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의원 발언

알겠습니다.

유류대 가스비 보조인데요

예.

이제 저희가 유가보조를 하는건 사용한 영수증을 위해서 보조를 해 주는데 무한정 주는게 아니고 한계가 있습니다. 택시같은 경우는 거의 자기가 살기를 위해서는 기준을 세우지 않고는 수입을 벌어드릴 수 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일부 저도 그러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천에서 그런게 아니라 제천에서 엘피지 주유소를 이용하는 인근 시군에 있는 버스들이 제천주유소를 이용을 하면서 자기가 쓴거보다 더 요구한다는 정보를 저도 들은 적은 있습니다. 구체적인거까지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저희시에 직접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라 참고만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 제천시같은 경우는 기준액을 때지 않고는 저희가 수입액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

한수하고 덕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그건 개선방안이고 근본적으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업무가 건설과로 이관이 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이 업무 이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조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과가 날런지는 아직 미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주업무 담당부서가 결정이된 다음에 그부서에서 2차적으로 연구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유념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오전하고 오후하고 보통하루에 지금은 약 10건 정도됩니다.

현재로 봐서는 시민을 두고 보면 상당히 호반응을 얻고 있기 때문에 빨리 확대를 했으면 좋은데 여러 가지 시민들 여론이 있고 해서 현재로 봐서는 정확한 평가를 분석하는게 없기 때문에 좀더 시간이 지난 이후에 모인 자료에 의해서 객관적인 여론을 판단한 이후에 확장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이게 계속사업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과적차량은 건설과에서 하고 저희는 불법주정차만 하고 있습니다.

도로위에 무단점유한 것은 저희가 아니고 건설과 소관이라고 보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 소관이라고 보시는게 옳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건설과 소관으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위원장으로서 최창규위원님이 질의하시던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서 지금만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어요. 지금 현재에 계약전력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그거까지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주차타워에는 큰 전력을 쓰지 않기 때문에

5키로 미만일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데

10키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10키로면 태양광발전이면 20키로 전력이면 할것 같은데 80키로 짜리로 한다는게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이런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일려면 다른 용도에서 발굴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예금 금리를 따져도 상당한 돈이 되는데 여기다 투자를 해서 기대효과가 한번 기대효과가 크게 창출 수 없을 것 같네요

본 사업을 할 때 면밀히……

세밀하게 현재 계약전력이 얼마고 요금이 얼마나 나가는 것이며 요금나가는 거하고 우리가 9억 6천만원을 투자했을 때 80키로를 다 소화할 수도 없습니다.

여성도서관하고 시민회관까지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쓰는건 그렇게 계산을 하면 그러면 여기에서 현재에 계약된 것은 한전하고 계약전력이 있잖아요. 그걸 다 취소시키는거죠?

그렇죠. 당연하죠.

안 취소시키면 기본요금이 계속 나가게 되는데

당연합니다.

그러나 단 여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태양광 발전이라고 해서 늘 그렇게 고장없이 잘 매일같이 돌아가는건 아니다

종합적인걸 본 사업을 검토할 때 면밀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장님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도시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함대희입니다. 도시개발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연중 시민의 의견수렴과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6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06년도 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계속사업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천남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41만평 27홀을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8백억의 민자를 유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진행중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와 교통, 재해영향평가를 모두 마쳤습니다. 실시계획 인가를 위해서 지금 현재에 산지 점용허가와 협의를 진행해오고 있어서 이달중에 실시인가 처리가 되면 보상가격 산정과 보상착수 골프장 조성사업에에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12월 내지는 내년 1월중 착공하게 되면 약 2008년 10월경 준공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저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11월 1일 보상통보가 돼서 지역주민의 많은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토지 보상에 지속적인 추진과 공사착수는 내년 7월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택공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태백 및 중앙선 복선 전철화사업입니다. 철도시설공단사업으로 우리시 관내는 제천-쌍용간 태백선 이설사업과 제천-원주, 제천-도담간 3개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태백선은 약 198억원을 들여서 금년도 실시승인이 나면 보상계획 공고와 보상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중앙선은 제천-원주간 실시설계 착수와 제천-도담간 공사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에 있습니다. 네 번째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지난 2003년도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는 21세기 장기발전계획의 틀에서 지금 현재 금년도에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이러한걸 바탕으로 토지 적성평가를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혁신도시가 진행중에 있어서 가부간 결론이 나면 계속 용역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는 용역이 중지중에 있습니다. 금년말 내지는 내년 1월경 시민공청회를 거쳐서 시민들의 의견수렴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듣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천웰빙휴향타운 조성사업입니다. 개발촉진지구내 약 162만평에 웰빙휴양타운타조성 사업은 지난 7월 19일 토지공사와 지역 종합개발 기본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한국토지공사에서 기본구상 및 사업 타당성 분석을 위한 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용역계약체결이 완료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수립용역 빠르면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까지는 진행하는 걸로 해서 토지 공사와 적극 협력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계속사업 총괄표에 의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락 주공에서 장락초등학교간 도로개설사업은 금년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보상을 실시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내년도에 6억을 추가로해서 보상과 공사를 조기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백 7, 8통 도로개설사업은 약 400m 구간을 2003년도부터 계속 보상을 시행해서 보상을 마무리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5억을 투자해서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봉양 연박-제천농고간 도로사업은 금년까지 9억을 투입해서 보상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보상과 일부 약 300m 구간에 공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 사업은 소도읍가꾸기 사업과 연계해서 내년도에 약 1억만 투입을 해서 일부 중간 마무리를 짓고 소도읍 확장사업과 연계해서 그 이후에 추진하는 걸로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남천연립 주변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남천연립 및 폭 좁은 도로로서 금년도 토지보상과 건물 보상을 마무리 짓고 내년도에는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새마을금고옆 도로도 마찬가지로 보상을 마무리 짓고 공사계획이 수립됐습니다. 여섯 번째 남천연립 및 도로개설사업은 금년도에 2억이 투입돼서 보상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내년도에 마찬가지로 공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소 원뜰도로 금년까지 8억 5천을 투입을 해서 보상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것은 계속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서부동 보행자도로 42m 폭 8m 구간에 대해서 금년도 보상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내년도에 계속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암 무덤실도로 개설사업 8m 폭원에 100m 연장도로로서 2억 4천을 투입해서 보상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10번째 입석취락지구 도로에 대해서는 1억 5천을 투입해서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1번째 기적의 도서관 진입로 12번째 의림대서 교통광장 조성사업은 작년 금년해서 26억의 보상비를 대단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마무리 짓고 내년도에는 앞으로 광장조성 계획을 용역을 수립하고 포장공사까지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보상된 건물을 모두 철거하고 포장사업을 해서 기반을 확충할 예정에 있습니다. 13번째 구 시청 주변도로는 금년도에 보상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내년도에 공사를 계속 추진하고 두학동 알미도로도 마찬가지로 보상과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장락사에서 서무니간 도로는 우선 3억을 투입해서 보상을 일부 더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덕산면 광장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약 6억 5천의 보상비와 공사비를 투입해서 광장 조성을 마무리 지을 예정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드리도록 하고 2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7번째 가로 보안등 관리사업입니다. 우리시에는 9638등의 가로 보안등을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기료는 연간 3억 1천만원 정도의 전기료를 부담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으로는 가로 보안등 유지 관리사업으로 약 1억 9천만원 그리고 청풍면에 가로등 신설공사를 15등 그리고 만남의 광장 앞에20등 그리고 시내 일원 가로등 설치공사를 약15등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노후등 설치를 위해서 30등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의림대로 가로등 지중화사업에 37등에 1억 400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도 가로등 관련 시설 예산이 4억 8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신규사업입니다. 첫 번째 제2바이오밸리 지구 지정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제2바오오밸 리가 분양이 거의 마무리 됨에 따라서 향후 제조업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제2 산단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용역비는 8억 62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금년 추경에 1억 7600만원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에 사업자 지정을 위한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최소한 내후년 2007년 3월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아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지구 지정이 되도록 용역비 6억 8600만원이 확보되도록 위원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봉양소도읍 육성사업 계획입니다. 봉양소도읍 육성사업이 행정자치부에서 지난 주에 봉양읍이 확정 지정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사업계획대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봉양소도읍 육성사업 기본 설계입니다. 우선 내년도에 행정자치부에 국가지원사업비일부를 배정받아서 기본설계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 4개년 동안 행정자치부에서 백억, 도에서 30억 지원이 총괄 130억 지원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도에는 설계비용으로 일부 지원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설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새로이 시작된 신규사업은 우선 지난해에 누락사업장을 우선 반영하고 마무리 사업이거나 집단 다수민원 해소사업을 우선 반영하겠습니다. 읍면동간 형평성 유지와 장기 미집행시설의 해소에 중점을 두고 신규사업은 토지 보상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전체 33개 노선에 약 190억이 소요됩니다만 예산요구액은 약 108억 수준의 예산을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신규사업에 대해서 총괄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부 9통 도로입니다. 이것은 서부간선도로에서 거북주택으로 연결되는 도로로서 토지 보상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개설사업을 50m 구간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백 덕일한마음아파트에서 장락사간 11m 도로에 인도가 설치되지 않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입석 아시아목욕탕옆 도로개설사업에 보상비 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청전동 이형아파트옆 도로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유지로 되어 있고 차도블록으로 되어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8천으로 보상과 공사를 동시에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수도산밑 도로 소로 2류 107호선으로 남천동과 동현동을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6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여섯 번째 영천동 희망3길 도로입니다. 이것은 영천동 굴다리밖 철도 관사에서 조차장 담장 근처가 되겠습니다. 140m에 3억 2천만원의 보상비와 공사비를 요구했습니다. 강저농강단지에서 원강제간 도로 이건 강제동간 도로입니다만 전체 보상비 3억 6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진우골 도로 개설사업은 전체 24억중에서 우선 토지 보상이 필요한 사업을 계상을 했습니다. 봉양 주포도로 개설사업은 봉양읍 사무소뒤 도로로서 130m 구간에 토지 보상을 위해서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수산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수산 내리에2억 5천만원을 토지 보상을 계상을 했습니다. 과거 수산초등학교 뒤에 중로 3류 1호선 외곽도로개설을 위해서 전체 구간중 보상비 4억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소동 소망교회옆 도로로서 토지 보상에 4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신백동 도림개터 도로로서 도로개설을 위해서 4억 5천만원의 국비 보상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의림동 모두빌딩옆 도로로서 그린 골프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토지 보상과 건물보상비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모산동 제2의림지에서 세명대학교 들어가는 입구 390m에 보상비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화산동 갈마 2길 도로 소로 3류 109호선에 토지 보상비 4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수산면 도로계획도로 소로 2류 11호선에 1억을 보상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각 사업장별로 세부적인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는 내년도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등록에 관한 이메일 안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문건설업 등록에 신속한 안내를 위해서 민원인들이 여러차례 시청을 방문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자세한 안내시스템을 이메일을 통해서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도시계획 티눈제거사업입니다.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고의적이거나 아니면 당면 사항으로 인해서 계속 피해를 보고있는 민원을 전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 기능이 퇴색된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또 현지상황에맞게 시공되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선이 지적선과 일치되지 않는 구역이라든가 민원야기 사항을 위해서는 일괄적으로 정비를 할려고 합니다. 세 번째 경관형성심의 사전심사제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경관형성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더러는 심의에서 불허 처리가된 예가 혹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시간적이거나 경제적인 손실이2-300백만원의 손실이 가져오기 때문에 그동안에 경관심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조감도 제작전에 현지를 출장해서 현지 여건이 경관형성기본계획과 어떤 여건이 부합이 되는가 하는 것을 출장조사해서 이런 비용의 절감을 가져 올 수있도록 민원인과 협의 내지 유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쌈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주거밀집지역내에 그동안에 소방도로를 개설해서 하는 동안 잔여지 보상을 해서 잔여지가 나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방치되거나 아니면 인근 토지에서 취득을 해서 건축용지로 계속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능한이면 잔여지를 녹지로 조성을 해서 나무를 심는다거나 쉼터로 조성을 해서 도심지내에 부족한 공원을 나름대로 해소 방안으로 쌈지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사한 바로는 10개소에 10평 이상의 공지를 가지고 있는 곳에 10개소입니다. 내년도 사업에는 10개소를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도시관문도로 명소화 계획 수립은 지금 현재 도로 구조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도로구조 개선계획이 끝나면 도시계획 수립과 경관계획을 수립을 해서 제천 이미지에 맞는 제천 관문도로로서의 기능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리지역 일부 개발계획도 제공사업은 지금까지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면단위에 취락지구 내지는 진흥지구에 관한 개발계획도를 제작을 해서 민원인에게 발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미수립된 7개소에 대해서는 계속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덕산 재래시장 환경정비사업입니다. 면 단위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예산을 투입을 해서 도로개설이나 광장조성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약 60여개의 점포가 교체가 돼서 주민과 시가같은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지역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지역 전통재래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계속적인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페이지입니다. 우리 골목가꾸기사업 추진입니다. 지금 콘크리트 담장에 막혀있는 골목길에 콘크리트 담장을 헐어서 이것을 녹지 내지는 활용공간으로 조성을 하기 위한 제안방식으로서 이미 인천이나 서울 여러 대도시에서 시행을 해왔습니다. 우리시에도 남천동이나 일부 집단주거지역에 골목길을 대상지로 선정해서 성공적으로 이 사업이 도입되는 방안을 계속 연구중에 있습니다. 선진도시에서는 일부 실패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실패를 거울삼아서 효과적이고 지역주민들이 장기적으로 찬성하는 이런 사업이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보고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적으로 민원으로 제기된 건의서 내지 진정사항이 있고 수시로 전화민원이나 현장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현장민원은 감독이나 보상 담당자가 현장 출장해서 해결하고 진정 내지는 건의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 분석보고를 통해서 해나가고 있는데 제기된 건수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순민입니다. 2006년 건축과 소관 의회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페이지 건축과에서는 기본목표하고 중점과제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중점과제에 있어서는 지금 연차별로 계속 집행하고 있는 꿈의 도시 제천만들기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또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테마전원마을 조성을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도시, 농촌에 전체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국비, 도비보조사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동주택지원조례에 대한 운영을 처음함으로써 푸르고 쾌적한 꿈의 도시 건설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계속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처음에 광고물 업무가 되겠습니다. 광고물 업무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중에 하나가 불법광고물에 대한 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11월 4일날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시뿐만 아니라 외부에 시민들까지 참여할 수 있는 불법옥외광고물 명예단속반을 위촉을 해서 내년에는 이분들하고 함께 옥외광고물에 대한 단속업무를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광고물중에서 불법광고물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실질적으로 광고를 의뢰를 해서 광고물을 수용할 수 있는 게시대가 사실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개인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현수막은 제도권내에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신규 설치 물량은 제대로 확보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내년에 신규 설치장소를 4개소에 3500만원의 예산을 상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예산심의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기를 이 시간을 통해서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건 매년 도비보조사업을 통해서 청주, 충주, 제천시 단위만 도비보조사업으로 집행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몇 년에 걸쳐서 해왔는데 내년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도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지켜 보면서 저희들이 내년 사업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계획에 대한 부분은 올해나 작년에 추진한거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5페이지 국민주택기금 운용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대상자 지원하고 불량주택 융자금하고 영구임대아파트 대상자 부분에 대한 지원시책이 있는데 매년 지원하는 정부시책이 되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융자를 해 주는 이율은 다소간에 차이가있을 뿐 올해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꿈의 도시 제천 만들기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련되는 사업이 의림대로 지중화사업,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건축물 선진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시책이 있습니다.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림대로 지중화사업으로서 3차년도가 되겠습니다. 작년서부터 시행을 해왔는데 작년, 올해, 내년까지 마무리가 되면 역전에서부터 청전로타리까지 구간이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되는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부담을 한전에서 50%를 부담을 하고 시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14억이 되겠는데 지금 예산부족 부분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적정한 예산 범위를 정리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은 기존에 설치한 방식하고 동일하게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인데 아까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총 사업비는 10억 8천중에서 현재 확보된 예산이 6억 3400이 되겠고 앞으로 확보가 필요한 부분이 6억 5천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제천시의 상징적 중심 가로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자랑스러운 건축물 선정 시상이 되겠습니다. 올해같은 경우는 예산이 수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법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로 집행을 못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약 6백만원을 통해서 관내 준공되는 대상중에서 용도별로 심의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심의를 통해서 바람직한 건축상을 구현해나가도록 하고 건축문화가 단순히 일상이 아니라 접할 수 있고 전파될 수 있고 필요한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예비건축주 민간기능공 선진지 견학이 되겠습니다. 이런 시책도 작년에는 시행이 됐지만 올해는 선거법 부분에 대한 문제가 걸려가지고 실질적적으로 집행을 못한 사업이 되겠는데 내년에는 건축선진지가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 답사 조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건축을 할려고 하는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차원에서 이런 시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하소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간단히 사업을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드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교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이후에 전체 38억을 통해서 제천경찰서 옆에 하소동 일원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는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상하수도라는 기반시설을 통해서 시에서 정비하고 이거에 맞춰가지고 기존에 노후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한 융자지원을 통해서 가량을 함으로써 전체지구에 대한 정비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에 전체 절차로서는 용역을 통해서 개선계획을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 왔고 다음달쯤 도에 도시 및 중앙 정비법에 의해서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도시계획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절차가 마무리 되는 내년에 사업 시행을 시작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11페이지부터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둘기아파트 화장실 개보수사업은 비둘기아파트에서 시에서 갖고 있는 시 소유 동수가 6개 동이 되겠습니다. 상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에 대한 관리가 상당히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동파라든지 유지 보수에 대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8개 동에 대한 약 4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이번에 깨끗히 정비하고 일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열린 화장실로 개방을 해서 시민들한테도 이런 화장실에 대한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살아 숨쉬는 농촌마을 가꾸기 사업으로서 내년에 송학 오미와 도화 두개 지구에 대해서 주로 오수처리시설 마을 단위에서는 오수가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그대로 방류하고 있는 실정인데 오수처리시설을 주 목적으로 하고 이와 더불어 마을광장이라든지 쉼터, 소득기반시설까지도 병행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 마을단위에 패키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국비 20억, 도비 9억 5천, 시비 9억 5천원해서 39억이 국도비 보조 내시가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오미, 도화를 통해서 이번에 하게 되는 지곡이라든지 송한이라든지 다음 사업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농촌지역 오수처리 수질오염 방지로 청풍호 수질향상 부분에 대해서 기여를 할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운영이 되겠습니다. 올해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에 근거를 해서 사업 시행을 내년부터 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필요한 사업비가 약 10억 정도를 산정을 해서 요구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전체 예산 사정에 의해서 아마 상당부분 삭감이 돼서 5억원내로 조정이 될걸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면 2006년 운영계획을 실질적으로 집행하기 전에 계획을 심의위원회 이 조례에 근거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운영계획에 대한 확정을 하고 각 단체별 운영계획을 발송을 해서 사업계획을 접수를 통해서 내년에 사업 예산이 확정이 되면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것으로서 크게 로드맵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 착공은 선거법 부분에 대한 문제를 검토를 해서 이러한 문제가 없도록 2006년 7월 이후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테마전원마을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건 농림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균특회계사업이 되겠는데 일정한 부지에 농어촌정비법 또는 주택법을 통해서 그 부분에 기반시설을 갖추어진 전원마을로 조성하는 사업이 있는데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올해 사업으로서는 도화리에 광한마을을 사업을 시행하고 이번 내년 사업 대상지에 대한 선정과정에서 우리 건축과에서도 하나의 대상지 후보군을 도에 상정을 해서 올렸습니다. 도에서 제천같은 경우는 광한마을에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시군에 배정할 시군별 균형을 위해서 다른 시군에 배정을 할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건축과에서 읍면별로 접수하는 단계에서 건축과에서 신청을 해서 농림부에 냈는데 농림부에 대상지에 와보고 대상지가 상당히 전원마을 컨셉하고 부합하다는 의견하에 11월말쯤에서 전체적으로 이 사업 대상지가 확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확정이되면 실질적으로 앞으로 추진해 나가되 우리는 기존 마을에 조성 방식이 갖고 있는 한 가지를 극복하면서 제천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테마를 발굴을 해서 집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위치는 청풍에 물태지구가 되겠습니다. 물태지구에 사업 대상지로 선정을 해서 농림부에 대상지 선정 과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건축공무원들의 자질함양 부분에 있어서 시책이 되겠습니다. 연 2회 정도를 통해서 자연생태건축이라 든지 아니면 건축민원 효율화 방안부분에 대해서 세미나를 개최를 해서 이런부분에 대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로서 우리 직원들에 대한 실무차원에서 해외연수를 계획을 해봤는데 내년 예산 사정상 예산은 삭감이 돼서 조정이 되는 걸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에 대한 별도로 보고를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민원 전산자동서비스 프로그램 자체 개발이 되겠습니다. 건축은 건축법뿐만 아니라 관련되어 있는 농지라든지 산림이라든지 이런 복잡한 법령하고 같이 연결되는 종합행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복잡한 법령 부분을 단순화시키고 간결하게 해나가고 건축공무원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도 민원 제기가 됐을 때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을 안내를 할 수 있도록 법령을 체계화해서 프로그래밍화해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계획하에 집행하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내년에 예산 확보가 실비 차원에서 55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그러한 예산확보가 내년 예산사정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작업 자체가 공무원 내부에 법령 정비서부터 내부 스터디를 통해서 전산화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이 수립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연구하고 정리하는 그런 과정은 예산 수립하고 별도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리가 되면 필요한 실비는 나중에라도 예산사정이 완화되면 문제가 없어지면 그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특수시책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연친화적 담장 개량사업이라고 해서 도시과같은 경우는 도시내에 담장개량사업을 보고를 받으셨는데 저희는 농촌지역에 담장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도비 지원 특수사업으로 공전하고 봉양에 공전하고 백운에 송학지역이 대상이 되어 왔고 사업 시행을 한바 있습니다. 기존에 농촌에 보기싫은 담장은 헐어버리고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 담장 형식을 통해서 마을경관을 깔끔하게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부분에 대한 시행을 반영을 하고 새로운 더 좋은 방향을 통해서 내년도 시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드릴 내용은 도시 경관을 위한 시민제안사업이 되겠습니다. 꿈의 도시 제천 만들기사업의 있어서 하나의 작은 사업으로서 도시내에 문제가 되는 경관 또는 좀더 나아질 수 있는 경관에 대한 제안을 공무원들이 아니라 일반시민들 시각에서 제안을 받고 집행할 수 있는 여건까지 시민들한테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같은 경우는 사업제안을 받아가지고 집행단계에 있는데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은 특수시책으로 계속 운영을 통해서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향을 열여드리고 드리면서 도시에 경관을 개선할 수 있는 시책으로서 특수시책으로 계속 유지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06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융자를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 준 세대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당히 죄송합니다. 아직 전체적인 정확한 집계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는대로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전판은 시설물에 대한 관리주체는 한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전에서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배전판이 설치 과정에서 문제점이 상가를 막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민원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치대상 위치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논의과정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건 배전판 부분에 대해서 지금 흉물스럽다고 지적하는 분이 많이 계셔가지고 의원님들 보셨는지 모르지만 시민회관 옆에 보면 기존에 배전판을 미화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내핑이라고 하는데 기존에 회색 배전판을 사진이라든지 예술품을 통해서 겉을 미화시키는 작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한전 50% 부담하에 설치하게 되면 시내에 갖고 있는 경관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일정부분을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지금 작년에 설치가 완료가 된 배전판이 있습니다. 그건 올해말까지 미화작업을 완료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역전에서 비둘기아파트 로타리까지 전체 배전판을 꽃이라든지 예술작품을 테마를 정해가지고 테마계획에 따라서 하게 설치를 통해서 특색있는 가로를 조성을 하고자 하는 계획을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 저희들이 접근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왜냐 하면 의림대로는 그나마 어느 정도 도로너비가 확보가 되어 있고 문제가 없었지만 거기는 좁은 데다 상가앞에 설치를 하기는 수용하리라고 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한건 경찰서에서 옆에 경찰서 협조를 통해서 그게 한개인가 두개를 설치를 해결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했고 경찰서 앞에 우체국 바로 옆에 경찰서에서 우체국으로 들어 오는 모퉁이에 4개인가 5개 그러니까 그구간에 필요한 배전판을 그쪽으로 밀어가지고 설치를 함으로써 경관이나 미관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을 했습니다.

우체국도 공기관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직된 생각을 갖고 있는게 사실 큰 장애사항이었습니다. 다만 우체국에서 기존에 흉물스러운 담장을 헐어내는 부분은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배전판에 대해서 각별히 계획을 갖고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부분은 내년까지 총괄공사가 되는데 지금 이용하는데 불편한 부분에 대한 문제는 해결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올해 공사부분에 대한걸 차 없는 구간에 대한 콘크리트 타설까지 완료가 되는 걸로 보시면 되고 돌공사 부분이 상당히 예민한 부분인데 시공에 정밀성이라든지 동절기 공사부분에 있있어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조금 부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심스럽지만 내년에 공사중지가 완료된 이후에 접근하는게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면폭이라고 하는 부분은 상가면 상가에서 전면폭 이내가 설치할 수 있는 위치가 되고 실질적으로 글씨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게 차지하는 비중이40%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같은 경우는 빡빡하게 글씨나 도형이 들어감으로서 답답한 느낌을 많이 주었던게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여백의 미를 살려가지고 필요한 내용 부분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기준으로서 40% 서울 경우는 8분의 3, 8분의 4로 정리를 하는데 저희들은 경우는 우리 실정에 맞춰가지고 40%로 제한하는 원칙하에 계획이 되고 앞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 사실 가장 큰 보완부분이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제작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는 부분이라고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 사업 계획 수립하는데 반영을 할 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장님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에 앞서 지금 최창규위원님으로 부터 관광건설국장님 사전 준비없이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창규위원님께서 관광건설국장님께 질의가 있다 하여 답변에 응하실 수 있겠는지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관광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관광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