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신광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손학규 경기도지사와 김진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제나 도정의 감시자로서 애정 어린 눈길과 관심을 아껴주시지 않는 군포시민을 비롯한 경기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포 출신 교육위원회 열린우리당 소속 하수진 의원입니다. 우선 먼저 도정질문에 앞서 지난 10일 경기도 의왕시에서 도사견에 물려 희생된 한 초등학생의 죽음은 온 국민을 안타깝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회와 집행부에 대해 한 가지 제안을 먼저 하고 도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시신조차 찾아가는 사람이 없다가 어제 드디어 어머니가 나타나서 그 아이의 시신을 수습해 갔다고 합니다. 권 모 학생은 부모가 오래전에 이혼하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돌봐주셨는데 농사일로 며칠 할아버지 할머니가 없는 동안 집에서 키우던 그 도사견에 물려서 희생되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아직도 우리 사회의 사회안전망이 얼마나 허술한지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부모의 이혼으로 버려지고 있는 많은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돌보아야 하는지를 되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저는 권 모 학생의 희생을 깊이 새겨서 경기도의 사회안전망을 점검하고 보완하자는 취지에서 이번 주 일주일 동안을 권 모 학생을 애도하는 기간으로 삼을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다시는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경기도의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미진했던 사회안전망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는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도정질문을 시작합니다. 2007년 7월 9일 도의원에 당선되고 이 자리에서 의원선서를 처음 했습니다. 굉장히 가슴이 벅찬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경기도의원이라는 직책을 권리로 삼지 않고 시민이 맡겨놓은 위임으로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했었습니다. 어느덧 이제 시민이 주신 임기가 8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본인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것도 많았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마무리를 잘 해야 한다는 생각은 지금도 간절합니다. 104명의 경기도의원 중에 겨우 한 명에 속하는 본 의원이 그럴진대 도정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지사께서는 더욱 간절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경기도지사의 임기도 본 의원과 마찬가지로 겨우 8개월여 남았습니다. 지난 도정질문에서 지사께 던진 본 의원의 질문을 다시 한 번 상기하고자 합니다. 지사께서는 이제 8개월 남은 임기 후에 어떤 닉네임으로 경기도민의 기억속에 남기를 원하십니까? 유감스럽게도 현재 도정을 잘 했다고 평가한 87%의 도민들은 그 한 단어를 지사께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사와 지사의 측근에서 보좌하시는 참모께서는 다시 한 번 심각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8개월 동안 향후 지사의 정치적 행보를 결정짓고 그 이후에도 지사의 정치적 행보를 계속 따라다닐 그 한 단어를 우리 경기도민은 어떻게 표현할지 신중히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손학규 경기도지사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는 임기를 마무리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업진행방식보다는 앞으로 남은 지사님의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지사의 자리를 가지고 지사께서 다시 출마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그 얘기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우리 지사님께서 선택하시는 정치의 진로를 분명히 해 주셔야 우리 경기도의 마감을 제대로 할 수 있고 마무리를 제대로 한 속에서 앞으로의 지사님의 행보에 대해서 좀더 신중한 접근을 같이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석에서는 여러 번 얘기하셨지만 경기도민에게 공식적으로 의견을 표하는 이 자리에서 지사님의 소신을 밝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임정신이라는 말속에 대답은 다 있으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사님께서 지금까지 보여 오신 대로 이제 8개월 남았지만 우리 경기도민들이 정말 진정한 손학규 지사에 대해서 올바른 성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제가 당이 다르다고 해서 정치적으로 공략하기 위한 질문은 아닙니다. 하지만 경기도민이 반드시 이 부분은 확인을 해야 지사님과 그리고 경기도민의 불명예에 대해서 해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드린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규 전 정무부지사의 구속과 관련해서 우리 도민들은 굉장히 많은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방송과 언론을 통해서만 듣고 있기 때문에 많은 오해들이 전직 지사들의 불명예와 같지 않게 떠올리면서 굉장히 경기도에 대한 불명예를 같이 떠올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사님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지사님께서 스카웃해 오신 분입니다. 그것도 최측근으로 정무부지사의 자리에 앉히셔서 정무역할 뿐만 아니라 국제평화도시, 특목고, 한류우드 등 경기도의 주요시책까지 입안해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분에 대한 비리에 대해서 지사님과 관련이 없으시다면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그래서 오해를 털어주시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지사께서 스카웃하신 분이 이런 불명예스러운 자리가 마련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민께 공개사과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같이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솔한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사님께 다시 재질문드릴 문제는 아니고 그동안에 우리가 민선지사 3기째입니다. 그중에 전직 2명의 지사들께서 모두가 금품과 관련된 부분에 직접 개입이 되셔서 경기도민으로서 굉장히 부끄러움을 안겨줬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행히도 지사님 말씀처럼 세 번째 지사가 되신 손학규 지사께서는 그런 부분에 본인은 관련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무부지사라는 중요한, 소위 말해서 경기도에 두 세 번째 가는 자리에 위치하신 분이 그렇게 불명예를 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또다시 한번 부끄러움을 같이 갖습니다. 같이 감수하지 못한 의회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을 같이 하고요. 우리 지사님께서 진솔하게 답변해 주셔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향후에도 계속 답변과 같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저는 간절히 소망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오늘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일문일답할 때마다 고민되는 것이 지사님이 답변을 하게 되면 굉장히 길어져서 의원이 굉장히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나머지 실ㆍ국장님께서는 빨리 빨리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진행을 빨리빨리 해서 본 의원이 하고자 하는 부분을 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광식 문화관광국장께 세계평화축전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셔야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8월 1일부터 42일간 경기도에서 세계평화축전이라는 대규모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행사비용만 82억, 그 다음에 수련관 등 관련된 기반시설, 물론 청소년수련관이지만 그 예산까지 투여하면 198억이 들었습니다. 당시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복지예산이 내부적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심지어는 비수급빈곤층 한시적생계구호비 6억 6,000만원 그리고 거동불편수급자 노인 보행ㆍ보조기구 구입비까지 삭감하면서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에 82억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한 개의 축전에 짰습니다. 지금 그 예산을 잘못 짰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가 그렇게 198억을 들여서 잘 치러졌다는 좋은 호응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만 꼭 그렇지만은 아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경기도에서 이미 답변서에서 밝히셨지만 잘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중에 반대하는 부분 몇 가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8.15대축전과의 행사일정이 겹치면서 세계평화축전의 의미가 굉장히 퇴색됨으로 인해서 주도권을 상실했다는 점 그리고 세계평화인사들이 약속대로 오지 않고 불참했다는 점,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가 돼야 했던 북한의 불참 그리고 경기도에서 축제를 하면서 축제추진위원회에 경기도민 한 사람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전문기획단이 끼긴 했습니다만 민간주도가 아닌 관주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 등을 지적하시면서 일부 사회단체와 복지단체에서는 예산을 200억원씩 낭비한 단체장의 치적쌓기용이라는 극단적인 비판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본 의원이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는 조금 부드럽게 얘기했습니다만 평소의 경기도의 자세를 보면 부정적 평가에 대해서 극단적인 예민한 반응을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까 신광식 국장님 말씀대로 조금 유연한 자세로 비판을 하는 사람은 세계평화축전이 제대로 되고 앞으로 잘 됐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수용의 폭을 좀더 넓혀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잠시만, 지금 제 질문을 따라가셔야지 답변을 제가 따라가면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냐하면 82억이라는 돈이 평화를 주제로 해서 첫 번째 사업에 거대하게 들어갈 만큼 필요한 돈이었나의 문제는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은 82억까지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 정도의 성과를 낼 정도의 수준이면 그 절반이나 10분의 1로도 충분한 평화제를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건 제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시 한 가지 말씀드리지만 계속 앞으로 이용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내년에도 82억 들여서 또다시 세계평화축전을 하실 겁니까?

2006년도 9월에 약 10일간 세계평화축전 개최하실 계획이신데 얼마 예산을 잡고 계십니까?

제가 보기에도 첫 시연작도 그정도 수준이면 됐다고 보는데 무슨 평화임진각에서 제2자유로 가는 길을 플래카드로 다 뒤덮는 수준의 낭비성예산은 전 굉장히 심했다고 봅니다. 물론 그 취지는 좋습니다만 너무 많이 겹쳐서 얼굴이 보이지 않는 사진들을 걸어놓는 그런 평화축전 그리고 내용이 너무 어려운 포럼중심으로 이루어져서 일반인들은 발을 돌리게 하는 그런 평화축전은 평화와 관련도 없을뿐더러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그런 축전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부분이라고 의미를 같이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연속성의 문제입니다. 경기도가 관주도로 했습니다만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강준혁 감독이라는 대한민국에 그래도 제일 우선으로 제1인자라는 공연기획자의 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내년에도 또 다시 참여를 합니까?

재검토해야 돼요. 모든 플랜과 모든 기획을 그 한 사람의 의지와 한 사람의 실행에 따라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년도 세계평화축전은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빠지게 되잖아요. 이미 철수를 하셨잖아요. 철수하셨죠?

지금 실무자 10명 남겨놓으니까, 기획한 부분에 연속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것이 지켜질지 굉장히 의심스럽고요. 두 번째 질문은 경기평화누리 관리운영조례를 이번에 상정하셨습니다마는 굉장히 어설픈 조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후관리방안이 절대로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사용료 내고 잔디광장을 쓰라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82억원을 들여서, 많은 유인요소를 들여서 사람을 초빙하는데도 들어오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잔디광장 하나 쓰고자 단체가 옮겨서 사용료를 지불해 가면서 임진각까지 가서 평화누리를 이용하게 하겠다는 작전, 그게 과연 좋은 작전인지 궁금합니다. 가능합니까? 수익사업이 되겠어요?

지금 국장님 말씀속에서는 향후라는 얘기만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82억이라는 돈, 187억이라는 시설비까지 든 축전에 대한 성과는 이미 끝나서 이제 내년에 10억을 들이는데 앞으로 향후에 세계평화축전과 평화누리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러이러한 관점을 갖고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아직도 아무 대안없이 향후에 잘 될 겁니다하는 모호한 방식으로 답변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12월에 전문가의 종합방식이 나올 정도라면 지금 정도되면 국장님 도정에 대한 답변에서는 웬만한 아웃트라인 정도는 얘기해 주셔야 맞다고 보고 요. 그 부분이 안 나와서 조금 큰 예산이 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면 정말 중요한 것은 평화축전의 시설관리 문제가 아닙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그 어려운 평화의 주제를 세계 유일한 남북분단의 요충지인 경기도에서 평화의 개념을 일반인에게 들어오는 자세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관리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처음 본래의 목적을 하고자 했던 평화 프로그램을 어떻게 도민과 함께 갈 수 있는 생활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작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나오지 않는 경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실망스럽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시다는 답변은 들었고 12월말쯤에 용역결과에는 분명한 입장이 나왔으면 하는 기대를 같이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걱정스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리면 187억원과 매년 10억원에서 20억원 들인 세계평화축전이 또다시 평화와 관련 없는 공연위주로 그리고 사람을 끌어들이는 일반 기획사의 이벤트행사로 끝난다면 이것은 결국에 처음 손학규 지사가 시작한 이 시점에 또다시 손지사님의 앞으로의 정치행보와 관련된 부분이 아닌가 하는 부정적 시각을 불식시키지 못하는 아주 어려운 과제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진지하게 고민하셔서 우리 신광식 국장님이 예산을 복지예산 얘기하면서도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자신 있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고민하셔서 정확하게…….

네, 한 말씀하십시오.

말씀 잘 들었고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굉장히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경기방송 아침뉴스마다 30분씩 세계평화축전에 대한 리포터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공연은 설명했을지 몰라도 평화와 어떤 주제와 관련 있다는 설명은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재우 환경국장님과 최태열 자치행정국장님은 질문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너무 뻔한 답변이 와서 그 답변은 이 자리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학규 지사 취임 이후에 경기도 지방세 불납결손액입니다. 5년 동안 지방세를 받지 못해서 세금 걷기를 포기한 금액입니다. 그 금액이 2002년부터 현재까지 4,650억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납세자 중에 일반 서민의 납세자는 어려우니까 그렇다고 쳐도 고액납세자는 굉장히 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불납결손액 큰 부분이 대부분 고액체납자로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1,000만원 이상의 고액 지방세 체납자가 2004년도 4,571명에서 2005년도 9월 현재 5,638명으로 1,067명 늘어났고 그 금액도 1,480억원에서 1,951억원으로 470억원이나 늘어났습니다. 특히 불납결손액은 경기도가 2005년도 한 해 동안 발행한 지방채 2,962억원에 두 배에 육박하는 금액입니다. 이렇게 세금징수를 제대로 못해서 불납결손을 4,500억원 이상 시킨 것은 결국은 세금을 잘 내는 사람에게 미래에 또다시 지방채를 들여옴으로 인해서 미래에 두 번의 세금을 부담시키는 도덕적 해이입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런 도덕적 해이를 만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렸더니 답변은 간단합니다. 향후에 재산조회를 통해서 여태까지 하던 대로 결손처분을 최소화하도록 세원이 누락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이렇게 안 하셨습니까? 이렇게 해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의원이 질문을 하는데 이런 답변으로 어떻게 4,600억원의 불납결손액이 향후에 줄어들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두 번째 같은 유형입니다. 경기도의 불납결손액과 같이 고질적인 체납문제 또하나 있습니다. 환경관련 부담금입니다. ’92년도에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서 환경오염물질을 대량으로 배출한 오염원인자에게 복구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한 환경개선부담금의 체납액이 무려 725억원입니다. 그리고 배출기준을 위반했을 때 체납액은 142억원입니다. 결론적으로 환경관련 부담금 체납액 규모는 무려 867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결국 이중에 과년도 부과금의 체납액이 784억원으로 89%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수백억원이 불납결손이 돼서 또다시 환경오염을 실컷 겪은 피해자인 도민에게 이 불납결손 부분을 전가시키는 도덕적 해이를 또다시 부리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있는 답변이 더 문제가 있습니다. 재산이 없는 사람은 조기에 결손처분하여 체납액을 해소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기만 기다렸다가 5년 있다가 결손처분 해버리면 되는 답변을 왜 여기다가 또다시 의원한테 답변을 주십니까? 결국은 이 체납액을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경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의회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의 질문은 마치고요. 두 번째 마지막 경기도청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제진주 소방재난본부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진주 본부장님, 저에게 주어진 시간 10분 남았습니다. 교육청 부분도 남아 있기 때문에 답변은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초에 본 의원의 지역구인 산본 중심상가 화재사건으로 인해 19살의 꽃다운 나이의 여성 1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상을 입어서 병원에 아직까지 입원 중입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제가 피해자들 면담과정에서 우리 본부장이 잘 이해하고 계셔서 감사의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당시 관할 군포소방서에서 화재발생 5분만에 출동을 했습니다. 굉장히 우수하게 출동을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껏 출동해놓고 사다리차가 펴지지 않고 에어매트를 펴지 못해서 사람들이 6층 건물에서 그냥 뛰어내려버렸습니다, 화염이 계속 밀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소방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나 보고요.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우리 경기도에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것이 우리 경기도의 소방현실입니다. 화재발생건수 2003년도 6,627건에서 2004년도 7,028건으로 매년 급증하는데 내구연한이 지난 소방차량은 206대나 되고 있습니다. 언제 고장날지 모르는 불안을 안고 소방관들이 출동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03도에 51명, 2004년 37명, 2005년도 38명의 소방인력들이 화재진압, 구조구급활동을 하다가 순직하거나 부상을 당하는 불상사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부상이 많냐 하면 법적기준 6,603명의 75.3%에 불과한 4,976명만이 근무하고 있고 1,627명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2교대 근무하면서 출동인원도 적고 출동해서 화재진압 활동요원도 적기 때문에 부상과 그런 부분이 많이 일어나는 게 맞죠?

그리고 또 기껏 출동해서 어렵게 진압하고 나왔습니다만 이런 사다리차가 펴지지 않은 문제, 진압이 늦은 문제, 출동이 늦은 문제에 대해서 우리 소방관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게 현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경기도지사님을 비롯해서 예산을 짜시는 분들이 우선순위를 반영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이 질문을 이 자리에서 드리게 됐습니다.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요. 산본 화재사건으로 19살 딸을 잃은 부모의 눈물어린 이야기를 경기도 관계자들은 기억해야 할 겁니다. 다시는 고장난 소방차와 인력부족으로 살 수 있었던 피해자가 죽거나 다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하면서 울분을 터트렸습니다. 이런 소방노후차량 교체부분과 부족인력 확충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는데 우선 부족인력에 대해서는 행자부 소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은 이미 들었고요. 두 번째 질문은 경기도의 교체기준 경과차량에 대한 부분인데 2006년도 예산상으로는 206대 중에 142대밖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경기도가 조금만 힘을 쓰면 바꿀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을 얘기하는데 우리 지사님으로 비롯한 예산관계자를 좀더 설득을 하십시오. 도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보호하는 일이 최우선입니다. 그 다음이 기반시설의 문제라는 부분을 좀더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 그 부족한 인력과 노후차량이 확보될 때까지 인근 소방서와 출동시 연계방안을 수립하셔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리라고 믿고요. 그 부분은 서면답변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3분 남았는데 조금만 배려를 해주십시오. 경기도 김진춘 교육감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 지난 3일 희망경기교육21이라는 100대 과제를 만드는 부분을 본 의원이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김진춘 교육감님께서 열린 마음을 갖고 민간자본위원회를 두 번씩 개최하면서 수정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경기도교육감님이 앞으로도 이런 열린 검증과 토론을 마다하지 않으신다면 우리 교육감님께서 표방하는 희망경기교육이 순항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본 의원은 가졌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교육감님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학급당 학생 수, 교사 1인당 학생 수 전국 최하위입니다. 학생당 교육사업비 전국 최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진춘 교육감님께서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한 외곽 단체에서 경기교육살리기 범도민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경기도교육감님이 오히려 정치적 입장을 갖고 좀더 앞장서서 법개정과 예산확보, 교사확충에 관한 부문에 확실한 소신을 같이 갖고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는 말씀을 대신 드리고요. 답변서에 이미 교육감님께서 이전부터 열심히 표방해 오셔서 그런 답변을 같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감사드리고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아주 큰 문제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교원평가제 도입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당당한 소신을 이 자리에서 밝혀주셔야 교원평가와 관련한 도민들의 고민이 함께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네, 우리 교원사회만이 무풍지대로 남아야 할 이유는 없는 부분이지만 교원평가제가 필요하단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시범실시는 하셔야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작용 부분을 제대로 바꿔서 객관적 검증조건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육감님께서는 교원평가제 시범실시를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시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거죠?

네, 교육감님 답변 굉장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 질문 BTL관련해서 301개교의 부지매입비가 2006년도에 한 번도 서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 기존지방채 6,501억에 2006년도 이번 회기에 올라온 2,844억원까지 지방채를 또다시 발행한다면 합계 9,345억, 1조원에 이르는 지방채를 경기도교육청은 발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BTL사업 민간자본 상환액 3조 1,000억까지 넣으면 4조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지방채를 갚을 수 있는 부분이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과연 있는지 없는지 본 의원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같이 하면서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시간관계상 서면답변으로 요구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간제 교사의 문제입니다. 경기도내 6만 4,000명 중에 3,305명이 정규교사가 아니라 전일제 강사나 기간제 교사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학교에 대한 애정과 학생에 대한 교습방법을 강요하기에는 현실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학부모의 신뢰는 더욱더 불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규교사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인건비를 조달하지만 교육부에서 자본을 드리지 못해서 고용하는 전일제 강사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인건비를 지원해야 됩니다. 그 금액만 매년 1,000억입니다. 경기도 교육재정 압박의 주요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교원확보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최소한 교육인적자원부에 가서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오. “당신들이 주지 못한 법정정원에 대한 인건비 부담을 왜 우리한테 시키느냐. 당신들이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정규교사와 똑같이 인건비만큼은 대체해 주길 부탁한다.” 그리고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얘기를 꼭 드려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서면답변 요구하겠습니다.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공직자 여러분! 지난 3년 반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면서 한 가지 소회만 밝히고 마치고자 합니다. 지난 의정활동 동안 한 번도 회의에 빠지지 않고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공직자들과 정말 치열한 토론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경기도민이 본 의원에게 맡겨놓은 의무라는 사명감을 아직까지 가슴 속 깊이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공직자들이 도민을 사랑하는 열정을 본 의원은 한편으로 배웠습니다. 그 열정이 식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 경기도민의 희망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임기내 마지막 도정질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만 본 의원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면 경기도민을 생각하는 공동의 열정 속에서 빚어진 것이라는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