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도시개발국 소관 부서인 교통과, 재난안전과의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이어 기타 안건으로 계정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지하도상가관리운영사무의자치구위임건의안과 조봉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국립보훈병원인천유치건의안과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005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서류제출및증인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교통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11월 1일자로 저희 과에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인사팀장으로 있던 박화영 팀장이 차량등록팀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05년도에 15억9천만원이었는데 2006년도에는 9억5천만원으로 6억4천만원이 감소됐습니다. 특별회계는 2005년도에 61억5천만원이었었는데 2006년도에는 57억으로 3억7천만원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교통과에는 특수시책 같은 것은

특수시책 보다는

중요한 거 두가지만 해 주세요.

우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99페이지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보수내용입니다. 올해도 용현4동 주변 등 6개소에 교통안전시설물을 7,600만원 들여서 설치하였고, 현재도 2천만원 정도가 추경에 세워 있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버스승강대도 4개소에 3,500만원 정도로 설치했습니다. 내년도에도 당초 계획은 1억5천만원 정도를 세웠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구비는 3천만, 시비는 미확정됐기 때문 아직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안ㆍ관교지구 교통개선 사업입니다. 이것도 올해도 학익동과 용현5동에 교통개선사업 추진을 해서 큰 성과를 얻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들은 교통개선사업을 주안5동 주안역 뒤쪽, 관교동 동부아파트 앞쪽에 용현동 진달래아파트 앞쪽에 교통개선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 당초 예산에 용역비를 못세우고 추경에 요구를 할겁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건설확충입니다.

중요한 것만 해 주세요.

다 중요합니다.

간략하게 해 주세요.

지금 올해도 주민을 위한 사업이 11개소에 59억 총 17개소에 117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내년도 상반기까지 공사를 추진해야 될 실정입니다. 내년도사업은 총 대상이 2개정도 밖에 못 세웠습니다. 용현1동 140번지, 주안8동 1465번지를 선정해서 추진코자 합니다만 시에 주차장특별회계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고 구 자체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주차장 건립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내년도 시비확보를 주력해서 올해와 같이 많은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에 거주자 우선주차제 확대실시 기반구축입니다. 2006년도에 주차시설 시의 건립운영 종합계획에 따르면 시에서는 총 1,043개 블록 중에서 643개 블록을 시행할 계획인데 저희 남구는 20개 블록을 대상을 잡고 있습니다. 우선 대상지는 다세대라든가 다가구주택 밀접 지역을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잡고 있고, 제외지역은 아파트 밀집지역이라든가 주차수요가 없는 주택가를 제외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대상지는 동별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블록단위로 지정할 겁니다. 내년 6월까지 주민설명회 9월부터 11월까지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9월부터 12월까지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고 인력확충을 12월까지 해서 2007년도 1월부터 시행한다는 것이 시의 기본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유료화 추진사업입니다. 기본원칙이 주차수요가 없고, 수익이 없는 장소는 월정주차라든가, 무료주차장으로 개방하도록 하고, 주차수요가 많고 수익이 높은 장소는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유료화를 추진코자 합니다. 대상은 23개소에 574면이며, 노상주차장은 용현5동 624-68등 10개소에 286면, 노외주차장은 용현1동 140-10등 13개소에 288면입니다. 밑에 예산은 6,400만원은 여기에 대한 안내판, 현수막 기타운영비가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부설 주차장 및 이면도로 주차장관리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5,793개소에 7만7,166면이 있고,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이 1만900면이 있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불법용도변경을 하고 있는 곳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면도로는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물통이라든가 무단적치물을 이면구획선에 놓은 것에 대해서는 건설과 합동으로 단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내년 3월에는 일제조사해서 대상화하고, 6월까지 점검을 해서 시정조치하고 7월에는 불이행시에는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거나 고발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면구역 주차구획선 확보도 3월까지는 주민계도를 충분히 한 다음에 일제다속을 통해서 불응자에게는 응분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 2,900만원은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데 일제조사하는데 필요한 인력 한달 정도 쓰는 인력입니다. 그 비용과 전산장비는 컴퓨터를 구입하거나 PDA구입하는 장비입니다. 그 다음 자동차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은 비예산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주ㆍ정차단속 정착을 위한 단속인력 효율적 관리 이것도 인건비입니다. 하나만 말씀의 드리면 인건비 중에서 1억5천만원 삭감할 예정입니다. 이유는 민간용역비 예산이 시에서 7,5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구비도 7,500만원 삭감돼서 1억5천만원을 삭감할 예정입니다. 교통종합상황실 상시운영체계 구축도 인건비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등록업무 원활한 정착 추진도 일반운영비입니다. 특별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상현 위원님.

과장님 99쪽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보수 지금 시설물이 승강장 신설입니까?

네. 버스승강장 4곳을 신설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승강장 설치할 곳이 많지요?

네. 많습니다. 저희들도 직접 나가서 파악한 것도 있지만 각 동에서 요구해서 내년도 사업을 시에 공문이 내려와서 일제조사를 해달라고 해서 각 동에 공문을 시달했더니 각 동에서 요청한 곳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서민을 위해서 사실상 꼭 필요한 시설물인데 지역마다 빠짐없이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100쪽 주안ㆍ관교지구 교통개선 사업에서 여기 시설물 확충한다는 것은 어떤 시설물 얘기하지요?

여기는 올해 학익동, 용현5동에 교통개선사업한 실적이 주차면도 용현5동 교통개선사업을 통해서 375면의 노상주차장을 확충하고 각종 교통관련시설물을 설치했습니다. 전체 예산이 정확하지는 않는데 용현5동만 하더라도 8억 정도들여서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추진용역 발주가 2006년 3월에 했다는 얘기고 대상지역을 5동, 관교동, 용현2동 제시했는데 과연 여기에 들어가는 시설물이 뭐냐 이겁니다.

교통영향평가를 교통용역을 줘서 지금 현재 용역비가 7천만인데요.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다 세울 예정입니다. 돈이 없어서.

용역비가 전 사업비다 이거지요?

아니요. 7천만 용역을 줘서 성과품이 나오면 시에다 요청하게 되면 시에서 4억 정도 나옵니다.

그건 가상이고 과장님이 교통과에서 하겠다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는 용역비 얘기만 한거고 거기에 들어간 시설물은 앞으로 뭐가 될지 모르는거지요?

네.

그러면 여기 시설물 확충이라는 얘기는 할 필요가 없지, 그냥 용역하겠다, 용역비의 소요예산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면 되지 추진방향에 시설확충 이렇게 하냐 이거지요.

주로 설치하는 시설물이 과속방지턱, 미끄럼시설, 휀스, 인도설치, 일방통행로, 주차구획선 정비하는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추진방향에 그게 내용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할까요? 107쪽 여기서 교통종합상황실 상시운영체계 구축. 지금 운영을 CCTV을 설치해서 운영시간이 현재는

지금은 20시까지요. 8시까지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안하고, 그런데 앞으로는 토요일, 일요일도 하고 시간도 9시까지 늘리겠다.

네.

지금 29개소면 어디 어디 설치되는 겁니까? 주안3동도 있고, 신기시장 앞 가기전에

올 2월에 24개소를 설치했고요. 5개소는 설치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25개가 설치가 완료됐다는 얘기네요?

24개입니다.

지금 그런데 1일 2교대 근무 정착하겠다. 2명으로. 그러면 몇 시간씩 근무하는 거예요?

아침 7시부터 12시까지 근무고요. 그 다음에 12시부터 8시까지 근무입니다. 인원이 교통체증 사진 찍는 인원 단가가 약합니다. 2만6천원인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근인력이 교통상황실에 근무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상황대가 3대인가 4대인가 되는데

4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2명이 합니까? 1대가 2명씩 교대한다면 4대면 8명이 필요한건데...

오전에 4명, 오후에 4명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는 2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1일 2교대 근무정착 상근인력 투입 2명.

여기 2명은 더 확대했을 때

그 얘기가 없잖아요. 내가 상황실에 가보니까 거기 여자분들 3명, 남자분1명이 근무하는 거 같은데 혼자하기도 상황판단하기 어렵던데 보고가 잘못된 거지요?

네. 2명은 토요일, 일요일까지 확대할 때 필요해서 더 추가로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인원이 부족하면 신속하게 보충시켜서 다른데 투자하지 말고 그런데 투자해서 하고요. 소요예산은 1억200만원이 소요예산이에요?

인건비입니다.

상근인력 2명을 추가로 지금

총 인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내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지금 4명인가 2교대면 8명이 필요한데 2명 가지고는 안 되지요.

지금 현재 4명에서 2교대 근무해서 8명이 돌아가는데 2명을 더 토요일, 일요일하게 되면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보충을 두 명 한다는 얘기를 맞는데 그렇다고해서 2명 인건비는 아니겠지요. 나중에 다시 설명해 주세요. 내가 상황실을 가보니까 상황실에서는 보충할 것이 인원이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자리를 비우게 되면 아차 하는 순간에 놓칠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생각할 때는 인원이 확실하게 보충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은동 위원님.

지금 인력문제 공익근무자로 대체 안됩니까? 왜냐 하면 지금 우리 공직자가 너무 많아요 공무원 수도 많은데 비정규직, 상용 이런 인력이 각 부서에 너무 많아서 과거 IMF시절 이전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력들은 우리가 공익근무자를 훈련을 시켜서 쓴다든지 이런 방안도 검토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조봉휘 위원님 말씀하세요.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조봉휘 위원입니다. 106페이지 이건 내가 주문을 내는 겁니다. 야간 및 공휴일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중점사업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고, 107페이지에 지금 전자에 백상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보충인데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합니다. 106페이지 단속요원들과 주민들과 시시비비 음성만 높이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시선집중하고 싸움하는 모습이 모양새가 좋지 않는데 CCTV는 하등의 시시비비를 가릴 이유가 없어요. 이 사업을 전개해 나가면서 그런 것이 없어진다. 이거지요. 그런데 하절기에는 그래도 새벽 6시부터 9시까지 이해가 가나 동절기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앞으로 다가오는 동절기에는.

동절기 때도 9시 이후에는 단속하기에는

6시 정도는 돼야 되겠는데 퇴근시간이 문제예요. 차들 저녁에 차를 대놓고 빼주지 않으니까 차량흐름이 아주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아침 일찍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냈는데 이행이 안 되니까 동절기에도 그렇지 않겠어요? 집 앞에 대로에 차대 놓고 안 빼주면 차 흐름이 제물포 같은데는 숭의초등학교 고개까지 밀리고 17번 종점까지 밀려요. 한미은행 앞에 차 한 대 세워 높으면 이런 걸 어느 특정지역만 거론해서 미안한데 그런 경우가 거기 뿐이겠는가 감안해 주기 바라고 기대효과도 괜찮지요?

네.

제가 볼 때 단속인력 임금보다 절감이 되고 예산도 많이 절감이 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과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정수 위원님.

과장님. 107페이지요. 2005년 10윌 CCTV단속 홍보안내판 설치를 440개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저희들이 2월에 24개에 대해서 CCTV를 설치했었습니다. 하면서 사실적으로 보면 홍보판이라든가 CCTV설치되어 있는데 인근에 차를 대게 되면 체증구간이 보통 50m, 100m 되면 그 구간내에 차를 세우면 안된다는 홍보판이 설치하면서 CCTV만 설치되어 있었지 홍보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들여서 체증하는 구간 사거리면 양쪽으로 사거리 50m 이내에 보통 7-8개씩 이 지역은 집중적으로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차를 대게 되면 추징이 됩니다. 이런 홍보판을 설치 한 거지요. 이게 440개를 만들어서 설치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배치되는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카메라 설치해 놓고 여기 카메라 설치했으니까 조심해서 다니라든지 피해 다니라든지 배치된 거 같지 않아요?

저희들이 단속해서 그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지역에 일정구간에 차를 못 대도록 하는 주ㆍ정차금지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단속의 효과를 보기를 위해서 물론 많은 단속의 목적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홍보판을 설치해서 여기 설치했으니까 조심해라 별 의미가 없을거 같아요.

그런데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왔던 내용이 뭐냐면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를 예고도 안하고 왜 그렇게 찍냐 이거지요. 주민의 원성이 그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하게 된겁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과장님한테 주안역 부근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지요. 그러면 거기도 홍보판 설치를 해 놨지요?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에 점포주들이 차를 예를 들어서 잠깐 사무실에 내리기 위해서 정차했다가 잠깐 순간에도 카메라에 찍힌다는 거에요. 어느 점포들은 열장을 갖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하고 속상한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방법이 없을거 아닙니까?

비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솔직히 가게에서 물건 내리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예고기간을 두고 일차 말씀을 드렸지만 2월에 CCTV가 집중적으로 설치돼서 그 가게에서 열장, 몇 장 찍힌 그런 곳은 중복단속이 너무 과하게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감면 처리해 주고 저희들이 해 준 기억이 있습니다. 홍보기간 동안.

지금은 홍보기간이 지난거 아닙니까.

지금은 가게에 있는 사람들이 다 CCTV가 있는지 압니다.

이제는 알겠지요. 계속 찍혔으니까. 그럼 주안역 부근에는 홍보판이 몇 개 설치되어 있습니까?

주안역 쪽에 하나 설치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사랑병원하고 CGV 맥라인 그 사이에 거기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요. 거기에 단속이 지금 현재 10월에 143건이 단속이 됐습니다. 10월중에. 그래서 의견진술을 34건을 했는데 의견진술 수용한 것이 34건 수용해 준거고, 의견진술 미수용한 것이 23건이 수용이 안 됐습니다. 사랑병원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장소만 그리고 돌아가면서 주안1동에 경인로에그 쪽에 CCTV가 설치돼 있고

주안초등학교 방향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통 정확한 숫자를 뽑아서 홍보판 설치한 숫자를 보고 드리라면 별도로 나중에 드리고요.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는 CCTV설치와 표지판은 도면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도면이 나와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사전 업무보고 때 주고 보고를 해야 되는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양이 너무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열람할 수 있도록 의회에다 한부를 갖다 놓으면 위원님들이 보고 의정활동 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완식 위원님.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CCTV 한번 옮기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아직 옮겨 보지 않아서 산출을 못해봤습니다.

설치하는 비용은 알고요?

설치하는 것은 보통 비용이

제작비용 말고 설치하는 비용만

CCTV자체 제작해서 지지대설치 하는 그런 비용이요?

네.

그거는 지지대 설치비하고 빼면 천만원 정도 지주대 별도로 설치했을 경우는 천만원 정도

새로 제작해서?

CCTV는 빼고요.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다 합쳐서는 2,400-2,500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열심히 단속을 해야 되겠네요. 왜냐 하면 지금 현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용현 5동에는 지금 주차 돈을 받고 있지요. 낮에는. 하나로 쇼핑 코너에 하나 있지요?

네.

그거 무용지물 아니에요? 다른데 필요한데다 옮겨야지 그 예산을 이번에 올려서 다른 곳으로 옮겨요.

그 장소를 파악해 보니까 사거리인데 사거리도 주차구획선 안에 들어간 거 이외에 보면 사거리 코너에

더 필요한 곳으로 옮기란 말이에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번에 올려서 더 필요한 곳으로 조봉휘 위원님 말씀하신 경우 같은데 그런데라도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에요. 거기 코너에 해 놔도 차량소통에는 지장이 없거든요. 굳이 거기에 대서 비싼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수익성보다 오히려 다른 지역에서 요구하는 지역이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교통개선 사업을 하지 않았을 상태니까 필요했지만 지금은 교통개선사업을 해 놓은 상태니까 굳이 비싼 장비를 거기에 세워 놓을 필요가 없어요. 예산 들여서 다른 곳으로 옮기세요.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광식 위원님.

김광식 위원입니다. 99페이지 교통안전 시설물설치 및 보수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버스승강장을 세우는데 있어서 정말 주민들한테도 많은 좋은 어떤 버스승강장을 이용하는데 있어 좋은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버스승강장을 하나 세우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지요. 점포 앞에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부분 또 얻었다 하더라도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로 해서 상당히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에 세워 놓은 가정에서 점포주인이 허락을 했는데도 주인이 안 된다는 부분으로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또한 설치를 하게 되면 관리나 또한 안전하게 시설을 해야 되는데 부실하게 공사 시공하는 곳이 많습니다. 애시당초 공사를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버스승강장 밑에 사람이 약간 밀어도 넘어 가요. 밑에 기둥을 튼튼하게 해야 되는데 쓰러진데 사진도 다 찍어 놨습니다. 가서 보게 되면 기둥은 이만한데 시멘트 덩어리 그냥 있어요. 사람이 약간만 밀어도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설치한 것도 봤고, 구에서 설치한 것도 봤습니다. 사진 찍어 놓은 자료는 가져오지 않았는데 시에서 설치한 것을 작년에 보면 제가 시에도 신고를 많이 했는데 정말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계속 넘어져 있는 상태로 주민의 불편을 초래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승강장을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뒤따르는데 하나를 설치했을 때 공사를 제대로 해서 해야 되고 약간만 이렇게 하면 아시다시피 비도 새는 이런 부분을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철저히 점검 하셔서 그런 일이 없게 해 주시고 또한 아울러 관리가 무엇이 문제냐면 버스승강장 대자, 소자 이렇게 있는데 큰 것은 사각으로 돼서 유리로 칸막이 돼서 바람이 안들어 오게 점포가 없고 학교담벽 이런데 보면 잘 되어 있습니다. 안에 보면 내용물이 인천광역시 홍보물이 안에 게재되어 있는데 다 떨어져서 너덜거려요. 여러 군데 목격을 했습니다. 정말 흉물스러워요. 그것이 개인광고물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인천광역시 홍보물이라든가 남구 홍보물이 속에서 떨어져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문제점이 많다 또한 전자에 버스승강장이 노후돼서 옛날에 민간인들한테 용역을 줘서 한 버스승강장도 아직 있지요?

네.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특히 많다. 예를 들어서 선전벽보가 많은데 그런 부분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다고 봅니다. 과장님 돌아보시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말씀을 참고로 버스승강장 하나 신설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작은거 있고, 큰거 있는데 소자 같은 경우는 뒤에 점포를 가리기 때문에 유리벽이 없는 부분에 버스승강장

모델마다 틀립니다. 시에서 시안모델이 제일 좋다고 하는데 그거 하는데 대형으로 2,500만원 정도잡고 있고요. 작은 것은 2천만원 조금 안 되게 잡고 있습니다. 규모만 조금 작은 건데 지금 쉽게 얘기해서 용현5동 교통개선사업하면서 그때 설치한 것은 시모델안이 아닙니다. 천만원 이하짜리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모양이나 이런게 떨어지지요.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학생들, 노인분들도 좋아하고 특히 버스정류장에서 오래 기다리는데 비와 눈을 가려주는 좋은 사업이니까 과장님이 특별히 잘 관리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를 자동차등록업무의 원활한 정착 추진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업무를 교통과에서 한지 1년 됐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전 온지 작년 7월부터 이관 받았습니다.

그러면 1년이 조금 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차량등록업무를 추진하는데 보면 전보다 많이 신속해진 거같은데 항시 주민들이 대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가 문제점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남구가 1년간 47만2,962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처리량이 2,627건입니다. 이게 아마 타구보다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업무자체가 남구 것만 오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면 옵니다. 필요한 곳은 연수구청가도 되고, 남구청 가도 되고, 중구청 가도 되는데 남구가 자동차매매상사가 집중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의 남구로 오는 곳이 많습니다. 애로사항은 담당업무 직원들이 다른 구보다 처리건수가 많고 각 동 그런 것들이 애로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간의 성과를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을 처리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단속권한 이런 부분 실질적으로 많은데 민원실을 보니까 사람이 항시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이 없는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해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지금 보고를 받으면서 느낀게 구 위원이라는 것이 비애스럽다는 소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곁들여서 우선 교통과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격무부서고 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회에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통제 안 할 수 없어서 할말은 다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국장님께서는 교통과 소관 담당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시스템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기진작 차원의 대책도 충분히 세워 주셔야 되고요. 우선 박성화 위원님이 뒷골목에 있는 노상적치물부터 관리를 해 달라고 하니까 내년 5월에 얘기 하셨어요. 엊그제 유성준 위원님 구정질문 한 것까지는 제가 원고를 봐서 아는데 제가 현장에 있지 않아서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이렇게 보자고요. 구 의원이 구민의 대표입니다. 구민의 대표가 우리 구정에 이런 일을 해 달라고 해도 우리 구 의원님들도 어의없어서 같이 웃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공영주차장 한 대분을 만드는데 3천만 정도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3천만원이 아니라 3,500만원, 4천원만원 점점 고비용으로 갑니다. 여태까지는 비교적 땅 구하기 쉬웠기 때문에 통상 3천만원이었지만 지금은 쓸만한 땅은 거의 했고, 자꾸 고가 땅으로 가기 때문에 심지어는 대당 5천만원, 6천만원의 땅을 사야 돼요. 우리가 주차장 확보하기 위해서 비싼 대가를 치루는데 이미 있는 이면도로에 만든 주차구획선을 만들었으면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사무가 교통과에서 관리해도 되고 청소과에서 우리가 무단투기 쓰레기는 단속하면서 물통에다가 물넣어서 갖다 놓거나, 망가진 소파갖다 놓으면 분명히 폐기물입니다. 그러면 그거 처분해도 돼요. 또 도시정비과 차원에서도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주차 한 대 하는데 수천만원 주민의 세금도 투입하면서 왜 그거 못합니까? 그러면 거기에 스티커로 불법폐기물로 처벌할테니 치워라 그리고 건설과에서 무단적치물이니까 무조건 치우면 되는거 아닙니까. 힘 없고, 백 없고, 돈 없는 사람들 걸거리에서 통행에 크게 불편 안주면서 하는 것은 가서 과할 정도로 단속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불법이니까 해야 되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절차를 통해서 주차구획선 하나, 하나 지켜 내는 것도 엄청난 돈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그렇게 해서 100개 정도 잘 관리한다고 하면 아닌게 아니라 우리 위원이나 공무원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차 한 대주고 두 사람이 나가면 200건도 더 실어 옵니다. 200건이면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입니까. 이걸 우리 주민의식이 바뀔 때 까지 우리 구가 행정지도 단속, 계몽을 해야 합니다. 이게 최우선이에요. 지금 주차장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들어져 있는 주차구획선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청소과도 포함되니까 동사무소, 청소과, 도시정비과, 건설과, 교통과 어느 부서가 하든지 남구청이 할 겁니다. 그렇다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라도 동사무소 협조도 얻고해서 주차구획선을 지키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니까 속행해 달라는 주문을 제1호로 드리고요. 잔소리 같지만 할말은 다해야겠습니다. 99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보수에 지금 우리 도로상에 우리 구뿐만 아니라 인천광역시가 다 그렇다고 합니다. 현대화생보험해서 볼라드처럼 생긴 도로점용료 일원 한 푼 못 받고, 불법설치 다 돼 있지요. 이 문제도 건설과에서 조치하던 교통과에서 조치하던 해야 됩니다. 왜 사기업이 최초에는 점용료 받고 허가 내줬어요. 허가내준지 5년, 6년 됐어요. 계속하고 있는데 점용료를 받던지 전부 강제퇴거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 하는데 그리고 우리 교통과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도 업무협조가 잘 안 이루어지는 거 같아요. 제가 독쟁이 고개 출퇴근을 하는데 거기에도 보면 공영주차장에 교통안전도로시설물이 파이프 두 개 세워서 걸어놓았는데 바닥에 내려와 있는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렇다면 요금징수하는 사람이 적정하게 배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경로를 통해서 오지 않는 것도 문제다 그렇다면 이런 것도 유기적으로 직접 내 사무는 아니라 하더라도 도로시설관리공단이나 동사무와도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 것도 개선해야 되고 지금 남구 인터넷 홈페이지 구정에 바란다를 보면 교통관련 민원이 3분의 1정도 되지요? 그만큼 고통스러울 겁니다. 또 그만큼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은 우리 국장님이 뒤에서 서포팅을 해 주십사하고요. 그리고 100페이지 주안ㆍ관교 교통개선사업 저는 교통개선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일전에 학익ㆍ용현 일부지역에서 반대할 때도 저는 그 주민들의 욕을 먹어가면서도 저는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고 그 결과는 지금 좋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노외주차장을 하면서 급지를 엿장수 가위질 하듯이 마음대로 다 바꿔버렸어요. 조례규칙도 없어요. 시행도 안하고 구청장 말 한마디로 바뀌었습니다. 아까 제가 관련시행규칙을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통행정이 되겠습니까ㆍ 이건 반성해야 되고 주안ㆍ관교지역에 교통개선사업을 하다보면 전에 한 번 실 수 했던 그러한 결과가 다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것도 사전에 급지에 대한 주민 안내라든지 충분히 해서 주민의견을 공감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러한 부작용이 다시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101페이지 노외주차장 건설확충이라고 했는데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면 각종 주차요금을 유료화 할 것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문제는 노외주차장 중에 우리 관내에 제일 영양가치 높다는 속칭 돈이 될만한 지역은 인천시에서 관리하고 있잖습니까? 모든 법령에 의해서 인천시가 하는 것은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돈이 될 만하고 인건비 투입 대비 수입이 될만한 것은 인천시가 하고 우리 구는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빈약한 지역을 할 것이냐 저는 이것을 과거부터 쭉 주장을 했었는데 그동안 어떻게 경과가 있고 앞으로 우리 과에서는 어떠한 대응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 거주자 우선주차제 확대실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우리 구가 계획하고 있는 다세대, 다가구 밀집지역에다 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시책방향이 조금 재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공영주차장,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이나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외주차장을 만들었으면 필요 차가 들어 왔다 나가면 다른 차가 댈 수 있고, 거주자 우선주차제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차회전율이 많아야 되는데 특정인에게 계약을 해 주면 그 시간대는 못 대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주차회전율이 높지 않아서 더 많은 주차난이 됩니다. 특히 다세대, 다가구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곳은 사전에 우선주차제 시행 이전에 공영주차장이 유료라 하더라도 사전에 적정한 수용능력을 가진 다음에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안지역에서 저는 종합적으로 실패했다고 평가합니다. 왜, 최초에 요금을 싸게 해서 회전율을 극대화 시켜서 회전율을 120%, 130%이상 계약을 99% 가까이 갈 수 있는 정도로 요금책정을 했어야 되는데 고율로 책정해서 계약률이 낮은 상태에서 주민들 원성이 되니까 내려 주고, 또 내려 주고 이렇게 한게 잘못됐다 처음에 싸게 해서적정한 시간을 두면서 점차적으로 인상을 했어야 하는데 이것이 잘못 됐기 때문에 다음 거주자 우선주차제 확대할 때에는 사전에 이런 것이 충분히 사전적 행태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혼란괴 주민원성이 높을 것이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걸로 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종합상황실 상시운영에 인건비문제입니다. 저는 지금 교통과 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 각 부서 공히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익근무자들이 병역대신 활용하고 있잖습니까? 통상적으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속된 표현 쓰겠습니다. 골통, 이등국민시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 그런데 저는 견해를 달리 해요. 그 사람들도 다 우리 형제, 자매 아들딸 똑같은 사람입니다. 능력이나 인격체나 똑같다고 봅니다. 그런데 환경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 물론 관계법령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해야 할 직무가 상당히 제한적으로 돼 있는건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우리가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거다. 속된 표현으로 남대문 시장에 있는 노숙자도 데려다 말끔히 목욕시키고 이발시키고 정복 입혀서 교육 조금만 시켜서 교통정리 하십시오 하면 다 해 냅니다. 지금 교통경찰관 뿐 아니라 그 사람들 다 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과 소질과 소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여러 상황에서 소외 받고 자기 자신이 좌절하고 해서 못 하는거 뿐이라고 판단해요. 그러면 우리 구에 각종 사무에 공익근무자들을 제대로 배치하고 그 사람들에게 일할 수 있는 풍토마련만 해 주면 능히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상당히 그 사람들을 능력이 없는 자로 소외시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공익과 관련된 우리 구정의 많은 사업들에 많은 일용인부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이런 공익근무자들을 잘 교육훈련 시켜서 활용하면 많은 구정에 인력을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지금 노무현 정부에 들어와서 여러분들 다 공감할겁니다. 지금 공무원의 숫자는 과거 IMF시대 이전보다 더 늘어났습니까? 그런가 하면 간접인력 우리 구가 직접 시행하지 않는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위탁기관 이런 인력으로 비정규직 인력이 어마 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이은동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민들의 행정서비스의 질은 거기에 상응해서 늘어난 인력만큼 향상됐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고 보면 각 부서 공히 이러한 인력들을 그런 쪽으로 고려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잔소리처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답변하실 부분 있으면 답변하시고 마지막 하나 더 할게요. 전체 보고내용을 보니까 교통특별회계의 세출부분이 무척 많이 늘어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까지는 노외주차장 투입 같은 것은 특별회계조례에도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업무성격으로 보면 특별회계 사용이 많습니다. 그러나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과거나 현재나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가 하면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교통특별회계에 대한 세입부분에 대해서 교통관련 또는 도로와 관련에서 생기는 세외수입 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대한 시스템을 특별회계 쪽으로 개정해서 늘리는 얘기가 많았는데 십년전나 현재나 하나도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 듯이 구 의원이라는 자체가 참 부끄럽다. 맨날 떠들어봐야 그 시간만 지나면 그만이니까 그래서 물론 과장님한테 장시간 잔소리 한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집행부 공히 각 부서가 공히 깊이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 구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교통과장께 건의겸 제안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하셔야 지요?

아까 답변 필요 없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답변할 부분은 해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면도로의 불법 방치물은 주민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끝나고 나면 건설과와 책임지고 확보해서 주차구획선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그건 홍보뿐만 아니라 건설과나 건축과에 지도단속팀 있잖습니까. 또 기타인력이 있으면 각 동에 청소차 있잖습니까. 몽땅 실어오게 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왜 못 실어와요? 박우섭 구청장 표 떨어질까봐 못 실어옵니까? 제가 잔소리했잖아요. 주차구획선 하나 마련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거 하나 확보해 놓으면 법이라는 것은 지키지 못할 법은 안 만들어 놓은 것이 좋은 사회예요. 그런데 주차하라고 세워놨는데

그 문제는 도시개발국장님 어디 계세요?

지난번에 구정질문에서 답변을 했는데 너무 많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단속을 하고 나면 단번에또 내놓고 있습니다. 청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면서 동장님들이 하는 업무는 아니지만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 동장님들 다니면서 열심히 해 달라고 불법으로 해서 고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 구에 얘기하면 바로 치우는 걸로 얘기도 됐고, 물론 말에 공감은 합니다.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홍보도 열심히 하고요. 그 다음에 반상회에서도 주민홍보도 하고 여러 위원님들도 적극 협조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만 주민들의 생각이 바뀌지 단속만 해서는 어렵다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도 반상회 때 홍보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끔 주민들이 어거지 민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속칭 배째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의회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업무에 한계가 있어서 못합니다하는 배째라는 얘기로 알아듣겠습니다.

못 한다는 것이 아니라 상호협조해서 홍보를 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설관리공단의 업무협조 문제인데 유기적으로 업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현시장 주변에 교통관련시설물이 떨어졌다는데 현장에 나가서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교통개선사업을 하는데 급지결정인데 지금 현재 주안동과 내년도에 교통개선 대상지가 아직 안나왔는데 용역비가 설까, 말까합니다. 용역비가 세워지면 용역을 통해서 그 사업이 끝나면 급지결정을 할 때는 충분하게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과 지역 의원님과도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주차장 이관문제인데 지금 남구관내에서 돈이 될만한 주차장은 노상주차장은 남구로 거의 다 넘어왔습니다. 얼마 전에 간선역과 노인복지회관 일부 남아 있는 곳이 지금 먹자골목 일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빼 놓고는 남구는 거의 다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요청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말씀하신 인건비 교통상황실 직원을 임시직으로 두지 말고 공익요원들로 바꿨으면 어떻겠냐 하는 내용인데 실무과장으로서 답변을 드리면 아침 새벽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2교대 체제로 하기 때문에 공익요원의 책임성 문제도 있고, 근무시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세입부분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세입을 많이 확충하라는 말씀이신데 그것도 돈이 안되는 올해 연말까지 주차장 유료화 수입도 돈이 안되니까 일제히 회원제 아니면 무료로 개방토록하고 우선 돈이 잘 되는 곳은 우선적으로 유료화를 단계적 추진해서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에도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제안을 한 가지 한다고 했는데 교통개선사업의 일환으로 106쪽을 다른 각도로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사실 주ㆍ정차단속 정착 및 단속인력 효율적 관리라고 했는데 이것이 상습지역이나 단속강화를 야간 공휴일을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야간하고 공휴일이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 남구에 주차면과 차량대수를 대비해 보면 주차면이 턱없이 모자른 것을 과장님께서도 알지요?

네.

그러면 야간에 주차할 수 있는 뭔가를 일몰식으로 저녁 7시면 7시, 교통이 원활한 시간 쉽게 말해서 러시아워를 피해서 오후 7시 새벽 7시까지는 한시적으로 주ㆍ정차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고 단속을 하던지 뭘 해야지 무작정 야간단속, 휴일단속을 하면 안 걸리는 곳이 없어요. 남구 전체에 그런데서 민원야기가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시간제로 해서 단속을 안 해 주면 어떻겠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제안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 내용이 저희들이 시에서 인천시 전체적으로 저녁 10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5시까지는 주 간선도로를 제외한 차가 교통량에 지장이 없는데를 지정해서 차를 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게시를 해야지 그렇죠.

그렇지요. 당연히 지역을 고시하고 경찰청과 협의해서 용역을 내년도걸 위해서 발주해서 진행중에 있어요. 시에서. 밤에서 차를 댈 수 있다는 허용해 주는 거지요.

철저히 해 주셔서 구민이 주차난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단속하는 것도 이유가 있고, 벌금 받는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될 수 있으면 벌금 안 받고 주민이 원활하게 살기 좋은 동네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박성화 위원님.

아까 주택가 이면도로 적치물 관계로 구정질문할 때도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대책 방법은 제가 철거하라는 뜻이 아니고, 우선 홍보를 합니다. A라는 집 앞에 뭘 적치물을 갔다 놓으면 그 집에 통장회의 때 홍보지 하나줘서 그 반회보에 주는 거예요. 오래 방치하면 안 됩니다. 차들이 주차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몇 번 설득을 하란 말이에요. 설득하면 사람이 이래서는 안된다는 인식 그러면 통장님들이 한 번 다니면서 몇 군데 지적하면 시정이 됩니다. 공무원이 꼭 가서 했나 안 했나 이렇게 까지 안해도 주민이 그 정도는 된단 말이에요.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해 나가면 주차공간이 확보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구정질문 때도 그런 지적을 했고 이번에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참고삼아서 하세요.

충분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봉휘 위원님.

제가 106페이지를 거론했던 점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과는 별개입니다. 늘 주장했듯이 주택가에 대형차량이 대형주박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많고 공해가 요소되고 그 이웃에서 차를 댈 만한 자리 숭의초등학교 앞에만 해도 어제 저녁 보니까 대형차 11대가 서 있다 이겁니다. 또 수봉공원 17번 종점에도 열 댓개 있고 계속 주차되어 있으니까 주민들이 차댈 곳이 없으니까 거리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야간단속을 해 달라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대형차량은 다 차고지가 있습니다. 차고지에 들어가야 되는데 불법으로 밤에 거기에 댔기 때문에 단속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단속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야간단속에 11시에 대고 아침에는 빼줘야 되는데 어떤 때는 7시, 8시나 뺀다 이겁니다. 흉물스러우니까 이런 것을 단속해 달라고 해서 야간단속을 중점해서 해달라는 건 바로 그 이유입니다.

교통지도팀 4명이 일주일에 한 번씩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단속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해민 위원님.

김광식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민방위통대장 안전체험 교육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민방위복 모자 완장 예산 세웠는데 그 부분 다

집행이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는 바람에 저희가 10개 구ㆍ군중에서 제일 먼저 복장을 갖추고 행사를 치른 바가 있습니다.

통대장이 700명

619명

전원 다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화 위원님

인천고등학교 민방위급수대 옮겼죠?

그렇습니다.

왜 옮겼어요?

운동장이 협소하다 보니까 그것이 운동장 일부에 속해 있어서 가장자리로 몰았습니다.

나는 또 고장나서

그렇지 않습니다.

옮겨 잘 됩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주안4동 놀이터 민방위급수대 관리를 누가 합니까? 과에서 합니까?

관리자는 동에서 돼 있습니다.

보면 급수 물을 뺐다 어느 때는 한번씩 회전하더라고요

물푸기 작업을 합니다.

평상시는 못쓰죠?

실질적으로 음용수로 사용 못하고 생활용수로만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동에서 관리하면서 보수 부분만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는가 하면 송내공원 있는데 물을 빼고 얼마 동안 물을 배출시켜야 되나봐요 그런데 그게 하수가 안되는데 물을 틀어놔서 애들 있는 농구장에 물이 막 그래서 이것 하수라도 빠지고 난 다음에 물을 배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꼭지 누가 다 떼어갔어요. 관리가 워낙 그렇다 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신설 부서다 보니까 관심이 미흡했던 부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배출할 때 하수관계를 조금 신경을 써서 동에서 잠그고 합니까? 신경써 달라는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봉휘 위원님

조봉휘 위원입니다. 116페이지 보면 민방위 교육장 방송시설 교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작년도 시설 교체한 것 없죠?

시설물을 교체한 게 아니고 빔프로젝트를 구입했고 작년도에

중요한 얘기는 년 교육 대상 인원 몇 명 됩니까?

년 교육 인원은 저희가 전체 5만여 명 보고있습니다.

월별 교육 계획 자료좀 하나 깔아주시면 좋겠어요. 또 한가지 위원들 무슨 교육을 시키나 참석해도

보편적으로 민방위대원 교육하고 있습니다. 상ㆍ하반기로 4시간씩 교육시키고

상세하게 몇 월달 며칠 어느 지역 어느 지역

민방위대원에 관한 사항만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간단히 하자고요 방독면 1,500개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재고가 얼마 됩니까?

저희 양이 지금 일반방독면 다용도방독면해서 1만8,256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 지난 거라든가 사용 불가한 것은 어떻게 하고 있냐

방독면 관련해서 저희가 개봉 안하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바로 손실로 가기 때문에 발생됐을 경우에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관을 동사무소에서

동사무소에서도 하고 민방위교육장에도 보관하고 역사에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오래 손보지 않고 방치해 두면 사용 불가가 될텐데 내구연한이 얼마

보통 10년 됩니다.

10년에 그럼 어느 기간 손질하는 겁니까?

손질은 저희가 안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사서 그대로 그냥

10년 이상 된 것은 없습니다.

당연히 없어야지 이번에 2006년도 1,500개 구입 예정은 보충하는게 아닌가

저희가 방독면 10개년 보급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5만개 정도를 확보하려고 돼 있는데

내가 묻는 것은 내구연한이 지나 1,500개가 지났기 때문에 충족시키기 위한 숫자냐 신규로 더 보충하는 거냐

신규 보충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 인천광역시지하도상가관리운영사무의자치구위임건의안(계정수 의원 외 6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계정수 의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지하도상가관리운영사무의자치구위임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구에는 현재 제물포, 주안역, 석바위, 주안로 지하도 상가가 있으며, 이들 상가들은 지난 IMF위기의 대경제 혼란속에서도 건재하여 지역경제의 한축을 담당하여 왔으나, 구청에서 위탁관리하던 당시에는 건재하던 상권이 2002년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체계 변경후 획일적인 관리체계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조금씩 죽어가는 상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이와 같은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은 아무런 비전도 제시하지 못한채 임대료만 챙기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각 자치구에서는 죽어가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국고 보조를 신청하고 구예산을 투입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나, 지하도상가는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를 맡고 있으면서 이와 같은 지원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종 정부지원시책의 시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상인들의 상실감은 이루 헤 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인천광역시 소재 15개 지하도 상가 상인들이 연합하여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사무를 자치구에 위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건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지하도상가관리운영조례 제5조1항에서는 구청장에게도 상가관리 운영사무의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각 구청장에게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사무를 위탁하여 각 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수립 및 추진시 지하도 상가도 포함토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각 구청이 재래시장, 대형유통점, 지하도상가 등이 함께 할 수 있는 연계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효율성은 물론 보다 많은 주민들이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때 그 시너지 효과는 극대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하도상가도 지역상권의 한축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축제 등 각종 문화행사에도 함께 참여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사무를 각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지하도상가관리운영사무의자치구위임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경청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응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지하도상가관리운영사무의자치구위임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국립보훈병원인천유치건의안(조봉휘 의원 외 8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조봉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국립보훈병원 인천유치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설립된 보훈병원은 국가유공자 및 그가족만이 아닌 일반국민의 보건향상에도 매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들이 점차 고령화되어 감에 따른 의료수요의 폭증으로 현재 입원대기 환자가 상당수 발생하는 등 그 수요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인천과 경기서부 지역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는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인천을 중심으로 경인지역 진료대상자가 전국 대비 16%나 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을 비롯한 부산, 대구, 대전, 광주에만 설치되어 있어 인천의 5만4,200여명의 국가유공자들이 보훈병원을 이용하기 위하여는 부득이 서울 강동구에 있는 서울보훈병원까지 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하루 7시간 이상을 허비해 가며 병원을 다녀와야 하는 것은 몸이 불편한 환자 본인은 물론 병수발을 해야 하는 가족들에게도 너무나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또한 아픈 몸을 이끌고 혼자 차를 갈아타거나 바쁜 자녀들이 생업을 팽개치고 일부러 시간을 내서 부모를 모시고 서울보훈병원까지 하루 온종일을 허비해 가며 다녀와야 함으로서 생계에 지장을 초래해야 하고 입원이라도 하게 되면 가족들은 그 먼 곳을 오가며 병간호를 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국가유공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처에서는 서울보훈병원을 확대하고 지방에는 민간위탁병원을 확대하겠다고 하지만 인천 및 경기 서부지역 국가유공자에 대한 배려가 너무나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국립보훈병원 인천유치를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최첨단 의료장비와 최고의 의료진이 확보되어 있는 서울보훈병원의 시설만 확대할 것이 아니라 보훈병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인천지역에 보훈병원을 반드시 건립하여 인천지역은 물론 경기서부지역과 서해안 지역의 국가유공자들이 복잡한 서울을 피하여 편안한 가운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립보훈병원 인천유치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경청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봉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은동 위원님

제가 잘못된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국립보훈병원하고 괄호를 처놓고 민주자가 들어가야 잘 통하거든요. 민주의사 투사 열사 해 놓으면 중앙정부에서 더 잘

아주 존경하는 이은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삽입되어야 조금 무게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역시 고엽제 환자가 인천에만 고엽제 후유증이 1,400명, 고엽제 후유의증이 3,800명해서 5,000여 명이 환자가 있는데 여기는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고 한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만 부여되어 있습니다 라고 볼 때 존경하는 이은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주 충분한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제가 알기로 고엽제 환자라든지 옛날 과거에 북파공작이나 정보수집을 위한 특수요원 이 사람들 지금 대접을 못받아서 과거에 민주투쟁을 하는 사람들이 요즘 많이 떴습니다. 저는 그당시 민주투쟁할 때 막았던 경찰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 역적 처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세간에 맥아더장군 동상도 철거해야 된다고 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제목에 민주투사 열사

의사결정하는데 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존경하는 이은동 위원님 그만 합시다

이상입니다.

조봉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국립보훈병원 인천유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