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기 의원 5분자유발언

정우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우기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개발과장 박익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광엽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금 앞서 정우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북 중·동부지역 광역상수도 개발계획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사전에 제출한 추진현황 별지 보고서를 갖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중·동부지역 광역상수도원 개발계획입니다. 먼저 경북 중·동부지역 광역상수도 상수원 개발계획 추진경과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사실 우리 군은 낙동강 최상류의 산간에 위치해서 기본적으로 수원이 부족하고 석회암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지하수 음용에...음용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재 지방상수도 보급률이 47%에 그치고 있고 나머지는 지하수와 개인 우물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역민 보건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각 읍면별 개별 정수장으로 해서 운영 관계로 해서 관리면에서 상당히 경비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고 또 경제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개선방안으로서 청송군의 최상류 지역에 위치한 부남면 중기리 일원에 광역상수도설치로 지역민에게 청정수를 공급하여 주민건강과 물부족 현상을 원천적으로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상수도 보급률은 47%가 되겠습니다만 이 광역상수원이 개발되면 87%까지 올라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리적 여건상 지방상수도를 공급받지 못하는 포항시 죽장면에 생활용수를 공급을 해서 인근 시군간 일체감 분위기 조성과 광역 전용 상수원댐을 건설하는데는 사실상 2개 시군이 협의가 되어야만이 국비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송교도소의 현재 3,000톤 규모의 자체 상수도를 지금 현재 가동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역시 원수 부족 문제라든가 수질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6개읍면 상수도를 통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영개선과 용전천 유지수 공급에 일익을 담당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할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기본현황으로서 총 사업비는 590억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댐건설에 230억, 정수장에 360억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보상금 등해서 50억은 청송군에서 지방비로 부담을 하고 사업비 540억은 전액 국비로 보조를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 수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상수원댐 건설에 있어서는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으면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위치는 청송군 부남면 중기리 중마 즉 댐이 축조될 자리는 성지골과 반자골 인근 그쯤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명은 낙동강 용전천 중마지구 유역면적은 13.78㎢입니다. 사업규모는 어스휠댐으로서 높이가...총 길이가 320미터 높이가 38미터로서 주로 토사를 기본으로 한 사력댐이 되겠습니다. 총 저수량은 570만톤으로서 전용생활 음용수로 쓸 수 있는 생활용수에 438만톤 하천유지라든가 농업용수에 132만톤을 공급할 그런 저수량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수장을 설치하는데 있어서는...수원댐을 건설하는데 있어서는 사업비가 총 230억입니다. 230억인데 세부적으로 보면 댐건설에 187억원 이설도로를 내는데 13억원, 용지보상에 수몰가옥 54호에 대해서 30억원해서 잠정적으로 사업기간은 2007년 6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약 4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급수구역은 2개시군 청송군과 포항시 죽장면 해서 6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청송군은 청송, 부동, 부남, 파천, 진보가 되겠습니다. 총 급수인구는 2만7,600명으로서 청송군이 2만5,100명, 포항시가 약 2,500명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정수장 건설을 하는데는 부남면 중기리 산 71번지에 1만2,000톤 규모로 지금 정수장을...광역정수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용수배분은 청송군이 1일 1만1,000톤 포항시에 1,000톤정도 공급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60억원으로서 정수장을 설치하는데 110억원 배수관로 71.2㎞에 200억 배수지 및 해서 가압장이라든가 부대시설해서 41억원, 설계용역비가 9억원정도 판단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 저희들이 이번에 승인이 되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되면 4년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현황은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2004년 7월 20일날 저희들이 광역상수도 설치계획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설치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년도 8월 18일날 환경부차관을 방문해서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 동년 9월 6일날 경상북도 수질보전과를 방문해서 사업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년 11월 24일날 건설교통부 수자원 국장님이 현지에 왔을 때 방문사업설명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월 12일날 저희들 군의회 의원님들한테 개발계획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월 24일날 부남면 리장단을 모시고 부남면에서 설명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라든가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여러 차례 현지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10월 27일날 군수님이 한국수자원공사를 방문하셔 가지고 사장님을 면담하고 거기에서 건설본부장이 있는데서 지금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기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있기 때문에 이게 검토가 완료가 되어서 그분들이 기술적인 검토가 완료가 되면 건설교통부에다 이 검토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부에서 재차 검토를 해서 바로 지원을 해 주는게 아니고 전국 수도정비 계획...기본계획에 일단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여러차례 보고도 하고 또 중앙에 있는 해당부서에서 현지 답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건설교통부에서 반영이 된다면 전국적인 순위에 의해서 년차적으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은 사실상 경북 중·동부지역 광역상수원 개발계획은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꼭 우리 군이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의 보건향상과 사실상 깨끗한 음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선되어야 할 사업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기술 검토가 끝나서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만이 이 모든 문제는 기본계획에 들어가길 그런 현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행정력을 총 결집을 해서 광역상수원 전용댐을 건설하는데 노력할까 합니다. 이상 현황 및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조금 전에 정우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 군의 최대설량은 저희들은 현재 군에 5개의 지방상수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송·진보 3,000톤, 부동에 300톤, 부남에 500톤, 안덕에 1,500톤 해서 전체 8,200톤을 현재 가동하고 있고 진보 보호감호소에는 지금 현재 전용상수도 3,000톤을 자체 가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역시 정우기의원님이 말씀하신 7월 24일날 현지조사를 왔을 때 사전에 통보를 해 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걸 왜 통보를 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7월 20일날 수공조사계획과장외 1명이 여기에는 서류에는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만 현지에 답사를 왔드랬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바로 그분들이 수자원공사에 있는 직원하고 왔기 때문에 미쳐 의원님한테 우리가 현지에서 바로 접견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도 여기만 보는게 아니고 주로 오면 임하댐 탁수문제하고 같이 곁들여 오기 때문에 시간도 딱 정확한 시간에 오지 못했고 그래서 미쳐 연락을 못드린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다른...저희들이 오시는데 대해서 또 의원님이 가셔 가지고 인사도 드리고 하면 좋을 줄 압니다만 일부러 저희들 행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의원님한테 그걸하기 위해서 절대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정우기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정우기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치개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몇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물부족 시점은 정확하게 산출은 할 수 없습니다만 대체적으로 2011년 그렇게 보고요. 지금 현재 조금 전에도 상수도 보급률이 47.5%라 그랬습니다만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는게 27%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시설을 이용하는게 20%, 기타 6%정도 해서 지금 현재 주민들이 음용수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그런 것을 여러 가지 종합해 봤을 때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청송군에 사실상 지금 농약이라든가 각종 환경으로 일어나는...물론 지금 현재 마을단위오수처리시설 이라든가 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를 하겠습니다만 사실상 갈수록 날이 가면 갈수록 물에 대한 오염은 심각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단기간에 이루어지는게 아니고 지금부터 계획을 한다 그래도 저가 봤을 때 아무리 빨라도 2008년 정도는 돼야 안되겠나 지금 실정에 이래 봤을 때 또 4년이 걸리면 2010년이 훨씬 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때 가가 이런 계획을 한다는 것은 중장기 계획이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상 중기에...중기1동이나 중기2동 쪽에 40톤 내지 50톤 규모의 그런 저수지를 사실상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생각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는 익히 제가 듣고 있고 또 주민들이 그렇게 바라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실상 전용상수도이지만 앞서 말씀드렸지만 132만톤은 농업용 유지수로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에 있어서는 별다른 저수지를 안하더라도 이중적으로 이게 효과가 있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화장이나 이현 쪽에는 중규모 저수지가 두 개나 있지만 중기 이쪽으로는 사실상 건천으로 해가져 있기 때문에 이런거를 하나를 막음으로 인해서 그 수하에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에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우려하시는 댐의 물이 가두어지면 암모니아성 질산성 질소질이 많아져 가지고 낙엽이 자꾸 썩다보면 다소 부영양화 현상이 일어나는거는 사실입니다. 또 흐르는 물에 이끼가 안끼듯이 사실상 물이라는 것은 흘러야 되는데 사실 그런 수원을 확보하기라는 것은 청송군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소 현실적으로 수질문제 부분에 있어는 전문가들이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또 부영양화 현상은 누구 말처럼 중기쪽에는 물론 산이 우거졌습니다만 주로 지반자체가 암이 거의 형성되어 있는 관계로 해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런 문제는 앞으로 그렇게 우려 안해도 안 되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환경파괴라든가 사실상 지역의 주민들의 오랜 삶의 현장을 앗아간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 역시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크게 생각했을 때 청송군의 개발이라는 또 하나의 차원으로 보고 또 47% 상수도의 보급률을 87%까지 상승을 할려면 장기적으로는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또 지역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중규모 이런 전용댐을 하나 막는게 안 맞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소 현실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부분도 저도 역시 수긍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기술적인 문제는 더 검토를 드리고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농업용수 부분에 있어서는 차라리 이 댐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리장설명회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공청회를 현재까지 주민대표를 전부다 모아 놓고 사실상 실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중장기계획이 사실상 주민공청회를 물론 거쳐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공청회 문제는 아직도 수공에서 지금 기술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구체적인 안이 대략 이렇다 하는 것만 나와 있지 사실상 검토결과가 나와야 저희들로 봤을 때는 구체적으로 주민들을 모아 놓고 주민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이래 할려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리장님들 모시고 설명회를 했지만 충분하지 못한 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주무과장으로서 의원님한테 말씀드리기가 송구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금년 하반기가 다 되었습니다만 금년 중에 건교부에 올라가나 못 올라 가나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게 되면 그 구체적인 안이 나오게 되면 반드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갖고 또 이 대단위사업을 할려 그러면 앞으로 어떤...이보다 더 큰 문제점이 있을 줄 압니다. 예를 들어가 주민 45호가 만약 이주를 한다면 이주단지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상이라든가 등등해서 그런 문제는 앞으로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답변이 될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나름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차지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정구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2회 사과축제에 따른 성과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