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표 의원 발언

최승준 의원입니다. 「한강수계법」개정에 따른 건의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팔당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도를 의무화하는 「한강수계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강수계의 오염부하량이 증가하는 것은 상류지역 오염원에 기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농경지 유실 등 비점오염원이 급속도로 증가한 것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를 저감하기 위한 제도적인 경제적 뒷받침이 없는 상태이면서 송천수계 수질오염의 주범인 도암댐 문제가 1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염총량관리제도 시행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백두대간보호법」,「자연환경보존법」등과 같이 우리 지역에 이중, 삼중의 규제를 가하는 것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탈피하여 희망찬 내일을 준비하고자 하는 우리 5만여 군민의 희망에 족쇄를 채우는 제도이기에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한강수계법」개정안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함과 더불어 지역주민들의 생존권을 저해하지 않을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건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이 건의서 채택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의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종영입니다. 최승준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 행정명칭 변경과 관련된 역사성과 법적 요건은 당초에 답변드렸기에 생략하고 읍면 행정명칭 변경 절차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차로는 먼저 읍면별로 주민여론조사 및 간담회 등을 통해서 대상지를 선정, 타당성 조사 및 실태조사 후 여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 지방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 공청회와 주민 찬반투표, 최종안이 확정되겠습니다. 최종안이 확정되면 관련된 조례·규칙을 개정·공포하고 각종 공부정리를 하면 모든 행정절차가 완료되겠습니다. 단 주민찬반 투표시에는 80% 이상이 찬성되어야만 결정됩니다. 이러한 제반절차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에서 주관이 되어 세부실천 계획을 수립,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겠다는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질문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기중입니다. 김주영 부의장님께서 광원아파트와 관련해서 보충질문 하신 광원아파트를 매각키로 했다가 매각하지 않기로 한 사유, 매각을 요구한 입주자를 불순한 행동으로 보는 이유, 또한 영구임대아파트로 할 것인가 매각할 것인가, 아파트 세대당 평가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근거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 건별로 구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원아파트 매각 건입니다. 2004년 2월 14일 제116회 제2차 본회의와 동년 11월 30일 제126회 제1차 특별위원회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2005년 3월 2일 제127회 제2차 본회의와 재무과 업무보고 등 김주영 부의장님과 전주열 의원님, 김기수 의원님께서 각각 질문하신 광원아파트 매각여부에 대해서 당시 재무과장의 답변내용은 매각하겠다고 한 당시의 속기록을 본인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제가 금년 7월 일자로 현 부서로 발령을 받은 후 광원아파트의 매각을 전제해서 다각적으로 법령과 조례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본 광원아파트는 「임대주택법」에 근거한 임대주택이 아닌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정선군 공유재산으로 관리운영되고 있으며 「정선군광원아파트관리조례」역시 「지방재정법」을 준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아파트를 현 입주자들이 매입하기 위해서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해야 되는데 관련법인 「지방재정법」제83조2항, 동법시행령 95조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의계약의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바 현 입주자들에게 수의계약 매각은 관련법에 적용되지 않음을 재삼 답변드립니다. 따라서 수의계약 매각은 불가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광원아파트의 매각을 요구한 입주자를 불순한 행동으로 본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파트의 매각을 요구하는 입주자들의 입장은 부동산 가격의 등락폭이 심한 고한·사북 지역의 현실과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위해서 임대아파트를 영구 소유하고 싶은 욕망은 과욕도 투기도 아닌 인간 본연의 순수하고 극히 서민적인 욕구라고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있음에도 그들의 입장을 불순한 행동으로 본다는 그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그들의 순수한 바람을 불순하다고 생각조차 한 적도 없었으며 그렇게 표현한 적은 더더욱 없었음을 밝혀 드립니다. 본 아파트는 「정선군임대아파트관리운영조례」제11조2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임대기간의 연장신청이 있을 시 신청횟수에 제한없이 임대사용하도록 규정된 법규를 준용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대간 분양가가 1천만 원 이상인 근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아파트는 고한읍 고한리 63번지와 동리 63-40번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5,270㎡의 부지 위에 13평형 철근슬라브 건물 두 동 100세대가 위치하고 있고, 사북읍 사북리 300-9번지, 303번지, 304-7번지 등 세 필지 8,457㎡에 철근슬라브 건물 두 동에 100세대로 총 200세대의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북읍에 위치한 아파트 대지의 공시지가는 ㎡당 21만 원으로 8,457㎡에 17억7,590만 원으로 토지가격만 해도 세대당 1,759만 원이며 과세표준액으로 산정한 건물가액은 동당 1,500만 원이 되므로 토지와 건물의 세대당 금액은 약 3,200만 원이 됩니다. 고한에 소재한 아파트 역시 대지의 공시지가가 ㎡당 9만4,200원으로 대지 총 면적의 가액은 4억9,600만 원이며 건물과표 역시 1,500만 원으로 2개 지역 모두 공시지가만으로도 수의계약 대상 범위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를 감정평가한다면 감정가격은 공시지가보다 몇 배가 될 것입니다. 김주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지역 주민들의 안정적 주거문화의 정착과 서민들의 재산형성 등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제한때문에 의원님들의 노고에 부응치 못한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월 5만 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집 없는 많은 서민들이 내 집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파트를 만약에 매각한다면 200세대라는 한정적 인원은 소유욕구를 충족할 수 있겠지만 집없는 다수 서민들에게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 역기능도 있음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김주영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고맙습니다. 질문하고 답변이 자꾸 엇박자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속기록을 보면 강제로 서민들에게 혜택을 주지말고 아파트를 매각하라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2002년부터 속기록을 보면 집행부에서 매각한다고 했지 의회에서 매각을 강제로 하라는 얘기는 없었는데 답변에 보니까 월 5만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집없는 사람들 뭐, 죽 나열하시면서 질문을 엉뚱한 데로 몰고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물은 것은 세 가지입니다. 세대당 분양가가 1천만 원 넘는 것은 이미 수치상으로 밝혀 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토론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앞으로는 감소하긴 하겠지만 매각을 하기로 했다가 하지 않기로 한 사유가 지금 나오지 않았어요.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각을 하기로 전임 재무과장이 답변한 사항은 저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글쎄, 전임이라고 한다면 할 수 없고, 그렇게 굳이 논한다면 한 분은 이미 고인이 되셨고 한 분은 이미 퇴직하셔서 시설공단으로 가셨는데 그러면 집행부의 과장들이 바뀔 때마다 답변이 바뀌면 또 다음 재무과장 바뀌면 또 바뀔 텐데, 이거 과장님이 답변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답변해야 됩니까?

그것은 집행부에서 판단하셔야죠. 그러면 또 다음에 재무과장님이 여기 한없이 계시는 것도 아닌데 또 인사발령난 뒤에 그 분이 또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답변드리는 거는 제 사견에 의해서 답변드리는 게 아니고 관계법령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답변하신 두 분 과장님들은 관례법령을 무시하고…….

관례법령을 무시했다는 것보다도 관계법령 숙지가 덜된 것 같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혼란이 엄청나게 왔지 않습니까? 저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요구한 사람들이 다수 있어서 집행부의 의 견을 내가 의정보고를 드렸고 매각계획이 되었다,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분명히 정선군수님 마을회관 축사 중에 매각이 불가능한 것을 매각을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불순하다는 것은 제가 말을 만든 것이고, 이 자리에 군수님 나와 계시지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의정활동하는 사람은 일일이 과장님들이 답변한 것을 군수님한테 확인해 가지고 의정보고를 해야 됩니까?

군수님이 그날 기공식에 참석하셔 가지고 말씀한 내용을 저도 현장에서 청취한 바 있습니다. 군수님 말씀은 주민들이 그렇게 수의계약을 원하니까 이게 법적인 이런 제한 문제때문에 수의계약이 안된다 라고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의 것은, 불순하다는 그런 표현은 어디에서 나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불순하다는 표현은 제가 유추해서 요를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정리해야 되겠습니까? 근 3년간 매각을 하겠다고 하시다가 여러 가지 법령을 구비해 보니 매각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저는, 아니면 집행부는 한 번쯤 주민들에게 이런 과정을 설명해서 다시는 이런 오해가 안 나오도록 해야 되는 것아닙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현장에 가서 매입을 요구하는 입주자 대표 6명을 만나 가지고 이런 상황을 사전에 충분히 이 사람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그 사람들도 충분히 납득한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 여섯 분이 200세대의 대표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러면 이것을 영구아파트로는 할 수 있는 거죠?

영구아파트라는 용어자체는「임대주택법」에 사용된 것입니다. 50년간 임대가 가능한 주택에 대해서 영구임대주택이라고 하는데 이건 앞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임대주택법」에 근거한 관리가 아니고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영구임대아파트를 하겠다는 발언을 못하지만 사실상 영구아파트로 운영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이라는 어떤 사견이 들어가서는 안 되고 법률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분들이 어떤, 10년이든 5년 계약기간 없이 살 수 있다는 그런 전제가 되어야지 또 앞으로 분양이 된다든가 제5대 의회 가서 공유재산 문제를 가지고 매각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또 토론될 수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법률적인 검토를 해 보셨다니까 영구인지 아닌지를 이 자리에서 결정을 내야되지 않겠습니까?

영구임대아파트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실적으로 고한이나 사북아파트에다 영구아파트로 준다는 그런 단서를 붙이기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매각도 안 되고 영구도 안되고,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 사실상 영구아파트로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조례에 근거 해서, 제 사견이 아니고, 「정선군광원임대아파트관리조례」에 의거해서 2년에 한 번씩 횟수에 제한없이 계속해서 본인의 의사만 있다면 살 때까지 계속 임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에.

그 살 때까지라는 게 영구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판단할 수 있죠. 그렇지만 영구아파트라는 단어는 못 붙인다 이런 얘기죠.

아니, 자꾸 말씀을 돌리지 마시고 주민들한테는 매각할 것이냐 영구아파트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냉정한 두 가지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것이 종료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아니, 본인이, 입주자들이 원한다면 본인이 나갈 때까지, 그 집이 무너질 때까지, 용도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아니죠. 그 한 세대만 보면 안되죠. 그 다음 세대가 들어 왔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 세대도.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 세대가 들어 와도 또 매각하지 않고…….

마찬가지입니다.

살고 싶을 때까지 살 수 있도록 하는 아파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의장님, 이게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까?

반영구라고 해서도 안되고요, 영구면 영구, 매각은 언제 상황이 바뀌었을 때 매각할 수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로 더이상 지역에서 이것이 팔릴 거냐, 또 내가 살고 싶을 때까지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정리가 안되면 불안하거든요, 누구든지. 매각한다면 그분들이 돈을 만들어서 살려고 노력할 것이고 공개든 수의계약이든, 아니면 영구아파트면 내가 죽을 때까지 살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안정감이 있어야 하는데 모호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제가 드린 말씀에 동의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무슨 말에 동의하라구요?

살 수 있는 때까지 살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건 제 사견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광원아파트관리조례상」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 수 있을 때까지 살 수 있습니다.

매각은 하지 않고 이것은 살 수 있을 때까지 사는 것으로 정리하고, 차후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토론이 없는 것이 우리 군에 상당히 긍정적인 행정이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저의는 수의계약 매각을 전제로 하신 것 같은데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의계이 안된다는 얘기지 정 주민들이 매각을 원한다면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매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유도를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2002년부터 매각을 한다 했기 때문에, 사는 사람한테…….

수의계약 매각을 한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거기서 공개경쟁한다고 한 얘기도 없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논리적으로 온 것이지 지금 무슨 공개경쟁 입찰해 가지고 살 수 있으면 사 봐라 하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줘야 되는 건 아니죠. 그럼 계속 이렇게 한 번 토론해 볼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서면 답변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 새로오신 과장님이 지나간 과장님들이 한 일에 대해서 약간 법령의 해석이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좀……. 여기 또 이런 얘기도 나와 있어요. 일단 건물에 대해서 일체보수를 다 해놓고 매각한다고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랬더니 이게 지금 엉켜버린 겁니다. 제가 지금 새로오신 과장한테 왜 옛날에 이랬냐고 따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속기록에 나와 있는데 이걸 다시 원점으로 뒤집어야 되니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은 다시 행정사무감사 때 서류를 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심응종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열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장례예식장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 중·장기 장사시설 등 수급계획 수립 및 묘지 일제조사 연구용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장사등에관한법률」제5조에 의거 추진 중인 사항으로 금년 제1회 추경예산에 군비 6천만 원을 확보하여 금년 7월 13일부터 2006년 1월 8일까지 강원발전연구원과 계약하여 연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의 주요내용은 정선군 장사관련 현황분석과 장사시설의 수급전망, 중·장기 장사정책 개선방안, 해외의 장사문화 및 제도분석, 집단묘지조사, 군민의식조사 분석 등이며 연구목적은 군내의 장사사설 실태를 통하여 장례시설 현황과 묘지의 이용 및 관리 실태를 심층분석하고 장사시설의 종합화와 효율적인 장사관리 행정을 모색하고 친환경적인 장사환경을 마련하는 등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군민의 장사복지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장례예식장에 대하여 향후 계약이 만료되면 군에서 직접계약하여 직영을 하든지, 희망하는 단체에 임대하여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의 모색과 현 보건소가 새로 짓는 청사로 이전하면 지금의 청사를 리모델링하여 장례식장으로 활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선병원 장례식장 임대계약기간 만료시점은 금년 12월 말까지이며 정선병원에서도 장례비용이 과중하게 소요된다는 지역여론을 알고 이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11월 14일-어제가 되겠습니다-재차 정선병원을 방문하여 장례식장 운영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였으며 이에 대한 방안으로 첫째, 정선병원 장례식장 시설을 우리 군에 임대하는 방안과 둘째, 종전과 같이 병원측이 직영하거나 시설을 임대하더라도 영안실을 비롯한 시설사용료, 장례용품의 판매부분에 대하여만 운영권리를 위탁하고 음식물 제공에 대해서는 사용자, 즉 상주가 준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정선병원은 정부재출연기관이므로 제1안에 대하여 관련법규를 검토하여 결정하고 제2안에 대해서는 중앙산재의료원과 협의를 거쳐야 하므로 당장 결론을 짓기에는 어려운 바 협의를 거쳐 가까운 시일 내에 회신을 주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제기해 주신 장례식장과 관련된 사안은 이제 지역의 관심 사항으로 부각이 된 만큼 상기 안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지역여론을 모아 주시기 바라며 군에서는 연말까지 정선병원의 장례식장 운영방안에 대한 의견이 정리되는 결과를 지켜본 후 보건소 건물의 리모델링이나 신규건립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환명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정선군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면 남곡리에 조성되는 공설공원묘지의 부지이용계획은 총 면적 12만9,500㎡ 중 매장묘역이 2만7,994㎡에 948기가 계획되어 있어 전체면적의 1/5인 21.6%만이 묘역으로 조성됩니다. 나머지 10만1,506㎡에 대하여는 납골당이나 관리시설, 편익시설, 휴양시설과 녹지시설이 계획되어 있어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일반 공설묘지와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일부 공설묘지의 획일적인 묘역조성을 사례로 들어 사업추진의 방향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본 사업은 2008년도 준공을 목표로 한 장기 계속공사인 만큼 초기단계에서 공원개념을 반영하여 공사의 시공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문한 사안에 대하여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군민들이 장례식장 건립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담당과장님이 장례식장 운영자가 장례용품 가격차이에서 폭리를 취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장례식장 건립을 경영수익 차원에서 판단하지 말고 군민복지증진 차원에서 담당과장으로서 책임있고 소신있게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장례식장 문제가 거론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준비하시느라 심응종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은 충분하고요, 혹 준공기간을 2008년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조금 더 앞당길 수는 없습니까?

제일 관건은 예산의 확보문제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신경을 써 주시고 정말 공원으로서의 개념으로 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안중균입니다. 최승준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자연휴식지 지정 철회요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강의 자연휴식지는 2001년 12월 22일 정선군 광하교에서 영월군 삼옥리까지 71㎢를 강원도에서 지정·고시한 지역으로 환경부의 생태보전 지역과 강원도의 자연휴식지 이중 지정·고시로 인한 예산낭비 및 주민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연휴식지를 지정·고시한 강원도에 지정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겠으며 자연휴식지 지정 철회에 대한 의견은 강원도로부터 답변을 받아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년 동안 여러 차례 자연휴식지 지정 철회에 대해서 주민의 건의를 받아들여 본 의원이 여러차례 요구를 했었지만 한 번도지정철회를 요구하겠다는 군의 답변이 없었습니다. 당초질문 답변에서도 철회 요구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답변했었는데 보충질문 답변에서 방향을 선회해서 지정 철회하기를 강력하게 요구하시겠다는 의견에 일단 긍정적인 생각을 가집니다. 꼭 철회될 수 있도록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림과장 조현주입니다. 농림과 소관 보충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찬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의 생산자단체 보조물량 확대방안과 농산물 쇼핑몰 운영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의 생산자단체 보조물량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포장재 지원사업 수요조사 결과 22만6천 매에 1억8,930만 원이며 예산확보액은 1억 원이며 신청물량 대비 53%가 되겠습니다. 유통정책 기본방향인 규모화, 집단화 유도차원에서 2006년도에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등 생산자단체에 우선 지원토록 하고 개별농업인에게 지원되는 포장재는 농협과 협의, 환원사업으로 확대하여 수요량 전체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또한 부족분에 대해서는 2006년도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최대한 수혜폭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농산물 쇼핑몰 운영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중국산 농산물의 중금속, 기생충알 검출 등으로 김치소비가 급격히 감소되는 것과 같이 도시 소비자들은 친환경농산물을 선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예로 보아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품질인증된 농산물에 대하여 품질보증하여 농산물을 판매토록 하겠으며 농산물품질인증을 받은 농가는 현재 25호로 50여 품목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정선우체국에서 통신판매하는 정선찰옥수수에 대하여 보증을 실시하여 1만7천 박스에 2억890만 원을 판매하였으며 앞으로 품목을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산물 쇼핑몰 운영방안에 대하여는 인건비, 운영비 등을 감안할 때 농산물 뿐만 아니라 공산품 등까지도 품목을 다양화하여 운영해야 하며 판매품목의 종류와 지속적으로 공급가능한 물량을 확보하여 쇼핑몰 개설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주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당귀, 고추의 원산지 표시 유통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농특산물인 황기, 찰옥수수, 고추 등의 지리적표시제 등록추진과 동시에 농협과 연계 규모화, 집단화로 브랜드화된 농산물을 생산하여 영월 동강고추, 평창 당귀 등과 차별화로 대도시 소비자들이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명품화, 실명제 사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확립 후에는 국내산 농산물이라 하더라도 생산지역 허위표시에 따른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와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농산물 생산지역 허위표시 유통문제는 수년내에 근절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단기적 대책으로 2006년 신활력사업 생약초 브랜드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당귀 등의 약초류에 대하여 정선군 생약초 공동브랜드를 활용하여 이미지 제고를 통한 정선군 약초의 명품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고추 등의 농산물은 관내 농협과 협조하여 농협계통 출하를 확대하고 동강 주변지역 고추생산농가에 대한 품질향상과 조직화를 유도함과 동시에 브랜드화로 점차적으로 시장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림을 이용한 소득원 개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 이후 재배된 특용수 10㏊의 식재내역은 음나무 5㏊, 오가피 2㏊, 산머루 3㏊이며 특용수의 1차 가공을 통한 판로개척에 대한 군의 계획은 신활력사업으로 추진 중인 생약초 식품개발 가공사업과 연계하여 다양한 기능성 식·음료의 원료로 공급하여 중요한 농가소득원으로 자리붙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채류의 연차적인 확대 재배계획은 우선 신활력사업 생약초 산림재배지 확충사업으로 2006년에서 2007년까지 매년 10㏊씩 총 20㏊에7,6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독림가 등 임업인의 신청을 받아 산림농업 및 산림 복합경영사업을 통하여 재배규모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송이 환경개선사업은 산림이 울창하여 송이균사가 발달하지 못해 송이 생산량이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고 송이 생산량을 지속적으로 늘리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간벌, 가지치기, 관수시설, 잡관목 제거, 낙엽긁기 등으로 '90년 초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송이 환경개선사업의 효과는 국립산림과학원 연구 결과 개선사업으로 시행시 2~3년후 4~5배의 증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한 송이생산량의 감소 우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의원님의 말씀 대로 송이 환경개선사업은 임지의 여건 등을 감안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보충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주 과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포장재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부족분에 대해 2006년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최대한 수혜폭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높일 계획입니까?

농가에서 생산자단체 전량 신청한 물량은 다 해결하겠습니다.

100% 해결 할 거죠? 그러면 다음 쇼핑몰 운영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판매품목의 종류와 지속적인 공급가능한 물량을 확보하여 쇼핑몰 개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미사여구는 가능하면 피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검토하시겠습니까, 추진하시겠습니까?

도의 기업지원과에서 1개 팀이 운영을 하는 것을 봤을 적에 한 3천여 품목이 됩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연간 1억 정도, 여기에 공무원이 한 4~5명이 참여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직제라든가 인력보충관계는 추후 협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조현주 과장님 우리 농민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이환경 개선사업에 우리 군의 사업의 면적과 군에서 파악하고 있는 평가는 어떤지, 2~3년 후에 4~5배 효과가 난다는데 우리 군에서 지금까지 실시했다면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까지 송이 환경개선사업은 총 104㏊를 지원실시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부터 우리가 시작한 결과 지금 현재 증수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 했는지.

지역은 반천지역하고 낙천지역, 신동읍의 운치지역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전주윤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주영 부의장께서 보충질문하신 정선아리랑제 추진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선아리랑제위원회는 2005년 3월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정선아리랑제행사 기획, 추진, 운영 전반을 관장하고 있으며 군은 행사보조단체에 대하여 「정선군보조금관리조례」규정에 의하여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제30회 정선아리랑제 행사기획은 정선아리랑제위원회에서 결정 추진된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행사를 주관하였고 군에서는 행정적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주영 부의장께서 보충질문한 사안에 대하여는 정선아리랑제위원회와 협의하여 제31회 정선아리랑제 행사 계획 수립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찬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5년 동안 9개 읍면 체육시설의 투자현황과 동면 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5년간 체육시설에 투자된 현황은 9개 읍면 21개소에 120억6,1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별첨사항을 참고해 주시고 동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위해서는 약 5천 평의 부지에 운동장 조성 등 20억 원 이상의 재원이 투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 시점에서는 정선종합체육시설 추진으로 재원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향후 재원대책이 마련된다면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환명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우라지 개발에 과감한 예산을 투자하여 제대로 된 가사비공원을 조성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리랑 가사비공원은 아리랑 전수관, 중앙광장, 아리랑 박물관의 정원 개념으로 조성할 예정으로 2002년 6월 발주하여 7,504㎡의 부지와 산책동선, 조경일부 사업에 3억5,2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2003년 5월 공원기반공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아우라지 관광지 조성사업이 마무리 될 시점에 정선 아리랑 가사 중 가장 대표적인 노랫말을 선정하여 12기 정도의 가사비 조형물을 설치할 예정인 사업으로 2회에 걸친 수해와 문화재 시굴조사로 관광지 조성계획이 차질을 빚은 관계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향후 문화재청과 원만한 협의가 마무리 되면 당초 계획했던 가사비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기존의 가사비 공원을 보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며 사업에 필요한 국·도비 등 예산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첫 답변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아리랑제가 보조금 관리규정에 의해 관리·감독하고 있다는데 우리 군에서 업무, 예산 다 감독할 수 있습니까, 예산만 할 수 있습니까?

보조금 재원에 대해서.

재원에 대해서만 관리할…….

보조금관리운영조례에 의해서.

업무도 관리·감독할 수 있습니까?

업무는 별도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할 수 없죠?

우리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회계만 감독할 수 있죠? 보조금을 주니까.

그렇죠.

나머지는 감독할 법적…….

독자적인 법인체로 활동이 되기 때문에.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됐느냐 여부는 관리합니다.

그 외에는 감독할 수 없죠? 결재권한도 없고.

그 부분이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다 이루어집니다.

물론 법인에서 하시는 것이 민간주도라 좋긴 좋은데 우리 군내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것이 군의 통제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취지입니다. 통제라는 것이 관주도가 되기 때문에 불편한 점도 있겠지만 전혀 통제가 안되는 기구면 그것도 곤란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할 때에 군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전주윤 과장님 답변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군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시는 줄 압니다. 하나 동면체육공원 조성은 면민들의 큰 목소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면체육공원 조성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가 없는 것으로 보아 전혀 면민의 체력증진을 위한 관심을 보여 주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장님께서 노력하셨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면체육공원 관계 얘기는 저희들이 군종합체육시설을 금년에 타당성, 기본계획이 나와 가지고 앞으로 용역이 진행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전체 소유 재원이 600억 정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물론 읍면별로 소규모 체육시설 다 갖춰져야 되겠죠. 또 그간 우리 정선군의 가장 숙제인 종합체육시설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실지 재원대책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읍면별로 다 공원이고 체육시설을 재원만 충족하다면 연차적으로 지원되어 가지고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현재 종합체육시설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여기에도 재원대책을 강구해서 늦어도 2010년 이내에 마무리 짓기 위해서 사실 저희들 상당히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면체육공원같은 경우에는 운동장 시설하는데 남면 하수종말처리장 소규모 운동장이 4,700평인데, 거기 한 12억 정도 소요됐어요. 동면같은 경우는 부지매입비까지 따지면 한 2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게이트볼장 부지가 어렵다 해서 금년에 2,700평 정도폐천부지를 매입했고 거기에 운동장을 갖추자면 추가적으로 사유지를 2천 평 이상 매입해야 되는데 매입비용만 해도 한 4억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입니다, 정선군종합체육시설 1년, 2년안에 마무리 될 사업이 아니잖아요.

연차적으로…….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3년, 4년 이상걸릴 것 아닙니까? 그 후에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체육시설도 읍면 순위에 의해서 지원책이 강구되어야지, 우선 종합체육시설 부분이 당장 예산확보 등 전체적으로 상당히 총력을 집주해야 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좀 불편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까지 운영되는 학교운동장을 사용토록 하고 향후에 재원대책이 강구되면 연차적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과장님 한 번 보십시오. 읍면별 체육시설 설치현황을 보면 9개 읍면을 총괄적으로 봤을 때 최고 많은 읍면은 약 30억이 넘는 읍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면, 신동, 사북 같은 부분은 1억 조금 넘는 데도 있고 1억 미만도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 두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 부분은 임계면의 농민문화체육센터를 2002년도에 38억을 투자해서 조성했고 다음에 고한의 생활체육공원은 2004년에 33억을 투자해서 마무리 하고 읍면별로는 체육시설을 테니스장 하고 노인게이트볼장을 위주로 연차적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면지역도 게이트볼장은 금년에 부지확보해서 마무리 하고 앞으로 테니스장 부분이 동면 하나 남았어요. 부지 물색만 되면 향후 검토해서, 테니스장 부분하고 게이트볼장은 읍면별로 어느 시군 못지않게 지원되어 조성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또한 관광문화과 소관 사무지만 우리 동면사무소에서 2006년도에 1순위로 체육공원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올려놓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관광문화과에서 어렵다면 예산이 미확보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예산담당하시는 실과장님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장님! 의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담당 실과장님께 직접 답변을 요합니다.

예.

과장님께서 성의있는 답변을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우라지 가사비공원은 정부에서 처음 만들어 지는 공원이니 만치검토 노력하신다고 하셨는데 좋습니다. 하여튼 예산확보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서 공원조성에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정환입니다. 김찬희 의원님께서 답변을 요구한 체육시설이 동면지역 뿐만 아니라 읍면별로 절실한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는 현재 예산 시안을 작성 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얼마가 됐다 안됐다 하는 사항을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예산을 의회에 제출할 시한인 11월 21일 인쇄되어 예산안을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릴 것입니다. 그때 가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시 한번 신중한 검토가 있도록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예산이 아직까지 확보됐다 안됐다 그거는 답변할 수 없겠네요,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말입니다, 예산이 확보된다든가 또 예산이 확보안된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산이확보 안된다는 전제하에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만 이렇습니다. 예산의 편성권은 군수가 갖고 있지만 예산의 심의의결권은 어디까지나 의회에 있기 때문에 역할은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답변은 됐고요, 실장님 답변에도 미진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장님!

의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군수님께서 제가 묻고 싶은 고견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방윤범입니다.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삼탄의 폐광이후 우리 군이 추진한 폐갱내수 처리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폐탄광의 광해복구 및 환경개선사업은 광해사업 수행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폐탄광의 수질개선사업과 산림복구사업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으며 폐시설물 철거사업은 지자체 대행사업으로 추진하는 관계로 사업추진의 한계가 분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삼탄폐광에 따른 갱내수 처리대책을 위하여 2001년 10월 9일부터 2001년 10월 12일까지 갱내수 배수시설 운영방안에 대하여 6개 관련기관, 산자부, 강원도, 정선군, 대한광업진흥공사,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원이 주체가 되어 배수처리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시설유지 관리비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동원 사북광업소 폐광에 대비한 광해대책 연구 용역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석합단에서 삼탄의 기존 폐수시설을 점검한 결과 노후가 심하여 재활용하기 어려운 상태이며, 정화시설시스템이 철분 등 중금속물질을 중화 침전하는 방식이 아니고 탄광 가행시 부유물질만 침전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 폐탄광 폐수정화시설로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석합단에서 가동하지 않았으며 우리 군에서는 삼탄 정암광업소가 2001년 11월 27일 폐광이후 「광해사업비의지급및사용에관한규정」제6조에 의거 2001년 12월 4일 산업자원부 동부광산보안사무소에 삼탄 갱도내 철재류를 완벽하게 철거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2003년 9월 30일 석합단에 삼탄 수질개선사업을 위한 광해사업을 요청하였고 2004년 10월 14일, 2005년 9월 26일 석합단에 삼탄 수질개선사업을 위한 광해사업 요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석합단에서 용역 발주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2003년 9월부터 2004년 8월까지 수행한 (주)동원 사북광업소 폐광에 대비한 광해대책 연구용역 결과 삼탄과 동원의 지하갱도는 570에서 650ML에서 채굴적 관통이 예상되며 기타 주변탄광, 경일, 정동, 태백, 함태, 어룡 등은 700내지 750ML에서 상호 갱내수의 배출에 영향을 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삼탄 갱내수가 동원 갱도로 월류할 경우 (주)삼탄의 독립된 폐수정화처리시설은 기능이 상실될 것으로 우려되어 삼탄의 폐수정화처리시설 추진은 (주)동원 사북광업소 폐광에 대비한 광해대책 연구 용역 결과와 석합단에서 추진 중인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주)삼탄과 (주)동원의 폐수처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석합단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연구용역 결과 확인을 위하여 현재 (주)삼탄과 (주)동원의 갱내수 배출상황을 정밀조사 중에 있으며 2005년 12월말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2006년 1월 중 석합단에서 처리시설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할 계획이고 갱도 관통시 동원에서 처리시설을 하여 일괄처리할 계획이며 미관통시는 (주)동원과 (주)삼탄의 독립된 폐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주)동원 사북광업소는 2001년 7월 11일 확정된 산업자원부의 석탄산업 장기계획에 의거 석탄산업 평가결과 C등급을 받아 정부지원 시한이 2004년까지로 확정되어 2004년 이전에 폐광될 것으로 예측하고 (주)삼탄과 (주)동원을 연계한 폐수정화시설 대책을 검토하게 되었으며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2005년 광해사업으로 결정되어 사업비 123억 원을 확보하여 2006년도에 폐수처리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므로 차질없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석합단에 촉구하고 진행사항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전공이 환경공학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제 질문에 우문현답이 안 나오도록, 지금까지 한 것들에 대한 근거가 다 나왔고요, 앞으로 2006년도에 착공하기 때문에 지금도 늦은 감은 있지만…….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아쉬움이 있다면 폐광한지 4년동안 무방비로 흘러 나왔는데 단속은 왜 못하는 건지, 할 수 없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관계는 이렇습니다. 삼탄이 폐광되면서 후속 여러 가지 현안대책이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1년도에 석탄산업 장기계획에 의해서 2004년도에 동원이 폐광되면 동원 폐광과 같이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폐수정화시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폐광된 갱도에 대한 단속 대상이 실지 삼탄광업소는 폐광되어 있고 관리자체는 폐수정화시설은 석합단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자체가 애매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의도가 2001년도에 폐광이 됐는데 2004년까지 폐수대책이 방치된 이유를 의도로 하셔서 보충질문을 하 신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이 부분이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종합적으로 폐수대책을 관리하다 보니까 용역기관 등 이런 문제때문에 현재까지 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죠. 이 문제는 시간 문제입니다. 지장천이 완전히 망가졌기 때문에, 어제도 말했지만 400억 원을 들여 하수처리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사북, 고한, 남면까지 보기 흉할 정도로 광산 폐수가 흘러나오는데 뭔가 조금, 이 자리가 끝난 뒤에 전부, 의회와 군이 힘을 합쳐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봅니다. 현행법의 해석을 좀 잘못 하신 것 같아요. 폐광이 됐기 때문에 환경보호과나 어떤 부서에서 단속할 근거가 없다고들 하거든요? 그렇게 알고 계시죠?

단속근거 보다는 단속대상이 없어진 거죠.

그렇죠. 단속대상이 없다고 확대 해석한 것 같아요. 제가 법률적으로 전공은 아니지만 이렇게 봅니다. 폐광이 돼서 어느 산 중에 있는 광산처럼 자연적으로 아니면 샘물처럼 어쩔 수 없이 중금속이 흘러나온 것은 폐광이 됐다고 볼 수 있지만 오늘 현재까지 삼탄에서는 20명의 인원을 확보해서 800마력, 분당 10톤, 1분에 한 50톤 이상씩 퍼낼 수 있는 용량을 인력을 들여 퍼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폐광하고 문을 닫고 가버렸으면, 자연적으로 흘러 나왔으면 방법이 없죠. 그러나 얘기가 태백으로 광산의 물이 흘러간다, 사북 광산은 물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가정을 전제로 해서 우리 지역은 물을 퍼내고 있거든요. 양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태백으로 넘어가는지, 안 펐을 경우, 넘어갔을 경우는 충분히 단속할 수 있죠. 왜 넘어가는 것을 우리 지역으로 퍼내느냐. 400억을 들인 하수처리장을 못쓰게 되어 있는데. 이런 대책을 조금 더 고정관념을 깨서 군하고 의회와 합동으로, 시민단체 하고 해서 2년, 3년 거칠 동안 하수처리장 만들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더군다나 관광지인데 물이 다 망가지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답변이 불가능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좀 더 법령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이걸 폐광 탄광으로 볼 수 있는가, 탄은 안 캐지만 그 안에는 있는 물을 자연적으로 흐르게 놔 두는 것이 아니고, 800마력짜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이 800마리가 한꺼번에 뛸 수 있는 힘으로 물을 뿜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이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럼 가만 놔둬서 동탄으로 흐른다면 동탄에서 처리하고 있으니까, 동탄은 지금 폐수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걸 모아서 할 수도 있을 텐데 삼탄은 4년간 방치했다는 말입니다. 진짜 태백 광산으로 지하수가 흘러가는지 명쾌한 답변 없이 우리 지역으로 독극물을, 페하(pH)가 3입니다. 페하(pH)가 3이라는 것은 먹을 수 없는 정도로 엄청나게 독극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좀더 심도있게 연구해서 집행부에서 대책을 세워서 같이 좀 이 물을, 당장 막을 수 있거든요. 펌핑을 중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방법을 강구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국지질연구원에서 용역결과가 12월말까지 종료되는데 현재 삼탄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2월에 645ML에서 펌핑을 중단했다가 8월에 수위조절을 위해서 다시 펌핑을 재개했습니다. 동원같은 경우에는 2004년 11월부터 펌핑을 중단해서 현재 300ML에서 수위가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위가 삼탄에서 중단한 650ML까지 펌펑을 했을 때 갱내수 월류가 어느 쪽으로 되느냐 이 판단에 의해서 내년도에 123억 원이라는 예산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종전에 보고드린 대로 실시계획하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다시 정화시설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부의장님이나 저희 환경과, 상하수도사업소, 그 다음 저희 과가 합동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은 맞습니다.

여기 계시는 집행부나 동료의원님들, 방청객 모두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답변 중에 잠깐 나왔습니다만, 8월 중에 삼탄이 펌핑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어요. 지난 봄까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나뒀을 땐 가능할 수도 있다는 논제가 되거든요. 그럼 굳이 말라는 것이 아니고 펌핑을, 재해의 위험이 있으니까 푸긴 푸되 우리가 책임은 물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쪽으로 유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펑핌하는 과정이 폐수정화처리 대책을 위한 펌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행하는 과정에 단속대상은 안됩니다.

단속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채탄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으로 펌핑을 해야 된다고 봤을 때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군에서 종합관리대책은 석합단으로 하여금 빨리 실시설계를 해서 폐수정화시설을 하고 군에서는 추진하는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석환입니다. 김찬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도9호선 도로는 동면과 남면을 잇는 경관도로이며 본 도로의 일부 구간은 1차선으로 노폭이 협소하여 교통사고 등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우회도로 개설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화암국민관광지를 우회하는 도로개설 노선은 불암사 위 큰골마을, 작은골, 점불, 외둔지, 화암동굴 앞 지방도 424호 도로와 연결되는 농어촌도로로 계획된 도로입니다. 본 계획된 도로에 대하여 관광지로서의 기능과 사업의 필요성,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의원님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 판단되므로 별도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석환 건설과장님 군도9호선과 관련한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일부구간, 군도9호선 구간에 1차선 인도블럭 쪽에 포장 시기를 조속한 시일내에 해 주시고 424호 연결되는 농어촌도로에 많은 예산이투입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성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주영 부의장께서 질문한 생약초 연구개발 음식전문판매업소 간판지원사업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의 기본계획이 2005년도 4월 30일자로 확정되면서 기본계획에 책정된 예산이 2005년 9월 27일 추경예산에 확보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전액 국비로서 시군에서의 임의변경이 불가능하여 각 시군에서는 그동안 사업의 조정을 요구해 왔으며 최근 일부 완화되었지만 변경가능한 범위도 제한적으로 사업의 시기를 일부 조정해 3년간 사업 중 추진 순위를 교체 변경할 수 있도록 완화되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면서 계획단계에서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이 사업을 일부 변경하여 차후 연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연기를 하겠다고 답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2회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것은 사업계획의 타당성도 고려됐지만 그동안 신활력사업을 추진하면서 연계된 사업으로 바이오코스메틱벨리 사업과 약용수목사업, 오가피가공사업 등 기반사업의 우수성이 인정되었고 사례발표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결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가피가공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오가피가공사업비 9억 원은 순수한 가공공장 신축 및 기계장비 설치에 소요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국순당과 우리 군의 관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오가피와인의 산업화를 위해 2005년 4월 13일 (주)국순당과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우리 군에서 생산된 오가자를 이용하여 주류의 개발, 제조, 판매를 위한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협력관계를 갖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에 따라 동년 10월 13일 자본금 4억8천만 원으로 농업회사법인 국순당 정선명주 주식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주주 구성은 (주)국순당과 우리 군의 오가피재배 농업인으로 (주)국순당이 75%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나머지 25%는 참여농가들의 지분이 되겠습니다. 국순당과 우리 군과의 관계는 업무제휴 협약내용과 같이 농업회사법인 국순당 정선명주 주식회사에서 오가자의 수매 및 주류제조를 맡고, 국순당에서는 유통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가공공장의 임대수입과 이에 따른 가공공장의 활용도 제고 및 오가피 재배농가의 소득증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2004년도 편성된 예산을 지금까지 방치한 이유는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선축산기업조합에서 사업을 주관하여 추진하고자 수차에 걸쳐 협의한 바 결렬되었고 또한 부지문제와 자부담 확보 문제가 대두되어 2005년 5월 9일 포기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이의 신청 및 간담회를 통해 2005년 8월 31일까지 재연장하여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으나 다시 모든 권한 및 어떠한 경우에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사업포기서를 제출함으로써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주체는 어떤 특정개인이 아닌 관내 축산농가 및 법인에만 참여할 수 있도록 국한되어 있고 긴급성이 요구되어 부득이 관련기관단체와 읍면에만 공모하게 되었으며 2005년 9월 27일 산아리유통법인으로부터 신청서가 접수되어 부지와 자부담 4억 원이 확보되어 있고 전반적인 서류를 검토한 결과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대상법인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산아리유통법인에 6억 원을 지원한 것은 안정적인 지역축산기반 육성과 고용창출, 정선군 세외수입 증대 등 복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하게 된 것이지 산아리유통법인을 위하여 지원하게 된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육가공 공장신축사업은 세외수입 증대와 위생적인 육류를 공급함은 물론 축산농가, 식육업소의 물류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고랭지 대체작목 개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WTO 가입과 DDA 협상, FTA 체결 등 외적인 요인과 농촌의 노령화와 부채의 증가 등 내적인 여건으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것이 농업의 현실입니다. 이 외에도 농업은 태생적으로 생산면에서는 위험성이, 경영면에서는 불확실성이 내재해 있는 어려운 산업입니다. 우리 군은 타시군과는 달리 1차 산업인 농업을 가공을 통하여 2차 산업으로 끌어 올리고 관광을 접목하여 3차 산업으로 승화시키는 노력을 기울여 오가피와인 가공사업의 산업화가 목전에 와 있는 것을 비롯하여 올해는 산청목, 만삼, 재래순무 연구를 마치고 산업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감국, 잔대, 고려엉겅퀴 등은 용역연구 중에 있어 결과에 따라 제품개발과 아울러 고랭지 대체작목으로 적극 보급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노동력이 절감되고 친환경 농업이 가능한 약용수목, 유실수목, 경관수목, 다용(茶用)수목 등 고랭지 대체작목으로 가능성이 높은 작목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산물 가공이 지역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론정립과 연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농업이 지역의 중심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판지원사업 7천만 원이 국비로 시군에서 임의변경이 불가하다고 얘기됐는데 그럼 이것을 우리 군이 신청한 예산이 아니고 국가에서 임의로 내려온 예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활력 사업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행자부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기 때문에 임의로 저희들이 다시 바꾸는 게 조금 어려워서 예산편성…….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것은 7천만 원씩 들여서 간판을 지원하는데 2~3년 연기한다고 하니까 부득이 바쁜 사업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뜻이죠.

그거는 결과가 다 나온 뒤에 2~3년 후에사업 순위를 좀 바꿔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2~3년씩 이월시킬 수 있나요?

2~3년 후에 할 거를 앞으로 당기고 이 사업은 한 2~3년 뒤로 우선순위를 미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이 그렇게 깔끔하지 못했던 것은 맞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 축산기업조합 문제인데 2004년에 예산이 심의되어서 오늘로 만 2년 동안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죠? 공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업자선정 과정이야 집행부에서 논리에 따라 잘 하셨겠지만 그래도 많은 문제점이 나와요. 보면은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사업포기서를 제출함으로 해서 사업이 지연되었다고, 축산기업조합이 이의제기 하지 않겠다고 그러셨죠? 그러나 다시 9월 27일 모집을 할 때 이런 사업해 볼 사람 신청해 봐라 하고 읍면하고 낙원산업, 영평정축협 여기에 또 정선축산기업조합에 공문을 또 보냈어요. 그럼 이미 포기한 회사에 공문을 또 왜 보냅니까?

그것은 알려주는 뜻이었고…….

포기해서 모든 것을 이의 제기하지 않기로 한 회사에 또 보내는 것은 소장님이 하신 업무는 아니지만 직원들이 좀 간과했다는 부분에 대해 이의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축산관련 기관단체들 이런데 전부 보내면서 거기에 포함된 거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보내지 않아도 되는데 보낸 것은 사실입니다.

만2년 동안 지연됐기 때문에 우리 군으로 봐서는 이 사업이 빨리 되어야 될 텐데 감독을 잘 하셔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바랍니다.

좀 늦은 만큼 깔끔하게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1차산업을 2차, 3차산업과 연계해서 정선군 농업을 발전시키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농민에 관심을 가지고 1차산업 부분에 대해서도 어떠한 청사진을 가지고 앞으로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1차 산업은 한 번 망가지면 두번 다시, 재추진하는데 20년 내지 30년 걸립니다. 2차, 3차 산업은 막바로 자금과 기술이 투입되면 막바로 하루에 몇 만개라도 찍혀 나오지만 농업이라는 산업은 인간이 직접 매달리고 기술을 요하는 이런 관계로 1차 산업이 망가지기 전에 보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여러 가지로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 국순당과 맺은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상기입니다. 먼저 김주영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고한·사북 지역의 차집관로에 연결된 세대 수와 미연결된 세대수, 그리고 일반정화조 매설시 부과되는 원인자부담금 감면을 위한 조례 개정 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준공이후 고한, 사북지역 하수처리 구역내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방류하는 지역 중에 차집관로에 연결된 세대수는 고한지역 2,130세대, 사북지역이 1,996세대이며 미연결된 세대수는 고한지역이 880세대, 사북지역이 1,048세대이며 사북 선명1차아파트 384세대는 2006년 상반기에 관로를 연결하여 차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유입량은 1월에서 10월 중 최대유입량이 5,804톤이고 평균유입량이 3천 톤으로 현재 계획 중으로 사업 중에 있는 정선군하수관거정비공사를 통해서 분리식으로 정비가 완료되면 하수유입량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에 하수도사용 원인자부담금 감면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 답변드린 바와 같이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수도법과 하수도사용조례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 중에서 가장 저렴한 비용을 산정하였고 현행 법규나 조례규정상 감면조항은 천재지변이나 공익상 필요할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어서 전체 사용자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감면을 위한 조례의 개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주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하수처리장으로 폐갱내수를 유입하게 되면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폐갱내수의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BOD 2ppm으로 주성분은 1ℓ당 철이 38.28㎎, 망간 27.03㎎, 아연이 3,857㎎, 알류미늄 269.7㎎, 황산이온이 2,957.1㎎이고 pH 3.0으로 중금속 농도가 매우 높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주성분은 수세식화장실과 생활하수로 평균 BOD 70ppm으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으로 폐갱내수를 반입처리할 경우에는 BOD가 희석되어 저농도 유입으로 미생물 반응과정에 나쁜 영향을 주어 하수처리가 안될 수 있으며 특히 중금속 유입으로 모든 공정에 부하를 일으켜 하수처리장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경우 가동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에 중금속의 침전 및 흡수되어 중금속 함량이 증가되면 현재처럼 하수슬러지를 해양배출을 하지 못하고 특정유해물질로 분류되어 별도의 처리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등 폐갱내수 유입에 따른 모든 문제점이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광해사업으로 확정된 123억 원을 활용하여 폐갱내수 처리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소장님이 환경공학 전공이 아니시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할 줄 알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황산이온이 2,957㎎이 흘러가는 지장천입니다. 특정유해물질이 있어 해양투기도 안된다는 이 물질이 지장천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집행부에서는 간과하지 마시고 심도있게 논의해서 하천이 살 수 있도록, 또한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것이 지장천 하수처리장이 생기면서 사북, 고한, 증산지역에 합병정화조를 묻지 않고 일반정화조를 묻게 되는 특혜는 왔지만 되레 많은 부담이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조례상 감면조치가 힘들다고 했지만 법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는 군의회에서 만들지 않습니까? 앞으로 좀 토론해서 사북, 고한, 증산지역, 앞으로도 신동지역 또 정선 하수처리장이 가동되면 똑같은 민원이 발생할 것입니다. 정화조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이 감면될 수 있도록, 줄어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체육공원 부지가 화암4리 게이트볼장입니다. 게이트볼장에 2004년도에 하천을 폐천시키고 2005년에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2006년 내년에는 개인 땅이 한 2,400평 정도 있습니다. 그것을 매입해야 되는데 사실상 관광문화과에서 매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체육공원 부분은 무산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군수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군수님, 동면사무소에서 예산 올리기를 3억7,800만 원밖에 안 올렸어요. 군수님 임기내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