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주민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우창입니다. 항상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남해군 주민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주민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주민감사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주민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것을 보면 도지사는 경상남도지사로 법 제13조의3 제8항 이 사항을 전문위원이 수정한대로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명확하게 경상남도지사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법 제13조의3 제8항 조례의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 이것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20세에 대한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를 안해야 되는 것입니다.

삭제 하고 경상남도지사 로 하는 사항은 실무계장님과 전문위원과 상의해서 하도록 하고 이 사항 은 특별히 쟁점사항이 없으니까?

예, 다음 최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어제도 조례개정을 하면서 상위법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행자부에서 보통 내려 보냅니까?

부처별로 안 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대로 받아서 옮기기만 하면 됩니까? 제13조3항 조례의제정 및 개페청구 1. 지방자치단체20세 이상 주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해 놓았는 데 지금 국회에서는 19세이상 투표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놓았어요.

지방자치법은 20세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

이런 것은 중앙에 전화를 해서 지방자치법이 바꾸고 난 이후에 인원조정이 되어야지 조례를 다루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회에서는 19세로 해 놓았는 데 전문위원 어떻게 생각 합니까?

이 관계는 공직선거법에 의해서만 19세 투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다른 법률에서는 20세이상 안 바뀌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조정이 되려면 상당한 기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여기서 말하는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는 20세미만도 되겠습니다만 금치산,한정치산자 이런 사람이 해당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에 20세이상의 주민(공직선거 및 부정선거) 해놓은 것은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해놓았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들어 가야되는 것이지... . 만약에 19세 남해주민이 우리는 투표권이 있는데 하면 답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법에서 20세로 규정 하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우선은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인원 수 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200명으로 했기 때문에 우선 조례를 개정하고 차후에 법이 개정되면 그때 탄력적으로 운영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런 공문이 왔을 때 법무담당을 하는 사람이 19세도 투표를 할 수 있으니까 도나 중앙에 먼저 질의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 간사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을 때 남해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당장 통과 될 것 같으면 12월달에 있어서 이런 사항이 발생 되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밑에 13조의3 20세이상의 주민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자는 제외한다 이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나중에 법이 개정 되면 또 조례를 개정할 것 같으면 행정 낭비와 비용이수반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 하면 다음 회기 때 아니면 회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행정자치부라든지 우리가 교육받는 협회에 질의를 해 보고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면 넘어갈 것인데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실장님! 이 사항이 당장 조례개정이 안되면 상당히 문제가 됩니까?

주민감사청구가 당장 생긴다면 그렇지만

오늘 이라도 행자부에전화를 해보고 전문위원께서는 자치연구소에 전화를 해봐서 물어보고 이것을 우리가 알면서 넘어간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느냐 생각 합니다.

일단 통과를 시켜 주시면 전화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내부에서 논란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19세는 공직선거법에 의한 연령이지 일반적으로 만 20세에 대해서는 개별법으로 규정한 대로 지방자치법에서 개정할 때 이분들이 19세를 몰라서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하고 간사님에게 위임해서 물어보고 20세 그대로 해야 된다면 그대로 통과 시키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재기 위원님 말씀하신 경상남도지사로 수정 되는 것이고 실장님도 오늘 중으로 알아보시고 위원장님과 간사님도 알아 보셔가지고 20세라고 못을 박아놓으면 이대로 통과 시키고 19세로 낮출 수 있으면 수정해서 통과 시키자는 것이죠

지금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남해군 주민감사청구인수에 관한 조례는 19세로 하향 조정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쭈어 본 것은 이 안을 통과 전제가 아니고 김재기 위원 질의 과정에 투표권도 19세로 내려 갔으니까 남해 공무원이 중앙공무원에게 질의를 해서 선거는 19세로 하는데 지방자치법에 20세로 되어 있으니까 낮추는 것은 어떤지 알아보자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 조례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주민감사청구인수는 그대로 통과를 시켜도 관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도를 통해서 중앙에 건의를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때까지 유보를 시키면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 그대 로 통과를 시켜 주시고 19세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남해군 주민청구인 수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감사실장님은 행자부에 질의를 해보시고 전문위원은 자치연구소에 질의를 해서 남해군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질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자구수정은 가능하지요

도지사는 경상남도지사로 하고 13조의3 제8항의 규정은 그대로 두는 것이 맞겠습니다.

최채민 위원입니다. 자부담 4억이 시장 밖의 건물이었죠. 매입할 때 시장 번영회에서 했기 때문에 번영회로 넘어 간 것입니까?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식사후 약 1시간 30분 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재기 위원입니다. 조례심사와는 무관합니다만 의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 조례심사과정에서도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임시회 회기중에 광장에 쌓아둔 벼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근 의회가 개원되어서 6일간 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 사항을 보면서 아무런 논의가 없었다는 것은 군민들 보기에도 문제가 되겠고 집행부에서 어떻게 처리하려는 뜻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이지도 않고 내일 본회의에서 이 사항을 거론을 해서 벼가 어느정도 까지 놔두면 밥을 해먹을 수 있는 것인지 분석을 해서 결과적으로 벼가 변질되어서 사람이 먹지 못하는 경우가 될 것 같으면 집행부서나 의회에서 알고서 놔 두었다는 비난여론을 면치 못할 것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에서는 임시회도중에 광장에 쌓아둔 벼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본 회의에서 거론 하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영혁신과에서는 시설현대화 사업 사후관리, 상인회 등록운영관리, 시장정비사업추진 및 관리, 인정시장시설기준 운영관리 시장에 대해서 4개의 조례안을 내놓았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 시설정비사업은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네 개의 조례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시설현대화 사업은 어떤 것이며 시설정비사업 조례는 어떤 것이며 네 개의 조례안을 상정 시켰는데 재래시장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없어도 되는 것인지 육성을 시키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현대화사업 이다. 상인회 등록 이다. 인정시장 시설이다. 시장정비사업 읻 하는 사항은 재래시장 육성이 먼저 되고 난후에 이 사항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남해읍 시장 주차장에 23억이 들었다고 하는 데 4억은 자부담 한 것이고 집행부서에서 국, 도, 군비 19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과연 남해읍 시장 주차장이 실효가 있는 것인지 분석을 해 보았는지 현재 1일 주차가 어느정도 되어 있는 것인지 주차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당초 주차장을 설치한 목적이 본 통로라든지 시장 뒤편도로에 장날에 차가 많이 몰려서 교통에 방해 되기 때문에 주차장에 주차를 하자는 뜻으로 주차장을 설치 하게 된 것 인데 전체적으로 분석이 되었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고 고현방면에서 진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올라가고자 할 때는 교통체증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불편합니다. 이런 사항은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인지 물어보겠습니다. 다음 조례안 4페이지 제3조 시설물의 소유권을 보면 제1항에는 군수소유, 제2항에는 상인회 소유, 제3항은 시장법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군수소유는 어떤 것이며, 상인회 소유는 어떤 것이며 시장법인 소유는 어떤 것인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물의 관리에 있어서 제4조제1항은 군수가 남해군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상인회는 제3조2항의 규정에의한 시설물을 목적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시설물의 소유권에 보면 시장법인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관리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시장법인에 대해서 관리규정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에 사용료 및 비용의 징수 등에 2항에 보면 필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에게 필요 비용을 징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7페이지 부칙 제1조 시행일, 제2조 유효기간, 제3조 경과조치를 붙이는 근거는 어디에있는 것인지 그렇게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육성조례가 우선이 아니냐 재래시장을 육성 하기 위해서 네가지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육성관계는 재래시장육성특별법으로 기 제정이 되어서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특별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재래시장을 효율적으로 육성 관리하기 위해서 이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육성을 하기 위해서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는 말이죠.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라든지 상인회 등록 운영 관계라든지 시장정비사업, 인정시장 시설기준 이사항도 재래시장 육성특별법에 의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이 사항들도 조례가 정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가지가 합해진 것이 재래시장 육성법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정해서 구체적으로 육성하라는 뜻입니다. 법이 제정되어서 자치단체에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네가지 조례 표준안을 도에서 만들어서 시군에 내려 보낸 것입니다.

이 사항이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서 군에서 정해 졌다 이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특별법 테두리안 에서 네가지 조례가 마련된 것입니다. 다음에 주차장 운영수지분석과 현황에 대해서는 담당계장이 저보다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보고 받기 위해서는 담당 계장님이... .

전체업무를 관리하면서 과장님의 소신을 묻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당초 주차장을 설치한 목적은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국도 군비를 지원하게 되었는데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많아서 당초 목적보다도 주차장 이용을 많이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지 운영을 보시면 시장주변의 차량을 가진 분들에 대해서 월 정기주차를 50여대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대당 3만원을 받아서 이 수익이 150만원 정도됩니다. 시간당 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관리인 한사람 채용을 해서 인건비를 주고도 월50만원 정도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능력은 승용차기준 100대입니다. 그리고 고현방면에서 진입하는 차량이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주차장 출입여건이 좁아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불편을 계속해서 느끼고 이용객들의 건의가 있고 번영회측에서 출입문개조 건의가 있으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편의를 위해서 설치를 했다. 지금 이용이 많이 안되고 있다. 어느정도 금액까지 저축을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설치목적이 경영면에서 하고자 하는 사항이 아니었다고 생각 합니다. 장날에 보면 차들이 많이 몰려서 그런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설치 한 것인데 돈을 얼마 받고 하는 것보다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것을 해소해 보자는 차원인데 전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군 당국에서 독려를 하고 교통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될 텐데 전혀 그런 것이 없다.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관리를 과연 어떻게 하느냐 그런 뜻으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초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에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서 오는 소비자들이 주차장을 설치해주라고 요구를 했고 실제 주차장을 설치해 놓고 보니까 안 들어 옵니다. 정기주차를 확보해서 50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군민들 부터도 인식전환을 해서 주차를 하면 주차료를 내야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주차를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되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시설물의 사후관리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남해읍 시장을 이용하는 군민들이 불편을 안 느기게끔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냐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조례까지 내어서 하는 것 같으면 사후관리를 해주어야 됩니다. 교통분야에서도 장날 이라도 나와서 정리를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사후관리를 잘 하도록 간곡히 건의를 드립니다. 이 사항을 군수님이 잘 압니까?

자세히는 잘 몰라도 남해신문에 보도가 되어서 어느 정도는 아는 것으로 압니다. 정식 보고를 드린 것은 없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계장님 주차장 운영이 잘 된다고 판단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판단합니까?

시장정비사업은 예를 들어서 남해읍에 시장이 100개있을 경우에는 50개 이상이 동 점포가 되었을 때 시장을 철거 정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시설물 소유권 1항, 2항, 3항에 대해서는 조례안대로 입니다.

제3조 시설물 소유권한을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라

한마디로 말해서 시장부지내에 있는 것은 시장상인회 소유이고 시장부지 밖에다가 주차장, 화장실을 지었을 때는 군 소유이고 3항에 시장법인 소유 역시도 법인소유의 시장부지내 시설물이 들어서면 법인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부지소유권에 따라서 군수냐 시장번영회냐 구분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남해읍 시장은 군수 소유가 어떤 것입니까?

현재 남해읍 시장내에는 군수 소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남해읍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주차장을 지어야 되겠다 시장부지 밖에다가 군수가 터를 사서 주차장을 만들면 남해군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남해읍 시장 주차장은... .

주차장은 시장번영회 소유입니다. 단 담보에 제공하거나 자기들 마음대로 팔아 먹지는 못합니다.

시설물 소유권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남해읍 시장 주차장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고 주차장을 시장 번영회 소유다 이렇게 해서 이 사항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당국에서 시장번영회로 하여금 불법 주차하는 사람에게 홍보를 하고 독려를 해서 주차장에 주차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십시오.

감독을 합니다마는 번영회에서도 관리 인건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주차료를 안 받으면 안되겠다.

주차료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밖에 서 있는 차들을 주차장에 대도록 홍보를 하도록 해주면 낫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물 관리관계도 조례안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3조 제1항 각호의 시설물 관리자 군수 소유이기 때문에 관리자를 지정하고 지방재정법이나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리해야 한다.

시설물 관리도 군수는 3조 제1항의 시설물 관리를 할 것이고 상인회는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관리할 것인데 시장법인은 어떤 시설물을 관리 할 것이냐

법인 같으면 남해읍 상설시장이 법인이기 때문에 시장부지내 시설물을 관리합니다.

상인회는 어떤 것입니까?

도시에 가면 지하상가로서 면적이 1,000㎡이상 되어야 되고 50개 이상 점포가 되면 상인회를 구성 할 수 있습니다. 남해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남해군은 시장번영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시 되어야 되겠다. 남해에 상인회가 없다면 이 사항은 삭제를 하십시오.

혹시나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인데 알 수 가 없어서 해놓은 것입니다.

본 위원 생각 할때는 상인회가 도회지에 있는 사항이면 관리문제도 삭제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미조나 지족 같은 경우에는 상인회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3항에 군수는 처분제한 및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된 필요한 조치는 어떤 사항 입니까?

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인데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중요한 재산은 당해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 있어서도 중앙관서의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또는 담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 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법 제35조입니다. 처분제한 관계는 재산 내용 년수에 10년이 더 경과되면 처분해도 관계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한을 두고 있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관계는... .

그것은 쟁점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하도록 하고 다음사항

8조2항은 시설물 관리주체가 상인회에 해당 하는 것입니다. 입점주 한테 정관이 정하는 규약에 따라서 이런 비용을 징수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에 부칙근거를 무슨 근거로 했느냐 저도 어떤 근거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칙에 꼭 근거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근거를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 계장님도 그렇게 생각 하십니까?

강상태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