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윤옥식 위원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택우 위원장께서 대만 초든JC 초청방문으로 출국하셨기에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일입니다. 제10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윤옥식 의원외 9인이 발의한 영주시지역축제발전위원회 조례안과 영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영주시학교급식비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금성단주변부지매입, 안향선생동상건립, 풍기인삼랜드조성사업, 부석보건지소신축, 두전보건진료소 신축안이 제출되었으며,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으로 영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부지 기부 채납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4건, 일반안건 6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회계과 소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금성단주변부지매입)(시장제출) 2.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안향선생 동상건립)(시장제출) 3.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풍기인삼랜드조성사업)(시장제출) 4.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석보건지소신축)(시장제출) 5.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두전보건진료소 신축)(시장제출)

회계과장 안병수입니다. 2006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금성단주변부지매입) 제안 설명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안향선생 동상건립) 제안 설명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풍기인삼랜드조성사업) 제안 설명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석보건지소신축) 제안 설명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두전보건진료소 신축) 제안 설명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일입니다. 의안번호 제227호, 금성단주변부지매입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금성단주변부지매입건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내용을 검토한 바, 단종 복위운동으로 충절의 고장에 명예를 드높인 우리 고장에 금성대군과 순절한 의로운 이들의 영령을 추모하는 뜻에서 금성단주변부지를 매입하여 순모전건립 등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므로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8호, 안향선생동상건립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향선생동상건립건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내용을 검토한 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성리학을 도입한 고려시대 주자학자 안향선생의 동상을 건립하여 유교의 본향 선비의 고장 영주의 이미지를 대내외 홍보하고자 하는 취지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1542년 주세붕 군수가 백운동 서원을 창건한 목적이 문성공 안향선생의 사묘를 세워 영정을 모셔 그 분을 기리고자 하는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 있는데 별도의 동상을 건립하는 것은 기 조성된 서원의 의미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최초의 사액서원인 사적 제55호의 전체 경관과 배치될 수 있으며, 이후 다른 배양인물의 문중에서 제2의 동상건립 요청이 있을 경우 파생되는 문제점을 예견할 수 있으므로 동상건립에는 좀 더 신중히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29호, 풍기인삼랜드 조성사업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풍기인삼랜드 조성사업건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내용을 검토한 바, 우리 고장의 명산품인 풍기인삼을 고품질로 하는 특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인삼랜드 조성사업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2004년도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중앙심사결과 국·도비 확보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조건부 승인이 있었으므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시에는 소요사업비 확보방안이 우선 제시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연적된 풍기온천 휴양단지 조성사업 민자유치사업과 상호 연계시켜 두 지분의 건축물의 높이 및 배치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집니다. 의안번호 제230호, 부석보건지소신축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부석면보건지소건립건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내용을 검토한 바, 1986년에 건립된 부석보건지소 건물은 협소하여 고령화되어 가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보건위생 향상을 위하여 개량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금번 국·도비 지원을 받아 건립위치를 부석면사무소 부지내로 이전함으로 인하여 주민편의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건물 신축과 첨단 의료장비를 설치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면 농촌지역 보건위생 향상과 주민들 삶의 질 향상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지므로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의안번호 제231호, 두전보건진료소신축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두전보건진료소 건립건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내용을 검토한 바, 1987년에 건립된 두전보건진료소 건물은 협소하여 지역주민들과 진료소 상주 근무자 공동이용에 큰 불편을 주어왔습니다. 금번 국·도비 지원을 받아 새로운 건물 신축과 첨단 의료장비를 설치하여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면 농촌지역보건위생 향상과 주민들 삶의 질 향상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지므로,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의사일정 순서별로 진행하되 사업소관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성단주면 부지매입에 대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사업비가 평당 22만6천원인데, 어떤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나왔습니까?

주민지역의 거래를 대충 알아보고 사업비를 책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공시지가를 표시도 해놓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살 수 있는 가격은 감정가입니다. 감정을 사업이 확정이 되거나 승인이 안되고 감정을 무조건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해서 추정가격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보니까 정확한 위치를 잘 모르겠는데,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보세요.

금성단 말씀입니까?

예.

금성단 바로 뒤편입니다. 금성단 단소 바로 뒤에 담장이 흐릿하게 안나와 있습니까? 70번지 종교부지 바로 뒤편에……

사진을 보면 농로가 있는데 이 농로가 정확하게 어디 있죠?

금성단 뒤쪽입니다. 농로가 64, 65 그 위에 있는 농로입니다.

과장님, 위치를 현재 차도에서 설명을 해주시면 ……

현재 차도하고는 딴 판이죠. 차도 쪽이 아니고 금성단 뒤에 사려는 부지가 그 뒤에 농로가 되어 있습니다. 부지표시를 하려고 뒤쪽에서 도로 쪽으로 보고 찍은 것이죠. 금성단 쪽 뒤편에서 소수서원 쪽을 보고 찍은 사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상상이 되겠습니다.

사진을 봐서는 뒤쪽 편에 있는데, 두 위원이 다 말씀하셨지만 추정가가 22만 얼마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너무 많은 것을 책정하지 않았나, 물론 감정가가 나오기는 나와도 근방에 땅이 뒤쪽에 있고 도로가에 붙지도 않는 땅을 2십 몇 만원씩이나, 순흥에 땅값이 그렇게 많이 갑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

묶여 있는 땅이 아닙니까?

예. 그렇죠.

묶여 있는 땅을 공시지가 3만2천원짜리를 땅을 시에서 2십 몇 만원을 주겠다 대강 간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감정가에 비슷하게 간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감정가 보다는 좀 높죠. 왜그런가 하면 사전에……

비슷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도 감정사들이 와서 다 참고했는 것이 아닙니까? 현재 팔리고 있는 것이 2십 몇 만원씩 팔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시에서 잡은 것이 아닙니까? 과연 근방 청구리가 땅 한평이 2십만씩 간다고 생각합니까? 어느 부분에서 얘기를 들어서 자료를 받은 것입니까? 어디 가서 물어서 얘기한 겁니까? 아니면 사실상 있는 겁니까?

그 부근의 사례도 있고 지금 소삼식당도 장사가 안되어서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가격이 우리 생각보다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정수준으로 보는 것이 22만6천원이고……

이 땅은 개인이 사서 어떤 건물을 짓는다라고 하는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승인을 받아야 되죠.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개인이 살 수 없는 땅 아닙니까?

예, 개인이 농사짓고 하는 것은 상관없고 제약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순흥에 땅값이 50만원에 팔렸다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에도 상업지구하고 녹지하고 차이나는 것 마찬가지로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사서 집을 지어서 영업을 할 수 있는 땅을 50만원에 간다고 얘기를 한다면 충분히 100만원도 개인이 살 수는 있지요. 그러나 이런 것은 공시지가 3만2천원짜리를 가지고 이렇게 과대평가를 해서 물론 사기 위해서는 많이 줘도 됩니다. 그러나 풍기 같은 곳 현재에 감정을 하는 것을 보면 그 큰 도로옆에 땅 한평의 논도 5만원, 6만원 밖에 안주는 사항에 구석진 곳을 2십 몇 만원씩 한다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다는 것은 조금 과대평가하지 않았나 싶어서 이런 부분에는 철저하게 감정하는 사람들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사기 위해서 많은 것을 책정해서는 안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금성단주변부지매입을 위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성단주변부지매입을 위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향선생동상건립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하셨지만 그래도 제안 설명서를 낼 때에는 충분히 검토를 할 때 저번에 어떻게 되었다라고 다 알고 하셔야 되고, 위원이 조금 말실수를 한다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조금 기분 나쁘더라도 잘 받아 주고 해야지 그렇게 성질을 내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듣기에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가급적 매끄럽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회에서 혹시 통과가 되어도 문화재청에 어떤 ……

별도 절차를 또 밟아야 됩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어려운 점은 많습니다. 문화재 500m 이내는 전부 형상변경승인, 설계승인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화재청에서 과연 이 사적지 안에 세워도 되느냐 안되느냐 그런 것만 검토하겠죠?

그렇죠. 승인을 해줘야, 설계가 되면 설계 자체가 기본지침이 승인이 되면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올려서 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하게 되는 절차가 서너번이 더 남아 있습니다.

위치적인 문제에서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도 있습니다만 최영락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다른 분들의 동상을 만약에 세울 경우에 주변에 부지가 확보가 됩니까? 배치문제에서……

저희들로 봐서는 현재로서는 안향동상 외에는 고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 예상은 할 수는 있잖아요. 예를 들어 주씨들 문중에서 만약에 우리도 하겠다고 하면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동상이라는 것이 자꾸 산재되는 것보다는 전체의 어울리도록 그런 것도 사전에 검토를 해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통과되어서 되더라도 그러한 예상되는 문제점들도 해소하고, 만약에 안향선생 동상이 너무 좋은 장소에 쉽게 말해서 너무 치우치고 앞으로 되는 것들이 옆으로 벗어난다면 전체적인 배치에서 어울리지 않을뿐더러 그 분들의 문중간에 어떤 말썽의 소지도 될 수 있고 하니까 그런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풍기읍 창락리 산29-1번지가 부지용도가 어떤 것으로 다 되어 있지요?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이 몇%이고, 임야가……

임야도 있고 전도 있고 섞여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없어요?

필지가 상당히 많은데 ……

그리고 원론적으로 풍기 인삼에 대해서 공론화 시켜서 소재를 살리는 것에는 찬성입니다만 현재 인삼 클러스터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고, 소도읍 가꾸기에도 인삼에 대한 부분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용역이라든가 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금년 5월에 제1회 추경에서 기술용역비가 11억원이 확보가 되어서 그 중에서 조달청에다가 계약 의뢰를 해서 9억4천만원에 지금 기술용역이 10월 18일로 계약이 이루어져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타당성 조사는 이미 했고, 국비 확보부분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인삼클러스터 사업해서 농림부에 수차례 건의를 해서 경북도에서 도단위별로 한개씩 밖에 안 올라가는데 두건 올라가도록 해서 농림부에 채택이 되었습니다. 3년간 24억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 인삼랜드도 포함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풍기 소도읍 가꾸기 사업도 행정자치부에 상신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68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그 중에 75억원이 인삼랜드 사업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방산업으로서 한방산업은 인삼랜드 안에 인삼산업마을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인삼 소재 산업화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 경북한방산업으로서 완전 채택이 되고 그리고 기획예산처에 예산이 올라가서 기획예산처에서 타당성 조사를 KDI로 하여금 하기로 했는데, KDI 에서도 얼마전에 최종안이 나왔는데 인삼소재 부분은 타당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으로 판정이 되었기 때문에 국회에서 예산이 올라가서 심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향토산업 부분에다가 27억원 정도를 농림부에다가 신청을 해서 사업 분야별로 국비예산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기술용역이 끝나기 전에는 집행이 곤란하기 때문에 거의 2007년도 그 이후로 미루고 있는 실정에 있고 예산 확보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여러 갈래로 이렇게 조사도 하고 용역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업내용이 다양하다보니까 파트별로 여러 가지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몇 가지 농림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에서 하고 있는데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사업 성격으로 봤을 때는 행정자치부에는 소도읍 가꾸기가 소관사항이고, 농림부 같은 경우에는 인삼클러스터 해서 심마니촌이라든지 개산터 이런 부분이 되겠고, 그리고 산업마을은 성격이 복지부에 한방산업과 성격이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

그러면 결론은 지금 9억4천만원에 용역을 준 것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었고, 인삼클러스터 사업도 역시 타당성 조사라든가 어떤 기술용역도 할 것이 아닙니까?

인삼클러스터는 사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소도읍 가꾸기도 여기에 하고 그러면 9억4천만원 중에서 그것들이 다 포함된 것이 아닙니까?

9억4천만원은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이 아니고 순수한 우리 기술 용역에 대해서 했습니다. 올해 제1회 추경에서 의회에서 확보해준 11억원 중에 다섯가지 용역이 있습니다. 토질조사라든지 제2종 지구단위계획 그리고 토질조사 등 다섯가지 용역을 일단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비가 계약체결 결과 9억4천만원에 낙찰이 되어서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금전에 인삼클러스터라든지 소도읍 가꾸기 이런 것은 국비 확보 방안이 되겠습니다.

서로 각도가 조금 다른데, 그럼 현재 위치가 접근성은 어때요? 여기에 해야 될 위치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입지에 대해서는 2003년도부터 기본계획 용역시부터 계속 논의 되었고, 또 투융자 심사에서도 채택이 되었습니다만 그 지역은 온천과 또한 가까운 거리에 있고, 그래서 이러한 지역을 관광벨트로 묶기에는 가장 입지가 좋고, 국립공원 소백산이 있고, 그리고 앞에 5호선이 있기 때문에 입지조건은 전문기관의 용역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풍기 계신 분들도 제 생각에도 무언가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부근에 해서 접근성을 용이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 관광객들이 올라가야 된다는 생각도 있고, 위치는 이미 결정이 된거다 그렇죠?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풍기인삼랜드 조정사업이 전체 규모가 원래 얼마입니까?

22만4천평 규모에 ……

예산이……

991억원이 투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991억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247억원에 대한 것은 어떠한 부분만 하는 겁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법과 지침에 의하면 토지매입 부분이라든지 공작물 부분, 건축물 부분 이 부분이 공유재산 목록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포함이 되었고, 빠진 부분은 토공사업비라든지 이벤트광장 이러한 목록에 올라가지 않는 그런 부분은 공유재산 승인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진 상태에서 24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지난번 보고서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만 그리고 247억원이라는 것이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예산확보 후에 시행하겠다는 것인데 몇 년도입니까?

어제 간담회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경북도와 연계해서 관광지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관광지 지정을 경북도에서 권역별로 용역을 줘서 수행하고 있는데 내년 9월까지 관광 권역별 계획이 문화관광부에 반영이 되면 2007년초에 관광지지부 지정을 경북도지사한테 승인신청을 받을 예정인데, 도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관광개발에 따른 기반조성비라든지 소요예산을 국비를 50%이상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도 우리가 목표를 두고 관광지 지정을 받기 위해서 각종 용역이라든지 이러한 사업을 지금 기초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47억원에 사업시행 시기가 2007년이다 이 말씀이죠?

247억원은 앞으로 이 용역이 수행되고 관광지 지정을 한 다음에 2007년 초부터 해서 사업이 착수되었을 때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이라든지 각종 건축물 건립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7년전에는 토지매입 이런 것은 안하고 2007년초부터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용역을 해보면 토질조사라든지 2종 지구단위계획,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등을 걸러야만 그 지구가 적당한지 안한지, 또한 토질이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안미치는지 이러한 부분을 기술용역을 마친 후에 토지매입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보면 마스터플라자가 나와 있는데 진입로가 어느 쪽으로 나는 겁니까? 철길이 쭉 있는데 진입로가 어디로 되는 겁니까?

타당성조사 용역을 받았을 때는 온천에서 고가교를 설치해서 인삼랜드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변경사항이 국도 5호선을 4차선 연장해서 인삼랜드 앞을 지나가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5호선이 백신쪽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까?

못있는 곳에서 밑으로 터널식으로 해서 인삼생명마을 쪽 앞으로 가는 것으로 부산지방국도관리청과 건교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처음에 용역을 준 곳에는 풍기온천에서 대온천탕이라든지 진입로를 했을 때 그때 온천단지에 예상하고 부지를 조성했는 겁니까? 안했잖아요?

온천할 때는 ……

아무것도 없지요? 진입로가 그 곳에는 안되고 국도5호선이 만약에 돌아가지 않는다고 가정을 한다면 진입로가 어디로 될 것인가? 5호선을 쉽게 연못있는 창락1동 올라가기 전에 연못있는 곳으로 해서 쉽게 변경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말은 쉬워도 그것이 힘든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공유재산 취득권을 올린다고 하면 진입로라도 완전히 어느 방향으로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현재 진입로가 마땅하지 않네요?

건설교통부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고, 또한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가 기술용역을 통해서 기술용역부분의 자문과 의견을 받아서 또 좋은 안이 있으면 그 부분을 채택하기로 하는데 일단 현재로서는 국도5호선을 연장해버리면 여러 가지 예산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간담회 때 설명하셨는 부분하고 회의서류에 올라온 재원조달계획을 보면 숫자가 완전히 틀리거든요. 2005년도 예산안을 보더라도 국비가 115억원이 되어 있고, 어제 간담회 설명 자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내용이 다 달라요. 보고할 때 마다 이렇게 자료가 다를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원조달 부분은 앞으로 사업비 집행이 200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쓸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용역을 수행하고 있고, 내역은 어제 간담회 때 보고한 내용과 상이한 점이 있다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작성과정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다시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느 서류가 잘못 되었는 것입니까? 글자 하나 틀린 것이면 그냥 웃고 지나가면 되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어제 간담회 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자료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서류에 의안접수 현황에 올라온 재원조달계획을 보면 완전히 달라요. 2005년도 국비가 115억원이 확보가 되었다고 되어 있고, 2006년도는 예산안이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고 국비가 115억원이 확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정도 확보되었으면 벌써 사업이 많이 진전이 되어야 되는데 ……

오늘 공유재산 의안 상정해서 올라온 서류하고 어제 간담회 때 보고한 서류하고 재원조달 계획에서 2005년도하고 2006년도 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확보된 금액과 기점을 봤을 때는 어제 보고한 서류가 현재 상태에서 더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착오가 있었습니다.

과장님이 중요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리면서 이렇게 글자 한자 틀린 정도라도 많은 지적을 받을 것인데 이렇게 내용이 다른데 그냥 대충 통과되기를 바랄 수 있습니까? 내용상 신빙성이 없는데 무엇을 믿고 승인을 해줍니까?

죄송합니다.

어제 국비 재원조달 계획에 2005년도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올해가 다 지나가는데 하나도 안되어 있잖아요. 이번 회의서류에는 115억원이 확보가 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 밑에 괄호내서로 해서 19억원 해 놓았는데 괄호내에서는 금년도 확보……

그 얘기가 아니죠. 그 얘기는 도비하고 시비 확보된 부분을 저도 충분히 알고 있고 국비가 115억원이 확보된 것으로 나와 있잖습니까?

이것은 투융자심사 승인을 받으면서 내용 그대로 옮겨 놓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요?

투융자심사 계획을 승인받을 때 나온 계획이……

재원조달 계획이라고 했는데, 2005년도에 115억원이 확보된 것은 아니잖습니까?

확보된 것은 괄호내에서라고 밑에다가 ……

괄호내에 안들어가 있으니까 확보되었다고…… 계획이 여기에는 115억원이 되어 있고, 어제 간담회 보고 자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말을 믿고 승인을 해주느냐 이 말이죠. 과장님 보고 자료가 다른데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올려온 서류는 재원 조달계획으로서 투융자 심사받은 승인내용을 그대로 올려놓았고……

그것은 알아요. 보면 다 달라요. 2006년도 국비도 여기에는 112억원으로 되어 있고, 다른 곳에는 115억원으로 되어 있고, 도비도 53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회의 자료에는 48억원, 시비 48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의서류가 업무 보고하실 때마다 다르면 어떻게 과장님 말씀을 믿을 수 있어요? 믿게 해줘야 되고 안되고는 나중일 일지라도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삼클러스터 사업하고, 소도읍 육성사업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인삼랜드 조성사업비로 쓰는 것은 예산액 전용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농림부에서 풍기인삼클러스터 사업해서 국비가 확정되어 내려온 것이 농축산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 부근에 인삼랜드에 심마니촌이나 이런 것을 앞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인삼클러스터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지역혁신사업이라고 해서 연구지원비로 알고 있습니다. 특화사업 연구지원비, 대학과 지역산업체와 관의 연구지원비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투자사업비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되거든요.

그것은 농축산과에 확인을 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당초의 이름은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지역은 인삼이 곧 핵심이기 때문에 인삼클러스터 사업으로 자체에서 명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산을 얼마를 인삼랜드에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심마니촌으로 해서 2007년도에 이것이 3년간 사업이기 때문에 심마니촌 사업에 7억2천백만원을 쓸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예산이 얼마지요? 클러스터 사업이?

심마니촌 전체 예산이 7억2천백만원입니다.

아니, 인삼클러스터 사업비 지원 나오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전체가 78억원인데 그 중에 국비가 24억6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도비하고 지방비 그리고 자부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부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부담 부분도 있습니다.

국비하고 총 78억원 중에 7억2천만원 심마니촌에 쓸 수 있다 이 말이죠?

예, 연말까지 계획서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기획단에서 2007년도에 심마니촌에 반영하기 위해서 7억2천백만원을 하는데 그 중에 국비가 24억6천만원으로 반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거꾸로 설명하시는 것이고, 총 규모가 78억 중에 국비가 24억원이고 나머지는 지방비 및 자비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그 중에서 총 78억원 중에 7억2천만원 10%를 심마니촌에 쓸 계획이다. 쓸 수 있다……

예.

그것은 예산조정이 아니다. 이 말이죠?

예, 조정이 아닙니다.

그러면 69억원에 대해서 2007년도 국비 69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비, 시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7억2천만원이라는 예산은 국비로 속하는 겁니까? 도비로 속하는 겁니까? 어디로 포함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예산인지……

이것은 전액 국비로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69억원 중에 이미 7억2천만원은 확보가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까?

24억원 중에 7억2천만원은 확보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2007년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2007년도에 심마니촌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7억2천만원에 대한 것이 국비로 예상액 69억원에 포함이 된 것이냐 아니면 별도로 되는거냐 이런 질문이죠.

69억원은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2007년도 예산액 국비가 ……

국비 부분에 69억원……

국비가 재원조달 계획에 69억원이 되어 있잖습니까? 그 부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7억2천만원이 인삼클러스터 사업비 7웍2천만원과 별개냐 아니면 여기에 포함이 된 것이냐 이런 얘기죠.

여기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미 7억2천만원이 확보되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나중에 얘기가 들려지면 안됩니다. 그리고 소도읍 육성사업비가 100억원이죠?

전체 예산은 40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비하고 국비까지 포함해서 40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지원이 얼마입니까?

국비가 인삼랜드 부분이 168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7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비 401억원 중에 인삼랜드 부분이 168억원이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국비가 7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그러면 이것은 언제 시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지……

모든 예산은 용역이 끝나고 관광지 지정을 받는 2007년초가 넘어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2007년도에 그러면 국비 75억원을 쓸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미 확보된 것으로 봐야 됩니까?

소도읍 가꾸기가 현재로서는 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올해 풍기읍 부분이 탈락이 될 경우에는 내년 2006년도에는 확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2007년도나 2008년도에 계획안을 올려서 2007년도나 2008년도 양년도 중에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이 확정이 안되었죠?

정식 결과 공문이 안내려왔습니다.

지원요청을 했는데 정식 결과는 안내려 왔다 이 말이죠?

예.

사업비도 401억원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모든 얘기를 종합해보니까 당해 연도에 올렸다가 떨어지면 익년도에는 반드시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영이 된다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100억원 규모로 알고 있는데, 401억원이라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행정자치부에 교부세 부분하고 국비 부분이 100억원이고, 교부세가 60억원이고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부분의 설명이 구체적이지 않은데, 그럼 401억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401억원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에 100억원, 그리고 국비가 33억원, 도비가 86억원, 시비가 86억원, 민자가 9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사업으로 가능하다는 이 말씀이죠? 확정될 가능성이 있다?

올해 안되면 내년도에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이런 큰 사업을 하시면서 보다 더 심층적으로 연구를 못했다는 느낌이 들고, 서류상에 이런 중대한 하자는 절대로 없어야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풍기인삼랜드 조성사업을 위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풍기인삼랜드 조성사업을 위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건지소신축에 대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부석 102평 사업비가 4억7천만원인데, 부지도 시부지이고, 순수 건축비가 그렇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부석도 그렇고, 102평이면 평당 450만원 정도 되는데, 특수한 어떤 시설들인 장비값 이런 것이 포함된 금액입니까?

아닙니다. 순수한 건축비인데, 부지가 확보되면 설계를 용역해서 평수를 늘리던지, 규모에 맞도록 그렇게 지을겁니다.

당연히 용역은 하는데 일반적인 상식으로 평당 450만원 같으면 엄청나게 시설도 잘하고 해야 되는데, 어때요? 이것을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사업비를 줄여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줄 성질이 아니고, 보건지소이기 때문에 시가 지어야 됩니다.

가정집을 지어도 450만원 같으면 최고급으로 지을 수 있는데 사업비를 이렇게 많이 할 수 있어요? 부지 매입값도 들어가지 않고 순수 건축비인데……

설계비, 부대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설계비 빼고, 부대비 빼고 나면 평당 400만원 정도……

부대비라고 하는 것은 ……

기타 경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도 설계비 해봐야 평당 20만원이라고 해도 2천만원이고 ……

만일에 용역을 해서 돈이 남으면 시비를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렇겠지만 사업계획을 할 때 사업비를 너무 과다하게 이렇게 책정을 해서 하는 것이 일반 사무실 건물 짓는데, 물론 밑에 숙소도 있습니다만 이해가 잘 안가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석에 안가봐서 그런데, 위치가 면사무소 있고, 우측에 과거 파출소가 있었는데 그 자리입니까?

그 자리가 아니고 면사무소 뒤쪽에 있는……

뒤쪽에 있어요?

그 옆에……

지금 파출소는 시장 밑으로 내려갔고, 과거에는 그 위에 있었어요.

예.

위치도를 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 과거 보건지소는 현재 예비군중대 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리가 멀고 건물이 노후가 되어 이 쪽으로 옮기고 그 쪽으로 중대본부가 간다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면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은 있겠네요.

주민들이 많이 편리할 겁니다. 면사무소 안에다가 지어 놓으면 주차하기도 좋고, 민원보기도 좋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임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석보건지소신축을 위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석보건지소신축을 위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두전보건진료소신축에 대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된 질의인데, 이것은 민간자본보조 할 수 있죠?

예, 이것은 가능합니다만 그 관계는 연구를 더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비를 더 늘이더라도 그렇고 아무리 지소라도 밑에 18평, 위에 숙소에 17평 이렇게 해서는 그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거주를 하면서 할 수 있을지, 이왕 새로 짓는데 그런 조건으로 충족시켜 줘야지, 가정생활 17평 가지고 되겠습니까? 18평 실질적으로 장비같은 것이 들어가고 물리치료비 한, 두개 들어가면 좁지 않을까요?

좁은 감이 듭니다.

이런 것은 어차피 30년, 50년 보고 하는 것인데……

연구를 하겠습니다.

연구를 하고 민간자본보조를 해서 이 금액가지고 더 크게 지을 수 있다면 좋은 방법을 해보는 것도 괜찮죠?

예. 이 관계는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을 ……

과장님 답변이 일관성이 없어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보건진료소는 민간자본보조가 가능하고, 지소는 안된다는 근거를 말씀해보세요.

진료소는 협의회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회로 줘서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가능합니다. 지소는 협의회 같은 것이 구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

어떤 협의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료소 운영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현재 땅이 영주시로 되어 있고, 서로 교환해서 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만약 민간자본보조를 주면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발언을 해주셔야지, 본인도 말씀하시다가 햇갈리고 우리 위원들도 햇갈리니 어느 장단을 맞추어야 됩니까? 회계과장님은 아십니까? 민간자본보조로 가능합니까?

그 관계는 연구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밑에 18평하고, 위에 17평을 지어서……

이 관계는 더 평수를 늘이는 방법으로 그렇게 설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 전체가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시비는 확보가 안되어 있고, 국비, 도비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시비가 늦었기 때문에 이 공사가 늦게 시작하는 겁니까?

예. 시비는 아직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늦어진 이유가 ……

내년도에 시비로 확보해야 됩니다.

박남서 위원님, 내년도 사업계획을 승인 받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수진료소를 내년도에 하겠다고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문수는 아직 확정 안되었고, 이것은 확정이 이미 내려 왔고, 공문은 시달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올릴 수 있었고, 문수는 아직까지 공문이 저한테 시달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두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2007년도에 될지, 안될지 모른다?

공문이 내려오면 추가로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를 올려야 되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두전보건진료소 신축을 위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전보건진료소 신축을 위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영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부지 기부채납)(시장제출)

회계과장 안병수입니다. 2005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영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부지 기부채납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영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부지 기부채납) 제안 설명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일입니다. 의안번호 제 232호, 영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부지 기부채납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영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부지 기부채납건 내용을 검토한 바, 2005년 10월 11일 영주시민간위탁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영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수탁자로 선정된 의료법인 일맥의료재단에서 본 병원을 건립하기 위한 부지로 기부 확약된 토지로서 지방재정법 제75조 제1항 규정에 부합하다고 판단되므로 기부채납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치가 안정면 내줄리 300-1 임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도면을 보니까 산 3번지로……

그것은 분할 측량을 해서 다시 이 번지가 나왔습니다.

산3번지로 분할해서 지번을 300-1로 받았다 이 말이죠?

예.

몇 번이나 봐도 안 나오더라고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영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부지 기부채납을 위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립전문요양병원 부지 기부채납을 위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2차 총무위원회는 11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