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시정질문과 답변을 경청하기 위해 대산읍, 활성동 리통장단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께서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서산초등학교 박현아 선생님의 인솔 하에 20여명의 학생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의정에 대한 배움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시정질문의 건

활성동 출신 권창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완복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제4대 의원도 임기 4년을 마무리하여 가는 단계에 왔습니다. 돌이켜 보건데 그동안 많은 파란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동료 여러 의원님들의 성실한 의정활동과 노력에 더욱 의의가 깊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서산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 하신 조규선 시장을 비롯하여 시 산하 전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들의 뜨거운 비판의 소리가 높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시장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행정도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정부는 공주, 연기 지역에 앞으로 행정중심 복합도시 유치에 따라 수도권 내 중앙 부처중 46개의 공공기관을 충남도에 이전하게 했는데 그 중 40개 기관은 행정도시에 투입되고 나머지 6개 기관은 충남도 내 각 시군에 유치토록하여 각 시군에서는 유치활동을 경쟁적으로 추진한 결과 아산시가 3개 기관, 보령시가 1개 기관, 태안군이 1개 기관 등 유치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부처의 기관이 지역에 유치될 때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가 막대한데도 불구하고 서산시만 유치 못하였다는 점은 서산시 공무원들의 능력부재가 나타난 현실이 아니라고 볼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 1개소도 서산시가 유치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기업유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서산시에서는 시장을 위시하여 전 공무원들이 기업유치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관내 모든 기업들이 들어오는 각종 기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까지 주는 조례도 제정하여 유치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많은 기업을 유치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계에 의하면 대전, 충남도에서 4년간 고용인 100명 이상 기업유치는 총 55개 기업체가 유치되었는데 지역별로 보면 당진군이 23개 업체로 최대의 유치를 하였습니다. 천안시가 10개 업체, 아산시가 9개 업체, 대전권내가 6개 업체, 홍성군이 2개 업체, 예산군이 3개 업체, 논산시가 1개 업체, 서산시가 1개 업체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보고 본 의원은 서산시가 구호로만 기업유치를 떠들어대고 있을 뿐 실효성이 없는 행정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의구심마저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서산이라고 외치고 있는데 기업유치가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론에 의하면 서산 시청에서는 각종 기업유치 신청시 허가 절차가 너무나도 까다롭고 법규만 따져 기업이 들어올 수 없다고 불평하는 현실입니다. 인근 당진군은 기업유치를 하기 위하여 신청자들에게 안 되는 것도 되게끔 신청인을 대신하여 공무원들이 각종 민원허가를 만들어 주어 많은 기업을 유치한다고 합니다. 서산에서 안 되는 것은 다 당진군에 가서 유치된다는 여론이 있는 현실입니다. 한 예를 들면, 1개월전 시청현관에서 시민 한사람을 제가 만났을 때 본 의원보고 하는 말이 농지에 창고 하나 신축하는데 3개월이 걸리며 시청허가 관련부서를 31번째 다녀서 비로소 허가를 받게 됐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까다롭고 불성실한 행정이 대한민국에 어디있느냐고 불만을 하소연하는 말을 들었을 때 참으로 제 얼굴이 부끄럽기 한이 없었습니다. 행정평가에서 각종 면에서 매년 1등을 하고 상위라는 너그러운 말만 꺼냈을 뿐 이러한 행정이 어디가 있느냐 하는 것을 새삼 느끼면서 서산시가 각종 기업유치 뿐만 아니라 여타 각종 민원처리에 민원인들의 원성이 높은데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아울러 기업유치 대책에 특단의 조치와 각오가 있으면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도시계획은 1971년도 계획이 수립된 이후 현재까지 35년 동안 시행하였는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이 지나면 시설부지에 포함된 지목이 대지에 한하여 매수청구권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대지에 한해서만 보상업무가 추진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장기 미집행 시설보상이 안 되고 있어 개인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로써 현재 서산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볼 때 시설수는 1,159개소에 총 2,026만 8,586㎡의 면적에서 400만 8,338㎡의 면적이 집행됐으며 현재 1,626만 248㎡의 면적이 미집행 된 현실로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보상 대상은 17만 1,000㎡으로 도시계획시설에 들어간 토지소유 주민들은 수십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어 행정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데 피해 주민들은 행정당국에서 하루속히 도시계획을 풀어 주던지, 토지를 매입하던지 양단의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 째 적으로 동부시장 활성화 지연에 대한 대책을 묻겠습니다. 서산시에서는 동부시장 활성화 3개년 계획 추진사업으로 2005년도에는 21억원의 예산을 투입, 동부시장에 450평 이상의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상인들로부터 영업손실 보상금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는데 2005년 11월 1일 현재 94명의 상가로부터 282칸을 접수하므로 450평 이상의 주차장 부지는 신청 확보하였으나 영업손실 보상에 따른 상가점포에 대하여 감정평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영업손실 보상 규정도 1개 점포당 감정평가 된 금액에 의하여 3개월분 밖에 지급할 수 없어 상인들은 감정가격에 큰 관심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 평당 2천만원～3천만원씩 거래된 금액이 있어 영업손실 보상금의 차액이 전에 거래된 금액에 비하여 적을 때는 신청한 상인들은 거부할 전망인데 만약 거부시 상인들이 요구하는 금액의 영업손실 보상금을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 행정적 지침대로 밀고 나갈 것인지, 주차장 확보가 무산될 시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시내버스요금 통일할 수 없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서령버스가 운행하고 있는 시내버스요금이 통일되지 않고 있어 시민들에게 혼동을 주고 있는 현실로 버스승차 카드를 사용할 시는 900원, 차표를 구입해서 사용할 시는 930원, 현금지급 승차 시는 950원 등으로 각각 구분되어 승차객들의 많은 혼동을 유발시켜 불편하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있는데 현금지급 승차객들은 카드 사용시 보다 50원을 더 내야 하는 피해를 받고 있고 이에 대하여 불평하고 있는데 승객들의 불편을 해소키 위해서라도 시내버스요금은 통일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장제비 지급 조례 제정할 용의가 없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산 시장은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사회 노인복지 시책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키 위하여 관내 85세 이상 고령자들에게 월 2만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하는 시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장수노인 복지대책으로 장제비를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 85세 이상 장수노인과 영세민 노인이 사망시 50만원씩의 장제비를 지급하고 있는 행정을 하고 있는데 서산시에서도 장제비 지급 조례를 제정하여 장수노인들이 사망시 장제비를 지급하는 시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제의하는 바 본 시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서산휴게소 주변 악취제거 대책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하여 유일하게도 서산지역에는 서산휴게소가 설치되어 서해안을 통행하는 많은 관광객들이 휴식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관광객들에게는 서산 홍보에 일익을 하는 휴게소인데 전국 고속도로변에 설치된 휴게소 환경평가를 실시한 바 서산휴게소가 111위로 최하위로 평가받았다는 보도는 서산의 이미지를 매우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점에 대해서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됩니다. 물론 최하위 평가를 받은 점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그중에는 주변 환경문제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휴게소 주변에는 사육가축단지로 하절기에는 가축에서 나오는 각종 분비물의 악취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취 때문에 휴식 관광객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는 바 강력한 행정당국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경로당 난방비 인상해 줄 용의가 없느냐는 것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서산시 관내의 경로당은 총 399개소인데 겨울철이 되면 난방비 부족으로 경로당 이용률이 점차 감소하는 현상인데 서산시에서 현재 1개 경로당에 지급되는 연료비는 연간 60만원을 지급해 주고 있는데 기름값 인상으로 3드럼 밖에 구입할 수 없어 현재로써는 겨울철 난방비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한겨울 난방비는 최소한 6드럼의 연료가 소요되므로 1개 경로당에 연간 최소한 100만원 이상의 난방비 지원을 해줘야 타당하고 본 의원은 건의하는데 인상 지급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마트 입주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시는 현재 대형마트 롯데 1개소와 중형마트로 축협마트, 농협 하나로 마트, 서산 마트, OK마트, L마트, 서해안 마트 등이 산재하여 이로 인하여 동부시장 재래시장과 소상인들의 생업이 죽어가고 있는 현실인데 일설에 의하면 대형 이마트가 서산에 들어오기 위하여 잠홍동 일대와 예천동 지역에 토지를 매입해 놓고 추진 중이라는 설이 있는데 이 설이 사실인지 만약, 이마트가 입주시에는 서산시내 모든 소상인들은 물론 동부시장 활성화는 자멸할 것으로 보는데 서산시에서는 소상인들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이마트 입주 신청시 불허할 용의가 있는지 시장이 정확한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열 번째, 마지막으로 건축 신고실 운영을 할 계획이 없는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민원인들의 경제적 부담 절감을 위하여 건축직 공무원들로 하여금 규모 30평 미만 기타 60평 미만의 허가대상 건축물이 아닌 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설계비가 50만원내지 200만원 미만 소요되는 민원은 설계사무소에 의뢰하여 처리치 않고 건축직 공무원들이 직접 민원인이 제출한 현황 도면작성, 건축물 대장 첨부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줌으로 민원인들에게 많은 경제적 부담을 절감시켜주는 건축 신고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서산시에서도 이러한 행정을 시행할 용의가 없는지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하기 위하여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김영제 동장님을 비롯하여 문상은 통장단 회장님 또 통장님들, 그리고 남녀새마을지도자 임설빈 회장님과 권정애 회장님을 비롯하여 회원 여러분, 각 기관단체장 여러분과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분들께 정말로 감사드리며 여기 경청하신 모든 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권창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규선 시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상호입니다. 권창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도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하여 시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2003년 10월부터 농업기반공사와 한국석유공사 등을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펼쳐 왔습니다마는 기존 시설과 연관되는 몇 개 기관을 제외하고는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건설되는 대전과 충남을 제외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행정도시와 공공기관 이전 사업과는 별도로 시에서는 각종 기관이나 시설 유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기관이나 시설 유치를 위해서 추진 중인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대산에 한국 건자재 시험연구원의 서산 옥외폭로시험장은 유치가 완료가 되었으며 국립수목원 분원과 서산 천문기상 과학관, 특허청의 서산 지식재산센터 등에 대하여 유치를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설이 유치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문철주입니다. 권창제 의원님께서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혹독한 질책을 해 주셨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여러 가지 아쉬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우선 기업유치 실적을 먼저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10월 말 현재 저희 시의 기업유치 실적은 총 26개 기업을 유치를 해서 충청남도로부터 부여 받은 목표 수치의 200%를 달성했습니다. 26개 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수가 1,204명이고 유치 실적의 비율로 따져서는 충청남도에서 제 2위입니다. 인근 당진군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당진군은 기업 유치의 여러 여건이 서산시보다 좋은 실정이기 때문에 목표수치를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당진군은 현재 188%로써 도내에서 4위의 실적에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100명 이상의 기업을 유치한 실적은 아까 의원님께서 서산시가 1개소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통계가 나온 이후에 10월말 현재 저희 시에서는 100명 이상 기업이 4개소로써 여기에 종사하는 종사자 수가 619명에 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을 이곳에 와서 하고자 하는 민원인들이 서산시 공무원들의 불친절과 부정적 태도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과거에도 들었고, 오늘도 질책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저희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친절하게 또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민원인을 대하고 있습니다. 33번 시청을 방문했다고 하는 민원인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나중에 의원님을 뵙고 그 분의 인적사항을 파악해서 서산시에서 과연 33번 올 정도까지의 민원내용이 됐는지 이 부분을 나름대로 제가 파악해서 내부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기업지원 센터를 따로 방을 마련해 가지고 시에 기업을 하고자 오시는 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계 공무원들이 다 모여서 민원인의 민원사항을 우선 점검해 주고 거기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해 주고 여러 가지 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제가 사회산업국장직에 있는지 지금 1년째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기업과 관련해서 저를 찾아와서 “부당하다, 공무원들이 처리를 잘 못한다” 등등의 민원을 제기한 사람은 경기도에 사는 한사람 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정서가 서산시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 거부적이다, 부정적이다 이 말씀을 듣지 않도록 우리 내부적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또 정신 자세를 가다듬어서 나름대로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산시의 여건으로 봐서는 현재 어제도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산업단지가 곧 12월달에 착공이 됩니다. 또한 성연의 단지내에 모든 공장이 증설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우리시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전문단지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기업 인프라를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빨리 추진해서 많은 기업이 서산시에 입주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제비 지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2004년도 통계를 말씀을 드리면 2004년도에 사망한 사망자는 992명이며 이 중 800명은 매장을 했고 192명은 화장을 해서 장사를 치렀습니다. 화장의 비율이 19.3%입니다. 장례의 장소는 장례식장을 이용한 경우는 680건이고 자택 등에서 장례를 치른 것은 312건입니다. 일반 가정을 기준해서 1상가 당 장례비용은 600만원～7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연간 시에서 900여건의 상가가 발생하고 있어서 우리시의 재정 여건상 모든 상가에 대해서 장제비를 지급하거나 고령자, 어려운 생계 곤란자 등에 대해서 지급하는 문제는 현재로써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매장으로 인한 국토의 잠식과 묘지수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장사문화의 개선을 위해서 화장을 해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에 대해서는 장제비를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1차로 저희가 검토한 바를 말씀을 드리면 서산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한 자가 사망하여 화장해서 장사를 지낼 경우 장례금으로 50만원을 지급하기 위한 관련 조례를 내년 상반기 중에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제정한 후에 하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고속도로 서산휴게소의 악취제거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속도로 서산휴게소 인근에 축산시설이 있습니다. 가야농장 외에 2개소의 허가대상 1,000㎡이상 돼지사육 시설이 있습니다. 사육 두수는 각각 3개소에 6,500두, 2,500두, 1,500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서산휴게소와 이들 농장과의 거리는 직선거리로 1.5㎞～3㎞ 거리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이들 축산시설의 축산폐수 처리시설은 교반식 톱밥 발효시설이 2개소이고 생물학적 처리시설이 1개소로써 현재 정상 가동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악취발생 주요요인을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축산업자들이 설치 운영하고 있는 교반식 톱밥 발효시설의 공통적인 현상으로 축분을 발효시켜서 교반하는 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하게 되며 이 악취는 특히 여름철 바람에 의해서 주변으로 확산 되어서 인근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여기서 교반식 톱밥 발효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경운기의 로타리식 장비로써 톱밥과 축산폐수를 혼합해서 퇴비를 제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또한 영농처리는 처리된 축분을 경종농가에 공급하지 못하고 퇴비저장시설 등에 방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이 또한 악취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따른 악취제거 방안으로 시에서는 축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악취제거제 지원사업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휴게소 인근에 있는 3농가를 비롯해서 신청 축산농가 109개소에 대해서 “제노피드” 외 5종의 악취제거제를 지원사업비 5천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악취발생 취약지역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원사업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겠으며 또한 축산농가에서 처리된 퇴비가 경종농가로 이송, 처리 활용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고 관내 장동에 소재한 비료제조 업체인 푸른 영농조합 법인에서 비료제조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업체와 긴밀히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축산농가의 악취제거 문제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많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다수가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인접지역임을 감안해서 축산업자들에게 악취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 시키고 인근 주민들에게 이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난방비 인상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철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내용입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월 7만원씩 지급되는 운영비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난방비에서 유류대 인상 등을 감안해서 우선 20만원 정도를 증액해 가지고 연간 80만원을 1월과 10월에 나누어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관내 경로당 339개소를 우리가 계산하면 6,78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이마트 입주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마트 등 대형유통업체는 유통시장의 개방 이후 저렴한 가격과 쇼핑의 편리함, 쾌적한 환경, 다양한 상품을 갖추고 질 높은 서비스의 제공을 함으로 기존의 중소형 유통업체보다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고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시에도 2002년도에 예천동에 롯데마트가 입점하여 많은 유통변화를 가져온 바 있으며 금년에도 서산농협에서 석남동사무소 인근으로 하나로 마트를 확장 이전하고자 하는 협의를 한 바는 있으나 이마트에서 또는 이마트와 유사한 대형유통업체에서 추가 입점하고자 서산시와 협의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답변을 드립니다. 2005년도 현재 우리시의 유통업체 현황은 대형유통업체가 4개소, 중형유통업체가 6개소, 소형유통업체가 2,680개소가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대형유통업체를 이용하고 있어서 대형유통업체의 입점은 중?소형유통업체 및 재래시장 등의 상권위축과 매출감소로 직결되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시의 경우 중?소형유통업체들은 생활권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과 상품에 대한 고품질화와 서비스 강화 등을 통해서 대형유통업체와의 경쟁력 확보에 혼신을 다 하여야 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시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재래시장에 대하여 활성화 계획을 시장께서 답변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3개년간에 걸쳐서 환경개선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중?소형유통업체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춘입니다. 권창제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물음을 주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도시계획시설 현황으로써 도로, 공원, 녹지 등 시설수가 1,159개소로써 총 면적이 2,206만 8,000㎡로 집행 400만 8,000㎡가 되겠습니다. 또한 미집행으로는 1,626만㎡으로써 집행 비율은 19.8%에 불과합니다. 장기 미집행의 해소방안으로써는 보상에 의한 해소방안이 있고 토지이용 확대에 의한 해소방안이 있습니다. 이 보상에 의한 해소방안으로써는 도시계획 시설의 조기 추진입니다. 또 보상에 우선한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장기 미집행 대지보상 적극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토지이용확대에 의한 해소방안으로써는 도시관리계획의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가 되겠습니다. 편입용지의 일시적인 이용 확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시설의 지구세분방식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도개선의 건의 등을 통한 해소방안이 또 있습니다. 토지 임대차 제도의 도입이라든지, 편입용지의 세제감면 확대하라든지 또한 편입용지의 담보제도 개선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에서는 그동안에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미집행시설 해제 실적으로써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검토 후 2003년도에 398개소 212만 5,000㎡로써 11.1%를 해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장기 미집행 매수청구 신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설부지에 포함된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해서 매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10억원의 예산으로 1,310㎡의 토지를 매입한 실적이 있습니다. 또한 지목이 대지가 아닌 토지에 대해서도 도시개발 분야에서는 약 250억원, 공원조성에서는 8억원을 투자하였고 2006년도에도 도시개발 분야에서 360억원 또 공원조성에서 11억원, 장기 미집행 대지매수 청구에 8억원 등으로 투자해서 장기 미집행의 도시계획시설 부지내 민원해소로 사유권 재산을 보호할 예정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부지에 대해서는 막대한 보상비가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는 일시에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매년 우리시의 예산확보능력 범위내에서 택지개발 사업도로, 간선도로 및 소방도로의 개설, 공원조성 등 도시개발 사업시설을 공사를 해서 점진적으로 해소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물음을 주신 시내버스 요금을 통일할 수 없는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시내버스요금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해서 현금을 납부할 경우는 950원, 승차권을 구입할 경우는 930원, 교통카드를 사용할 경우는 900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현금납부에 따른 번거로움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교통카드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충청남도 소비자 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시내버스의 운임요율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실제 연세가 많은 노인계층에서는 교통카드의 사용을 오히려 번거롭게 생각하거나 분실위험 등에 따른 기피현상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누구나 편리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현금이나 승차권, 교통카드 등 어느 것을 사용하든 요금의 단일화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교통카드 사용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으로써 교통카드 사용이 정착되는 시점에는 요금조정 권한을 갖고 있는 충청남도에 건의하여 단일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로 물음을 주신 건축신고실의 별도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축신고를 위한 설계도서중에서 농어촌 주택 표준설계 도서에 대하여는 각 읍면동 사무소에 비치하여 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간단한 설계도서는 직원들이 부분적으로 작성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 신고실을 설치하여 건축사가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신고대상 모든 건축물의 설계 도서를 무료로 작성, 건축신고까지 처리해 줄 경우 소규모 건축을 위한 주민에게는 시간적, 경제적 편익을 실질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2004년도 건축신고 처리건수는 774건, 2005년도는 589건이 되겠습니다. 다만, 건축 신고실을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무실 공간 확보와 함께 건축주의 면담, 현지 조사, 건축설계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인력의 추가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인력 및 사무실 추가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건축신고실의 운영방안을 강구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권창제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우리 권창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좋은 답변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동부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법에 의한 한도내에서 감정평가해서 그 금액만 주겠다는 말씀인데 그것은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상인들은 그 금액가지고 과연 상인들이 우리 시청에서 시행하는 시책에 순응할 것인가, 만약에 순응안 할 때는 어떤 대책을 하실 것인가 한번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이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방법을 하시던 간에 금년도내에 주차장 확보를 필연코 실현해 주시기를 시장님한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창제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제가 집행부측에 한 가지를 답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대책에 대해서 물었습니다마는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답변을 해줍니다. 지금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일시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단,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우리시 재정이 얼마인데, 이것을 전부 수용하려면 얼마인데, 이것을 내년에 얼마쯤 수용하고 내후년에 얼마쯤 수용하면, 언제쯤 가면은 우리가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사업완료가 되겠다 하는 그런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답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다 알고 있는 얘기 답변하지 마시고, 추상적인 답변하지 마시고. 그래야 물어보는 의원님이나 또는 시민들의 궁금증이 풀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답변에서도 그런 점에 유의를 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권창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안녕하십니까? 대산읍 출신 신상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완복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규선 서산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하신 시민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또한 바쁘신 중에 귀한 시간을 같이하신 유선근 대산 읍장님과 김세민 이장단 회장님을 비롯한 주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시정질문시 매번 잘했다는 칭찬보다는 질책뿐인데 이를 질책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15만 서산시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공직자로서의 좀더 질 높은 행정 서비스로 우리 서산시민이 추구하는 복지 서산으로 업그레이드 시켜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본 의원의 시정질문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과 시정발전에 다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산 쓰레기 매립장 2단지의 침출수 처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은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됩니다. 또한 미래를 예측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이번 대산 쓰레기 매립장은 한마디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졸속 행정의 전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은 지역특성과 침출수 조정용량에 대비한 월별 강수량 그리고 침출수가 누출될 경우 주변 환경과 주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침출수 집수를 위한 유공시설, 사후관리 등 전반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 시설은 비가림 시설 등 기본시설이 미비하여 인근 토양의 오염이 될 뿐이 아니라 특히 여름철 집중 호우 시 쓰레기 침출수와 우수가 뒤범벅이 되어 매일 썩는 냄새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임시회의시 우리 의회에서도 동 시설에 대하여 2차에 걸쳐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차수막 시설공사를 비롯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토록 시정조치 한 바 있습니다만 과연 시장께서는 대산매립장 문제에 대한 대책에 단 한번이라도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또한 동 현장에 요즘 한번이나 방문한 일이 있으십니까? 시장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하겠습니다. 동 시설에 대하여 외부로부터 우수를 차단할 수 있는 비가림 시설 공사 등 전면 보강공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언제까지, 무엇을 어떠한 방법으로 재시설 공사를 시행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C지역에서 반입된 쓰레기는 현재 1구간을 50%정도 매립된 형편인데 서산시와 합의한 2년이랑 지난 6월 1일부터 2년 후로 환산하여야 하며 그 이후는 절대반입을 못한다는 것을 새삼 강조하며 또한 대산지역에 그 외의 어떤 시설도 증설할 수 없다는 것을 시장께서는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 제38호선 조기개설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국도 29호 대산선은 소위 죽음의 도로로 명명된지 오래된 사실입니다. 충청남도의 최대 석유화학 단지에서 물류유통을 위한 덤프트럭, 탱크로리, 콘테이너 등으로 도로 요철을 비롯한 대형 화물차량들의 난폭운전 등으로 대형사고가 빈발하 고 있는 도로입니다. 본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보면 대산선의 인적피해는 지난 2001년도부터 금년까지 사망 46명, 부상 257명이고 물적 피해는 총 119건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2004년도 도로 교통량 통계 연보에 의하면 승용차, 버스, 화물차는 총 7,919건으로 이중 화물차의 비율이 여타 도로 교통량이 15%이하인 반면 대산선은 무려 2,549건으로 32%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께 묻겠습니다. 국도 29호 대산선의 교통 분산을 통한 대형사고 예방과 대산 5사를 비롯한 2006년 개항을 앞둔 대산항 등 급증하는 원활한 물류유통을 위하여 지금까지 건교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한 건의문 채택 등 소극적인 대응이 아니라 국도 38호선의 조기착공이 되도록 시장을 비롯한 관련 실과장이 직접 찾아가서 건의 하는 등 전방위적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그동안 국도 38호선의 조기착공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어떤 결말을 얻었는지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쌀 협상 국회 비준 등 압박 및 쌀값 폭락 등으로 국내의 쌀 산업의 존립기반이 붕괴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요즘 미국의 쇠고기 수입 재기 압력 등 축산농가에도 어두운 장막이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이는 곧 쌀 산업과 똑같은 위기가 오지 않으리라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이에 우리시에서도 발 빠른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기 위한 축산물 생산이력제와 소규모 양축농가의 지원시책과 관련됩니다. 광우병과 조류독감의 파장으로 농산물 안전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된 것은 오늘 내일이 아닙니다. 정부는 소고기 원산지 표시제 강화와 축산물 생산이력제가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생산이력제는 가축에 전자테크나 바코드를 부착해 품종이나 사료, 병력, 생산지, 생산자 등의 정보는 물론 도축과 유통과정에 대한 모든 정보를 소비자들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107회 시정질문에서 축산물 생산이력제 실시방안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그동안 진척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생산이력제의 실시에 대비하여 선진 축산업 추진 의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축산농가에 전산화 장비를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동안 대규모의 축산농가에만 지원되는 각종 지원책을 소규모 축산농가에도 사료비 지원, 축사 신축시 진흥지역 완화, 방역 등 축산 기반조성을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바다 생태계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다는 지구 표면적의 71%를 차지하고 있고 육지생물의 7배에 달하는 30여만종의 해양생물이 서식하는 자원의 보고입니다. 이러한 자원의 보고인 바다 생태의 보존을 위하여 우리시에서도 서산시청, 대한적십자사, 수난안전협회, 삼성토탈 등 관련 유관기관 봉사단체에서 바다 정화활동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지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바다 보존을 위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바다는 각종 개발과 마구잡이 불법조업으로 어족자원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 4월달에는 가로림만에서 바지락 집단 폐사 등이 발생하는 등 바다 생태계 또한 매우 우려되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보면 2004년도 가로림만에 4,490만원의 사업비로 가로림만 일원에 넙치 12만 5천미를 방류하고 금년도에는 6천만원의 사업비로 가로림만 천수만 일원에 넙치, 우럭 등 12만 4천미를 방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치어방류 사업에 대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음에도 어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이 없다는데 그 문제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은 실효성이 의문시 될 뿐만 아니라 전시적 일회성, 이벤트적 사업으로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바다에 있다는 생각으로 시장께 묻겠습니다. 치어방류 사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방류사업 이후의 치어관리와 투입대비 산출 등 과학적 데이터 관리를 비롯하여 좋은 산란환경 조성, 마구잡이 남획방지 등 수자원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산환경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옛 부터 우리 대산은 청정의 천예의 자원을 가진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드넓은 해변을 따라 모래사장과 천예의 자원인 갯벌이 있어야 할 돗곶리, 대죽리에 대산 5사를 비롯한 석유화학 공업단지 특정 폐기물 소각장, 생활폐기물 매립장 등 완전히 폐허가 되어 버린지 오래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목적만 앞서 우리 지역민들은 인체에 치명적인 환경오염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후세대 또한 이러한 환경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누차에 걸쳐 대산화학공단 주변 환경피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요구했음에도 관계 기관은 지금까지도 미온적인 태도로 일괄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서산시에서는 대산화학종합단지와 자동차 산업단지에 거는 기대가 크다 하겠습니다. 향후 각 공단들이 증설과 신설 등 새로운 시설물들이 줄줄이 건설될 경우 과거의 미온적인 관행을 과감히 버리고 환경문제 만큼은 주민들과 사전에 충분한 의견을 교환하여 민의를 수렴, 관과 사와 민이 삼위일체가 될 때 서로를 신뢰하며 공생하여 보다 나은 삶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시장께 비장한 심정으로 묻겠습니다. 폐허된 대산일대에 대하여 각종 독성물질에 대한 분석과 환경오염이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조사 그리고 공단입주업체 지도 및 감시 등 범국가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대산에 생태와 시범사업단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각오만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산 등산로 개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산지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공간을 위하여 안산에 등산로 개설과 생활체육시설 등 레저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겠다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상인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규선 시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문철주입니다. 대산 쓰레기 매립장 2단지의 침출수 처리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산매립장의 침출수 처리시설의 용량에 대한 설계는 강우량 10년을 기준으로 해서 연 평균 강우량 1,284m, 총 예상 매립면적 5만 5,924㎡와 매립정도에 따른 침출수 발생률 등을 감안해서 1일 침출수 예상 발생량을 101.86t으로 산정하고 여유량을 감안해서 1일 120t 용량의 역삼투 방식에 의한 침출수 처리시설로써 2005년 1월 24일 준공하여 3월 16일부터 사용 개시하였습니다. 또한 대산매립장 2단계 구간의 면적은 1만 2,340㎡이나 매집장내에 낙수되는 우수를 배제하고자 높이 1m, 길이 60m의 소제방 2개를 내부에 설치하여 총 3개구간으로 나누어서 현재 사용중인 1구간 4,940㎡내에 발생된 침출수만을 처리하고 나머지 7,400㎡내에 떨어진 빗물은 외부로 펌핑 처리하고 있습니다. 2005년 3월 16일 침출수 처리시설 가동 개시후 현재까지 사용 종료된 1단계의 매립장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된 침출수 2,694t을 포함해서 5,283t의 침출수를 처리하였으나 새로 조성된 2단계 구간의 사용중인 매립장내 저류된 침출수가 약 2,000t정도 추정이 됩니다. 이 부분을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도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금년도 6월～10월까지 897m의 많은 비가 내려서 정비사업 중에 있던 1단계 매립장과 현재 사용중인 2단계 매립장에서 많은 우수가 침출수와 함께 섞어져서 그것이 전부 침출수가 되어 버렸습니다. 또한 역삼투에 의한 침출수 처리시설은 자동제거를 통한 복잡 정밀한 기계장치로써 그동안 이것을 운전하는 과정에서도 아쉬움도 있어서 시설의 가동률이 다소 떨어졌던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비사업이 완료된 1단계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양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침출수 처리운영 요원의 운전기능이 현재 많이 향상되고 있어서 2단계 매입장내에 적체된 침출수는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린 대로 우수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매립방법을 그동안 시행해 오던 투기식에서 샌드위치식으로 방법을 전환해서 소제방 높이 만큼 매립층을 조성한 뒤에 상부에 불투수성 자재를 포설해서 매립구간내에 낙수되는 우수는 2구간으로 유입시키고 빗물과 함께 외부로 배제하는 방법을 통해서 침출수를 줄여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많이 걱정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바꾸어 가지고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대산매립장내의 사용협약에 관한 말씀을 의원님께서 선언적으로 하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당초 우리가 협약을 하기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양대동 매립장의 사용 종료로 인해서 대산매립장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2년으로 애초에 협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저희가 다소 의견이 상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의견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소규모 양축농가의 지원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농경시책의 기조가 선택과 집중이라는 목표로 추진되고 있고 가축의 사육동향이 대규모를 지향하고 있어서 사실상 소규모 양축농가는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과 동감을 표시합니다. 먼저 장기적인 한우고기 브랜드 기반조성을 위해서 조사료 생산이용이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한우 번식전업 농육성으로 암소 20두 이상 농가, 유구 젖소 20두 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랩사일리지를 지원하였고 그 이하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지원농가의 한우를 책정한 20두, 소 20두의 사육규모의 축산업 소득액은 연간 2,200만원으로 계상이 되며 돼지로 환산할 경우에는 350두, 닭으로 환산할 경우에는 5천수 이상의 양계가 있을 때에 이 소득이 해당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 돼지나 닭 부분의 양축농가 지원대책은 양돈이나 양계사업이 행정기관의 어떤 지원보다는 생산과 수급 등 전반적인 업무형태가 대부분 생산자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특히 소규모의 농가지원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사유는 소규모농가는 부업으로 농산부산물을 이용해서 사육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비용에 대한 문제가 비교적 적어서 안정적인 축산경영으로 자생력이 일정부분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앞으로도 소규모농가에 대해서도 지원이 꼭 필요하거나 수요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적극 검토해서 지원하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답변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바다 생태계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치어방류 사업의 치어관리 등 종합적인 대책에서 말씀을 드리면 1960년도 이후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연안어장이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오염되어서 수산동식물의 산란장과 서식장소가 매년 축소되거나 파괴되어 가고 있어서 우리시에서도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서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우럭, 넙치, 붕어 등 치어 112만 4천미를 가로림만과 천수만 그리고 주요 저수지에 방류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치어관리 종합대책으로 우리시에서는 포획금지의 규격을 체장이라고 합니다. 포획금지 규격 체장을 우럭은 15cm, 꽃게는 5cm, 전복 7cm미만으로 정하였고 포획채취 금지기간도 꽃게는 7월과 8월, 전복은 9월과 10월로 정하여 육상 및 해상에서 수시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어촌계 등에 불법어업 예방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 어업인 기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마구잡이식 남획방지 등에 대한 수산자원 보호대책으로 금년 3월 서산시 문화회관에서 어민교육을 실시하였고 불법어업자에 대한 10회의 계도와 불법어업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법을 어긴 불법어업자에 대하여는 2004년도 9건, 2005년도 7건을 단속하여 고발함으로 재발을 방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민을 상대로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단속을 하고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다양한 여러 시책들을 검토 시행해서 경제성 있는 어족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춘입니다. 신상인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물음을 주신 국도 38호선의 조기착공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와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 38호선 대산 성문관은 13.6km로 사업비가 약 2천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조기개설을 위해서 그동안 건교부, 중앙부처 방문과 국회의원 지역출신 인사 등을 통하여 조기개설을 건의한 결과 기획예산처에서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2003년도에 실시설계를 착수한 바 있습니다. 방문은 9회가 되겠고 건의는 4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업비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성문복합단지와 연계하여 추진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이 2003년 1월 19일날 있었습니다. 따라서 성문복합단지의 계획에 맞추어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대산유화단지 입주기업의 물류비 과다지출 등 도로개설의 시급성을 강력히 건의를 했습니다.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조기개설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해서 기획예산처와 협의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도로가 조속히 가시화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물음을 주신 안산 등산로 개발과 관련된 대산지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공간을 위하여 안산 등산로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산읍 대산리 안산 등산로 현황을 살펴보면 선덕빌라부터 정상 대산 이곡까지는 약 1.5km 구간과 대산 상가로부터 팔각정을 거쳐 정상으로 가는 구간 1km로 2개소가 있습니다. 등산로 중 대산상가에서 팔각정을 거쳐 정상으로 오르는 등산로는 거의 폐쇄된 상태로써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정비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성덕빌라에서 정상으로 오르는 등산로는 잠목제거 및 일부 정비작업 실시와 편익시설 및 운동시설 설치, 등산로 안내표시판 설치 등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생활을 위해서 즐겨찾을 수 있는 공간조성을 위해서 2006년도에 등산로 정비계획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입니다. 신상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물 생산이력제 추진과 소규모 양축농가의 지원과 관련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물 생산이력제의 추진은 소위 생산과 도축, 가공 및 유통과정의 각 단계별 정보관리를 위해서 지난 2004년 10월부터 축산물 등급판정소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담당하고 실제적인 사업추진은 주로 축협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축산관련 연구회 등 각종 교육을 통하여 축산물 생산이력제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축산물 생산이력제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나 업체는 전국에 9개소로 충남에는 아직 1개소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진흥청에서는 지난 2004년부터 농산물 생산이력시스템을 개발해서 채소류를 비롯한 과일, 곡물, 특용작물류에 대한 생산이력 표시제도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생산자의 입장에서 보면 비료나 농약 사용량은 물론 생산방법 등 모든 생산정보들을 정확히 기록 관리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국내외적인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이 생산이력제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도 2006년도에 국비지원 시범사업을 1개소 확보함으로써 농산물 생산이력제 기반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축산기반조성을 위한 소규모 축산농가 지원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축산농가의 기반조성과 가축질병예방을 위하여 금년에 한우송아지 육성 시범 등 14종 32농가에 대한 축산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소규모농가의 자가 인공수정기술 보급과 번식능력 향상을 위한 인공수정기술 보급으로 한우의 번식기간 단축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적을 이용한 파리구제와 봉독이용 가축생산성 향상 시범으로 쾌적한 축사환경 조성과 모기매개 전염병을 예방하여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기술보급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까지 신상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신상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하실 것 있습니까? (윤철수 의원 거수) 예, 윤철수 의원님! 사회산업국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석남동 출신 윤철수 의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연일 시정질문에 답변하느라고 참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답변한 내용을 들어보면 쓰레기정책 만큼은 아주 상당히 완벽하게 수립을 하셔서 쓰레기 문제가 전혀 없이 진행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몇 가지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쓰레기라고 하는 것은 쓰레기 정책이 수립되는 부분들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산업사회로 가면서 또 쓰레기가 대량 방출되고 또 소비화 시대로 가면서 쓰레기가 더 방출되는 그런 시대에서 쓰레기정책 자체가 완벽한 분석과 검토가 있지 않으면 쓰레기정책을 완벽하게 수립할 수가 없다 라는 생각이 본 의원의 소신입니다. 그리고 환경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같이 하지 않으면 절대로 환경정책은 제대로 수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중에 그동안 무방비 상태로 노천에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 매립장에 우수가 쏟아지면 우수를 전부 펌핑을 해서 밖으로 내보내면 침출수의 처리비용이 약 3분의 1정도로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어제 말씀중에 그렇게 나오셨는데.

그 부분은 의원님 잘못 받아들이신 것 같습니다.

3억원에서 1억원정도로. 어제 이창배 의원님 말씀중에.

우리가 외부로 펌핑해서 내는 부분은 대산펌프장내에 우리가 3구간으로 소제방을 냈지 않습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구간에 우수와 침출수 부분은 처리장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위 두 계단에 있는 우수는 밖으로 이미...

그러니까 일반 쓰레기가 없는 곳의 침출수를 밖으로 내보낸다 이겁니까?

이 윗 계단.

그러면 그 침출수에 절약되는 비용이 3분의 1일 줄어들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3분의 1 줄어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침출수 처리비용을 3분의 1로 줄인다는 것은 무슨 의미에서 말씀을 하신 거냐고요.

3분의 1 처리 비용 관계를 제가 어제 답변을.

다시 한번 말씀 해 주실래요? 제가 이해를 잘못한거 같은데

예, 다른 뭐가 없습니다. 저희는 애초에 말씀드린 대로.

3분의 1로 줄일 수 있다 라는 것은.

그 답변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 기억이 안 나십니까? 어제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내부로 물을 펌핑하면 3분의 1 그동안 1년이면 침출수 처리비용이 약 3억원정도가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일반 매립장 얘기고 대산구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아니면 기타 일반매립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산매립장하고 같이 연관해서 다 말씀하셔야지, 3억원이라는 돈이 전체적인.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기성 사용 종료된 매립장의 여러 가지 침출수 억제 조치를 다한 결과 침출수 발생량이 3분의 1로 줄었다.

억제조치를 정확하게 어떻게 하셨지요?

완전 정비사업을 다 했습니다. 침출수 각 사용 종료된 매립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종 매립장 종합정비 계획에 의해서 모든 시설을 다 완료했습니다.

그럼 침출수 처리시설에 대한 설계가 대산 매립장에 침출수 처리 뿐만 아니라 쓰레기를 투입하는 처리장 자체의 설계 자체가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겁니까? 그럼?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강우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분석을 해서 나름대로 시설을 했습니다마는 매립방법에 있어서 지금은 일반 투기식이고 그것을 투기식으로 하다 보니까 1공구에 대해서 남은 면적에 우수가 발생하므로 인해서 그것이 침출수와 섞여져서 전체적으로 침출수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매립하는 방법 자체를 샌드위치식으로 이렇게 방향을 바꾸겠다.

샌드위치식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샌드위치식은 일정 매립공간을 지속적으로 묻어가면서 위쪽에 차수막을 만들고 이 사면에 대해서는 차수막을 덮지 않으면서 남은 차수막 기존 매립구간은 전부 차수막을 덮어가면서 들어가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차수막 부분에 생기는 우수를 바깥으로 침출수 집하지로 물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자동으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쓰레기하고 섞인 침출수는 밖으로 전혀 안나가는 겁니까? 침출수 처리시설을 거쳐 나가는 겁니까?

그거는 처리시설로 처리해야지요.

사진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사진인지 아시겠어요?

멀어서 안보입니다.

멀어서 안보이세요? 직접 와서 보시지요.

이따가 보겠습니다.

일단 보세요. 보시고 이해를 하셔야지요.

이따가 보겠습니다.

매립구간에 쓰레기가 물에 둥둥 떠 있는 겁니다. 이게.

예.

보이시죠? 전체가 물에 둥둥 떠 있어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떠 있는 소재가 뭔지 아세요? 쓰레기 소재가?

PT병 등.

PT병 등 이런 거지요?

예.

이런 건데 이게 지금 분리수거가 전혀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제 답변을 드렸습니다.

분리수거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시민들이 협조를 안 해줘서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제 그것은 답변을 드렸고 대산 쓰레기 매립장의 경우 분리수거 하는 인력이 현재 없어서 환경미화원이 수거도 하고, 분리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인력이 딸려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글쎄,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쓰레기정책은 환경미화원만 채워주면 이 문제는 다 해결이 되고 또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쓰레기 배출 의식이 제대로 되면 쓰레기 문제는 하나도 없다 라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대산매립장의 경우는 인력을 내년도에 보강을 해서 분리수거 관계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매립방법도 방법을 조금 바꿔가지고 우수가 침출수와 같이 섞여서 양이 굉장히 많아지는 그런 부분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비닐 쓰레기 분리수거 배출, 분리를 해서 배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는데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과 그냥 묻혀지면 토양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아시죠? 금방 없어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시민들한테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계도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계도는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고 시내권에 대해서는 집중 수거의 날도 정해서 하고 있고 또 문제를 일으키는 가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적을 해서 과징금도 부과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징금이 부과된다 라고 해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그런 식으로 안일하게 생각을 하시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되 시민들의 동참이 없이는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해서 깨끗한 조건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쓰레기 정책 자체가 항상 이렇게 공전을 하는 이유는 물론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살고자 하는 의식도 물론 문제입니다만 이런 의식들이 결국 우리 환경오염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환경오염을 어떻게 시키느냐 하는 부분들에 구체적인 설득과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상당한 예산도 필요하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구체적인 계획들을 수립을 해서 확실한 쓰레기정책을 가지고 가야지 앞으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쓰레기정책에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을 들어 보면 쓰레기 문제는 하나도 발생이 될 것 같지 않은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계속 쓰레기 문제는 발생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분석과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서 결국 헛다리 짚는 이런 쓰레기 정책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된다고 보는데 이런 것 때문에 쓰레기장 설치하는 부분까지도 연결을 해서 항상 저항에 부딪히고, 벽에 부딪히는 것이 바로 이런 결과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선진 자치단체의 사례를 우리가 더 좀 수립을 하고 또 의원님께서도 좋은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검토를 해서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정책은 쓰레기 발생되는 그 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검토하는 방법 이외에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계획을 수립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데 그런 부분에 약간 서산시 정책이 수립을 하는데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쓰레기 정책하고 관련해서는 제가 내일 또 여쭙겠습니다만 이런 관계에서 나타난 현상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대산 쓰레기 매립장과 연관해서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보충질문을 하러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계획을 수립하셔서 쓰레기 정책에 문제가 없도록 해주기를 촉구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호 의원 거수)

오세호 의원님!

팔봉 출신 오세호 의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 한번 더 나와 주시지요. 역시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좀 답답한 면이 있어서 다시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산 쓰레기 매립장에 가보면 소제방을 3개 구간으로 나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1개 구간은 현재 매립중이고 2개 구간에서 소제방을 해서 거기에서 비가 오는 우수는 펌핑해서 내보내기 때문에 그만큼 침출수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것은 동감을 하는데 거기에 가서 보고 본 의원이 느꼈던 것은 현재 그 1구간 매립 구간이 약 4,940㎡로 알고 있는데 그 구간이 너무 넓다, 그래서 그 구간에 우수의 양을 너무 많이 받아서 침출수로 쓰레기와 혼합해서 내보내려고 하니까 1일 처리능력이 120t 기계를 설치해 놓고도 처리를 못해서 우수가 침출수하고 혼합 되어서 악취를 내보내고 아까 사진에도 봤지만 PT병이나 이런 것이 둥둥 떠다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그 면적을 절반으로 줄이면 따라서 우수처리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남은 2개 구간이라도 소제방을 또 절반씩 나눠서 하면 우수가 침출수로 처리하는 것이 현재의 양보다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그것이 아쉬워서 어저께도 사실은 제 시정질문 때도 그것을 요구를 했었는데 답변이 시원찮았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앞으로 그런 계획을 한번 추진해 볼 용의가 없습니까?

의원님께서 적절하신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우선 2단계하고 3단계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반드시 저희가 해야 되고 저희가 실무자를 불러서 1단계도 지금 남아있는 침출수를 완전히 한 다음에 거기도 좀 나름대로 매립구간 공간만큼 이렇게 소제방을 또 틀자 이렇게 제가 제안을 했었어요. 실무자한테 제안을 했더니 거기는 의원님들이 보셨다시피 강으로 인해서 쓰레기가 전반적으로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곤란하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공구 구간도 우리가 침출수 처리를 금년에 다 하고 나서 한번 상황 판단을 해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그런 방법을 제가 한번 검토해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사실상 실제 하루 120t 침출수 처리기계가 거기 설치되어 있는데 이 기계가 침출수를 다 처리를 못할 정도의 양이라고 하면 이것은 시설에 책임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다음번에라도 부셔서 더 소구간으로 해서 매립을 해나가는 방향을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금 까지 신상인 의원의 시정질문과 답변 그리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정회 14시 정각 속개

운산면 출신 정윤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5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민선 3기 시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규선 시장과 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4대 의회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러 분야에 행정 현실을 접하면서 시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지방자치 11여년이 경과하고 있지만 시민을 위한 의회 행정은 보완적인 틀의 변화가 없는 가운데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애로가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더욱이 지방자치 기초의원 선거제도가 바뀌면서 시민의 대변이 등한시 되고 정당의 눈치를 살피는 의회가 되지 않을까 심히 유감스럽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개혁과 혁신은 미래를 위함이지 책임회피의 수단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의정이나 시정에 적극적인 참여와 감시가 있을 때 정당 의회가 아닌 시민을 위하는 의회 의정이 될 것이며 시정 또한 일관성 있는 책임 행정이 실현될 것으로 봅니다. 물론 지금 시정도 많은 시 산하 공직자들의 노력과 시민을 위하는 시행정 구현으로 전국 자치경영행정 혁신평가에서 대통령상의 수상과 4년 연속 행정평가 우수표창 그리고 각 실과의 분야별 우수표창 수상 등은 시정에 매우 큰 성과로써 각 시의 각종 지역기반 사업과 지역혁신의 구상을 앞당기면서 지방차치의 경영행정으로 혁신사업의 발굴과 자주재원 확충은 물론 그에 따른 국도비 예산의 확보로 시민의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일부의 행정은 정보화와 전문화된 사회변화에 능동적인 대처를 못함으로써 시민을 위하는 편익 예산지원과 지역의 균형발전이 지연되는 등 오류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시민의 고령화 인구가 증가됨에 따른 문제와 농업인의 소득감소로 실의에 빠져있는 현실과 또한 빈곤층의 확산 등 사회전반에 어두운 면이 많아지는 것 같은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더욱이 지구의 변화로 지역구분이 없이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재난, 재해 등 사회 전반의 새로운 변화의 대처 등 할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 산하 공직자 여러분! 맡은 업무는 시민을 위한다는 사명감으로 연구하고 노력할 때 민선의 행정은 시민들이 영위하는 삶의 질이 향상되리라 믿으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 전역에 건설되는 아파트 유입인구와 이에 따른 경제문제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현재 시 전역에 민간아파트 13천여 세대 이상이 건설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주공아파트 건설 그리고 예천지구에 도시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택지조성 등에 따른 첫 번째, 외부인구가 유입계획은 있는지에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시내의 인구의 유동이라면 어떤 문제점은 생기지 않을지 세 번째, 인구이동에 따른 개인이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문제점은 없을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로, 증가되는 추세에 있는 65세 이상 노인과 100세 이상 장수노인 지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의학의 발달과 식생활의 변화로 고령화 사회화 되면서 65세 이상 인구가 19천여명에 달하는 노인의 10%이상이 정신질환 및 치매 등의 발생으로 노후의 삶을 많이 걱정하고 살고 계십니다. 이런 어려운 병에 걸린 노인들에 대한 관리와 지원 시책의 행정도 중요하지만 예방 계획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행정의 대책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시 인구의 13%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고령사회의 노인을 위해서 전담부서를 운영할 계획은 앞으로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장수노인에 대한 장수노인 수당도 지급은 되지만 피부에 와 닿는 획기적인 지원계획은 없는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지금 많이 고공행진하고 있는 고유가에 대한 시의 계획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난방 시설, 채소, 어선, 농기계 차량 시 전역의 가로등과 같은 공공시설 또는 공공건물 일반 기업체의 건물, 일반 각 가정 등의 고유가에 대해 대처 방안은 행정적으로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많은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셨지만 농업인의 소득감소에 따른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구당 1억원이상 소득을 목표로 시정에 역점시책은 추진하고 있으나 농업인은 비효율적인 정책과 내외적인 요인으로 소득의 감소에 따른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농업인을 위한 행정의 일환책으로 우리시에서는 농업발전계획 용역이 진행되고 있음은 알고 있지만 벼의 소득이 농업인의 주 소득 작목이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쌀값 가격안정을 위한 지방자치 차원에서 획기적인 지원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3천여 세대 농업인은 국비, 도비, 시비지원 사업으로 고정과 변동 직불지원금과 친환경 비료지원 또는 삼토지원, 농약살포를 위한 무인헬기 지원 등 많은 예산이 지원은 되고 있으나 농업소득이 주작목인 벼의 생산량에 따른 수확기에 원활치 못한 유통으로 값의 하락과 보관 등에 많은 애로가 따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에서도 많은 예산으로 친환경 사업과 브랜드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다행히도 전국에서 가장 밥맛이 좋다고 인정되는 서산의 대표적인 명품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통의 관리 및 보관의 문제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일반미화로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학계나 전문인들은 품종과 생산의 기술로는 밥맛의 30% 밖에 좌우가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온저장 등 온도조절로 수분유지 등의 영양손실이 없이 보관이 될 때 70%의 밥맛이 유지된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과학적인 보관시설로 쌀이 유통이 될 때 서산 쌀이 명품의 브랜드화가 될 것입니다만 지원답변 중 직접지원이 불가하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책으로 어떠한 지원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간접지원 등의 지원계획으로라도 지방자치에, 우리 서산시의 지원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서산 IC국도 32호선의 진?출입 도로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과 서산, 당진간 국도 32호선의 개통으로 서산 IC 진입도로 200여 정도의 위탁도로가 구 도로로 그대로 유지되어 급커브 진입위험을 해소하기 위하여 토지수용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겨울철 다가오는 결빙기에 따른 미끄럼 등이 예상되며 인도가 비좁아서 이웃간에 왕래 시 사고위험, 학생들의 등하교시에 안전의 사각지대로 있는 현실입니다. 더욱이 서산의 관문인 IC입구에는 현수막과 기업체의 간판 등의 난립으로 미관을 해치고 있는데 시에서는 어떤 조치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시 전역의 무연분묘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옛 어른들께서는 자기 몸보다 산소를 더욱 보살피기 위해서 3년간의 시묘살이를 하는 등 집안산소나 이웃산소나 더욱이 주변의 산소까지 모두 관리하는 것이 미풍양속으로 여겨졌었습니다. 그러나 사회의 의식구조가 변화되면서 자기 조상의 묘 관리도 게을리 하는 등 무연분묘가 급증하는 추세에 우리시에서는 수목장에 장례문화 도입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시 전역에 분포된 무연분묘 실태를 잠깐 살펴보면 우리시 지역에 공설묘지 1개소, 공동묘지 37개소의 4만 여기의 묘지 중에 40%인 16천 여기의 무연분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또한 무연분묘가 한해에 무려 10～20%가 증감됨에 이에 따른 관리예산도 사실은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 묘의 풀을 깎기 위해서 우리 새마을단체에서 많은 위험물에 노출된 벌에도 쏘이고 많은 어려움에 따르는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별도로 우리시에서는 무연분묘에 대한 새로운 시설계획, 관리계획이 아닌 시설계획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사적지내에 노후시설물 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보와 많은 보물 등이 있는 용현강단계곡 보원지내 도로상에 노후 된 교량으로 인하여 많은 관광객 왕래에 따른 불편과 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대형차량 통과 시 위험요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예산이 배정된 가야산 순환도로가 개통된다 하여도 보원사지를 찾는 관광객이나 지역주민은 현 도로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관광 서산의 이미지재고와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노후 교량을 교체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로, 도시계획구역 소방도로 개설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도시계획구역상에 소방도로로 30여년간이 편입되어 개인의 재산권 제약과 주변 주민의 불편이 따름은 물론이고 사업예산확보까지 되었음에도 소방도로 미개설 상태로 4, 5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민편의제공은 물론 재해예방을 위해 계획대로 개설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산 농업을 선두할 농업인 단체육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산 농업을 선도할 농업인 단체를 육성하여 평생학습기회 제공으로 서산 농업의 선진화와 기반구축을 위한 지도행정을 실현한다고 했는데 첫 번째로 농업의 기반구축은 실현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두 번 째로, 식생활의 변화와 인구의 변화 추이와 의무 수입물량 등의 이유로 벼 값 하락과 재고문제 때문에 전환 작물의 연구와 개발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실적은 있는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개 분야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성의있는 질문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항상 시민을 위한다는 생각을 먼저 하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일 우수한 서산시 행정은 계속될 것으로 확신하며 끝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특히, 우리 운산 이한용 면장과 이장단 이중화 회장님을 비롯한 이장님 여러분께서 바쁜신 중에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우리 운산지역을 같이 걱정하시기 위해서 이 바쁜 틈을 내서 이렇게 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기에 앞서 시장님과 집행부측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을 시정에 반영하고 그것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또 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하면서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분명히 보냈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오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자기 실과의 시정질문을 하는데 실과장들도 참석 안한 사람들이 몇 분됩니다. 이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의회를 경시하는 이런 처사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의원님들이 자기 실과에 대한 업무를 시정질문하는데 이 자리에 참석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정윤규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규선 시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문철주입니다. 정윤규 의원님께서 고령사회를 대비한 구체적인 시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도 이철수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개괄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시책별로 수치를 열거하면서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노인인구 현황은 65세～84세까지가 1만 8,908명으로 12.59%이고 85세～89세까지가 1,207명으로 0.8%, 90세 이상이 345명으로 0.23%, 100세 이상이 16분이 생존해 계십니다. 노인증가율이 1년에 약 연 3.5%씩 현재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추세대로 간다고 한다면 5년 후인 2010년에 고령사회의 기준인 14%에 서산시가 도달하게 됩니다. 그 이후 20%가 될 때를 초고령 사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름대로 시에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노인분들을 위한 복지시책을 사례별로 열거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로연금을 기초수급자에게는 월 4만 5천원～5만원을 지급을 해드리고 저소득노인에게는 월 3만원～3만 5천원씩 4,127명을 대상으로 해서 19억 8,200만원을 연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이면 일인당 연간 15만원씩 지원해서 이것도 1만 8,908명을 대상으로 해서 26억 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료급식사업은 경로식당 2개소를 운영해서 100명 정도 급식을 하고 있고 식사배달사업은 7개 단체를 통해서 124명에게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혜택인원이 224명에 1억 4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을 위해서 1차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2차 서산의료원 등의 건강검진을 위한 연간 약 80명씩 1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지원에 339개소에 9억 4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장수수당지원으로 만 85세 이상 노인에게 월 2만원씩 분기말로 지급을 합니다마는 1,207명에 대해서 2억 7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타 노인교실, 게이트볼대회,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등 15개의 작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노인 일거리마련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노인들이 읍면에서 경로당 등을 통해서 약 450명이 참가하는 환경정화사업 등 예산으로 9,6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에 획기적으로 예산을 늘려가지고 노인분들이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3억 8천만원의 예산을 요구중에 있습니다. 일거리마련 사업으로써는 노인의 지혜를 통해서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9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노인일감갖기 사업으로 약 900여명이 참여하는 돗자리 등 특산품 생산을 위해서 현재 3천만원을 금년도에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4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행복 가꾸기 실버사업으로 노인의 지혜를 통해서 자연정화 활동을 별도로 하는 것을 약 2천만원 예산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는 예산지원 규모를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노인들의 노인복지시설의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정이 있으면서 거동이 불편해서 병원 출입도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재가노인 복지시설이 가정봉사원 파견센트를 지곡면 화천리에 환란복지재단으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해서 이용 인원을 83명으로 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고 시비로 6,3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요양하는 노인들의 경증질환자 생활시설로 복지재단 명서재단을 건립하는 예산을 저희가 10억 1천만원을 지원해줬고 운영비로 2억 8,600만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원이 60명이기 때문에 경증질환자는 누구든지 대상자가 되면 입원을 할 수 있습니다. 유료 요양시설로는 운산면 신창리에 수린목 요양원이 건립되어서 이것은 유료로 돈을 월 이용료 약 8만원～12만원을 받고 노인들을 한 50명 정도 수용하고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신규 또는 진행 중인 노인복지시설의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고북면 가보리에 샤로니 집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연 면적 240평 정도의 복권기금을 이용한 신축시설을 지금 공사 중에 있어서 현재 70%의 공정 진행이 있고 여기에 정원 약 3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서산의료원에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도립치매병원을 현재 11월 4일날 기공을 했습니다. 여기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병상의 시설을 갖추게 되면 여기에 수용되는 인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심한 치매환자들이 여기에 입원을 할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에서 5억, 도비에서 나머지 부담을 하고 32억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답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이 사업 이외에 우리시에서 새로 창안에서 발굴된 프로그램은 2006년도 노후생활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훌륭한 강사를 초빙해서 읍면동 단위로 순회를 하면서 노인들이 말년에 즐겁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노인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교육제도로 새로운 노후생활 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여러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다가올 노령사회를 대비해서는 이 시책 가지고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타 자치단체에서 좋은 시책이 있으면 우리가 다 벤치마킹을 하고 우리 스스로도 더 고민을 해서 노인분들이 즐거운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갖가지, 여러 가지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노인 업무 전담부서를 신설한 용의가 없는가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사회과의 조직을 가지고 현재까지는 일을 원만하게 잘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신설의 필요성은 느끼지 않는다는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유가에 관한 에너지 절약 방안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절약 중에 난방 부분에 대해서는 전력사용기기와 냉난방설비의 합리적인 이용으로 에너지절약을 하기 위해서 각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기업체, 각종 상가와 가정의 실내적정온도를 동절기에는 18°～20° 사이, 하절기에는 26°～28° 사이로 유지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계몽을 하고 있고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전원플러그를 뽑기 하는 그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대중목욕탕, 영화관, 찜질방, 주유소, 대형할인마트 등 에너지의 대량 사용 시설에 대해서는 옥외조명 사용의 자제와 불필요한 시간대와 에너지 장시간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모든 사항을 시보나 각종 지방신문과 유선방송 캠페인 등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작재배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시설채소에서 유류 등 난방비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관내 시설채소 217가구 58.5ha의 면적에 시설오이와 토마토 등을 재배하고 있으나 이것은 농가 스스로가 연료비 등을 절감하기 위해서 11월 이전까지만 운영을 하고 그 이후는 재배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런 시설의 에너지절감 시범 사업으로 난방비가 절감되는 지하수를 이용한 시설하우스의 냉난방시설 1개소를 시범적으로 대산읍에 600평 정도를 저희가 시설을 했고 또 단위당 발열량이 경유보다 1.8배 정도 높은 연탄보일러 활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어선과 관련한 에너지 절약은 현재 연근해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 경영인들은 어획량 감소로 인해서 오히려 먼 바다로 이동해서 조업함에 따라서 유류사용량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그에 따른 출어경비가 상승하여 어선을 운행할 때에 어선 톤수 별로 적정 속력인 10노트 정도를 운행하도록 홍보와 지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기계 에너지절약에 대해서는 관내 중대형 농기계는 경운기 8,970대, 트랙터 2,417대, 콤바인 1,292대 등 총 12,679대를 저희시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유가에 의한 별도 시차원의 지원은 없으나 정부에서 농기계 보유농가에 대해서 전년도 유류사용 실적에 따라서 면세율을 농협을 통해서 공급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량운행에 대한 에너지절약은 승용차 10부제의 이행을 시산하 전 공무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각급 기관과 시민들이 자발적 승용차 10부제의 운영에 참여토록 캠페인 전개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 이용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승용차 함께 타기 등 모든 수단을 병행해서 추진해오고 있으며 시청사를 방문하는 10부제 위반 민원인 차량에 대해서는 청사진입 제한을 유도하여 자율적인 차량 10부제 운영이 정착되도록 추진해오고 있으며 민원인 주차장 총 113면 중 10.6%인 12면을 경차 주차장으로 지정 설치하였습니다. 가로등 에너지절약에 대해서는 시 관내 가로등이 총 40라인 1,576개로 해변도로와 사고가 많은 지점 등을 제외한 35라인 1,462개의 가로등에 대하여는 격등제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과 기업체의 에너지절약 실적입니다. 계속되는 고유가를 슬기롭게 극복하고자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연도별로 3%의 에너지 절감을 위한 지도점검반을 편성해서 수시로 점검에 임하고 있으며 공공건물 신축과 기기교체 시에는 에너지 고효율 기자재 제품사용을 의무화하여 금년도에도 2,800만원의 예산을 우선 시청사를 대상으로 고효율 형광등과 고조도 반사각 등기구로 시범교체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과 정부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발적 협약 제도가 있는데 기업은 실정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여 이행하고 정부는 기업의 목표 이행을 위한 자금과 기술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비규제적 제도로써 5년 동안 8% 이상의 에너지 절감을 목표로 하는 기업이 우리 관내에서 11개 기업이 이 협약을 맺어서 현재 참여하고 있다는 답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린 모든 시책을 저희가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금년도 에너지 절약평가에서 16개 시군 중에서 저희 서산시가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택되어서 11월초에 도지사의 표창을 받은 일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에너지 절약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통해서 실현되는 사항으로써 앞으로도 시민들이 각 분야에서 자발적으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들의 소득감소에 따른 시 대책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사실 농민들의 애환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서 저희시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쌀값 관계는 어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렸고 벼의 유통관리 문제와 저장보관문제가 농촌에서 사실 현안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관리 문제에 직면해서는 RPC는 정부방침 상 추가시설이 아주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서 그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다만, 저장시설인 DSC 이 시설만큼은 앞으로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벼의 미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적정온도인 15°C에서 벼를 보관해야만 밥 맛 좋은 쌀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저온저장 시설 관계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우선 드립니다. DSC 시설은 2005년도에 6개소를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2006년도에는 10개소에 대해서 17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A형은 총 사업비가 2억원, B형은 총 사업비가 1억원, C형은 총 사업비가 5천만원입니다마는 희망 농가를 조사해서 우리가 내년도에는 10개소 정도를 지원 해드리겠다 하는 답변을 드리고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한 저온저장시설 이것은 싸이로에다 냉동기를 부착해서 보관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2005년도에 12기를 우리가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것은 일부 대단위경작 법인에서 요구가 돼서 작년에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3기 정도를 우리가 추가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C 정도의 온도에서 벼를 보관하면 나중에 도정을 할 때에 최고의 쌀 맛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가 있습니다. 농업관련 예산을 우리가 신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부분을 어제 사례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예산을 뽑아보니까 20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제조상토 지원이라든지 유기질 비료 지원, 저농도 비료 지원 등 각종 농민들이 간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책을 200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한이 없습니다마는 농민들이 다소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하는 답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연분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시는 매년 900여명의 사망자 중에 700여명이 매장을 하고 있고 또한 해마다 많은 수의 분묘가 새로 조성되고 있는 실정이고 시 전체적으로 산재한 분묘수는 10만기 이상의 분묘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저희 판단으로는 약 3만기 정도가 무연분묘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무연분묘 관리는 공동묘지나 도로변의 무연분묘는 관할 읍면동에서 새마을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연 1회 제초작업을 실시해서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외에 별도 산재된 무연분묘는 사실상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연분묘는 자연 경관을 해치고 개인의 재산권 행사나 각종 공사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나 우리의 정서상 분묘 기지권과 전통관습 등으로 분묘를 일괄 우리가 정리 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연분묘 정리는 많은 인력과 또 국민들의 정서 또 자치단체의 재정력,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가차원의 정비계획과 예산의 지원 없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어려움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의 정비를 위한 국가차원의 예산지원을 계속 건의를 하겠으며 매장으로 인한 무연분묘가 발생되지 않도록 매장 시 신고나 허가절차 이행, 또 화장장례를 권장하고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이것을 판단을 해봤습니다마는 무연분묘 1기를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약 9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봅니다. 우리 관내에 각 부락별로 1부락이 약 20기 정도의 무연분묘를 정리한다고 가정했을 때에 340부락에서 90만원씩을 계산해 보니까 소요예산이 약 62억 정도가 나온다고 해서 시의 재정여건으로는 이것을 정비하는데는 현실적으로 당장 어려움이 있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비지원 등을 계속 지원, 건의 하는 그런 자세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 하는 답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춘입니다. 정윤규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물음을 주신 관내 주공아파트 등 대형아파트 건설 관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는 총 20개 단지 11,222세대의 아파트가 사업 승인 되서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동 지역에는 10개 단지로써 6,125세대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현재 분양 진행 중인 아파트의 분양률은 약 70% 정도이고 점진적인 증가 추세에 와 있습니다. 개발사업자들이 우리시의 개발가능성을 예상하고 주택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주택공급 측면에서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수년간 인구는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서산지방단지, 대죽지방산업단지 등의 기업유치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고 자동차 전문단지 및 제2 지방산업단지가 조성되어 기업들이 입주하게 되면 외부로부터 많은 인구 유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 및 지역경제는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향후 도심의 유입 인구 및 주민이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주거, 교육, 환경,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은 도시관리계획 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 등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철저히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물음을 주신 고속도로 서산 IC와 국도 32호선 진?출입 도로와 관련하여 국도 32호선에서 서산 IC와 진입로가 경사로 겨울철 빙판 등의 위험이 예상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진?출입도로 협소에 따른 토지수용 등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 9월 30일자 물음을 주신 서산 IC진입로 부분 중 구국도 부분은 국도 32호선 서산, 당진간이 되겠습니다. 개통되어 교통량이 현저히 감소한 상태이며 구국도 부분의 일부는 교통사고 위험에 대비하여 도로 폭 확장과 노면에 미끄럼방지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구국도의 통행차량과 서산 IC 주유소에서 나오는 차량의 안전을 위하여 신호등 설치를 검토한 바 있으나 경사면이 심해서 브레이크를 작동할 시에 동절기 사고 위험을 유발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차량 통행에 따른 불편사항 등을 면밀히 관찰하여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각종 안내표시판도 조속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국도 32호선에서 서산 IC진입로 협소에 따른 토지수용에 대한 대책은 현재 사용중인 국도 32호선 당진 방향 진입 램프는 도로공사에서 수용 절차를 밟고 있으며 국도 32호선에서 고속도로 진입로 부분까지에 대하여는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여 조속히 확?포장 공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물음을 주신 운산 용현리 사적지 주변 노후교량으로 이미지가 훼손된다고 보는데 노후교량의 개선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물음을 주신 교량은 농어촌도로 206호 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80년대 시설한 교량으로 낡고 조잡하여 개수대상의 교량입니다. 교량 현황으로는 연장이 9m, 폭이 3.5m가 되겠습니다. 본 교량의 개소에 대하여는 현재 내포문화권 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는 가야산 순환도로 개설계획이 포함되어 있어 관광지에 어울리는 교량이 시설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입니다. 정윤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산농업을 선도할 농업인 단체육성과 관련해서 서산농업의 선진화와 기반구축은 실현되었는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의 핵심이 농업인력기반 측면의 선진화 수준을 질문하신 것으로 판단해서 관련되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하는 농업인 단체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사회체회, 작목별 연구회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는 읍면 조직까지 있겠고 사회체회는 현재 학교사회체와 영농사회체로 구분이 되고 있고 작목별 연구회는 현재 24개 작목별 연구회가 조직 육성되고 있습니다. 각 학습단체별 주요활동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농촌지도자회는 1950년대부터 과거농사 개량구락부가 모체가 되어서 지난 60여년간 농촌발전과 농업기술 전파를 위한 구심체 역할을 해 왔습니다만 지금은 농업이 전문화되면서 작목별 지도자회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개선회 역시 그동안 농촌 근대화 운동의 핵심체로써 과거 생활개선 구락부를 모체로 해서 의식주 농촌생활 개선을 위한 과제 활동을 해왔고 지금은 농작업 환경개선을 포함한 농촌생활개선 전반사항에 대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농촌인력이 분여화되면서 농업기술보급의 핵심 대상매체로 이렇게 변화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체회는 9살～29살 이하의 농촌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그동안 후계인력 육성을 위한 학습조직 지혜로써의 역할을 해 왔습니다만 최근 농촌에 젊은 인력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지금은 자라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사회체를 조직해서 농촌과 농업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차원에서 육성 지도하고 있습니다. 작목별 연구회는 농업인들을 전문작목 분야별로 규합해서 생산과 유통에 이르기까지 규모화를 통한 시장교섭력 확보로 경쟁력을 키워가도록 지도육성하고 있는 조직체로써 앞으로 모든 농업인들이 이 모임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농업경영인단체나 전업농모임도 농업기술센터가 직접 육성한 단체는 아닙니다만 영농활동에 따른 기술지도 분야는 저의 기술센터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이러한 농업인 단체들은 분명히 현재 서산시 농업을 선도하고 있는 영농의 주체들입니다만 그들의 선진화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그런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통계적인 수치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농가소득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전국 호당 평균소득이 2,900만 1천원임에 비해서 충남은 3,138만 3천원으로써 전국 3위 수준에 있고 우리 서산시의 농업수준이 영농규모면에서나 또 생산성 측면에서 도내 상위수준에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서산시의 농가소득 수준은 전국 상위그룹에 속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농가소득 수준이 높다는 것은 결국 농업인들의 선진화와 인적기반구축이 타 지역에 비해서 비교적 양호하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금년에 농촌진흥청이 전국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에서 우리시가 우수상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만 평가받은 내용이 농업인력 육성을 비롯한 전반 상황에 대한 종합평가이므로 이 또한 서산시 농업의 선진화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벼수매 중단 등 쌀 값 하락과 관련해서 대체작물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곡수매 폐지에 따른 산지 쌀 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는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새로운 소득작목의 개발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단시간내에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을 찾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특히 가격진폭이 심한 농산물의 특성상 어느 특정 농산물을 대체작물로 권장한다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논농업 직불제와 관련해서 논의 형상을 유지하면서 벼대신 우리 지역에서 재배할 수 있는 작목을 찾아본다면 시설채소류나 논 콩, 논 보리 또는 사료작물 등이 있겠습니다. 그중에서 시설채소류는 어느 정도 기술수준이 갖춰진 농가에게 권장할 만한 그런 사항이겠고 일반농가의 경우는 정부에서 앞으로 수매가격만 보장해 준다면 논, 콩을 재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을 해봅니다. 따라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앞으로 희망지역을 파악해서 논, 콩 재배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또 일부 배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는 우리지역 특화작목의 연작장애대책의 일환으로 고추나 생강 재배를 권장하는 것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종만입니다. 정윤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령사회에서 노인성 질환 즉, 정신질환자 및 치매와 관련하여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화, 도시화 등으로 인한 급격한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속에서 평균수명의 연장과 고령노인 증가에 따라 정신질환 및 치매환자가 증가추세로 노인을 위한 관리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나 전문요양시설 및 진료기관이 부족하고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시에서 치매환자 83명, 정신질환자 87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의사,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방문보건팀 30팀을 운영하여 재가치매 환자 및 정신질환자를 2,981회 방문하여 진료 또는 욕창예방 등 질환관리와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기저귀 등 기자재 제공 등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치매노인가족에게 간호요령 등을 상담하고 치매환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농번기 상?하반기에 150일간 입원진료와 배회노인을 위한 신원용 팔찌 95개소를 보검하는 한편 간병용품 등의 보급과 함께 지역자원봉사원과 연계하여 간병인을 결연시켜 주고 있고 환자와 가족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치매환자로 가족 결속력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노인성 질환예방을 위해서는 서산노인대학에 4개 대학 800명을 대상으로 매달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각 부락 경로당을 순회 체조교실 운영과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 등 노년기 건강증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4일 도립서산치매노인요양 병원에 32억원을 투자하여 90병상 규모로 건립중에 있어 우리지역 어르신들이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정신질환자의 편견을 해소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한편 정신보건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적정한 치료, 요양 및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한편 치매정신질환자 가족을 위하여 상담전화를 운영중이며 치료중단 예방을 위하여 매달 20여명에게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환자가족 간담회를 열어 교육과 의료정보를 제공하여 정상인과 함께 하는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까지 정윤규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정윤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윤규 의원 나오셔서 집행부측의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규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도시계획도로의 어려운 점이나 예산의 집행 어려운 과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운산지역은 73, 4년도에 도시계획구역으로 책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와서 그러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아까 차후 설명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처리해서 곧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회산업국장님도 아까 제가 우리 시설묘지하고 공동묘지가 37개소하고 38개소에 4만기의 40%인 16천기가 무연분묘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께서는 무연분묘가 3만기로 말씀하시길래 제가 개인 좌석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사유지에 있는 무연분묘까지 해서 3만기 정도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님!

도시건설국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산 IC에 대한 답변중에 도로공사와 타협을 해서 남은 구 도로 200여m를 정리한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아본 견해로는 도로공사 당진지사에 연락을 해봤습니다. 하니까, 자기는 IC부분만, 그 구간만 자기네 소관이고 32호선 구도는 국토관리청 사업소관이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에 연관해서 질문을 하니까 서산시청 소관이다, 32호선은 고속과 중고속 국도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지방도가 아닌 시도로 연계될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와 사업을 구상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중에 도로공사와 합의해서 그 공사를 실시한다고 해서 그 답변을 좀 듣고 싶어서 보충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드린 내용은 한국도로공사라고 해서 당진으로 이렇게 알고 계셨나 본데 저희들은 한국도로공사 본사와 협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방도, 그러니까 32호선 국도였는데 제가 생각해도 조금 생각이 틀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도였는데 국도가 시도로 전환되면서 국도관리청에서 서산시로 인계가 되고 32호선 국도는 그대로 다시 개통이 되어서 32호선 국도가 생기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운산면으로 들어가는 길은 시도로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국도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미결사항으로 되어 가지고 그래서 먼저 감리단을 떠날 때도 저희들이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러 이러한 부분은 추진이 아직 안되고 있고 이런 것은 있지 않느냐 하니까 거기서 국도관리청하고 한계를 확실하게 해주어 가지고 이 부분은 도로공사에서 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국도관리청에서 하는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국도로공사 본사하고 일단 협의를 해가지고 다음에 지사로 지시가 떨어지면 공사가 된다 이렇게 지금 알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2호선 진입노선부터 IC 진입노선 톨게이트 들어가는데 까지 남은 구도 한 200여m를 도로공사가 앞으로 시공을 한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다고요?

예.

그러면 지금 그 도로가 국도관리청에서도 당진 들어가는 도로를 수용한다고 들었는데 아까 오다보니까 거기다가 전광판식인 전주를 세우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가 당진 들어가는 우회진입도로인데, 32호선 올라가는 도로인데 거기가 수용이 될 때 이쪽에 운산면에서 서산진입과 또는 구 도로 연결하는 거기에 협소한 사항이 해결 되리라 믿었는데 본 의원은, 그런데 지금에 와서 오늘 아침에 오다보니까 거기에 전주가 서고 있어요? 바로 진입할 도로에. 그러면 그 옆으로 해서 더 넓게 할 것인지 그것은 제가 모르는데 지금 그런 상황으로 볼 때 저는 심히 의심스럽고 국도관리청에서 하는 일을 또 시에서 등등, 저도 역시 관리사업소, 지금 현장 사업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서 담당 조계장님하고 질문도 드리고 또는 답변도 들었습니다만 지금에 와서 저는 그 구도가 계속 유지되고 또는 지금 이웃간의 불편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따른 문제예요. 지금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참고, 참고 기다리면 되겠지, 되겠지 하는 그런 심정으로 담당자들한테만 독촉하다가 결국에 시정질문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무슨 조치가 되도록 도로공사에 행정적인 협조를 의뢰해서 개통이 되도록 하시되 그 내용은 꼭 아셔야 됩니다. 물론 담당자들은 아실 테지만.

다 파악했습니다.

지금 도로가 협소해서 인도가 없어서 거기를 왕래를 못하는 과정이고 또는 32호선 국도에서 운산 쪽으로 들어오는 길이 보시다시피 아까 답변에는 미끄러운 도로 때문에 방지 도로를 만들었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직각으로 구부려져 가면서 들어오면서 또 신호등을 받으면서 또 급커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국도관리청에서 수용이 되어서 저쪽이 해결이 되면 그것까지 해결되리라 저는 생각했더니 올라오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빚어져서 앞으로 이것은 그냥 놔두고 갈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 때문에 보충질문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실무자하고 타 부서기관하고 협의해서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사적지 주변 교량 용현강당 계곡에 다리가, 난간이 부셔지고 주변의 사적지 때문에 포장이 안 되서 그것까지 연계되니까 많은 관광객들이 미관을 굉장히 찌푸리고 여기 서산은 어째 도로포장도 못하느냐 이러한 말을 저도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형차량 등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사고위험이 따르고 있습니다. 관광지에 대한 미관을 해치는 등 그래서 앞으로 가야산 순환도로가 생긴다고 할 때 그 교량을 연계한다 소리를 담당자한테 들었습니다. 금방 전에. 아까 국장님께서 도청과 상의해서 사업을 시행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도청하고인가? 그랬더니 그런 연관으로 도청하고 하신다는데 그것은 지금 당정 사업이고 순환도로는 지금 물론, 예산이 서고 환경영향평가 등 설계가 될 테지만 그것하고는 굉장한, 말하자면 시간이 많이 걸리리라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봄이나 여름이면 많은 외지인들 등등 많은 관광객이 몰리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으로 순환도로 이전에 무슨 계획을 세울 수는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 건에 대해서는 가야산 순환도로 노선을 책정을 하는데 문화재청하고 환경 관계하고 했는데 환경부에서 그 신설도로를 내는 것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도로를 확장해서 가는 것이 지금 바람직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도로를 확장해서 가는데 그 교량이 거기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욕심에서는 보원사지 입구까지라도 우선 시공을 해달라고 도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예산이 지금 30억이 서 있는 상태입니다. 용역비 빼놓고.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결정이 되면 바로 우리 서산 관내에 교량부터 가설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400억 이상이 되는 순환도로 공사비를 먼저 빨리 이쪽으로부터 라도 시행을 해서 서산 관광 이미지 재고와 또는 관광객의 미관을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기술센터 소장님! 아까 어려운 농어촌에 대한 소득이라든가 또는 모든 자생되는 수도작이라든가, 밭작물이라든가, 특수 시설 재배라든가 모든 면때문에 고생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본 의원이 질문한 질문중에 벼가 많이 생산 되어서 또는 많이 생산된 게 아니라 국내외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수확기에 많은 유통이 안 되어서 판로문제라든가 또는 저장 문제 때문에 가격은 고사하고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벼를 대체할 수 있는 작목 개발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질문에 소장님께서는 “마땅한 대체작목 개발이 참 어렵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어민들이 자체적으로 기술개발과 또는 특이한 작목을 연구해서 지금 심고 있고 가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활이 터진지도 94년도에 됐습니다. 그러면 12, 3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물론 정부정책 차원에서 연구진이나 학계나 행정 쪽에서도 10여년이 흐르도록 관세냐, 유예화냐도 결정을 못하는 이런 사안에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 막중하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그 기간 동안에 소장님께서 오신 뒤로도 우리 지역에 이러한 사안이 벌어질 때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지금까지의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또는 지금까지의 작목재배라든가 총괄을 해서 앞으로 갈 시점 포인트를 정해서 지향을 해서 농업인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는 준비는 하셨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 때 아까 물론 어려운 사실이고, 사실입니다. 그 말씀이. 특이하게 권장할 작목이 없다 이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농사를 지으면서 실감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지원된 사안, 예산이 지원 되서 투입해서 기술센터가 옛날에 지도소에서부터 연관되어서 수십년동안 행정을 해오면서 농업에 대한 많은 부분에 따르는 문제점, 어려움을 피부로 와서 느끼고 그런 사안에서 지금 답변하실 때 만만한, 권장할 만한 소득 작물이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마음적으로 어둡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저도 어렵게 생각합니다. 저도 할 작목이 없습니다. 그럴 때 앞으로의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과거에 또는 앞으로 연구할 수 있다는 계획이라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에 농업기반과 관련해서 벼 농사짓는 분들이 대체 작목을 찾을 때에 무슨 작목을 했으면 좋은가 이런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작목을 입식을 한다는 것은 옛날 같으면 중앙에 또는 정부차원에서 이것을 하자 해서 끌고 가는 형태입니다마는 요즘의 영농방식은 우선 농업인들이 뭘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아, 그러면 그거 한번 보조사업을 해서 해 봅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끌고 가는데 요즘은 제가 와서 시장님한테도 지시를 받았습니다만 “서산의 마늘, 생강이 또는 달래가 연작장애 피해로써 많은 지장을 받고 있다 그 대안을 검토해 달라” 어떤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지시 차원에서도 논에, 우리 지역에 밭 마늘 중심이던 것을 논 마늘 또는 논의 달래를 좀 이동시켜서 비가림 하우스라든가 이런 것도 확대를 하고 논산이나 부여 지역과 같이 시설채소 재배를 논지역에 할 수 있는 방안 또는 논에, 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지역에 없는 타 지역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는 수출 작목으로써의 파프리카 등등 여러 가지 새 작목을 우리 지역에 도입을 해보려는 노력은 나름대로 지금도 항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오늘 질문하신 내용은 논에 벼를 안 심었을 때 과연 무엇을 대체작목으로 했을 것이냐 했을 때 보편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설채소 아니면 콩, 이 콩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금 권장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벼를 재배해서 아무리 쌀값이 떨어져도 벼를 재배하는 것보다 소득이 높아야 그게 농업인과 매치가 되는 거거든요? 벼를 짓는 것보다 과연 그래도 콩을 심어서 또는 달래를 심어서 시설채소를 해서 벼 값이, 쌀값이 떨어진다고 해도 그것보다 상회할 수 있는 것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자신 있게 해놓을 수 있는 작목이 정말로 서산지역에서 아직 이렇다는 것을 내놓을 수 없다 이런 상황입니다만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해서 적정한 작목을 내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 그런 보완의 말씀을 듣기를 요구했었냐 하면 지금 실의에 빠져 있는 농업인에게 대체작목 개발이 어렵고 힘들다, 어떤 것을 할 수 없다, 담당자한테, 최고의 책임자이신 우리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 하실 때 실망이 있을까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저소득 농업인의 소득이 자꾸 떨어지는 반면에 행정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행정 위주로 해서 많은 소득도 창출하고 또는 이렇게 해서 지원 사업도 받고 했는데 앞으로 이것은 농업인이 해결해 나갈 것이다, 나가야 된다, 그런 길을 조금이라도 지금 6, 70억의 예산을 우리시에서 농어촌에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방법을 개선해서라도 지금까지의 지원방법을 전부 개선해서 앞으로의 소득 작목이라든가 또는 개발작목을 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농업인들을 살맛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작목개발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정윤규 의원님에 이어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윤철수 의원 거수) 윤철수 의원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아까 농촌의 경제 활성화라든가 농촌이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방법이 벼농사보다는 특작 농산물 이것으로 많이 바꾸겠다 라고 하는 것이 기본 의지인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쪽으로 해서 경제력 향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대체작목이 뭔가라는 질문을 받았을 경우에 대체작목으로서 제시할 수 있는 분야는 시설채소 아니면 사료작물 또는 논 보리 또는 아까 말씀드린 논 콩 이런 정도로 저희가 검토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 우리가 FTA 내지는 WTO 체제하에서 자국민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을 WTO 체제의 협약의 위반이라고 해서 사실 지원을 못하고 있는 입장들입니다. 입장들인데, 지난 98년도에 이런 앞날을 내다보고 뒤늦게나마 친환경농업 육성법을 만들어서 발동을 시켜서 친환경농업을 계속 육성을 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친환경농업의 법을 제정한 취지는 친환경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인간 몸에 좋기 때문에, 사람 몸에 좋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을 통해서 농민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키자 하는 기본취지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친환경농업 육성법입니다. 그런데 98년도에 법이 제정되어서 지금 2005년인데요, 7년이 지난 지금 친환경농업이 대중화가 얼마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친환경 농업하는 인구가 아까 앞서가는 선진 농민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지도자 연합이라든가, 개선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거의 그거하고 유사한 웰빙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 내거나 또 생산하거나 이렇게 선진농업인이라고 칭하셨는데 대개 친환경농업이 지금 어느 정도나 대중화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인구는 어느 정도나 되고요? 참여하는 인구가?

친환경농업의 기준이 제가 알기로는 네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네 가지 중에서 농약을 비교적 줄여주고, 비료를 적게 주고 이런 수준의 친환경 농가는 자꾸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고 아주 오리지날 원래의 비료도 안 쓰고, 농약도 안 쓰고 아주 원래적인 유기농재배를 하는 농가는 정확한 데이터를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중화 작업에 실패는 한거지요?

예.

친환경농업 육성법이 본래 입법취지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정부에서는 지금 단시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농민들을 달래기 위한 방법이 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친환경농업 육성법을 만들어서 친환경농업을 하다 보면 농산물이 많이 팔리고 비싼 값에,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단시한 시각으로 발생된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거꾸로 역질문을 해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이 농민이 살길이다 라고 한다면 친환경농산물이 지금 비싼 값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희소성의 가치입니다. 친환경농업이 전체적으로 다 한다고 그런다면 친환경농산물은 비쌀 수가 없지요. 그것이 많다라고 한다면. 더 많이 공급이 되고 수요가 없다고 한다면 값은 그대로 아니겠습니까? 친환경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로써는 실패한 이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친환경농업이 몇 세대가 몇 농민이 안하기 때문에 그것이 희소성의 가치가 있어서, 경제원칙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민들이 그것을 선호하고 비싼 값에 사는 겁니다. 그런데 전 농민이 친환경농업을 한다고 했을 때 친환경 농산물을 과연 비싼 값에 팔 수 있을까요? 또 사들일까요?

지금 정부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농촌진흥청 계통에서 지금 친환경농업을 비료를 적게 줘라, 농약을 적게 줘라 어떤 범위는 지켜서 얘기를 합니다마는 친환경농업을 적극적으로, 모든 농가들이 다 친환경농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친환경농업 육성법의 그 취지가 말이지요, 애초에 취지가 대중화 시키려고 하는 거였거든요. 사실은. 친환경농업을 영위해야 된다, 이제 그래야 살길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되지를 않았어요.

일부분의 측면을 얘기할 테지 전체적인 우리나라 농정의 방향을 친환경농업이다 이렇게 내다보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농협에서 친환경농업을 제가 작년 1년간 해 봤습니다. 벼농사를 해봤는데요, 저는 생전 처음 농사를 지어본 겁니다. 작년에 1년간을 오리농사하고 우렁이 농사하고 쌀겨 농사를 3농업 부분을 선택해서 지어 봤습니다. 지어 봤는데, 어제 그런 경험을 통해서 농협에서 저보고 강의를 좀 해달라고 해서 농민들을 모시고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강의 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물론 농민들 앞에서 농사를 짓는 법에 대해서 1년 농사 지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1년 농사지은 사람이. 그런데 저는 분명히 친환경농업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친환경 농업하니까 굉장히 그것이 세련된 말 같고 요즘 신조어 같은데, 친환경농업 자체가 아까 계별로 물론 우리가 그동안 산성화되고 비료로 인해서 토질이 그만큼 굳어있고 이런 풍토에서 또 그런 부분들을 단계별로 처리하는 부분이 친환경농업이 아까 유기질이니 뭐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등급이 지정이 되고 그것이 3년이나 4년 지나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인증을 받게 되고 이런 구조 아니겠어요? 그러데 기본적인 친환경농업은 옛날의 어르신들이 지었던 재래농업이다 이겁니다. 그것을 다시 하라 이겁니다. 사실은. 그것이 인간한테 좋다 라는 거지요. 두엄 쌓고 옛날에 해 왔던 농민들이 그 옛날의 농촌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가라, 그래야만이 웰빙 농산물을 만들어 내고 이렇기 때문에 많은 도시민들이 선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히 다른 지역에서 특작작물이니, 뭐니 자꾸 흉내를 낼 것이 아니라 이쪽 지역에서 특별하게, 우리가 앞을 내다보면서 친환경농업 육성법의 입법취지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단순히 정부에서 시키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정신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는.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제도 제가 새마을회관을 지을 때도 그냥 똑같은 예산을 들여서 300여개 되는 새마을회관이 국화빵 찍듯이 대동소이하게 똑같이 슬라브 형태로 설계하기 좋고 값싸게 하다 보니까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런 측면도 좀 그런 의미에서 연장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 농업기술센터라는 것은 앞으로 농업의 선진적인 기술개발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도시민들한테 앞으로 영농체험이나 농촌체험관광이나 팜스테이나 이런 것을 유도를 할 겁니다. 틀림없이. 이쪽에 와서 우리 농산물을 팔아 주십사 하는 것과 이쪽에 머물러 달라는 것인데 문제는 농촌의 농민들이 스스로 정신차려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농촌의 농민들 스스로가 너무 개별화 되어 있다는 겁니다. 개별화가 있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옆 사람과 서로 공유도 안하고 내 땅만 산다고 그런다면 옆에 땅은 죽어도 괜찮습니까? 같이 살아야지요.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다 라고 한다면 농촌 농민들이 정말 그나마 어려운 환경에서 도시민들한테 설득력 있게 농촌의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옛날의 두레 공동체 정신을 복원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서로 믿고 신뢰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도시민들이 와서 며칠간 머물다보면 농촌 농민들을 보고 믿고 여기서 생산하는 농산물은 비싸도 사먹어야 되겠다, 또 다시 와야 되겠다 이런 측면으로 가줘야지 개별화 되어 있는 농민들한테 자꾸 뭘 개발한다고 할 때에는 그들이 그 부분에서 자꾸 분열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농촌 공동체 문화가, 옛날의 그 문화가 다시 되살아나야 친환경농업도 되고 그 지역도 사는 겁니다. 얼마 전에 팔봉산 권역개발 부분도 호리하고 양길리하고, 덕송리하고 3군데 마을이 약 80억 예산이 들어간다는 계획을 세우는 걸 봤는데 그 부분도 내가 농민들한테 아주 사정을 했습니다. 간곡히 부탁을 한 것이 뭐냐면 80억 가지고 서로 나누게 하면서 어떤 때는 더 주고, 어떤 때는 덜 준다고 그러면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이기적으로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우리 농촌이 정말로 살기 위해서는, 도시민들한테 믿음을 주기 위해서는 옛날에 가지고 갔던 농촌의 정서, 정말 서로 믿고 사는 정서 이런 것들을 복원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절대로 도시민들은 우리가 도시민들이 와 가지고서 믿을만한 부분이 없다 라고 한다면 가보니까 사람들 매일 자기 이익만 챙기고, 자기 것만 팔아달라고 그러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다음에 또 오고 싶은 생각이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 의원으로서는 앞으로 농촌의 미래를 생각한다고 할 때에는, 그리고 또 도시민들한테는 농촌의 농민들만이 우리 땅을 지키는 애국자다, 농사를 짓지 않으면 이 땅이 초토화되고 이 땅에 초토화되면 생태계가 파괴되고, 생태계가 타괴 되면 결국은 우리 국민 모두 다가 죽는다 라는 사실을 도시민들한테는 자꾸 설득을 시켜가면서 도시민들이 이쪽에 오면 그들의 문화도 우리의 문화를 올바르게 심어줄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센터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윤철수 의원님! 요점만 간단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면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는데 저는 제2의 농촌계몽운동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시기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건전하게, 건설적으로 앞으로 서산농업이 특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촉구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 외 더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여 주신 세분 의원님과 답변을 하여 주신 조규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방청하여 주신 시민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 출석의원( 16 명) 이완복 이완복 김완경 권창제 박상무 성두현 신상인 신응식 신준범 오세호 윤찬구 윤철수 이문석 이창배 이철수 정윤규 출석공무원( 37 명) (의회사무국) (8명)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최창용 김시형 오병주 의정담당 조만호 의사담당 조성구 의사직원 이종찬 정제완 (서 산 시 청) (29명) 시장 조규선 부시장 유상곤 총무국장 이상호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총무과장 노상근 세무과장 최진각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건설과장 문영섭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지적과장 유제선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대산읍장 유선근 운산면장 이한용 활성동장 김영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