 대한 철저한 등록 관리로 타인에게 전염을 미연에 방지 군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특수시책사업으로 시행하는 고혈압환자 투약관리입니다. 음성메시지를 활용하여 고혈압 약을 복용하는 환자에게 매일 일정한 시간에 투약시간을 알려 혈압약을 거르지 않고 매일 복용케 함으로써 정상 혈압을 유지하여 뇌졸중으로 이완이 되는 2차 합병증을 예방하고 건강수명을 연장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성과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효길의장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의원
조양환 의원입니다. 11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기생충 관리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시책은 군민건강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근 김치에서 기생충 알이 검출된다는 발표로 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회충 등 일반 기생충 감염 통계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우리나라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서 기생충이나 회충약 같은 것을 주기적으로 복용시켰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생활환경이 좋아지고 또 여러 가지 생활여건이 좋아지면서 한국인에 대해서 회충이나 기생충에 감염정도가 굉장히 적은 것으로 되어 있고 따라서 학교에서도 주기적인 회충약 복용 같은 것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떤 회충감염이라든지 기생충감염에 대한 통계자료 같은것은 모르겠습니다. 관심 있는 학자가 연구한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조양환의원
기대효과에 나온 내용을 보면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 실태조사와 비교분석 향후 옥천군 기생충관리사업에 방향설정을 해가지고 좋은 사업을 하겠다는 기대효과가 있는데 특별한 통계수치는 안 나와 있네요.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예.
조양환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금효길의장
유인만 부의장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의원
유인만 부의장입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금년도 인플루엔자 사업은 얼마나 추진이 되었습니까?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인플루엔자 접종약은 작년보다 한 1,000여명 증가해 갖고 2만 명 접종약을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무료예방접종은 시작한지가 한달이 넘었고요, 유료는 시작한지가 한 15일정도 뿐이 안 되었습니다. 무료는 한 80~90% 되어 있고요, 유료는 잠깐 수치는 모르겠는데 50% 진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만의원
무료는 거의 끝나가고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예. 유료는
유인만의원
유료는 한 50% 진행중에 있다 그 말씀인가요?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예.
유인만의원
그러면 그것이 11월 말까지를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계획하는 겁니까?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12월
유인만의원
12월말까지. 그러면 보건소에서 인플루엔자의 유료가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4,100원입니다.
유인만의원
4,100원이요. 일반의원에서는 얼마를 받지요?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저희는 조달 구입가격을 그대로 받는 거고요. 일반의원에서는 한 10,000원에서 수입약은 20,000원 그 이상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만의원
이것이 조달가격이라는 것이 1앰플이라고 그러는가요? 앰플이라고 하나요? 한 병에. 앰플이 두 사람이 맞는 것이죠?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예. 두 사람 맡는 겁니다.
유인만의원
두 사람 맡으면 원가가 8,200원 정도 간다는 얘기네요.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그렇죠.
유인만의원
예, 잘 알았고요. 2쪽에 말입니다. 의사․약사관리에 있어가지고 마약류취급업소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마약류취급업소 관리는 어떠한 서류적인 관리만 하시는 거죠?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마약대장을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현품 마약이 마약잔고하고 대장하고 맞는지 이런 등등의 관리를,
유인만의원
그렇지요, 제약회사 하고 의원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그 양에대한 서류 관리만 마약류하고 향정신성약품하고만 이렇게 하고 계시는가요?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유인만의원
그러면 거기에 내용적으로 만약에 마약사고 같은 관계가 나도 서류 점검한 내용에서만 보건소에서 책임적인 것을 얘기하지 다른 것은 큰 저기가 없겠네요.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이것이 만약에 어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장부를 제대로 전부 정리를 해놓고 이렇게 되었을 때는 사실상 힘들죠. 그런데 점검을 하면서 어떤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마약을 소모를 했다거나 또 어떤 의심할 단서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를 할 수 도 있겠죠.
유인만의원
보건소에 직원이 나가가지고 점검을 하는 내용은 서류상으로 해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어떤 사법적으로 고발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조치를,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그렇죠.
유인만의원
여기서는 조치를 취할 수 없잖아요?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고발하고 또 행정조치 취하고 하는 것이지요.
유인만의원
의원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한다. 예, 잘 알았고요. 3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예? 몇 페이지요?
유인만의원
3쪽요. 금년도 여름에 연막소독약이 품절이 되어가지고 연막소독을 못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금년에 연막소독약이 품절이 됐었습니까?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옥천군 보건소에서는 품절이 돼 가지고 사용을 못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질병관리본부 쪽인가요, 그쪽에서 조달상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유인만의원
옥천군에서 품절되어서 소독을 못한 적은 없다?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예.
유인만의원
예, 이상입니다.
금효길의장
김재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의원
김재철 의원입니다. 2006년도 계획에는 보건진료소 신축 계획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까?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저희가요, 복지부 쪽에 사업계획서는 내놓고 있는데 아직 사업계획서를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냈다고 전부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선정을 해서 확정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 검토단계 계획서만 내놓고 복지부 쪽에서 아직 통보를 못 받은 상태입니다.
김재철의원
몇 개소 계획은 가지고 있었어요?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계획서 내는 것은 2개든 3개든 보건소에서 계획을 내는데 복지부의 예산에 맞춰가지고 확정을 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재철의원
보건진료소 신축을 하면 부지매입비까지 예산계획을 세웁니까? 신축비만 예산을 세웁니까?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신축비만 나옵니다. 신축비만
김재철의원
그러면 보건진료소 지으려면 부지는 지역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까?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과거에는 지역주민들이, 뭡니까? 그 마을에서 부지를 사서 기부채납을 하는 형태를 취했는데요. 지금은 그 문제가 고민 중입니다. 인근에 있는 시․군에는 절반은 마을에서 절반은 군 재정을 투입하는데도 있고 어떤 곳은 완전히 기부채납을 받아서 하는 곳도 있고 실제 신매진료소를 짓다보니까 현재 있는 신매진료소 부분도 마을에서 기부채납을 했는데 맨 처음 시작은 마을에서 기부채납을 한다고 했습니다.
김재철의원
그런데 그것이 과거에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보면 행정의 모순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부지를 어려운 농촌지역에서 기부채납을 해서 한다는 것은 어디 상부기관에서 그런 종용을 합니까? 부지를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그런 건 없습니다.
김재철의원
없죠?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도 그런 문제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이것을 인근 시․군에서 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여러 가지 검토 중입니다.
김재철의원
어차피 어려운 농촌에 보건진료사업 하는 의미나 모든 뜻이 지역의 어려운 실정을 다 지원하고 도와주고 하자는 측면인데 부지를 지역주민들한테 부담을 시켜서 기부채납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런 방법이 아니고 당초 예산에서 계획할 때 부지매입비까지 해서 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그렇죠. 그런데,
김재철의원
됐고요. 진료소 운영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진료소장님들 주일 혹시 2회씩 여기 보건소에 출장근무를 합니까?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보건소에 출장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료소장이 하는 일이 금연사업에 동원도 되고 여러 가지 건강증진사업 또는 방문보건사업에 지원을 합니다.
김재철의원
지원을 글쎄 우리 보건소로 출근을 하지요? 여기 보건소로. 지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그렇죠.
김재철의원
자기 지역에서 출장다니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로 다니잖습니까?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읍 지역에 있는
김재철의원
읍 지역 보건소로 글쎄 출근을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재철의원
아주 의무를 시킨 겁니까? 하루씩 합니까, 이틀씩 합니까? 주.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오후만 주 2틀 합니다.
김재철의원
더군다나 오후에 이틀을 하면은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 소장님이 그렇게 운영을 하실 겁니까?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김의원님 말씀하신 뜻은 아마 진료공백의 문제가 지역에서 대두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보건소에서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배경에 대해서도 김의원님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김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같이 진료공백의 문제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 내지 이런 것을 강구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진료공백의 문제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철의원
어차피 소장님께서도 그것을 다 간파를 하신 거예요. 간파를 다 하신 것인데 보건진료소의 설립취지는 분명히 관할구역까지 계획서에 포함이 돼서 진료소가 다 설립이 됐지 않습니까?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철의원
그러면 어차피 옥천 읍단위에 있는 보건소에는 면단위 진료소 하고는 분명히 선이 다른 곳입니다. 여기는 읍단위만 해도 의료행위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보건소가 아니라도 일반 의원, 병원 다 있고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지역에 있는 진료소장님께서는 자리를 지켜주셔야 되는 것으로 소장님께서 사업에 대한 질의에 대한 간파를 하셨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진료소 운영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진료원들이 읍단위에 나와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은 진료에 관계되는 활동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보건사업이라든지 방문보건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투입이 되고 있고요. 의원님 보건소에서 그렇게 하는 여러 가지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아실 것으로 믿고 있고요. 어쨌든 의원님께서 걱정하는 진료공백의 문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 지역에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관할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번에 법제처 법령해석관리단에서 서기관이 나와 가지고 군에서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유권해석을 듣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보건진료소 문제도 이렇게 질문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그 대답은 그대로 얘기하면은 “진료행위는 관할구역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진료행위를 제외한 관할구역의 진료지역에서의 보건사업은 지자체장의 결재로 가능합니다. 변경된 구역에서의 진료 행위를 제외한 보건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물론 이것은 법적인 해석이고요, 의원님이
김재철의원
소장님께서 진료소 요원들에게 알아서 운영권을 그럼 부여한 부분이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의료행위는 관할구역에서만 가능하고 관할구역을 벗어나가지고 보건사업이나 의료행위가 아닌 부분은 해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법적인 해석이고요.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걱정하시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가능한 최소화 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재철의원
이상입니다.
금효길의장
정완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의원
정완영 의원입니다. 12쪽에 보면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12쪽입니까?
정완영의원
예, 12쪽. 구강보건사업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 해주세요.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구강보건사업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학교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학교구강보건실은 죽향․안내․군서초등학교 그쪽에 가가지고 보통 이것이 스켈링이라든지 또 불소도포 불소용액 양치, 또 유치, 발치 이런 등등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치아홈메우기 사업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구강교육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정완영의원
그런데 가로안에 노인 의치보철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보건소에서는 치료만 해주지 이빨을 해주는 것을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노인의치보철사업은요. 65세 이상 노인 중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중에서 대상자를 뽑아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민간의원 쪽에 위탁을 해가지고 의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가능한 사람을 민간병원 측에 위탁을 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완영의원
아, 다른 치과에다가 부탁을 해서 의치를 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65세 이상이면 아무나 되는 겁니까?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아니죠. 65세 이상 중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
정완영의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생활보호대상자입니까?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예.
정완영의원
예, 잘 알았고요. 6쪽과 14쪽에 보면 고혈압 환자, 당뇨치료사업이 명년도 2006년도 주요사업에 올라왔는데 거기에 보면 17쪽에 고혈압환자 투약에 관한 특수시책이라고 했어요.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예.
정완영의원
특수시책은 현재 고혈압환자, 당뇨환자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특수시책으로 꼭 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고혈압 환자, 당뇨환자 사업은 복지부에서 지침내려오는 것 하고는 관계 없이요. 옥천군 보건소에서는 40세 이상의 고혈압환자, 당뇨환자를 전반적으로 전부 파악을 해가지고 전산입력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한 60%정도가 되었고요. 그 중에서 저희가 투약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를 계속 모니터링해가지고 공공보건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투약을 하지 않으면 전화도 하고 직접 나가서 어쨌든 약을 투약을 할 수 있게 수약을 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특수시책이라고 하는 것은 시범적으로 한 5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가지고요. 매일 일정한 시간에 고혈압 약을 드실 시간이다 라는 것을 통보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깜빡 하고서 약을 제시간에 안 먹는다거나 아니면 건너뛴다거나 이런 것을 예방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일년 내지 이년 해보고 그런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비교를 해가지고 고혈압의 어떤 조절률이라든지 숫자가 작기 때문에 2차 합병증 발생률까지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조절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 검토해가지고 그 사업이 그렇게 해주는 것이 환자의 혈압관리에 유효하다고 판단이 되면 이것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완영의원
소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나 제의로 받아들여도 좋습니다. 답변은 간단하게 해주세요. 여기 치매환자를 돌보는 관리를 하는 곳이 옛날 장의사를 하던 군서면을 가다보면 거기는 알고 계시나요?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군서면에 어떤 그런 기관이 들어온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요. 인가문제는 보건소 소관이 아니고 도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아직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정완영의원
본의원은 거기에 치매환자를 하는 병원이 들어와서 인가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 옥천군 관내에 치매환자가 몇 분이나 있는지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104명입니다.
정완영의원
104명? 그러면 치매환자가 있음으로써 그 가정이 파괴될 정도까지 심각해요.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그 치매환자를 특별 관리할 만한 그런 시설을 할 용의는 없나요? 그런 것을 특수시책으로 했으면 싶은데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치매환자 관리에 어떤 필요성이나 여러 가지는 의원님이나 저나 또 여기계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할 겁니다. 그런데 치매환자 관리가 치매전문병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봤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이 그렇게 옥천군에 있는 치매환자 숫자는 104명이지만 그 숫자는 조금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 환자를 제대로 관리하는 시설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가지고 지금 국가에서 치매환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 쪽에서도 여러 가지 심각한 인식을 가지고 있고 지원을 확대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가정의 어려움이 있고 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조금 더 기다리다 보면 국가시책으로서 이것이 그 사람들에 대한 체계적인 어떤 관리를 해주게 되는 때가 곧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정완영의원
예, 소장님 됐습니다. 말하자면 군서 쪽에 왜 치매병원이 있느냐고 여쭤 봤느냐 하면 만약에 그것이 있다면 거기에다가 보건소에서 정부의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줘서 관내에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무료로 한다든가 20~30%만 받고 해준다든가 그러한 정책도 할 수 있느냐? 또한, 한 가지 다시 묻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고 관내 병원에서 치매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병동을 개설해서 한다면 거기에 지원이 가능할는지 그것은 지금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으로 가능할는지 당국과 협의해봐서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금효길의장
오갑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의원
오갑식 의원입니다. 김재철 의원님께서 걱정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도 부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진료공백에 따른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아까.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 농촌에 대개 진료소가 교통도 어렵고 그런데 다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응급환자가 발생시에는 그것을 바로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그러면 바로 처리하기가 곤란하지 않느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료서비스를 농촌 더 어려운데는 못 받는 중에도 더 가중하는 경우가 되어 있지 않느냐,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료소에서 있는 인원을 이틀이 되었던 하루가 되었던 보건소에 와서 근무하는 것을 다른 방법으로 충원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고, 진료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거기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갑자기 어떤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라고 할 것 같으면 누가 농촌에서 노약자들이기 때문에 할 방법이 없어요. 더더구나 농촌사람들은 가상 예를 든다면 뭐 뱀에 물렸다든지 이런 경우가 되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장님께서 다른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서 물론 동원하시는 것 까지는 법에 있고 없고 이것을 떠나서 일단은 시골 마을 내지는 시골에 사는 사람들의 의료서비스가 더 연약해진다라고 본의원은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대답을 요하는 것은 아닌데 잘 생각하셔가지고 앞으로 좀 더 시골 쪽에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대답을 원치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예, 고맙습니다.
금효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정구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완
정구완의원
정구완 의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시정할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보건소 직원들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또 반하는 행위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의사들이 환자가 왔을 때 혈압을 재고 진맥을 해서 처방을 해서 주사도 놓고 약도 줄 수 가 있죠?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보건지소?
구완
정구완의원
예. 지소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는 그 자리에서 약을
구완
정구완의원
예, 외 지역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구완
정구완의원
이전에 지나다가 주민이 불만을 토로하면서 일반병원으로 가는 걸 봤어요. 이유가 뭐냐 하고 물으니까 그 양반이 아마 사회병원에서 당뇨약을 혈압이 높고 당뇨가 있어서 당뇨약을 진맥을 받아서 아마 치료를 받고 있었던 모양이예요. 그래서 그날 아마 거기에서 일반병원을 가려면 5km 내지 10km 정도를 차를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노인이고 해서 기동성이 떨어지고 하니까 보건지소를 찾았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의사께서 먼저 다니던 병원에 가서 처방전을 가져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처방전을 가져와서 거기 와서 또 다시 진맥을 받고 처방약을 받아가지고 하느니 다니던 병원에 가서 차라리 치료를 받고 말겠다 하고서 불쾌한 언사를 쓰면서 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에 치료구역이 제한되어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아닙니다.
구완
정구완의원
아니죠.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예.
구완
정구완의원
그러면 그 지역에 면민이면 면민이 와서 얼마든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녀요, 어느 지역이고.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혈압약, 당뇨약은 약에 종류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요, 사람에 따라서 또는 같은 당뇨라 하더라도 당뇨의 발생원인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틀립니다. 그래서 아마 그 공보의 선생은 민간 병의원에서 투약을 하면서 잘 조절이 되었기 때문에 기왕에 이렇게 잘 조절을 해왔던 약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었을 겁니다. 이것을 보건소에 있는 약으로 갑자기 바꿨을 때 약리작용이 그대로 나타나 가지고 환자가 잘 치료가 되는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과거에 잘 조절되던 약을 그래로 투약을 해주는 것이 환자한테 좋은 일이기 때문에 아마 먼저 받던 곳의 어떤 처방전을 요구했을 겁니다. 그것은 저희 공보의가 그런 내용을 환자분한테 설명을 할 때 환자분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납득을 하고 불쾌한 감정을 갖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뭔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구완
정구완의원
그래서 그러한 사유가 있으면 환자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줘서 주민이 오해를 하지 않게끔 조치를 해서 다음에 간담해 할 때 그런 부분을 소장님께서 주지시켜서 군민이 불쾌감을 가지고 또 의료서비스를 못 받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금효길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5시에 위원회실에서 개의되겠으며, 제142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