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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탁우 의원 5분자유발언

제210회 제2차 전라남도의회본회의2005-11-15

이탁우 의원 프로필 보기 →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O 의원 이 탁 우 민주당소속 보성출신 이탁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철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박준영 지사와 김장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근 우리는 농촌의 가을철 풍성한 수확의 기쁨에도 불구하고 20% 이상 하락하는 초유의 쌀값하락으로 농가소득 감소는 물론 영농의 불씨마저 꺼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지난 11일 농업인의 날에는 우리 지역 담양군에서 성실한 농업인 한 사람이 농업회생과 쌀 대란에 따른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결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고 정영풍 농업인의 자결을 교훈삼아 정부에서는 농업농촌의 비참한 현실을 직시하여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고 정영풍 농업인의 죽음에 슬픔을 금할 수 없으며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우리 전남 도의회에서는 농업인과 아픔을 함께 하면서 국가적 안보산업이자 생명산업인 쌀만은 기필코 지킨다는 각오로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결의문과 성명서를 채택하는 등 정부차원의 다각적인 대책을 촉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발표한 정부대책이 농업농촌의 회생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크게 미흡한 가운데 지난 10월 27일 관세화유예 쌀협상비준안이 국회상임위에서 통과되어 앞으로 본회의 의결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국제 무역질서상 세계적 추세로 이제는 더 이상 비준을 미룰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 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쌀 산업은 국가적 안보산업이며 우리 민족의 정신적 지주이자 우리의 생명산업이라는 데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쌀 농업이 금년부터 추곡수매제가 폐지되고 공공비축제가 시행되면서 쌀 산업의 엄청난 변화와 함께 쌀농사 붕괴를 우려하면서 이를 규탄하는 농업인들의 함성이 전국방방곡곡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우리 도의회에서는 벼랑 끝 위기에 처해 있는 쌀 산업의 현실을 좌시만 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농업인과 아픔을 함께 하면서 지난 11월 10일부터 이곳 본회의장에서 저를 비롯한 11분의 의원님들의 쌀 협상안 국회비준안을 반대하는 삭발단식농성에 들어가 오늘이 바로 6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민주당 한화갑 대표님과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님, 그리고 박준영 도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농업인 단체와 지역주민 여러분께서 찾아와 아낌없는 위로와 격려가 저희들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격려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농성에 참여한 11분의 의원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에서는 관세화유예 쌀협상안의 비준을 즉각 철회하고 추곡수매부활 등 농업농촌을 살릴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