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중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시정에관한질문

허종회 의원입니다. 온갖 희망과 설레임 속에 출발했던 을유년 한 해도 한 달 반밖에 남지 않은 채 조용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 어느때보다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김무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땀 흘려 일해 오신 한창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경애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창희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충주를 중심으로 한 고속도로의 확포장현황을 보면 우선 중부내륙고속도로는 작년 12월 15일에 8년여만의 공사 끝에 완전개통되었고, 주덕 장호원간, 영덕 장호원간 국도4차선 확포장 공사는 재작년에 준공된 바 있습니다. 또한 원주를 연결하는 영덕 귀래간 구간은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음성, 충주, 제천간 동서고속도로도 내년에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고속도로 준공과 국도의 확포장사업으로 인하여 우리 충주시가 고속교통시대를 맞게 됨에 따라 지역발전을 타파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됨에 따라 우리 지역이 오랫동안 국가개발의 중심축에서 밀려 남으로써 깊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 찬란했던 과거의 영광과 명예를 되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 이런 고속교통시대의 긍정적 효과를 지역으로 극대화 시키기 위하여 관광자원 확충에 관심을 둬야 할때라고 생각 합니다. 이런 관광자원을 확충하기 위해 충주시는 모두 48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충주호 체험관광지 조성사업을 건립했습니다. 충주호 체험관광지 조성사업은 지난 2002년 시작되어 가금면 루암리 탑평리 일원 9,662평 규모로 수변산책로, 수변무대, 주차장, 수변분수, 조경 등 시설을 갖추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대로 철저하게 시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고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도 재시공 되었다고 허위보고를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충주호 체험관광지 조성사업은 지난해에 행정사무조사시와 금년 행정사무감사때 수변 석축공사에 사용된 석재가 설계와 다른 비규격 석재로 사용되어 재시공하고 파고라 앞 세라믹 포장도 재시공, 고사목에 대한 대책강구 등 조치가 요구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적사항에 대한 재시공을 완료하였다고 보고를 한 바 있으며, 현장 확인결과 세라믹 포장부분만 일부 재시공하고 나머지 부분은 재시공하지 않은 허위보고가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황당한 일이 일어나는지 본 의원은 참으로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내 돈을 가지고 내 집을 짓는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충주호 체험관광지 조성사업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조치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공사시공과 감독을 소홀히 한 관련자에 대한 책임한계를 어떻게 물으실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칠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 의원입니다. 앞서 허종회 의원님께서 인사 말을 자세히 했기 때문에 저는 생략 하겠습니다. 시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말씀 한마디는 시민에게 희망을 줄 수도 있고 시장님의 행동 하나 하나는 시민의 꿈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것인데도 시장님의 확언하신 말들이 하나도 실현되지 않아 실망을 금할 수 없을뿐더러 시민을 허탈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 하겠다고 공언하신 것을 실천하지 않으신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환상의 관광도로와 생활산업도로, 세계적인 마라톤도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금년도 예산에 용역비를 계상,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본인이 2003년 9월 5일 제81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남한강변을 순환할 수 있는 관광도로로 생활산업도로로 마라톤도로 개설하여 동량, 가금, 엄정, 소태, 앙성, 노은, 금가, 이류면 등 8개면과 칠금동, 목행동까지 포함한 10개 동면을 생활산업도로로 만들고 순환도로변에 벚꽃과 단풍나무, 소나무를 심어 뛰어난 자연경관과 더불어 환상의 관광도로겸 마라톤도로로 활용할 수 있는 도로로 만드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것을 시장님께서도 공감하셨습니다. 특히 2004년 11월 초순경 시장님실에서 오후 5시부터 한시간 반 동안 본인과 서두에서 말씀드린 강변도로에 대하여 깊이있는 토의가 이뤄졌고 이 자리에서 시행할 것을 확답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2005년 당초예산 용역비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제101회 임시회에 상정된 2회 추경예산에서 용역비 5,000만원을 시행하고자 하는 노력은 한 번도 시도해 보지 않은 채 삭감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년동안 허송하다가 연말이 되어서 아무런 해명도 없이 삭감코자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문화동 소재 대림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변경 조성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문화동은 충주시청 이전과 동시 모든 상가는 폐업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주차장 없는 골목 상가가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동민 모두의 염원이 대림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조성해 달라는 것이었고 이에 따라 문화동 주민 1,000여명이 연서 날인한 진정서를 시에 제출한 바 있으나 아무런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차 금년 3월 25일 시장님께서 문화동 순시에 문화동 통장협의회장이 주차장 건의를 하자 시장님께서 대림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확언을 하셨고 그 날 모인 모든 동민에게 박수를 쳐 달라고 까지 말씀 하셔서 우뢰와 같은 박수를 받으신 바 있습니다. 특히 진정서를 제출한 것도 시장님께서 직권으로 하면 말이 많으니 진정서를 내라고 말씀하셔 제출한 것입니다. 불과 몇 사람만이 사용하는 테니스장으로 인하여 다수의 문화동민이 고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존경을 받아야 할 시장님의 인격과 믿음이 땅바닥에 팽개쳐져야 되시는지 심히 유감스러우며 왜 말만 앞세우고 실천을 하지 않으신지 그 이유는 모든 문화동 주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충주시 전역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은 것은 9월말경 의회와 협의하여 해제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충주시 경기가 매우 좋지 않음에도 시장님은 의회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충주시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습니다. 금년 100회 임시회때 시정질문을 통하여 많은 논란이 되었습니다. 인근 원주시는 충주와 비교하여 배 내지 3배까지 거래됨에도 충주시는 시장님께서 시민의 재산권을 고려하지 않고 결정으로 시민의 지대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지가가 저렴해야 기업이 유치될 것이라는 단순한 논리로 시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으셨는데 수원이나 천안, 청주 지가가 싸서 기업이 들어오고 발전이 됩니까? 존경하는 한창희 시장님! 지난 100회 임시회때 시장님께서 9월말이면 의회 의원님 여러분과 협의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겠다고 확언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해제하겠다고 약속하신 날로부터 많은 시일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번번이 허언으로 일괄 하시겠습니까?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정중하게 유감을 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이사 말씀드린 3가지 사항을 시장님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며 시장님의 임기에 실현하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저에게 먼저 질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 합니다. 현재 화장장 신축이전 후 후속사업으로 이곳에 장례역사박물관 및 담력훈련장, 기 체험장, 사계절썰매장을 설치 운영할 용의는 있는가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의 합니다. 오랜 세월 혐오시설인 화장장이 위치하고 있는 이 지역 번동마을은 모든 이들로부터 외면 당하고 그동안 소외되어 왔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신축 이전하게 되는 화장장이 화장장터로 남지 않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본래의 모습과 명예를 찾아줘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 합니다. 이제부터 충주시에서는 이 지역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또는 시 재정확충사업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은 대체사업으로 장례역사박물관 및 담력훈련장, 기 체험장, 사계절 썰매장을 설치 운영할 것과 아울러 이곳에서 직선거리 약 2.7km거리의 남산성과 연계하여 등산로를 개설 운영하게 되면 특색있는 관광상품으로 각광을 받게 될 것이며 지금까지 이 지역의 모든 문제점도 함께 해결될 것입니다. 예부터 이 지역에 어미정이라고 불리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흔히들 산골짜기에는 어떤 골짜기 이름이 붙어 칭하게 되는데 이곳 산골짜기에는 다르게 어미정으로 현재도 불리우고 있으며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아무리 가뭄이 와도 물이 고갈이 없으며 물 맛이 유독 달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주민들로부터 한자로 어미정을 받아 사전을 찾아 보았습니다. 사전에 "어"자는 어거할"어(御)", 거닐"어(御)", "미"는 아름다울 "미(美)", "정"은 우물"정(井)"이며, 한자로 해석이 임금의 관은 사물이나 행위에 부치는 "어"자로 경칭이 나와 있습니다. 서두에 어가 붙어지는 문자에는 임금에 관계되어 있음을 사전에 알리고 있습니다. 이곳이 옛적에 기인이 머문 곳이 아닌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이 마을 30세대가 식수로 어미정 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곳은 수돗물이 공급이 되지 않는 지역이고 화장장 바로 아래 골짜기가 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지역에 관하여 이 모든 것을 모아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입니다. 각 읍면동별로 예를 든다면 농촌 자원개발을 통한 주민참여형 주민소득사업전개 내지는 주민자치센터 또는 정보화 시설, 농촌종합개발사업 등에 활성화 및 활용 연계를 통한 읍면중심의 경영체제를 특수시책으로 적극 추진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지역별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여건에 맞는 지역사업을 적극 개발 권장 발굴하고 특히 주민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떠신지요? 농촌지역은 농가소득과 직결된 농산품의 유통, 판매, 확대 요즘 농촌사랑 1사1촌운동의 효율적인 운용, 친환경농업, 관광과 농업의 연계, 관광지역이 소프트웨어사업 전개, 유실수, 약용수 및 경제성 있는 나무숲 가꾸기 등 그 사업의 유형은 지역의 특성에 따라 얼마든지 발굴 개발하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즉 농촌지역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읍면지역들은 즉, 어메니트라는 농업부분에서의 자연경관을 헤치지 않고 주민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농촌의 모든 경제적 자원들을 말한다고 합니다. 자연환경과 지역공동체 문화 수공예품, 문화유적 등 다양한 요소들인데 지역특성에 맞는 자원개발을 통한 주민참여형 농가소득 및 다양한 사업들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밖에 관광지는 그 지역의 지역적 컨셉에 맞는 사업들을 더 부지기수일 겁니다. 특히 읍면동별로 과제를 부여하고 경쟁적으로 실시, 최종 종합평가를 하여 상사업비 지급 내지는 읍면동별 근무평정 등에 적극 활용하는 것도 정책의 의지를 나타내는 좋은 수범이 될 것이라 생각되기에 이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질문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과 시정업무추진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의회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시장님께 교육경비보조와 시정에 대한 주민참여확대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질문입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는 대통령령인 시군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 관내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를 말합니다.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 6항의 규정에 의거해서도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주시도 교육경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간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일회성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재정을 바라보는 시각은 국가사무라는 인식에 치우쳐 있습니다. 시 재정투입에 있어서 교육부문예산 투입이 총 예산대비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이 이를 증명합니다. 혁신도시, 참여 공기업이 청주, 청원을 선호하는 점 가운데 가장 큰 요인 하나가 교육문제입니다. 충주도 국내유학은 물론, 외국유학이 일반화 되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교육에서도 양극화의 골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충주시는 도로망 확충 등 사회기반시설에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못지 않게 교육의 질적향상을 열망하는 시민들의 욕구가 날로 커가고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학생교육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 노인교육의 욕구가 분출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4년간 청주시가 22억여원, 음성군이 23억여원, 충주시가 15억여원을 교육경비로 보조하였습니다. 충주시는 청소년담당부서도 신설하여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변화입니다. 하지만 부족하다고 생각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이 경제적 관점에서 교육의 질적향상으로 넘어가고 있는 사회현실입니다. 이러한 사회현실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충주시는 교육재정지원을 국가사무로 편협하게 해석하거나 교육청이나 학교의 요구에 떠 밀려서 일부부분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장기적, 체계적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시장님의 생각과 실질적인 재원확보방안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에 대한 주민참여확대 및 제도화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행정참여욕구가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2000년 3월 주민발의제도가 도입되면서 시민의 입장에서 조례 등을 바꾸자는 운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민발의요구 수를 크게 초과하는 시민들이 서명에 참여하고 있음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충주시도 시민중심의 열린행정의 일환으로 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제도화 할때가 되었다고 생각 합니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주민투표조례와 주민감사청구조례에 주민발의 수 및 주민청구인 수를 더욱 낮춰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일본은 청구인이 한 명이어도 주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기본조례, 주민참여예산조례, 주민예비준공검사제조례 등을 새로이 만들어 갈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슈들에 대해 주민의사가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면 모든 공공부문에 의사결정 과정에 주민투표가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호암택지개발예정지구에 있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확대지정에 있어서도 주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시정에 주요정책 및 사업에 대한 수리, 시행, 평가 등 모든 과정에 시민참여를 확대 보장하는 기본정신과 절차를 제도화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시민중심의 열린행정, 화합행정이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 주민투표조례에서 주민청구권자의 수와 주민감사청구조례의 청구인 서명 수를 더 낮출 생각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주민참여기본조례, 주민참여예산조례, 시민예비준공검사제 등을 제정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정 및 시정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면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활기찬 도시, 행복한 충주건설과 혁신도시 충주유치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격려와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시장님께 축제 민간이양을 위한 법인설립, 조직구성 및 재원의 운영방안과 충주소방서신축이전을 위한 토지를 조기 매입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충주세계무술축제가 1998년 제1회를 시작으로 어언 8년의 세월동안 관계공무원은 물론, 시민사회와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충주세계무술축제가 시정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기며 4년 연속 문화관광부 우수축제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소재의 독특성과 차별화 된 프로그램으로 새로운 축제의 모델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축제 관계자들과 관계공무원들의 땀과 열정으로 관광축제를 육성하기 위한 끈임없는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충주세계무술축제가 1998년도에 태동하여 성장기를 거치면서 시민사회로부터 혹독하리만큼 질책과 다양한 언론을 통하여 채찍도 받았다고 생각 합니다. 또한 자치단체장의 선거나 시민사회의 이분법적인 사고에 의해 무술축제의 존폐와 성과에 대한 논란을 지속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시정의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제기되는 합리적인 질책은 또다른 성장을 기대할 수 있지만 편협하고 지방적인 사고는 축제관계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지 않았는지 뒤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국토의 중심에 위치하며 수도권과 1일 생활권으로 개선된 도로망, 그리고 천혜의 온천과 수려한 자연경관이 어우러진 삼국문화와 역사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고장 충주,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고도의 지역 충주가 21세기 관광휴양기능을 갖춘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전통무술 택견의 발상지로 무술을 통한 지역 이미지 홍보와 훌륭한 역사문화재와 산자수려한 자연경관을 갖춘 하드 자원과 무술을 테마로 한 충주에서만 펼쳐지는 특별한 소프트 자원인 충주세계무술축제를 세계적인 관광축제로 성장시켜 주길 당부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축제의 민간이양을 위한 축제법인의 설립과 조직구성 및 재원의 충당과 운영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주소방서 신축이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충주소방서 이전계획은 2003년부터 추진하여 만 3년을 넘게 끌어오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내에서는 청주 서부소방서, 청주 동부소방서, 영동소방서, 진천소방서 신축계획과 같은 시기에 추진하여 청주소방서와 진천소방서는 이미 준공 또는 개설을 하여 업무를 보고 있으며 청주 동부소방서는 금년 12월에 준공식을 가질 예정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동소방서는 부지와 예산을 확보하고 설계에 들어가 내년초 건물 신축공사를 실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주시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부지선정 조차 못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도 명확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충주소방서는 20년이 넘은 500여평에 노후된 청사에서 158명의 소방공무원과 690명의 의용소방대원이 51대의 소방장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극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연평균 150건씩 발생하는 화재출동과 700여건의 구조활동, 우리 시민 6,000여명의 위급한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충주소방서는 누구를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충주시민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충주소방서를 신축 이전하여 우리 시민에게 질 좋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아낌없은 협조를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 합니다. 2005년 4월 충주시 목행동 436번지 제2준공업단지 도시서비스업 관련 부지가 시의회에서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부결된 이후 대안부지로 목행동 70-1번지 일원은 일반공업지역으로 완충녹지시설 해제는 불가능하며 공업지역의 공공시설 배치는 도시계획시설변경이 어려움이 있고 교차로와 인접하여 교통장애요인이 있어 불가하다 하였고 목행동 130번지 일원은 향후 첨단산업 등 기업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토지로 소방서 배치시 공장용지로 활용도가 저하되어 토지이용의 비효율적이며 도시계획위원회의 변경심의와 환경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와 용역비가 추가 소요됨으로 불가하다고 하였으며 목행동 422번지 일원은 도시계획시설변경심의, 환경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로 소하천 이전 복개공사, 도로개설에 따른 약 10억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하여 불가능하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대안으로 생각하는 곳은 어딥니까? 충주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충주소방서 신축이전이 기업체 한 두곳 유치하는 것 보다 더 시급하고 소중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충주소방서 신축이전을 위한 토지를 조속히 매입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의원입니다. 농업인에 대한 농기계구입보조지원에관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농촌은 고통과 시련의 연장선상에서 좌절과 실의에 빠져있어 안타까움은 누구도 모를 바가 아닐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금년은 예년에 볼 수 없었던 집중호우와 태풍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쾌적의 기상조건으로 벼를 비롯한 각종 농산물은 평년작 이상을 이룬 바 있습니다. 그러나 쏟아지는 농산물의 수입개방으로 우리 농업은 이제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협상 이후 뽀족한 대책없는 농축산물의 수입개방으로 농촌소득은 감소하고 부채는 증가하면서 우리의 농업은 막다른 골목으로 내 몰리면서 농민들의 생존권은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반만년 역사는 농업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업은 우리 근간에 내려오며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많은 영향을 끼쳐 왔습니다만, 이제 대외여건의 변화에 따라 생존전략을 강구하지 않으면 우리 농촌은 더 이상 지탱해 나가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농촌의 어려움에는 언제나 고가의 농기계 구입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농어민들에게 있어 농기계는 농업경영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산인데 농기계의 가격이 워낙 고가인 관계로 농가부채 상승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90년부터 농기계를 구입하는 농가에 대해 최고 반 값에 이르는 가격을 지원해 왔으나 지난 '99년 이후에는 지원이 중단되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어민들은 영농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농기계에 대한 보조지원이 끊긴 이후 콤바인과 이앙기의 내구연한이 5년이 만료되어 새로 농기계를 구입해야하는 상황이지만 정부의 보조없이 수천만원에 이르는 기계를 구입하기에는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농기계의 경우는 한 대당 가격이 최고 7,000만원에 달 해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할 경우 큰 부담이 되며 적정한 보조지원이 절실한 실정에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국고보조금 지원이 재개될 수 있도록 농림부에 적극적으로 협의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충주시 예산으로 마을단위별 또는 농업인 단체별로 농기계구입 보조지원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향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의원입니다. 충주문화제 축제에 대하여 좀 더 심도있는 재고가 필요하여 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겠습니다. 현 충주에서는 무술축제와 우륵문화제를 매년 개최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원래는 충주가 5대문화권인 중원문화가 꽃피운 곳입니다. 이곳 충주에 중원문화권은 도읍지만 아니라 신라 오서경에 가장 핵심적인 중원경이라는 명칭을 신라시대에 오서경 중 가중 중심임을 말해주는 증거가 아닌가 합니다. 즉 타 지역을 보통 원이라 칭하였지만 충주 중원지역은 서울경을 넣어서 중원경이라 칭한 것은 그만큼 이곳 충주가 중요하다는 또다른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이기에 신라의 김유신 장군이 충주에 오랜 세월을 수호하고 지키자 타 문화권에서 이 중원의 중심인 충주를 탈환하려고 하던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충주가 문화적 중심임은 분명하나 또한 군사전략 정치적 요충지여서 많은 전란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치적 위축됨을 극복하기 위해 더욱 복합적인 문화지역으로 탄생하는 전화위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륵선생은 본래는 가야사람이었는데 신라에 가야가 폐망하자 충주에 거주하며 슬픔을 탄금대에서 가야금을 타며 망국의 한을 설레였습니다. 우륵선생의 이미지를 생각하면 당연 충주탄금대에 결부되어 우륵문화제가 충주의 대표적인 문화제로 자리잡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우수성을 살리지 못한 것은 우리가 다시한번 재고 가치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충주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 문화적인 복합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우수성을 살리지 못하고 명맥만을 유지하는 것은 거적문에 돌쩌귀를 단것과 하등의 다를 바 없습니다.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에서 세계적인 무술축제를 개최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바라고 아울러 우륵문화제를 진일보 시켜 중원문화권축제로 확대시켜 가까이는 충주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며 멀리는 전국의 문화중심이 충주였다는 생각을 각인시켰으면 하는 저의 바램입니다. 결론적을 다시 말하면 5대문화권의 하나인 중원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우륵문화제를 중원문화제로 확대 추진 의향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우륵선생께서 생을 충주에서 마치셨다는데 그 묘소는 어디에 보존되어 있으며, 후손은 어디에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라며 저희 의견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준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희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나라의 농업현실과 농민단체의 집단행동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 주식인 쌀을 놓고 온 나라가 시끄럽고 민심이 흉흉해지고 있습니다. 쌀협상 결과를 놓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통상 당국과 이런 결과라면 식량주권마저 위협받을 것이라는 농업인들간에 대치상태가 봄부터 이어져 오더니 수확기 쌀값 폭락으로 농민단체는 자치단체별로 벼 적재투쟁에 이어 대규모 상경 정부규탄대회를 예고하고 있으며 홍콩WTO의 각료회의 저지를 위해 농민단체 2,000여명이 농민투쟁을 위해 참여한다는 가운데 이나라 식량주권을 사수하기 위해 농민이 또 목숨을 버리는 일이 일어 났습니다. 현 정부의 농정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농업인들의 요구는 수입개방에 따른 피해를 막고 농업과 농촌을 제대로 세우기 위한 근본대책 없이 국회비준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농민들의 요구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WTO출범 이후 지난 15년동안 농업인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 농촌 해체도 가속화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주요 농업국가의 교역증가로 농산물값 폭락과 불신하는 농업정책으로 농업인들이 이농행렬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들이 떠난 농촌은 거대한 경로당으로 바뀌고 10년후에 상당수의 농촌마을이 없어질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119조원 투융자사업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쌀 추가개방에 앞서 각종대책을 내놓고 있어도 농촌을 떠나는 농민들은 줄지 않고 산지쌀값 하락에도 제동이 걸리지 않는 것은 심각한 농업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농업인들이 안주만 하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규모화와 기계화를 통한 생산비절감, 품질고급화와 안정성 확보, 지역특화상품개발 등 살길을 찾기위해 피땀어린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역부족입니다. 따라서 식량주권이 걸려있는 농업문제를 시장논리에 맡기거나 경쟁력 향상을 통해 해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미국 유럽연합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자국의 농업과 농촌을 구제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 지원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나라 농정은 위정자들을 위해 근본대책 없이 농업시장을 개방해 놓고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한체 전전긍긍하며 단편적 처방으로 내놓은 것이 친환경농업정책이라고 봅니다.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하여 운영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중앙정부의 농업정책이 늘 그래왔듯이 성공보다는 실패가 더 많아 친환경농업정책 또한 실패의 목소리가 더 컸던 것 극소소의 농민외에는 따르는 농민이 없고 소비자 또한 신뢰하지 않고 외면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김치 파동이후 친환경농산물 소비가 늘고 있으나 민간유통업자 이외에 중앙정부나 자치단체의 유통관련센터가 전무한 실정으로 친환경농산물의 판로에 어려움이 많아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건립이 시급한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농업은 역사가 짧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해 주는 산지유통센터를 통하여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로 납품하지 않으면 생산농가에서는 일반농산물과 같은 가격으로 팔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친환경농업만이 농업의 살길이라는 구호보다는 실질적인 예산을 확보하여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민이 판로 걱정없이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하여 운영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병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1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혁신도시 유치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활기찬 도시, 행복한 충주건설에 애쓰고 계시는 한창희 시장님과 전 직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 국민성은 예부터 내것을 남에게 보이지 않고 소중하게 감추고 깊이 간직하는 것만이 미덕인 것으로 여겨 왔으며 따라서 건축물을 짓더라도 높은 콘크리트 벽으로 담장을 설치하고 아늑하고 편안한 마음을 가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웅장한 시멘트 담장으로 인한 녹지공간이 없고 이웃과의 대화근절 및 위화감 조성은 물론, 전체적인 도시미관을 크게 저하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높은 담장으로 월담방지용 철재 시설물이 설치되면 부와 권위의 상징이 되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계화 물결속에 지구촌이 하나의 가족이며 완전개방화시대가 도래 되었다고 봅니다. 동서독의 높은 철의 장벽이 허물어 지고 남북의 굳었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 각 가정의 보금자리 주택의 담장도 이제 과감히 허물어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집안이 훤히 들여다 보일 수 있는 투시형 담장이나 친 자연형 생울타리로 조성하여 도시미관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각 가정의 울타리 안에 아름다운 꽃과 멋진 조경수가 지나가는 시민과 함께 보여지게 함으로써 이웃간에 화목을 도모하고 시민정서를 함양시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 합니다. 유럽과 외국같은 선진국에서는 수십만명이 넘는 도심공간에도 시멘트 조각 하나 없는 100% 흙으로 공원을 조성하여 수십년에서 수백년 보존하며 시민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에서는 조례를 정하여 투시형담장 시설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다행이도 우리 지역도 일부지역에는 투시형 담장으로 일부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몇 가구에 불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공공기관의 담장을 철거하도록 유도하고 아울러 아파트와 단독주택 담장을 허물어 녹지공간을 조성한다면 전국에서 제일 아름답고 살맛나는 도시로 발전될 것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여 시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시도 투시형 담장을 확대 보급하기 위하여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의 시멘트 담장을 투시형 담장으로 전환하는 가구에 대하여 시에서 조례로 정하여 사업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빠른 기간에 성과를 거둘 것으로 생각 합니다. 그리하여 시민정서함양과 시민화합을 도모하고 생동감 넘치는 늘 푸른 충주, 전국에서 가장 경관이 뛰어난 품격있는 아름다운 도시를 건설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구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시장님께 한가지만 간단히 질문 하겠습니다. 중원문화의 중심도시 충주의 실현을 위하여 중원문화와 목계학술대회 및 목계 별신굿 행사를 충주시 문화원 주체로 엄정면 목계에서 추진하면서 목계 줄다리기 및 뗏목 재현 등 부대행사를 목계 보존회와 연계하여 시민 및 많은 관광객이 모인 가운데 목행강변에서 지난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성대하게 시연되어 각계각층으로부터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상기 행사는 유,무형문화재의 보존 계승발전을 위하여 시 단위 행사로 지속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번 행사시에 시장님께서도 직접 참관하시어 행사를 지켜보신 바와같이 행사장 부대시설이 열악하여 행사진행에 많은 지장이 초래되었는 바 행사장 조성, 즉 부지조성, 가로등 설치, 진입로 정비, 안전시설설치 등과 별신굿, 줄다리기, 뗏목 지현 등 전통문화계승 지원과 행사경비 등 향후 지원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고견을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활기찬 도시, 행복한 충주건설을 위하여 혼신을 다하고 계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께 두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06년도 당초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지방재정확충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발행한 2006년도 자치단체예산편성 매뉴얼에 보면 2006년도 지방재정운영여건전망을 지방의 세입여건은 크게 나아지는 것은 없으나 세출요소는 크게 증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우리 시의 내년도 재정여건도 그리 밝은 편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지난 5년간 예산편성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01년도에 2,826억원이었던 당초예산이 금년도에 4,105억원으로 45%가 증가하였으며 이중에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30%가 증가한 반면 지방교부세가 85%, 보조금이 51%가 증가하는 등 의존재원이 53% 증가함으로써 우리시의 예산이 교부세 등 국도비에 의존하는 비율이 아주 높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세입여건을 살펴보면 금연인구의 증가에 따른 담배소비세의 감소와 토지거래허가구역확대지정에 따라 토지거래가 위축되면서 양도소득할 주민세 등 지방세가 감소 예상이 되는 등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날 요인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5년 9월말 현재 총 체납액은 140억 5,400만원으로 지난 2001년도에 비해 결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내국세의 19.13%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지방교부세 또한 국가경제의 실질 성장률이 5%정도로 예상되는 바 금년도보다 크게 증가할 요인은 없다고 예상 됩니다. 따라서 내년도 우리 시의 세입 중 일반재원으로 활용이 가능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예년수준이상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면 내년도 세출예산은 방범순찰, 사회적 약자보호, 기초질서단속, 교통소통단속, 지역행사경비 등 비권력적 치안서비스를 맡게될 자치경찰제가 도내 유일하게 우리 시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내년 10월부터 실시됨에 따라 자치경찰의 인건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에 많은 시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내년부터 실시예정인 지방의원유급제, 지방의원 등 4대 동시지방선거를 비롯하여 교육기관에 대한 경비보조조례제정 등 지금까지 유래없던 분야에 대한 많은 시비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사회복지분야 투자의 확대에 따른 국도비보조사업 증가와 이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지난 2001년말 원금기준 538억원이었던 지방채가 2004년도말 현재 원금기준 655억원으로 22%가 증가되면서 내년도부터 원금상환액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밖에도 아직 150여억원의 시비가 확보되지 않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설치사업, 그리고 내년도 47억원을 투자예정인 봉방동 참샘골청정지구조성사업, 무술테마파크조성사업, 여성문화회관신축사업 등 현재 추진중이거나 계획중인 사업에도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돼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어려운 내년도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그 대책으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현안사업에 국도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시비부담을 그만큼 줄이고 2005년 9월말 현재 142억 5,400만원의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하여 서울시의 38세금기동팀설치운영 등과 같은 특단의 강경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내년도 지방선거가 있는 해로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예산과 유희성 행사예산, 실속없이 보여주기 식의 전시행정을 위한 예산 등 낭비적이고 불요불급한 예산에 편성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반면에 저소득층의 생계보장대책 등 경제가 어렵고 생활이 어려울수록 서민생활의 안정대책강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 합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2006년도에 지방4대선거, 지방의원유급제, 자치경찰실시,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확대와 현재 추진중인 대규모 현안사업에 막대한 지방재정이 필요한 반면, 국내경기위축 등으로 지방재정은 오히려 금년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내년도 이러한 재정수요에 대처할 시의 재정확충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수발보장제 시행에 따른 우리 시의 준비와 향후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노인전문병원 건립에 배경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시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하게 된 배경은 지난 3대의회 후반기에 전임시장님께 우리 시 의원님들께서 우리 충주시에 65세이상된 노인들이 치료를 받을래도 노인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병원이 없다 하는 것을 많이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태동이 돼서 우리 충주시의 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4대의회에서 충주시노인전문병원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과 시켰습니다. 그 조례에서 운영권을 딸 수 있는 업자는 대지를 희사하는 사람이 운영권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은 4-5개 업체가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혜광의료재단에서 약 4억 3,000만원의 8,000여평의 대지를 구입하여 충지시에 무상으로 기부체납을 한 결과 운영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시에서는 그 노인전문병원을 지을 적에 보건복지부에 평당 증축 가격이 375만원정도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약 275만원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1,112평을 짓기로 당초 충주시와 혜광의료재단이 충주시노인병원신축대행위수탁계약을 썼습니다. 거기에서 84평이 늘어난 면적이 충주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오늘날까지 공사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 공사비가 5억 6,100만원이 부족된다고 건축법에 의한 법정관리단에서 공사비 요구액이 됐습니다만, 3억 6,000여만원정도밖에 지급이 안된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2억원정도가 공사비가 집행이 안돼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충주시의 행정에 큰 오점을 남기고 구설수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노인수발보장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은 제가 노인전문병원에 홍보를 하고 거기에 의뢰를 받아서 이런 것을 세 번째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의원은 공무원으로 재직할 때 복지업무와 환경업무를 담당했던 자로써 그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알고 있기 때문에 충주시노인전문병원을 좀 더 전국에서 가장 훌륭한 병원으로 만드는데 일조를 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수발보장제 시행에 따른 우리 시의 준비와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수발보장제는 지금까지 알려져있떤 노인요양보장제의 새로운 표현이며 이미 8월 4일자 본 의원이 시장님께 서면질의 한 내용과 관련된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 우리 사회는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치매, 중풍, 노인성질환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동안 노인을 돌보아 왔던 여성의 사회진출확대와 핵가족 등에 따라 전통적인 방식의 가족단위 노인봉양과 수발에 한계에 이르렀다고 정부는 진단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다 그 시설도 유료일 경우 비용부담이 가중하여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노인과 가족을 보호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사회 공동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 노인수발보장제를 2003년부터 준비하여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을 거치고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당초 예정보다 1년 늦춰진 2008년 7월부터 1차적으로 중증 노인부터 우선 실시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밝힌 바 있으며, 1년을 유예한 이유가 관련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9월 15일자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전면시행은 2008년 7월부터 하겠지만 시설을 확보하고 신청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2007년 7월부터 시범지역으로 선정, 1년을 앞당겨 조기 실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와같이 노인수발보장제가 시행되면 기초생활수급자 등 등급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무료 또는 20% 이내로 내려가게 되는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매월 현재 본인부담금이 150여만원이던 것이 무료 또는 30여만원 이내로 본인부담금이 대폭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즉 병상 1개를 늘릴 경우 입원환자 1명당 적게는 월 120만원에서 많게는 150만원의 치료비 절감혜택을 준다고 볼 때 500병상으로 늘린다고 할 경우 시민에게 매월 6억원에서 7억 5,000만원정도의 진료비 지원효과를 거둘 수 있고 가장 가까운 아들, 며느리, 딸, 사위, 형, 동생, 매부 등 가족 5,000여명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어 사회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 됩니다. 이는 미리 병상수를 많이 확보하면 할수록 이와 비례해서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미 국립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타 시군에서는 이를 대비하여 민간투자시설을 제외하고도 적게는 100병상에서 많게는 290병상을 더 증축 완료하였습니다. 일부 시군에서만 신청해 놓은 상태로 조사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충주시노인전문병원은 120개 병상으로 개원한지 8개월에 105명의 노인분들이 입원하고 계시며 앞으로 한 달이면 병상 부족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노인수발보장제 실시 후 입원여부를 묻는 문항에 응답자 100%가 입원한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노인수발보장제가 모의실시되어 입원을 희망하는 분들이 병실 부족 등으로 인하여 입원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충주시는 그 환자 분들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충주시에서는 보건복지부의 계획이나 시책을 제대로 파악도 이해도 못하고 있고 그 직무를 태만이 하여 충주시민의 당연히 받아야 될 혜택을 못 받게 되거나 시기를 지연시킨다면 그 책임을 절대 면하기 어렵다고 본 의원은 판단 합니다. 본 의원은 노인전문병원 증축문제는 지금 당장의 문제라기 보다는 장래를 대비한 노인복지차원의 대책이라고 볼 때 벌써 추진됐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중측 외에도 시립병원 답게 쉼터, 산책로 등 쾌적한 휴식공간을 마련하여 전국에서 가장 시설이 좋은 노인전문병원을 만드는데 힘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인병원 증축은 오늘 시작해서 내일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2007년도나 2008년도에 시행된다고 하여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시작해도 예산확보, 공사추진 등 2-3년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정부가 국민과 전국 노인분들과 약속한 사업이며 시대적 상황으로 봐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 시의 2만 5,000여명의 노인분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똑똑히 지켜보는 사업입니다. 지난번 본 의원이 서면질의의 답변을 보면 인용한 자료도 틀릴 뿐만 아니라 분석하고 검토한 후에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노인복지행정은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을 허구한 날 분석 검토만 하고 있어서는 높아지는 시민의식을 따라잡기 힘들고 퇴보하는 노인복지행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젊어서 오늘 날 선진복지사회를 이룩하는데 기여하신 우리 노인 어른들에 대해 깍듯이 예우하는 것이 우리의 미풍양속이자 도리라고 본 의원은 배웠습니다. 이러한 노인 분들의 노후를 보다 편안히 보낼 수 있도록 관련시설을 확충하여 노인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간병인력 등 새로운 인력의 고용창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첫째, 충주시는 정부의 노인수발보장제도 전면시행에 대비하여 병원증축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지난 10월말일까지 제출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본 의원이 지난 8월 4일 시장님께 서면질의한 노인전문병원시설 개보수 건에 대한 추진실적과 예산확보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충주시노인전문병원신축공사대금 정산과 관련하여 혜광의료재단으로부터 공사대금 청구된 금액 중 약 2억원정도를 아직까지 미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금액은 건축법에 의한 법정감리단에서 산출한 금액인데 충주시장이 지급하지 않는 이유와 언제까지 지급할 계획인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은 사업의 중요성과 긴급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시장님께 서면답변을 요구 합니다. 이상으로 시장님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김종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기업도시, 혁신도시건설을 위해서 충주시를 발전시키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의 노고에 경의와 사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께 충주시가 자치경찰제 시범지역으로 신청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2006년도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는 바 이로인한 우리 시에 기대되는 실익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제도와 관련하여 최근 여러 언론의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어느 중앙 일간지의 사설을 인용하면 자치경찰제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제하의 저비용, 고비용 구조는 아닌지,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치경찰을 뒀다가 온갖 시행착오 끝에 광역자치단체 중심으로 재편한 일본의 전처를 밟는 것 아니냐의 염려와 기초자치단체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자치경찰이 편향성 시비에 휘말리고 여론과 표를 의식한 단체장의 이해관계가 경찰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등 자치경찰제도는 국회심의과정에서 더 많은 논의를 통해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언론에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업무영역을 명확히 구분하기 쉽지 않으며 각종 행사질서유지에 있어서 책임한계가 불분명하고 국가경찰의 소극적 대처로 지금보다도 오히려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국가경찰과의 관계에서 자치경찰이 자칫 상대적으로 종속적인 위치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만 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치안광역화 추세와도 어긋나며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비용부담을 가중시켜 재정압박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등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100회 임시회시 정태갑 의원께서 질문한 답변에서 우리 충주시가 자치경찰제를 신청한 사유를 보면 도농복합시로써 광활한 면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수도권 일대의 크고 작은 기업체 이전이 큰 폭으로 증가함으로써 증가하는 경찰행정수요에 치안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함이고 이에 대한 효과는 치안소비자인 시민의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치안의 빈틈을 메우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여 자치경찰제 시범실시를 신청하였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본 의원은 충주시는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치안질서문제는 매우 안정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매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면 범죄, 안전, 재난과 관련해서 타 지역에 비해 사고나 위험지대가 많은 곳도 아니며 자치경찰이 필요할 정도로 기초질서 위반사례가 많은 곳도 아니고 시민들이 불편을 느낄정도로 크게 혼란스럽지도 않습니다. 충주시의 광활한 면적은 국가경찰이 지구대로 개편되면서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기업체가 일부 증가되고 있지만 치안수요가 시급하게 부족할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첨단산업단지, 기업도시, 혁신도시유치를 하나의 이유로 들고 있지만 이것은 장기적으로 이뤄질 사업으로써 치안수요가 급증하면 그때 가서 신청해도 크게 늦지 않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자치경찰제의 주요기능인 범죄, 안전, 재난, 기초질서, 교통질서 등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자치경찰의 역할이 시범지역으로 신청해서 타 지자체보다 먼저 시행해야 할 정도로 시급했던 이유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시와 같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대전 유성구의 경우 시범지역이라고 해서 특별한 인센티브가 정해진 것도 없고 시범운영에 필요한 정부의 구체적 재원조달지침이 없어서 예산이 지자체로 전가될 경우 사실상 시범운영이 불가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런 지방지 기사도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되는 2007년에도 의무적 시행이 아니고 선택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재정여력이 있고 지역여건상 자치경찰제가 꼭 필요한 타 자치단체에서 시범 시행하는 것을 지켜본 후 우리의 재정사정이 좋아지고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우리 충주시도 신청을 했으면 어떠했을까 생각을 합니다. 금번 시범신청한 지자체가 전국 234개 자치단체 중에 15%인 36개의 자치단체만이 신청을 하였는데 우리 시의 재정여건이 이정도의 수준에 있는지도 의문이 고 나머지 신청조차 하지 않은 200여개의 자치단체에서는 자치경찰제 도입이 우리만큼 시급하지 않아서 신청하지 않았는지 본 의원은 이 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 발 양보해서 우리 시가 정말로 자치경찰의 시행이 시급하다고 하더라도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처음 시도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시범실시로 인한 시행착오와 문제점은 무엇인지 재정부담 등 득과 실은 무엇인지 충분히 따져보기 위해서라도 시범지역으로 신청하지 않고 타 지역에서 시범실시한 결과를 보고 난 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증되지도 않은 자치경찰제가 우리 지역에서 먼저 시행되어 문제가 된다면 그로 인해 야기되는 혼란과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짐이 되는데 무엇 때문에 자진해서 우리 시민을 임상실험의 대상으로 나서게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충주시는 인구는 줄고 지방세 수입은 늘지 않고 특히 2006년도에는 선거비용 및 의회제도개선에 의한 고정비의 비용증가, 대규모 사업예산의 투입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재정압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주민숙원사업 등 사업예산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축경기는 침체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읍면지역은 농로포장, 농배수로정비, 절개지 등의 사토로 논 밭을 덮치거나 떠 내려가도 손을 대지도 못하는 곳이 수없이 많습니다. 내년도 주민숙원사업이나 민생경제에 필요한 예산도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건설건축경기는 지역경제흐름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년 수억, 수십억원의 고정비를 부담해 가면서 까지 우리 시가 자치경찰제 시범을 해야하는 이유가 있을지에 대하여 생각을 해봅니다. 사업비는 변동비로써 재정여력이 없으면 미룰 수도 있지만 자치경찰은 한 번 시행하면 고정비로써 미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질서유지와 민생치안에 소요되는 비용보다는 민생경제를 살리는 비용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민생경제와 민생치안 중 어느 부분이 시급하다고 보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행자부에서 밝혔듯이 말은 시범실시라고 하지만 사전실시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 시행착오로 인한 위험부담은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면 그만인 일반적인 시범사업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훨씬 큰데 이를 무릎쓰고도 타 지자체보다 먼저 시행해야 할 시급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치경찰제는 저효율 고비용구조의 가능성이 높다고 여러 언론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충주시는 이를 도입함으로써 많은 재정부담을 해야 하는데 충주시가 부담해야 할 인력규모와 재정규모는 어느정도이면 구체적인 재원조달계획은 무엇인지, 셋째 충주시는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으면 경기침체로 민생경제는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는데 자치경찰제 도입이 민생경제에 어떤 실익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마지막으로 타 시범지역 일부에서는 국비지원이 없으면 시범시행여부를 재고하겠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 시는 자치경찰제 시행과 관련해서 재정부담을 느끼는 정도가 어느 수준이면 수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람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은 중식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종회 의원입니다. 물론, 시장님의 의지는 높이 평가 합니다. 하지만 시장님의 의지와는 달리 이것이 너무나 동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석축공사에 대해서는 이것이 완료사진입니다. 완료사진후에 가본 결과 이 부분을 흙으로 싸 발랐어요. 흙을 싸 발랐고 또한 세라믹포장입니다. 세라믹포장은 이 상태에서 크렉 간 거, 금 간 것은 그냥 놔두고 여기에 페인트칠만 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이전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을 행정사무조사때 이런 식으로 했으면 쉽게 우리가 갔을 때 불과 2-3일전에 꽂아 놨습니다. 하면서 지금 재시공이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집을 짓는다면 그렇게 짓겠습니까? 어떻게 재시공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가림 식으로 거기에 진흙을 발라서 이 부분을 보이지 않게 하고 이것이 재시공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1년전에 노은 법동소하천공사도 재시공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신뢰를 못받는 거예요. 조금만 신경을 써서 공사감독이 되었더라면 이런 저기는 없을 거고 또한 허위보고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허종회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칠원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차질이 나는 것 같습니다. 시정질문 본래의 뜻과 다른 변명을 듣고자 답변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의 핵심은 공인인 시장의 말 한마디는 천금과 같이 돼야 되는데 왜 허언을 하느냐, 하겠다고 할때에는 언제고 하지 않을때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첫째, 2003년 81회 임시회때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2004년 9월 91회 임시회때 막대한 재정소요로 당장 추진이 어렵고 한 말을 본인에게 동 사업을 하겠다고 한 2004년 11월 초순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05년 당초예산에 용역비 5,000만원까지 계상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81회, 91회 임시회때 답변이후로 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 합니다. 둘째, 대한육상경기연맹에서 공인받은 3개 코스가 있고 금년에 5개의 대회를 개최 활성화하여 끝나고 코스내에 가로수 1,500주 이상을 보식하였다고 하는데 2003년 9월 5일 81회 임시회때 본인이 제시한 의견을 잘 이해하지 못한 답변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인은 남한강 주변으로 개설하는 도로는 관광도로와 쉽게 면동 연계된 생활산업도로와 국지적인 마라톤도로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강변주변을 그림같이 만들어 1년내내 관광객이 몰려들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단순한 마라톤도로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봅니다. 여하튼간 하겠다고 공언하고 용역비 예산까지 편성했다가 뚜렷하게 합당한 이유도 없이 하지않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 합니다. 시장님께서 시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행동으로써 실천해 주시길 주문 합니다. 또 한가지 답변서 내용을 보면 금년도 5개 마라톤대회에서 1,100명이 참석했다고 했는데 한 대회에 참여인원은 나눠보면 2,200명정도밖에 안되는데 지역개발에 도움이 별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 합니다. 이 마라톤대회에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가, 타지역 서울이나 춘천을 보면 조선일보가 주최한 마라톤대회에 6월 8일부터 6월 24일까지 접수 14일간에 2만 1,491명이 접수해서 2005년 10월 23일 마란톤행사를 하는데 춘천호 숙박시설이 없어 홍천까지도 밀려 들어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됐다는 것을 저는 확인 했습니다. 그러면 꼭 이것이 마라톤으로만 비교가 아니라 충주의 산업도로, 8개면 2개동으로 10개동에 산업도로겸 관광코스로 해서 1년내내 운영할 수 있는 도로로 제시한거지 꼭 마라톤도로만 한 것이 아니라 덧부쳐서 세계의 마라톤코스로 하면 환상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단순하게 마라톤으로만 답변을 하니까 저는 이게 납득이 안 갑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 시장님께서 대림테니스장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한 것은 문화동민의 최대의 숙원사업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첫째 테니스동호인은 대체시설을 설치요구하고 있어 진퇴양난에 직면해 있다, 둘째 탄금테니스장 A코트 공동사용할 수 있도록 충주테니스장협회와 협이 알선했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다른 테니스장을 이용하도록 권유하는 등 해결방안을 모색중이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시장님은 누구를 위한 일하는 시장입니까? 문화동 주민이 2004년 7월 31일 현재 문화주민 인구가 1만 3,526명이 이렇게 많은 주민의 뜻을 실현시킬 생각을 하지 않으시고 90여명 중에서도 실제 이용하는 테니스동호회원은 불과 20여명에 불과한데 소수인들을 위해서 일하는 시장님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시장 스스로 진정서를 내라고 해서 1,000여명이 진정서를 내고 안된다면 문화동 주민 전체가 집단행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불행한 사태를 자초하지 마시고 즉각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수의 시민을 위한 시민의 시장이 되어 주시길 바라면서 여기에 답변해 주시고요. 또 세 번째는 충주 일원의 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에 대해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현재 충주시 인구가 지난 12월 30일 20만 8,04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20만 6,347명, 1,693명이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혁신도시 입지선정 지연 때문에 해제 못하고 혁신도시 입지선정 완료후에도 부동산 거래동향을 검토하여 지가가 안정되면 축소 해제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난 100회 임시회때 본인의 질문이 반드시 혁신도시 입지가 선정되면 해제하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9월 말일경에 협의하여 해제하겠다고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시는지요. 시장님께서는 시중의 동향과 농민의 소리를 이렇게도 수렴을 못하십니까? 부동산중개업 하시는 분들은 원성과 법무사 운영하시는 분들이 개점, 휴업상태를 보지도 못하셨는지요? 아울러 수많은 농민의 원성은 듣지도 못하셨는지요? 이렇게 상황을 모르신다면 지금이라도 실태조사해서 시민의 어려움이 해소되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에 전력투구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답변해 주십시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강칠원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권순옥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단지 끝으로 민간자본유치가 됐던 시가 직접 하시던 재검토를 해 주시겠다는데 희망을 갖고 기다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길 거듭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다음은 김대식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아주 잘 듣고 또 상당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본 의원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물론, 많은 사업들을 하고 나열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문제는 질적으로 어떻게 효율적인 사업을 지역여건에 맞게 하느냐가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면 단위를 보면 본청 중심의 그런게 이뤄지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소외감같은 것을 많이 느끼긴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각 지역의 차별화 된 또 여건에 맞는 특성화 된 사업들이 활발히 이뤄진다면 또 이뤄지고 있는 사업들이 잘 성과를 거둔다면 참으로 좋은 주민참여형 사업들이 될 줄 알고 특히 각 읍면동의 이런 사업들을 우수사업내용이라든가 이런게 꼭 예산이 많이 든다, 적게 든다 이런 것을 따지기에 앞서 질적으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우수한 사업들을 선정하고 또 평가하고 경쟁적으로 해서 상사업비정도의 지급이라든가 어떤 인센티브 제공을 좀 더 활발하게 구체화 시킬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또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다음은 고명종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닏.

시장님의 긍정적인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충주시도 이제는 교육재정지원에 눈을 돌릴때라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김남중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의원입니다. 김남중 의원님께서 자리에 계시지 않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게되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면서 김남중 의원하고 저하고 원래 농업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김남중 의원한테 제가 양보를 했기 때문에 보충질의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동직불금의 산출기초만큼 시비를 추가지원한다는 것은 WTO협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건 어렵다, 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또 추가로 지원한다면 28억 3,400만원이 지원액이 되기 때문에 어렵다, 하는데 28억 3,400만원이 지금 소요되는 것은 사실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동직불금의 산출기초만큼 시비를 지원한다는데는 이런 것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가고요. 대통령께서 공약을 농업정책에 대해서 10% 지원을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대정부질의에 보니까 정부에서는 6.8%를 지원했다고 했고 국회에서는 조사해 본 결과 8.6%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6.8%가 맞는 거겠죠. 그렇고, 앞으로 충주시는 농업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지원할 것이며 현재 얼마나 지원되고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 쌀값안정대책으로 보험제도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시장님?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종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쌀협상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에도 많은 볏가마를 시청마당에 쌓아놓고 있는데요. 그 대책은 갖고 계신지, 시청마당에 있는 볏가마에 대한 향후대책?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준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농업경쟁력을 말씀하셨는데 농업이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종갑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축제의 민간이양 필요성을 시장님도 동감하시는 거죠?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김기정 의원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의원입니다.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농촌이 고령화 되다 보니까 소형농기계 이런 것이 없으면 농사 짓기가 점점 더 어려워 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비 내지 도비로 지원을 했는데 더 100%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우선 연구해 보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답변이 되셨습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다음은 권향뢰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설명말씀 잘 들었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아까도 시장님이 설명말씀 중에 문협, 미협, 음협 3개 부에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협에서는 이것을 찬양했을까 하는게 의아심이 되고 특히 미협이나 문협에서는 할 수 있다고 보지만 과연 음협에서 우륵문화제 축제로 찬성을 했을 것인지 그것은 그렇다손 치고, 우륵문화제가 처음 개최될 '71년도에 중원문화권이 인정되지 못함,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륵문화제를 해야되기 때문에 중원문화제는 인정을 안한다, 하는 얘긴가요?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도 권향뢰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적극 동의를 하면서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원문화 하면 상당히 우리 충주시로써는 가치있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원문화 하면 중원문화는 우리 충주시가 중심이고 핵심이라는 것은 대부분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와서는 중원문화라는 것을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원문화연구소도 청주에 있고 또 괴산에 중원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설립이 되어 있고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우리 충주시가 중원문화의 브랜드는 상당히 가치있게 지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총이나 문화예술계 쪽에 있는 분들의 동의를 구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과거에도 몇 번 시도가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와 지금과 많이 정서가 달라지지 않았느냐, 그 당시에도 중원문화제를 좀 거부했던 사유는 충주시와 중원군의 통합이전에 충주시의 예술인이나 시민단체들이 중원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도 있지 않았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륵문화제를 충주시 문화제로 계속 개최를 하고 중원군 쪽에서는 목계별신제나 이런 쪽으로 해 왔었는데요. 사실 명칭 자체가 우륵문화제라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우륵예술제가 되면 되었지 우륵문화제라는 것이 우륵이 과연 우리 충주 문화에 끼친 영향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명칭이 맞지 않고 또 앞으로 우리가 더 좋은 발전적인 방향으로 명칭을 가져 간다면 잘못된 것은 언젠가는 개선을 해야 됩니다. 얼마전에도 제가 예총회장하고 거기 관계자들하고 이런 논리로 얘기를 했는데 좀 많은 수긍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던 적극적으로 하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윤준희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희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전국의 자치단체 중 농정국이 있는 자치단체는 충주시 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친환경농산과는 전국의 자치단체 중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이명구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민속축제로 발전시키겠다는 시장님의 확실한 답변에 우선 감사 드립니다. 이번 행사는 충주문화원과 목계문화보존회와 주민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켜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2,000여만원이라는 기금을 모금해서 행사를 치뤘습니다만, 추진과정의 마음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점을 감안하셔서 앞으로의 예산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정태갑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의원입니다.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질문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당초예산이 이 답변서에 보면 2005년도보다 약 200억 가량이 줄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줄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지방재정확충계획을 여러 가지를 나열해 놓으셨는데 대규모사업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우선 토대로 우선순위를 적용해서 투자하신다고 하셨는데 우선 적용하는 것이, 이것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을 하셨는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서면답변하실 때 전체 의원들한테 다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다음은 황병주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설명한 가운데 들어 보니까 경관계획 등 우리 충주시 전체의 미관이나 도시 전체의 모습을 바꿀 수 있는 아주 좋은 중요한 계획이라고 판단 됩니다. 경관형성기본계획을 위한 용역비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두 번째 대부분 광역시와 일부 시군에서는 도시디자인과나 또는 경관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경관팀이나 경관 관련부서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경관 전담부서를 설치할 용의는 있으신지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끝으로 김종하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답변에서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필요성을 도농통합시로 전국 9번째로 큰 광활한 면적 그리고 중부내륙고속도로의 개통 후 증가되는 기업체, 수안보 등 온천관광지에 대한 친절한 서비스 등 크게 4가지를 거론하시면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치안서비스를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제 시범실시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으로써는 과연 그것이 시범실시할만큼 절실히 필요한 것인가에 대하여는 쉽게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치경찰인력은 인구 1만명당 1명꼴인 21명정도로 방범순찰, 기초질서단속, 경비, 교통소통단속 등 17종의 특별사법 경찰업무를 담당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21명의 인력으로 시범사업으로 열거한 방대한 우리 특정업무와 17종의 특별사법업무를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의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수용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경찰업무의 특수성으로 봐서 야간근무가 불가피 합니다. 그래서 현재 국가경찰의 지구대는 3교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 시가 21명의 자치경찰대를 유지한다고 했을 때 3교대를 하면 6명이 활동해야 되고 2교대를 한다고 해도 10명 이내가 됩니다. 행자부의 답변자료에 보면 자치경찰제의 주요기능이 국가경찰의 지구대 역할과 비슷한 개념으로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20여명의 자치경찰대가 2-300명으로 구성된 국가경찰지구대보다 더 효과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명종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교통, 환경, 식품, 위생 등의 기존 업무부서는 그대로 존치하면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인원을 늘리는 형식이 되는 겁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시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에관한질문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