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의 각종행사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금년도 사업의 마무리 등 현안추진에 고생이 많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경기도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으로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감사관 백대현입니다. 평소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분주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베풀어 주시는 김대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도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이번에 개정하게 되는 주민청구조례는 2005년 1월 27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소송을 하려면 먼저 주민감사청구를 제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주민감사청구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선 첫 번째로 조례안 제2조에서 도의 사무에 대해서 법령에 위반이 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될 때 주무장관에 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할 때 연서해야 할 주민의 수를 현재는 20세 이상 주민 500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300명으로 하향조정해서 주민들이 주민감사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3조제2항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과 관련해서 현재는 행정1부지사를 당연직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17항 규정에 의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13인으로 되어 있는 심의위원수를 9인 이상 13인 이하로 해서 위원 궐위 등에 따른 위원회 구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3조제3항제3호 규정에 따라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위원을 현재는 도의원,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기술사, 기타 이에 상당하는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위원들을 선임함에 있어 법관, 검사, 건축사, 세무사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대학에서 법학이나 회계학, 토목공학이나 건축공학을 담당하는 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로 확대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심의위원회 기능을 더 강화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3조제3항제4호에 있어서 지방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지방행정과 감사업무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조례개정안은 전반적으로 볼 때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대로 도의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라는 점을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특별한 문제 없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한다고요?

네,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토론하고자 하는데…….

서면보다는 검토보고를 듣고 싶습니다.

검토보고, 동의하십니까? 검토보고를 전문위원이 보고하는 걸로 할까요?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도주민감사청구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감사청구전치주의를 채택한 주민소송제가 2006년 1월 1일 전면 시행됨에 따라 주민감사청구 활성화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경기도주민감사청구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주민이 도의 사무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할 때 연서해야 할 주민의 수를 50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하였고 안 제3조2항에서는 행정1부지사와 행정2부지사가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였던 것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위원수는 9인 이상 13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또한 제3항에서는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위원회의 위원수는 7인 이상을 2분의 1로 하였고 위촉 또는 임명하는 위원으로는 법관, 검사, 기술사, 건축사, 세무사,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대학에서 법학, 회계학, 토목공학, 건축공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를 위원회에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나 해태 사실에 대하여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민소송제도가 도입되면서 필수적 절차로 주민감사청구전치주의를 채택함에 따라 주민감사청구 활성화를 위해 현행 경기도주민감사청구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감사청구 주민수는 현행 500명 이상을 300명 이상으로 조정하여 주민 참여행정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고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그동안 지정제되어 있던 것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자율성을 부여하였고 위원수를 13인에서 9인 이상 13인 이하로 하여 운영의 탄력성을 기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그리고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위원을 7인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하여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위원 비율을 과반수 이상으로 한 것과 위촉직 위원 대상을 법관, 검사, 건축사, 세무사,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등을 조문에 추가하여 외부 전문가를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관이 앉아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습니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2004년도, 2005년도에 본청에서 지금 주민감사청구제가 심의된 사항 또 전체 심의 말고도 그전에 타당성에 대해서 전체 건수로 올라온 게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감사청구제도가 2000년도 6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모두 세 건이 접수가 됐는데 이 중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건은 감사를 실시했고 두 건은 각하를 했습니다. 한 건 감사 실시한 것은 2002년도 7월에 하남시에서 택지개발 관련해서 민간업체들한테 특혜를 줬다는 사항으로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한 결과 일부분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했고 11명 문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각하 처리한 것은 2003년 8월에 평택시에서 안중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관련해서 사전에 주민공청회를 안 했다는 이유로 해서 평택시에서 관료자의 어떤 구태의연한 행정 행태가 있기 때문에 감사를 요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감사청구할 때 처분을 확인해 보니까 사전에 환경부하고 협의를 했고 또 도지사하고 사업승인을 받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거쳤다는 것이 파악이 되었고 두 번째는 중요한 사항인데 하루에 분뇨처리 용량이 100㎘ 이상 되고 또 하수종말처리 용량이 10만㎡ 이상인 것만 공청회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문제가 된 평택시 안중 하수종말처리장은 분뇨처리시설이 80㎘ 그리고 하수종말처리 시설이 9만㎡로 법령에 위반됐거나 또는 공익을 해하고 있다고 판단이 안 됐기 때문에 각하처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7월에 안성시 미리내 성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골프장 건립과 관련해서 사업자가 한강유역청에서 부동의 했는데도 불구하고 골프장을 건립해서 추진한 이유가 뭐냐를 가지고 했는데 천주교가 미리내 성지 주변에 있는데 거기서 이의를 제청해서 신청서가 반려됐습니다. 반려돼서 한 행위가 정당하냐 이거를 감사청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사업자가 반려처분은 부당하다고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주민감사청구제는 행정소송이라든가 재판한 사항은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하 처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잘 들었고요. 지금까지 주민감사청구인 수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감사청구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이런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주민감사청구가 2005년도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또는 공익을 현저히 해할 경우에 주민소송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소송을 하려면 먼저 주민감사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감사청구를 해 가지고 감사에서 위법사항이 생겼을 때 그때는 주민소송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소송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주민감사청구제도를 인원수를 낮춰서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잘 압니다. 본 위원도 2청 주민감사청구위원회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다루다 보니까 명수를 낮추는 게 지역주민들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접근하기 쉽고 소송에 대해서 주민감사청구를 하기 쉬운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만 사실 그런 내용보다는 어떻게 보면 내용면에서 접근하기도 절차가 사실 복잡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간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실무적으로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다면 300명 보다 인원은 더 낮출 필요성은 없나, 200명 정도로. 그런데 인구비례 해서 정확하게 몇 %라고 있나요, 근거는?

그것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광역자치단체는 500명 이상 또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이상, 시ㆍ군ㆍ구는 200명 이상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법에서 적정인원수를 조례로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현재 300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이 11군데가.

자료는 여기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입니다. 지금 인원수에 관한 부분에서의 문제점으로 제기된 적이 있었나요?

인원수에 대한 문제는 제기된 적이 없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안성시 미리내 성지 주변에 주민감사청구와 관련해서 주민단체하고 NGO단체가 500명 이상은 너무 많다. 타 시ㆍ도는 300명인데 경기도만 유독 500명으로 강화돼 가지고 우리가 주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을 제약받고 있냐 이렇게 부수적으로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보면 시ㆍ도는 500명이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초과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례가 정하라고 한 건데 지금 300명은 지방자치법 제16조2항에 보면 50만 이상의 대도시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굳이 500명이 문제가 된다고 보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지방화시대에 다른 시ㆍ도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해야겠다는 그런 발상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지금 현재 500명으로 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500명이 너무 많아서 그 건수가 적다든가 이런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김영복 위원님께서 질의주셨는데 500명으로 하면 사실상 많다는 것이 법적인 제약은 없는데 실제적으로 500명 연서를 받게 되면 많다는 것이 미리내 성지 할 때 주민들의 그런 요구가 있었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시대가 되면서 자치단체별로 권형을 유지하고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타 시ㆍ도는 전부 300명으로 하는데 경기도만 유독 500명으로 하니까 주민들의 불편이 있어서 활성화가 못 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성화 시키는 측면에서 검토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감사관님 입장에서는 주민감사청구가 있기 전에 감사관 활동을 더 열심히 하셔서 주민들이 그런 불편이 없도록 하는 방법을 찾으셔야지 지방자치법에도 500명 이하로 하라고 했다고 해서 무조건 300명으로 한다는 부분은 동의하기 어렵고요.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됐을 때에 주민감사청구가 남발될 수 있는 우려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감사관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감사활동을 활발히 전개해서 주민들이 불이익을 봤다든가 또 공익을 현저히 해치지 않는다든가 또 실정법에 위반되지 않는 부분을 갖다가 사전에, 예방측면에서 감사해서 적발하고 시정하면 바람직한데 저희들은 인원수도 한계가 있고 기관수도 많고 감사를 2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이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사실은 서명록을 갖다가 제출해 주면 거의다 서명해 주는 입장이거든요. 저도 지역에서 일반민원인도 보면 보통 500명, 몇 천명짜리 서명 받은 민원이 수두룩한데 감사청구할 정도 되면 사실 주민들이 봤을 때 행정처리가 잘못됐다고 확실하게 느껴지는 부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 부분을 물론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권장하시겠다는 그 부분도 충분하게 이해가 가지만 또 이것이 인원수를 한번 낮추면 또 올리기도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시행해 보시면서 문제점이 나왔을 때 조금씩 그야말로 경기도 실정에 맞춰서 가면 어떻겠는가. 다른 시ㆍ도가 300명이기 때문에 경기도도 300명으로 해야 한다는 그 부분은 동의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충분히 이해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주민감사청구조례를 운영하면서 청구인수를 500명으로 했을 때 저희들한테 감사청구 들어온 것이 세 건 밖에 없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과 같이 남발된다는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관망할 필요성이 있지만 그렇게 우려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주민소송제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법에서 주민들의 복지라든가 권익을 위해서 하는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움직이려면 전체 중에서 주민감사청구구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주민감사청구제도 자체를 못하면 주민소송제를 운영 못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도 있다는 점을.

역으로 말씀드리면 그만큼 행정을 잘하셨다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판단은 위원님들께서.

아무리 행정이 실적주의지만 감사청구가 많이 들어온 것이 잘했다기 보다는 감사청구가 적다는 것을 잘했다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행정이 실적위주라고 해서 감사청구도 그야말로 많이 들어와야 잘했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는 본 위원은 동의하기 어렵고 그렇게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건희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껏 3년동안 주민감사청구위원으로서 역할을 해 왔는데요. 이것이 300명에서 다시 500명으로 연서해서 주민수가 늘었고 다시 300명으로 재조정하는 과정이고 현재까지 3년동안 주민감사청구위원들한테 지금 감사관님이 말씀하신 세 건의 어떤 청구가 들어왔었는데 두 번이 기각되고 하나 하남시만 하다 말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행정적으로 사실 불편부당하고 일방적으로 강행되는 행정이나 사업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떤 소송을 통해서 지금까지 그걸 해결해 왔지 좀더 간편하게 소송전에 주민감사청구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을 상당부분 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무슨 이유냐 하면 주민감사청구를 하려면 일단 소송에 계류되어 있거나 사법적인 어떤 소송이 되어 있으면 일단 그 사유가 기각사유인 자체를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 주민소송제가 시행된다고 하는데 그전에 주민감사청구를 하고 소송제 하는 것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바꾸는 이유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행정적으로라든지 불편부당하게 그리고 주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당하게 강행된 사업들도 있었고 주민들이 연서를 통해서 주민감사청구를 하려고 해도 경기도에서 우리가 주민들한테 주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연서하는 인원수라든지 사전에 해야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홍보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현재 주민감사청구가 경기도 전체에서 300명으로 조정하려고 하고 또 시ㆍ군의 인구수에 따라서 200명이 될 수도 있고 180명까지 연서해서 청구하게 되는데 그러한 사실들을 감사관님께서는, 경기도는 어떻게 홍보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감사청구조례는 저희들이 개정하면서 경기넷이라든가 경기도보에도 홍보를 했고 또 각종 언론사에 홍보를 했습니다. 다만 그 홍보한 부분이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 여부는 판단이 필요하고요. 나름대로 했는데 앞으로 감사가 활성화되고 주민감사청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본 조례에 대해서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민감사청구제를 통해서 너무 많은 청구가 들어오게 되면 행정행위 일방성이라든지 경기도 행정을 펼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있는 광주시에서도 그렇고 몇 군데서 이삼백명씩 심지어 500명씩 연서를 받아서 주민감사를 청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시행도 해 왔고 성남공원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신일아파트 문제 제가 300명 이상 500명씩 연서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이 중도에 왜 포기했냐. 지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소송에 계류되어 있는 것은 무조건 기각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경기도의 집행부라든지 이런 주민감사청구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조례가 커다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요점만 말씀드리는 게 뭐냐하면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정확하게 각 시ㆍ군 감사실에 알려서 할 수 있게끔 해야 실효성을 갖고 있는 거지 이번에 위원장이라든지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든지 뭐 하든간에 커다란 의미가 없습니다. 31개 시ㆍ군 감사실에 통보해서 인터넷 말고 각 시ㆍ군의 게시판에 올린다든지 이런 것을 요약정리해서 보내서 경기도민들이 이걸 활용할 수 있고 소송까지 가서 서로간에 행정적이라든지 주민재산권이라든지 시간낭비를 막고 소송전에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주민감사청구제가 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민감사청구조례를 개정하는 목적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활성화하자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여부와 관계없이 주민감사청구제도라든가 절차라든가 대상이라든가 또는 각하대상도 자세히 요약해서 시ㆍ군에 시달하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지상에도 홍보하고 주민들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함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대현 감사관님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타 위원님들이 하신 부분은 빼고 간단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제도 이거 말고도 각종 도내 위원장, 부위원장 관련 그런 단체 제도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저는 항상 보면서 행정1부지사나 2부지사 같은 경우 업무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어떤 제도의 위원장인지도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미루어 짐작컨대 참석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위원장,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개정하신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차제에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 같은 경우 공동위원장 제도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도의원 중에 한 분이 들어가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공동위원장제도로 갔으면 좋겠고 부위원장 같은 경우도 호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거기도 행정기관에서 한 명을 부위원장을 맡고 그 다음에 시민단체가 됐든 다른 단체가 됐든 거기도 역시 공동부위원장 제도를 둬서 참석을 못하는 경우에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이 없는데 제가 내일 도정질문과 관련돼서 집행기관에서 답변자료를 받아보겠지만 이번에 파주 사건 아시죠?

네.

그거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가요?

파주 사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번에 공무원들 대대적인 투기사건으로 중앙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시나요?

파주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1청과 2청이 있기 때문에.

2청에서 하나요?

감사업무는 2청하고 구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관님 말고 감사실에 계신 분 계시죠? 그러면 그 자료를 제가 오늘 저녁 안으로 내일 도정질문과 관련돼서 이 건하고 관련이 없습니다만 어차피 본청의 감사관실이든 2청의 감사관실이든 도의원이니까 그 부분을 2청에서 파악하고 계시고 어느 정도 알고 계신 게 있는지 자료를 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인데 그 부분은 감사원에서 먼젓번에 투기여부를 감사해서 지금 집행과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걱정하시는데 2청과 협의해서 진행되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인사교류를 매일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들, 한 부서에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같은 부서에서 하위직이라 하더라도 근무를 했는지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발단이라든가 조치내용이 있으면 아직 조치는 안 했겠지만 그런 것 좀 자료가 있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자료를 수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 표결 들어가기 전에 위원들간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도 있고요.

그 부분은 우리 위원간에 회의상에서 할 것이 아니라 정회를 해서 우리끼리 의견을 나누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정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의 있습니다. 표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본 의견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표결에 참석해 주신 아홉 분 위원 중에 일곱 분이 원안대로 거수하였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경기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지만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경기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관리실장 황준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개정조례안 심의를 해주시는 김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기구와 정원관련조례를 통합하고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실무인력 12명 증원 그리고 자체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입법취지가 상호연계되고 또 기능이 유사한 경기도 행정기구설치조례와 경기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그동안에는 따로따로 심의를 하셨습니다만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로 통합해서 단일화하고 경기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는 폐지해서 기구와 정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 12명의 증원내역입니다. 여성의 경제ㆍ사회활동 증가에 따른 보육업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서 정책개발 등 신규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보육지원인력 4명, 5급 1명과 6급 3명이 되겠습니다. 4명을 추가한 내용이 되겠고 2008년부터 본격시행이 되는 사업별 예산제도의 시범편성을 위해서 한시정원으로 6급 1명, 7급 1명 해서 2명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부터 여권발급업무가 개선되면서 이것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인력 기능직 3명을 보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민행정서비스 개선과 서비스 만족도 점검 등 고객만족행정을 위한 인력으로서 1개계를 자치행정국에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2명을 보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자체정원 내에서의 직급조정사항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수차례 지적을 해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소방공무원들의 직급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소방본부장 직급조정은 진행 중에 있고 지금 소방재난본부에 소방행정과장과 방호예방과장, 구조구급재난상황실장 등 3명의 과장급 직급이 지방소방정에서 지방소방준감으로 상향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명 이상 장기근속한 기능직공무원 6명을 직급별 표준정원기준 비율 범위 내에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통합의료원이 출범초기에 혼란없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노조와 의료원이 대립 없이 협조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체정원 1명을 의료원에 파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말로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예산담당관실에 예산관리분석팀장과 경제투자실에 판교IT팀장 등 정원 2명에 대해서는 법정비율 범위 내에서 자체정원 직급을 조정해서 사업추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정원증가에 따라서 증가하는 연간 추가소요인건비는 약 4억 2,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4쪽부터 7쪽까지의 조례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또 9쪽 이하의 정원승인서, 공문사본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경기도의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 공급하고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은 형식적으로는 전부개정이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조례의 근거법률인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됨에 따른 일부조항을 보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그동안에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때 저희가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아서 의회에 예산편성을 하는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만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서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채권의 매입대상과 면제대상, 매입절차, 매입대상별 금액, 채권등록방법과 이율 및 상환 등의 규정을 시행규칙으로 정해 놨던 것을 조례로 각각 변경을 했습니다. 또한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을 지방세법 등 타 법령과 부합되도록 보완을 했습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자동차세 부과기준을 1,000㏄, 1,500㏄, 2,000㏄ 등 5단계로 구분하였던 것을 자동차 규격의 국제화에 따라서 1,500㏄는 1,600㏄로 변경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채권 매입시에도 이런 기준을 일치시켜서 주민들의 편의와 이해를 돕고 공채매입부담도 일부 경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나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인한 장애등급판정자는 공채매입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조정된 주요면제대상을 보고드리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처리를 수탁대행하는 계약의 경우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장애등급 판정자 그리고 5ㆍ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부상자가 보유하는 차량 1대를 등록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작상 결함으로 인해서 리콜된 교환자동차의 등록의 경우도 금번 개정조례안을 통해서 면제받을 수 있도록 반영을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관계법령의 용어라든가 경기도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과 일치하도록 관계조문들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인용한 각종 법령과 지침은 유인물 16쪽에 관련법령발췌문과 47쪽에 기타 참고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경기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행정수요에 맞게 조례를 개정해서 도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고 지역개발기금조례안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는 도민들에게 합리적인 부담기준을 제시하고 도의 주요 재원인 지역개발기금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왜 자꾸 유인물로 대체하려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한번 들어봐야지 솔직히 말해서 읽고 온 사람 있습니까? 원칙대로 합시다.

알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일괄상정된 경기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도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경기도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 정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치입법취지가 상호 연계되고 기능이 유사한 기구와 정원관련조례를 통합하고 실무인력 증원과 자체 정원을 조정하여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행정기구설치조례와 경기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통합하였고 안 제87조에서는 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정원을 7,825명에서 7,835명으로 증원하였고 안 제87조 제1호에서는 소방직을 제외한 집행기관의 정원 2,707명을 2,717명으로 10명을 증원하였으며 제2호 및 제3호 소방직공무원과 의회사무처 공무원의 정원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안 제88조에서는 소방재난본부의 과장급 직급 조정과 기능직 공무원 직급조정, 기타 직급조정 등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정하고 직급별 정원총계 중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영시한을 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 정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치입법 취지가 상호 연계되고 개정시 조례내용이 유사한데다 중복되는 점을 감안하여 조례를 통합하였고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증가로 보육이 국가의 핵심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영ㆍ유아보육법령의 전면 개정 시행으로 업무량과 신규사업의 증가로 보육청소년과에 보육지원을 담당하는 실무인력 4명을 보강하였으며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선진형 재정제도의 도입을 위해 성과관리를 고려한 사업별 예산제도의 전면실시에 따라 시범편성 등을 위한 실무인력 2명을 한시정원으로 증원하였으며 지난 9월 30일부터 발급 개시된 사진전사식 신여권에 따라 접수시간과 여권 심사 및 제작기간의 추가 소요 등으로 관련업무가 폭주해 담당인력 3명을 보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혁신의 가속화로 고객중심의 지방행정혁신을 위해 고객만족 전담조직으로 혁신분권과에 고객만족행정담당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기구정원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소방재난본부의 과장급 직급을 조정하였고 20년이상 장기근속 기능직공무원 직급을 조정하였으며 통합도립의료원 파견공무원 정원 조정과 ’05년 12월 31자로 존속 기한이 만료되는 한시정원의 직급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행정기구의 기능과 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규정한 행정기구와 정원관련 조례가 내용과 기능에서 유사해 입법예고 및 조례심의시 중복성을 없애고자 통합하는 것으로서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이기 위한 긍정적인 조치로 평가되며 보육업무와 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 여권발급, 지방행정혁신 고객만족 전담 인력 등 총 12명을 증원하는 것은 시급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으로 인력증원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보육업무 인력 증원은 최근 맞벌이가정 증가 등으로 보육행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미래인력의 건전한 육성도모와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참여 지원, 보육관련 일자리 창출은 물론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과단위 조직신설과 인력보강이 시급하다고 보여지며 또한 신여권 발급개시로 발급시간이 추가되고 여권발급량도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여권발급 부서의 인원 증원은 물론 향후에는 도본청 및 제2청 여권창구로 집중되고 있는 여권발급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도록 권역별로 사업소를 설치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여 도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과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제1항에서 종전에 지역개발기금 조성을 위한 지역개발채권 발행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던 것을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14조에서는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였던 공채의 발행 및 이율, 매입대상 및 기준, 매출절차, 매입면제, 상환, 시효 등에 대한 내용을 동 조례로 정하였으며, 안 제7조 제1항 별표 1에서는 기존에 규칙으로 정하던 매입대상 및 매입면제대상을 조례로 정하면서 공채 매입 누진단계 구분 중 1,500cc를 1,600cc로 변경하였고, 제9조 제1항 별표 2에서는 매입면제대상을 규정하고 국가의 계약 중 조달청의 “대금을 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계약”은 공채매입대상에 포함하였으며 부칙에서는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신규·이전 등록시 공채 매입기준 적용을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특례 규정을 두었습니다. 또한 매입면제 대상에 있어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장애등급 판정자 및 5ㆍ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주화운동 부상자, 제작상 결함이 있어 반품한 경우의 교환자동차,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처리하는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처리를 수탁·대행하는 계약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금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채의 발행근거가 종래 각 시·도 조례에 의하고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던 것을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되어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발행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고 또한 공채의 매입대상, 매입기준, 매입대상별 금액, 채권등록방법, 이율 및 상환 등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정비하는 것이며 매입대상과 매입면제대상을 일부 조정하고 기타 법조문을 관계법령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공채 매입대상과 기준에 있어 자동차의 신규·이전 등록시 매입 단계가 1,000cc, 1,500cc, 2,000cc이었던 것을 1,500cc는 1,600cc로 변경하여 지방세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고 상대적인 공채 과다매입으로 볼 수 있었던 1,500cc에서 1,600cc 사이 차량 구매자들의 불만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2001년 1월 1일 이전까지 승합차로 분류되었던 7에서 10인승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도 공채 매입기준 별표 1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세 감면 표준조례안을 감안하여 부칙에서 특례규정을 두어 2007년 12월 31일 까지 50% 감면하여 도민의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으며 매입 면제대상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등급 장애판정자와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ㆍ18민주화운동 부상자가 등록하는 차량등록은 1대에 한하여 매입의무 면제대상에 포함시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과 형평을 유지한 것과 기초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처리를 민간업체와 수탁·대행하는 계약, 또한 공익성을 고려하여 매입의무 면제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총괄적으로 볼 때 금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지역개발채권 발행을 지방의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도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는 한편 SOC 사업 등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가지고 적시성있게 전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이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은 위원입니다. 지금 통합도립의료원에 파견공무원 정원조치 1명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혹시 담당자님 나와 계시면 바로 질의하고, 담당부서 나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바로 이야기 듣는 게 좋은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통합도립의료원에 관련해서 실무자가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요.

실무자는 소속과 직을 얘기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정책과 보건주사 권영갑입니다.

현재 통합도립의료원에 원장이 임명이 됐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정원조치해서 1명을 지금 거기로 보내려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건가요?

이유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저희가 경영체계나 공공의료 강화를 시키기 위한 용역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현재 의료원에 계신 분들이 진료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전념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기획조정기능이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노조협상과정에서 단일화하면서 현재도 그렇고 공무원이 참여하지 않으면 성공을 하기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또 의료원장께서도 현재 인력조직 가지고는 힘들다 그래서 공무원이 참여해서 그 부분을 같이 나갔을 때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의견을 계속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염려스러운 것은 기획 일을 어느 정도 분담을 하고 그 다음에 노사간에 일을 맡아서 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가시는 5급 공무원이 의료원에 관여할 수 있는 전문가분이 가시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의료원에 상당한 저기를 갖고 있는 보건직…….

아니, 상당한 걸 갖고 있는 보건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보건은 특히 의료원은 전문직이 아닌 그냥 공무원이 가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지 않습니다. 일을 1년 이상 배워야 되고 한 2년 정도 하다보면 또 다시 로테이션 되면 계속 그 자리를 뱅뱅 돌 건데 그만큼 자기가 전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신가요?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의료원에 한 사람 파견하는 문제는 통합의료원이 6개 의료원이 합쳐서 출범을 하면서 여러 가지 초기조직의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행정적인 영향을 가진 사람이 행정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역할이고 근본적으로 의료원을 운영하고 정책결정을 하는 것은 전문가인 통합의료원장이 중심이 돼서 판단을 합니다. 다만 지금 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의료원의 업무를 이해하고 가는 사람이 좋겠다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 부분은 향후에 조례안이 의결되면 인사를 통해서 해결할 문제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들어서 제가 인사부서와 지사님, 부지사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걱정되는건요.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가신다고 해서 그 업무를 파악하지 않으면 거의 도랑 의료원이랑 심부름하는 역할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좀더 전문가 인력을 보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통합도립의료원에 몇 명이나 근무하고 계신가요?

지금 공무원만 말씀드리면, 공무원은 아직은 한 사람도 근무를 안 하고 있죠?

네, 현재 없고 총 38명으로 정원이 되는데 현재 경영이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들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26명을 전보조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원장하고 노조지부 측에서 공무원을 세 사람 정도 파견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와서,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는 사람을 하나만 늘리려고 해도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자부 승인신청을 했는데 이 사업이 민간위탁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사업에 공무원 파견을 위한 별도정원을 인정해 주기 어렵다는 행자부의 결정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자체정원 조정을 해서 사람을 1명 배치하는 건데 그것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을 잘 알고 그런 초기조직 안정이라든가 의료원 경영에 기여할 수 있는 5급을 파견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5급 정도면 행정적인 경력도 있고 판단력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자원 중에서 도가 좋은 자원을 선발해서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래 도립의료원이 6급 이하를 파견하기로 한 것을 5급으로 지금 만든…….

아닙니다. 의료원에서 요청해 왔던 것은 5급 하나, 6급 하나, 7급 하나 요청해 왔는데 행자부로부터 한 사람도 승인을 못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정원을 조정해서 5급 한 사람을 파견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 관련해서 조금만 여쭤볼게요. 지금 도립의료원 원장님이 오셔서 지금 제가 얘기를 들을 때 굉장히 공공성에 대한 역할을 충분히 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받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작업에 대한 내용은 있으세요?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모르고 있고요. 시간을 주시면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신 자료 잘 받았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자료 중에서 3쪽에 보면 현행 공무원 정원이 나와 있죠. 본청이 1,869명에서 1,879명으로 10명이 느는 거죠. 저는 포괄적인 질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하시는 것은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행정기구가 개편된다든가 새로운 업무가 늘어나면서 사실상 인원이 필요한 조직에 의해서 불가피성을 인정합니다만 원론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신문지상에 많이 나와 있지만 공무원 정원문제가 나오면 항상 인구대비를 말씀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타 지역하고 비교하는 타 광역자치단체든 기초자치단체 등 이렇게 비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필요한 인력은 꼭 늘려야 되겠지만 그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꼭 인구대비나 타 지역하고 비교하다보면 중앙정부에서도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만 여기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인건비 초과지출이 일부에서는 1조원이 넘는다는 여기서는 공무원 증원에 따른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지금 구체적인 것은 제가 여기서 볼 수가 없습니다만 몇 만명이 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는 중앙정부하고는 조금 틀리다고 봅니다. 인원이 경기도만 보더라도 타 자치단체 서울시를 예를 들면 적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꼭 그런 식으로 인원 늘리는 것이 바람 직 하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사실 세계적인 말씀을 드려서 그렇습니다만 세계적인 추세가 효율적인 정부를 추진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계속 인원만 늘어나다 보면 경제 살림살이는 굉장히 어려운 입장인데 그것을 가급적 억제해야 되지 않겠냐.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꼭 필요하고 대민과 관련된 여권과에 몇 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상당히 사람이 많고 진짜 그런 데는 늘리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이나 기관 같은 데는 업무를 재조정함으로써 제가 공식석상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어렵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한테 혹시 누가 되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저도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일선 시ㆍ군이나 이런 데 보면 전부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부 간부직 같은 경우에는 회의가 들 때가 많아요. 업무의 어떤 긴박성이랄까 이런 것보다도 나태하다는 것은 그렇고 효율적이지 못한 업무집행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함 위원님 말씀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조직관리업무를 총괄하는 기획관리실장 입장에서는 참 부끄러운 점도 많습니다.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공감을 하면서도 충분히 따라가지 못한 점을 늘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공무원 숫자를 따질 때 인구비교 하는 것은 그보다 좋은 그보다 편리한 다른 비교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상여러 가지 산정하는 기준도 인구나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인구비교해서 공무원 숫자에 관한 자료를 만들곤 합니다. 그것이 진선진명 해답이 되기는 어렵겠지만 역시 인구라는 것이 행정수요를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말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경우를 보면 도청의 경우 날이 갈수록 업무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각 부서가. 제가 사무관 시절만 해도 바쁜 부서와 좀 한가한 부서가 상당히 구별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마는 요즘 보면 어느 한 부서 바쁘지 않은 부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이 저희들 조직을 근본적인 개혁하고 싶다는 의지를 많이 어렵게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불필요한 부분을 덜어내고 새로운 부분에 에너지를 투입해야 되는 것이라고 보면 함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제가 사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선출직의원으로서 상당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드리기가. 그러나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공무원간에도 형평성이 문제가 되거든요. 현행제도가 공무원이 더 열심히 일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특별한 별도의 성과금을 준다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국장이나 같은 공무원이라도 어떤 분들은 집에도 못가고 상당히 혼신의 힘을 다해서 공무를 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러나 반면에 일부이기는 하지만 다른 분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느끼고 개선의 필요성을 느꼈던 것은 저런 것은 업무의 재조정을 통해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제가 내일 질문을 합니다만 이미 다른 동료위원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해 주셨지만 인사교류를 통해서 또는 직무 재배치를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행정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근거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경기도 기획관리실장님으로서 그런 부분, 제가 말씀드렸던 형평성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 쪽에서 적재적소에 다같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원기구 요청 건을 보면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함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의 직급조정에 대해서 별 이의가 없고요. 우리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구대비 공무원수가 적다는 얘기는 잘 아는 사연이고 지금 현재 12명이 보강되는데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고객만족행정을 한다고 하지만 지금 가장 크게 불만족스러운 데가 여권민원을 담당하는 부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도 계속 전화를 받고 이런 민원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도민들의 말씀이 뭐냐하면 지금 도에 직접 갖다 여권을 신청해야 최대한 빨리 나와야 일주일이고 시ㆍ군에서 도를 통해서 하게 하면 이주일 이상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용직을 고용해서라도 이 민원을 해소하거나 아니면 위치를 도본청이나 2청에서 할 게 아니라 수요가 많은 곳에다 분소를 둬서라도 이것을 빨리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는 뭐냐하면 우리가 일용직을 고용하???떤 여타임금이 들어가고 그렇다고 봤을 때 조직개편을 해서라도 그쪽 부서에 인원을 더 확충하거나 아니면 시설을 지금 사진전사식이라는 새로운 방법 때문에 늦어진다는 얘기도 있는데 기계를 더 좋은 걸로 확보하든지 인원을 확보해서 가장 민감하게 불만족 요소가 되어 있는 이 사안을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희 위원님 말씀하신 똑같은 사항을 저도 최근에 여러 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처리시스템이 바뀌면서는 접수순서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고 또 처리 시간이 종전에 비해서 배로 늘기 때문에 대단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은 경기도에서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외교통상부쪽에다 저희가 좀더 발급업무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경기도 부담으로라도 하겠다는 요청을 여러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여권은 외교통상부에서 하는 것이겠지만 조직을 늘려주고 사무소를 늘려주는 것은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에서 협의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북부와 남부지역의 민원처리 시간소요가 다르고요. 또 경기도의 수원지역을 제외한 서울 시내 몇몇 군데 또 다른 시ㆍ도에 가면 상대적으로 기간이 상당히 단축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그런 실무적인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기능직 3명을 배치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해소시켜보자고 해서 행자부에 사정사정해서 늘린 겁니다.

시간도 많이 지체됐는데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여권민원부서가 앞으로도 여권을 신청하는 인원이 많이 늘어날 것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소방공무원쪽에 근 3년동안 1,500여명을 증원시켜 드렸는데 그래도 부족하지만. 실질적으로 생명과 재산하고는 거리가 멀지만 시대변화에 맞춰서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이런 부서에 대해서 보강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 및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