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배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황영석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업개발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개발위원회 김학주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실과소별 업무계획 청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 직제순으로 실시하겠으며, 집행부측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의원님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업무계획 보고가 다 끝난뒤에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서성호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입니다. 먼저 개요를 보고 드리면 금년도 장학금 2억원을 출연해서 총 18억1천1백만원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내년도에는 1억2천만원을 들여서 고등학교에 다니는 공무원 자녀 학비 보조 수준으로 대학생은 1백5십만원 범위내에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113명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입니다. 장학금 지급 조례 및 시행규칙을 2월중 개정을 하고 3월중에 지원 교부 원서를 받고 4월중에 자격심사 및 장학생을 선발해서 분기별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비교 견문을 위한 공무원 마인드 제고입니다. 개요를 설명드리면 직무관련 1억2천만원 해외배낭여행 5천만원, 프리투어 2천만원해서 총 1억9천만원을 내년도에 사용해서 공무원 해외 연수를 통한 견문 확대를 추진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1억3천만원을 들여서 122명에 대한 해외연수와 배낭여행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담당 분야별로 중앙행정기관, 상급기관, 정부투자기관이 주관하는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해외배낭여행, 프리투어, 우수시책 발굴, 민간에 대한 해외 연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 추진입니다. 국가 균형발전 7대과제중의 하나로 지역특화발전 특구제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의 특성과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차별화된 전략 특구를 지정해서 균형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목표로 해서 개요를 설명드리면 실버타운 일원 2십만평에 대해서 실버타운 특구로 지정코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2월중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특구 지정 용역을 추진해서 사업자를 선정 후 10월중에 공청회 의견 수렴을 해서 11월달에 재경부에 특구지정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 강화 추진입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 드리면, 국내 자매결연 경북 구미시와 동해시 국외 자매결연은 일본 기쿠치시와 중국 남통시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중국 남통시와는 태극권 태권도 지도 상호 교환 연수를 추진하고, 또 남통 예술단을 지평선축제에 초청토록 하겠습니다. 일본 기쿠치시와는 청소년 홈스테이지를 추진하고 마라톤대회와 지평선축제시 기쿠치시 공연단을 초청토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동해시와는 양도시 축제시 상호 방문을 하도록 하고, 특히 지역 특산품 팔아주기, 지평선쌀 팔아주기 운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가 예산 확보의 추진입니다. 추진 전략은 2007년도 국가예산 대상 순도비 사업을 발굴해서 정부예산 편성 일정에 맞춰 실과소장 책임 하에 정부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면, 1월중에 국가예산 사업 확보 대상을 발굴하고 2월에 책자를 발간해서 정부예산 편성 순계에 맞춰서 정치권, 또 중앙부처 연구 공무원, 출향 인사들을 통해서 조직적 체계적으로 예산 확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부 예산 편성 순계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5월까지 각 부처 예산 요구를 받아가지고, 10월 2일까지 정부 예산을 국회에 제출토록 하겠으며 국회에서는 10월과 12월에 심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 예산을 보고 드 리겠습니다. 총 109건에 9백94억9천5백만원을 현재 확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균특에 있어서는 36건에 2백2억원, 국고보조사업에 있어서는 73건에 7백9십2억8천3백만원이 정부 예산 심의 중에 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 투자사업 투융자 및 용역과제 심사입니다. 개요를 보고 드리면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10억이상 30억미만의 신규사업을 심사토록 되어 있고 30억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도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용역과제는 저희 조례에 따라서 학술용역, 기술용역, 공사설계용역 등에 대해서 수시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재정투융자 심사는 상반기는 4월, 하반기는 10월에 하도록 하고 용역과제 심의는 사안 발생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용역에 대해서 사후 평가 및 추진실태를 10월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정한 감사행정입니다. 먼저 개요를 보고 드리면, 자체감사는 읍면동과 사업소에 실시하도록 되어있고 자체 공직기강은 저희가 팀을 구성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면, 자체감사는 13개 읍면동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중점적으로는 세출예산의 집행사항과 지방세부과 및 징수사항을 점검토록 하겠으며, 공직기강을 수시 점검하고 감사유공 공무원은 발굴해서 포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설공사 일상감사 및 품질시험실 운영입니다. 개요를 보고 드리면, 일상 감사는 공사의 경우 1억원이상 용역은 3천만원이상 물품구입비는 2천만원이상을 감사토록 되어있고, 품질시험은 자체감사가 5억미만까지 자체감사를 하고, 5억이상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일상감사는 공사 발주 의뢰 예정일 10내지 25일전에 시공공법 및 현지 여건등과 적합여부 또는 공사비 과다 계상여부를 중점 점검하겠고, 품질시험은 슬럼프시험, 압축강도시험, 코아두께시험을 해서 슬럼프시험 미달치는 회차 조치후 재처리 확인을 하고, 압축강도 및 코아두께 미달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에 통보해서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직자재산등록 내실 추진입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 드리면, 저희 시에는 신고대상자가 총 135명입니다. 또한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사항은 참고와 같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계획입니다. 성실하고 정확한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를 추진토록하고 재산등록 심사를 내실화 하고 재산등록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뢰받는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 드리면 자치법규 현황은 조례가 175건, 규칙 83건, 규정 72건에 총 330건이 있으며 소송은 현재 11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면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은 자치법규 재ㆍ개편안을 심의토록 하고, 자치법규 추록은 년 2회 발간 하겠으며, 또 직원을 대상으로 한 법률교육을 2회 실시하고 각종 판례의 중점 연찬을 통해서 소송 민원을 적극적으로 대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 활력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개요를 보고 드리면 저희 시는 벼고을 농경문화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벽골제 주변에 2005년부터 3년동안 추진하게 되었으며 사업비는 국비 6십억, 시비 9억을 들여서 추진하겠으며 내년도에는 23억원을 들여서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체험형 프로그램 조성부분에 15억원을 해서, 민속놀이 체험 친환경 체험농장, 또 체험 학습 코스 및 김제아카데미를 운영토록 하겠으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주변경관 조성부분은 지평선 아름다운 숲 조성, 또 황금 뜰 생태공원 조성 사업 등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정혁신추진입니다. 추진 방향을 보고 드리면 효율적이고 긍정적인 것은 두 배로 늘리고, 비효율적인 부분은 반으로 줄여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입니다. 혁신기반 및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서 비전 전략을 수립하고 마일리지제를 도입하는 한편 부서별로 혁신 과제를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혁신 공통 과제는 부서별로 23개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추진 결과에 대해서는 자체 평가 및 인센티브제를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21세기 김제혁신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목적은 21세기 정보화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걸 맞는 새로운 지식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개요를 보고 드리면, 매주 둘째주와 넷째주 금요일날 시청 대강당에서 시민과 시의원님 그 다음 유관기관단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명인사를 초빙해서 강연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운영방법은 저희 시에서는 장소를 제공후 참가자를 모집하고, 서울에 있는 인간개발원 용역 회사에서 주제 및 강사를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으며, 강의와 질의 응답 시간을 갖는 방법을 시행토록 하고 강사료는 년 5천만원정도 신 활력 사업비로 해서 인간개발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효과는 강의를 통하여 습득한 민간기법이나 새로운 지식정보를 시정에 반영해서 우수한 시책을 개발 자료로 활용하고 국내 저명인사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혁신도시 유치 관련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