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완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6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

기획감사실장 최규환입니다. 항상 군정을 걱정하시고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를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기획감사실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기획감사실 소관)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렬 의원

실장님 먼저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준 주역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하여는 실장님 2005년도 6월 22일부터 7월 6일까지 15일간 임시회 했는 책자를 본적이 있습니까? 실장님, 시간이 없어서 못봤을줄 압니다.

예, 못봤습니다.

저가 의원된지 만 1년 정도 되어가지고 업무보고시라든가 모든게 여기 실과장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우리가 질의하고 요구하고 이렇다는걸 예, 예 하면서 이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실천된게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면 기획감사실에서 지난번 우리가 15일동안 회의했는데 전완철의원의 소송건, 김흥탁의원의 울진군의 용역건, 장덕중의원의 감사 결과건, 본의원의 회계 비리 감사건, 딱 업무보고에 보면 본의원하고 장덕중의원의 감사 결과밖에 나온건 없어요. 소송건입니다. 이게 기획감사실 뿐 아니라 각 실과마다 반년전에 우리 의원들이 얘길했는거 쭈욱 다 읽어보고 올해 업무보고를 맞춰보니까 실천한게 진짜 10%도 안됩니다. 앞으로 감사실장님께서는 각각 업무보고를 할때에 전의 의원들한테 확고하게 뭐 해주겠다고 대답을 했는걸 실천을 하느냐 안하느냐 결과라든가 이런걸 책자에 한번 자료를 넣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전완철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군정 홍보를 하는데 수도권 전광판이나 대형 와이드칼라 지하철 등등에서 군정 홍보를 하고 있는데 엑스포 이후에 사용했던 군정 홍보의 광고나 그 이후에 변동이 있습니까?

광고를 하고 있는 위치는 광고 매체는 그대로 활용을 합니다. 내용만 그때 그때 시기에 따라서 내용만 다르게 편집해서 울진에 관한 광고가 나가고 있고 저가 2주전에 서울가서 광화문 대로에 조선일보 건물에 보니까 울진 송이하고 울진의 관광지 소개가 한참씩 나오더라고요. 상당히 광고 효과는 있는걸로.

물론 효과는 있기 때문에 거금을 4억 들여서 하고 있는데 엑스포 이전에는 엑스포에 대한 홍보를 했단 말입니다. 그죠? 그 이후에 광고물에 대한 변화를 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1년동안의 4억 정도의 금액이 있으니까 대단히 많은 홍보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때 유효적절하게 울진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요번에 인구주택총조사를 하면서 각종 매스컴에서 인권 침해라든가 이런것 때문에 거부당한 사례들이 있는데 울진은 그런 사례가 발생한 예가 없습니까?

울진에는 조사요원들이 조사하는데 대해서 거부 당하거나 그런건 없고요. 단지 조사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은 독신자, 또 혼자 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있는데는 일터에서 조사가 됐는데 분산된 사항에 대해서는 혹시 누락이 있을까봐서 그런 취약 요소를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없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듣기에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됐는데 아마 울진까지는 보고가 안되고 수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보면 인구 증가 대책에 대해가지고 지난번에 업무보고시에도 이런 인구증가 대책에 대해서 지적한적도 있고 이런데 혹시나 내년도에 인구 증가, 지금 용역을 받아가지고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군에도 인구 증가, 출산율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이런것들을 계획하고 있는거 있습니까? 용역회사 말고 직접 출산을 하는 쪽으로 예산을 생각해둔 부분들이 있습니까?

특별 시책으로 지금 하고 있는거는 없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출산에 대한 지원하는거는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것들이 농가에도 직접 농사 짓는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고 하는 것도 선거법에 해당이 된다 해가지고 아마 위법 판결이 나고 선관위에서 위법이라고 하고 있는데 인구 증가 대책에서 출산 과정에 직접적인 혜택을 준다이러면 선거법에 대한 논란이 일어날 소지가 있는데 이런것도 조례를 우리가 제정해가지고 한다면 거의 논란이 적을걸로 봅니다. 출산율에 대해서 어떻게 직접 지원해주고 하는 조례는 제정한적이 없지요?

예, 조례는 없습니다.

예, 이런것들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법상에 위법이 되지 않는한도 내에서 우리군이 법 한도내에서 간다 그러면 선거법 같은것도 막을수 있으니까 이런데 대해서, 우리가 오지에 살면서 희망을 가지고 출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타시군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비하면 우리군이 미흡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특히 신경을 써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쪽으로 정책을 펼쳐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공직자 비리 조치를 했는데 정직 두건이 나왔는데 사례는 어떤 사례에서 정직이 나왔습니까?

정직 두건다 음주 운전입니다.

아, 음주 운전입니까? 그런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음주 운전에 대해서는 특히 군수님께서는 아주 엄격하게 강조를 하셨는데 음주를 했을때 차가 필요하면은 군청 당직차를 보내주도록, 요청 있으면 당직차를 보내주도록 제도화 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직차가 움직이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다소 공무원에 대한 정신 교육 미흡으로 봐지는데 지속적으로 강화해서 정신차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특히 읍면에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들도 사실 발로 뛰는 민원을 하다보니까 일과 이후에 민원인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그런 자리에 접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민원인들 다독거려야 될 상황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본청에 근무하는 분들도 공직자들도 중요하지만도 특히 읍면장들, 민원인들하고 지역의 현안을 파악 설명하고 하다보면 그런 자리에 접할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이런 사례가 발생 안되도록 최대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진행정 비교 견학이 있는데 3박4일 정도로써 견학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선전 행정에 대한 견학도 중요하지만도 우리군이 다른 지자체와 교류를 해가지고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파견 근무를 서로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갔을때 거기에 가서 근무하는 사례들이라든가 각 시군마다 특색있는 행정이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게 가능하다면 서로 교류 근무를 하고 그다음 교류 근무자가 공직자가 우리군에 되돌아와서 잘되어가는 행정의 그거를, 여기서 같이 실천한다면 상장히 좋지 않겠나 이래 보는데 실장님 혹시 그런 견해가 있습니까?

예, 저들 자매교류를 하고 있는 고양시하고 양천구하고 일단 공무원 교류 관계 얘기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뒤에 총무과장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 서로 교류하자고 하는데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 실질적으로 시행에 들어갈려고 하니까 우리 공무원이 가는건 문제가 없는데 그쪽 도외지 공무원이 이쪽에 올 희망자가 없다해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상호 교류가 안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우리만 가도 되느냐 하는 구체적인 기획도 추가로 협의를 해야될, 일단 논의되고 있습니다.

자매도 중요하지만 경상북도내서도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그런 사항들, 울진에서 제공될 수 있는 친환경 농업이래도 제공해줄 수 있으면 제공해 줄수 있는 부분, 그다음 다른 행정에 대해서 경험을 하고 올수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우리가 자매에 대해서만 논한다면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경상북도내에서 시장 군수 협의라든가 이런쪽을 통해가지고 도내에서도 교류가 가능하다 이러면 검토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시장군수 협의회에서도 그런 문제가 논의된바 있습니다. 아마 다음 기쯤되면 실질적으로 가시화 될 수 있는 단계까지 발전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흥탁 의원님

김흥탁 의원입니다. 실장님 엑스포 행사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부임한지 얼마 안됐지요?

11월 1일자이니까 오늘 보름됐습니다.

업무는 파악이 다 됐습니까?

내용은 속속들이 어렵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파악을 다 했습니다.

실장님, 공직생활 몇 년 하셨지요?

69년 9월1일부터 계산하면 지금 37년째.

황혼에 접어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의회 입성하면서 여러 가지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화려한 경력의 우리 기획실장님으로 맡으셨으니까 잘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질문 할께요.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이 자리에 다시 본의원이 질의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서 구체적으로 몇가지만 부탁을 드릴께요. 수차례 강조를 했는데 주5일 근무제가 되면서 나름대로 프로젝트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지금 2007년도 되면은 4차선 확포장 공사가 되어서 다양한 울진군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상권이 이탈될 가능성이 참 많다. 지금 도로 사정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동해라든가 포항에 가서 장거리를 본다든가 의류에 대해서 구입을 한다든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4차선이 됐을때 다양한 변화가 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군에서 자생할 수 있는 부분은 나름대로 상권을 더 형성해야 되는게 대책이 되어야 되지만 말 그대로 친환경 농업을 했든 친환경 도시 웰빙의 도시로 21세기의 산업을 이끌어가서 인구는 감소 되더라도 세대수는 증가되어야 되겠다. 자연적인 인구 감소는 막을수 없는 부분에 우리가 세대수는 살기에, 올수 있는 환경을 자꾸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정책적인 프로젝트를 만들어줘야 되는건데 어렵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황혼에 접어든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화려한 공직생활을 바탕으로 이 부분은 꼭 해내야 됩니다. 울진군이 살아남아야 될 마지막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고 해주셔야 되요. 그걸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답변은 굳이 안하셔도 됩니다. 수차례 강조했던 부분인데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께요. 그리고 지방자치제가 운영되면서 본의원이 의회에 들어와보니까 아직까지 많이 변화가 있었지만 관료주의 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울진군이. 그래서 지방의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여기에서도 나름대로 각성을 해야 되겠지만 의회만으로 탓을 돌리기에는 의회 입장에 봐서는 맞지 않다. 지방자치제가 운영되어 온데 관료주의 행정이 계속 가다보니까 지방의회의 협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협의를 하지 않는다. 정책 결정은 집행부에서만 하는건 아니다. 이것을 우리 고위 공직자들이 모르는 모양인지 아니면 하기 싫어서 안하는지 모르겠어요.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 지방의회가 없을때의 생각을 21세기에 접어들고 있는 지금까지도 가고 있지 않는가에 대한 의심을 갖게끔 한다. 그래서 지방의회가 분명히 존치를 하고 있는데 협의가 되어야 된다. 간단하게 우리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울진군의회가 구성이 되고 초대때 의회 전문위원, 사무과장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또 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의회가 집행부에 대해서 해야될 기능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자료도 수집을 하고 또 초대 의회 의원들에게 제 생각도 말씀을 드리고 방향을 설정하는데 다소 일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의 의회 기능하고 지금 4대째 이어지는 의회 활동의 기능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고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지방자치가 정착이 안되어서 의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할 것인지 방향이 설정안된 그런 초기 단계였고 지금은 4대는 흘러왔기 때문에 상당한 견해 차이를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정답은 없다고 봅니다. 정답은 없는데 과연 집행기관에서 의회의 어떤 조언을 받을것이냐 하는 의지 또 의회에서 집행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될것이냐 하는 의지, 그게 서로 조화롭게 잘되어야 잘 이뤄지지 않느냐 원론적으로 그렇게 밖에 말씀 드릴수 없겠습니다.

의회는 입법 기관입니다. 입법 기관이고 의회의 부분은 울진군에서 행정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견제를 하고 때로는 못하고 있으면 제시도 하는 이런 부분이 의회이거든요. 정책 결정을 하는데 집행부에서 독단적으로 정책 결정을 한다면 의회에서 봤던 시각이 틀리면 똑바로 못한걸 잡아주라고 의회를 만들어났고 지방자치를 만들어 났고 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혼자서 집행부가 맞다 할때 의회가 틀리면 틀린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우리 의원들을 뽑아났는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간섭이 아닌 같이 협의를 해서 잘될것인가 못될것인가를 하는 건데 이거를 고유 권한으로 자꾸 착각하고 있다는 핵심이 그겁니다. 그래서 꼭 협의를 해야 된다. 안그러면 마찰 생깁니다. 일일이 행정사무조사를 한다든가 의회에서, 그 어떤 프로젝트가 아까 지방중기계획 다 좋습니다. 투융자 다 좋은데 그게 누가 맡아서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의회 대표를 뽑은 사람들이 의회에서 이게 맡겠구나. 심의위원들이 하는 부분도 맞을수도 있고 의회 입장이 맞을수도 있다. 그래서 의회와서 보고를 하는거 아니냐. 그게 행정 절차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서비스 하는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저도 행정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큰 착각을 하고 있는가라고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그런건 바로 잡아주셔야 하지 않나 부탁을 드리고요. 마찰이 생기면 안됩니다. 안되고 말 그대로 기획감사실은 이제는 좀 프로젝트를 만드는 기획감사실로 만들어 주십시오. 각 실과에 서류 정리하는 기획감사실이 되지 말고 이제 그동안의 공무원의 경력으로 기획실이 진짜 기획이 되어야 되는건데 각 실과 서류 정리 보고하는 기획실이예요 울진군이. 자, 이 부분은 무조건 고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울진군은 21세기가 없어요. 어떻게 하든 그 부분은 비대해 지더라도 해줘야 된다. 교류도 좋고 다 좋습니다. 우리집 안의 자체 프로젝트가 빈약한데 그 자체가 어렵다. 그런측면에서 기획실은 명실공히 기획실다운 기획실이 되어줘야 된다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할께요. 지방공사울진의료원 관심 좀 많이 기울여 주십시오.

예.

감가상각비도 못 건지고 이제 비상 사태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사 울진의료원은 나름대로 프로젝트를 만드십시오. 울진군민이 말이 안되는 얘기지만 일주일에 한번씩 병원 찾아가보기 하든지 어떤 나름대로의 자구력을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관심을 가지도록 해야 되는데 전부다 거기 왜 가야 되느냐의 심정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군의 나름대로의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자구력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기획실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21세기에 대응할 수 있는 울진군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부탁 드릴께요.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재곤 의원님.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울진군에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거가 여러번 있지요?

각종 계획들이 분야별로.

용역 보고서가 그냥 용역해서 보고하고 보고서로써 끝나버리고 그 계획에 의해서 실천을 전혀 안하는 것 같은 그런감을 느끼는데 실장님도 그런 감을 안 느낍니까?

다소 그런 점이 있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용역 프로젝트에 의해서 뭔가 실행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실행 계획은 안세우면서 용역은 자꾸 한다니까. 특히 중장기 계획, 그 계획보면 어마 어마한 계획이거든요. 울진이 당장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인데 소규모 용역하는거는 그건 당연히 해가지고 실행 되고 있지만은 그림을 그려놓고 그 그림을 보고로써 그냥 끝나는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거가 왕왕 있는데 이런것도 지난거라도 한번 들쳐봐가지고 그 계획이 타당한지 안한지 보고 실천할 수 있게끔 그래야 용역보고서 자체를 믿지요.

그 부분은 일리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차스트 프로스팀을 구성해서 전체 울진군의 현재 살아 있는 계획들을 전부 정리를 할까 합니다. 정리를 해서 실행 가능한거는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포스팀을 운영할 예정으로 준비를.

특히 문화관광과든가 이런 계획들이 그 계획에 걸림돌이 되어서 많은 변화가 왔는데도 다음 계획을 실행 못하는 계획도 있잖습니까? 이런점은 기획실이 할 수 있는 기능이 아마 이런 기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했습니다. 10분쯤 휴식을 위해서 휴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11시 정각에 회의를 다시 속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진극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여러분,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가운데서도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총무과에서 추진한 2005년도 추진실적과 2006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총무과 소관) 이상으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내년 5월 31일 시행되는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는 공직자 선거법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법적 절차를 차질없이 수행하여 쟁소 요인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원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읍면에 말입니다.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됐을시에 대체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즉 말하면 각종 재난시에 어떤 인원들이 사용됐느냐 하면은 주로 환경미화원들이 긴급으로 투입되어 왔거든요. 요원들이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갖고 있습니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가지고 재난이라든가 이런 것은 총괄적으로 재난안전관리부서에서 업무를 관장합니다만 행정적으로 지원해야될 분야의 같은 경우에 업무의 효율화와 조정 극복에 대해서 직원들을 파견 근무시키라든가 이런거는 저희과에서 추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하던 재난시에 대비한 인원에 대한 물론 그런 계획들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겠지만 인원 정원에 대한 보충이라든가 이런거는 총무과에서 신경을 써야될 부분 아닙니까?

읍면에서 행하던 환경미화원들이 업무중에 청사 주변이라든가 일상적인 문제는 환경미화원 감원으로 인해서 읍면에서 어려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각 읍면에 1명씩 환경미화원을 대치할 수 있는 일용직을 사용토록 예산에 반영중에 있습니다. 그 외 커다란 각종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군에서 일괄적으로 지위 감독에 의해서 추진하도록끔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을 한사람 쓴다는 얘기는 평상시 업무시에 하는 얘기고 주로 재난은 업무 이외에 발생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 일용직들이 업무 시간 이외에 활용한다는 것은 안맞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대한 대비책을 가져줘야 됩니다. 실지 재난이 발생됐을때 우리 공직자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읍면에 현재 실적을 보면 주로 여직원들이 대게 많잖아요. 재난시에 물론 사회평등이라서 남자 여자 구분할거는 없지만도 그러나 힘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됐을때는 여직원들만이 대처하기는 어렵다. 이런 사항으로 봤을때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우리가 가져줘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원을 관장하는 총무 부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 공무원 직무능력 함양을 위해가지고 사기 앙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으로써 해외배낭 연수도 하고 각종 시책들을 올해도 들어와서 몇차례 행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 지금 정원이 몇 명입니까 울진군청 전체 정원이요?

군 전체 정원은 조례상으로는 641명입니다.

641명이지요?

예.

현재 정원은 얼마 입니까?

현원은 557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모자라는 숫자가 약 60여명이 모자라지요?

64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주로 모자라는 부서가 어디 입니까? 물론 군청 산하도 모자라겠지만 기본으로 10개 읍면에 몇 명씩 다 모자라지요?

예, 다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현재 도에 지난 10월달에 다시 모집해서 응시를 받았는데 합격자 발표되고 신원조회가 되면 일부분은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작년과 금년도 엑스포 전까지는 전출을 절대 안시켰습니다. 안시켰는데 금년도 엑스포 끝난후에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직이 전출을 희망해서 전출을 보냈습니다. 사회복지직은 다시 시험 응시를 받아서 이게 끝나면 바로 충원이 가능하도록끔 조치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 법상에 전출을 요하면 꼭 해줘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가겠다 하는 사람 붙잡아놓고 일을 해보면은 일이 안됩니다.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에 가족들이 서로가 다른 지역에서 직장을 근무 하다보니 업무 능률이 저하되고 또한 내 고향으로 가겠다고 했으면 일이 제대로 특히 사회복지 업무를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서 봉사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분야인데 마음이 들떠 있으면 일의 효율성을 기할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거 아닙니까? 지금 채용과정에서 울진쪽이 다른 중소도시에 비하면 채용의 용이성을 이용해가지고 주로 가는 전출되는 공무원이 연도수가 얼마나 됩니까? 오래된 사람들은 주로 안가지요?

지금 현재는 3년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의 맹점이 있는지 아니면 채용의 용이성을 이용해가지고 울진군에 왔다가 언젠간 가겠다는, 실질적으로 570여명 공직자중에서 울진군에 정을 두고 있는 공무원이 얼마나 됩니까? 나머지는 고향 찾아가고 싶은 공무원들 아닙니까? 여건이 허락한다면은 고향을 찾아가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나 이런 나머지 공무원들은 그런 것을 감소하고 오래 봉사하면서 살다보니까 여기에서 제2세가 태어나니까 또 2세 고향이 여기니까 여기에 대한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채용과정에서 부터 문제점이 발생됐다 그러면은 우리군에서 최소한 요번에 확보해서 들어오는 이런 인원들은 들어올때만이라도 각서를 받아줘야 되지요. 몇 년간 이상 경과되지 않을때는 울진군에 벗어나지 못한다는 각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러한 새출발하는 의미에서 다짐을 시켜놓고 그다음, 몇 년차 사람이 정들면 떠나기 어렵습니다. 주로 보면은 와서 1년 미만된 사람들이 떠나고 그다음 발을 붙이기전에 떠나는 입장이거든요. 최소한의 공직자들이 신규로 채용될 때는 이렇게 각서라도 받아가지도 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전에는 울진군을 떠나지 않는다는 각서라도 받아가지고 써야 이 사람들이 진정하게 봉사를 할수 있는 길이 아닙니까?

그러겠습니다. 현재 신규로 임용되는 사람들 보면 지역 출신은 극소수입니다. 5% 내외밖에 안되고 다른 지역 출신자가 응시해서 합격되는데 그래서 제도적으로 울진 지역을 연고로 둔 사람에 한해서 하자 하니까 도저히 불가능하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특별 채용코자 하여도 특정인에 대한 배려이기 때문에 법규에 저촉된다해서 안됩니다. 울릉도 같은 경우는 울릉도 지역 주민등록을 둔 사람에 한해서 응시도 하는 제도도 있고 하는데 그 외 지역은 전체가 공개경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전출가는 문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역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교육시킨다거나 해서 양성하는 사람을 유출시킨다는거는 지역의 행정 공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거는 인사권자로써 판단해볼때 지역에 행정 공백이 우려된다 할 경우에 전출을 안시켜주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게 가장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군수님이 현재 들어오셔서 엑스포 이전까지는 절대 전출 없다고 해서 2,3년간 전출을 안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엑스포 끝난다음에 부부간에 따로 따로 떨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들어와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마음에 들떠 있는 사회복지직 자기 희생이 따라야 되는 사회복지직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 동의를 해줬습니다.

인사권자가 안보내준다 그러면 못가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사표내고 가든지.

예, 못 갑니다.

문제는 이런데 있습니다. 읍면에 결원된 인원이 발생되다 보니까 실지로 읍면 행정이 주로 민원들과 발로 뛰는 행정이 아닙니까? 그죠? 본청은 주로 두뇌 행정을 하고 있지만도 읍면에서는 직접적으로 대민 봉사를 하는 서비스를 하는 발로뛰는 행정인데 공직자도 발로 뛰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숫자가 모자라가지고 힘에 부딪치면은 군민들 위한 진정한 서비스를 할수 없다는 얘깁니다. 이런 것을 그간에 엑스포 때문에 많은 공직자들이 엑스포에 차출되어 나가고 지금 상황에 하나도 보충된 인원이 없잖아요. 없는데 엑스포 끝나고 8,9명인가 전출됐지요?

예. 사회복지직입니다.

이렇게 많은 숫자들이 나가버리고 전작 읍면에 있는 공무원들은 하나도 보충 안시켜줬을때 지금 아마 본청 계에도 상당히 숫자가 모자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진정한 군민들 위해서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최대한 충원되도록끔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2007년도부터 총원 임금제 관계 그런게 있어서 표준 정원과 보정 정원이 있는데 보정 정원에 맞춰서 일정 부분에는 다 정원을 못채우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걸 감안해서 효율적으로 인사 운영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채용한다 해가지고 울진군이 멋대로 가서 우리가 현재 60여명이 모자라니까 우리가 멋대로 채용할 수 있는것도 아니잖아요. 도에 의뢰해가지고 일정량만 배정된 인원만 보내주고 있는데 이렇게 어렵게 충원하면서 보내는거는 물론 개인의 삶의 질을 위해서 가야 되겠다하는거는 인간적인 면은 통하지만 그러나 군전체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때는 이런게 너무 쉽게 결정해 줘서는 안된다. 그리고 결원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히 강구해가지고 진정하게 공직자들이 더불어서 봉사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맞춰줘야 될 부서가 총무과 아닙니까? 그죠?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전완철 의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전에 동료의원이 말씀하셨지만 경북대학교 분교 말씀하실 때 두산 그룹 그것을 매입해가지고 그것을 쓸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팔렸는걸로 아는데요?

당초에 경북대학교 하고 협약을 할때 2006학년도 부터는 울진에서 공부하는게 아니겠느냐, 교양 과목을 1년만 하고 그 외에는 해야 안되겠느냐를 그 당시에 있었는데 그래서 한전에서도 두산중공업에 8동을 구입해서 학생들을 기숙시키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현재는 팔린걸로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했는데 하여튼 기숙사,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원래 교양과목을 2년동안 수업하게 되어 있어서 내년까지는 경북대학교에서 하고 2007년도부터는 울진와서 전공 과목은 학사를 이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당초에 거론될때는 두산중공업 아파트에 대해가지고 상당히 논의 됐는데 그런 문제가 불가능하게 되면은 한전에서 다른 방향으로 모색하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한전이 아니고 한수원이지요?

예, 예.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도 불투명하고 저것도 불투명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다 이러면 나중에 차질이 빚어질수가 있는 것 같은데.

우려되는 부분이 저희들 예산이 편성되어가지고 기숙사 짓는다든가 이렇게 할수 있는 것 같으면 증축을 할 수 있는데 실제 그 당시에 한수원에서 5억을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쓰겠다고 했기 때문에 한수원하고 전문팀들이 봤을 경우에는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한수원하고 같이 3개 기관이 앉아서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간에 군에서는 지원을 요구하고 기본적으로 필요한거는 전체 어떻게 어떻게 필요한거는 데이터라든가 이런거는 경북대학교에서 한수원에 제출하는걸로 해서 한수원은 그걸 가지고 예산 반영이라든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협약이 됐습니다.

앞으로 한수원하고 수의를 해서 차질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학생 20명을 선발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실때는 15명.

울진 지역 출신이 15명입니다.

그런데 모집인원은 20명인데요?

20명인데 저쪽에 울진 지역 학생은 15명입니다.

올해 수시 모집해서 12명이 합격을 했다?

예, 정시 모집을 하게 되면 다시 늘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시 모집을 하기는 합니까?

그러면 3명은 채워졌겠군요.

그거는 좀 두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17페이지에. 장학금 규모가 5천만원 입니까?

장학금 규모가 현재 30억 재단 기금으로 해서 거기에 나가는 이자를 가지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자가 5천만원.

내년도 2월달까지 들때는 5천만원 들것으로 판단합니다. 발생 이자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김흥탁 의원님.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24페이지요. 산하기관 IT 인프라 구축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는 각 읍면에 가면 측우기라든가 전산시스템 주민등록 이런 것이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어가지고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비효율적으로 해서 일정 지역에 통합으로 모두 묶어서 운영하면 유지 관리비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할수 있기 때문에 통합을 하겠다는 그런 얘깁니다.

면 안에.

면 안에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것을 한군데 모둬가지고.

지적 뭐 이런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적은 읍면에 없기 때문에 읍면에 주민등록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전산망으로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 전체를 한쪽으로 모아서 일괄 관리하는 그래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모아져 있잖아요?

주민등록은 주민등록대로 되어 있고 통신 분야는 통신 분야대로 따로 되어 있고 그다음 재난하는 측우자들과 재난관리 시스템은.

아, 그걸 한군데 묶습니까?

예, 세가지를 한군데 묶겠다는 얘깁니다.

업무의 효율성은 똑같네요?

아니지요. 관리하는 문제하고 다르지요.

관리자의 인원이 준다든가 그런건 아닙니까?

그런건 아니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한다는거는 관리에 용이한 점이 안있겠나 생각합니다.

IT 인프라 구축으로 해가지고 혁신적인게 있나 해서 그렇습니다. 용어가 거창해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현재는 한국정보통신 공사때 관련해가지고 2005년도까지 하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도 종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에 초고속 인터넷 망이 안되는 지역이 117개 마을에 280가구입니다. 정밀 조사를 했는데 이것을 해서 정보통신부에서 예산을 저희들한테 국비예산이 하달 안됐습니다마는 얘기로는 지금도 계속 작업하고 있는데 금년간에 예산 내시가 오고 사업이 진행될 걸로 판단됩니다.

이게 있습니다. 한국통신에도 나름대로 예산을 잡기 때문에 주민들이 초고속통신망을 많이 써야 되겠다하는 주민들이 있으면 해줍니다. 설치를 해줘요. 우리가 한사람씩 해주십시오 하면 안되는데 집단화해서 5명씩, 7명씩 우리집에 들어오면 해주겠다. 원남에 신흥리, 예를 들어 소재지에 있는데 1㎞, 2㎞도 안됐는데도 시내 나와야 ADSL 초고속 통신망을 할수 있다는 이거는 말도 안되는 정보화 산업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소재지에서 좀 떨어져 있는데 2㎞ 떨어져 있다 하면은 거기에 한 30가구 산다 하면은 10 사람 정도 그 동네 넣어주겠다 하는거 서류 받아오면은 진복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서류를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ADSL 한국통신에 전에 넣어달라고 해서 넣어줬습니다. “ADSL 넣어주십시오. 그러면 상부에 보고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걸 정부 방침에 따라서 초고속 통신망을 넣는다 하는데 2007년까지 멉니다 사실상. 현재 정보화 산업이 빨리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를 해서 넣어놓은것도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달라고 하면 항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는 현재 어제께도 인터넷 초고속망 때문에 업무 실무자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파악했는 숫자 가지고 추진하는데 정말 독가촌에 있다고 하더라도 꼭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넣어줘야 되지만 희망을 하지 않는데는 배제 시켜서 그렇게라도 해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아까 동료의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향토 생활관 있잖아요? 지금 9명 기숙사 쓴다고 했는데 총 20동 입니까?

20실이 가능합니다. 20명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용하는 비용은 누가 가져가요? 우리 예산가지고,...

기숙사를 한다할 경우에 학생들을 다 넣을수 있는 기숙사가 아니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갈수 있도록 울진사람 20명은 선택적이 아니고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끔.

우리 울진군 출신이 아닌 다른 지역의 학생들이 우리 기숙사에 와서 쓰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같이 공유하고 있지요.

그 사람들 그대로 쓰는 겁니까?

그렇지요. 그거는 학교가 재산이어서 학교에서 운영하는거기 때문에 기숙사를 지어주면 우리지역 학생들이.

예, 알아볼려고 하는건데. 그리고 주인에 대학교 있잖아요. 원전 6개 지구 추가건설 4개 한다 했고 특수 대학교 건립하기로 했는데 그 대학교 입니까?

14개항에서 이뤄지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지역내에 인재 양성을 위해서 그런 문제로 했는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실제상 기존 대학교가 취학하는 학생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별도로 대학을 설립해서 운영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해서 14개항을 종합 검토해서 그 사항에 이것을 접목해서 할 수 있는지 이런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정부로부터 특수 대학을 받기로 하고 약속을 해서 이행 안해서 지금 소송해놓은 상태인데 거기 해주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돈 자꾸 들여가면서 부지도 안되어 있으면서 교양 과목하고 있으면서 내년도 들어온다 해가지고 기숙사도 문제있고 여러 가지 문제의 난황을 겪고 있는데 해주기로 했는데 우리가 굳이 자꾸 요구한거는 있습니까, 그러면은 정부로부터? 이걸 해주기로 약속되어 있는거를 나는 한수원에서 건설도 해주겠다, 협의중이다. 이러기 때문에 거기하고 연관되는 건지 처음에 그게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거 아닌걸로 해서 추진됐는 겁니다. 그거는 맨 처음에 할때 주인 학교를 사게 되면은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삼성에서 쓰는 기숙사 그거를 학생들 숙소로 활용할려고 했는데 숙소가 불가능하다는,...

과장님, 여기서 구체적인 답변을 안하셔도 되고요. 이 부분은 별도로 소송해놓은 상태도 있고 이 부분에 향후에 정부에서 특수 대학교 지을때 거기하고 이거하고 경쟁을 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향후에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왕렬 의원님.

과장님 몇가지만 확인을 해주십시오. 아마 총무과 소관인지 딱히 저가 판단하기로는 해당과가 없는 것 같아서 총무과에 확인을 했으면 합니다. 원전발전기금이 현재 우리가 국회에서 발의가 되어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죽변, 울진, 북면에만 지급되고 아직 자치단체로까지, 국회에 안통과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통과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저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은 지금 중 고등학교 입학 과정에서 죽변, 울진, 북면에서 공납금 같은거라든가 수업료가 면제되는 것 같습디다 제가 듣기로는. 그런데 타 지역에는 수업료가 면제 안되어서 그런 혜택을 못받아가지고 입학 과정에서 자기 마을 인근에 입학할 수 있음에도 그 돈 때문에 죽변, 울진, 북면에 있는 고등학교로 몰려든다 또 입학을 한다는 얘기를 내가 몇 번이나 들었거든요. 혹시나 그게 사실인지 만약 그렇다면 인근에 학교에 다닐수 있는 대학이라든가 똑같은 혜택을 보게 되면 먼저 얘기하는거가 그런 기금이 정책 자치단체로 다 혜택을 보고 학교도 만약에 혜택을 본다 그러면 혹시 인근에 하숙도 안하고 인근에 학교 다닐수 있는 방법, 그게 사실인지 과장님 파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현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업무를 취급합니다. 발지법 개정에서 발전소에 있는 5개 시장군수들이 협의를 해서 추진중인데 현재 5개 시장군수들하고 장관하고 최종적인 합의가 안되어서 국회에 못 넘기고 있습니다. 넘기게 되면은 어차피 당정 협의에서 확정된거 아니면 내년쯤 5월 정도는 되어 있는데 그래서 5개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확정되면 금액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급 범위라든가 이런거에 대해가지고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서 내부 사항을 세세히 물을때 말씀 못드리고 그런 사항에 대해가지고 발지법이 됐는데는 내용하고 지원되는 분야하고 관계 부서에 얘기를 해서 부서가 설명되도록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가 부족한 부분의 말씀을 드린데로 학교 학생들한테 지원 과정이 지역하고 타지역하고 다르는지 거기에 대해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총무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차 본회의는 11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