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임종식 의원 발언

제170회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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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진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 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줄포면 주택 및 상가 침수피해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 제1일차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는 지난 8월3일 집중호우로 인하여 침수피해를 입은 줄포면 주택 및 상가 피해의 주원인을 규명하여 항구적인 방제대책을 수립토록 하므로써 이와 같은 침수피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증인 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조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조사에 앞서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4항 및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 이 허위 증언 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증언 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5항 및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과 동조례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 들은 발언 대로 나와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 들은 재난안전관리과장의 선서 가 끝나면 순서에 따라 직위 성명만 낭독하고 선서 문에 서명 하여 위원장 에게 제출 하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증인 선서 가 있겠습니다.

일주

라일주재난안전관리과장

선서 ! 본인은 부안 군의회 가 지방자치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줄포면 주택 및 상가 침수피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 으로서 증언 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5년 11월 15일 재난안전관리과장 라일주 주민 지원과장 김동수 건설과장 이수일 환경도시과장 직무 대리 심문 식 수도사업소장 전 권 줄포면장 기우훈

병진

박병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발언 은 위원장 의 허가를 받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위원장 이 발언 순서와 시간 등을 필요에 따라 조정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중복 질의 를 피해 주시고 특히 상호 인격을 존중하여 효율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감정적인 발언 은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직제순에 의해서 주민 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요구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 객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 의장 에서는 방청 인은 발언 할 수 없으며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이러한 행위를 할 때에는 퇴장 시키겠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 지원과장님 보고 할 사항 있으면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줄포 저류지의 그 동안에 추진했던 사항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줄포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저희가 침체되어가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했던 부분이고 줄포지역에 옛날 번생했던 일제시대 이후에 급격히 경제가 낙후되어서 거기를 생태공원을 해서 외부 관광객 더 나아가서는 격포지구 관광지를 연장화 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줄포면 일대의 면적이 약 20만 만평의 나대지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그 침수방지 목적으로 방제를 설치 됐습니다만은 그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태공원을 만들어서 관광자원을 유입화 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사업을 한 내용을 보면 크게 나눠서 설명 드리면 소공원하고 나무식재 그 다음에 그 인공연못 조성하고 주변 배수로 정비사업하고 간단한 편의시설 등을 설치 완료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총 사업비는 4억8천9백만원이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개발한 면적은 대충 5만여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저희들이 주로 생태공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주로 제한 원시룸을 위주로한 옛날에 소멸되어가는 생태를 복원하는 위주로 육성돼서 했고 편의 시설 정도는 지금 모정하고 화장실, 교량, 소교량이 되겠는데 그것 정도 해서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그 황토부분이 반입된 부분은 그것을 염기를 빼기 위한 왕겨공법이라고 해서 시행 하는데 왕겨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황토가 일부 꽃을 심기 위해서 들어간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나무 식재를 하면서 부분적으로 황토가 들어간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4,260평방미터가 지금 들어가 있고 여기에 따라서 들어간 만큼의 저희가 반대급부로 빼내는 부분이 방조제 옆으로 준설을 해서 밖으로 유입한 것이 차수대는 420대분인데 한 3백여대분은 그 제방 쪽에서 임시 주차장 쪽으로 해서 밖으로 빼냈고 나머지 한 120차분 이정도는 우리가 추가로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인공연못의 담수능력은 지금 거기 대략 깊이 2m에 폭을 10m로 따졌을 때 약 5,000평방미터가 나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주공 2차 아파트 물 공급량 상수도 사업소에서 지금 분기별로 산출한 3개월분의 해당하는 물의량을 담수하는 인공연못을 만들었고, 이러한 관계로써 저희들 나름대로는 방조제 의 당초 목적에 어긋나지 않도록 내 부의 조성사업에 신경을 많이 써왔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 드렸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인복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서인복위원

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증인 께서 여기 제출 해 주신 자료를 보면은 줄포생태공원 조성사업 현황이라고 해서 맨 밑에서 4째 배수로 정비가 2천5백만원 들여서 했고만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서인복위원

배수로 정비가 지난번같이 비가 많이 왔을 때 충분한 기능을 할 정도의 공사 량입니까 이정도가? 2천5백만원 정도 들여서 배수로 연결을 했는데,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그게

그게서인복위원

과연 홍수 같은게 대비한 충분한 배수로 정비였냐 이말이에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그 2천5백만원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지난번 전체 비를 흡수할 수 있는 사업비는 턱 없이 모자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원 갯골 쪽이 아니고 갓 인공조성 쪽이기 때문에 그 물량으로 따진다면은 비교는 안된다고 보죠.

여기

여기서인복위원

이사업 내용을 보면 지난번 같은 그런 많은 비가 왔을 때 대비하는 그런 사업은 하나도 없단말이에요 여기보면은.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아니죠, 도면을 잠깐 설명 드려도 될까요?

아니

아니서인복위원

, 여기 우선 무슨 사업을 하던지 돈이 투자가 되어야 일이 되는 것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서인복위원

예산 을 갔다가 돈은 뭐 총액이 지금 4억8천9백 들어갔다고 하니까 사업량에 비해서 예산 소요액은 본 위원 이 판단하기는 좀 작다 작은 돈으로 큰일을 했다고 내가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지금 침수방지를 위해서 만든 방조제 그 본래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 은 여기에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의원 님, 이걸 이렇게 이해를 좀 해줬으면 쓰겠습니다. 의원 님 말씀하시는 뜻과 저와 다른 부분이 지금 배수로 정비라고 하는 것은 원 똘을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한 것이 아니고 저는요 인공연못 쪽에 수로를 확장한 것이거든요 원래 작았던 것을 그러기 때문에 원 똘쪽은 사실은 손을 못 댄 거죠. 이사업비가지고는,

지금

지금서인복위원

내가 증인 한테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배수관계를 책임지고 사업을 해야 할 부서 가 사실은 주민 지원과가 아니죠. 재난관리과에서 해야죠?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서인복위원

지금 이 배수관계에 대한 사업을 하나도 안했다는 얘기가 되네.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지금 원 똘은

그럼

그럼서인복위원

김동수 과장께서는 이 사업을 하면서 배수관계를 말 하자 면은 주무 부서 가 아니란 말이에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서인복위원

지금 이 예산 을 받아서 또 예산 이 목적이 배수관계 보다는 생태공원을 조성 하는데만 쓰는 그런 예산 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산 이 안들었다고 보는데 본 위원 이 보는데 그렇다면 군청에서 그 지금 줄포 수해민들이 주장하는 생태공원 조성으로 해서 배수가 잘 안돼서 피해가 컸다는 그 주장이 있단 말이에요 아시죠?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인복

서인복위원

그 주장이 있는데 지금 군청에서 그 배수 관계로 배수 꼴을 새로 만든다든지 확장한다든지 이런 노력은 전혀 한일이 없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저희 부서 에서는..

예. 원똘하고는 관계가 없이 내부쪽만 했죠.

주민

주민서인복위원

지원과장 담당업무도 사실은 아니고,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물론

물론서인복위원

주민 지원과장이 이것을 하면서 만약에 이게 큰물이 졌을 때 물이 잘 빠지게 해야되겠다 생각을 했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우선 이 예산 이 적고 우선해야 할 사업이 사업에 비해서 예산 이 적기 때문에 우선 이것만 신경 쓰셨을 것 아니에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예.

러면

그러면서인복위원

주민 지원과장이 뭐 책임질 문제는 아니겠지만은 뭐 있다가 재난안전관리과장한테 물어 보겠는데 군청에서는 아뭏튼 생태공원까지 오는 큰물을 쉽게 배수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은 안했다 이 말이에요. 생각은 어떠세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전혀 의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거기 수문이 2개가 크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직경으로는 2m50 정도가 되는게 2개인데 저희들이 큰 비가 올 때는 그 수문을 다 열어서 미리 물을 다 빼내버립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어떻게 했냐면은 다 빼냈다가 그 원 똘에서 찼을 때 유입이 될 수 있도록 수문 문이 양쪽으로 뚜껑으로 돼 있어서 안으로 유입해서 그게 인제 담수 역활도 일부 역활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를 전체를 소화를 못하는 것은 공사비 이런것들 때문에 아직까지는 하지 못했죠.

니까

그러니까서인복위원

증인 께서 말 하자 면 그런 부분에 염두는 두어서 소극적인 대처는 했겠지만 적극적으로 이 배수로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든지 건의 을 했다든지 이런 노력은 전혀 안하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그렇죠. 이 예산 가지고...

우선

우선서인복위원

일이 급했을 것이고,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서인복위원

경관 좋게 하고 관광지로서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 우선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일은 적극적으로 할 수는 없었을 것 아니에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사실입니다.

리고

그리고서인복위원

그렇게 비가 많이 올 것은 예상치도 못했고,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서인복위원

주민 들이 주장하는 것은 일단 생태공원 그것을 조성해서 물이 쉽게 안빠져나갔다 그런 주장을 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이제 그것은 제가 이것은 천상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서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물이 일시에 몰려드는데 사실은 저도 예상치 못한 비의 량이었고 저희들도 지금까지 줄포에서 355m라는 숫자라는 것이 사실 감당하기 예산 치 못했던 수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를 인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년수로는 2년째 되어 가는데 2년째 되면서 일시에 큰 예산 을 들여서 계획적으로 그 안에 대규모의 저수지 덤벙을 판다든가 그런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미리 예측을 못했던 것이죠.

인복

서인복위원

그렇다면은 주민 지원과장이 현장에 가서 사업을 하는데 김동수 자연인이 아니라 군청을 대표해서 군청으로서 가서 하는 것 아니에요 부안군청이라는 관청의 대표로 가서 일을 하는 것 아니에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서인복위원

부안군청에서 적극적인 대처는 못했다 그건 인정 하시는거죠?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지금 355m라는 것을 놓고 보면은 그런 얘기는 당연히 내 답변은 드릴 수 있어요.

런데

그런데서인복위원

적극적인 대처는 못했다. 만약의 경우는 대처는 못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봐도 되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그런데 제 입장에서

적인

적극적인서인복위원

대처는 못한 것 아니에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몰론 제가 뭐 적극적인 대처라는 것은 줄포시가지 침수가 안되도록 했었더라면 적극적인 대처라고 나왔을 건데 물론 일단...

다가

있다가서인복위원

어차피 수도사업소장한테 물어봐야 할 일인데 물론 하수관계가 지금 엉망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물이 빠져나오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바다엔 그 때 물이 없었다는 주장을 합니다. 어떤 주민 들은....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맞습니다. 바다엔 물이 없었어요.

래서

그래서서인복위원

이게 직접적인 원인은 아닐 수도 있고 길수도 있어요 조사를 해봐야 되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러나

그러나서인복위원

군청에서 만약에 하수관이 좁아서 물이 급히 나왔을 때 그걸 대처할 만한 그런 시설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냐 안했었냐 나는 그 얘기를 물어 보는 것이지.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만요. 왜 그러냐면요 그게 전반적으로 총괄 해가지고 판단해야 할 사항이지 저는 한 부분이거든요 생태공원내에, 그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내가 표현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장

이상입니까? 주민 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임종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임종식위원

증인 께서 방금 우리 서 위원 의 질의 에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 준설이 2천5백만원 예산 을 들여서 준설 했다고 그랬죠?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종식위원

준설이 홍수 피해가 있기 전에 했습니까? 후에 했습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전에 했습니다.

그런

그런임종식위원

후에 한 준설은 또 있죠?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기는

거기는임종식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지금 그 공사는 어떻게 했냐면요. 그 준설은 연못을 담수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리고 경관도 또 연못이 좀 커야 좋기 때문에 그걸 좀 키웠던 것이고 갯골 수로 상단부쪽 그러니까 원갯골 말고 생태공원쪽 갯골이 그걸 연장선상에 그걸 좀 더 했었던 부분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예. 다시 묻습니다. 지금 줄포 20만평 조류지 조성을 할 때 우리 증인 께서는 그때 어디에서 근무를 하셨는지는 모르지만은 당초 침수방지 대책으로 조성된것이죠?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종식

임종식위원

그 20만평이?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면은

그러면은임종식위원

지금 여기에 생태 당초에 우리 행정에서 제방선 뭐야 조성을 할 때 생태공원이라든가 바둑공원 같은 것을 생각을 안했던 거에요 그렇죠?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는데

그랬는데임종식위원

지금 당초 목적은 이게 침수방지대책으로 20만평 조성을 많은 돈을 들여서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 지금 이렇게 바둑공원이니 생태공원이니 이런게 시설이 된거에요 그 안에, 바둑공원 포함 5만평입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바둑공원은 별개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별개입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그건

그건임종식위원

또 얼마나 됩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바둑공원은 그 산쪽으로....

종식

임종식위원

여기하고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여기하고는 전혀 관계 없죠.

종식

임종식위원

저수지하고는 관계가 없다?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임종식위원

얼마 전에 우리 의원 들이 현지에 나가 봤을 때 대다수 면민들은 줄포 침수되었던 피해자들로부터 들은 얘기로는 저런 걸 이렇게 시설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침수 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들이 대다수 나왔는데 평수가 20만평 중에 5만평에 불과 하다라고 하지만은 당초 계획에 벗어난 생태공원 이 시설로 인해서 피해가 있다고 보십니까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제가 판단 할 때는 없다고 봅니다. 결론적인 얘기를 실증을 통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연못을 인공으로 파가지고 일부 나가고 줄포 시가지가 만수에 찼을 때 높이 이상으로 그러니까 결국 흙덤이 뻘로만 5m 이상 올라간 섬이 그게 3덤이가 크게 나와 있는데 그게 담수 능력이 지금 8,000평방미터란 말입니다. 그럼 이것은 뭐냐면은 주공 2차 아파트가 3개월간 쓸 수 있는 물량과 거의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평으로 물이 잠기는 것과 담수 했을 때의 영향과는 상당한 차이가 상당부분이 있습니다.

시기 조절면에서 보면은

증인

증인임종식위원

! 우리 이런 말이 있죠. 중이 염불에는 정신없고 잿밥에만 정신있단 말이 있는데 지금 우리 줄포 주민 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참 일리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 은 했습니다. 다른 위원 들은 몰라도 일단 이 줄포라는 곳이 가서보면은 저는 그런 걸 느꼈어요. 줄포 시가지의 양 옆을 보면은 비가 많이 왔을 때 모든 물이 시내로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물이 시내를 통해서 바다로 내려가다 보니까 지금 저런 경우가 더구나 355m라는 기상관측소 생긴 이래 처음 비가 왔다고 그러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면 적어도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20만평에 많은 예산 을 들여서 이렇게 방지대책으로 조성을 했는데 거기에 5만평이든 뭐 2만평이든 몇만평이든간에 그 안에 다른 시설을 하면서 그 시내에서 내려올 수 있는 그 물을 웬만히 그 뭐 바다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준설을 아까 그 형성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했다 그말이야 그리고 자연적인 현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글자 그대로 줄포 주민 들 얘긴데 S자형으로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물이 제대로 빠지질 못했다 그런 원인이 침수의 원인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도 그건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물이 제대로 빠질 수 있도록 모든 생각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뭐 생태공원 만든다 바둑공원 만든다 무슨 거기에다 무슨 박물관도 만든다 이런 생각을 하기 전에 우선 주민 부터 생각을 했더라면 이런 난리가 났겠느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 은 하는것에요. 증인 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도 355m라는 것은 예상치 못했고요 또 저희들 나름대로 저희 사업 부서 에서는 할 때 침수방지 목적을 의식은 했었습니다. 물론 준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작어가지고 그걸 일시에 흡속 할 수 있는 예산 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저희 나름대로 인공연못을 만들었던 부분인데 일시에 생태공원 안에서 물 수위조절 할 수 있었다는 것은 355m라는 것을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오긴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종식위원

, 하나만 물어봅시다. 일단 우리가 증인 이 예상을 못했다는 말씀을 누차 하시는데 우리는 그런 것도 예상을 했어야 맞다 모든 시설을 할 때 그건 맞죠?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그런임종식위원

생각을 못한거죠? 이상입니다.

병진

박병진위원장

예. 최훈열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

생태공원최훈열위원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 를 하겠습니다. 주민 들이 미리 아까 말씀 중에 생태공원 자체가 담수 능력을 저해 시키거나 한 부분들은 추상적으로 많은 뭐 덤프트럭이 들어와가지고 황토를 내려 파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주장등이 있었고 증인 께서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빼내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이번에 줄포 침수 사고 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비가 많이 내렸을 때 실제적으로 생태공원에 저수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이 장애 원인이 되지 않았다. 생태공원이 물이 방방해가지고 줄포에서 쏟아지는 물을 받아내지 못한 부분이 아니다 그 부분만은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전 그 부분도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주민 들이 직접적으로 지적하는 내용은 시가지에서 내려오는 물을 방해 했다는거죠 충분히 하수구를 통해서 나오는 물이 충분히 빠른 속도로 진행해서 생태공원에 빠져줘야 되는데 그 입구 부분에 보면은 아까 말한대로 배수로가 있죠?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로의

배수로의최훈열위원

양 옆에 마치 강과 같이 뚝이 있어요. 그런데 그 뚝이 주민 들의 일부 얘기는 생태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면서 자꾸 그 주변을 갈대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뻘을 한쪽으로 모아 올려놨다 그러니까 자연상태에서 같으면 수평적인 그러니까 수평적으로 물이 확산을 바로 할 수가 있었을 텐데 흙을 모아 놓아가지고 뚝이 형성되는 바람에 위에서 쏘아주는 물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했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세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정확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그 배수로 관계가 작년에도 침수가 한번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줄포면에서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원 똘을 추어서 확장 공사를 했습니다. 그 흙이 운반이 안된 상태로 바로 옆으로 퍼서 넘기는 것이 됩니다. 그것이 저희가 공사에서 한 것이 아니고 줄포면에서 작년에 일부 침수 된 사고 이후에 공사를 하면서 그 뻘을 위해서 확장하면서 바로 옆에다가 이 덤빙작업을 몇단 작업을 해서 밖으로 끌어낸다든가 안쪽으로 올린다든가 그게 아니고 2단 작업뿐이 안했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판 것이 그 옆에 떨어지니까 그런 것이지 저희가 지금 현재 공사가 거기까지 간일도 없고 지금 그런 입장이고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아니

아니최훈열위원

,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증인 께서 말씀하신 것은 생태공원 소관 사업에서 생태공원을 조성하면서 인위적으로 그걸 조성하기 위해서 흙을 몰아놓고 한 그런적은 없다 이 말이죠?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위쪽 원 똘에 대해서는 손댄 일이 없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원 똘에 대해서는 손댄적이 없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질의 합니다. 우리가 모든 재난에 대해서는 국가보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국가 및 우리 지방자치단체 는 정말 재난으로부터 국 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을 지고 재난의 예방과 피해의 경감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아마 이 부분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아마 주민 들이 우리 지방자치단체 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항이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연재해대책법에 보면은 모든 개발행위을 함에 있어서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든 사업이 아니고 자연생태공원은 그럼 사전 영향성 검토 같은 건 해봤어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옛날 건설과 지금 방재계가 분할되기 전에요 전에 타당성 조사까지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서

타당서최훈열위원

조사를 증인 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아닙니다. 용역해서 한 것입니다.

해서

용역해서최훈열위원

한 것이 그럼 자연재해에 관계, 그러니까 줄포 저류적인 본래적인 기능, 줄포 시가지에 침수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한 것인지 아니면 생태공원을 조성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조사를 한것인지 어떤 내용입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줄포 시가지 침수와 연관된 타당성 조사일겁니다.

당성

타당성최훈열위원

조사를 했다?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최훈열위원

증인 께서는 알고 계시는 것이 건설과에서 했단 얘기 입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당시에는 건설과로 알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건설과에서 2003년도에 생태계조성 계획을 하면서 건설과에서 수방대책에 대한 타당성,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생태계조성 사업이 아니고요 수해 관련해서...

니까

그러니까최훈열위원

, 제가 질문 하는 취지는 생태공원을 조성하면서 재해영향성 검토를 했냐 이거죠. 그 자연재해 영향성 검토를,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재해 영향성 검토는 내 기억이 지금 없는데요. 아까 전자 말씀 드린 것 외에는 제 기억이 없습니다.

자연

자연최훈열위원

재해대책법에 보면은 모든 개발행위를 함에 있어서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연생태공원이 그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를 하게 되는 요건에 해당 되는것인지 그런데 그것이 안되는 것인지 그걸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증인 께서는 지금 그 부분은 모르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그 내용은 지금 직접적인 관련 부서 가 아니라서 제가 모르는 것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모르신다는 얘기죠.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입니다.

제가

제가서인복위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장

서인복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질문서인복위원

을 하다보면은 재난관리과장이 대답해야 할 부분도 겹칩니다. 그런데 이해를 하시고 왜냐면 증인 을 다시 불러서 질문 하기가 곤란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약간 증인 이 꼭 대답해야 되는가 그런 의문이 가는 질문 도 좀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류지가 영어로 말하면 워터포켓 이라고 그럽니다. 물주머니라는 얘기에요. 물 저장하는 곳, 물 저장을 하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기능이 활발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왜 하냐면 20만평이라는 저류지가 토사가 계속 매립되는 관계로 땅이 높아요. 어느 지역은 줄포 시내보다 더 높습니다. 그러면 워터포켓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못하게 돼 있어요. 할 수 있다는게 이 똘에 물을 담는 정도인데 비가 많이 왔을 때 20만평의 물이, 그 비의 량도 그 량도 엄청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바다에서 들어올 때 수문이 열려 있다면은 바닷물까지 합해지면 굉장히 수면이 높아질 것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것을

그것을서인복위원

막기 위해서 수문이 자동으로 돼 있잖아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물이

바닷물이서인복위원

들어올 때는 막아주고 이쪽 저류지에 물이 많을 때는 열어주고 그러는데 바닷물이 들어오면 막혀진 상태에서 이 물을 저장해 줘야 되는데 물이 저장을 해주는 역할을 할려면은 생태공원으로 사용되지 않는 나머지 부분 15만평이란든지 10만평이라든지 이 부분을 깊이 파서 평소 때 물을 비워두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워터포켓 역할을 하는 것 아니에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깊이

깊이서인복위원

파가지고 평소에 펌핑해서 그 물을 싹 계속 퍼내서 그 수면이 낮아야 시내의 물이 와서 바닷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으면서 워터포켓 역할을 해줄것이 아니에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러나

그러나서인복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안돼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보는데 그리고 이 침수 방조제 라는 것이 나가는 물을 빨리 빼자고 만든게 아니죠. 바닷물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거에요 역할이 그러죠?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그러죠.

닷물

바닷물서인복위원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고 나오는 물을 그 안에 바닷물이 못 들어오게 하고 담고 있어주는거에요 물이 나갈 때까지 바닷물이 줄어들 때까지 그런 역할을 하는것이지 이것을 일단 배수로 줘서 쭉 물이 빠져나와서 바닷물까지 밀고 나가는 그런 물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생각 않습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서인복위원

이 배수로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도 군에서 할일은 생태공원에 필요한 그 면적 외의 면적은 본래 그 말 하자 면 저수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깊이 파고 10만평이든 5만평이든 깊이 파고 그 저수탱크 같은 역할을 하는 그 부분은 펌핑을 해서 물을 계속 비워 놓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떻게 생 각하 세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지금 저희 조감도를 의원 님도 와서 보시면 큰 저수지가 담수할 수 있는 저수지가 큰 것이 3개가 나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계속 펌핑을 해서 비워놓아야지 물이 차있는 상태에서....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담수할 수 있는 저수지가 거기 조감도를 보면 3개 나왔는데 현재 지금 하나가 만들어져 있고요. 내년에 가서 또 하나가 만들어 집니다. 그것은 이제 물론 비워놓은 상태로 놓게 되면 실제 목적은 100% 달성할 수 있다라고 보죠 의원 님 말씀은 그러나, 이제 공원으로써 역할이 있기 때문에 물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수위조절은 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2군데 수문 직경 2m50정도 되는게 2개가 있는데 또 만들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보면 일기예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데 비가 오기 전에는 수문을 동시에 열게 되면 엄청난 물량이 일시에 그냥 싹 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수위조절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서인복위원

, 주민 들 주장은 침수 방조제 완성된 뒤에 몇 년간 줄포 시내에 물이 안쪘어요. 그 때 물론 360㎝ 이렇게 온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아~ 이제 줄포 시내에 물이 안찌는구나 하고 안심하고 살고 있었는데 생태공원 조성을 하고난 뒤로부터 물이 찬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 부분 어떻게 생 각하 세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요. 호수를 인위적으로 판 것 자체 물량을 이렇게 돌아보시게 되면 알겠지만 조그만한 저수지가 지금 거의 형성된게 지금 5개가 되어있습니다. 저 나름대로도 당초 목적을 어긋나지 않고 줄포 시가지를 물의 흡수를 위해서 나름대로 원래 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를 중간에서 한번 맥을 짚어서 잡아 놓고 사전에 수위조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물길이 엄청나게 많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생태공원을 계속 한다라면은 그 담수 능력을 지금의 한 3배 정도는 더 늘릴 겁니다. 그래서 생태공원으로 인해서 수해 됐다는 소리는 않는고 생태공원해서 경제가 좋아졌다는 소리를 듣는 것에 목적을 거기에다 두고 있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생태공원이 조성돼서 물이 찼다는 주장도 있고 공교롭게도요 생태공원을 조성하기 직전이나 그 중간쯤 해서 줄포에서 정읍 나가는 도로를 지금 포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포장을 하면서 그 도로 이게 갓쪽으로 치고 구도로가 생기지 않습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것이

그것이서인복위원

생김으로 해서 유속 굉장히 빨라졌죠. 유속이 빨라져서 정읍쪽에서 오는 물이 시내로 유입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니까 그 빠른 물이 시내에 와서 바로 바다로 빠져줘야 되는데 하수구가 그 역할을 못하죠. 옛날에는 측구가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이 오더라도 천천히 왔죠. 논에도 유입되고 밭에도 유입되고 이래서 천천히 왔는데 빨리와서 그랬다는 주장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생태공원이 줄포 침수의 원죄냐, 죄인이냐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조사를 해 봐야 된다고 생 각하 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일단 조사는 의회에서도 한번 해 볼 필요는 있죠. 이제 주민 들 일부 의견이 그렇게 주장들 해왔고 그러니까 그건 의회쪽에서도 의원 님들 한번 직접 나가서 보시면 판단은.....

리고

그리고서인복위원

공유수면 매립법에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득하고 난뒤 20년 내에는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그런 개발은 못하게 되어 있죠?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서인복위원

이제 생태공원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라는게 경미한 개발은 말 하자 면은 본질적인 변경을 가하지 않는 변경은 할 수 있게 공유수면 매립법에 명시되어 있죠?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것에

그것에서인복위원

근거해서 하는거죠?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그걸 좀 설명을 드릴까요?

적인

법적인서인복위원

문제는 없는거죠?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법적인 하자 는 없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시행령 을 보면 경미한 매립은 뭐냐해 가지고 설명이 돼있는데 공공용으로 쓰거나 공공 인용으로 이렇게 활용해서 하는 경우는 경미한 것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적인

법적인서인복위원

근거는 있다는 얘기네요. 이상입니다.

병진

박병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영호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지난조영호위원

8월3일 폭우로 인하여 피해가 난 줄포지역을 제가 8월4일 오전에 방문을 해서 주민 들 위로와 공무원들 위로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주민 들이 하시는 얘기가 주로 그 생태공원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본 위원 도 생태공원 수로를 제가 확인를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증인 은 그 수문의 물 높이를 한번 확인해 본적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현재 제가 그 때 3일날 나가가지고 현지에서 사진촬영을 했는데 그림을 놓고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거 8일 3일날 제가 이른 새벽에 가가지고 촬영한 부분인데 평소 때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창쪽에 지금 정읍쪽에서 도로 때문에 한 것은 주민 들이나 일반인도 다 알아요. 급류가 흐르도록 그렇게 도로가 직선상에 돼 있기 때문에 저는 흥덕쪽으로 갔습니다. 왜냐면 흥덕쪽이 이게 지금 고창간 흥덕간 국도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논이거든요. 계단식 논, 이논 지금 없어진 것입니다. 이 물이 일시에 왜 그러냐면은 이 원인을 제가 고창쪽까지 실태조사 했는데 야산개발을 엄청나게 해 버려가지고 옛날 산지로 있던게 급물로 변해가지고 이 자체가 황토물이 돼서 줄포쪽으로 몰려 버린겁니다. 결과적으로 줄포 시가지쪽에서 보면 정읍쪽이나 고창쪽에서 오는 물을 Y자 형식으로 다 받았다는 시가지가 그런 현상이 되겠고, 이걸 하고나서 시가지가 범람을 했었습니다. 제가 들여다 볼 때, 지금 한참 밑에 걸려 있던 사진들이 그 현상의 시가지이고 그리고 나서 돌아가지고 제가 우리 사업장을 들어왔을 때 이 상태였습니다. 지금 황토로 재해가 찐 부분들은 위로 다 나타났습니다. 황토 찐 것은 20㎝~30㎝밖에 안쪘으니까 꽃을 심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다 노출이 된 상태이고 내가 이제 여러분들 설득력이 될지 모르지만 이 물 자체가 빨갛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면 이 물이 여기까지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죠. 황토물이 상류에서부터 그러면 내가 다시 제방뚝에 가가지고 그 밑에 덤벙을 파놓은데 있고 갯골 수로입니다. 원갯골 이 물이 서서히 왔더라고 하면 이 부분들이 하얗게 보여야 맞거든요 갈대쪽이 이제 여름이니까 갈 대가 그렇게 키가 크질 않습니다. 그러면 이 물이 범람을 해서 이 오른쪽벽에 파란산 밑으로 가야 맞아요 그런데 급물이 지다 보니까 이 원갯골쪽으로만 몰리고 제가 수문을 이런식으로 2개 열렸고 급할 때는 뭐냐면 역류를 하거든요. 바깥물이 여기서 나올 때는 이 원똘에서 다시 역류를 합니다. 이리 넘치고 이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렇게 차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위조절을 이 수문에 의해서 하는데 이게 전부 9개이거든요 이게 2개가 설치 돼 있습니다. 합해보면은 5m 정도 됩니다. 하나에 2m50씩 그래서 물량 수위조절을 했는데 이런 상황으로 두고 볼 때에는 우리가 지금 흙을 쪘다는 부분이 상충부분 제염작업 하면서 올라간 것 꽃을 심고 나무를 심기 위해서 올라간 부분 이렇게 높은 부분은 뻘을 올리고 상충해서 올렸으니까요. 봤을 때는 생태공원으로써 저희들이 봤을 때는 크게 도덕적으로는 줄포면민들한테는 죄송스럽지만은 이걸 저희 나름대로 볼 때에는 이렇게 역할을 조금이라도 지금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최초로 제가 의식을 할 때부터 줄포를 10여년을 넘게 거기를 다녔기 때문에 침수 초창기 때부터 삼양다리서부터 문제가 항상 생겼던 겁니다 그게 그래서 옛날 침수됐을 때부터 삼양다리 밑에 하천구간 밑에가 잠수되고 그랬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런 사진촬영을 해서 어떤 설득력을 갖고자 했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제가조영호위원

그 당시에 느낀바로는 줄포에서 나오는 간선 수로 있잖아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거기

거기조영호위원

수면 흔적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20만평의 저류지 넓은 면적에 그 물을 받아야 마땅했을텐데 그 흔적을 봤을 때는 말 하자 면 그리 유입이 제대로 안됐다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아까 그 그림에서 보다시피 원갯골만 찼던 겁니다 만수위로, 그러니까 옆에 공간은 그전 비가 서서히 왔을 때는 옆에 공간까지 찼었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해국밭이라곳 있죠 거기까지 물이 차서 해국이 생긴것이거든요 자생화로, 그런데 이번 같은 겉물이 지다 보니까 거기까지 못오고 원갯골쪽에서 우리가 파놓은 연못쪽으로 바깥쪽에서 열어버리니까 안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이제 찼던 사정입니다. 제가 항상 큰비가 오면는 이런 우려 때문에 오해 받을 소지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흥덕에서부터 사진촬영을 해서 밑으로 쭉 내려왔던 사진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조영호위원

볼 때는 그때 현지를 제가 직접 모 직원하고 같이 돌아봤어요. 그래서 느낀바인데 저는 주민 지원과장 보고 그 정도로 물어 보고 다시 증인 한테 질문 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진

박병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주민 지원과 소관 조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도시과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요점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요점만 간단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환경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민원인 재기 됐던 사항이 줄포면 줄포리 우량농지 토질형질 변경사항에서 허가권자 줄포리 233번지 김영덕씨가 국도에 있는 허가 면적보다 더 허가면적 위로 국도에 있는 우수배재 시설을 같이 매립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가지고 침수가 됐다하는 것이 민원 재기 사항 이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장

이상입니까?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그래서 저희가 국도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가 돼있고 지금 잔디도 심어져 있는 상태이고 그렇습니다. 현재 경계측량 해본 결과 경계는 뭐 침범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장

설명 다 마쳤습니까?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설명

설명서인복위원

마쳤냐고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장

예. 서인복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서인복위원

토지 형질변경을 했으면 지목변경을 수반했습니까?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아~ 거기는 지목변경이 수반 되는게 아니고요 그 논이 그 동안 농사를 못짓고 저습지로 돼 있어가지고 우량 농지를 형성하기 위해서 우량 농지 시설을 한 것입니다. 위에다 흙을 돋아가지고 그전에는 답에서 밭으로 변경을 시키기 위한 그러한 우량농지를 형성한 것입니다.

기가

거기가서인복위원

국토계획이 미허가난 논들이 용도지역 이 뭡니까 거기가?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정확히는 지금 모르겠는데 주거지역쪽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확히

정확히서인복위원

모른다고 하시는 말씀은 너무 무책임 한것이고, 그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옛날 지금 1종인지 2종인지 그건 내가 잘 모르겠는데,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아직 그건 안알려졌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예?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아직 그거는, 아~ 1종입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1종이죠?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런데

그런데서인복위원

거기가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농지를 우량농지로 과연 바꿔야 할 필요가 있는겁니까?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그거는 저희가 이제 여기에서 필요성을 따지는게 아니고 일단 소유자가 주거지역 내라도 자기가 지금 농사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농사 짓는데 불편하다고 한다면은 농지관리차원에서...

그런

그런서인복위원

것은 형질변경 허가를 해주는거죠? 허가죠 그것은? 신고입니까 허가입니까?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허가입니다.

가를

허가를서인복위원

할 때에 그것이 일종의 기속행위로 봐야 되겠네. 그러면 조건이 맞으면 권법 할 수 없는 행정행위이죠?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서인복위원

군청에서는 재량권이 없다는 말이고 하라 하지마라 못한다 이말이죠?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런데

그런데서인복위원

그런걸 해줄 때 주위 여건을 고려합니까? 안합니까?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주위 여건은 고려를 합니다요.

인복

서인복위원

그렇다면은 그 높이가 그 주변에 인제 돼 있는 주택에 지붕까지 높아져 버린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선 고려합니까?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인근 환경도 고려를 어느 정도 하기는 하는데요 지금 거기 같은 부분은 민원인들이 토지를 앞에 도로보다 더 높혔다 뒤에 도로보다 높혔다 그래서 저희가 측량을 해보니까 앞에 도로보다 평균 10㎝ 정도 낮아요. 그런데 뒤에 도로보다는 한 40~50㎝ 정도가 높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신청 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앞에 도로와 맞추는것이 나로서는 좋겠다 하기 때문에 그 분이 앞에 도로와 맞추어 가지고 신청 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인복

서인복위원

몇 ㎝정도가 매립이 됐습니까 거기가?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1m40 정도 그 정도 매립 됐어요.

주위

주위서인복위원

여건을 고려했다는 것이 군청에서 상당히 과실이 있는걸로 보이는데 앞에 도로 말고 뒤쪽에 있는 주택이 지금 결과적으로는 그 매립 때문에 침수 되었다고 주민 들이 주장을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 부분은 증인 께서 어떻게 생 각하 세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지금같이 집중호우 때는 저로서는 이해가 안가지만은 그 동안 어떤 문제였었냐면은 이 논이 좀 낮았어요. 도로보다도 한 60~70㎝ 낮았었거든요. 그래서 비가 어느정도 왔을 때는 그 논 자체가 지금 저류지 역할을 했었거든요. 저습지 역할을 하고 거기에서 비를 어느정도 가두었다가 내 보내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 들로 봤을 때는 그 논 자체가 좋았겠지만은 소유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농사를 못 지어먹고, 지금도 그 옆에 논이 하나 있는게 농사를 못 지어먹고 지금 잡종지로 놓아두고 있는 그런 상태이거든요.

보다

도로보다서인복위원

60~70㎝ 낮았다는 앞 도로를 얘기하는 겁니까? 뒷 도로를 얘기하는 겁니까?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뒷 도로보다도 한 40㎝ 정도 차이 날겁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뒷 도로가 50㎝ 차이 났었다고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5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지금

지금서인복위원

그 논은 제가 지금 줄포에서 태어나서 줄포에서 56세를 먹었습니다. 농사 잘되는 논이었어요. 농사 잘 되는 논 이였었고 배수도 그 도로 건너서 대포천으로 나가는 배수구 있어서 물도 찌지 않았었고 그 논을 매립한 것은 우량 농지를 만든다는 명목상의 목적은 있었어도 실질적으로는 토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한것이에요 그게 한것인데 우량 농지를 만든다는 말 하자 면 법령 에 어긋나지 않는 뭐 행위 해서 자기 땅값 올리는거야 그건 막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주위의 여건을 봐서 그 배수관계 봤어야 되고 또 준공은 했을 것 아니에요. 그 준공은 누가 합니까?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준공검사는 저희가 하는데요. 준공처리가 아직 안됐습니다. 뙤 관계라든가 지금 그런 것들이 뙤랑은 다 심어 졌는데 아직 면 고르기 자체가 안돼 거기에 콩 심어져 있었더라고요 그전에 그래서 콩 뽑고 나서 면 고르기 같은 것 하고 나서 지금 준공처리를 하자 해가지고.

리고

그리고서인복위원

지금 거기를 매립을 한 업자가 사업을 맡아서 하신분이 국도하고 논 사이에 있는 측구라고 얘기하는가요 그걸?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인복

서인복위원

그 사이를 띠어 놔야 되는데 그걸 매립을 해버렸다면서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그걸

그걸서인복위원

매립을 하므로 인해서 배수구가 막혀버린 것 아니에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원인은 지금 거기도 일부분은 원인은 있습니다.

부분

부분서인복위원

원인이 아니라 그게 주 원인이죠 지금 부분 원인입니까? 우리가 현장을 나가서 보니까 지금 이미 파냈어도 막혀 있더라고요. 파냈어도 토사가 그 속으로 유입이 돼서 막혀 있어요. 그러면 환경도시과에서 공사할 때 가보는 사람 없습니까 그것 거기에 진행상황을 체크하는 사람도 없어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솔직히 그렇습니다. 매년 1년에 개발행위 현장만 470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직원 한명이 전체 현장을 다 돌아다 본다 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규허가 나올 때하고 준공처리 할 때는 저희가 나가서 보는데 중간과정에서 사업 관리감독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1년에 몇 개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470개 정도.

러면

그러면서인복위원

1년하면 하루에 1개 반 정도 되는고만.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직원

직원서인복위원

하나가 그걸 못 가봅니까? 470개라고 하니까 아무데도 안 가 본다 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아니, 신고 들어올 때하고 준공처리 할 때하고 나가거든요.

아니

아니서인복위원

, 그러니까 직원 한사람이 하루에 한개정도 하는 공사를 왜 못 가봅니까 말이되는 겁니까? 470개면 많은 것 같은데 본인가서 470개 일을 하라면 못하지 감독은 충분히 하지 왜 못해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아니, 그게요 현장만 보는게 아니고 인허가 서류가 들어오면 그 서류가 적합하게 맞는가 안 맞는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서류를 �m어봐야 할게 있고 그 다음에...

런데

그런데서인복위원

그렇게 군청에서 470개 정도의 공사가 있는데 한사람이라 못했다. 그게 지금 군청에서 할 대답입니까 그게? 군청에서 할 대답이 아니에요 이거 아니 어떻게든지 인원을 늘리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인력이 모자라면 다른 사람이라도 투입을 해서 다 체크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것을 한사람이 해서 못했다. 그건 말이 안되는거지 그것은 아 주민 들의 안전이 달려 있는 문제를 한사람이니까 못했다 그건 얘기가 안되는 것 아니에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인력을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서인복위원

, 이미 일이 저질러져 버렸어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아니, 차후라도 이제 그런 상황에...

으로

앞으로서인복위원

그런일 있으면 이거 진짜 저 일을 과실로 못했다거나 고의성이 있다면은 형사처벌 받아야 돼요 그런 것은 지난일은 그렇다고 치고 그렇지만 군청에서 잘못한 것 아니에요 이거 한사람이니까 못가봤다 말이 됩니까 그것이?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물론 의원 님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격포라든가 이런데 불법 개발행위가 이뤄지기 때문에 한사람이 꼭 인허가 한것만 따지는게 아니고 또 불법 개발행위 이루어지는 지역들도 가서 단속도 하고 해야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감시한다는 것은 기존 허가 나간것에 대해서 감시한다는 것은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기서

여기서서인복위원

나올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 군청 공무원들이 700여명이 넘죠? 하룻내 빡빡히 다 일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부서 에 가면은 상당히 한가하고 어느 부서 는 바쁘고 그래요. 그렇다면 환경도시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사무실만 30명.

인복

서인복위원

30명이면은 과장이 일일이 부족한데 배치해서 일 못시키는 겁니까? 한사람이라 못했다 이건 말이 안되는 것이지 470개 혼자 일하라고하면 진짜 못하지만 그렇지만 감독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중간에 한번 가볼 수 있고 특히, 470개가 1월1일날 한꺼번에 시작한 것 아니잖아요. 그 때 당시에 진행되고 있던 현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그건 아직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것

그것서인복위원

바로 자료 한번 주어 보세요. 그 때 당시에 몇 개가 진행되고 있었나, 과연 한사람이 감당 못할 정도의 현장이었는지 아니었는지 그 때 당시에 직원 한사람이 470개 한꺼번에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 아니에요 그게. 이거는 환경도시과에서 감독을 소홀히 한거에요. 그렇게 생각 안해요? 뭐 고의를 가지고 그 물 막아도 괜찮다는 그런 고의를 가지고 방치하진 않했겠지만은 결과적으로는 환경도시과에서 철저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증인 을 어떤 생각을 하세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물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지도관리 감독을 잘 했다고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8월3일날 그 때 당시에 진행되고 있던 현장이 몇 개인가 지금 자료한번 뽑아 주시죠.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자료 뽑아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서인복위원

여기서 알고 싶습니다. 지금 직원 시켜서 알아보세요. 금방 알수 있잖아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아니, 전산화가 안되어 가지고요 아직은 그게 지금...

아니

아니서인복위원

, 접수 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접수 부가 있고 그걸 모른다면 말이 않되죠. 금방 볼 수 있는 놈의 것을 가지고.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아니, 그걸 저희가 접수 를 해가지고요 보통 이게 개발행위가 한건이 나올려면은 길게는 1년정도 가는 것도 있고 짧게는 3개월 가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중복돼서 계속 나가는 것들이요 그 과정에 진행되는 것들이 엄청 많아요. 그것이 한 일주일에 한번씩 끝난다면은 별 문제가 아닌데요.

니까

그러니까서인복위원

올해 470개 했어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올해 지금 작년 평균적으로 470건이 들어온 다면은 현재 돌아가고 있는 것은 한 500건 정도 이상이 돌아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인복

서인복위원

500이면은 8월3일이나 8월1일날 그 부근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무리 많아도 30개 넘지 않을 것 아니에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30개는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50개라고 합시다. 50개 한사람이 감독 못해요? 돌아다니면서 혼자 현장 못봐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제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요.

인복

서인복위원

아, 50개 현장을 못봐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가서

가서서인복위원

일하는 것 아니고 돌아보는데.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그것만 하나 돌아 본다 면 충분히 가능한데요 허가가 들어와가지고...

인복

서인복위원

그 때 당시에 직원 한 사람이 어디를 체크 했습니까? 어디를 봤습니까 그러면은 50개가 있다고 그럽시다. 어디 어디 체크했어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아니, 그러니까 허가가 들어와가지고 현장을.....

인복

서인복위원

50개면 5개라도 쳐다봤을 것 아니에요. 5개라도 쳐다봤다면 5개 본 곳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그 직원이 만약에 5개도 안 봤다면 직무 를 유 기한 거야 그렇지 않아요. 한 50개나 되는데 50개나 되니까 안나가 버렸다 이런 얘기 되는 것 아니에요. 또 50개인데 용케 5군데 갔는데 줄포가 빠졌다 이렇게 한다면 이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데도 안나가봤다 그렇다면 이건 직무 유 기한 거에요. 부안군청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해서 물론 그 해당 업자가 줄포에서 사업을 하는 분이라 참 인정상 책임 묻기에 상당히 어려워요 줄포 주민 들은, 그러기는 하지만은 이것은 사업자가 고의를 가지고 했던지 고의를 가지고 했다면 큰일 나지 고의를 가지고 했든지 과실에 의해서 설계를 잘 못 봐서 했든지 이런 것을 할 만한 정당한 권한 이 있는 사람이었는지 이분에 대해서 체크 해봤어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권한 이 있는 사람은 저희가 사업권자한테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그 분은 어느 업체를 시키든지 간에 그것과 저희하고는 별개 사항입니다. 저희는 민원 업체하고 계약 한게 아닙니다. 그 관리하고 있는 민원하고 부안 군수 가 관리하고 있는 민원인한테 허가를 내준 것이거든요.

런데

그런데서인복위원

결국 설계대로 공사를 안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설계대로 공사를 국도변 배수로를 그 부분 60m 부분을 매꿔 가지고 지금 문 제의 야기가 됐던 그런 사항인데요 그 외에는 이 분이 지금 그 땅을 보면은 옆에 배수로라든가 뒤에 배수로가 전부다 자기 땅이에요. 그런데 그 토지주 입장에서는 그래도 줄포지역 배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땅을 다 안매꾸고 집 뒤라든가 도로변 옆에 기존 매립지 옆 사이까지 전부 측구를 내 준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면을 봤을 때는 소유자가 배수로 쪽을 많이 할애를 해 준걸로 지금 판단이 되겠습니다.

애를

할애를서인복위원

해 줬지만 결과적으로는 국도에 있는 측구를 설계에 없는 것을 지금 매립을 해버렸기 때문에 침수 되어서 그 난리가 난 것 아니에요. 그 부분 침수된 그 근처에는 자동차 폐차시킨 집이 여러집 있어요. 몇 백만원씩 손해 봤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군청에서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지금? 토지 소유자들 불러다가 손해배상 을 해주라고 권고를 해 봤습니까 안해봤습니까? 이것은 토지소유자가 손해배상 을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불법행위 를 한 것이니까 군청에서 그냥 야 그것 저 파내기만 해 그러고 말았어요? 그러면 저 침수된 주민 들이 토지 소유자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 를 해야 되겠네? 그렇게 되는 겁니까?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당사자간에 이해관계라서 저희가....

인복

서인복위원

당사자간에 이해관계를 군청에서 감독을 철저히 안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럼 군청 책임은 없다는거에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군청 책임은 아까 민원관리 지도감독 소홀 문제점은 제가 지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요.

그건

그건서인복위원

책임을 느끼는 가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그 부분은 책임을 느끼는데 저희는 그래요. 또 그 부분도 책임은 물론 있지만은,

임을

책임을서인복위원

느끼면은 토지 소유자라도 지금 허가 받은 그 사람이라도 불러다가 주민 들한테 손해배상 을 해주라는 권고라도 했어라 될 것 아니에요. 군청에서 뭐하는 겁니까? 아, 군청에서 주 민의 후견인 역할을 해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그것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검토서인복위원

하려면 당장에 했었어야지 지금 언제 일인데 지금까지.... 불난데 불구경하고 강건너 불구경 하듯이 그렇게 합니까 언제까지 해서 결과 나오겠습니까?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자동차 침수된 것에 대해서 배상 해주라 한다고 해서 그 분이 안해준다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요?

는데

못하는데서인복위원

일단 준공검사는 나가서는 안 될 것 아니에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준공검사는 자동차 침수 피해하고 상관없이 현지 여건에서 저희 설계도와 도면은 동일하다면은 준공검사를 해 나갈 거고요.

수에

침수에서인복위원

대한 원인은 거기에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 안해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잘은 모르겠습니다. 전반적인 침수에 대한 원인을 거기에다 한다는 것은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아니서인복위원

, 우리 의원 님들이 나가서 보니까 그 배수구가 막혀가지고 물이 주택쪽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가 봤는데,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요 측량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요?

인복

서인복위원

해 보세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지금 이 도로를 10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개발행위 이룬 전체 자체가 도로보다 약 13㎝가 평균적으로 낮습니다. 주민 들은 도로보다 높게 흙을 돋았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측량을 해 보니까 한 13㎝ 정도 낮고 지금 이 개발행위자는 화랑산 뒤쪽에서 자기 측구를 두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60㎝ 구간을 280평방미터를 매립을 해가지고 이 물이 어디로 못나가 가지고 여기 주민 들이 물이 찼다고 지금 그렇게 민원 원인을 지난번에 재기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측량을 해보니까 여기가 지금 7.47 유입 하수관 물 나가는데 레벨 높이가 7.47인데 거꾸로 하수관 뒤에가 7.96이에요 높아요. 지금 현재 이 상태로는 역구 배수 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오리려 물 나갈 구멍이 더 낮아야 되는데 이 물 나가는 구멍이 더 높았기 때문에 여기가 이걸로 전체로해서 침수의 전적인 원인을 두었다고 하는 것은 저희 생각으로써는 너무나 과하지 않나 생 각하 고 또 일면에 이쪽 대포천 하상이 7.45 입니다요. 그렇다면 대포천 하상이나 이쪽 물 나가는데나 거의 수평 단계가 같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대포천에서 물이 빠지지 않는다면은 여기에 어떤 시설을 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물 안 빠질거라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대포천하고 이쪽 물 나가는 쪽과 물 들어가는 쪽의 물 높이가 얼마나 차이가 난다고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여기하고 여기는 거의 수평 상태에요. 대포천이 어느 정도 물이 차버리면 여기서....

런데

그런데서인복위원

그렇게 설명한다면 우리가 확인하는 자리에서 뭐라고 이야기는 못하겠는데 그 매립하기 전에는 물이 안찼었어요 그 동네가,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 직무대리

아까 전자에도 말씀 드렸다시피요 이게 지금 이정도로 60㎝ 정도 논이 낮았기 때문에 이 논 지금 여기서 여기 전체가 논이 낮았었어요. 그 때는 이 논이 저류지 역할을 했었던 거거든 어느정도 봤을 때

기가

거기가서인복위원

전부 몇평이죠?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인복

서인복위원

몇 평이에요? 한 천 몇백평 될 텐데 그게.

훈열

최훈열위원

1,857평으로 나와 있고만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이게 지금 1,100평정도 나오겠고만요. 이렇게 본다 면 이게 천 한 5-6백평 정도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이 논 자체가 이 집보다도 50㎝ 낮기 때문에 저류지 역할을 해가지고 사실상 많은 침수는 안당했어요.

증인

증인서인복위원

은 지금 그 사람이 소유자가 저쪽 갓 쪽으로 배수로를 이렇게 뭐 자기 땅인데 뭐 내줬다 이렇게 얘기 하는데 그것 당연한 것 아니에요. 남에 땅에다 배수로 만들겠어요. 당연한거지 그것 뭐 그 사람이 특별히 배려한 것 아니잖아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아니, 지금 여기 이 배수로들은 이집들은 물이 바깥으로 빠지게끔 배수로가 돼 있거든요 하수구가요.

결국

결국서인복위원

군청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불법 매립해서 이렇게 물이 찼다고 하더라도 군청에서는 할 역할은 없다? 그런 얘기 입니까?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지금 이 분.....

인복

서인복위원

그 원인을 규명해서 그것을 국도 옆에를 매립을 했기 때문에 물이 찬 것 아니냐는 그런 얘기라도 한번 해본 적 있어요 그 토지 소유자한테?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이 부분은 토지 소유자한테 지금 얘기는 했어요.

라고

뭐라고서인복위원

그래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의원 님 말씀대로 저희 입장에서는 당신이 이걸 매꾸므로 인해서 이 부근에 대해서 침수 피해가 왔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추궁을 저희 입장에서는 했는데...

라고

뭐라고서인복위원

그래요?

병진

박병진위원장

증인 말이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병진

박병진위원장

허가를 내주었으면 지도감독 할 책임과 의무 가 있는 거에요. 그렇다면 어정쩡한 대답이 어디 있어요. 똑바로 대답하세요.

아니

아니서인복위원

,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소유자가 뭐라고 말하던가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아직은 별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별 얘기 없었어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인복

서인복위원

별 얘기 없답니다. 이해가 갑니까? 앞으로 증인 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죠. 어떻게 하실라고 그래요 그냥 방치해 둡니까? 뭐 개인적인 일이니까 그냥 놔둡니까?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아니, 거기에는 저희가 봤을 때는 원상복구가 저희 설계대로 돼 있기 때문에 앞에 콩 심은데 면 정리만 된다면은 준공처리를 해줄 계획입니다.

어도

적어도서인복위원

군청이 주민 들의 그런 감독 소홀로 인해서 불시에 피해를 입혔다면 그게 책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비가 조금 왔으면은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는 그런 예상도 할 수 있지만 인가 관계가 있는 일이라고 봐서 적어도 군청에서 그 근처에 침수된 주민 들하고 소유자와 대화라도 할수 있게 해 줬어야 옳다고 생 각하 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군청이라는 것이 법률 사무만 사고 법에 있는 것이나 하고 법에 없는 것은 않하고 그런 곳이 아니에요. 사후 어떻게 할것인지 말씀한번 해보시죠. 저는 적어도 소유자 데리다가 오라고 해서 잘못된 것 얘기하고 주민 들과 대화를 해서 손해배상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민원인 한테는 한번 의원 님 말씀을 전달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그건서인복위원

담당직원을 이 자리에 나오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좀 나오라고 해 주세 요.

인지

감독인지서인복위원

누군지.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감독 지금 오늘 연간을 내셨거든요. 어머님이 위독 하셔가지고.

인복

서인복위원

누구입니까?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어머님이 돌아가신다고 위독하다고 하셔가지고.

여직원 이에요.

예.

름이

이름이서인복위원

누구에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이경희라고

예.

인복

서인복위원

위원장 님 이경희를 증인 으로 신청 합니다. 토목직 직원이에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아니, 행정직 직원입니다.

그걸

그걸서인복위원

행정직 직원이 하게 되어있어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아니, 그것은 뭐 토목이 하라 행정이 하라는 그런 직렬 은 없습니다.

이런

이런서인복위원

인허가 업무를 하는데 행정직 직원이 합니까? 그게 적절한 인사 입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에요. 토목직이 했더라면 이런일이 안벌어질 것 아니에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행정직이 하더라도요 기술 검토는 또 토목직 계장님이 또 해주기 때문에...

아니

아니서인복위원

, 행정직이 이것을 전담해서 470개를 하니 이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병진

박병진위원장

서 위원 님! 잠깐 제가.... 증인 말이오.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병진

박병진위원장

인허가 담당자 업무분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현재 인허가 담당자 업무분장 말씀이십니까요?

병진

박병진위원장

예.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현재 인허가 담당자 업무는 개발행위 업무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장

개발업무?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개발행위 업무요 전반에 대해서 지금.

병진

박병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저 아직 안끝났어요.

병진

박병진위원장

그렇습니까?

단히

간단히서인복위원

하고 마칠게요. 왜냐면, 우리 증인 이 대답이 너무 불성실하고 또 담당자가 또 특히 행정직이 이런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다는 것은 본 의원 으로써는 전혀 이해가 안가는 일입니다. 그 부분이 적절하게 인원이 배치된 일인지 대개 인사를 할 때 그 사람이 잘 아는 분야에다 해줘야지 행정직이 뭘 알아서 감독을 하고 이런걸 합니까 이거, 토목직이 부족합니까 지금? 군청에 토목직이 부족해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아니 뭐 토목직이 부족하고 남고 그런 차원을 떠나서요 업무분장 했을 때 그 때 당시 토목직들이 신규자가 2명이 들어와 가지고 신규자한테 그걸 맡기기에는 너무나 무리한 업무라서.

장에

현장에서인복위원

나갈 때 그 어떤 출장을 달고 나가는 겁니까?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러면

그러면서인복위원

그 날 8월3일 이전에 적어도 일주일 이전에 거슬러 올라가서 그 때 어느 현장을 가봤는지는 기록이 남아있겠습니다?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인복

서인복위원

예?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인복

서인복위원

그 부분도 자료를 제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진

박병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훈열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이것이 매립 우량 토지 우량인가요 개량인가요 허가인허라고 하는데 그럼 허가서에 조건부 허가 였습니까? 아니면 그냥 허가 사항 이었습니까?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일반적인 허가사항 이었습니다.

적인

일반적인최훈열위원

허가사항?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리고

그리고최훈열위원

주민 들이 보면은 일반적인 허가사항에 조건이 담겨있는 부분이 아니고 일반 행정에서 하는 배수로가 부분 같은 경우는 아까 말 한대로 명백히 잘못된 부분이고 그리고 그 부분은 관리 체계는 소재가 어디 있냐고 할 때 제가 봤을 때는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있는거고 허가를 해주는 곳이 우리 환경도시과이기 때문에 환경도시과에서 관리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여기서 국도유지관리 사무소가 허가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저희도 그 부분은 허가 제외 부분이죠. 그 부분까지 허가를 냈다면은 저희도 문제가 되는데 저희는 국도는 측구 부분은 메우지 마라 그렇게 덮으면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지금 허가를 내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허가 낸 사람이 불법으로 그걸 매립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서 의원 님의 말씀하신 관리감독 소홀이 부안군만 있지 않냐 했는데 최훈열 위원 님께서 물론, 거기가 국도이기 때문에 익산청에서도 관리감독을 해야 할 의무 가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익산청에서도 관리감독 해야 할 의무 가 있는데 아마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470건에 행위의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제대로 못했다 하는데 방금 답변과 마찬가지로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수십건 내지는 수백군데가 아니라 수천군데의 현장일 텐데 그 관리를 다할 수 없다고 하면은 핑계 밖에 안되잖아요. 실질적으로 허가한 관리책임 있는 곳에서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 누가 실질적으로 관리 책임을 진다고 하겠냐 이거죠 서로 책임 회피 하다 보면 막 말로 아무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날 비가 오고 난 다음에 그것을 현행대로 그것을 물을 빼는데 작업한 것이 국도유지관리 사무소에서 했다고 그랬죠?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우리 그 때 군에서 포크레인 대가 지고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

주민최훈열위원

들은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와서 한 걸로 알고 있던데.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군청 포크레인으로 한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군청

군청최훈열위원

포크레인으로 가서 했어요? 배수로 치워낸 것이?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그때 관리사무소도 같이 나와 있었고요.

같이

같이최훈열위원

했었고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그때 국도유지에서도요.

러면

그러면최훈열위원

그 자리에서 하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책임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나눈적이 있어요?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그런 얘기 한적 있어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아, 저는 그때 당시 그분들을 못 만났어요.

훈열

최훈열위원

못 만났고만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말로만 면사무소 갔을 때 그때 배수가 안되어 가지고 국도 부분 배수니까 익산청에서도 와서 당신들이 이런 것을 봐야 할 것 아니냐 하고 그때 통화 하고 온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만나 본적은 없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만나본적도 없고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어떠한 행정적인 한 사항은 아무것도 없고만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입니다.

병진

박병진위원장

계속해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 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수일입니다.

병진

박병진위원장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저희 과에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장

없습니까? 예. 서인복 위원 님.

지금

지금서인복위원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되기 전에는 건설과에서 저류지를 관리 하셨죠?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그 때 저류기능에 대해서 증인 께서 검토해 보신일 있어요? 워터포켓의 역할을 하는...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제가 건설과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끝난 사업이기 때문에 검토는 안됐습니다만은 저류지가 만들어져 건설되기까지의 그런 배경들이라든가 줄포 침수방지를 위한 그런 시설로 건설됐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서인복위원

아까도 저기 대기하면서 들으셨겠지만은 그게 저류기능하기 위해서는 일단 시가지보다 시내가 상당히 낮아야 된단말이에요 그런데 그 때 당시에 과장님이 부임하셔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특별히 관심을 갖을 만한 급한 사정이 없었던 것이죠?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예. 제가 부임해가지고 건설과장을 할 때 전해에 침수가 한번 돼가지고 서빈갑문하고 남빈갑문에 초비 문비가 저류가 막아지면서 해수가 거기까지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문비가 필요 없다고 해서 문비를 제거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서빈갑문 하류구를 준설한 일 있습니다.

그럼

그럼서인복위원

그 때 말 하자 면 배수구의 개선은 이뤄졌고만요 그때 그렇게 해서?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이거는 뭐 완벽하다고 볼 수 없었지만 나름대로 작업은 했었습니다.

그때

그때서인복위원

생태공원이 작업을 했었던가요?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그 때는 생태공원 작업이...

종규

김종규서인복위원

군수 들어와서 한일이니까요 이게.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예. 일부....

인복

서인복위원

일부시작할 때 이고만.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뭐 심고 뭐 그때는 왜냐면 뭔 나무 같은걸 심으면 해수가 염기가 올라가지고 안된다고 해가지고 겨하고 뭐하고....

왕겨

왕겨서인복위원

공법이라고.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토질을 좀 개선하는 그런 작업들을 한 것 같습니다.

근에

최근에서인복위원

와서는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되어서 건설과장께서는 이미 그 업무에서 벗어나버리셨으니까 뭐 이번일에 책임 있다고는 못 하시겠고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진

박병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최훈열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건설과장님은 지금 우리 부안군에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에 가면은 기금운용에 기금운용관으로 돼 있죠?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지금은 아닙니다.

닌게

아닌게최훈열위원

아니라 지금 우리 부안군의 조례에 분명히 회계공무원 기금운용관이 건설과장으로 돼 있습니다.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그 조례가 지금 개정이 되었어야 되는데 왜냐면 올 3월 3일자로 재난안전관리과가 저희과에서 분과가 되었거든요. 그 절차가 지금 안 이뤄진 것 같습니다. 운영은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최훈열위원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분명히 재난안전관리과가 새로 신설 되어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안군 재난관리기금운용 및 관리 조례에 의하면은 현재 기금을 운용하는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회계공무원을 지정하고 기금운용관이 건설과장으로 돼 있어요. 분명히 조례에 확인해 보세요. 제가 지금 조례를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재난관리기금을 용도에 맞게 적합하게 그 기금을 집행하고 하는 책임이 건설과장에게 지금까지 주어져 있는거에요. 행정적으로 재난안전관리과가 있지만은 조례상 일일이 부여하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부안군행정이 건설과장님은 이미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책임이라고 생 각하 고 계시지만은 우리 부안군 조례에는 건설과장으로 되어 있단 얘기입니다. 그만큼 부안군의 재난관리에 대한 행정적인 체계가 뒤죽박죽이란 얘기죠. 안 돼 있단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떠한 총계적인 재난기금을 운용하는데에 있어서도 아무런 중구남방식으로 돼 있다 그걸 지적하고자 제가 말씀 드리는건데 결국은 실질적으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그런 부분 방금 우리가 지금 여기서 논하고 있는 줄포 수해지구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고려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으로 그런 것들이 전혀 고려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건설과장님은 재난안전관리과가 분리되기 전에 재난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던 부분이에요. 그렇죠?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에도

그럼에도최훈열위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부안군의 자연재해 예방지구라든가 자연재해에 대한 총체적인 어떠한 조사라든가 용역 같은 것 해본적 있어요?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제가 건설과 시절에 재난안전 치수방재가 건설과에 있을 때는 기금운용 위원 회를 열어가지고 집행을 한적이 있습니다.

행을

집행을최훈열위원

한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부안군에 자연 재해에 위험이 있는 지구로 고시 된적이 있습니까?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지구로 고시 된 지역이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 현황을 한번 알 수 없습니까?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그거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총체적으로 하니까 거기 있습니다.

제가

제가최훈열위원

여기서 지금 또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난안전관리과가 2005년도 3월달에 신설 됐단 말이죠?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예.

런데

그런데최훈열위원

2005년도 2004년도 금년도 예산 도 과장의 손에 의해서 사업비 예산 이 세워졌죠?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

훈열

최훈열위원

건설과장님이 소관을 해가지고 2005년도 사업 예산 도 세워지고 실질적으로 재난관리기금도 과장님의 손에 의해서 이관 됐단 얘기죠. 그렇죠?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최훈열위원

실제적으로 현재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실제적으로 세워진 계획된 업무만 집행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어떠한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이 여유도 없었고 위치에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접근에 여러 가지 재난사항에 대해서 줄포에 여러 가지 주민 들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금 현 재의 직전에서는 뭐 책임성이라든가 논할 달리 있지 않다고 하지만은 제가 보는 견해는 오히려 건설과장님이 위치가 더 많은 책임성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에요. 그리고 행정적으로도 이미 그러한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 있지 못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책임을 건설과에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들고요. 왜냐면 지금 치수방재 업무 하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해년마다 해오던 업무 그런 것들이 예산 이 세워졌고 재난안전기금이라는거는 이미 조성된 기금을 우리가 유사시에 그 기금을 써야 해야겠다 할 때에 위원 회를 열어가지고 지금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기금은 조성한 사항이니까 그게 필요하다고 했을 적에 기금운용 위원 회를 열었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렇다고해서 지금 그것을 예산 을 세웠으니까 건설과장이 전임자가 예산 세운 사람이 책임 더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

니까

그러니까최훈열위원

제가 다시 부연해 말씀 드리자면 재난에 대한 2005년도의 예산 이나 모든 것들이 건설과장님의 손에 의해서 2005년도의 예산안 도 사업계획이 수립됐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 한대로 부안군에 사업속에서 아까도 말했지만 재난위험지역이 있느냐 어떠한 용역조사를 했느냐 해본 적 있느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재난 줄포에서 350㎜가 넘는 비가 왔기 때문에 그런 재난이 왔다고 하지만은 거기에 대한 어떠한 실질적인 조사라든가 재난예방에 대한 우리의 행정적이 노력을 얼마만큼 경주했냐는 부분을 확인 하자 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줄포에 대한 뭐 홍수에 대한 비가 폭우에 대한 어떠한 대비책에 대한 전혀 강구 갑작스럽게 비가 왔다고만 하지 그렇게 갑자기 폭우가 왔을 때에 대비사항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우리가 강구하지 못하고 있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해위험지구라든가 재해상습 침수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름이 조사가 되어가지고 그게 지금 고시나 그 다음에 중장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줄포 같이 이렇게 게릴라성 폭우가 내린 그런 것 까지는 지금까지 전국 지자체 어느 지자체나 보더라도 그런 것 까지는 대비를 못한 건 사실입니다.

비를

대비를최훈열위원

못한건 사실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은 주민 들이 또 일반 군민들이 줄포 사태 수해에 대해서 먼저 현실적으로 생 각하 는 것이 과연 행정에서 여러 가지 예산 을 들여서 사업을 하면서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주민 들의 안전이란 말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위험지역에 대한 용역이라든가 주민 들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행정적인 노력은 보이지 않고 행정이 주민 들이 눈에 보이기에 과시적인 행정, 그 다음에 축제니 뭐니 여러 가지 그런 용역이나 하고 행사는 하면서도 진정 주민 들의 안전에 대한 그러한 노력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주민 들의 분노가 타는 것 아니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노력들이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그렇죠. 지금 그 많은 비가오는 것 까지는 대비하지 못했다는 것은 얘기를 하신다면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행정적으로 아무것도 안했다 이렇게 볼 수는는 없고 조금전에 서인복 의원 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전해에 침수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것 보완책으로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서빈갑문과 남빈갑문, 서빈갑문 하류 배수로 준설 또 후촌 뜰에서 나오는 배수문 초비 이런 것을 제거를 해가지고 이런 건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런 수해침수를 약간은 대비를 했다 저는 그렇게 자부를 합니다.

런데

그런데최훈열위원

본 위원 이 봤을 때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래요. 방금 과장님께서는 행정적인 노력을 안한 것이 아니라 했다 하시지만은 지금도 본동천으로 유입되는 물 도로공사를 했잖아요. 그 폭이 3m50으로 돼있죠?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3m50으로 돼 가지고 그 본동천 물이 수원갈비 있는 곳까지 와가지고 하는데 그 때 확인해 보니까 주민 들도 수원갈비까지 물이 와가지고는 물이 제대로 안 빠져 나가고 역류하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실제 설계를 하고 하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노출 됐을 거라는 얘기죠. 주민 들도 얘기를 하거든요. 공사 현장에 가가지고 이 물을 분명히 이렇게 빼면은 다 못 받을 것이다. 밑에가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을 공사현장에 가서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러한 부분들이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들이 발견됐을 때 추후에 어떠한 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이따가 또 어차피 면장님하고 같이 논의될 부분이지만은 그런데 2005년도 예산 에도 그런 부분들이 없었고 방금 말 한대로 중기 지방재정계획 에도 줄포시가지에 그러한 문제점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중기 지방재정계획 제가 확인해본 사항에는 줄포시가지 하수구에 여러 가지 들어난 이번에 수해를 통해서 들어났는데 그 부분에 대한 미연에 조사라든가 주민 들이 한 얘기들이 전혀 반영이 안됐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주민 들이 얘기하고 지적사항이 나왔으면 정말 용역을 주고, 용역을 안주더라도 행정적인 의회에 의견이 접수 돼가지고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앞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 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있었다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기금에 의해서 안 된 부분이라면 예산 이 많이 투입 했더라면 중기 지방재정계획 이라도 포함이 됐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중지 지방재정계획 어디에도 그러한 예산 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잘 했냐, 잘못 했냐? 누가 잘못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귀 기울이고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그러한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못했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생 각하 지 않으셔요?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결과론적인 얘기가 되니까 그러는데요 사실상 그렇게 침수가 많이 되리라고는 예측을 전혀 못한 사항에서 또한 우리 군 재정 이 지금 자립도가 지금 14% 이정도 밖에 되지 않는 입장에서 그렇게 지금 큰 비가 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까지의 그런 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좀 군의 입장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본 위원 이 얘기하는 취지는 지방재정 하고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한 어떠한 것들이 하고 아~ 이런 문제점이 보니까 노출된다. 그럼 앞으로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행정 전달체계가 되고 거기에 대한 계획들이 서로 논의가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러한 것들이 안됐다는 것이죠. 예산 이 없으니까 안했다 없으니까 못했다는 부분을 얘기하는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돈이 없더라도 우리 용역 할 돈이 없습니까? 축제 용역하는데 우리 예산 서만 봐도 3억이 넘는 예산 용역비 가 썼는데 그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이 어디에가 있었느냐 진정으로 가야 될 부분에 우리가 잘못된 부분은 시인을 해야 돼요. 앞으로 잘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중요한 것이지 그런 부분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할 수 없다. 곧 뭐 우리 2006년도 예산안 심의 할 시간이 다가 왔는데 그건 아니죠. 조그만 예산 이었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눈과 우리의 가슴이 닫아져 있었던 거죠. 제가 건설과장님한테 모든걸 추궁하고 성토 할라고 하는 자리가 아니고 분명히 그러한 노력들이 우리가 경계했어야 됨에도 미흡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앞으로는 우리가 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기 위해 말씀을 드립니다.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예. 염두해 두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장

이상입니까?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입니다.

병진

박병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께서 하실 말씀을 간단하게 요점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라일주재난안전관리과장

줄포면 수해피해 상황 보고 를 보고 하게 되어 있어서 제가 간략하게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장

요점만 말씀해 주십시오.

일주

라일주재난안전관리과장

요점....

병진

박병진위원장

간략하게 말씀 하시라 이 말입니다.

일주

라일주재난안전관리과장

지난 8월2일과 3일 최대 시우량이 81m, 전체 강우량이 354m, 경제적인 집중호우로 인하여 공공시설 과 사회 시설이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피해현황을 말씀드리면 이재민은 342세대에 826명, 공공시설 피해를 말씀드리면 군도 1 호선 1개소, 줄포 중학교 1개소, 장동배수문 1개소 외 12개소 피해가 있었습니다. 다음 사회 시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 시설로 주택, 농작물, 가축, 농지매몰, 농업시설 외 9개소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주택피해는 종합민원실과 사회복지 과에서 지원할 사항입니다. 제가 종합해서 묶어 드리겠습니다. 주택은 320동 전파 1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가축지원등 친환경 농업과에서 지원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작물피해는 전체 559.5ha, 그중 대파가 290.5ha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매몰 농경지는 0.12ha가 되겠습니다. 보고 드린바와 같이 사회 시설 주택, 농작물, 가축, 농경지 농업 시설에 대하여 총 지원액은 16억1천7백8십9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보상 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다른 과에서 한 것을 보상 취합하고 거기에 대한 기능을 배분하고 한 내용으로 저희들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진

박병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인복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서인복위원

증인 께서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2005년 3월에 취임하셨든가요?

일주

라일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면은

그러면은서인복위원

지금 3월이면 한 9개월 됐네요?

일주

라일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지금

지금서인복위원

줄포 저류지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이죠?

일주

라일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서인복위원

거기에 그 이런 재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예측을해서 한번이나 검토해보신적 있어요? 여름이면 줄포 시가지가 항상 상습침수지역 아닙니까?

일주

라일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서인복위원

과장으로써 그것을 취임하신뒤로 관심을 갖어 보신 일이 있느냐 이말이에요.

일주

라일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심을

관심을서인복위원

갖으셨으면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일주

라일주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우기 대비에서 의원 님도 아시다시피 시가지 Y자형에서 옛날 지방도 확장해가지고 면사무소로 들어가는 수로길 그 길을 떠나서 왼쪽으로 수로를 하나 냈어요. 그런데 그때 24㎜가 왔을 때 제가 오기 전에 2~3년 전에 11동, 10동 이렇게 침수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인복

서인복위원

24㎜로?

일주

라일주재난안전관리과장

24㎜가 왔을 때, 제가 오기 전엔데.

량이

시우량이서인복위원

24㎜?

일주

라일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시우량요.

인복

서인복위원

음~ 시우량 24㎜.

일주

라일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래서 금년도 제가 5월달에 시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수로를 하나 했어요. 했는데 그 때 시우량 34㎜가 왔어요. 시우량 34㎜온적은 기상관측에 이번에 81㎜가 왔다는데 기상관측에서 제대로 계산해 보니까 30년, 40년 34㎜ 온적이 드물어요. 일시적으로 그전에 집중적으로 온데가 그런데 금년도에 34㎜가 왔는데 그때 시가지가 침수가 안됐어요. 그래서 그런 노력도 하고 또 그 뒤로도 하고 우기 대비해서 임시로 배수로도 내고 7월달에 시내권 일원 하수도 저희들이한 과에서 아닙니다만은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 드리기 때문에 하수도는 빼고 그래서 침수도하고 밑에 그 또 유속방지에 대한 콘크리트 구조물 그런 것도 제거하고 했습니다.

류지

저류지서인복위원

역할에 대해서 뭐 아까 다른 부서 증인 들한테 계속한 얘기가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될 수 있으면 피하려고 그러는데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이제 여쭤보는 거에요.

일주

라일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기가

거기가서인복위원

지금 시가지보다 저류지가 높아요. 높던지 같던지 물이 근본적으로 안빠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셨어요? 거기를 관리하시는 과장이시니까 너무 높다 그런 생각 안하셨어요?

일주

라일주재난안전관리과장

저류지가 높진 않죠. 평행이든가 좀 낮든가 그런 상황입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잘 아시겠지만 비가 많이 왔을 때 이번 8월3일날 시장 쪽은 물이 다 빠졌어요. 그런데 이쪽 터미너 근방에서부터 물이 차기 시작해가지고 사거리까지 올라갔는데 시장 쪽에 물이 빠졌다는 것은 이제 바다쪽으로 물이 쉽게 빠져나가서 빠진거에요. 그리고 이쪽은 하수구가 물이 이렇게 하수구가 좁든지 막혔든지 그래서 물이 못 빠진걸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죠?

일주

라일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서인복위원

거기가 만약에 저류지가 더 낮았더라면 물이 더 쉽게 빠졌을까요?

일주

라일주재난안전관리과장

아무래도 저수가 낮으면 유속이 빠르겠죠.

래서

그래서서인복위원

저류지가 좀 낮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일주

라일주재난안전관리과장

낮으면 아무래도 유속이 빠르니까요.

인복

서인복위원

예.

일주

라일주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나 그 넓은 면적을 상상해서도 낮았으면 빠졌다 그렇게 상상하기는 좀 힘들죠.

인복

서인복위원

면적이라는게 한 5만평만 좀 파내도 그것을 비워 놓으면 줄포시가지 물정도는 충분히 받 죠? 5만평 정도만 돼도 20만평 저류지 역할을 다 안해도 그런거 아니에요? 앞으로 지금 저 5십억 오는게 지금 우리군에 와 있습니까

일주

라일주재난안전관리과장

와 있습니다.

대게

대게서인복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설을 대게 구상하신대로 말씀 좀 해보시죠.

일주

라일주재난안전관리과장

재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용역해가지고 옛날에는 중간 보고 한번 하고 결정 을 하고 중간 보고 를 주민 들 공청회 를 해서,

번에

이번에서인복위원

그거 틀림없이 해야 됩니다. 주 민의 의견이 반영돼야 돼요.

일주

라일주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한 의견, 또 주민 들의 의견을 한두번이 아니고 최종안이 나올 때까지 공청회 를 해서 종합 의견대로 하겠습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서인복위원

거기에 말씀드릴 성 질의 것이라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물론 시가지 물을 외각으로 빼던지 해서 하든지 침수 방조제 거기서 펌핑을 해서 이렇게 버린다든지 뭐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은 저류지의 저수 기능을 높여줘야 되지 않느냐 제가 그 생각을 하는데 말 하자 면 워터포켓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다만 한 5만평이라도 호수 같이라도 파가지고 거기서 저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 물은 항상 펌핑을 해서 물을 딸리게 해놔야지 물 차있으면 그것 어차피 의미 없거든 아무리 큰 호수라도 물이 차있는 상태로는 물이 안내려갔지 않습니까?

일주

라일주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하여튼 주민 들과 의견 도취를 해가지고 종 합의 견이 나온 다음에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서인복위원

기술적인 부분은 주민 들 의견 다 반영 못하겠지만 증인 들 특히 줄포 수해대책과 긴밀히 의논을 해서 완벽한 방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라일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장

이상입니까? 증인 께서는 지금 우리 군에 안전계획을 세울 때 강우량 몇㎜를 기준으로 잡고 공사를 시공 했습니까?

일주

라일주재난안전관리과장

공사 기준은 재난관리과에서 어떤 기준을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건설부에서 도로설계기준, 또 농림부에서는 저수지설계기준, 또 항만에서는 항만설계기준, 기타 여러 가지 설계기준 개별법에 의해서 각 분야별로 이렇게 설계기준에 맞추어서 시행 하고 있고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그것하고는 좀 거리가.... 재난관리과에서는 재난에 대한 예방이라든가 주민 설득이라든가 설득하고 방송 채널이라든가 그런.....

병진

박병진위원장

아니, 집중호우 내릴 때 몇㎜ 기준해서...

일주

라일주재난안전관리과장

다 틀려요.

병진

박병진위원장

틀립니까?

일주

라일주재난안전관리과장

항만 틀리고 항만은 항만청 설계기준이 내려오고, 또 하천은 건설부 설계기준이 내려오고, 또 도로는 도로분야에서 설계기준 내려오고 거기에 대한 적용기준이 다 틀립니다.

병진

박병진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조영호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조영호위원

과장님 아까 서 위원장 님께서 5십억이 중앙에서 지원이죠?

일주

라일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럼

그럼조영호위원

우리 군 자체에서는 어떤 대책은 없어요?

일주

라일주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 군 자체에서는 5십억을 해가지고 중앙 정부 에 가서도 지금 한 2십억을 더 얘기 해 놨어요. 이걸 해 봐서 종합적으로 전체 해가지고 여기서 돈이 모자란다든가 남으면은 그 돈을 여기 더 하고 해서 군수 님한테 보고 드려서 이돈 가지고 모자라서 안됩니다. 더 주십시오. 그래서 일단은 계획이 세워져서 종합계획이 들어갔기 때문에,

역이

용역이조영호위원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일주

라일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래서 종합계획이 나오면은 증감을 따져서,

역이

용역이조영호위원

끝난 뒤에 줄포 주민 들하고,

일주

라일주재난안전관리과장

용역중에.

용역

용역조영호위원

중에?

일주

라일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끝난 다음에는 주민 의견이 소외 될 수도 있고 저희들이 미스할 수도 있고.

주민

주민조영호위원

들의 공청회 를 먼저 한 후에 해야지

일주

라일주재난안전관리과장

대충 안은 나와야죠. 물줄기라든가 대충.

영호

조영호위원

아~ 대충?

일주

라일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영호

조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장

예. 최훈열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늘최훈열위원

이 자리가 된 것도 우리 법률 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제4조 국가등에 책무규정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는 재난으로부터 국 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 할 책무를 지고 재난의 예방과 피해의 경감을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하며 발생한 재난을 신속히 대응 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 하여야 한다. 아마 이러한 규정 때문에 아마 주민 들도 행정에 대해서 행정에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항구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안군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지역 위원 회로 규정해서 지금 부안군안전관리 위원 회가 구성돼 있죠?

일주

라일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위원장 으로는 군수 가 돼 있고 그리고 위원 회 구성에 의해서 부안군안전관리 위원 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지금 조례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안전관리 위원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혹시 자료 가지고 계세요? 안전관리 위원 회의를 올해 한번이라도 했습니까?

일주

라일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올해 안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한 번도 안했죠?

일주

라일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리고

그리고최훈열위원

기본법 제25조 보면은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즉시 그 재난의 사항과 이런 사항이 있고 시·군·구에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있죠.

일주

라일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세워 졌습니다.

세워

세워최훈열위원

졌어요?

일주

라일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아요

좋아요최훈열위원

. 세워졌다고 그러는데 안전관리 위원 회를 금년도에 한번도 안하고 안전관리 계획은 언제 작성했다는 얘기입니까?

일주

라일주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날짜는 확실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훈열위원

, 그러면은 본 위원 이 조사특위에 2002년부터 안전관리 위원 회 운영현황하고 안전관리 계획을 바로 서류를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기서 본 위원 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안전관리 위원 회가 구성은 돼 있지만은 한 번도 운영되지 않고 운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부안군에 재난의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계획이 제대로 검토되고 세워졌겠느냐 하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부안군 행정이 주무 담당도 과장도 계시지만은 지역의 안전관리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나 노력들이 전무 했다고 본 위원 이 단언적으로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서류를 바로 위원 회에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라일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입니다.

병진

박병진위원장

임종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뭐 두어가지고만 제가 묻겠습니다. 1996년부터 1999년까지 4년에 걸쳐서 줄포 시가지 침수방지 사업비 예산 이 약 1백3십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여기 이 자료를 보면은, 또 그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이렇게 예산 이 투자를 안한 것이 아니라 많이 했는데 또 방조제 조성 후 예산 지원 현황이 1십9억2천8백7십만원 이렇게 상당한 예산 이 줄포 지역에 지역이 치수지역이라는 것이 아주 딱 우리 행정에 못이 박혀져가지고 예산 지원은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지난번 같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피해를 보았다는 것에 우리 증인 께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돈만 갔단 어디에 퍼 부었는데 흔적이 없어서 그러는 거에요? 당초에 뭔가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은 용역을 해서 설계가 나오고 그러는데 뭐가 잘못 된 것 같아요 어느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지난번 같은 그런 문제가 생기는거지. 우리 증인 께서는 어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일주

라일주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줄포 수해 방조제 조성 후 예산 현황을 보고 말씀하시는 가본데 엄청난 돈이 한 2십억이 이렇게 투여가 됐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기상관측이래 관측사가 생기고 나서 처음 비가 이렇게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연적인 요인이라든가 그런 여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종식위원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흔히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 있죠? 무엇인가 우리가 행정을 지금 우리 시내도 그래요 이 시가지도 불과 3개월 전에 포장했던 것이 3개월 후에 다시 뜯고 밑에 뭐가 이렇게 구조물을 하기 위해서는 뜯어내는 경우가 있다 이말이여 3개월을 못 내다보는 것이 우리 행정이야 말 하자 면 지금 방금 우리 증인 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많은 돈을 수해방제 예산 으로 해가지고 줄포면에 주어진 것이 96년부터99년까지 방금 본 위원 이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한 돈이 무려 1백억이 넘는 돈이 이렇게 투자가 됐는데도 그런 현상을 나왔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355㎜ 예상을 물론 못하겠지만은 앞으로 그 보다 더 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생각지 못한 가운데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뭔가 우리가 설계도 하고 앞을 내다 보고 행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 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거에요.

일주

라일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임종식위원

방금 우리 서인복 위원 님께서 추후 대책 어차피 일어난 것은 일어난 일이고 용역을 해서 주민 들 공청회 를 거쳐서 앞으로는 이런일 없도록 잘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도 그렇죠 적어도 줄포라는 곳이 이번뿐이 아니라 전에도 비만 좀 왔다 하면은 상당한 량의 비가 왔다면 침수가 제일 먼저 되는 곳이 그쪽이에요. 지금 아까 우리 의원 님들 식사하시면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뭐 소쿠리 안속 같다나 거기가 뭐 어디 같다나 그래가지고 모든 비가 오면은 물이 시내로 달라들게 돼 있다는 거에요. 이런 것을 적어도 우리 행정에서 그 지역 면장이 됐든지 우리 행정에서 알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졌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거 하나 물어봅시다. 여기 보면은 아까 그 남빈 마을 여기 앞에 그 무슨 우량농지 뭔 복토사업인가 그게 나왔는데 4백만원 준설사업비가 지출 이 됐는데 2004년 8월 며칠 날 했어요? 이 비는 2일날 3일날 온 것 같은데, 그 준설은 언제 했어요? 아, 여기 자료를 보면은 4월8일날 한걸로 된 것 같고만.

일주

라일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종식

임종식위원

응? 4월8일날 이렇게 됐으면은 지금 비는 8월 달에 집중폭우가 쏟아진 거에요. 그런데 아까 그 뭐여 우리 환경도시과장 거기 우리 행정에서 준설은 했는데 사실은 거기가 뭐가 좀 잘못 됐다고 잘 못된 정도가 아니라 우리 같이 뭘 몰라도 이런 공사의 현황 이런 걸 몰라도 우리 눈으로 가서 봤을 때 거기는 뒤에서 내려오는 물이 말 하자 면 빠지는 어느 한구멍 빠지는 곳이 없이 고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다. 그런데 도대체 어디를 준설를 무엇 때문에 했으며 거기가 왜그렇게 물이 찼어야 했는지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4백만원을 들여서 장비 들여서 말 하자 면 준설을 하기는 했고만 남빈마을 앞에, 했는데 불과 4개월 후 8월 달에 그 집중폭우가 쏟아지면서 그 지역이 말할 수 없는 침수 지역으로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결과는 물이 빠질 곳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냐 저희들이 가서 봤을 때는 준설하기 전에는 그리고 복토 근처에는 상당히 하수구가 큰 3군데가 묻혀가지고 물이 잘 빠져나갔다는 거에요. 그 때는 이런 피해가 없었는데 그것 뭐 우량농지 조성인가 뭔가 해놓고 물이 안빠지다 보니까 그 일 대가 홍수 졌다 그런 얘기거든 보니까 어디 나갈 구멍이 없어 전에 3개 묻혔다는 하수도 자체도 없어져 버리고 물론 그 안에 있는가는 모르겠지만은 없어 흔적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도대체 우리 재난안전관리과 뭐 생긴지가 얼마 안됐습니다만은 그 전에 이런 것을 대비를 해서 거기를 복토를 했더라도 물부터 제대로 빠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복토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 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증인 에게 묻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렇죠? 우선 사업을 하려면 추후 대책부터 마련을 해놓고 그것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다 그 말이에요.

일주

라일주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허가권자가 환경도시과이기 때문에 환경도시과에서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설을

준설을임종식위원

여기에서 했어요. 예산 을 보고 내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일주

라일주재난안전관리과장

준설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2004년도 그 부분이에요.

종식

임종식위원

응, 2004년도이구나.

일주

라일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년에

작년에임종식위원

했고만.

일주

라일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년에

작년에임종식위원

하고 올해는 그 지침서를 안했네.

일주

라일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임종식위원

대책은 아까 말씀하셨고 공청회 를 주민 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주

라일주재난안전관리과장

틀림없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이상입니다.

병진

박병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할 부분있으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업소장수도사

전 권 예. 알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전 권입니다. 저희 수도사업소에서는 줄포면 줄포리에 2000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2억3천1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준설과 하수도 정비공사를 실시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하수도 준설을 6월달에 3천2백만원을 투자해서 했고 다음에 8월 2일, 3일 침수피해가 난 이후에 또, 그 때 매몰된 토사를 3천2백만원을 들여서 8월 침수피해 직후에 했습니다. 또, 이번 어제 저희가 나머지 준설사업비 3천여만원 정도를 다시 긁어모아서 줄포 시가지 준설을 위해서 지금 사업발주 의뢰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인복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서인복위원

수도사업소장으로 언제부터 일하셨죠?

소장

업소장수도사

전 권 제가 2001년 11월 4일자 수도사업소장으로 와서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인복위원

한 4년.

소장

업소장수도사

전 권 만3년 며칠 지났습니다.

니지

아니지서인복위원

, 2005년이니까 2001년부터 하셨다면서.

소장

업소장수도사

전 권 아, 제가 2002년 11월입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2002년라고 그랬어요?

소장

업소장수도사

전 권 예.

그럼

그럼서인복위원

내가 잘못 들었고만. 3년간이면은 줄포 하수도가 어떤 상태로 놓여 있다는 것은 인식을 하셨겠네요? 구조상에 어떤 문제가 있고, 토사가 쌓여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으셨을 것 아니요?

소장

업소장수도사

전 권 예. 그랬습니다.

런데

그런데서인복위원

올해 왜 집중우기 전에는 준설을 한번도 않고 피해 다른 지역을 준설했죠?

소장

업소장수도사

전 권 아닙니다. 금년 6월 달에 이미 저희가 준설사업비 3천2백만원을 투자해서 저희 수도사업소에서 공사 발주해서 준설을 이미 했습니다. 여름 대비해서요.

인복

서인복위원

2005년도에 6월단에 3천2백만원하고 그 뒤에 피해나온 뒤에 3천2백만원 발주 또하고 2번 했다 이런 말이죠?

소장

업소장수도사

전 권 예. 2번 했습니다.

이게

이게서인복위원

이상하지 않습니까? 6월 달에 한 것이 왜 8월달에 막혀서 물이 안나가고

소장

업소장수도사

전 권 하수도는 금방 준설해도 비만 한번 오면 또 퇴적됐던 곳에는 또 퇴적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름나기 직전에 준설을 한것이고요. 그다음에 8월 2일, 3일 폭우가 오고난 후에 또 피해지역에 대해서 매몰된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현지 조사 해가지고 준설을 했습니다.

비는

공사비는서인복위원

어떻게 3천2백만원 똑같을 수가 있는거에요 이게?

소장

업소장수도사

전 권 예. 똑같이 했습니다.

이걸

이걸서인복위원

길이로 해서 합니까?

소장

업소장수도사

전 권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준설 량이 몇 루배냐에 따라서 그렇게 저희가 3천2백만원씩 저희가 집행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서인복위원

이게 신 기한 것이 6월달에 준설을 했는데 6월달부터 8월달 사이에 큰 비가 안왔어요. 8월 3일 이전에 큰비가 안왔다 이말이에요.

소장

업소장수도사

전 권 예.

런데

그런데서인복위원

비 한번에 막혀버립니까 그게? 3천2백만원이나 들여서 했는데? 그 공사가 부실했든지 어떤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소장

업소장수도사

전 권 아니 그런건 아닙니다 의원 님. 준설이라고 하는것은요 2004년도에 준설하고 나서도 2005년도에 보면은 쌓였던 지역이 다시 또 토사가 퇴적이 됩니다. 그 퇴적을....

내가

내가서인복위원

무슨 말이냐면은 이것 증인 께서 이거 확실히 해 주셔야 됩니다. 감독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소장

업소장수도사

전 권 확실합니다요.

인복

서인복위원

박경민이라는 감독이 했고만.

소장

업소장수도사

전 권 예.

인복

서인복위원

6월달에서 그 큰물지기 8월까지면 기간 이 얼마나 됩니까? 6월 며칟날 했습니까 이걸?

소장

업소장수도사

전 권 6월 중순경에 했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6월 중순경이라면 20일로 잡고 8월2일부터 비가 왔으니까 불과 40일만에 비가 왔는데 그 40일 동안에 토사가 퇴직 돼서 물이 안나가 버렸다 그런 얘기인데 맞습니까?

소장

업소장수도사

전 권 그러니까 의원 님,

인복

서인복위원

예.

소장

업소장수도사

전 권 저희가 6월 중순경에 줄포 시가지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3천2백만원을 들여서 시가지 퇴적된 토사를 준설 했습니다. 하고나서 8월 2일날, 3일날 354.5㎜ 그 많은 비가 또 쏟아졌습니다. 그러면은 준설이 된 지역이 토사가 다시 또 떠 내려와서 매몰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6월 중에 준설된 지역을 다시 또 꼭 그 자리를 준설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줄포 시가지에 6월중순경에 3천2백만원을 들여서 저희가 준설을 했고 8월2일, 3일 폭우 이후에 또 매몰된 지역을 찾아서 조사해서 그 지역에 대한 준설사업을 시행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아 근데 이해가 안가는 것이 애기가 들어도 이런 의문을 재기할 수 있는 건데 하필이면 3천2백만원짜리 공사를 2번 했어요.

소장

업소장수도사

전 권 우연의 일치로 사업비가 같을 수는 있지만요.

인복

서인복위원

아 그러니까 그것은 하느님도 못할 일 아닙니까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됩니까?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3천2백만원 들여 6월 달에 준설했다면 8월 달에 피해가 없었어야 맞아요. 물이 잘 빠졌어야 맞단 말이에요.

소장

업소장수도사

전 권 의원 님, 지금 줄포 침수의 근본 원인이 하수도 준설을 안해서 있다고 보시는 모양인데요.

인복

서인복위원

주 원인이 그거 아닙니까?

소장

업소장수도사

전 권 제가 꼭 그렇다고는 생 각하 지 않습니다.

구가

하수구가서인복위원

좁아서도 그랬겠지만 말 하자 면 물이 오래 잠겨있고 안빠진 원인이 하수구가 잘 뚫려있으면 그 물이 잘 안 빠졌겠어요?

소장

업소장수도사

전 권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줄포 시가지 침수의 원인은 지형적으로 아까 의원 님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줄포시가지를 통해서 모든 물이 침수방지 사업한 저류지로 물이 배재가 되기 때문에 줄포시가지에 있는 하수도가 외지에서 유입되는 물에 대한 통수관면을 감안하지 않고 하수도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감안할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줄포 시가지가 이번 물론 많은 비는 왔지만 침수가 된 근본 원인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요. 그 다음에 줄포 시내에 기존 하수구 시설이 단면이 적거나 아니면 또 준설 하수도내에 말 하자 면 매립된 토사로 인해서 줄포시가지가 침수된 원이도 조금은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전체 어떤 침수원인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만요

잠깐만요최훈열위원

서 위원장 님. 보충질문 인데 확인할 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예.

그럼

그럼최훈열위원

그 수도사업소장님께서 2005년도 5월달에 했다고하는,

소장

업소장수도사

전 권 6월요?

훈열

최훈열위원

예. 6월달에 했다고 하는 그것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줄포 시가지에 전체 하수도를 준설 했다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어느 구역 이 있습니까?

소장

업소장수도사

전 권 구역 이 분명있습니다.

오가

착오가최훈열위원

있는 것 같아요. 서인복 위원 님께서 하신 얘기는 한 것이 또 했다는 부분이고.

소장

업소장수도사

전 권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2005년도 6월달에 준설한 곳은.

치가

위치가최훈열위원

어디에요?

소장

업소장수도사

전 권 저희가 먼저 각 읍면에 공문을 내려 보내서 면 직원으로 하여금 준설 된 곳이 어디에 있느냐 먼저 량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직원이 현지 실사해서 준설을 꼭 해야 할 곳을 선정을 해가지고 한것입니다. 여기에 조사한....

런데

그런데서인복위원

지금 정말 신 기한 일이 뭐냐면은 3천2백만원 공사비가 두 번 다 똑같다는 것도 신기하지만 준설 길이가 292m도 똑같아요. 그 지역 그렇게 했다는 얘기 밖에 안되는 것이지 왜 장소가 변경 됐겠습니까 그게, 그걸 얘기라고 하십니까 지금? 아 292m했어요. 2005년 자료보면 292m를 3천2백만원에 6월달에 하고,

소장

업소장수도사

전 권 의원 님! 292m가 아니라요 준설 량이 292루배이고요. 또 사업비는 저희가 3천2백만원 똑같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게 신 기한 게 아니라요 의원 님 이해해 주십시오.

사가

토사가서인복위원

292평방미터가

소장

업소장수도사

전 권 루배요.

배가

루배가서인복위원

나왔다.

소장

업소장수도사

전 권 예.

만요

잠깐만요최훈열위원

. 제가 확인해야 할 부분이....

인복

서인복위원

292평방미터만 준설 했고만, 량을 맞춘거에요? 더 있는데 말 하자 면은 이보다 량이 더 많이 토사가 있는데 292만 맞춰서 뽑아 냈냐 이말이에요.

이야

그것이야조영호위원

예산 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랬겠지.

소장

업소장수도사

전 권 그런 량으로 해서...

니지

아니지서인복위원

, 이게 길이가 아니고 내가 지금 눈이 잘 안보여서 평방미터로 봤는데.

영호

조영호위원

6월달에 한 량은 아니, 서 위원장 ! 6월달에 3천2백만원 들여서 한 것은 어느 장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 장소가.

소장

업소장수도사

전 권 그렇습니다. 장소가 다 저희가 일률적으로 조사한 장소가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영호위원

8월이라 침수가 된 후에 3천2백만원 똑같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예산 이 그것 밖에 없으니까 그것 가지고 똑같은 장소를 한 것은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침수된 지역을 이 금액만큼 하다가 보니까 맞춘 것 같고만.

소장

업소장수도사

전 권 맞습니다.

예산

예산서인복위원

에 맞춘 거에요?

소장

업소장수도사

전 권 준설한 지역은 분명히 틀리구요 예산 은 3천2백만원씩 똑같이 두 번 집행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인복위원

3천2백만원을 맞춘 이유가 돈이 없어서 3천2백만원을 맞췄냐 이 말에요. 3천2백만원 밖에 없어서 그렇게 맞췄어요? 그러면은 지금 준설을 292평방미터를 한 것은 두 번 다 똑같이 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장소가 다르다는 얘기네요?

소장

업소장수도사

전 권 예. 다릅니다.

러면

그러면서인복위원

292 평방미터만 뽑아내고 나머지는 남아 있다는 얘기네.

소장

업소장수도사

전 권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돈에

돈에서인복위원

맞추느라고 이거 밖에 못했어요?

소장

업소장수도사

전 권 예?

돈에

돈에서인복위원

맞추느라고 이거밖에 못했냐고.

소장

업소장수도사

전 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의원 님,

말이

말이서인복위원

되나? 이게 말이 되는거에요?

그건

그건조영호위원

나는 이해를 하겠어.

아니

아니서인복위원

, 돈이 3억2천도 아니고 3천2백만원인데,

니까

그러니까조영호위원

3천2백만원이니까.

인복

서인복위원

왜 6월 달에 292평방미터를 했는데 아니, 평방미터가 아니라 루배를 했는데 내가 지금 착각했네 입방미터지.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입방미터에요.

인복

서인복위원

입방미터를 평방미터라고 했어요. 내가 지금 착각 했어요. 왜 2번째 할 때도 292입방미터를 맞춰서 할수 있느냐,

소장

업소장수도사

전 권 맞춰서 할 수도 있죠 의원 님. 장소는 달리 하고 예산 은 같으니까 또 공사 발주 시기가 6월달이고 8월달은 단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량 292루배를 준설할 수도 있습니다. 단, 저희가 서류로 의원 님들께 제출 한 자료를 보면 6월달에 한 것은 지역별로 본동, 줄포종합약국에서 백 의원 까지 그 다음에 삼성 안경원에서 서울보일러까지 300m, 최종 높이는 15㎝이고 준설량은 27루배이고 구간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해는

이해는서인복위원

하겠다 이해는 하는데,

소장

업소장수도사

전 권 예.

인복

서인복위원

이 입방미터가 어떻게 이렇게 신기하게 맞을수가 있냐 이말이지.

소장

업소장수도사

전 권 맞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의원 님 그렇지 않습니까요.

희순

김희순위원

서 위원장 그것 가지고 논할 것은 없고.

니야

아니야서인복위원

이게 말이 안되는것이지 어떻게 해서 292루배가 딱딱 맞어가냐 이말이지.

중에

나중에임종식위원

현지 확인을 언제...

소장

업소장수도사

전 권 나중에 그러면요 의원 님께서 서류를 한번 봐 주십시오. 설명을 드려도

인복

서인복위원

예를들어서 300루배가 있는데 292루배만 맞춰서 파냈단 얘기가 되는 것 아니에요 말 하자 면 그렇게 맞추기로 하면.

소장

업소장수도사

전 권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럴수

그럴수서인복위원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것이지. 물이 차 가지고 난리난 동네를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데 돈이 이것 밖에 없으니까 이것만큼만 파내고 나머지는 놔둔다 그게 말이 되겠어요?

소장

업소장수도사

전 권 그렇게 의원 님 말씀하신면요 제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것은

이것은서인복위원

양쪽에서 쏜 총알이 맞는 것보다도 더 신 기한 일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맞춥니까 우리가 예비비 돈천만원이 더 있어서 그것 갔다라도 392루배라도 맞췄어야 맞다 이말이에요. 충분히 긁어 냈어야 맞어 그렇게 큰일을 당했으니까.

영호

조영호위원

서 위원장 ! 설계자 박경민이를 증인 출석해서 한번 물어 봅시다.

아니

아니서인복위원

, 이렇게 신 기한 일이 있어?

소장

업소장수도사

전 권 우리 박경민이가 현지 조사해서 줄포 직원과 같이 현지 돌아다니면서 조사도 했어요.

니까

그러니까서인복위원

그 하수구 안에 있는....

소장

업소장수도사

전 권 의원 님! 공사 발주를 하면서....

사가

토사가서인복위원

얼마 들어있는지 사실 유관으로 확인이 안돼요. 안되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유관으로 확인을 못하지 않습니까

소장

업소장수도사

전 권 저희들은요 직원들이 뽈대 가지고 직접 장화신고 맨홀 뚜껑 열고 찍어가면서 전부 실시를 한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292루배가 정확히 맞다라는 얘기는 안 맞을 수도 있죠. 그러나 저희가 설계에 반영한 량은 292루배가 되고 또 6월 달과 8월 달은 공사 발주 시기가 거의 그렇게 길지가 않기 때문에 단가가 루배랑 처리하는 단가는 동일하니까 또 교체 하다보니까 사업비도 3천2백만원 똑같이 맞아진 것이지요. 그러나 하수도 교체로에 준설량이 200루배가 더 있을 수도 있고 100루배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인복위원

군청에서 그렇게 큰일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놔두고 돈에 맞춰서 못해 버렸다.

소장

업소장수도사

전 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인복

서인복위원

9월 달에 그 비가 왔다면 또 난리 났을 것 아니에요?

다면

그랬다면조영호위원

또 그러지 그런 현상 나와.

대체

도대체서인복위원

수도사업소에서 대처 하는게 그렇게 대처 합니까? 6월 달에 한 것은 이해하겠어요. 6월 달에 한 것은 사실 그런 정도의 비가 온 것을 대비한다는 건 어려운 일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없었고.

소장

업소장수도사

전 권 예. 그렇습니다.

그건

그건서인복위원

이해를 하겠다 이 말이에요.

소장

업소장수도사

전 권 예.

런데

그런데서인복위원

8월 달에 그렇게 당하고 준설하는데 292루배만 했다? 나는 길이 인줄 알았어요.

소장

업소장수도사

전 권 아닙니다. 량입니다.

런데

그런데서인복위원

그 속에 토사가 들어있는 량을 292를 6월 달 것과 8월 달 것을 맞춰서 파냈다? 이런 신 기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하느님도 못할 일 아니에요.

훈열

최훈열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소장

업소장수도사

전 권 저는 그렇게 생 각하 지 않는데요.

전 권 그렇게 집행할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제가최훈열위원

지금 서 위원장 님 하신 질문 에 햇 갈리고 머리에 안 들어오는 것이 지금 논의 되고 있는 3천2백만원에 대한 예산 으로 투입해서 준설작업을 한 지역이 지금 본동천하고 면사무소에 있는 하수도 그쪽은 안한거죠. 그쪽이 안 들어가 있죠?

소장

업소장수도사

전 권 본동천하고요 그 다음에 면사무소 뒤에요?

수원

수원최훈열위원

갈비에서 터미널로 해가지고 면사무소 하수도에서 내려오는데.

소장

업소장수도사

전 권 예. 거기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전 권 예.

니까

그러니까최훈열위원

지금 준설공사을 했다는 부분이 서빈동 쪽이죠? 올해 한 것이?

소장

업소장수도사

전 권 아니요. 꼭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구요. 줄포 시내 전체에 해당이 됩니다. 서빈마을도 있고 용수동도 있고 교화동도 있고 본동도 있고 다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4군데 했어요?

소장

업소장수도사

전 권 예.

런데

그런데최훈열위원

실제적으로 이번에 수해에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노정돼 있는 수원갈비 앞에서 면사무소로 오른 부분하고 면사무소에서 생태공원까지 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 하수도 그런 부분들이 이번 2005년도 사업에 포함 안됐던 내용이죠? 여기를 준설한 적이 언제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수원갈비 부근에서 터미널 해가지고 면사무소에서 도로 하수도 도로 준설한 것이?

소장

업소장수도사

전 권 그 지역은요 준설이 안돼 있습니다.

전 권 예. 왜그러냐면요.

만요

잠깐만요최훈열위원

. 그래서 다른 지역은 분명히 3천2백만원에 합당하는 돈에 맞춰서 준설을 했는데 정작 이번에 시내에 모든 물이 본동천으로 빠져 나가는 면사무소 옆에 하수도 부분, 그 다음 본동천에 수원갈비부터 오는 부분들이 엄청난 토사량이 쌓여가지고 실질적으로 하수구 배수의 역할을 다 못했다. 하는 부분 주민 들은 여기는 한번도 준설 안했다 그러니까 2005년도 분명히 3천2백의 예산 을 투입했지만은 실제적으로 그런 투입에 의해서 다른 지역에 많은 침수가 않된 부분 역할을 했을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냈을 때보다 분명히 했으니까 그렇지만은 지금 하수도 본동천 부분은 안했다는 얘기에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01년도인가 하수도 공사를 하고 한번도 준설을 안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아니에요?

소장

업소장수도사

전 권 그 하수도는 2001년도 훨씬 이전에 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최훈열위원

? 하였튼 2001년도 이후에 주민 들 얘기로는 한번도 하수도에 준설을 안했다고 그래요. 저는 주민 들의 말을 일단 믿고 질문 하는 내용인데 결국은 7월달에 우리 면장님도 있다가 질문 내용에 포함되는 내용이겠지만 7월달에 적은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체국 앞이 물이 잠기고 할때 분명이 뭐가 문제가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한 보고 를 받은적 없습니까?

소장

업소장수도사

전 권 저는 그런 보고 를 받은적이 없습니다.

주민

주민최훈열위원

들은 분명히 우체국 앞에서 그 때 아마 40m정도의 비가 넘지 않는 비가 왔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에도 본동천 위에서 도로로해가지고 오는 물이 많이 넘쳐가지고 뭐 수원갈비 앞에서부터 물이 용�K음 쳐가지고 줄포 우체국 앞이 무릎까지 찰 정도의 침수가 됐었다 이거에요. 그리고 현장에 면장님도 계셨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문제가 있다 하는 부분들을 하수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은 정말로 보고 도 접한적도 없고 그런 얘기를 들은적이 없다 이말 입니까?

소장

업소장수도사

전 권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최훈열위원

본 위원 이 여기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현장에서 주민 들은 분명히 그러한 사실 속에서 행정, 있다가 면장님하고 다시 논의 하겠지만은 이 전에 이미 우리가 뭐 기상 관측상 처음으로 이렇게 많은 비가 내려서 예상치 못했다고 하지만은 이미 준비돼 있는 재난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적은 비에도 그러한 물이 넘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행정적이 보호와 절차에 의해서 그것이 접수 가 되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됐는데 정작 우리 하수 담당하고 계시는 소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보고 를 받은바가 없다. 그리고 지금 줄포 하수 이번에 뭐 주민 들이 얘기하는데 있어서 결정 적으로 물이 이렇게 많이 침수가 된 부분은 생태공원까지 빠지는 배수로에 문제가 있었고 그것이 좁았건, 아까 말 한대로 용량이 좁고 또 그리고 제대로 준설되지 않아가지고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요인들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 각하 고 있는데 담당과장도 7월8일 날이다고 그랬나요? 그 때 이미 그런 여러 가지 재난이 분명이 예상되는 상황이 있었는데도 보고 상황에서도 몰랐다 그런 부분은 과연 우리 행정이 어디에 관심이 있었는가 하는 의심을 갖지 않을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제가 있다가 다시 면장님하고 거기 사실 확인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민 들이 얘기하고 있는 수원갈비쪽부터 해가지고 면사무소로 가는 하수도 부분이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은 2001년 이후로 한번도 준설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명확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업소장수도사

전 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서인복위원

증인 께서는 줄포 하수도 규격이나 이런 부분에 하자 가 없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아까 하신건가요? 군청에서 하수도가 줄포에 항상 침수의 위험이 있는데도 하수도를 신설한다든지 어떤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었어요. 뭐 재정 적인 관계가 말 하자 면 예산 이 없든지 뭐 어떤 이유에서 였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계획이 없었지 않습니까?

소장

업소장수도사

전 권 예.

그런

그런서인복위원

부분이 과연 군청에서 잘한 겁니까, 세웠어야 마땅했습니까? 줄포는 특히 침수가 매년 되는 지역이라 군청에서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하는 그런 어떤 의자가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 을 세우려고 했어야 맞습니까 그냥 비 오면 좀 감수하고 참아라 이정도로 방치 해뒀어야 맞습니까?

소장

업소장수도사

전 권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전자가 분명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서인복위원

그것을 군청에서 하지 않은 것이 지금 그런 큰 재난을 불러왔어요. 그렇다면 군청에서 책임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지금 줄포 주민 들은 어느 쪽에서 잘못해서 어느 쪽에서 원인이 돼서 이런 재난을 당했는가 그걸 규명하고자 하시는 거에요. 그렇다면은 군청에서 수십 년이나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수도에 대한 개선사업을 했어야 맞다 이 말이에요. 본인이 생각할 때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은 군청에서 잘한 것이냐 마땅히 했어야 하지 않은 것이냐 그래서 지금 증인 의 견해를 묻는 거에요.

소장

업소장수도사

전 권 당연히 침수 방지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군청에서 해야 옳습니다. 그리고 제가 덧붙여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하수도 분야에서 과연 어디까지 말 하자 면 줄포 침수 문제에 대해서 담당을 해야 하는지 줄포 지역 여건상은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이런일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제 나름대로는 줄포 시가지에 대한 지형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을 도면으로 한번 그려 봤는데 잠시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의원 님.

아니

아니서인복위원

,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다 아는 것이고.

소장

업소장수도사

전 권 아니,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의원 님 분명히 하수도라고 하는 것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상에 하수도 하수처리 구역 이 있습니다. 그래서 줄포 지역 같은 경우는 하수도에서 담당하는 구역 이 4.4평방키로미터에 대한 기본계획만 수립이 돼 있습니다. 또, 그 기본 계획에 보면 외지에서 유입되는 농경지에서 유입되는 물이나 이런 물들에 대한 우수배재 계획은 지금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안들어가 있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아~ 법이 없어서 안했다 이 말씀이에요?

소장

업소장수도사

전 권 아니오.

인복

서인복위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그게 법령 에 근거한것일 것 아니에요.

소장

업소장수도사

전 권 아니, 꼭 법을 제가 말씀 드리는건 아니고요.

인복

서인복위원

그 말씀 아니요.

소장

업소장수도사

전 권 아니, 그러니까요.

우린

우린서인복위원

책임없다 그 소리 하는 것 아니에요지금?

소장

업소장수도사

전 권 꼭 책임이 없다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법령

법령서인복위원

적으로 근거가 없으니까 책임이 없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말씀이 그렇게 나가고 있는거 아니요.

소장

업소장수도사

전 권 의원 님께서 그렇게...

런거

그런거서인복위원

아니에요? 아니,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안에 들어 있으니까 아니니까 책임이 없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소장

업소장수도사

전 권 책임 없다라는 얘기는 제가....

아니

아니서인복위원

, 그 방향으로 가는걸 지금 내가 말을 막은 거에요 지금.

소장

업소장수도사

전 권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의원 님 조금만 더 들어 보십시오. 책임이 없다는 얘기는 제가 이 자리 드리고 싶은 맘이 없습니다.

포에

줄포에서인복위원

.....(청취불능)....

소장

업소장수도사

전 권 단, 지역 여건상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내가서인복위원

할 말이 없는데, 줄포는 하수도 뭐 정비 기본계획?

소장

업소장수도사

전 권 예.

인복

서인복위원

4.4평방키로 내에서 흘러오는 물만 받는다 그런 말이죠? 멀리서 오는 물은 상관없다 이런 얘기에요?

소장

업소장수도사

전 권 아니, 상관 없는게 아니고요. 그 건만 지금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청취불능)

소장

업소장수도사

전 권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의원 님 자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어도

적어도서인복위원

적극적으로 주 민의 안전을 위해서 뭔가 해줘야 할 자기 의무 가 있죠?

소장

업소장수도사

전 권 당연히 맞습니다. 의원 님 말씀이 그건 맞습니다.

작위

부작위서인복위원

의 책임을 지는 거에요. 부작위 책임 안집니까?

소장

업소장수도사

전 권 그건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서인복위원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소장

업소장수도사

전 권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지역 여건상 줄포 시가지가 그런 여건이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기 위해서 드린 말씀인데 의원 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니

아니서인복위원

, 변명 상으로 하수도 기본계획 그 벗어나는데 책임 없다. 그런 얘기를 하실라고 그러는 아니에요 지금.

소장

업소장수도사

전 권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그런

그런서인복위원

얘기 계속 해보세요.

소장

업소장수도사

전 권 지역 여건상 줄포 시가지가 하수도 단면이 부족해서 외부에 유입되는 물까지 전부 배제하기가 어렵다. 지금 하수도 체계상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내가 드린 말씀인데 의원 님께서...

것을

그것을서인복위원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군청에서.

소장

업소장수도사

전 권 그런 노력을 앞으로 충분히 경주를 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 이런 행정사무조사 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복

서인복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소장

업소장수도사

전 권 의원 님들께서도 그 대안 을 마련하시려고 하는 것이고.

로는

앞으로는서인복위원

될 줄 알아요. 5십억 왔으니까 할 줄 아는데,

소장

업소장수도사

전 권 예.

인복

서인복위원

5십억이 아니라 앞으로도 뭐 아까 재난관리과에서 얘기하는데 2십억 더 요구해서라도 완벽하게 하겠다고 하니까 앞으로의 일을 걱정 하는게 아니라 여기 줄포 주민 들이 와서 쳐다 보고 있는 것은 하수도가 과연 적정하게 시설이 되어 있었느냐 그 물을 받을만한 시설이 되어 있었느냐 이 부분을 물어보는 것이고 줄포 하수도 개선하는 것이 그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일이 아니었어요. 하수도를 개선하는 것이 길이도 얼마 않되고 그런데 군청에서 지금까지 성의 있게 그것을 관심을 가졌더라면 전에 있던 이귀근 건설과장 있을 때부터 물이 차면은 외곡으로 빼서 후촌 쪽으로 빼준다고 말하다가 말고 한일이 수차례 반복돼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을 전혀 안했어요. 여름에 비와서 침수 되면은 군수 랑 와서 보고 뭐 후촌 쪽으로 빼야 된다 이쪽으로 빼야 된다 하다가 잊어버려 다음에 물이 차면 또 그러고 그런 일이 쭉 반복됐기 때문에 이런 큰 일이 버려져 버렸는데 그게 군정에서 줄포 주민 들이 참고 살아라 할 만한 일이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하수도 개선을 하는 어떤 연구를 했어야 되는 일이냐 그 문제를 지금 물어보는데 증인 께서 뭐라고 하시냐 그런 것 까지는 말 하자 면 그런 총체적인 4.4㎞ 넘는데서 오는 물까지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들어 있지 않다는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소장

업소장수도사

전 권 예.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하수도 단면 자체가 그걸 배제하는 시설이 안돼있다 그런 얘기입니다요.

줄포

줄포서인복위원

주민 들이 지금 분노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한 얘기 그대로에요. 여름에 물이 차면 와서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 와서 선거운동 하고 가 버리고 군청에서 와서 보고 는 이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다음에 또 물차고 이렇게 한 것이 수년간 반복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때만 해도 이렇게 큰 피해가 없었지 이렇게 큰물이 안찼었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큰일을 치루고 보니 줄포 주민 들이 분노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군청에서 그렇게 방치해 놔가지고 이렇게 큰일을 당했다는 걸 분노하는 것이고 그 원인이 분명히 군청에 있습니다. 지금 하수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지 않은 군청에 원인이 있어요 책임이 있는거에요. 그런데 그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증인 한테 물어보는 건데 증인 입장이야 물론 그러겠죠. 그걸 인정을 해버립시다 그러면 상당히 엄청나게 군청이 벌어지겠죠. 그러나, 손으로 태양 못 가리는 겁니다. 해를 못 가려요. 진실을 확실히 밝혀져야 해요 군청에서 적극적으로 개선했어야 돼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것을 하는데 군 재정 에 파탄 날 만큼의 큰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불과 몇 십억이었으면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군청에서 안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군청에서 그런 일을 하지 않은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말은. 증인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세요?

소장

업소장수도사

전 권 물론 행정에서 하수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분명히 필요했고 그런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가야 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을 의원 님께서 제가 책임을 전가 시키고 싶어서 아니면 내 책임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드린 말씀이 아니라 어차피 줄포 시가지가 침수 피해를 당했는데 이번 행정사무조사 의 목적도 침수의 원인을 그야 말로 정확히 분석해서 앞으로의 대책을 제대로 세워보자 하는 것도 하나의 큰 의미가 있는 일이다. 그 일이 큰일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제 나름대로 제가 부안군청에 근무하면서 또 줄포 시가지 침수를 여러 해 지켜보면서 또 빠져서 장화신고 빠져보면서 느낀 점을 말씀 드리려고 하다가 의원 님께 사실은 제동이 걸린 것이거든요. 저는 사실 줄포 침수 문제에 있어서 책임을 회피 한다든가 전가하고 싶은 마음은 이만큼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걸 제 진짜 진심으로 받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내가

내가서인복위원

묻는 말은 뭐 언론적으로 아주 좋은 말을 해 주셔서 감사 한데 군청에서 하수도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안보이고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안했어요. 준설 정도만 했다 이 말이에요. 돈 몇천 들여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수도를 개선하려고 시도 안했던 것이 군청에서 잘 한일이냐 잘 못한 일이냐 이걸 물어 보는 거에요.

소장

업소장수도사

전 권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히 잘못된 일이죠. 적극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했야 하는 일입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그렇다면은 군청에서 잘못 한 겁니다 그건? 잘 못한거죠?

소장

업소장수도사

전 권 하수도 침수 방지를 위한 개선의 노력을 꼭 필요로 했었다.

니까

그러니까서인복위원

적극적으로 했어야 맞죠?

소장

업소장수도사

전 권 예. 그건 맞습니다.

그건

그건서인복위원

인정하신거죠? 군청에서 적극적으로 하수도 넓히고 그런 걸 좀 했더라면은 이번 같은 큰 피해는 없었지 않느냐 그것 맞는거죠?

소장

업소장수도사

전 권 꼭 하수도라고만 지칭하는 것은 제가 동의 는 못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서인복위원

전문 가 아니라도 하수도가 구조적으로 이미 잘못돼 있어요. 물이 흐르는 방향도 이상하게 돼있고 현장에서 설명해야 될 부분인데 본동천으로 쭉 나가는 면사무소에서 나가는 물에 이쪽 구 터미널에서 나오는 물이 합류가 안돼요. 오히려 튀어나가 물이, 그리고 그 물이 어떻게 돌아가지고 시내버스 안에 수도사업소장된 곳 구멍뚫인 곳으로 물이 솟아 나오는 그런 상황도 생기고 그랬어요. 그런 부분이 구조적인 결함이라고 나는 보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것 구조적인 결함 아니에요?

소장

업소장수도사

전 권 근본적으로 줄포 시가지 침수 원인은 아까 의원 님께서도 정확히 지적하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줄포 저류지가 사실 높이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줄포 침수의 원인이 또 면사무소 주변에 집중되는 원인이 그 지역이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잠깐

잠깐서인복위원

, 그런데 이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 그 날 시내에 물이 침수돼서 고무보트를 타고 다니는 그 상황에서 저수지에 물이 별로 없었어요. 물이 안 빠졌다는 얘기에요. 그 현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하수구가 잘 됐다고 보십니까 그것, 하수도 구조가 잘 됐으면 그런 현상이 나겠어요? 저류지가 잘 못 됐다면은 저류지에 물이 꽉 차고 그것이 역류해서 넘어와 버렸으면 그게 잘 못된 것이지 저류지는 물이 비어 있는데 시내에 물이 차 있어요. 그러면 그 하수도가 잘못된 겁니까? 저류지가 높아서 그런 겁니까?

소장

업소장수도사

전 권 의원 님 하수도는요.

지금

지금서인복위원

녹음 이 되고 있는데 그 소장님이 지금 그 부분 적극적인 대책을 안했다는 부분은 군청에서 잘못 이다고 인정하셨어요?

소장

업소장수도사

전 권 그러니까요 저희가 하수도 부분에 대해서 침수방지 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군청의 노력이 필요하죠. 또 그런 부분은 예산 이 수반돼야 하는 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군청에서 노력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런데

그런데서인복위원

그 하수도를 신설한다든지 개선하는 예산 이 군청에서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 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말 하자 면 재원이 많이 안드는 그런 불란하는 사업이 아니었다 이 말이지요. 거기에 군청에서 잘못이 있다는 저는 그거에요. 뭐 제 얘기가 납득이 안되는 겁니까 지금?

소장

업소장수도사

전 권 아니, 납득이 안되는 것 아닙니다.

면은

그러면은서인복위원

일단 하수도가 구조적인 모순이 있다는건 줄포 주민 들이 다 알아요.

소장

업소장수도사

전 권 그리고 의원 님 줄포 침수의 근본 원인은 하수도에도 문제는 없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러나 지형적인 여건 때문에 줄포 시가지가 침수된 것이지....

물론

물론서인복위원

, 인정합니다.

소장

업소장수도사

전 권 하수도가 전체 원인이 된 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청취불능)

소장

업소장수도사

전 권 예.

비가

비가서인복위원

생각보다 너무 많이 왔기에 주위의 문제도 너무 많았고 그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하겠지만 그렇게 많이 왔더라도 하수도가 정상적으로 배수가 잘 되게 만들어 놨더라면은 침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얘기하는 거에요 지금.

소장

업소장수도사

전 권 그러기도 하고 이번 같은 비, 예를 들어 의원 님도 비가 올 때 경험을 해 보실겁니다. 일반도로에 침수가 안되는 도로도 시우량 20㎜ 이상은 신발을 젖고 신발 위로 물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지금 줄포 시가지 침수 같은 경우는 20㎜ 이상 일 때 옥다방 주변 11개 가구정도는 침수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시우량 71㎜ 1시간에 온 비가 71㎜ 또 전체 시우량이 354.5㎜가 왔을 때 그게 꼭 하수도 탓만 이겠느냐 지형적인 여건도 있고 또 비가 너무 폭우로 많이 쏟아졌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

여러서인복위원

원인 중에 하나인데 하수도 시설이 잘 되었더라면 물이 좀 쉽게 빠졌지 않겠느냐 그 얘기도 하는 것이고 하수도가 구조적으로 상당히 모순을 안고 있는데 수십 년간을 군청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건 인정하시는 것 아니에요.

소장

업소장수도사

전 권 하수도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새마을 사업이나 면에서 하는 주민 불편해소 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쭉 추진해 왔습니다. 오다 보니까 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수립 된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하수도 시설에 문제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서인복위원

소장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셔야 할 부분이 줄포가 침수가 가장 먼저 되는 곳이 옥다방 주변인데 가장 큰 곳이 서빈동 시장 통 이었어요. 시장 통은 하수도 정비를 새로 해서 특히 또 바다가 가까워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이번에 물이 안찼다 이 말이에요. 물이 안찼고 면사무소 주변으로해서 옛날 중앙약방까지 물이 차버렸어요.

소장

업소장수도사

전 권 예.

면은

그러면은서인복위원

거기서 물이 잘 안나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소장

업소장수도사

전 권 그 얘기도 되고요. 또 이게 있습니다. 비가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면 어느 지점까지 흘러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줄포 시가지가 매립이 도로 주변에 많이 돼 있어요. 그 매립된 지역이 종전에 보면은 거기가 농경지로 돼 있어가지고 1차 그 지역이 침수가 되고 저류지 역할을 했습니다. 또 그런 점도 있었고, 그게 침수 되고나서 저류지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시가지 주택으로 달라 들었고, 두 번째는 그 주변에 있는 도로가 개설이 되면서 구 조물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물이 유속이 빨라지다 보니까 도착시간이 빨라집니다. 밑에서는 배수가 되지 않고 그래서 더 침수의 원인이 된것도 있습니다.

아까

아까서인복위원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 원인 중의 하나이지만 그 중에서 하수도 부실이 상당히 큰 원인중의 하나이다 내가 그 얘기 하려는 거에요 지금 그런데 거기서 적극적으로 했더라면 상당히 피해를 줄일 수 있었지 않겠느냐 하수도가 잘되어 있었으면 피해가 전혀 없었다 이 소리는 아니고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그 얘기에요 지금.

소장

업소장수도사

전 권 예. 그렇습니다.

그걸

그걸서인복위원

인정하시는 거죠?

소장

업소장수도사

전 권 예.

병진

박병진위원장

이상입니까?

인복

서인복위원

이상입니다.

병진

박병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종식

임종식위원

위원장 !

병진

박병진위원장

임종식 위원 님.

우리

우리임종식위원

증인 께서 줄포가 우리가 무슨일을 하다보면 먼저 할일 있고 나중에 할일있고 그러죠.

소장

업소장수도사

전 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임종식위원

서인복 위원 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들어보면 줄포라는데가 한 때는 부안경찰서가 거기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줄포가 배가 들어오고 그 항구로서의 역할을 할 때는 지금의 격포나 곰소보다도 더 사람이 많이 모였고 참 살기 좋은 곳이었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줄포 시가지가 어제 오늘의 생긴 것이 아니고 제가 벌써 해방 뒤니까 61 세입 니다만은 그 전에도 경찰서가 위치하고 있을 정도로 부안 못지않은 그런 규모를 갖추었던 면이었는데 지금 우리 증인 께서 말씀하시는 아까 뭐 지역적인 어려운 얘기도 말씀하시려고 그랬고 우리 서인복 위원 구조적인 문제 이런 말씀 쭉 하셨는데 지금 저희 위원 들이 특위구성을 하고 그 다음날 거기를 가 보니까 다 맞는 얘기에요. 다 맞는 얘기, 우리 증인 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지역적인 그 어려운 얘기도 내가 실감을 하겠고 어디인가는 집이 이 지형보다 낮은곳도 있고 그러면은 비가 온다든가 물이 흐르는 하수구 말 하자 면은 사업을 하더라도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지형적으로

소장

업소장수도사

전 권 예.

종식

임종식위원

또, 우리 서인복 위원 이 말씀하신 구조적인 문제 지금 제가 의원 할 때 이니까 지금 한 8년하냐 9년 하냐 지금 정읍에서 줄포 시가지로 들어오는 길 있죠? 거기가 한참 포장사업을 한창 할 때 이 하수도를 시설을 하는데 거기는 지금 물이 내려가는게 아니라 물론 어느 정도 차면 내려가겠지만은 고여 있어가지고 물이 썩어 있어 그런가 하면은 또 어디 면사무소 옆에 어디를 가니까 우리 줄포면민들이 그날 그 더위에 우리 따라 다니면서 여기는 이렇습니다. 하수구 덮게를 열어주고 그런걸 보니까 하수도가 역순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게 무슨 우리 참 하수도 사업이라고 설계를 해서 할 수가 있었느냐 그런 군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저희들이 확인 한바로는 우리 소장께서는 지난번 침수 후에 거기에 나가서 면민들과 그런 것에 대한 대화라도 하고 그런 문제점이라도 같이 확인을 했는가는 내가 모르지만은 줄포의 지금 문제점은 지형적인 아까 뭐 어려운 여건이라든가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저렇게 저런 경우가 된 것 아니냐 그러면 이 문제는 우리 증인 한테 우리가 따질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군정을 책임진 군수 한테 우리가 물어봐야 할 문제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지금 예산 을 충분히 주어서 부안군의 어느 지역보다도 줄포라는 곳은 비만 왔다면 침수지역으로 생각을 하고 아까 우리 증인 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예산 을 넉넉히 해서 그걸 해결을 했어야지 그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린아이 우는 놈 떡 하나 더 주는 식으로 조금 만들어서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판인지 이게 설계 과정에서 좀 잘못된 부분들이 역순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지형적으로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걸 하수도 시설에서 물이 빠지게 할 것이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더라고 현지에 가 보니까 증인 께서도 그런걸 느끼셨죠?

소장

업소장수도사

전 권 예.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임종식위원

물론 아까 5십억, 2십억 얘기가 나왔는데 본 위원 이 생각할 때는 물론 그건 주민 들의 공청회 와 그리고 다시 용역을 해서 기술적으로 나온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론 우리 줄포에 그런 다시는 아픔이 없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어떻게 해야 하겠냐 저희도 뭐 기술자가 아니니까 배수 펌프를 시설을 해서 해내야겠냐 아니면은 어디 수로를 무식한 말로 크게 수로를 줄포 어느 좌우 어떻게 해가지고 바다로 빠지게 하는 그런 생각을 해야하는 것은 알아서 할 문제이지만은 여러 가지 본 위원 도 가서 보고 한나절 돌아다시면서 보고 주민 들이 그 더위에도 나와서 우리와 같이 따라다니면서 문제점을 하나 하나 지적을 해줄 때 참 마음이 아팠어요. 진즉 이렇게 어려운 것을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 몇 십년 전 얘기인데 그걸 지금까지 물려왔고 비만오면는 걱정을 해야한는 그런 경우가 되었던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번 기회에 예산 을 넉넉하게 어떤 예산 을 어디서 가져다든지 앞으로는 두 번다시 이런 아픔이 없게 해야 겠다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 은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증인 께서 말씀하신 지형적인 어려운 여건 그리고 우리 서 위원 님이 말씀하신 구조적인 문제 이건 분명히 다 2군데가 있어요. 그건 인정하시죠?

소장

업소장수도사

전 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줄포 시가지 침수 원인이 되는 것 침수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요 줄포 시가지 하수도를 앞으로 아주 잘 해 놓는다고 치더라도 각동뜰이나 고창, 대포천 일부가 범람을 하고 그 다음에 저류지 관리가 제대로 안됐을 때에는 줄포는 하수도 시설을 아무리 잘 하더라도 이런 침수 피해를 당할 수 밖에 없다 하는 것이 제가 저도 기술직으로 나름대로 근무해 봤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아니

아니서인복위원

, 잠깐만요. 그 말씀 다 아는 거에요 지금 모르는 것 아니에요.

소장

업소장수도사

전 권 아니요.

인복

서인복위원

다 알고 있고.

소장

업소장수도사

전 권 예.

아니

아니서인복위원

, 외각에 있는 물을 시가지에 안오게 밖으로 빼서 저류지로 보내던 펌핑해서 보낸다면은 하수도 그냥 놔둬도 되긴 돼요. 그걸 몰라서 그러는게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하되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하수도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된다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왜냐면 유입되는 부분이 낮고 배출되는 부분이 높은 부분이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물이 중간에 고여 있어서 하수구가 예를 들어서 직경 1m 짜리라고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1m의 효율성이 아니라 50㎝ 정도의 효율성 정도 밖에 없어요. 어느 부분 하수도가.

소장

업소장수도사

전 권 예.

그런

그런서인복위원

부분은 앞으로 쭉 해나가야 할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게 큰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말 하자 면 군에서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예산 소요되는 소요액이 그리고 또 이번에 재난관리과에서 받은 5십억도 충분이 외각에서 물을 외부로 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일을 얘 기한 것이 아니라 그날 당했던 일이 근본이 어디에 있는가 이 걸 따지는건데 그 얘기는 고마운이고 말씀이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줄포 배수로 개선 사업을 해주실 것은 고마운 말씀인데 원인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은 있지만은 그 중에서 시가지에 물이 잘 안빠진 것은 하수도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군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 그 결과를 돌출시키기 위해서 얘기 하는 거에요 저는.

소장

업소장수도사

전 권 거기다가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줄포시가지 하수도는 2000년 침수 방조제 가 막아지기 전에는 제가 알기로 현재 시장 조성이 된 그 지역 하수도 밑으로 3분2 이상이 바닷물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줄포 시가지 하수도는 말 하자 면 바닷물이 유입된 곳에 대비해서 높이를 어느 정도 높일 수밖에 없었다. 그게 줄포 시가지 현실이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래서

그래서서인복위원

높아졌기 때문에 들어오는 곳이 낮아가지고 지금 물이 잘 안 빠지는 거에요.

소장

업소장수도사

전 권 지금 침수 방조제 가 막아지고 나니까 그 하수도가 높게 보이고 시설이 잘못된 걸로 볼 수도 있습니다.

말이

그말이조영호위원

그말 같은데 첫째는 뭐 350㎜, 뭐 3백 몇㎜ 어느 지역에다 쏟아 부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솔직한 얘기가 부안 시내에다 그 비가 쏟아졌다고 봐요 부안 시내는 멀청 할 것 같아요? 대책을 강구하는데 아니고 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지금 조사특위 하는 목적은 현재 줄포 주민 들이 그 때 당시 피해를 입었어 거기에 대한 피해에 대한 보상 책을 논의를 하려고 보면 우선 무엇이 잘못 되었는가를 조사해서 우리 의회에서 매듭을 지어 결론을 내줘야 할 입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까지 충분히 실과소장님들한테 얘기를 들었으니까 우리 의원 님들도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질의 답변 할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더 갑논을 박해봐야 어떻게 대책을 어떻게 하자 그것 뻔한 얘기 아닙니까?

병진

박병진위원장

위원 님들! 그렇게 단언하지 마시고 우리 최훈열 위원 하실 말씀 있으면 질의 하실 것 있으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본 위원 이 줄포 침수지역의 하수도 현황을 자료로 해서 가지고 있는데 아까 수도사업소장님께서 줄포 수해 난 이후에 충분히 지역 주민 들과 얘기 하면서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하수도가 본래적인 우리가 생 각하 는 하수도가 아니라 바닷쪽에서 역류하는 물을 제어하는 어떠한 하기 위해서 하수도가 높이 옛날에는 공사도 됐다고 하는 부분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전체적인 하수도를 놓고 전체적인 어떤 계획을 입안 해야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세세한 부분까지 사실 본 위원 은 얘기만 들어서 지금 파악하고 있지 정확한 것은 모르는데 정말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만큼은 정말 완벽하니 주민 들의 의견을 일일이 확인하고 하면서 추후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추후도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된다 하수도 체계부터 생각해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 각하 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정말 주민 들의 실제 생활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현장에 있는 주민 들의 말을 100% 참조 해가지고 그런 계획들이 입안 되어야 된다 하는 말을 하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해 달라고 하는 말로 가름하겠습니다.

소장

업소장수도사

전 권 예.

제가

제가서인복위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소장

업소장수도사

전 권 예.

인복

서인복위원

뭐 이제 더 증인 없죠? 우리 면장님 밖에 없죠?

병진

박병진위원장

예.

오늘

오늘서인복위원

이렇게 증인 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군청에서는 이것을 잘못을 인정하고 보상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계속 그렇게 나가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가는 것 같은데 오늘 지금 이 조사를 해서 조사 기록이 전부 남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줄포 주민 들이 민사소송 을 제기해서 손해배상 청구 를 하게 된다면은 이게 전부 증거 자료가 되는겁니다. 이해하시죠?

소장

업소장수도사

전 권 예.

래서

그래서서인복위원

우리 위원 들이 지금 군청에서 어느 부분을 미흡하게 했느냐 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밝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수도사업소장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도 해 주셨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전부 증거 가 돼서 다음에 어떤 소송 까지 발생한다면 오늘 이 조사 회의를 한 회의록 이 증거 자료가 된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하시죠?

소장

업소장수도사

전 권 예. 알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

업소장수도사

전 권 감사 합니다.

병진

박병진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줄포면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간략하게 설명할 것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훈

기우훈줄포면장

지금까지 의원 님들의 질타나 관련 실과장님들의 답변에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만은 제일 큰 미비한 점은 수원갈비 앞에서부터 화원 앞에까지 거기 복개가 주먹구구식으로 한 10여년 동안에 있어왔습니다. 몇 군데 제원당 앞이나 지금 철물점 앞에 그쪽에는 개인이 자기 돈으로 복개를 했습니다. 그 때 복개 할 때 완벽하니 바닥 콘크리타설이나 양 옆을 철근을 대서 쌓은 것이 아니고 양쪽에 석축으로 쌓여진 그 위에다가 그냥 철근 가락만 놓아 가지고 위에만 복개한 부분도 있고 아까 면에서 뭔 예산 군에서 어느 정도의 예산 해서 2번,3번에 걸쳐서 복개를 하다보니까 임 위원 님께서 지적하듯이 높낮이가 말 하자 면 하상이 상류보다 하류가 낮아야 정상입니다만은 어느 부분에서는 오히려 밑에가 위에보다 20㎝, 어떤 곳은 30㎝까지 더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m50, 3m에서 4m 폭이 됩니다만은 실제적으로 그 폭에다가 약 110㎝ 정도 깊이가 되는데 아까 그런 높낮이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 구실을 하는 전체 구간은 위에가 복개되었기 때문에 터져 있으면 넘치겠지만은 실제는 약 5~6㎝ 한 70㎝ 높게는 그 정도 말 하자 면 구실 밖에 옛날부터 못해왔습니다. 110㎝ 그 역할을 전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높낮이가 틀리기 때문에 그 일정은 제일 높은곳하고 그 차이 밖에 역할 못합니다 위에가 막혀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게 구조적으로 가장 말 하자 면은 동맥경화가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모 과장님께서 어떤 시가지든지 시우량이 20~30㎜ 되면은 하수구가 넘칠 정도로 빗 바닥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총 354.5㎜의 비가 왔는데 3일날 0시부터 3일날 8시까지 이 강우량은 278㎜가 왔습니다. 8시간 동안 278㎜이면은 시우량 35㎜가 넘는겁니다. 아까 20㎜만 와도 길이 넘칠 정도인데 그 20㎜가 50%가 넘는 35㎜가 8시간 동안 쏟아 부은 겁니다. 여기에는 아까 여러 가지 대비를 미리 했다 하더라도 불가항력 이었던 점도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물길을 내더라도 아까 서 위원 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큰돈이 들어가는게 아니라 약 3억이면은 수원갈비에서부터 화원까지 그 높낮이가 잘못되고 개인이 복개를 하고 그래서 이게 계획적으로 복개가 안된 것이기 때문에 엉망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는 도로공사를 하면서 계획적으로 복개했기 때문에 거기는 잘돼 있습니다. 그 구간을 새로운 물길을 내는것과 같이 거기도 약 3억정도면 되니까 같이 정비를 해주시면은 아마 완벽한 대비가 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병진

박병진위원장

다 말씀하셨습니까?

우훈

기우훈줄포면장

예.

병진

박병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호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면장님조영호위원

! 줄포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면장님으로서 노심초사 애쓰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사무특위조사를 하는 것은 지금 질의 가 실과장님들인데 전에부터 지금 얘기를 해봤었고 지금 오늘도 얘기들이 되니까 자꾸 반복되는 얘기가 되는데 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에요. 지금 앞으로 잘 해 그건 말 안해도 잘 하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뭐 5십억도 내려왔다고 그러니까 앞으로가 문제가 아니라 우선 당장 피해 본 주민 들이 춥고 배가 고프다 이 말이에요. 내일 모래 눈은 내릴 것이고 어떻게 할것입니까? 그러니까 면장님이 로비를 하든지 군수 멱살을 잡든지 담당 실과장들과 씨름을 해서 그전에 후촌마을에 냄새 좀 난다고 3십억 금년에 지원 해주지 않았습니까? 한 5십억정도 피해 주민 들한테 나눠주게끔 한 5십억 요구를 해서 그런 것 좀 추진을 하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뭘 앞으로 하수구 내라 뭐하라 백날 해봐야 그런 얘기는 쓸데가 없고 우선 피해당한 당사자들의 피해자들한테 보상 조치를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본 위원 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훈

기우훈줄포면장

그 동안 주민 들께서 누차 그것을 주장해 왔고 시위도 해왔고 여러 가지로 해 왔기 때문에 충분히 군 집행부에 그런 의사 가 전달이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그 요구사항을 알고 있으면서 해결 방안을 여러 각도로 모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무슨 뾰족한 방법이 안나온 것 같습니다. 더 연구를 해 보신다고 했으니까 그 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님이

면장님이조영호위원

더욱더 본 면의 일이니까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우훈

기우훈줄포면장

저도 충분히 전달을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저희

저희조영호위원

의원 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 할 테니까요.

우훈

기우훈줄포면장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조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병진

박병진위원장

서 위원장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야

저야서인복위원

뭐 한동네 살면서 늘 만나는 처지에 특별한 질문 드릴 것은 없고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기우훈 면장께서 그렇게 많은 물이 찼는데도 줄포에 독거노인들이 시내에 상당히 많이 살아요. 그런데 그 노인들이 한분도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고 대피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기우훈 면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그 어두운 곳에서도 업어서 피신을 시키고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큰 물 차서 인명 사고 없었다는 것은 참 불행중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참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앞으로 우리 기우훈 면장님께서는 사실은 군수 가 임명 한 면장님이시라 군청 편에 서기도 그렇고 주민 들 편에 서서 일방적으로 군청 잘못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또 군수 편만 들어서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지만은 오히려 중간에 서서 양쪽 의사 를 서로 전달할 수 있는 좋은 자리에 계시니까 저도 뭐 많이 노력하겠습니다만 같이 노력해서 줄포에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우훈

기우훈줄포면장

예. 감사 합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열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최훈열위원

서인복 위원 님께서 우리 기우훈 면장님께서는 고향이 줄포이시고요.

우훈

기우훈줄포면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또 거기서 이제 생활하고 계시니까 줄포의 하수구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구조적인 문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숙지하고 계셨습니까?

우훈

기우훈줄포면장

예.

래요

그래요최훈열위원

. 지금 줄포면장님으로 재직 근무하신지가 몇 년도부터죠?

우훈

기우훈줄포면장

작년 7월13일부터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2000?

우훈

기우훈줄포면장

2004년.

훈열

최훈열위원

2004년.

우훈

기우훈줄포면장

2004년 7월13일부터.

훈열

최훈열위원

2004년 7월요. 그럼 8월까지 1여년 넘게 기간 은 있었는데 거기에 생활하고 계시고 그 지역 출신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어떠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주민 들은 그러면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우훈

기우훈줄포면장

8월 2,3일 그 전에 한 두 번정도 상당한 폭우가 온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체국 앞에 무릎정도 닿을 때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때 왜 침수 방조제 가 몇 년간은 침수가 없었는데 왜 이렇게 침수가 되냐 그래서 다각적으로 알아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수구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가지고 그전에는 안됐는데 왜 됐냐면은 그 안에 물그릇 노릇하던 논이 전부 매립되어 가지고 말 하자 면 상류에 내린비가 바로 시가지로 밀려오는 시간이 굉장히 단축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앞에 구멍난 곳에서 보면 물이 쏟는 것은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주민 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널바위 밑에 있는 900㎜관이 하나 뭍어 있는데 그것이 재 역할을 못하고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군청에 요청을 해서 우선 시급하니 이 900㎜ 이 관을 이 하수구를 충분히 활용을 해가지고 아까 시내버스 앞에 있는 구조적인 부분을 조금이라도 물 받는 부담을 분산을 시키자 그래서 그 때 거기를 준설을 해가지고 그걸 활용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7월 28일 날인 가 27~8일경에 제가 그 때 상당히 시우량이 31㎜인가 왔었습니다. 그 때 시가지가 잠기려고 할 때 무릎까지 찼다가 말다가 하다가 집에 침수 되는 집은 없었고 간신히 넘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주민 들은 그 때 앞에 파낸 효과를 많이 보았다 그 전에는 이 정도 비가 왔을 때 직타로 물이 찼었는데 그 때는 안찼습니다. 그 이후에 4,5일 있다가 아까 말한 시우량 35㎜의 엄청난 비가 8시간 동안 쏟아지는 이런 폭우를 만났습니다.

님의

면장님의최훈열위원

말씀을 들으면은 아까 제가 말한 취지하고 좀 벗어나는 것이 줄포 면장님으로 1년이 지나셨고 줄포의 출신이시기 때문에 이미 하수도의 구조적이 문제점을 알고 계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7월 28일날 비 왔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

우훈

기우훈줄포면장

그전 에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상이

현상이최훈열위원

나타났을 때 대처하는 것은 아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아까 수도사업소장한테 그런 보고 받은 적이 없다 면장님께서는...

우훈

기우훈줄포면장

재난안전관리과장한테 보고 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재난안전관리과장한테 보고 했고만요?

우훈

기우훈줄포면장

재난안전 장비 그 예산 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훈열

최훈열위원

재난안전과에 했고, 그런데 이것은 이미 실질적으로 그날 어떠한 대책을 세우더라도 8월3일날 폭우가 쏟아졌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어떠한 것을 논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단지, 제가 여기서 면장님께 말씀드리고 싶다는 것은 구조적인 배수로에 하상이 차이가 있고 본래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하는 부분을 언급을 하셨단 말이에요 면장님께서.

우훈

기우훈줄포면장

저도 그 상태는 하상이 높낮이가 다르다는 것은 그 전에는 몰랐습니다.

전에

그전에최훈열위원

모르고 그러면....

우훈

기우훈줄포면장

주민 들한테 얘기를 자세히 듣고 그 때서야 알았죠.

러면

그러면최훈열위원

면장님께서도 복개 하천에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점을 인정하신 것이 언제이십니까?

우훈

기우훈줄포면장

금년 7월 달이죠.

금년

금년최훈열위원

7월달이니까 비 왔을 때 그 때 알았다는 얘기네요. 그럼 그 때 알고 그것을 재난안전관리과장한테 얘기 해가지고 아까 말한대로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응급조치 그런 부분을 했다 이 말씀이네요?

우훈

기우훈줄포면장

예.

쉬운

아쉬운최훈열위원

것이 거기에서는 면장님이 1년이상 근무를 하셨고 또 거기에 생활근거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구조적인 문제점이라고 논의된 그런 부분을 익히 알고 복개천 부분의 준설이라든가 아까도 확인 됐지만 복개천 부분이 한번도 준설이 안됐기 때문에 준설이라든가 또 그런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집행부에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그런 것이 갖춰질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할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면장님은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금년 7월 달에야 알았다 그 전에는 몰랐다.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라하는 것은 참 애석하네요. 거기에 면장님으로 계시고 거기에 생활하고 있는 거기 출신 면장으로서 구조적인 부분을 그간에 저류지가 생긴 이유로 큰물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다 하는 부분은 십분 양해가 가지만은 그걸 모르고 7월에서야 알았다 하는 부분은 뭐 면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주민 들은 복개천 부분에 준설이 한번도 안됐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방금 말씀도 하상에 윗부분과 옆 부분 여러 가지 공사가 시행 되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노정돼 있고 아까 논한대로 그렇지만은 주민 들은 복개천이 한번도 안돼 가지고 그런 기능도 상당히 저해의 요인이었었다고 하는데 면장님께서는 그 준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우훈

기우훈줄포면장

준설에도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한대로 실제는 평균이 1m10 정도가 되는데 아까 그 하상 높이 때문에 옛날부터 제대로 구실하는 것은 약 한 60~70㎝ 그 정도 밖에 그 동안 이건 뭐 높낮이가 어제 오늘 쌓여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전부터 그 구실을 못했던 것입니다.

하상

하상최훈열위원

높이라든가 뭔가 쌓인 부분을 7월 28일 7월달 해 비 왔을 때 구조적인 문제가 있겠구나 하시고 면장님께서 얘기 듣고 하시고 실제적으로 뭐 터미널 앞이라든가 면사무소 옆이라든가 복개천의 준설되어 있는 것은 없으셔요?

우훈

기우훈줄포면장

예. 뚜껑을 우리직원이 확인 했을 때 직원 말에 의하면 그 때 슬러지가 15㎝ 그 정도 많이 쌓인곳이 15㎝ 정도 쌓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6월달에 아까 수도사업소에서 조사하라고 할 때 그 때 조사 했었습니다.

그럼

그럼최훈열위원

그 때 당시 조사했을 때 하면은 슬러지가 한 14㎝ 쌓여가지고,

우훈

기우훈줄포면장

많이 쌓인곳이 15㎝.

래서

그래서최훈열위원

거기는 준설 안했다 이 말이네요?

우훈

기우훈줄포면장

그래가지고 거기...

작업

작업최훈열위원

대상에 빠져가지고 거기는 준설 안했잖아요?

우훈

기우훈줄포면장

그렇게 됐죠.

예.

훈열

최훈열위원

면장님께서...

우훈

기우훈줄포면장

지금도 슬러지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함이

변함이최훈열위원

없을거라, 그러니까 면사무소에서 복개한 하천에 대한 퇴적물에 의한 그게 큰 문제가 아니었다 그 당시 조사 할 때도 아니었고 지금도 별 문제가 아니라고 면장님은 판단하시는 겁니까?

우훈

기우훈줄포면장

지금이나 아마 작년이나 아마 거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걸로 생각 됩니다.

장님

면장님최훈열위원

판단은 그 부분이 하수도의 비가 많이 온 부분을 제외하고 하수도의 구조적인 문제에 있어서 준설의 부분에 대해서 그럼 별 어떠한 영향은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우훈

기우훈줄포면장

제 생각은 정확한 것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전문 가가 아니니까 조사 해보면 정확한건 판단이 되리라 믿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훈열위원

그러면은 정확히 면장님께서 직원을 시켜가지고 확인 했을 때가 7월,

우훈

기우훈줄포면장

6월 달 쯤 되죠.

훈열

최훈열위원

2005년 6월 경에 준설을 하기 위해서 배수로의 퇴적량을 측정할 때 제가 말하는 면사무소 옆에 복개천에 퇴적량은 15㎝가 넘지 않아서 2005년도 사업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말씀입니까?

우훈

기우훈줄포면장

아마 수도사업소에서 보고 받은게 있을 겁니다. 기억에 어디 부분은 얼마 몇㎝ 이건 다 기억하고 있진 못합니다만은 거기에 참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왜 그러냐면 면장님 말씀을 들으면은 구조적인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비가 온 7월 달 정도로 인지를 하셨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어떠한 구조적인 문제에 있어서 준설 부분하지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비가 오기 전에 그 상황에서 그것이 심각한 상황을 아니었다고 판단하고 계시는 거에요?

우훈

기우훈줄포면장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수도사업소에서 조사한대로 거기에 따라서 자기들이 준설한 걸로 알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건의 한 것은 없습니다. 뭐 여기를 해 달라, 조사만 해서 보냈을 뿐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진

박병진위원장

임종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늘임종식위원

우리 줄포에 면민 몇 분이 오셨습니다. 오늘 질의 와 우리 의원 들과 조사 특위를 그 동안 활동을 했던 우리 의원 들과 또 우리 증인 으로 우리가 선정을 해서 오셨던 주무 과장들 그리고 면장님이 마지막에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같이 묻고 질의 하고 뭔가 답을 얻어내려고 해야 할 우리 의원 들도 이렇게 바빠서 다 못하셨습니다. 오늘 다섯분만 나오셨는데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오셨서 시종일관 이렇게 불편한 자리에 앉아서 우리 의원 들이 도대체 어떤 결과를 얻어 낼까 하는걸 이렇게 관전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전문 가가 아니고 기술자가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흡족한 그런 답은 못 얻어 냈으리라고 생 각하 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기한 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 가도 저희들이 초빙해서 끝까지 노력을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기우훈 면장 참 그 동안 복구를 떠나서 얼마나 많은 외부 손님이라든가 참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물론 면민들도 다같이 고생을 하셨지만은 아까 그 답변 과정에 중요한 부분을 조목조목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이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우리 서인복 위원 말씀 하셨듯이 기우훈 우리 면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하나의 증거 채택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언제 우리 마을에 이와 같은 일이 오지 마라는 법 없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 우리 백산에도 홍수 피해가 있었습니다만은 백산은 농경지 피해가 거의 다 였습니다. 줄포 같은 경우는 시가지가 침수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아마 그런 어려움이 크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부분을 끝까지 저희 의원 들은 노력할 것이고 또 나중에 우리 줄포 면민들의 아픔이 치유되고 만족하지 못할망정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 늘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다섯분이 전문 가인 우리 과장들을 모시고 오시라고 해서 묻고 하는 부분이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흡족하지 못하리라고 믿습니다. 이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우훈 면장님께서는 앞으로 우리가 말 하자 면은 보상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우리 주민 들과 숙의해서 주민 들 뜻을 담아서 이렇게 처리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진

박병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줄포면 소관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아니

아니서인복위원

, 잠깐만요. 줄포면 면장님.... 증인 신청 을....

병진

박병진위원장

아니, 끝나고. 줄포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사무조사 종료를 선언 합니다.

16시04분 조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