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종 의원 발언

재무과장 서병기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5차 변경에 관한 건에 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2항,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해서 2005년도 공유재산의 일부를 변경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홍천문화관 건물 및 부지 매각계획 변경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홍천읍 신장대리 51-20번지, 토지 1필지 1062㎡, 건물 1동 1147㎡를 당초 매각토록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이를 보수 활용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변경하는 사유는 토지와 건물을 매각코자 하였으나 날로 높아지고 있는 군민의 문화수준 욕구에 걸맞는 문화원 기능을 수행할만한 이전장소가 없어서 현재 노후 된 부분의 전면 보수와 시설을 개선해서 영상문화 등 군민의 문화욕구 수준을 충족시키는 장소로 활용하고, 새롭게 문화원 이전장소가 마련될 때까지 계속 사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서석면 검산리 100-2번지, 토지 1필지 2470㎡와 건물 1동 495㎡가 되겠습니다. 취득방법은 토지는 소유주가 기부채납의 방법으로 취득을 하고 건물은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 건물부지가… 토지소유자가 토지 기부서를 제출함에 따라서 악기박물관 위치가 확정됨에 따라서 기부채납한 토지 위에 박물관 건물을 건립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에 첨부된 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5차 변경에 관해서 총괄표 3-1입니다. 여기는 취득에서 기타취득에 토지 1건에 2470㎡, 건물 1건에 495㎡ 해서 금액으로… 토지는 그냥 기부채납에 대한 취득입니다. 741만 원, 건물은 6억 2700만 원으로 금회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처분에 있어서는 매각에 토지 1건에 1062㎡와 건물 1건에 1147㎡를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문화원 건물과 토지를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표에 2005년도 취득대상 목록에서 토지는 서석면 검산리 100-2번지 2470㎡가 되겠고요. 건물은 같은 토지 위치에 495㎡ 박물관을 새로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매각대상 목록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홍천읍 신장대리 51-20번지에 있는 토지와 그 지상에 있는 건축물에 대한 매각계획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5차 변경에 관한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승범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5차 변경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은 홍천문화관 건물을 전면 보수하여 군민에게 영상문화 등을 제공하려는 계획과 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을 건립하여 우리 전통음악에 대한 이해와 국악의 명소로 활용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으로는 홍천문화관 건물 및 부지매각계획 변경은 그 대상규모가 토지 1필지 1062㎡와 건물 1동 1147㎡로서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이며, 당초 토지와 건물을 매각하여 새로운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대체할 장소가 없어 전면 개보수 쪽으로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고, 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은 토지 1필지 2470㎡와 건물 1동 495㎡로서 사업비는 6억 6700만 원이며, 토지 소유주의 기부채납 기부서를 징구하고 12월중 공사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문화관을 전면 개·보수하여 군민들에게 문화적 공간으로 제공하고 디지털 영화 상영이나 무용발표회 등을 유치하여 주5일근무제와 웰빙시대를 맞아 한층 더 높은 주민들의 의식수준을 의식한 그야말로 업그레이드한 문화·예술분야의 사업으로서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당초 매각을 결정하여 의회에서 승인한 사항을 다시 변경하여 시설을 개·보수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바꾸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초기 계획수립 단계 시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을 결정하였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 건립사업은 우리 전통음악인 국악에 대한 역사와 전통을 이해하고 국악의 명소로 자리매김 하기 위한 새로운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며, 지역사회 발전과 국악발전에도 일익을 담당하리라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다만, 사업추진 과정이 다소 매끄럽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한다면 금년 당초예산에 6억 67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별다른 진척 없이 9월을 전후하여 기부채납 기부서를 징구하고 설계용역 시행결의에 착수했으며 명시이월로 계획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서병기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신행정타운부지 분양에 관한 건입니다. 위치는 홍천읍 태학리 310번지 면적 1650㎡이고, 개별공시지가로 토지가액은 2억 3595만 원이 되겠습니다. 피분양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홍천지사가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홍천지사로부터 신행정타운 내에 있는 부지에 입주신청을 함에 따라서 잔여부지 중 일부를 분양해서 신행정타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구 보건소 건물 철거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홍천읍 신장대리 5-1에 건물면적은 1253.38㎡,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건물가액은 5억 7034만 원이 되겠습니다. 철거사유는 건물이 노후 되고 시내 중심지역에 있어서 임대를 원하는…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임대수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가상태로 관리가 어려움에 있고, 청소년의 탈선장소로 우려됨이 있고, 읍중심 및 시장지역의 심화되고 있는 주차난을 해소할 필요가 있어서 이 건물을 철거해서 주민의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철거비용은 1억 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홍천읍사무소 이전신축 부지 경계토지 취득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홍천읍 신장대리 68-1번지입니다. 구 경찰서건물 부지 바로 옆이 되겠습니다. 지목은 대지로서 면적은 317㎡이고 취득방법은 매입입니다. 취득사유는 홍천읍사무소 신청예정부지 인접토지를 매입해서 읍사무소가 보유하고 있는 관용 및 읍사무소 직원차량 주차장으로 활용함으로써 부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홍천읍사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주차편의 등 이용편의를 도모하고자 하고, 또 한편 도심지 주차난 해소코자 이 토지를 취득하고자 함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야영장부지 교환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교환대상토지는 교환해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두촌면 역내리 232번지 외 1필지 지목은 답으로 지적은 2165㎡이고 재산가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246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두촌면 역내리 358-2번지 라대순입니다. 교환해서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화촌면 구성포리 산277번지 임야 5만 2562㎡로서 재산가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2586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홍천군입니다. 교환하고자 하는 사유는 청소년야영장조성 부지 내에 일부 사유지를 군유지와 교환해서 공유재산 집단화로 효율성을 증대함과 아울러서 주변시설과 연계해서 역사자료 및 자연생태계를 함께 체험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청소년수련원 활동공간으로 활용하고, 청소년 복지시책 성과 극대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홍천 생명·건강 과학관 건립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홍천읍 연봉리 98번지 일원으로, 건축규모 및 구조는 건물 1동 1320㎡로서 철근콘크리트 구조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건물 안에 생명관, 건강생활관, 물관, 체험학습관, 관리실, 영상회의실 등 다목적실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하고자 하는 사유는 과학시설이 전무한 홍천군에 홍천 생명·건강 과학관을 건립해서 생명현상의 근본적인 이해 및 다양한 건강생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연의학종합연구원, 영상의료기기산업, 한방산업 가공연구센터가 어우러진 생명건강산업의 메카로서 지역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관련 근거와 기타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관리계획서 첨부된 표를 설명하겠습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먼저 총괄표입니다. 취득은 매입에 토지 1건, 317㎡ 9700만 원이 되겠고요. 교환취득에는 토지 2건 216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취득은 1건에 132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명건강과학관 신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는 토지 1건에 1650㎡, 교환으로 처분하는 것이 5만 2562㎡로 임야가 되겠습니다. 멸실로 건물 1건에 1253.38㎡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취득대상목록에서 먼저 토지는 홍천읍 신장대 68-1번지로 홍천읍사무소 신축부지 인근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화촌면 굴운리 464번지 김종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답은 두촌면 역내리 232번지와 233번지는 청소년 야영장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소유자는 역내리 358-2번지 라대순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취득하는 건물은 1동으로 홍천읍 연봉리 98에 홍천 생명건강과학관 신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매각대상 재산은 토지로서 홍천읍 태학리 310번지로 신행정타운부지를 국민건강관리공단에 분양하기 위함이고요. 임야 1필지 화촌면 구성포리 산 227번지는 먼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청소년 야영장 부지와 교환해서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물 1동 멸실은 구 보건소 건물 철거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첨부되어 있는 위치도와 지적도에 관해서는 간담회 시 자세히 보고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보고 드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승범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2006년도 홍천군이 관리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통일적이고 효과적인 활용방안으로서 취득과 교환, 분양, 건립, 철거 등 각각의 사업을 엄정히 하고 또한 공론화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현재 운영되고 있는 법령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은 건물, 기타에 있어서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인 경우에는 1억 원 이상이고, 처분의 경우에는 2억 원 이상이며,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1000㎡이상이고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2000㎡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 군에서 관리하게 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신행정타운 부지분양은 국민건강 보험공단 홍천지사가 신행정타운으로 입주를 신청함에 따라 남아있는 부지중 일부를 분양하는 것이며, 두 번째 구 보건소 건물철거는 건물을 임대하기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임대수요가 없어 노후건물을 철거하고 읍중심 및 시장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할 계획이며, 세 번째 홍천읍사무소 이전 신축부지 경계토지 취득은 읍사무소 신축 예정부지에 인접한 현재 맹지로 되어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직원차량 및 민원인들에게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취득하는 것이며, 네 번째 청소년 야영장 부지교환은 두촌면 역내리에 있는 청소년 야영장 부지에 개인의 토지와 군유지인 임야를 교환하는 것으로 청소년수련 활동공간으로 확보하고자 교환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홍천 생명·건강 과학관 건립건은 과학시설이 전무한 우리 군에 생명·건강 과학관을 건립하여 생명현상의 근본적 이해 및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연의학 종합연구원, 영상의료기기산업, 한방산업가공 연구센터가 어우러진 생명·건강산업의 메카로서 지역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5개 항목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등 관계제법 규정에 위배되지 않아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1회계연도에 있어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예정준칙으로 현금회계에 있어 예산과 동일한 개념이므로 사업의 예정에 따라 발생하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는 종합적이고도 안정적으로 집행되어야 할 것이며,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살펴볼 때 구 보건소 철거 후 유료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사업계획은 인근지역 유료주차장과의 연계성과 또는 타 사업의 타당성 검토 등을 세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청소년 야영장 부지중 사유지와 군유지 교환 건은 민원 발생 소지가 없는 범위 내에서 실익을 따져가며 선택할 수 있는 방향도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규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출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안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8개 기금이 되겠습니다. 2004년까지 적립된 기금이 46억 2500만 원이고, 금년도에 15억 90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금년 말 현재까지 예상금액은 62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운영계획은 출연금이 21억 5000만 원, 이자수입이 2억 2900만 원, 기타 2100만 원 해서 수입이 24억 원으로 예상하고, 여기에 따른 지출은 1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학금 등 보상금으로 지출되겠습니다. 이런 계획을 보면 내년도말까지 기금조성 총액은 금년도보다 22억 4700만 원 정도가 늘어난 84억 620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8개 기금을 중요한 부분만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궁화장학기금은 20억 출연목표로 해서 금년 말 현재까지 21억 1700만 원이 됩니다만… 이것은 이자수입이 늘어나서 21억이 됐습니다만 내년도에 출연금을 2억 원 더 출연해서 내년도말까지는 23억 3900만 원이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노인복지기금은 5억 원이 조성목표였습니다. 이 기금은 이미 적립목표가 완료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여기 나오는 이자수입 1800만 원을 포함해서 내년 말에는 약 5억 500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여성발전기금은 5억 원이 목표였습니다만 이미 적립이 완료됐습니다. 내년도말에는 5억 53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은 조례상 1억 원이 목표입니다만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1억 원을 추가해서 2억 원을 조성완료 했습니다. 이 기금은 내년도에 약 2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농업발전기금은 조례상에 목표액이 없습니다만 잠정적으로 30억을 목표로 해서 금년도 12억을 출연 했고, 내년도에 18억을 추가로 적립해서 내년 말에는 30억 2300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체육진흥기금은 5억 원 조성목표였는데 완료됐습니다. 내년도말에는 계속해서 이자수입 가지고 목적사업에 집행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적립된 5억 원은 예치가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금은 지난해까지는 재해기금하고 재난기금이 별도로 있었는데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여기 나오는 기금적립 내용은 최근 3년간 지방세 중에 보통세 결산결과에 따라서 1000분의 10을 법적으로 적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말까지는 10억 4900만 원이고, 내년도에는 12억 4500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은 이 재원은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5000만 원 정도 적립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기금별로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승범입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등 8개 기금 관련 조례에 의하여 그 기금의 엄정한 집행 및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2005년도 8개 기금의 수입은 24억 55만 원, 지출은 1억 5341만 원을 계획하여 2006년도 말까지 84억 6262만 원 조성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이는 금년대비 36% 신장이 예상되는 바, 기금별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무궁화장학기금입니다. 홍천군 향토인재육성을 목적으로 97년도 20억 원 조성목표로 설치하여 2006년도에 군비 2억 원 출연금과 이자증식 및 기부금을 포함하여 2억 9600만 원 수입, 지출은 고교생 및 대학생에게 74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면 2006년도에는 총 23억 3998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 두 번째 노인복지기금으로 홍천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95년도에 설치 5억 원 조성을 완료하여 2006년도에 예금이자 수입 1802만 원 중에 노인복지운영비 등으로 2289만 원을 지원하면 2006년도에는 총 5억 5000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 세 번째 여성발전기금입니다. 홍천군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단체의 건전한 사회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2001년도에 5억 원을 조성목표로 설치, 2006년에 예금이자 2349만 원을 적립하여 그 중 여성단체 행사지원비 등으로 1000만 원을 지출하면 2006년도에는 총 5억 5303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 네 번째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홍천군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자녀의 향학열 고취 및 그들의 자활·자립에 기여하고자 92년도에 1억 원 목표로 설치하여 2003년도에 조성목표액을 3억 원으로 상향조정, 2006년도에 예금이자 826만 원을 수입하여 중·고·대학생에게 장학금으로 지출하면 2006년도에는 총 2억 14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 다섯 번째 농업발전기금입니다. 홍천군의 농업진흥 및 농가의 소득증대사업을 추진하는 농업인 및 영농법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에 홍천군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여 2006년도에는 18억 원의 군비 출연금과 2396만 원의 예금이자수입 등으로 2006년도에는 총 30억 2396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 여섯 번째 체육진흥기금입니다. 홍천군민의 체력증진과 홍천군 체육발전 및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99년도에 설치 2005년 5억 원을 조성하여 2006년도에 예금이자 1560만원의 수입과 군체육진흥사업 등으로 지출하면 2006년도에는 5억 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 일곱 번째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05년도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홍천군재난관리기금운영조례가 제정되어 기존의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되었으며, 재난관리기금은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등 안전시설 설치, 인명구조장비 및 안전장비 확보, 재난예방 홍보물 확보, 재난관련 장비 구입 등을 위한 것으로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조성, 2006년도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5009만 원, 예금이자 수입 4560만 원을 적립하며, 2006년도에 총 12억 4539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 여덟 번째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의 충당을 위하여 2002년도부터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 2006년도 예금이자 수입,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도 식품진흥기금 보조금 등으로 1950만 원을 적립하여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으뜸·모범 음식점 쓰레기종량제봉투, 좋은 식단제 및 식품안전 홍보용품 등으로 2265만 원을 지출하여 2006년도에 총 5010만 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기금운용계획은 지방재정법 및 홍천군 8개 기금관련 조례 등에 위배됨이 없어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006년도에는 8개 기금의 기금조성액이 84억 6262만 원이 적립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자치단체별 통합관리기금조례를 제정, 각종 기금의 평상운용액등을 제외한 여유자금을 장기적 여유자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64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이율의 상품에 예치 또는 지역 SOC사업 등 지역개발시설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평교 의원입니다. 8개 항목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데, 한 가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을 요합니다. 농업발전기금은 12억 원을 조성해 놓고 2006년도에 18억 원을 과감히 투자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억을 목표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의 다른 시군을 비교해 볼 때 우리 농업군인 홍천군은 30억 가지고 모자란다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30억 이상으로 향후 전용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또 농촌이 지금 여러 문제에 부딪혀 있는데 30억이 조성 되면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것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 1500만 원에 대한 운영계획만 가지고 계시는데… 체육도 지역의… 체육인구 저변확대와 더불어 진흥기금도 많이 소모되리라고 보는데 여기에서 계속 이자수입만 가지고… 1500만 원 가지고 체육진흥기금을 운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향 적립할 수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입니다. 동료의원님들이나 여기 출석하신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재난관리라는 것은 우리지역의 주민들이나 군민들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1억 5000만 원 가지고 재난관리기금을 운영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홍수라든가… 자연적인 피해에 의해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분명히 확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군에서는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해서 재난의 예방이라든가 처리에 준비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모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상향조정도 필요하다고 본 의원이 느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는 물론 설립과정은 좋았습니다만 5000만 원 가지고 운영을 하신다고 하는데… 김치문제… 위생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건소에서 감당을 하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것도… 식품진흥기금도 더 상향조정을 해서 앞으로 예상되는 위험에 대한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서 연구라든가 검사 이런 것을 다변화해서 우리 지역에 대한 먹거리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홍천군 보건소의 책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저소득자녀기금이 2006년도부터는 출연금은 없고 그냥 기 조성된 자금만을 가지고 운영을 하신다고 하고 이자수입으로 하는데… 노인의복지라든가 여성의 활동, 저소득자녀의 확대 이런 부분이 앞으로 많이 예상되기 때문에 수요가 닥쳤을 때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수요를 예측하면서 예산에 대한 적정한 상한선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답변도 즉흥적인 답변이 아니라 예측과 결과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도록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신평교 의원님이 전반적인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 내용도 기금 전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려야 될 것이, 임기응변식이나 즉흥적인 답변은 피하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 하셨는데, 금방 질문하신 것을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정확하리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검토해야 되고 연구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추후에 정례회 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금에 원칙이 각종 여론이라든지 중앙단위에서 하는 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보셔서 내용을 아시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기금적립을 중앙정부에서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비비제도도 있고 추경제도도 있고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기금을 방대하게 운영하는 것은 예산운영의 원칙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우리처럼 의존재원이 많은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사장시켜서 별도의 예산운영을 하면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자체수입이 95%가 넘어서 자체 살림살이가 충분한 경우에는 이렇게 적립을 해도 되고 저렇게 적립을 해도 되지만, 약 80%정도 의존재원 하는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지원받은 예산을 별도의 예산으로 나누어 놓고 사장시키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는 것을 문서로도 지시를 받고… 그렇게 해나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저희 입장이 그렇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기금별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8개 기금이… 조례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조례나 규칙에 근거가 없으면 사실 적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례에 근거 없이 하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농업발전기금입니다. 약 20억 정도 하려고 했더니 의원님들께서 그것 가지고는… 지금 신평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업군에서 20억, 30억 가지고 뭐가 되느냐 해서 내년도에 18억 원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일단… 조례상에 목표 한도액이 없기 때문에 늘려가는 것은 필요합니다. 일단 내년에 18억을 편성할 계획이기 때문에… 추후에 그런 규모로 어느 정도 예산을 늘려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나머지는 말씀하신 중에 재난관리기금은 현재 내년도까지 12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재난관리기금은 기본적으로 3년 동안에 지방세수입 중에… 보통세입니다. 그중에 1000분의 10을 적립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그런 규정이 있는데 별도의 군비를… 규정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출연금으로…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할 수 있는데… 규정을 위배하면서까지 기금을 적립할 필요성이 있는가는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재난은 바로 예비비와 직결이 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얼마든지 바로 사용할 수 있어서… 그렇게 재원대체가 될 수 있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위생법 거기에서 위반된 과징금을 기금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약 5000만 원정도 내년에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도 주로 사용하는 용도가 단속하는 인건비… 제가 내용을 보겠습니다. 명예감시원 활동지원비,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식품위생법 및 국민영양 증진을 위한시책 이런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일반예산에서도 충분히 계상해서 쓸 수 있습니다. 일반예산에 계상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그 기금이 특별히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기금이 있습니다만… 체육진흥기금도 선수 및 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체육진흥계획에 의한 사업, 선수의 강화비 및 대회출전비, 군체육회 운영비, 대회출전 입상자에 대한 격려금 이런 용도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체육회에 해마다 당초예산이라든지 추경에 이런 용도에 쓸 수 있는 예산을 대부분 확보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을… 금년도에 발생한 이자를 전부 그런 용도로 사용을 했습니다만… 도민체전을 치르고 난 후에 체육시설이 많아지고, 금년에 사상 최초로 3위의 성적을 거두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하신 내용들을 검토를 하고… 기금을 많이 설치해서 운영하면 좋겠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운용하는 원칙에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 중앙정부의 지침이고, 여러 번 감사를 받으면서 다소 지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은 증액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진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14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되어 그 동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홍천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도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위원 정수를 기본 2인으로 하고 인구 3만 명 이상일 경우 1인을 추가하는 것은 인구 3000명인 면과 인구 3만 명으로 10배 이상의 인구를 갖고 있는 읍과 대비할 경우 인구비례상 불합리하므로 인구수에 의거 복지위원 정수를 추가토록 한 내용을 삭제하여 논란의 여지를 해소시키고자 안 제2조 중 “인구 3만 이상의”와 단서인 “다만, 인구수의 증가로 위원의 정수가 증가되었을 때에는 재임중인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위촉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도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홍천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