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의원 발언

전문위원 노순홍입니다. 제10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박유서의원외 7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영주시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유서 위원입니다. 당초 2005년 10월 19일 저와 7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을 집행부에 검토의견을 조회하여 회시된 의견을 본 조례안에 반영하여 채택한 내용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주시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조례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일자는 2005년 10월 19이며, 발의의원으로는 본인외 7인의 의원입니다. 제안이유는 환경과 생태계 보존을 위해 야생동물로 인한 수렵이 규제됨에 따라 농촌 산간지역에 멧돼지 등의 야생동물이 해마다 늘어 농작물 피해가 크므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보상함으로서 농업경영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 먼저 보상 요건 및 대상은 야생동물로 인해 영주시 관내에서 재배중인 농작물의 직접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을 청구한 농업인에 대하여 예산범위안에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피해 신고및 조사는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업인이 현장을 보존하고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시장은 피해농업인 입회하에 정밀조사를 하도록 했으며, 보상금 및 지급기준에 대하여는 보상금은 3백만원이내 지급하되, 동일 경작자에 대하여 당해 연도 지급금액이 3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고, 보상기준은 야생동물 식물보호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4호, 의안명 영주시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조례 발의자 박유서 의원외 7인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내용을 검토한바,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본 조례를 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근입니다. 야생동물에 대해서, 농작물 피해만 보상을 할것이 아니라 타 피해도 삽입을 시켰으면 어떠한가 싶습니다. 즉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멧돼지가 농작물 피해는 물론 말도 할 것도 없지만 그 외에도 아주 의아하게 피해를 입히는것이 무엇이냐 하면, 산의 묘를 파헤치고 밀어 치웠어요? 이런 경우도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봅니다만 묘를 보면 지렁이, 들쥐 같은것이 집을 짓기 때문에 이걸 잡아 먹기 때문에 묘봉을 파헤친다고 합니다. 파헤치는것 뿐만 아니라 봉을 없애버려요. 편편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여기에도 묘봉에 대한것도 삽입을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얘기도 사실 이 조례를 만들 때 검토를 한바는 있습니다만은 묘에 대한 법령은 보건사회복지부의 법령에 의합니다. 묘가 파괴가 되고 하는것은, 그래서 여기에 삽입을 못했습니다. 그점을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묘지법은 사회복지과에서 다루는게 지금 현재 행정의 순리라고 의회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만. 특히 멧돼지라고 두드러지게 우리가 거론하는 이 마당에서, 멧돼지 피해는 꼭 사회복지과의 묘로 이관할것이 아니라 단, 멧돼지 피해이기 때문에 여기에 삽입하는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수근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그야말로 이번에 이 조례를 만드는것은 야생 조수에 대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점은 삽입되면 더 큰 여러 가지의 복합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되어서 그것은 다른 사회복지 문제에서 다루는것이 원만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쉽게 얘기하면, 멧돼지가 묘만 파는것이 아니고 큰 나무 등 다른것도 다 다칩니다. 그런것까지 삽입을 한다면 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농작물 피해만 보상을 하게끔 그렇게한 점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님 한테 묻겠습니다. 어차피 멧돼지라고 못을 박고 타이틀을 만들고 있는데, 멧돼지 피해로 인해서는 꼭 필히 농작물만 할것이 아니라 멧돼지가 여러 가지 피해를 입히는데 즉, 본 의원이 말하는것 같이 묘봉을 아주 편편하게 밀어버리는 이것도 멧돼지 피해인데, 멧돼지 하나를 가지고 농작물 피해, 또 멧돼지 한 동물명을 가지고 또 어떤 묘봉 피해 자꾸 삽입하지 않고 한몫 여기에 삽입시키는 길이 없습니까? 전문위원님……

의원님, 여기에 나간 유인물을 보시면 13페이지에 보시면, 포유류가 있고 또 멸종위기에 대한 야생동물의 이름이 나와있고, 또 조류에 대한 이름이 나와 있고, 또 멸종위기에 대한 식물 제3급에 대해서 모든 피해에 대한 여기 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꼭 멧돼지만 준해서 피해를 보상하는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복잡성있게 전부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상세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페이지에 나열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도 나열된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저가 묻고 싶은것은 전문위원한테 묻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이것 삽입하는 절차가 없습니까?

토론 발언을 거쳐서 수정발의를 하시면……

아니, 수정발의도 발의지만, 여기에 삽입을 시키는, 수정발의해서 삽입시킬수 있습니까?

토론하는 중에 할 수는 있습니다만, 묘지는 조금전에 박유서 의원님께서 말씀하듯이 여기는 주된 목적이 농작물 피해 보상이기 때문에……

어차피 멧돼지가 여기에 삽입이 되어 있으면, 농작물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묘봉도 중요한 것이거든요. 후손들이 볼적에는,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삽입하는 길이 있으면 시켰으면 좋겠다는 본인의 뜻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완서입니다. 두가지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나누었으면 싶습니다. 보상제외 대상에서 피해보상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라고 했는데, 농가를 돕는다는 취지에서는 상당히 적을수록 바람직하다, 이 금액이 지금 우리 영주가 답작만 하더라도 5천4백68헥타, 사과가 4천4백헥타, 이것만 하더라도 근 만헥타 정도 되고, 특히 피해가 심한것이 과수원외 일반 경작 계통인데, 산간지역에, 이렇게 하다보면 행정수요가 이 법의 취지에는 참 좋지만 적정한지, 감당할 수 있는지, 이 문제를 발의하신 위원께서 한번 의견을 주십시요.

왜 5만원 미만은 보상을 할 수 없는걸로 해놨느냐 하면, 사실상 모든 동식물이 지나가서 고구마를 조금 밟아도 예를 들면 만원, 2만원 나오게 됩니다. 그 숫자로 치면 사실 조사하는데만 해도 공무원들이 큰 고생을 합니다. 사실 그 조사도 정확하게 나올수도 없고 그래서 피해가 조금이라도 큰걸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러자면 최하선으로 10만원도 좋고 20만원, 100만원도 좋지만은 그래도 5만원 이상은 보상을 해주는것이 낳지 않겠느냐, 하루 인건비는 나오는거니까, 그래서 5만원으로 최하선을 정한겁니다. 예를 들면, 만원짜리도 보상을 해다오, 하면 처음에도 솔직한 얘기로 만원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5만원선으로, 최하 인건비를 따져서 5만원선으로 해놓은겁니다. 그점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취지는 5만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행정수요가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5만원짜리까지 다 주자면 우리 전체 총농가 숫자라든가 경지면적에 비해서 너무 행정수요가 허다하게 투입될 가능성이 많다, 라는 점과 실지 농가에서 5만원, 10원해서 큰 혜택이 안되고 상당히 행정수요만 유발할 가능성이 많고, 또한 영주농가의 평균소득이 전국에 비하면 20% 정도 높은데, 최근 통계가 수익은 2천6백만원 이상되지만, 순수익은 9백만밖에 안된다 말이지요. 그래서 10분의 1정도 피해 이상을 봤을 때 준다면 90만원, 쌀한가마니로 계산한다면 15만원 정도, 그래서 일종의 보상적 제도이지만 보상액을 상향조정하는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5만원을 더 이상으로 하자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농가 소득이 9백만원인데 10분의1로 한다면 90만원이 되고, 농가소득의 경미한데도 일일이 다 준다는것이 너무 피곤한 일이다,

그것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를들어서 단가가 높은 작물, 즉 말하면 이런것이 보상을 받으면 되는데, 예를 들어 고구마라고 했을 때, 고구마 5만원하면, 고구마 적어도 50평에서 100평 정도 되어야 한 5만원 정도 나올겁니다. 산출된 근거를 봐서는, 그래서 5만원으로 한겁니다.

양면성이 있는데, 낮추어주면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보나, 우리가 5만원씩 주면서 행정수요를, 지금 공무원 평균 2천8백만원씩 연봉받는 사람들이 5만원짜리 100개 해야 5백만원인데, 이것 1년 다갑니다. 이렇게 결재과정이라는게 있고 절차가 있는데 너무 행정수요를 유발한 점에 대해서 한번 이 자리에서 기술적으로 수정 제의를 하든지 그건 좀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제 의견은 충분히 개진된걸로 보고, 약간 연관성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농가가 앞으로 발전하자면 고령농가라든가 아주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직불제라든가 기타 보상차원에서 돈을 줘야 됩니다. 복지차원에서 다리도 놔주고, 보건소, 학교제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질적, 의욕적인 생산적인 농가에는 자율적인 사업을 유도해서 해야 되는데 자칫 너무 보상적 차원으로 가면, 농업의 자생력을 잃어 버릴수 있는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상 제외 사항도 있고, 또 주고자 하는 취지를 하자면 많이 줘야되지만은 농가에서 성실여부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충분히 피해가 우려되고 또 인삼밭 같은 경우에 수해 피해 방지가 예상될 수 있는데 방치 했다든가, 또 충분히 그쪽 지역에서는 조류라든가 멧돼지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는게 당연한데 거기에 대한 준비는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방치를 했을 경우에 농가자체가 시에서 좋은 조례를, 입법취지를, 무색케 하는 성실의무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성실의무에 대한 어떠한 사항도 한번 넣어 주는것이 구체적은 아니더라도 그러한 성실의무 조항을 넣는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것도 좋은 생각이지요. 그러나 지금 봤을적에는 농림과에서 과수라든가 인삼이라든가 야생조류를 막을 수 있는 방어막 이것도 보니까 각 시군에서 지금 다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고, 영주는 사과는 이미 보상이 아니라 보조가 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한 농가도 저가 많이 봤고, 성실하게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해를 하고 들으세요. 어느 농가가 보상 한 3백만원 틀을 잡고 조류 피해를 보게끔 방치하지 않을 겁니다. 총으로 막는다든가, 딱지로 막는다든가, 함정을 판다든가 하지,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래서 거기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여기 조례에……

이 조례의 성격이 워낙……

그래서 이 조례는 처음 경북에서 발의를 하는 겁니다. 발의 했다가 한 1년 해보고 보상이 우리가 책정해놓은 금액이 너무 적다든가 하면 다음번에 개정을 하면 되는거니까, 우선 처음이다 보니까 이렇게 해보고 보상금이 없으면 예산도 줄일수도 있는 것이고, 또 피해 농가가 많으면 보상금 책정을, 예산을 더 세워서 할 수 도 있는것이고 조례는 또 바꿀수 있는거니까, 이대로 원안대로 통과를 해 주시도록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토론시간이니까, 제가 후자에 얘기를 했던 성실조항은 우리 본조례에 보상을 해주자는 취지를 중심에 두고 그건 애매모호한 조례 성격에 안맞으니까 이건 굳이 안넣어도 괜찮겠다 싶고 단, 피해 보상액이 5만원, 이건 너무 적으니까 최소한 쌀한가마 정도 아니면 농가소득의 20분의 1 정도, 그렇다면 18만원이나 20만원 정도가 어떤지, 멋진 조례를 발의하신 박유서 의원님께서 정회를 하든지 조정시간을 가졌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까요?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예. 본 위원도 농촌출신이기 때문에 아주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우선 지급할 수 있다. 3페이지요. 1. 국가유공자 2. 장애인 3. 65세 이상노인을 순번을 정했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모든 생존하고 있는 순간에는 아생연호라고도 일컸습니다. 내가 살고 봐야 남을 돕을수 있는데, 국가유공자라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로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구한 맥아더 장군 동상도 철거하는 판인데, 국가유공자를 어디쯤에 초점을 맞추는지 그것도 문제이고요.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것은 65세 이상 노인을, 1, 국가유공자하고 순번을 바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즉, 65세 이상이라면 정말로 고령인데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것을 약간 건들렸다면 실의에 빠질수도 있습니다. 이 순서를 바꾸는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이 점도 생각을 안해본것도 아닙니다. 통상 관례로 유공자가 제일 앞으로 들어가 있고 또 이걸 왜 정해느냐 하면, 처음에는 빠졌는데, 시와 조정하는 과정에서 넣었는데, 왜 넣었느냐 하면, 예를들어 우리가 1년에 5천만원 예산을 세워 놨다, 피해보상은 한 7천만원 나왔다, 누구를 먼저 줄것이냐, 이게 문제가 나오는거거든요. 어차피 추경을 해서 줄것은 다 줘야 됩니다. 누가 먼저 줄것이냐, 그 서열을 정해야 되지 않느냐, 자문을 받으니까, 그건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너 먼저 내라, 내먼저 내라, 빽을 쓴다, 뭐를 쓴다, 갖은 소리 나올것 아닙니까? 적은 금액이지만은, 그래서 첫 번째는 유공자가 있으면 유공자를 먼저 주고, 유공자가 없으면 그다음에는 장애인을 먼저 주고, 또 장애인이 없으면 65세 이상을 먼저 주고, 그 외 이것도 해당이 안되면 또 농가를 우선적으로 준다, 하는 취지에서 이것을 정해 놓은겁니다. 사실 큰 혜택은 없지만은 그래도 나중에 혹시나 어떤 일이 생기지 않나 싶어서 첨가 시켜놓은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면요. 그냥 예비적으로 첨가시켰다고 말씀하시는데, 예비적인 앞으로 실천으로 해야될 문제가 앞에 가려져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조금전에 본 위원이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국가유공자도요, 그 누구보다도 정말로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자기 몸을 바친 사람, 이건 1순위 였지요. 그러나 세태의 흐름에 따라서, 시대도 흐름에 따라서 변경에 따라서, 지금 동상도 지금 없애고, 6.25때 아시바장총하고 엠원하고 싸움해서, 유공자를 설곳이 없도록 한 오늘의 각박한 현실에 놓여 있는데, 65세 이상 농사를 짓는 사람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고 다시한번 강력히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65세 이상을 1번, 국가유공자 2번, 장애인 3번 이렇게 나열을 했으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동료의원님들 한번 ……

동료의원님이 좋다고 하면 그렇게 하면 되지요.

저 박완서입니다.

맥아더 동상하고 유공자 관계는 잘못 설명하신것 같은데, 진보적인 사회단체에서 얘기하는것을 얘기한다면은 오히려 유공자의 몫이랄까,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우리가 더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고 하는것이 맞는것 같구요. 이 순위는 큰 문제가 없는것 같아요. 아주 상식적인 판단이고, 아주 적당하고, 타당한것 같고, 또 우리 농가 실정으로 봐서는 부석은 덜합니다만은 이산이나 문수쪽으로 가보면 65세 인구가 벌써 50% 넘는데가 많습니다. 농가인구하면 노령인구, 15% 넘어서면 초고령사회인데, 우리 영주 지역의 농업전체가 초고령사회에 이미 진입을 했습니다. 2015년 이후에 가면 전체 영주농가 노령인구 65세 인구가 30%까지 예상하고 있는 형편에 여기에 대해서는 원만하게 원안대로, 이수근 위원님께서 이해 해 주시는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큰 문제가 없는걸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유공자나 장애자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우리가 유공자나 장애인을 존중하지 않으면 도대체 이분들이 어디가서 이런거라도 대접을 안받으면, 상징성이 강한것이거든요. 일상정으로 있는것이 아니라, 일종의 재해에 대한 보상차원이니까, 원만하게 조정해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부탁합니다.

국가유공자는 유공자증이 있어야 되겠지요?

물론이지요.

장애인도 멀쩡한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 장애인들이 어느정도까지 급수가 나와야 될걸로 본 위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유서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도 장애인증이 있습니다.

있는데, 급수에 따라서 등급에 의해서 되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의 생각합니다.

장애인도 손가락 하나 끊어진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장애인이 많은데 솔직한 얘기로 농사를 짓는 사람은 다 농민입니다. 다 타게 되어 있어요. 장애인 어떻고, 유공자 어떻고, 솔직하게 박완서 의원님 얘기했다시피 없습니다. 이건 규정을 이렇게 정해 놔 두자, 다른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너가 다리가 끊어졌나, 해서 보상을 주는것 안주고 못합니다. 이건 서열입니다. 안주고 주고 하면 분명히 급수가 나와 줘야 됩니다. 보험회사처럼, 몇급은 얼마이고 2급은 얼마이고 3급,5급 얼마 줘야 되지만은 우리가 하는것은 그저 서열을 예를들어서 한도가 초과되었을 때 추경할 때까지 돈을 누가 먼저 줄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한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우리 조례보다도 타시군 누가 조례를 봤을 때 장애인하면 막연하고, 보상을 순서에 의해서 받고 안받고간에 조례는 바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우리 영주시민이 봤을때도, 의회에서 발의를 했는것은 속히 발의를 했는데 이 조례에서 미비한것이 안있나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는 것이지, 별뜻은 없는걸로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박유서 위원님 말대로 손가락 끊어진 사람이 장애인으로 들어간다면 그것 하나 끊어 졌다고 해서 장애인하고 일반인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고 있는데, 그 사람이 장애인이라고 이렇게 되었을때는 상당히 우스운 얘기이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장애인도 급수를 둬서 장애인 혜택을 받아 가지고 농장의 피해를 장애인이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박유서 위원의 답변 바랄께요.

저도 장애인 어떤 복지법이 아니기 때문에 급수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사실 급수를 생각한다면 급수 꼭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장애인을 누굴 먼저 줄것이냐, 똑같은 장애인인데, 그러면 수많은 급수가 또 나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까진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손가락 끊은 사람이 똑같은 입장인데 먼저 받고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시는 그것도 농촌에서 일하기가 어려운 장애인이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본 조례 취지나 성격에 대해서는 모든 의원님들께서 다 적극 동의를 하시고 단 세부사항에 대해서 다소 의견이 있으나 이수근 의원님 말씀도 65세 이상에서 우리 진짜 다수의 농민들을 우선으로 하자는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취지에 반대하는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원만하게 의사진행을 하고 장애자나 유공자 이런분들은 소수이니까,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상징성도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자는 의견이신것 같고요. 단, 여기서 손을 좀 대야되지 않겠나, 앞으로 시행하는데 있어서 행정수요의 문제는 5만원은 너무 적다, 농가가 당장 되면 더 이상의 보상차원도 직불제도 있는데, 이건 너무 정치적 행정이 되어서 너무 행정수요를 과다하게 투입되는걸 막기 위해서 농가소득의 몇분의1 내지 쌀한가마 상당 기준이 되니까, 그런쪽에 기준을 정해서 하는것이 어떤지,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한번 더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