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 본 의원은 군수가 없는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김재남 의장께서는 어떻게 회의를 진행하시는지 모르겠으나 군수가 없는 군정질문은 본의원은 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돌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군정질문에 앞서 군수의 임무중 가장 우선하고 중요한 임무가 군 의회의 참석입니다. 그 어느 이유도 여기에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10분 전에 자리를 비운 관계로 군정 질문이 중단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김재남 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흥식 군수와 공직자 여러분! 민선 1, 2, 3기 마지막 군정질문을 하게 된 삼계면 출신 고광준 의원입니다. 갈수록 힘들어져만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성군을 사랑하며 고향을 지켜주신 농민 여러분! 높은 물가고에 많은 사회적 어려움을 뒤로한 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상공인과 경제인 여러분! 국방의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항상 타향에서 장성군을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사랑해 주시는 상무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에 의정활동을 나름대로 한다고는 하나 너무나 많은 부족함 속에서 과연 군 의원으로서 본분을 다 했는가에 대하여 스스로 깊이 반성합니다. 수확의 기쁨도 없는 이 황량한 가을철에 잘못된 농업, 농민, 농촌정책에 대하여 정부에 강력히 규탄하면서 군정질문에 앞서 장성군을 이끌어 가고 있는 의회의 저를 비롯한 동료의원들은 과연 우리 군민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인 조례와 예산승인을 제대로 발의, 심의의결하였는지부터 평가하고 반성해 봅시다. WTO가 시작된 이후로 선진국의 농업이 발전할 수 있고 농업, 농민, 농촌이 보호받을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지방자치제하의 지원정책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늦지 않았습니다. 군수와 공직자, 의회와 의원들이 앞으로 하여야할 중차대한 과제중 하나가 바로 지방정부의 농업, 농촌, 농민을 위한 대표적인 유기농전환정책, 유통개선정책, 재해보장정책, 농촌교육환경 개선정책, 잉여농산물보장정책 등 지금부터라도 장성군의 시급한 정책부터 찾아가는 길이야말로 진정한 농민을 위하는 길이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우리는 10년 전 완전한 민선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하면서 많은 기대와 함께 민주주의의 실현과 우리의 삶에 질 향상에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고 기대를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10년을 되돌아보면서 현실은 어떻습니까? 어느 신문에 지방자치단체장들이내가 왕이로소이다라는 내용을 보면서 본 의원은 장성군의 글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민선군수가 추진한 사업중 몇 가지 사업을 예로 들겠습니다. 현 IC인터체인지 위치 선정을 놓고서 군민과 얼마나 많은 갈등을 빚었습니까? 군수는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현 위치에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삼계면 사창시장은 어떻습니까? 밀실행정이 빚어낸 최고의 걸작 아닙니까? 몇 사람의 유지들과 협의 하에 주민들이 원하는 시장과는 동떨어진 부채까지 쓰면서 상설시장을 신축하고 전혀 분양이 되지 않자 실수요자들이 갚아야할 특별회계 예산을 순수한 군비인 일반회계예산으로 전환시키지 않았습니까? 군수의 말대로 이 부채는 당연히 실수요자가 갚아야할 것임에도 결국 군 예산만 낭비하게 된 것 아닙니까. 현재까지도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상설사창시장을 5일 시장으로 환원하여 사창시장으로써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이 사창시장이야말로 현 군수가 반드시 책임져야할 사항이며 군수가 책임지지 않는다면 군민의 힘으로 구상권을 청구하여서라도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1999년부터 시작한 홍길동 사업은 홍길동 생가복원사업과 홍길동 축제, 홍길동 캐릭터 등 사업비가 금년까지 200여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군수께서 분명히 군, 읍면정 보고시 홍길동으로 인한 사업으로 연 1천억씩 수익된다 하였습니다. 군민을 현혹시키면서 장담했던 자신 있는 목소리는 오간데 없이 더 투자를 해야 결과가 나온다는 식으로 또다시 군민을 현혹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혁신사업 등 군의 중요한 중앙정부 지원사업 때 마다 홍길동 사업이 가로막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 준공된 복합화물터미널은 어떻습니까? 동화면민 중 몇 사람이 반대한다고 장소를 서삼면으로 변경한 후에 오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재 2개 업체만 입주하여 있고 2차 사업은 전면 연기되었다고 합니다. 군수는 매년, 아니 기회 있을 때마다 공공사업부분 중 중앙예산이 얼마라고 자랑하였습니다만 그런 예산이 잘못 쓰여질 때 마다 장성군의 발전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놓인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선이후 군수께서 펼친 사업 중 황룡면 쓰레기 매립장 건립을 시작으로 최근 삼계면 공설납골당이 건립추진 과정들이 군수의 독선으로 말미암아 장성군민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물론 의회 의견이나 군민들의 의견은 묵살한 채 권한을 군수의 마음대로 휘두르는 사태를 지켜보면서 장성의 미래는 불을 보듯 뻔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내년 민선3기를 끝으로 군수의 임기가 만료되었다는 것뿐인데 군수께서는 책임을 회피하고 변명에 급급하지 마시고 명백히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동안 반드시 책임지고 군민을 이해시키며 사과하는 선례를 남겨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장성호 관광지 내 쌍웅리 산68-1번지, 67-3번지 유원지에 문화예술 공원을 조성하여 시, 서, 화, 어록의 작품을 설치하였습니다. 나름대로 의미와 미래가 있는 사업이라 평가하겠습니다만 공원의 팔각정 아래 중심부에 68-8 문중의 묘지가 200여평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공원 조성계획부터 사유지를 매입하던지 아니면 장소를 변경하던지 했어야 하나 현재까지 유원지 내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재산관리를 하기에 본 의원이 현지를 답사한 바 문중사유지 중심으로 공원을 조성한 것인지 아니면 문중에서 공원을 조성해 놨다고 오해받게끔 조성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문제 해결을 위해 얼마만큼 노력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내용으로 지난 11월 4일 한농연의 임원들이 추곡수매 연기를 요구하면서 군청광장에서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농민들 입장에서는 쌀 비준안 국회 상임위원회 의결과 11월2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둔 중요한 시점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당일 집회시 농민의 요구사항은 군수의 권한으로 조정가능 한 추곡수매 일정을 연기해 달라는 요구였음에도 군수의 고집으로 인해 거절하였기 때문에 군수실을 점거하려는 강경 자세로 바뀌었습니다. 청사를 보호하려는 공무원들과 농민들 간에 심한 몸싸움으로 인해 청사 시설물 일부가 부서지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공권력을 투입하려는 시점에서 추곡수매 일정을 연기한다는 군수의 발표로 해산하게 되었는데 집회당일 농민 집회시 동원된 공무원 인원수와 공무원을 동원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며 의원들이 군수에게 수매일정을 유보해주도록 건의하였음에도 군 의원들의 의견은 일개 직원들 의견으로 생각한 것인지 아니라면 일언지하에 거부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청사가 일부 부서지고 난 후에 수매일정을 연기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장성군의 전체 면적 513㎢중 312㎢가 임야로써 전체면적의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이농 현상으로 빚어진 묵정을 포함하면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입니다. 또한 축령산 일대는 대한민국 제일의 조림지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좋은 산림자원의 활용방안이 너무 미흡합니다. 2002년에 장성군그린비전 21 계획을 세웠으나 계획서는 용역을 위하여 세우고 농림과를 산림과와 통합했다 분리했다 하는 것을 보면서 군의 정책은 따로 따로 내 맘대로가 된 것 같습니다. 장성군 전역에 널려있는 묵정 활용방안과 간벌 후 원목자원으로 활용할 방안과 그리고 우리군의 그린비전 21을 기초로 한 미래의 추진 가능한 산림계획에 대하여 산림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평림댐 건설이 확정된 후에 상류 쪽 주민들은 불안과 근심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문제는 무엇보다도 상수원 보호구역에 따른 규제입니다. 이번 상수원 보호구역에 따른 생존권의 중요한 문제로서 본의원이 생각건대 군에서 최소한의 용역을 의뢰하여 상류주민의 농업, 축산, 임업의 방향과 계획을 제시하여 주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동안 장성군에서는 상류 쪽 주민을 위한 대책을 강구한 적이 있는지와 있다면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물 문제 일원화입니다. 한국 수자원공사 평림댐 사업본부에서 지방 상수도 운영 효율화 방안에 대하여 군청에 협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협조를 받았는지,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언제쯤 공론화 시켜 군 의회 등 군민들의 의견을 들을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혁신도시 유치의 건은 윤시석 의원께서 어제 질의하였으므로 보충질의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다섯 건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 군수와 산림과장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집행부 공직자여러분! 저는 장성에 살면서 1등 군, 1등 군민, 1등 공무원이란 말을 들을 때마다 도대체 장성의 무얼 보고 1등이라고 말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역경제가 나아진 게 있습니까? 아니면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군민들이 웃으면서 생활하고 있습니까? 민선이후 장성이 나아진 게 하나라도 있다면 어디 가서 자랑이라도 하겠는데 솔직히 자랑 할 것이 없습니다. 군민소득이 날로 감소하다보니 저녁 9시만 되면 장성 읍이 암흑 속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장사가 안 되니 상인들은 장성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군민소득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농업입니다. 농업 군이고 농민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농촌지역입니다. 농민들 소득이 떨어지면 상인들부터 망하는 게 장성 경제구조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군행정은 마치 우리군은 일등군민이고 대도시에 사는 고급스런 군민취급을 하니까 군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민들이 집회를 해도 그저 일부 군민들이 자기 이익을 위한 이기주의적인 사고라는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 11월 4일 같은 사태가 나오는 것입니다. 장성을 찾는 외부인들에게 군수, 공무원들은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장성아카데미를 집중적으로 자랑합니다. 장성군민인 농민들에게 물어 보세요. 장성아카데미가 농민들에게 무엇을 해주었냐고..., 꼭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3대 의회 때부터 줄곧 의원들이 요구하고 주장한 것이 있습니다. 학교 교육에 투자를 하시라고 수차례에 걸쳐 의원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 했을 때 군수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성군 공무원들이 광주로 이사 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 교육문제 때문에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의회에서 수차례에 걸쳐 이야기하고 군민들이 얘기 할 때 교육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했어야지요. 홍길동 사업에 몇 백억, 체육관 등등에 수백억 원 투자할 때 일부분만이라도 학교교육에 투자해서 교육 군이 되었더라면 아무리 길이 좁다한들 아무리 길이 멀다한들 못재가 아니라 못재 보다 훨씬 높은 장벽이 가로막고 있다 해도 자녀교육을 위해서라면 장성공무원들이 광주로 이사 간 것처럼 장성으로 서로 이사 오려고 했을 것입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장성의 미래는 아카데미가 만들어주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군이 올바른 길을 갈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광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1-1-2. 반성진 부의장

반성진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 1-1-3. 김재완 의원

안녕하십니까! 북이면 출신 김재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군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을 다하고 계신 김흥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갈수록 어려움만 더해가고 더는 물러설 곳이 없지만 국민의 생명 줄인 쌀마저 무너지고 정당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농민 여러분! 제4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 군민 여러분과 군정 전반에 관하여 진지한 성찰과 비전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군민의 대변자로써 나름대로 노력은 다하고 있지만 소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욱더 많은 조언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 중에는 평생을 농업을 천직으로 알고 종사한 분이 많습니다. 저 또한 평생을 농업에 종사했던 한사람으로써 그동안 나름대로 군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조사하고 연구했던 내용과 그동안 군정 전반적으로 보고 느낀 일들과 실제 체득한 경험, 그리고 군민의 여론 중심으로 몇 가지 분야에 대해서만 질문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군정 질문을 대외적인 것보다는 농촌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어가 세밀하니 보고 느낀 것을 토대로 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잘못된 군 정책을 질책하기 보다는 시정개선할 사항에 대해 새로운 정책대안을 중심으로 이번 군정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민선이후 군에서는 쌀 생산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쌀 생산 농가의 소득보전 사업을 2001년부터 실시하였습니다. 2002년도 내역을 보면 7억 4천 700만원이며 2004년도 현재까지 보면 8억 9천 500만원의 지원을 했습니다. 2006년부터는 최소한 15억 이상씩 늘려 소득보존 기금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친환경농정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4년도에는 농림예산이 24개 사업에 33억 6천 800만원 이었습니다마는 2005년도에는 29개 사업 56억 5천 700만원으로 대폭 늘린 점에 대해서는 많은 농민들께서 좋은 현상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사업을 나열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모든 사업들을 재점검하시어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소득보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금 쌀농사가 한계에 다다라 농민들께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현금이 돌지 않고 정부에서는 농민을 압박하고 있으며 대출도 전혀 하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용보증이 한도가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줄어들면서 대출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농민들의 고통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게 농촌의 실정입니다. 정부의 정책에 의해 논농사와 밭농사가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제는 축산, 과수, 원예, 특용작물 쪽으로 눈을 하루속히 돌려야 한다고 봅니다. 양돈 농가도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런던 조약에 의해서 2년 후에는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밤 12시에 환경오염과 관련된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으며 또한 동아일보 2005년 11월 9일자, 11일자 보도기사를 보면 바다에 대해 연속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는 바다에서 기형어류가 나오고 해조류가 바뀌어가고 있다하면서 해양투기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을 텔레비전에 방영했을 때 우리 축산 농가들의 고통도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언론에서는 떠들고 있는데 군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보고만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축산 오폐수 장을 건립해서 장성군의 축산농가가 마음 놓고 축산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데 군수께서는 우리 군에 축산 오폐수처리장을 건립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군에서는 축산 환경개선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장성군의 축산농가에 비해 너무나 적은 예산이라 생각이 듭니다. 2004년도에 125농가에 지원했으면 2005년도에는 120 농가에 14.5톤을 지원해 주셨습니다만 장성군의 축산농가에 비하면 너무나 적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으므로 축산환경개선제를 대폭 늘려 줄 의향은 있는지에 대해서 친환경농정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축산분뇨 수분조절제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톱밥이나 왕겨를 축산농가에서 사용하는 수분조절제로 가축의 사육환경과, 악취제거 등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써 축산농가에서 사용 후 발생하는 톱밥이나 왕겨는 일반농가에서 친환경농법 퇴비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좋은 톱밥과 왕겨의 기능을 활용하기위해 군에서는 2004년부터 매년 6천만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만 축산농가와 일반농가에서 모두가 다 좋아하는 것인 만큼 지금보다 지원사업을 대폭 늘려 3억 이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친환경농정과장의 의향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농가에서 가장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는 농업 보험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한해의 농사는 아무리 좋은 작목을 선정하고 아무리 좋은 퇴비를 이용하여도 결국 재난 재해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옛말에 한해의 농사는 하늘이 짓는다는 말이 있듯이 천재지변에 의한 농업의 피해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1년 농사를 태풍을 비롯하여 수많은 자연재해의 영향으로 망쳐버리면 농작물 피해보상 받을 길이 막막하고 농가 소득에 막대한 영향을 주어 생활의 빈곤이 반복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농업 보험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구제할 길이 있지만 농가 부담액이 많아 보험에 가입하는 농가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또한, 농민들 대부분이 직접 몸으로 하는 작업이 대부분으로 농업활동을 하면서 상해를 입는 경우도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우리군 재해보험 가입 현황을 보면 사과재배농가 111농가 중 28농가가 가입했고 배 재배농가 220농가 중 72농가가 가입했으며 단감재배농가 897농가 중 25농가만이 가입하고 있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전 농가에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군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민들의 제일 애로사항이라고 하는 농업 재해보험과 농업상해보험을 지금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비율 외에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비율을 높여 지원을 해야 하며 각 농협에서도 최소한 15%이상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친환경 농정과장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농기계지원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농촌은 노령화되어 60세 농업인이면 젊은 농업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농촌에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말일 것입니다 또한, 농업환경 또한 열악하고 농기계 노후화로 인해 농업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더해가고 있으므로 소형 농기계위주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대형농기계도 조금씩 지원해서 편안하게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성군에 한대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고추건조기를 지원하여 고추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논 작물에서 콩이나 특용 쪽으로 작목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콩 타작기 지원과 농촌노령화로 지금 벼 한가마 들지 못한 실정에 놓여 있는 농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마을마다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 보관창고에 곡물건조기를 1대씩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친환경 농정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면서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농촌의 농민들이 과격한 집단행동에 나설 만큼 생계와 연관이 되는 중요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그동안 본 의원 나름대로 군민여론을 수렴하여 연구 조사한 내용으로 집행부에서는 단지 군정의 질문이니까 의원님들의 기분만 상하지 않게 장밋빛 답변만 하면 되겠지 라는 생각보다는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이 곧 지역주민들의 여론이라 생각하시고 군 발전을 위한 대의를 생각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들은 군정의 전반적인 것 보다 어렵게 변해가고 있는 농심을 대변한 질문이니 보다 진지하게 고민하신 다음 답변을 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1-1-4. 김병관 의원

안녕하십니까! 북하면 출신 김병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의정발전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김재남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흥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4대 의회도 이제 불과 얼마 남지 않은 중요한 시기에 군정 질문답변은 이번이 마지막이기에 다른 어느 해보다도 더 심사숙고하여 군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지방자치제도가 아직 정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민들을 위한 봉사정신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는 마음으로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행정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하고 실천하고자 했던 대로 되지 않아 안타깝고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지방자치가 정착되기에는 법적인 통제가 너무 많아 지방의회에서 의욕적으로 어떤 일을 추진하려고 해도 무엇 하나 상위법에 상충되지 않은 것이 없고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 하려해도 지방자치 기능으로만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아쉬움이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동안이라도 이러한 어려움을 경험삼아 지방자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여 군 의원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미래로 세계로 뻗어가는 장성의 내일을 위해서 5만 군민의 봉사자로서 맡은바 임무에 소신을 갖고 최선을 다해 헌신봉사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군민들과 함께 민원의 현장에서 체득한 내용과 본의원이 평소 깊이 있게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반드시 고쳐져야 할 군 행정에 대해 질문하오니 성실한 답변과 함께 답변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수장으로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는 당연히 지방자치활동에 있어서 핵심적인 지휘관이십니다. 군수님은 우리군 어느 누구 보다도 인력, 물자, 재원, 정보에 대한 우월한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지방 자치권에 기초하여 권한과 권력을 행사함에 있어 비록 올바른 권한이든 올바르지 않는 권한이든 간에 주민의 수권자라는 정당성에 의해 인정받고 계신 분이기도 합니다. 또한, 군수는 과거 관선시대의 평균 재임기간보다 훨씬 안정적인 임기를 보장받고 있으며 항상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권한을 다양한 참여자들과 함께 지역 실정에 맞도록 행사하고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군수는 행정가로서, 경영가로서 때로는 정치가로서, 복합적인 경영의 수행자로서 그 책임과 역할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군수님께서는 민선이후 3대째 21세기 장성 아카데미교육을 최고의 군 정책으로 선정하여 매주 실시하여 공직자의 질 향상은 물론 군민 의식수준을 높임과 동시에 중앙부처를 찾아가서도 만나기 힘든 분들을 장성에 초청하여 좋은 성과를 가져온 것만은 군민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군수님께서는 오랜 기간동안 군정을 이끌어 오셨음에도 장성은 변한 것이 없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속담이 있는데 우리군의 재정 자립도는 10년 전이나 현재나 14.5%이며 인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욕심으로는 전국 최고의 자치단체라는 명성만큼이나 우리군의 재정 자립도도 높아지고 인구도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면 더 좋은 군정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경영기획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출납사무를 2005년도 본의원이 조사해본 결과에 의하면 세입결산액 2천 360억중 세출결산액이 1천 544억, 세계 잉여금이 816억원으로 우리군 총예산의 1/3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816억원의 잉여금중 순세계잉여금이 214억원이 있었음에도 2004년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2004년도 예산 집행 잔액 142억 원 중 계획변경취소가 9억 6천 275만원, 집행사유 미 발생이 9억 4천 697만원, 예산절감이 2억 1천 612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75억 8천 300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31억 600만원, 예비비가 13억 9천 600만원으로 예산절감이나 예비비 이월사항은 이해할 수 있으나 계획변경취소, 집행사유 미 발생, 예산집행 잔액이 과다한 것은 실과원소장들께서 예산요구를 잘못한 것인지 경영기획실에서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잘못하여 삭감해야 할 것을 삭감하지 않은 것인지를 경영기획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5년도 현재까지 예산집행 잔액과 미 발주사업에 대해서도 각 실과장들께서는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금운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의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운영규정에 의하여 대부분의 기금을 적정하게 운영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하지만 식품진흥기금의 경우 기금조성 재원이 장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관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과징금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2004년도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징수한 430만원 중 180만원만 본 기금에 적립하고 250만원은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세입 조치하였는데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과징금 전액을 기금으로 적립하지 않고 250만원을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세입조치 한 이유와 근거를 밝혀주시고 2005년도 현재까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징수한 과징금이 있다면 얼마인지와 앞으로 적립계획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세입세출 외 현금 결산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2004년도 세입세출 외 현금 결산 내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토석채취 복구비 등 2천 558만원이 2000년 이전부터 계속 이월되어 2004년 말까지 동 구좌에 사장되고 있는데 왜 그런 경우가 발생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와 관련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병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문은 네분 의원께서 총 22건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집행부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재남, 부의장 반성진 사회교대)

경영기획실장 김재찬입니다. 먼저 반성진 부의장께서 예산 수립시 군민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군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예산편성시에 각종 대화 등을 통해서 군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또 군 홈페이지에 예산현황을 공개하고 있으며 군민 누구나 참여하는 예산참여 방을 운영하는 등 예산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예산편성 전에 전 읍면을 순회하면서 군수와 이동장과의 대화를 통해서 의견을 듣고 또 지역별로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실과별로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군민들의 대의 기관인 군 의회에서 다시 또 밀도 있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병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세계잉여금 2004년도 반영하지 않은 이유와 본 예산 중 미발주사업 실과별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세출결산 결과 잉여금이 총 816억원입니다. 이중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등 다음연도로 이월액이 602억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총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214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중에 금년도 본 예산에 또 추경에 이월액 중에서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167억이 기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7억은 다음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04년도 예산집행 잔액 142억원은 한전 부지매입 지연으로 계획변경 취소된 9억 6천만 원과 인건비등 집행사유 미 발생 된 9억 4천만 원, 또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 문화센터 주차장 시설공사 등 집행 잔액이 75억 8천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보조금 집행 잔액이 31억원, 예산절감이 2억 1천만 원, 예비비 13억 9천만 원 이렇게 해서 142억원이 됩니다. 이 142억원은 결과적으로 순세계잉여금에 전부 포함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 잔액이 많은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이것은 예산액에 대해서 집행 잔액이 많은 것은 전체적으로 실과에서 사업 분석과 판단을 잘 해 가지고 최소화해야 할 그런 사항이 됩니다마는 집행 과정에서 계획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05년도 본 예산에 반영된 미 발주 사업이 지금 물품용역 3천만 원 또 1억 이상 공사 기준해 가지고 83건 중에서 현재 실시 설계 용역중인 필암서원 진덕원 숭의관 건립사업을 포함해서 총 14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당 실과별로 촉구를 해서 금년 내에 발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실과별 내역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제가 이것을 질문한 것은 지금 이런 상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연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달라는 요구가 되는 것이며 또 각 실과에서는 예산 상정을 해 놓고 의회에서 예산심의 할 때는 와 가지고 자기 실과 예산만 깍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다닐 것이 아니라 예산을 세워주면은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잘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달라는 뜻에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지금 결산검사를 해 본 결과를 보면은 내가 2대 때도 결산검사를 한번 해 봤었는데 그때도 보면은 계속 사고이월, 명시이월, 불용액 그런 것이 많이 남아돌아가고 있는데 그때부터 이런 것을 계속 좀 시정 좀 해 주십시오 시정 좀 해 주십시오 하고 했는데도 지금 갈수록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그때보다 늘어만 가고 있어요. 지금 3년간 추이를 보더라도 금년에 사고이월, 명시이월 그런 걸로 해 가지고 320억 정도 되어가지고 계속 늘어만 가지 지금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앞으로는 절대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지 말아주시기를 바라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안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4대 의회에 들어와서 수차에 걸쳐서 우리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학교에다가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여러 번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답변이 학교 교육에 관한 지원 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을 할 수 없다라고 그 법만 가지고 지금까지 쭉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앞전 추경 때 영어 기자재 구입비로 해서 1억 80만원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승인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어떤 개정된 법률 때문에 지원을 한 것인가 아니면은 어떤 이유에 의해서 지원이 되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은 같습니다. 같은데 사실은 법대로 한다고 하면은 지원하기가 어려운데 그 동안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도 계셨고 또 우리 학교 육성차원에서 건의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아마 지원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법률이 우리 장성군에서는 마음대로 이렇게 기분 좋으면은 적용을 하고 기분이 안 좋으면 적용을 안 하고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지금 법규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누차 의원님들이 얘기를 하시고 교육 당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국어, 영어 교육을 위해서 아마 지원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 악법 문제를 행자부에 건의해 본적 있습니까? 악법 철폐를 위해서...,

저희가 구두상으로, 서면으로 건의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구두상으로 늘 문의를 하고 요구하고 그랬습니다.

구두상으로는 아카데미 열렸을 때 제가 허성관 장관 왔을 때 그때 분명히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아무런 어떤 지원이 없다가 어느날 갑자기 민선 3기 임기를 6～7개월 남겨놓은 시점에서 영어 기자재 구입으로 1억 8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이거 선심성 예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선심성 예산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이거 제가 한두 차례 건의한 것이 아니에요.

예...,

의회가 열릴 때 마다 제가 건의를 했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치단체 능력에 따라서 교육투자 재정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재정투자에 비례해서 교육환경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이 풍부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교육시설이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육환경이 좋아질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치단체는 갈수록 열악한 환경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에 당선되자마자 교육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수차례 했는데 지금까지도 아무런 답변이 없다가 임기 말에 갑자기 지금 1억 80만원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어요. 이 부분은 속 다른 다른 부분이 또 있지 않습니까?

다른 뜻은 없고 그동안에 줄기차게 의원님들께서 학교 예산에 좀 지원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청에서 영어교육 원어민 강사를 위촉을 해 가지고 영어교육 특별교육을 위해서 아마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해서 지원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에서 예산을 요구하면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고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편성을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 의원님들이 그동안에 여러 번 얘기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예산반영을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하고 있다가 이번에 교육청에서 갑자기 요구를 하니까 지원했다는 그런 뜻의 말씀 아닙니까.

아니, 교육청에서만 꼭 얘기를 해서 지원한 것은 아니고 신청이 있어서 또 평소에 의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행정집행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일관성이..., 그 자치권 확보에 대해서 자주 말씀들을 하십디다. 자치권 확보..., 자치권 확보가 어떤 것이 자치권 확보인지는 모르지마는 이렇게 기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자치권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급식조례가 있어 가지고 농산물 급식지원도 좀 하고 있고,

저를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학교교육에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늦게나마라도 위기의식을 느낀 나머지 새로 전입해 오는 교육자들을 위해서 역사문화 탐방도 이렇게 해 주고 있고 또 이번에 영어 기자재 구입비로 또 1억 80만원이 지원이 되고 이건 시작에 불과 합니다. 시작에..., 제가 언젠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순천시엔가 가면은 학교 지원계가 있어요. 학교 지원계..., 순천하면은 교육도시 아닙니까. 교육도시..., 교육문제 때문에 우리 장성군 인구가 지금 가장 많이 유출된다고 누누이 강조를 했는데도 참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정말로 지금부터라도 더 많이 좀 찾아내서 교육에 많이 투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 동안에 우리 장성고등학교에 현대식 숙소, 이것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장성고등학교,

그것은, 예! 실장님!

예.

그것은 사기업에서 지원을 해준 것이고 다른 곳에서 지원해 준 것 말고 군에서 지원해 준거요. 군 예산으로...,

또 입구에 들어가는 진입도로도 개설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진입도로 제가 몇 년 전부터 얘기했습니까?

그러니까요. 의원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고 촉구를 해서 그런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저희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 찾아서 지원 좀 해 주십시오. 찾아서...,

예.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병교입니다. 김병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세출 외 현금 중 일부 금액이 2000년 이전부터 이월되어 보관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계좌에 예치된 2천 558만원 중에서 먼저 영화민속촌 국토이행계획 관련 보관금 1천 378만원은 용역 추진과정에서 관계법률 개정 등으로 지연되어서 보관하고 있었으며 결산검사시 지적하여 주셔서 2005년 7월 11일 문화관광과의 세입조치 의견을 받아서 우리군 잡수입으로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석채취복구비 1천 180만원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허간 기간 중에 있음으로써 예치하고 있으며 사업이 마무리 되면은 바로 집행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석채취 복구비 780만원이 있는데 그건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장성～담양간 고속도로 제1공구 구간인데요 그 중에서 효동건설에서 하고 있는 것이 58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 기간이 2001년 9월 5일부터 2005년 3월 31일까지였습니다. 그런데 동 공사기간을 연장하면서 개발행위 허가를 다시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 3월 3일까지로 돼 있고요 그것은 내년도 3월 3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해건설에서 한 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장성～담양간 고속도로 제1공구 구간입니다.)건설을 위한 공사용 가설건축물, 그래서 허가 기간이 당초 2001년 10월 11일부터 2005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런데 10월 31일까지 끝났기 때문에 11월 18일까지 촉구 공문을 냈습니다. 토지를 원상복구하고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신청하시게 되면은, 그때 끝나게 되면은 지급하겠다고 이렇게 통지를 했습니다.

2000년부터 지금까지 쭉 해 왔는데 이걸 다시 추경에 넣어가지고 다시 반영을 해 가지고 이월 안 시키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것은 본인들이 예치를 했기 때문에 세입에다 넣어놨다가 이자까지 계산해서 그대로 찾아가라는 것, 만약에 그분들이 원상복구를 안 했을 때 저희들이 이 돈으로 원상복구 하는 돈입니다.

영화촌에 것은 해결이 되었습니까?

예, 그것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명희입니다. 제170회 임시회 군정질문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성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전문상담소 실시 운영할 의향과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군의 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관련 상담 및 문의는 전문 상담원이 있는 순천시 소재 전라남도 청소년 전문상담센터 1388로 전화연결 되도록 체계가 구축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과 내 상담실은 2003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나 청소년들의 특성상 외부에 문제점을 노출시키는 점을 꺼려하는 상담요청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또한 청소년 범죄예방은 장성경찰서 주관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수시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유도와 긍정적 사고방식을 갖도록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는 청소년 예절교실, 향교와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것과 청소년 어울마당 연간 8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탈선을 예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4년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징수한 금액에 대한 기금조성분과 일반회계 세입조치근거 그리고 2005년도 과징금 징수실적과 앞으로 적립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징금은 식품진흥기금 운영 관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액을 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하고 과태료는 지방재정법 제32조 및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규정에 의하여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세입 조치하도록 되어있는바 2004년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징수한 430만원 중 180만원은 과징금 부과 금액이므로 식품진흥기금으로 세입조치 하였고 250만원은 과태료로 부과한 금액으로 일반회계로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과징금 부과 실적이 없고 앞으로 영업정지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시 기금에 적립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노력해서 잘 해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영입니다. 존경하는 반성진 부의장님께서 금곡 영화촌 진입로에 종돈장과 퇴비사가 있어 장성을 찾는 관광객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으며 또한 악취로 인한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수차에 걸쳐 제기하였으나 군에서는 아무런 대책이나 조치가 없는 실정으로 관광장성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가 가시화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북일면 문암리와 성덕리 주민들이 제기한 돈사와 퇴비 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두통 등 주민생활 불편을 야기 시키고 있다는 민원에 대하여 그동안 환경보호과에서 4회에 걸쳐 고발 2회, 시설 개선명령 2회 등 사법 및 행정조치를 취한바 있습니다. 현재는 악취 오염 여부를 진단하기 위해 악취검사 전문기관인 전라남도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악취오염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준에 부적합으로 통보되어 축산폐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에 대하여 시설 개선권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실과별로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위법사항 적발시 사법 및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환경오염방지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입니다. 반성진 부의장님과 김재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6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성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금곡 영화촌 진입로에 종돈장과 퇴비사가 있어서 관광객에게 불쾌감을 주고 악취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 발생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완 의원님께서 쌀 생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7억에서 9억 정도를 소득보전으로 지원하였으므로 이것이 좀 부족하다 2006년도부터는 최소한 15억 이상으로 늘려 지원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군에서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25억 5천 5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지원율은 도비 40%, 군비 60%로 편성되어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15억 이상을 지원해야 한다고 하면 군비를 10억 이상 확보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마는 직접지불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친환경 농자재라든가 유기질비료 등 각종 자재가 실질적으로 15억 이상이 지원이 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환경개선제 공급을 대폭 늘려줄 의향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축산환경개선제 공급사업은 축산분뇨의 악취로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 도비, 군비해서 1천 279만 2천원의 사업을 했는데 이 물량 가지고는 아주 적어서 군비 자체 예산 6천만 원을 세워 가지고 7천 279만 2천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가축숫자에 따라서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에 앞으로 공급해서 확대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수분 조절제인 톱밥하고 왕겨지원 사업이 가축두수에 비해서 아주 미약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앞으로 3억 이상 지원해줄 용의는 없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물론 축산 농가에 따라서는 이 사업이 굉장히 미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축산 환경개선제 사업하고 본 사업은 중복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사업도 일부 늘려 나가겠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사업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대가 되도록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재해보험 및 농업 상해보험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비율이외에 농가부담이 아주 높기 때문에 농가에게 상당히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군비 부담을 해줄 용의는 없는가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지금 사과, 배, 복숭아, 단감에 대해서 재해 보험을 적용해 가지고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가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이 저희들이 수차례 도에 건의를 해 가지고 도에서도 이것은 지금까지 했던 것이 농가로부터 많은 부담을 주기 때문에 불합리하다 도에서도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 해서 내년도부터는 지금까지 국비 50%, 자담 50%로 돼 있던 것을 자담분 50%에 대한 20%를 도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계상이 되면은 저희 군에서도 도 방침에 따라서 사업비를 계상하고 또 부족하면 자체예산도 검토해서 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형 농기계를 마을마다 1대씩 지원해 주시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군에서는 관리기라든가 또 인력방제기, 자운영파종기, 즉 말씀드려서 소형 농기계를 지원해 왔습니다. 소형농기계를 지원해 준 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노령화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지원해 왔습니다. 내년도에도 이 소형 농기계는 저희들이 각 마을뿐만 아니라 대상자가 있으면 대상자를 선정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완 의원입니다. 소득보전기금을 지금까지 2002년도에 7억, 2004년도에 8억 정도를 했습니다마는 소득보전기금은 전반적으로 농민들, 농사짓는 분들한테 직접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득보전기금이 아니고 본래 친환경기자재로 할란다 했을 때에는 지금 29개 사업에 50몇 억이 들어갔는데요 이런 부분에 개별적으로 안 들어가고 들어간 사람만 중복해서 들어갑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한 사람으로 해서 2중, 3중으로 중복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사업이 아니더라도 소득보전기금을 보면은 도비가 40%, 군비가 60%인데 지금보다 해년마다 15억씩 늘려 가지고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보는데, 왜냐하면은 친환경 쪽으로 준다고 하면은 2중, 3중, 4중으로 들어가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막아 주시고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친환경사업이 아니더라도, 농사를 몇 마지기를 짓고 있더라도 포함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늘려 주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쌀 소득보전은 친환경농가 뿐만 아니라 전체농가에게 주도록 되어있는 그런 지원정책입니다. 따라서 친환경이라든가 어떤 중복이 안 되도록 하고 전체 농가에게 혜택이 가도록 최선의 지원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사항에는 해양투기라든지 축산농가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군수님의 답변요구를 했습니다. 친환경 농정과장께서는 축산 농가를 위해서 축산 오폐수 처리장을 지어야 하는지 짓지 말아야 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장성군이 축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축산 오폐수 처리장을 지어야 축산 농가들이 축산을 할 수 있는가. 왜 묻느냐 하면은 런던 조약에 의해서 2년 후부터는 이것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양투기를 한다고 하니까 축산농가들이 전부 해양투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알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해양투기를 하기위해서 축산 농가들이 분뇨를 합니다마는 해양투기 업자들이 서울에서 나오는 오폐수 또 화학물질 이런 것을 버리기 위해서 첨가제로 돈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현재 보면은, 신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75%가 불순물질이고 해양투기는 15%밖에 거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도시에서 나오는 화학물질로 인해서 농민들이 더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화학물질의 해양투기를 하기 위해서 축산 오폐수를 첨가제로 넣고 있습니다. 75%가 화학 물질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공장 오폐수..., 이것은 축산폐수는 고기를 살리기 위해서 중화시키려고 15%정도를 가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는데 피해는 누가 보느냐. 결국은 축산농가들이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축산 오폐수 처리장을 지어야 하는지 친환경농정과장께서는 꼭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벼 생산농가에게 도정공장을 지어야 하겠느냐 하신 질문사항하고 거의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축산 종합처리장 건립은 환경부 예산으로 해서 지금 영산강 맑은 물 공급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지금 설립을 하고 있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라남도에서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러 시군이 있습니다. 사실상 축산 해양투기 관련해서는 톤당 1만 7천원에서 1만 8천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축산농가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해당부서하고 적절히 협의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 이것은 환경보호과하고 농정과의 소관입니다. 지금 장성군에서는 무엇인가 착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환경보호과는 환경보호과 소관이 아니다. 농정과는 농정과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까지 몇 년간을 끌어왔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42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전남에서도 5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나주같은 곳은 1차, 2차, 3차까지도 하고 있고 순천같은 곳은 세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도 장성 제일 상류에서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모순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군수님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님 어제부터 오늘까지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동료의원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장성군민들이 50%가까이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최근 아시다시피 쌀 값 하락 등등으로 인해서 야적시위도 있고 그러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월 11일 날이 무슨 날이죠?

농민의 날입니다.

그런데 농민의 날인데 우리 전라남도는 차치하고라도 장성군, 어떻게 보면 농민의 날인데 술 한잔 놓고 기념식 하는 곳이 한곳이 없어요. 아마 농협중앙회에서나 조합장들 모시고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참 농촌이 몰락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나름대로 저 자신도 개탄을 하고 있고 저 자신도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더군다나 보도 때문에 알았습니다마는 담양 남면에 정모씨라고 늦깎이로 대학교에 들어가서 학생회장을 하고 또 이장님을 하시고 또 농협 이사라는 말도 들었습니다마는 쌀값 또 농촌의 교육문제 이것 때문에 자기 몸을 던져 버리고 그랬습니다. 재작년에 전라북도 도의원하신분이 맥시코에서 무역기구 협상할 때 이경렬씨인가 정확한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농연이나 농민단체에서는 열사라고 했습니다마는 자살을 했고 참, 농촌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도 그랬습니다마는 수입개방 국회 비준을 앞두고 특단의 대책을 국가에서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해주니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벼를 야적시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군청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라는 것은 아니지마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일전에 저도 공공비축 수매현장에 가 봤습니다마는 한농연 대표들 말하는 것이 공판장 연기랄지 또 어떻게 보면은 여태껏 자기들이 시위를 해서 먼저 출하할 사람들이 못했기 때문에 그 순위를 바꿔서 못했던 사람들 뒤로 밀치지 말고 앞으로 해서 해 줘라 이러는데 이런 것 하나 안 들어 줘 가지고 오전에 동료 의원께서 불상사가 생겼다고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좀 슬기롭게 중앙정부에서 미치지 못한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것을 찾아 내 가지고 돈도 안 들어가고 조금만 좀 관심을 가졌으면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았을 것인데, 장성에서 작년에도 시위를 했고 그랬는데 그런 불상사가 없었습니다마는 올해는 그렇게 기물파괴가 되고 그래서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마는 농협중앙회에서 시군 RPC공장 조합장들 모아놓고, 지금 쌀값이 하락한 것은 과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63만석이라는 제고미, 묵은쌀 때문에 어떤 RPC공장에서는 싸게 팔아버리고 그래서 쌀값이 더 떨어졌는데 이것이 농협중앙회에서 그것을 면제해 가지고 1천 770억원을 들여 가지고 그것을 시장하고 격리해서 전부 사들여 버렸어요. 그래서 현재는 뉴스에서 쌀값이 좀 올라간다고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곳이랄지 RPC공장에서 상당히 비중 있게 해서 뭐 사들이고 하는 것이 그렇게 활성화 되고 그럽니다마는 그렇게 농협중앙회에서는, 중앙회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단위조합도 조합원들이 출자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뭐하는데..., 그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저기하고 신문에 보니까 충남 당진에서는 벼 매입하는데 2차 보전을 300억인가 30억인가를 해 주고 또 어디는 헥타당 15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우리 군에서도 택배비랄지 등등을 많이 지원해 주고 모든 의원들께서도 예산은 지원해 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예산 투여하는 군정질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 자신도 마찬가집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가시적으로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해 줬으면 하는데 그런 것이 미흡한 것이고 내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친환경농법 한다고 해서 한 것이 7백 몇 헥타죠?

730헥타입니다.

730헥타...,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에 과장님께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마는 지금 헥타당 200만원씩 지원해 주지요?

예, 평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원 RPC공장에서 이를테면 왕우렁이 농법이랄지 쌀겨농법, 오리농법 이런 것을 하는데 40㎏ 한포대에 4만 3천원에 수매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반관행으로 농사를 지은 것은 얼마냐 4만 1천원인가 4만 2천원인가 주고 사들였어요. 그러면 친환경 농사를 지어야 하고 1헥타에 200만원이면은 그것을 1/3로 나누면은 3천평이니까 그 비용이 약 65만 1천 얼만가 되요. 그러면 자기부담 합해서 200만원인데...,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1천평에서 40㎏짜리 50포대가 나온다하고 그러고 보면은 약 1포에 1만 3천 얼마엔가 지어요. 그런데 돈 1천원이나 2천원 더 받으려고 친환경 농법해 가지고 거기다 팔아버리면은 아무리 국도비, 군비 지원해서 했지마는 그렇게 누가 투자된 금액이 1포에 1만 3천원이 투자되었는데 돈 1천원이나 2천원 더 받으려고 내년부터는 그거 하겠습니까?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친환경농업 분야에서는 지금 진원 쪽은 저 농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농약을 했든 어쨌든, 어디나 저 농약이지 그것이 뭐...,

그래서 어제 저 농약 관계는 다른 곳하고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일반 쌀하고 거의 같은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친환경 농업을 하면서 전환기까지 가야지 소득이 된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돈 들여서 하라고 하면 누가 안 합니다. 그런데 국도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하는데 돈을 허비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 들으니까 공공비축물량이 400만석이 되었지요?

지금 500만석으로 돼있습니다.

그러지요?

예.

400만석에서 농민들 시위로 인해서 100만석이 추가되었으니까 500만석인데 말 들으니까 진원같은 곳은 물 수매랄지 일찍 수매를 해 버려 가지고 지금 공공비축으로 내려고 해도 벼가 없다는 이런 말을 들었어요. 공공비축 수매에 응하려면은 벼가 없어..., 거기서 알아서 하겠지만 그렇게 들었다 그거에요. 그러면은 일부가 없기 때문에 전에 사들인 것을 공공비축으로 돌려줘라 이런 절충을 한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헥타당 2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팔 때는 그렇게 싸게 팔아버린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거에요. 소득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리고 한 가지 또 아쉬운 것은 처음으로 금년에 시작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면은 확인 안 해봤습니다마는 남면이 300헥타이기 때문에 물량이 많고 그런데 모 다 심은 다음에 퇴비인가 그것이 나와, 그러면 어디다 퇴비를 쓸것여? 그때 내가 남면 조합장한테 왜 이렇게 했냐, 금년에는 처음으로 해 놔서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 통계를 못 내 가지고 그랬다고 해서 이해가 갔습니다마는 또 더군다나 어제 변안섭 의원께서 친환경영농자재, 서로 검증도 안 된 상인들이 마을에 이장이랄지 등등을 찾아다니면서 자기 것 써달라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군에서 일괄 영농자재를 공급하고 다니고 이것이 남면에 6억 얼마가 되는구만요. 그런데 엄청난 저기가 있기 때문에 그걸 납품을 하고 뭐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비싸더라도 검증된 그런 영농자재를 공급을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것을 내년부터는, 기왕에 금년에 저렇게 되었으니까 과장님께서 연구 검토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극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 간절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친환경 자재부분은 저희들이 적극검토해서 검증된 자재가 적기에 공급이 되도록하고,

가격이 비싸더라도 그렇게 해 주세요.

공급된 자재 기술지도도 기술센터하고 농협하고 병행해서 같이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완 의원입니다. 축산환경개선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이 엄청나게 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마을에서 소 10마리, 30마리 사육해도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3마리만 키워도 냄새가 난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또한, 어떤 경우가 많이 발생하느냐 하면은 공기가 좋다고 해 가지고 외부에서 집을 짓고 살려고 온 분들도 있는데 축산 농가들이 100m, 200m 떨어져 살아도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 환경개선제하고 톱밥 수분 조절제하고는 분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제는 우리 장성군에 2004년도를 보면은 120농가를 지원했고 2005년도에도 120농가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축산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양돈, 양계, 한우 해서 장성군 전체적으로...,

축산농가는 상당히 많지마는 해당되는 농가는 적습니다. 축산 농가는 한우일 경우에는 1천 500농가가 넘습니다. 그러나 대규모로 사육하는 농가가 해당되지 않느냐. 영세로 사육하는 농가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축산 수분조절제가 2004년도에 125농가에서 2005년도에도 120농가로 줄어들고 했는데 축산 환경개선제라는 것은 냄새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소에 먹이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축산농가들은 10두이상이라든지 이렇게 분류를 해서 전체적으로 먹일 수 있도록, 농민들도 실질적으로 이것을 사서 먹입니다. 엄청나게 사서 먹여요. 양돈농가들은 축산 환경개선제로 몇 %의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투여되는 예산에 몇 %를 먹이고 있습니다. 사료로도 먹이고 분뇨가 나오면 수분조절할 때 그때 뿌려주고 해서 냄새가 안 나게끔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흥같이 냄새가 난다. 옆에서 봤을 때는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축산농가들이 이동하기가 실질적으로 힘듭니다. 양돈농가나 한우농가들이 규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동하기가 아주 힘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환경개선제를 충분히 주고 농가들도 자기부담을 충분히 해서 먹일 수 있도록 군에서 조정을 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장성군에 지금 몇 천 농가가 되는데 120농가를 한다는 것은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쌀 위주로 해서 모든 사업들에 지원이 많이 나갔습니다. 많이 나갔는데 축산이나 원예, 화훼 또 특작 이런 부분에도 어느 정도는 비율을 맞춰주면서 지원을 해 주셔야지 쌀농사에다만 집중적으로 투여하다 보니까 축산농가는 전부 사장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몇 천 농가 되는데서 14.5톤이면은요 한주먹씩이나 돌아 가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걸 좀 대폭적으로 늘려 가지고 또 도시에서 사는 분들이 마을에 오기 때문에 이런 환경개선제를 충분히 주고 축산농가들도 50%정도는 구입해서 써라 해서 냄새가 안 나게끔 지원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농가들을 독려해서 본인들도 충분히 구입해서 먹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은 시대가 도시나 시골이나 다 같이 적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분들이 시골에 내려와서 많이 살기 때문에, 농촌에서 처음부터 사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웬만큼 냄새가 나도 그러려니 하고 삽니다. 도시에서 한분, 두분이 이사와 가지고는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을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14.5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140톤을 줘도 부족한 지경인데 축산농가가 몇 천 농가가 되는데 14.5톤입니까? 그리고 예산 불과 1천 200만원, 2천만 원 투자해 가지고 축산농가들이 살아나가겠습니까? 우리 쌀농사가 사장되면서부터 축산농가나 화훼, 특작 쪽으로 돌릴려고 하면은 군에서도 특단의 조치를 내려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덕수 의원입니다. 어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하고 친환경 농정과장님이 말씀했던 내용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질문한 중요한 내용이 분명하게 농축산 분야라고 했습니다. 농축산 분야에 193억 8천 400만원 그리고 기간사업까지 해서 80억 5천만 원 해서 274억 3천 400만원이 13.4%가 제 계산으로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331억 8천만 원인가 해 가지고 17.7%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계수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 수정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농업분야 투자사업 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한번 드린바가..., 한번 드리고 이 자료를..., 왜냐하면 숫자가 저희가 뽑은 자료하고 기획실에서 제출한 자료가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했던 자료를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 그러면 기획실에서 온 자료는 엉터리 자료란 말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총괄하는 부서의 자료를 못 믿으면 어디를 믿어야 됩니까? 분명히 보세요. 기획실에서 온 자료를 내가 분명히 참고해서 한 거예요.

의장님!

발언 할란다고요. 허락해 주시라고,

친환경농정과장님! 산림과 예산까지 포함시킨 것 아니에요?

예?

어제 분명히 사적인 자리에서 산림과 예산을 플러스 했다고 그렇게 답변했단 말이에요?

아니, 산림과 예산을 저희들이 플러스 한 것이 아니고,

어제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 뒤에 쭉 보시면 저희과 예산이 쭉 세목별로 1백 몇 가지 사업이 일일이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농촌지도 사업하고 기반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림분야도 농업이다라고 하면은 이보다 더 많습니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니, 어제는 분명히 와서 산림과 예산을 같이 플러스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적으로 그렇게 얘기 했단 말여?

산림을 플러스하면 더 많이 나온다고요. 산림도,

그러니까 어제 이 자리에서 나한테 그렇게 말씀 했어요 안했어요?

산림은 플러스 했다는 것이 아니고 산림플러스 하면은 더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내 자료는 그것이 틀림없고 또 한가지는 모 군의 농축산분야 예산이 군수님이 직접 기고한 내용을 보고 45%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다시 모군에서 수정발표 한 내용이 있다고 그래서 그 자료를 내가 하나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자료가 안 왔단 말입니다.

관련보도 해 가지고 배너광고에 떴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자료를 하나 주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료를 인쇄를 하려고 했더니 인쇄가 안돼서...,

자료를 주면서 나한테 납득을 시켜야지 말로하면 내가 납득이 가겠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배너광고가 인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쇄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잘 한 곳은 자료를 보니까 못한 곳만 몇 가지 나열해 놨단 말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자료에 의해서는 분명하니 13.7%밖에 안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도 지금까지 이틀 동안의 의원님들의 질문내용 중 가장 많은 내용 중의 하나가 친환경농정과 거든요. 질문한 내용의 20%만 다음 2006년도 예산에 반영시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내 나름대로의 자료를 뽑아 가지고 20%이상을 얘기한 것입니다. 20%만 해 주시면 다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농업 인구가 44%인데 20% 예산세우는 것은 무리가 아니에요. 누구한테 물어보든지..., 그렇게 좀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계속 축산분야만 나오다 보니까 왕겨 수급조절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퇴비를 약 10만포정도 공급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약 14～15만포 공급하지요?

퇴비 말씀하십니까?

예, 퇴비요.

예, 그렇습니다.

14만포인데 친환경농사를 지으려고 하면은 다른 것이 없고 순 퇴비입니다. 금비를 안 쓰고 퇴비를 써 가지고 농사를 짓는 것이 친환경 농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친환경 친환경하는데 옛날 그대로 농사를 지어서 나오는 대로 먹고 살자는 것이 친환경입니다. 제가 볼 때는 농약을 전혀 사용을 안 하고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우리 과수 같은 경우는 1개도 못 먹겠데요? 과수 같은 경우는 저 농약으로 가야하는데 친환경으로 하려고 보니까 1개를 못 먹겠어요. 그래서 톱밥이나 왕겨를 제가 약 3년 전부터 계속 지원을 해 주시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우리 양돈농가들은 해양 투기하는 곳에다가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퇴비를 자원화 해서해야 하는데 전부다 돈을 줘서 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퇴비를 돈을 주고 버리는데 한쪽에서는 퇴비를 사서 씁니다. 이런 것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 축산농가에다가 톱밥이나 왕겨를 무상으로 많이 주셔 가지고 각 면이나 각 지역에 농민들이 무료로 퍼다 쓰십시오 하면은 불나게 가져다 씁니다. 왕겨나 톱밥을..., 퇴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축산농가들도 냄새도 안 나고 해양투기를 안 해서 돈도 벌수 있고 2중, 3중 효과가 나오는 것이 톱밥이나 왕겨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6천만 원 예산을 세우는데 올해도 6천만 원 세웠지요?

예.

그래서 발효퇴비해서 10만포를 지원을 해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발효퇴비에다가 이렇게 지원을 해준 부분이라든지 다른 돈을 좀 아껴 가지고 축산농가들한테 이 부분을, 왕겨나 톱밥을 전반적으로 구입해 주셔 가지고 친환경농법을 자연히 할 수 있게끔 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 톱밥, 왕겨 지원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물론 6천만 원해서 자담 포함하면은 1억이 좀 적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이 사업을 하고 보니까 톱밥하고 왕겨가 품귀현상이 되어 가지고 아주 운영상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검토해야할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면 반드시 해야 되는데 축산농가들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이 말씀을 들은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고 추진하는데,

이것을 개인적으로 사서 쓰기로 하면은 축산 농가들이 전부다 어떤 형태로든지 사서 씁니다. 왕겨라든지 톱밥 같은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사서 쓰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된 생각이지 않느냐 하고 생각하는데 퇴비를 만들려고 해서 우리 자연 농법을 만들려고 하면은 이것이 필수적입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몇 년 전부터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 2004년도, 2005년도에 마지못해서 6천만 원씩 세워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대폭 개선해서 지원 좀 해 주십시오.

..., 확대해서 지원이 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확대 할랍니까?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재해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수농가들이 제일 애로사항이 농업재해보험입니다. 배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약 200만원, 300만원 소요되어 가지고 1년이면 없어져 버리는 것이거든요. 다른 보험은 몇 년이 지나도 받을 수가 있고 그러는데 농업재해보험은 그해에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국비 50%, 자담 50%를 지원해 줬습니다. 보니까 우리 장성군에서도 지금 넣은 실적이 사과가 110농가인가가 되는데 28농가도 못 넣었을 거예요. 28농가로 되어있는데..., 또 단감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많이 못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배 같은 경우도 220농가가 되는데 72농가가 가입돼 있는데 재해보험의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장성지역은 고지대다 보니까 봄에 꽃필 때 서리가 내려가지고 얼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도 그런 실정인데 꽃이 만개가 되었을 때 영하로 기온이 내려가 버리니까 꽃이 얼어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부 피해를 보면은 1년 농사를 망처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성군에서는 내년부터라도 자부담 내놓고 20%이상은 지원해 줘야 한다고 보는데 농정과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도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또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에 누차 얘기를 해 가지고 도에서 내년도에는 자담 50%에 대한 20%를 지원을 하겠다라고 계획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도 그 돈은 제껴 버리고 세우는 것보다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도에서 20%를 지원해 주면 군에서 10%이상은 지원해 주실 수 있지요?

아니, 거기서 나오는 방침을 봐서 같이 병행이 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계통이나 각 농협에서도 15%이상은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께서 앞으로 농협도 농민들을 위해서 15%정도는 지원을 해서 농업재해보험에 내년에는 다 가입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고 각 농협에도 그렇게 전달 좀 주십시오. 우리 군이나 도에서도 또 정부에서도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농협에서도 15～20%정도를 농민들한테 지원 해 줘라 이렇게 홍보활동을 해 주셔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협에는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재해보험이 만사형통 식으로 다 해결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형 농기계라든지 지금까지는 많이 지원을 해 줬습니다. 관리기도 지원을 해 줬고 동력 분무기도 지원을 해 줬고 이런 부분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1회성에 그치고 있거든요. 관리기를 지원했으면 연차적으로 계속지원 해 주셨어야 하는데 올해는 관리기, 내년에는 분무기 이런 형태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기가 100대가 나가면 1개면에 9대 정도씩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9대가 나가면은 큰 면, 삼서나 삼계, 북이면 같은 경우는 리가 약 20～30개 있는 면에서는 뽑기를 해 가지고 또 나갑니다. 이러는데 이러지 마시고 농민들이 가장필요로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우스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분들한테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면으로 가면은 또 면에서 리로 나눠서 쓰지 마시고 하우스를 짓는데 누가 애로사항이 제일 많은 가 이것을 파악해 가지고 지원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는데 2004년도에는 관리기 지원해 주었고 작년도에는 분무기를 약 500대 해 주었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소형 농기계면 농기계 예산을 꾸준히 확보해서 꾸준히 지원해 줘야 됩니다. 딱 1년 주고 안 해주고 1년 주고 안 해주고 어느 해는 무엇이 나오고 어느 해는 무엇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혼돈해 버려요. 그러지 마시고 소형 농기계는 하우스를 또 60세 이상 노인 분들이 많아서 경운기를 못 움직이기 때문에 하우스를 하는 분들 중에서도 노인 분들이라든지 꼭 필요하신 분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친환경 농정과장님께서는 해 주시고 소형 농기계에서 관리기라든지 또 논농사는 안 되니까 고추라든지 콩으로 많이 농사를 짓는데 이런 것도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고추말리는 기계라든지 콩 타작기라든지 이런 것도 지역에 따라서는 몇 대씩 지원해 줘야한다고 보고 있고 또한 곡물 건조기를 지금 몇 년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2천만 원 이상, 700석 이상짜리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농촌실정하고 안 맞다고 봅니다. 왜 안 맞느냐. 우리 농민 한사람이 700석 짓는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원할 때 어떤 형태로 주었느냐 하면은 동진벼는 동진벼 한 마을이 똑같이 지었을 때 이것을 사들여 가지고 보관해 가지고 팔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취지는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마는 농가들로 봐 가지고는 이것이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노지에다가 절대 못 말립니다. 또 벼 한가마 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곡물건조기가 지금 500만 원짜리 적은 것이 나옵니다. 2천만 원짜리 1대 해준다면 500만 원짜리로는 네군데를 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걸 큰 것으로 하지 말고 소형으로 해서 마을 단위로 하나씩, 지금 농기계 보관창고가 있는 곳이라든지 농협 창고가 있는 곳은 지어 주면은 10석, 20석, 30석 이런 소농가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대 농가는 지금 이것을 전부다 가지고 있습니다. 50마지기 이상 100마지기 짓는 분들은 곡물 건조기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러나 10마지기 이하라든지 20마지기 이하 소농가들은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소형 곡물건조기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대형보다는 소형 곡물건조기라든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합니다. 1년 한번으로 그치지 말고 또 분무기도 작년에 500대 사줬으면 올해도 500대를 사줘야 하는데 올해 지금 끊겼거든요. 또 관리기도 작년에 100대 해 줬는데 올해 나올 것이다 했는데 안나와 버렸거든요. 이러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실 수 있도록 농림예산이 최하로 20%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농어촌 시행요령을 보면은 이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 가지고 예산을 세울 때 세워 주시고 10개년 농어촌발전계획을 보면은 각 면에서 20명 내지 50명씩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이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이 책자를 만들었으면은 이 책자에 맞게끔 농촌에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친환경 농정과장님께서는 여러모로 검토해 주셔 가지고 소형 농기계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형 농기계의 중요성은 지난해에도 제가 계획을 해가지고 이걸 지원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 2004년, 2005년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퇴비 살포기는 장성군 전체농가에 조사를 해 보니까 약 1천대를 공급하면 된다고 해서 그때 100%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중단을 했고 관리기라든가 이것도 지속적으로 가고 콩 타작기도 갑니다. 그리고 곡물건조기는 우리 장성군에 약 400대 정도가 현재 있습니다. 말씀하신 소형 건조기는 개인한테 가는 것인데 이건 좀 생각을 해 봐야할 문제다. 그래서 방금 2천만 원짜리 그걸 단지별로 가면은 어떻겠느냐 해 가지고 지금 현재 12개소를 설치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걸 앞으로 좀 높이려고 그럽니다. 상풍 저온 건조시설인데..., 그래서 이 방안도 전체적으로 재검토하고 소형 농기계는 앞으로 많은 양이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덕수 의원입니다.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받은 자료를 과장님이 부정을 해 버리는데 이거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실무책임자, 예산담당을 불러서 이것이 맞는 자료인지 틀린 자료인지 확인 좀 해야 되겠어요. 이건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입니다. 계속 과장님이 자료를 부정하시는데...,

아니,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농정과에서 지금 농업분야 투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조금 전에 제출했던 자료가 그대로 드렸던 겁니다.

아니, 확인만 해 주시면 됩니다. 기획실에서 받은 자료거든요? 받았는데 실무 책임자가 예산담당일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담당을 오라고 해가지고 자료가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그거 확인만 해 주면 되요. 과장님이 이 자료를 계속 부정을 해 버리니까..., 이것은 틀린 것이고 그것만 맞다고 주장하니까 확인해 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김영권입니다. 고광준 의원님께서 묵정 밭 활용방안과 간벌 후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장성군 산림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산림분야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묵정 밭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산림청에서 한계농지 등 유휴 토지를 활용한 신규조림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림 연접지나 산림 내 유휴토지의 소유자가 조림을 원할 경우에는 적극 추진하여 경영모델림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간벌 후 자원으로 활용할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벌 후 생산되는 목재에 대해서는 산주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 톱밥생산, 표고재배목이용, 난방용 연료목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산물수집 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산림계획입니다. 장성군 그린비전21 산림계획은 민선 2기에 시작한 역점 사업으로 장성군의 산림자원을 중심으로 장단기계획을 수립하여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숲을 관리하는 지침과 정책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체계적으로 산림을 가꾸고 숲을 조성함으로써 자연생태계가 살아 숨쉬는 녹색도시를 만들어 가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30억원을 투자하여 북하 월성 특화 숲 조성과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 관광가로수 길 조성 등 도시녹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장성군 전체가 푸른 숲으로 에워 쌓인 숲이 아름다운 전원도시가 되도록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광준 의원입니다. 지금 산림과장으로 재임하신지가 얼마나 됐죠?

2월에 와 가지고 지금...,

10개월 정도요?

예.

장성이 고향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업무 파악을 하면서 우수 조림지가 몇 군데나 되고 있습니까? 이정도 되면은 남에게 보일 정도의 조림지 현황..., 파악해 보셨습니까?

지금 어디어디가 우수조림지라고 그렇게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축령산이나 월성 숲, 장성읍 재봉산 밑 그런 곳이 숲이 아주 좋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날마다 무슨 행사 때 나오는 우수조림지 서열 순서가 아니라 정말 지금은 어린 나무지마는 앞으로 충분한 가능지역이라든지 그 동안에 현지에 방문해 본 경우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방문 하신 곳...,

예.

거의 다 가보셨어요?

장성군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거의 다 가 봤고요 또 저희가 산불관계가 있고 그래서 산은 대부분 다 가봤습니다.

장성군의 산림을 어느 정도 가 보셨으니까 과연 장성군의 산림에 대해서 비전을 발견했다라든지 아니면은 현재 지속가능한 산림정책에 대해서 한 말씀하신다면은...,

장성군은 타지에 비해서 산림이 좋은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광주 인근도시이고 그래서 앞으로 산림이 좋고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전원도시로 가꾸어 가야 되겠다 하는 것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림은 더욱 가꿔서 광주에 전원도시로써 사람이 모일 수 있는 도시가 되도록 그렇게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예, 방금 묵정밭 산림청에서 유휴토지로써 조림지로 하겠다라는 그 부분은 그렇게 알겠고 간벌 후 사전에 목재로 산주하고 협의해서 목재라든지 톱밥활용하고 연료목, 지금 몇 %나 활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간벌을 하면서 산주가 가져가도 좋다하고 동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산물 수집을 해서 정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실질적으로 인력이랄지 또 시골에서 쓰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활용은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문제에 있어서 톱밥문제가 나왔는데 장성군에 톱밥 공장이 한군데 있지요? 용역서에는 나와 있는데 지금 문 닫았습니까?

예.

문 닫았어요?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문 닫았습니까?

예.

2002년도에 했는데 그때도 상당히 어렵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원인이 용역결과서를 보면은 원자재 확보가 굉장히 어렵다. 원자재 확보를 못하니까 공장을 가동을 못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장성에서 톱밥 공장이 애초에 세 공장이 있다가 두 군데 문 닫고 2002년도 당시에 한곳이 남았는데 원자재가 부족해서 문을 닫았다 이건 산림정책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저도 그동안에 간벌상황을 봤는데 많은 간벌을 했습니다.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화목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정말 너무 많아요. 정말 거짓말 조금 보태면은 산에 눈만 뜨면은 전부 순전히 나무에요. 그런데 이게 정책이 없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지금 높은 유류대, 기름값이 높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사방천지에 나무가 있음에도 화목보일러를 타 시군에 비해서 보급률이 높지 않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서 찾느냐? 정책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산림이 좋은 것은 방금 말씀하신 관광 휴양림, 가장 첫 번째 겠지요. 두 번째는 군민들이 소득 할 수 있는 목재사, 톱밥활용 그리고 화목용..., 이게 얼마든지 가능하고 타 시군에 비해서 일예로 방금 말씀 드렸지마는 화목보일러 보급률이 높아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높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산림과를 질책하고 잘잘못을 따지자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그린비전 21, 대단히 죄송스럽게 2002년도 5월에 완료가 됐는데 근자에 이걸 접했습니다. 그랬는데 아주 잘돼 있습니다. 우리 장성군에 자세히 뭔가 부족한 것, 앞으로 비전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 부분까지도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연 산림과에서 앞으로 추진할 사업 중에서 산림 작업단 운영,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 하지요? 우리 지방정부, 임업에서 하는 것 말고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이 책에 보면은 세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임업에서 하는 것 하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는 부분하고 뭐 또 한가지 세 가지를 구분해 놨습니다. 이런 것들의 운영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산림과에 있는 금년도에 이월 되었으니까 내년 예산은 산림과 예산으로 하지만은 작년도까지 농림과에서 산림분야로 세워진 예산이 총예산 비율의 몇%나 됩니까?

...,

뭐 그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그 당시에 2.8%정도로 예상한다고 그러는데 저도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여러 군데에 이런 자료가 있기 때문에..., 7.8%정도는 되어야 장성군의 산림을 보존하고 가꿀 수 있다라는 얘기가 돼 있습니다. 예산까지 지적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건 뭐 산림과 잘못은 아닙니다. 2002년도에 이런 용역을 맡겼고 그 당시에 지적했던 것이 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농림과에서 산림과로 분할 시켜라 했는데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3년이 지나서야 분리를 시킨 거예요. 때도 묘하게 마지막 때에..., 그리고 사업소 막 늘리면서 그때에 묘하게 돼 놓아서 이건 참, 배나무 밑에서 갓끈 고쳐 쓴 것인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것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으로 산림과를 구분했다면은 앞으로 산림과에서, 지금 직원 중에 임업직이 산림과에 몇 %입니까?

임업직이 대부분이고요,

약 90%됩니까?

예, 행정직이 2명입니다.

그렇죠. 아마 그 직원들이 장성군 곳곳에 산림현황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박사일 겁니다. 이 사람들 재원을 활용해서 앞으로 우리 산림분야에 대해서 정책을 입안하고 투자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오전에 부의장께서 잠깐 임업박물관 말씀을 하셨는데 가까운 순창에 임업박물관이 있지요?

예.

가보셨습니까? 저도 한 두어번 가봤는데..., 가보셨어요?

아직 못 가봤습니다.

못 가보셨어요? 그런대로 잘 돼 있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곳에 임업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그 박물관을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장성군에 소득이 되는 임산물 가공처리장을 만들어라고 책에 써져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책보고 연구한 거예요. 이제는 지금부터라도 임산물 가공처리장, 그러면은 임산물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산나물부터 시작해서 목재까지 있는데 저는 산나물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목재를 앞으로 어떻게 상품화 해낼 것인가의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방임업이 지금 상당 %를 차지하고 있지요? 우리 장성군의 산림 중에서 몇%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배영식 ...,

크게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배영식 약 15%정도...,

15%요? 15%면 상당한 %입니다. 상무대와는 어떤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있고 업무 협조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국방 국유림은 지금까지는 군에서 관리하는 산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상무대에 있는 삼계 쪽에 병해충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쪽 상무대에서도 정식으로 저희들한테 한번 요청을 했었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병해충 예방차원에서도 검토를 하고 해서 간벌 작업을 금년에 약 400헥타 지원을 했습니다.

국방임업이 약 15%라고 한다면은 어떠한 사격 타켓을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조림이나 육림이 가능한 지역이 많이 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훈련에 필요해서 나무를 제거하는 경우는 별로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산림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국방산림은 잘 모르겠지마는 거의 국방 훈련장을 가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조림문제나 간벌문제 이런 것들은 결국은 우리가 계획과 입안을 하고 국방부에 알려주면서 같이 협조체제 하에서 그 15%가 관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지금 국방부에 소속되어있는 산림은 우선적으로 국유림이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은 군유림, 저희들이 관리하는 임야에 우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여력이 된다면 그쪽에도 더 확대를 해 나가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국방부나 산림청이나 우리 장성군이 유기적 체계를 갖고서 발전계획을 입안하는 것은, 당연히 산림청은 기본으로 놓아둡시다. 우리가..., 여기서 말씀 중에 산림청은 기본으로 놔두고 얘기해요. 그걸 산림청이 되니까 안 된다는, 산림청에서 굳이 반대할 이유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청이야 나무를 위해서 존재하고 산림을 위해서 존재하는 청이기 때문에 산림 발전시킨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이의 제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제외해 놓고 간단하게 몇 가지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온 것 같고 톱밥공장을 현재 가동할 수 있는 희망자나 재가동할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까? 가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방금 얘기한 간벌 사업을 매년 약, 2004년도에 4천 500헥타의 간벌사업을 했고 금년도에 2천 500헥타인데 아마 연말 것이 누락돼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균 약 4천헥타르 정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나무를 어떠한 방법으로 사용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톱밥 가공공장인데...,

지금 톱밥 관련돼서 가공공장이나를 하겠다고 또 이 전에 하다가 중단 한 곳에서 추가로 하겠다고 저희 과에 연락 온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필요한 목재를 저희들이 간벌하면서 정리도 해 놓고 그럽니다마는 일단 간벌하면서 그 목재가 저희 군 소유가 아니고 거기 산주의 개인소유입니다. 그래서 그 산주가 간벌을 한 다음에 우리 산에서 간벌한 나무를 가져가도 좋다하고 동의를 해준 경우에만 저희들이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개인들 자산이고 산주가 동의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톱밥공장에 줄 수 있는 양을 확보한다거나 그런 것은 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전체 군민의 소득을 함양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액수를 지불하고 그 나무를 가져갈 수는 없을지 모르겠으나 예를 들어서 길에서 가까운 나무 같은 경우에는 운반비가 적게 들어가니까 산주한테 일정정도 좀 금액을 지출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로인해서 톱밥으로 환원시켜서 당연히 수익을 챙기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정책이 함께 지원정책이 가야 됩니다. 톱밥을 우리 군민의 이익에 환원되는 그러니까 톱밥을 생산함으로써 또 퇴비를 생산하고 그러면 축산농가가 도움받고 그 다음에 축산농가에서 퇴비를 생산해 놓으면은 과수농가나 원예농가에서 다 도움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되면은 결국에는 우리 장성군민의 소득이 높아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정책을 고려해 보시라는 뜻입니다.

예, 그런 업체가 앞으로 나오면은 저희들도 간벌하면서 산주들에게 최대한 동의를 받아서 산물 수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홍보 중에 가장 좋은 홍보는 사람이 다녀갔을 때 그 홍보입니다. 아직도 그렇습니다. 그 이상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홍보는..., 그런데 많이 확산시키는 부분은 TV나 이런 홍보인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잠깐 계획서를 보면은 춘원 임종국선생 조림공원 기념 컨벤션센터를 건립을 해야 된다 이건 뭐 우리 군청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산림청에다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군에서 이 부분은 산림청에 더 강력한 아니면 많은 얘기를 했을 때에 가능해 지리라고 생각을 해요. 컨벤션센터라는 것이 말 그대로 너무 어려운 용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람이 모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여서 회의할려면 회의하고 밥해먹고 놀려면 놀고 그림 붙여놓고 그림 감상할려면 감상하고 이게 그런 용도로 쓰이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람이 만나게 되거든요. 최소한 산림에 관해서의 어떠한 모임체는 여기에서 결정지어질 수도 있다. 그렇다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를 산림청에서 짓고 우리는 시너지 효과만 누리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선행으로 과연 우선 돈 되는 사업과 장기적인 사업을 구분해서 앞으로 산림과에서 그저 과만 독립시켜 줬으니까 하고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과를 독립시켰다는 얘기는 일을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이러한 좋은 정책 자료집이 있기 때문에 참조하셔서 하나하나 내년부터 예산요구하시고 정책 입안하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저도 산림과 와 가지고 그린비전 21 산림계획을 제가 추진하는 숲 가꾸기 지침과 앞으로 추진하는 정책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금 말씀하신 컨벤션센터나 이런 것은, 이 앞전에도 축령산에다 건립을 하려고 했었는데 산림청에서 과도한 지방비를 요구하기 때문에 아마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산림청에서 조금 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결과서를 보나 직원현황을 보나 앞으로 세부적인, 이 용역결과가 100% 장성군을 만족을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뜬구름 잡는 식의 어떠한 계획서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빼고 알짜배기만 모아서 장성군의 산림으로는 그래도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직원들과 함께 세부지침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말 그대로 백년대계 아니겠습니까? 나무는 백년대계지요. 그래서 좀 전에 사석에서 잠깐 언급이 됐었습니다마는 지금 장묘문화 변경에 수목장이라는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문수산 한쪽에 추진하고 있는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장성군의 63%를 차지하고 있는 이 산림이 관광자원화가 되고 또 우리 삶의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산림과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장성군 산림이 가장 아름다운 숲이 될 수 있도록 가꿔 나가겠습니다.

아름답기만 하면 안 되고 자원화 하라니까 자원화...,

아름답고 자원화 되고 살기 좋은 고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고성욱입니다. 반성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군도 13호선 흥양마을 앞 구간 개량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도 13호선 흥양마을 앞 구간은 장성 복합화물터미널 진입도로 용흥리 교차로 접속구간의 위험 해소를 위하여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우리 군에서도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에 시정을 요구하여 하천변으로 도로를 이설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에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도로는 군수님께서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하라는 지시가 있어 개선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의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사항이므로 지속적으로 익산청에 요청하여 해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장성댐 용수로의 일제 점검정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성댐 도수로 및 간선 수로의 누수피해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고 일부는 의견 상충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장기 고질화된 경우도 있으며 특히 수로교와 농수 잠관의 노후로 인한 이음부 등의 누수가 점점심해지고 있어 농작물 등의 피해와 안전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농업기반공사에서는 보수보강 등 개선대책을 현재 수립 중에 있고 또한 내년 영농기 통수 이전에 자체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며 통수시에는 상시 감시인원 110여명이 예찰활동을 통하여 사고와 누수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선 수로는94년부터 500여억 원의 예산으로 구조물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우리군 구간은 미 시행 구간이 384m만 남아 내년이면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타 기관의 시설물을 우리 군에서 직접 점검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농업기반공사에서도 이와 같은 실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니 적극협조해서 예방체계를 확실하게 갖추어 군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보충질문이 아니고 농로포장 하는데 문제점을 하나 지적을 해서 올해 가을부터는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농로포장을 하면은 논으로 들어가는 곳을 완전히ㄱ자로 합니다. ㄱ자로 하고 논으로 들어갔을 때 깊게 파고 해야 하는데 포장을 바로 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농기계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아귀를 잡아 달라 이거예요. 논에 들어가는 곳 하고 농로하고 살며시 아귀를 설계 낼 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아귀를 잡아 주셔야 농기계 뒷바퀴가 빠지지 않게끔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서 이 사항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마는 주민들의 여론이 아주 많은 사항입니다. 설계를 낼 때 완전히ㄱ자로 하지 마시고 살짝 아귀를 잡아 주시면 경운기가 앞에 가도 뒷바퀴가 안 빠집니다. 그런 부분을 설계 낼 때부터 좀 주의해서 지금 나갔는데 가을 공사부터 각 읍면에 좀 주지시켜 가지고 이것을 시행하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장이정입니다. 반성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치매병원 건립의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노인인구는 금년 10월말 현재 전체인구의 20.4%로 유엔이 정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치매 등 노인성질환은 증가하고 있으나 수발인력과 전문 요양시설은 부족한 실정에 있어 우리 군에서는 관내 90병상 규모의 노인 전문요양병원을 건립할 계획으로 그에 따른 건축비 31억 5천 200만원 중 국비 15억 7천 600만원과 도비 7억 8천 800만원의 지원을 요청 중에 있으며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남호 의원입니다. 자료에 의하면은 방금 답변하셨지마는 전문요양병원하고 노인전문요양시설, 요양시설은 지금 2006년도에 계획이 있지요?

예, 아마 사회복지과에서..., 시설은 저희 의료원 담당이 아니고,

그러니까요. 여기 자료에 보면은 영락양로원에서 노인 전문병원도 이것이 계획이 되어있는데, 90병상으로요.

예산지원신청을 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글쎄요. 왜냐하면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노령화로 되고 지금 농촌에 인구 감소는 물론이지마는 지금 60대가 70대를, 70대가 80대를 봉양해야하는 그런 시대가 왔다 그거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장성군은 노인인구 비율이 다른 전국평균보다 높기 때문에 꼭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협조해 주시고요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하셨지요?

그건 질문내용에 없기 때문에 답변을 안 드렸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써,

그걸 서면으로 안 했던가? 했을 것인데?

자료요청만 하셨고요,

아, 그랬어요.

질문내용에 없기 때문에 답변을 안 드린겁니다.

그것을 기왕에 과장님 거기 계시니까 변계장님도 아실 것이고 그럴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구 감소도 되고 여성들의 사회활동으로 인해 저 출산이 많기 때문에 우리 장성뿐이 아니고 전국적이고 또 우리나라가 제일로 출산율이 낮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낮아 1.17%인가 되고 미국이나 영국같은 보다는 더 많은데 일본보다도 우리가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구증가도 되고 금호생명 또 다른 보험에서도 그걸 시행하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들어보니까 5년간 불입해 가지고 보험 만기가 10년이 지나면은 원금은 전부 군청으로 환입을 시킨단 말이에요. 다시 돌려줘버려..., 그리고 그 다음에 보험을 넣으면은 계약자는 군청이 되고 수혜자는 친권자가 아이들이기 때문에 0세부터 14세까지, 그 자료는 안받아 봤지요? 과장님 잘 모르시지요?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요,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는데 그때 설명만 듣고 그랬는데 내가 언제 한번 가져다 드릴 것이니까 충청북도 증평하고 정읍시하고 전라남도 함평하고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어요. 2005년도부터..., 그래서 자료를, 의장님!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질문을 삼가라고 하실 것이 아니라 해도 괜찮아요. 자료를 내가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한달에 2만원씩 넣으면은 그것이 회수가 되니까, 그리고 자라나면서 어떤 질병이랄지 청소년 11개 질병이 그러면은 전부 수혜를 받으니까 그럼으로써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또 어떤 곳은 첫째아이는 안 되고 둘째부터 그렇게 적용하는 곳이 있고 그러네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출생하면 돈이 든다고 그러는데 교부금이 1인당 약 20만원인가 25만원인가 배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따진다고 하면은 한달에 2만원씩 12개월이면 24만원인데 그것가지고 충당이 될 수도 있고 나중에 그것이 회수가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내가 여기서 과장님께 꼭 하라는 것은 아닌데 군수님하고,

예, 한번 검토해 가지고,

예, 검토해 가지고 이런 것은 사회복지차원에서나 뭐나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렇게 좀 관심을 갖고 협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치매병원은요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군수님께서 특히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뿐만 아니라 예산확보를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심이 없어서 추진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이미 금년 3월에 국도비 지원신청을 해 놓았다고 방금 답변을 드렸습니다.

윤시석 의원입니다. 지난 민선 10여 년 동안 여러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마는 좀 아쉽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의 주체는 사람입니다. 사람인데 지난 1965년 우리 장성군 인구는 13만에서 지난 6월 말에 4만 9천 500명으로 5만이 무너졌습니다. 물론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인구 유출이나 자연감소는 불가피 합니다마는 최고가 아닌 차선책이라도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어야 하고 우리 장성군의 지역경제 중심은 읍에 있습니다. 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읍 상인들이 틈만 나면은 광주로 이사를 가려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사가 안 된다는 그런 말로 비유해도 되겠습니다. 제가 군 의회에 막 입성을 해서 군정 질문시에 아파트 정책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우리 장성군의 주택 보급률이 그때 당시에 103%, 우리 장성읍의 주택 보급률이 약 89%..., 그렇게 주택 보급률이 낫고 또 젊은 사람들이 요즘은 일반 주택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를 많이 지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파트 정책은 별로 그렇게 가시화 된 것이 없고 그래서 제가 21세기 장성 마스터플랜을 한번 읽어보니까 우리 장성읍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통신 건너편 5만평은 도시 시가지 확장을 하고 장안리 좀보뜰하고 월산동 토끼뜰하고 12만평과 16만평을 공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준공업 단지로 지정을 해서 저 공해 공장과 농산물 가공 공장을 이렇게 지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킨다고 이렇게 마스터플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스터플랜에 나와 있는 것을 전혀 배재하고 지금 중보뜰로 이렇게 도시가 확장이 되고 또 동화, 진원, 남면 이쪽으로 전부다 공장이 유치되다 보니까 우리 장성 읍 경제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준 의원입니다. 의장께서는 지금 회의를 아무런 지장 없이 진행되는데 왜 그렇게 간혹 의원들의 기운을 빼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먼저 혁신 도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그동안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혁신도시에 대해서 그동안 노력에 대한 흔적이,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 군민들이 혁신도시가 과연 유치되었을 때와 유치되지 않았을 때의 중요성은 사실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 이 좌석에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좀 저속한 표현으로 혁신도시가 유치되면 장성군이 뒤집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군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혁신도시를 나름대로 세군데 후보지로 압축되는데 까지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모든 게 그렇습니다. 3등 한다고 그래서 다른 조그마한 도시라도 준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혁신도시 하나 딱 빼놓고는 나머지는 필요 없는 것으로 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항상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어느 위원회 좌석에서도 박광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카데미 강사 초청을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까지 해서 아카데미 강사 초청하셨고 추진위원들이 우리 장성에 오는 것은 우리가 초청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당연히 방문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장성에도 방문하는 것이고 담양에도 방문하는 것이고 나주도 방문하는 것이고, 그때에 빔 프로젝트로 설명을 했다 라는 것을 상당히 강조를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 사람들이 서면으로 하든 종이로 하든 간에 그건 크게 그 사람들이 점수를 매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연 여러 가지 나름대로, 방금 정말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대다수의 중부권에 있는 시군들은 장성으로 오나 담양으로 가는 것을 굉장히 반대를 하는 것은 익히 신문지상에도 많이 나와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담양이나 장성 두 군데를 봤을 때 담양의 노력 흔적과 우리 장성의 노력 흔적은 너무도 다르다 우리가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좀 묻고 싶은 것은 접근성이나 주변 경관, 환경성, 개발용역비 저렴에 대해서는 익히 잘 알고 계시니까 이전기관 의견서에 선호도가 1위로 담양이 나온걸 알고 계십니까?

윤시석 의원입니다. 혁신도시는 제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일날 방금 군수님께서 여섯 분이 도지사 항의 방문을 가셨다는 말씀을 했었는데 혁신도시 선정위원회에서 지난달 31일 담양 수북, 장성 황룡동화, 나주 금천으로 31일날 선정이 되었습니까? 세 군데로 압축이 되었어요?

지금 무슨 말씀 하세요?

이 혁신도시가 우리 장성역사에 일대일세의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마무리 시점이에요 마무리 시점...,

계속해서 혁신도시 관계 질문하십시오.

제가 그 질문시에,

제작일자는 없습니다.

이거 만든지 10일도 안됐지요?

지금 확실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니, 확실한 날짜가 아니고 10일이 됐냐 안됐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10일은 넘었어요.

10일은 넘었습니까?

예.

그러면 이거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광주에서 만들었습니다.

이런 어떤 혁신도시 유치를 위해서 같이 노력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한부씩 드리고 또 사회단체에게도 좀 나눠드려서 힘을 실어야 됩니다. 물론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끄럽게 해서 될 일이 있고 조용히 해서 될 일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전대상기관들한테 최소한의 할 도리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늦게 만들어졌는데 이런 부분도 미리미리 준비했으면 참 모양새가 좋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 많아요. 지금 의장님 제 질문만 가지고 얘기하고 고광준 의원 질문만 가지고 말씀한 것입니까?

아니, 제가 보충질문 없으시냐고 두 번을 물었는데 없다고 했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계속하시면 되요.

예?

다시 한번 물어보시라고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세요? 예, 고광준 의원 질문하십시오.

예, 고광준 의원입니다. 먼저 장성호 관광지 내에 시서화어록 시비에 대해서 그동안에 노력을 하셔 가지고 매매 협의 취득을 했음에도 이전등기를96년에 했습니다.96년에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방금 말씀하시기에 저도 담당자들을 통해서 약간 들은 얘기지마는 협의를 할 때에 최소한의 유원지로 매매를 하면서 중간을 빼 놓고 어떻게 보면 산으로 보면은 맥이나 다름없고 한 중앙인데 거기를 빼놓고 그 당시에 군청에서 매매를 했을까라는 의문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을 잠깐하셨다시피 과연 묘 자리만 빼놓고 매매를 하였다는 증거는 어디 있습니까? 증거가 다 없어졌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본회의장은요 순서라는 것이 있어요. 군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허락을 해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비록 아무런, 우리부터 최소한 서로 지킬 건 지키면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십시다. 말씀해 보세요.

방금 군수님 답변 중에도 분명히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82년도에 매입을 했는데 매입당시에 그 소유주가 이 땅 전체를 팔지 않겠다 해서 저희 군에서는 그러면은 종중묘지를 제외하는 조건으로 해서 매입을 했던 것입니다. 한번 그렇게 저희들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떤 행정의 신뢰성 확보문제 그런 것들 때문에 그 동안에 매입을 시도를 안 했다는 그런 말씀을 방금 군수님도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를 지금 잘못 알아들으셨는데 매매 협의취득은82년도에, 등기 원인은84년도로 나와 있습니다. 등기부에는..., 그랬는데96년도에 그때 그 협의를 했다는 얘깁니까 방금 말씀하신84년도에 등기원인 기록은 됐다 하더라도82년도라고 말씀하시니까82년도로 알겠습니다. 그건 뭐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82년도에 그 얘기를 했다는 겁니까?

뭐 제외하고,

예, 제외하고,

그렇지요. 예...,

82년도에?

82년도 당시...,

그러니까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분할을 했거든요. 토지를...,

그 당시82년도에?

묘지만 분할을 했습니다. 218평을...,

218평을?

예, 예.

그래요.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어찌됐든 지금 현 장소에, 현 장소에 가 보셨지요 군수님?

예, 윤시석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십시오.

윤시석 의원입니다. 제가 그날 집회시작부터 집회가 끝날 때 까지 그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저희 의원님들께서 방문해서 좀 연기를 하자고 건의를 드렸는데 일언지하에 강행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돌아 나왔다가 광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본의원이 약 19시 조금 넘어서 아마 끝까지 약 일곱 차례를 제가 군수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어쨌든 간에 본 의원이 왔다갔다 하면서 하루정도는 연기를 해 냈습니다. 그런데 그 하루가 우리 한농연의 주장하는 일수가 너무 맞지가 않기 때문에 이틀을 요구를 해서 다시 제가 재조정하려고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는 그것도 일언지하에 거절을 하시고, 제가 군수실 안에서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의 인격도 있고 제 인격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이나 저나 책임을 지고 사실 반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감하십니까 군수님?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남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수매연장에 대해서 방금 윤시석 의원께서도 농민들이 원하는 관계를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그때 어디 가 가지고 나중에야 그것을 알았습니다. 의원들이 군수님을 방문하고 그런 것을..., 의장님께 묻고 그랬는데 지금 군수님이 아시다시피 현재도 저렇게 벼가 야적되어 있고 한농연에서 저렇게 시위를 하는 것은 목적이 우리 군에 대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 아닙니까. 물론 남악신도시에도 엄청나게 쌓여져 가지고 대통령도 못 오시고 그랬는데 방금 군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농민들이 원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남면에 수매현장을 가서 봤더니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저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서 저렇게 할 것이냐 저 사람들한테 힘을 실어주고 그래야 한다면서 가지고 들어가기도 하고 또 미리서 홍보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고 나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그런데 심지어는 어젯밤에도 저희 집에까지 전화를 해 가지고 한농연인가 그러는데 참 농민들을 위해서 저렇게 하니까 저녁이라도 사줄란다고 전화가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꼭 농민들이 이렇게 해서, 수매를 하긴 하지요. 연장이니까..., 그리고 또 들어보니까 좀 전에도 제가 질문할 때 친환경 농정과장께 그런 말을 했습니다마는 한농연에서 수매를 전에 일찍 배정받았는데 못하게 해서 미안하니까 그것을 뒤로 미루지 말고 먼저 좀 해 달라 그러는데 그것도 배재가 되어 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상당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방금 공공비축용 400만석이 100만석이 증가되어 가지고 500만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한농연이나 농민회나 이런 뜻있는 농민들이 평화적인 시위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또 전국적인 현상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군수님께서 좀 깊이 생각하시고 아량을 베풀었으면 기물파괴가 안되고 그렇게 좋게 끝났을 것인데 그런 아쉬운 감이 있더라고요.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군수님 답변하고 상반된 그런 여론도 듣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다음 질문은 평림댐 상류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문제인데요 수자원공사 평림댐 사업본부에서 얘기를 들으니까 2004년도 9월 10일날 보호구역 용역 중지요청을 군에서 했다는데 그 사항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설명을 그렇게 길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하셨다 그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톤당 전국평균이 532.9원이고 전라남도가 697.8원입니다. 장성군은 높습니다. 728.3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조를 한다면은 앞으로 어찌됐든, 방금 군수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자원공사 쪽으로 하는 것이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지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는 쪽이 이익이 되는 것인지는, 환경관리 공단은 아직 준비단계에 있지요? 그렇지요? 확실히 되었습니까?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안계십니까? (응답 없음) 군수님 종합적으로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좀 전에 윤시석 의원님께서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도 그 오늘 홍보물 본회의장에서 처음 봤어요. 그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미리 서로 배포하면서 공유를 했어야 되나,

혁신도시 문제는 행정부에서 조용히 처리했으니까 무산이 되면 그 문제도 조용히 처리 하십시오.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11월 14일부터 오늘까지 2일간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하였습니다. 금번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에서는 그 어느 때 보다도 농업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듯 많은 농업의 현안 문제 등을 제시 하였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뜻과 요구라 생각하시고 실현가능한 대안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직장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