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조성대 의원 발언

제188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0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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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감사관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수고 많이 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5년도 감사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짧은 일정이지만 효율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점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소관업무 전반에 걸친 업무계획과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감사를 통해 지적된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조치토록 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며,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등 대안을 개발 제시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4항,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증언한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관과 관계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일어나시고 감사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박명현감사관

(선서)

이종필위원장

관계공무원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박명현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박명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필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특히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저희 감사관실에서 최근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 이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각종 사건으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청계천 복원사업 완공 등 그동안 추진하였던 많은 시책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이 잘 운영되어 온 것은 우리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뜻을 받들어 집행부를 잘 지도편달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저희 감사관실 전 직원들은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격려에 힘입어 맑고 깨끗한 투명시정, 효율적인 경영시정, 그리고 사고 없는 안전시정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부족하거나 개선해야 될 점이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감사관실 전 직원은 위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지도와 편달에 귀 기울여 신뢰받는 감사행정 수행에 앞장설 것을 다시 한번 다짐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감사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담당관 최임광, 조사담당관최성옥, 민원담당관 염현호)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 추진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감사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감사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감사관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모든 것을 내놓고 잘잘못을 따져서 그것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현

박명현감사관

네.

이종필위원장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온 것을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알 수가 없나 하는 그런 부분의 자료를 보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명현

박명현감사관

네.

이종필위원장

이것이 각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었던 자료요구의 답변서가 각 위원님들 개개인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분들 것의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용 온 것을 보면 두루뭉술 00구 000, 또 보면 비리공무원들이 같은 비리를 저질렀어도 어떤 사람은 경징계․중징계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물론 이것은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일이지만 어떻게 올렸길래 이런 식으로 나오는지 해명해 보시겠습니까?

명현

박명현감사관

자료를 위원님들이 아주 편리하게 보실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고 저희 감사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었을 경우에, 만에 하나 유출되었을 경우에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든가 명예훼손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언론에 보도되었을 경우에 뜻하지 않는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별도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불편함이 있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종필위원장

불편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너무 징계수위가 얕아지는 것을 보려고 자료요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명현

박명현감사관

그 다음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00구 김 아무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이종필위원장

김이 아니에요, 다 000이에요.

명현

박명현감사관

그 사항에 대해서도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비리에 대해서 징계형량에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경우는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요구를 합니다만 인사위원회에서 정상참작이다, 또 표창이 있어서 참작한다, 이렇게 해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 경우에 저희로서도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징계요구를 할 때 좀더 세심하게 자료를 작성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징계형량이 인사위원회에서 반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종필위원장

죄송합니다만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이것을 내가 일일이 건건이 다 하나씩 설명하라면 지금 할 수 있습니까?

명현

박명현감사관

그 한 건 한 건에 대해서요?

이종필위원장

네.

명현

박명현감사관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저희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자료를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장

필요한 부분은 재발방지를 위한 방법이, 내용을 모르면 할 수가 없습니다.

명현

박명현감사관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보시는 것은 저희들이 아무 제약 없이 보실 수 있도록 제공하겠습니다. 그러나 자료로 제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장

그것은 제가 가서 열람하기로 하고, 하여튼 이렇게 불성실한 이런 자료는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이런 불성실한 자료가 오기 전에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을 듣도록 할 수 있는…….

명현

박명현감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장

그것이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아무 것도 모르고 그냥 넘어갑니다.

명현

박명현감사관

앞으로 그렇게…….

이종필위원장

담당공무원이 와서 미리 이 감사자료를 열흘 전에 보내주게 되어 있지요?

명현

박명현감사관

네.

이종필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언제 보냈습니까?

명현

박명현감사관

저희들이 위원장님…….

이종필위원장

이게 보내는 방법이나 이런 것이 다 불성실하다 보니까…….

명현

박명현감사관

그렇지 않습니다.

이종필위원장

왜 안 그러냐 하면 이렇게 모를 것을 보내면 미리 공무원들이 같이 와서 설명을 해 주어야 됩니다, 특히 감사관실은. 그런데 그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명현

박명현감사관

죄송합니다. 그것은 미처 제가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자료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위원님들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장

그게 선행이 되어야 감사관실에서 할 일을 다 했다고 보지, 불성실한 자료를 주고서 나중에 보충한다는 그런 얘기는 안 됩니다. 하여튼 감사관 쪽에서는 분명히 이것을 해 주시고,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기철위원

신기철 위원입니다. 목소리가 조금 가라앉아서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좋은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요. 타 국․실에 비해서 감사관실의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시 설명을 안 해도 서로 공유하는 실정일 것입니다. 다른 국․실을 감사하기 전에 우리 감사관실에서 얘기가 나오면 전체 분위기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감사관실의 중요성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서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법률안이 입법예고 되어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의견을 또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요?

명현

박명현감사관

네.

신기철위원

그러면 현재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이 서울시장으로 되어 있지요?

명현

박명현감사관

네.

신기철위원

시장이 법안에서 어떻게 의견을 제시했고, 그 의견 제시한 것이 어떤 정도로 수용이 되어 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박명현감사관

처음에는 시도지사협의회 쪽에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반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반대한다기보다도 그 주요내용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면 감사관을 3년 임기제에 개방형 직위로 임용을 한다, 임면 시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오히려 지금보다 독립성을 더 저해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고 해서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처음에는 반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는데, 개별적으로 의견을 제출하면서는 찬성하는 쪽으로 낸 그런 자치단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방향은 맞지 않다고 해서 특별히 의견을 안 내었습니다. 반대의견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러면 그 의견에 대해서 감사관 본인의 의사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명현

박명현감사관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뭐든지 굉장히 좋은 제도이고,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부정적으로 작용했을 경우에 그 부작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년 임기제에 개방형 직위로 한다 이렇게 되면 민선시장이 자기와 노선을 같이한다든가 하는 측근을 감사관으로 임용하는 경우에 오히려 지금보다도 독립성이 더 떨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법에서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하고 동의과정에서 잘 걸러지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것이 잘못되면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의회에서 동의를 못 받으면 장기간 감사관이 공석이 되는 그런 부작용도 있고, 그런 면에서는 조금 부작용을 우려하고는 있습니다만 잘만 되면 방향은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공사하고 도시철도공사에 대해서 안전감사를 실시하셨지요?

명현

박명현감사관

네.

신기철위원

그 안전감사 실시하는 그 내용 중에서 개표리더기도 점검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명현

박명현감사관

그것은 저희들이 안전분야를 중점적으로 하다보니까 개표기 그쪽까지는 저희가 안 본 것으로, 거기까지는 안 봤습니다.

신기철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교통, 지난번에 관련해서도 오류 발생하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또 핸드백이나 지갑 속에서 읽혀지지 않아서 그런 불편사항이 있는데 지금 말씀대로 안전관련은 많이 하셨다 하는데 이런 쪽에도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현

박명현감사관

그것은 지금 오류가 나오고 있는 것이 확실히 많습니다. 지하철쪽 얘기는 비율이 아주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0.1 이 정도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것이 워낙 지하철을 이용하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0.1이라도 숫자가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한번 저희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신기철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업무보고 하시면서 재난위험시설물 예방점검활동 중에 D급․E급을 61개소를 점검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중에서 특히 동절기가 앞으로 다가오면서 그 관련돼서 혹시 특히 지적되는 그런 위험물은 없었습니까?

명현

박명현감사관

여기 지금 보니까 동절기에 보면 대개 가옥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신기철위원

개인주택.

명현

박명현감사관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구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재개발구역에, 지금 철거해 나가고 있는 그런 구역에도 남아있는 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것. 그것도 D급․E급으로 해서 관리하는 구가 있었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러면 잘못된 것이네요?

명현

박명현감사관

그런 식으로 재난위험시설 관리가 구청에서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동절기에 저희가 특별히 재난관리시설에 대해서 동절기라고 해서 특별히 위험하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면 이것이 E급 같으면 부재가 썩었다든가 이래서 한 경우다 이렇게 돼 있으면 부재가 썩은 것이 붕괴위험이 있는 정도 이렇게 됐을 때 E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재가 썩더라도 붕괴하고 아무 관련성이 없다 그런 경우에도 썩었기 때문에 E다 이런 식으로 등급이 매겨진 것입니다.

신기철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관리하는 시스템, 매뉴얼 같은 것이 없습니까?

명현

박명현감사관

매뉴얼은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사실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재난관리 업무가 재미가 없고 하니까 공무원들이 소홀히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기철위원

제가 조금 다른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국가도 그렇고 서울시도 전혀 뒤지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통계가 아주 중요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중 하나인데 통계가 엉터리인 경우가 정말 많죠?

명현

박명현감사관

그렇습니다.

신기철위원

우리 국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어떻게 말씀드리면 통계수치가 하나도 믿을 것 없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대로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매뉴얼이 갖춰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어떤 한 분에 의해서 그런 것이 무너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축하고 지향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어쩌다 공무원 한 분에 의해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또 그것에 의해서 정책수립도 다른 방향으로,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명현

박명현감사관

그래서 사실 모든 것이 일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성의를 가지고 성실하게 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공무원들이 조금 관료적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융통성 없이 통계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재난위험시설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또 저희가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도 없이 점검결과를 기재를 하고 있고, 또 안전요원이 가서 사실 전부 건축물들 이런 것 토목시설이나 건축물들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가야 되는데 전문성도 없는 담당자들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신기철위원

하여간 지금 감사관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솔직하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 부분을 고쳐나갈 수 있는 것을 또 대안으로 가지고 계셔야 되죠. 실질적으로 인정하는 부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방법을 잘 살피셔서, 아까 말씀드린 통계부분도 서울시에서도 통계 어느 자료를 보니까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감사관실에서 대안을 하나 도출해서 우리 위원회에 앞으로 통계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고맙고요. 한 두 가지 더 하겠습니다. 공무원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징계하는 형량과 관련해서 일관성이 없다 그런 문제, 또 두 번째는 우리 자체적으로 내부 자체적으로 감사를 해서 도출되는 것이 아니고 외부감사에 의해서 많이 도출돼서, 또 외부에서 도출된 사항은 형량이 높고, 물론 그렇겠죠. 내부에서 잘 걸러지지 않으니까 외부감사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돼서 그런 것인가.

명현

박명현감사관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외부기관의 감사에서 적출되는 경우는 감사원 감사인데, 사실 저희가 본청 같은 경우에 감사원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 저희들이 나름대로 형량을 기준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크게 저희, 위원님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공평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청 같은 경우에는 6급 이하 경징계는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징계를 합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적발을 해서 구청에 징계 요구토록 해도 구청에서 사실 저희들 볼 때 상당히 미흡한 그런 징계형량을 결정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거의 불문으로 부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자치시대에 구청공무원들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는 방법도 마땅치 않고 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치구 감사를 해서 와서 징계토록 했는데 구청에서는 징계를 안해 버렸다 그러면 감사를 하나마나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기철위원

특별히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그것에 대한?

명현

박명현감사관

지금은 경징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일부 구청에서는 본청 감사까지도 안 받겠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치시대에 맞는 감사가 어떤 것인지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도적인 그런 뒷받침이나 개선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래야 될 것 같네요. 그것도 다시 한 번 잘 짚어보셔서 그런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아까 감사보고서 쪽에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지역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버스노선이 교통 관련인데 우리 서울시에서도 지향하는 것이 재래시장 활성화방안 이래서 수억에서 수십억씩 지원을 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저희 지역이 강북구 수유동입니다. 수유동인데 버스노선이 변경이 돼서 재래시장으로 다니는 노선이 없어졌어요. 없어져서 주민들한테 민원이 많이 저한테 연락이 오는데 한쪽에서는 이런 정책을 쓰고 한쪽에서는 그것과 반하는 정책을 쓰지는 않지만 반하는 일들을 해서 본래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이룰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 경우도 그것인데 확인하셔서 버스노선을 제가 교통국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도 협조를 하셔서, 환원하는 데 늦어도 세 달 어쩌고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명현

박명현감사관

몇 번이죠, 위원님?

신기철위원

옛날 번호는 84번 동화운수입니다. 그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현

박명현감사관

지난번에 저도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 학생들도 많이 이용한다면서요?

신기철위원

물론 환승 때문에 타고 요금은 문제가 아니겠지만 우리 지역에, 제가 말하는 재래시장이라는 것이 수유시장인데 거기 가는 노선이 없어요, 버스가 하나도. 그러니까 그것을 체크를 하셔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명현

박명현감사관

교통국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신기철위원

아까 업무보고 23쪽을 보시면 보고하실 때 반부패지수가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 청렴지수로 바꾸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3쪽에 넘어가면 바로 자치구 반부패시책 이런 것이 나오네요.

명현

박명현감사관

청렴지수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철위원

청렴지수로 적절한 표현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대상이 지금 원론적으로 할 수 있는 것과 안해야 된다는 그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명현

박명현감사관

사실 민원 중에서 시간이 걸리지 않는 것, 하루이틀 걸리는 것은 공개할 필요가 없죠. 그것 넣어놓고 나면 금방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업무들이 공개대상이 되겠고, 그래서 이것이 접수가 돼서 또 지금 과장결재가 났고 위원회 갔고 위원회에서는 어떤 결론이 났고 하는 죽 일련의 과정이 공개되는데 하루이틀에 끝나는 업무 같으면 공개해도 큰 실익이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희는 건수가 많고 일단, 사실 한 건 공개시키는 업무를 추가하는 데 따라서 개발한다든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처리건수가 많고, 또 처리기간도 한 3일 이상 걸리고 또 공개시에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큰 효과가 있는 그런 업무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끝으로 아까 모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감사관실의 중요한 기능이라든지 하는 것은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제 감사관실에서 서울시 전반에 관한, 행정 전반에 관한 것을 파악하고 계셔야 우리 서울시가 잘못 돌아가고 있거나 잘 돌아가고 있는 것을 평가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줄 수 있도록 기능을 분명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명현

박명현감사관

명심하겠습니다.

신기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답변중에서 자치구 비리공직자의 처리를 자치구에서 합니까?

명현

박명현감사관

그것이 중징계는 6급 이하라 하더라도 중징계는 저희 본청에서 하고 경징계사항은 자치구에서 합니다, 6급 이하.

이종필위원장

어느 예를 봤는데 6급 이하인데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그것을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중징계 받을 줄 알았는데 경징계로 끝나버렸어요.

명현

박명현감사관

그것이 6급 이하인데 요구가 중징계 요구가 돼서 본청 인사위원회에 왔다가…….

이종필위원장

그런데 자치구에서 절대 그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와서 그것을 받았는데 경징계로 끝나버리더라고요. 사실 제가 그때 야, 이것은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너무 솜방망이고 그러면 제2, 제3의 비리가 자꾸 나오죠. 공금 유용부터 별 비리가 다 있었는데 그런 처리를 봤어요. 물론 감사관실 소관은 아니지만 여기서 지적을 해서 적출해 냈던 그런 부분인데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여튼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는 좀 솜방망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박명현감사관

네.

이종필위원장

김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성위원

김기성 위원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국가기관인 감사원과 서울시에 있는 감사관실의 업무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명현

박명현감사관

업무 차이점이요?

김기성위원

네.

명현

박명현감사관

범위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이 전국을 상대로 하니까 범위가 다를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차이는 감사결과의 처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감사원에서는 감사결과를 처리할 때 감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처리하는데,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위원회가 없이 그냥 계선으로 처리하고 있는 그것이 가장 큰 차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기성위원

그래서 현재 감사관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국회의 이시종 의원이 대표발의를 해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마침 감사업무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동 법률안에 보면 제5장 제13절을 신설하여서 지방의회에도 감사기구를 두도록 하려고 합니다. 알고 계신지요?

명현

박명현감사관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많이 되었지요?

명현

박명현감사관

네.

김기성위원

그렇다면 지방의회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회계 및 사무에 대한 감사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면 감사기구를 두는 안에 대하여 감사관은 어떻게 그 의견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명현

박명현감사관

그것은 상당히 학문적인 문제이고, 지금 감사원도 국회 소속으로 하자는 의견이 옛날부터 대두가 됐습니다만 아직 그것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안도 검토할 수는 있겠지만 저도 학자가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보면 국가 감사에서도 그렇지만 지방의회에서도 감사기구를 두어야 되겠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지방자치의 광역의회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명현

박명현감사관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의원께서도 광역의원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명현

박명현감사관

이시종 의원은 장 출신이지요.

김기성위원

장 출신입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아마 국회에서 제기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서울시의회에서도 지난번에 의장님하고 이것에 대해서도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기구를 하나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되었는데요. 앞으로 이런 기구가 만약 설립됐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확보가 아주 더욱 요구되거든요. 이런 점에서 감사관께서는 책임성 확보 차원에서 지난 1년 동안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할 만한 발전시킨 사항이 있다면 한번 예를 들어주세요.

명현

박명현감사관

죄송합니다. 좀 건방진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잘 하고 있다, 앞서간다고 생각하고 타 시․도에…….

김기성위원

그래서 아직 벤치마킹한 것이 없다?

명현

박명현감사관

벤치마킹한 사례가 없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도 계시고 해서 저희가 한번 아주 좋은 사례가 있는지 자료를 수집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기성위원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특별시인데, 광역의회 중에서 앞서 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지만, 그래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타산지석이라고 타 도에도 우리보다 더 잘 하는 곳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한번 좀 알아보시고요.

명현

박명현감사관

네.

김기성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크게 얘기가 오간 적이 있습니다만, 불량방독면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지요?

명현

박명현감사관

네.

김기성위원

불량방독면이 현재 서울시 통․반장에 지급된 것이 금액적으로는 39억 원입니다. 개수로는 약 13만 개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불량방독면이 이미 배부되어서 불량을 전원 리콜하기로 행자부지침에도 나와 있고 그것을 지난번 본회의장에서도 담당관께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조사해 보니까 리콜이 두 부품 중에 한 부품은 됐는데, 한 부품에 대해서는 전혀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관심있게 보았는데, 이러한 것도 감사관실에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 그것 한번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명현

박명현감사관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조사해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국회에서 모 의원께서 옴부즈맨에 관련된 제도를 아마 공청회를 해서 제가 한번 거기를 갔다 왔습니다. 지금 보면 정부에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되어서 운영하고 있지요?

명현

박명현감사관

네.

김기성위원

지방자치단체에도 고충처리위원회가 지금 아직 정식발족은 안 되었습니다만 그와 비슷한 시민감사관이라든지 청렴계약 옴부즈맨 같은 것이 있는데,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결국 옴부즈맨 성격을 가진 것이 이렇게 된다면 3개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들 내용은 거의 다 같은데도 불구하고 명칭이 각자 달라서 어떻게 보면 업무를 효율적으로 다루는 데도 문제가 있고 또 행정의 낭비와 혼선을 초래하기가 쉬운데, 이러한 서울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기존에 있는 시민감사관, 시민감사관 있지요?

명현

박명현감사관

네.

김기성위원

또 청렴계약 옴부즈맨을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및 조례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감사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명현

박명현감사관

저희가 지금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위원회 형태로 도입되도록 되어 있고, 시민감사관은 감사관 세 분이 위원회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각자 운영하고 있고, 청렴계약 옴부즈맨은 회계 계약상의 비리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주로 보고 있는데, 청렴계약 옴부즈맨은 사실 조금 성격이 다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시민감사관은 통합을 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저희는 주민감사관하고 시민감사관하고 지금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김기성위원

압니다.

명현

박명현감사관

주민감사관도 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조직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 아시겠지만 내년에 주민소송제가 도입이 되면 전치주의로 주민감사청구를 하고, 그 결과를 받고 난 다음에 소송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 규정상 이것이 가능한지, 하여튼 저희가 지금부터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것 좀 연구하셔서 지금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가장 시를 위하고 시민을 위하고 또 효율적인 방법인가를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박명현감사관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실제 지난번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지적했지만 이 자료라는 것이 물론 대외비가 있고 대외비가 아닌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공개할 사항이 있고 공개하지 못할 사항이 있는 것은 알지만 어떻게 보면 무성의하다 그럴까 성실성이 부족하다고 그럴까,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명현

박명현감사관

죄송합니다.

김기성위원

제가 달랑 위원회에서 자료를 보니까 아주 성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감사자문위원회에서 했던 회의록을 갖다 전부 다 이렇게 비치해 주었어요. 이거 우리 가면 다 알잖아요. 저도 여기 감사자문위원회 위원이라서 가서 하고 있습니다만 먼저 위원들 것까지 다 줬는데, 사실 불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중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2005년 2월 25일에 우리가 회의한 것인데 그때도 제가 감사자문위원회에서 분명한 얘기했고 속기록에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구로구 구로5동의 통장 위촉에 관련된 것인데, 제가 서울시 통장 위촉된 명단을 자료 요청해서 받아보았습니다. 지금 여타 구도 거의 다 그렇습니다만 특히 도봉구, 강남구, 강북구 일부에서는 1개 동에 통이 보통 15개에서 많은 데는 30개까지 있습니다. 어느 동은 통장이 다 여성이고 남성은 한 명도 없어요. 또 물론 그것이 거기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임명은 했겠지만 통장으로 임명된, 감사관실에도 민원이 꽤 올라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질의하기를 뭐라 그랬냐면 “구청에서 통장 임명이 투명하지 못하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통장 선임 지침을 시달하고 이행여부를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제가 분명히 주문했는데 거기에 대해 감사한 것이 있습니까?

명현

박명현감사관

마지막 질문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기성위원

지난번 이것이 감사자문회의에서 거론되었던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어떤 것이 올라와 있었느냐 하면 통장 임명에 관련되어서 시민감사청구가 들어온 게 있었어요.

명현

박명현감사관

들어왔습니다.

김기성위원

그 당시에도 보면 알겠지만, 물론 정권이 바뀜으로 해서 통장의 수당이랄까 여러 가지에 변모가 오다보니까 시골의 이장은 굉장히 안 하려고 기피현상이 있는 반면, 도심지에 있는 통장은 서로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까지 잘 아시지만 통장이 거의 다 여성이 통장을 한다고 하면 처음에는 많이 희한하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근래에는 여성으로 많이 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변해도 5:5로 변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10명 중에 7명이 여성이라면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 많은 통 중에도 남성이 전혀 전무한 동이 많아요. 지금 여기 구로5동에도 이의 제기한 것이 바로 그러한 문제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정확하게 통장을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불합리한 사항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감사를 해 주십사 하고 얘기했는데 감사한 결과가 나왔느냐 물어봤습니다.

명현

박명현감사관

저희가 전반적인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구로5동, 지난번에 감사 청구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감사관이 감사를 했습니다.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통장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심의위원회에서 주민의사를 적정하게 반영했다 이렇게 감사결과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통장위촉과 관련해서 외부의 청탁이나 압력은 확인이 안 되었다,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 구성에 해당 주민이 참여하는 문제는 필수사항은 아니다, 그것은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김기성위원

아니다?

명현

박명현감사관

네, 그 다음에 2004년 11월은 모집기간이고 12월 3일은 동 심의위원회 결정 이후 민원이 제기되었다, 그래서 구로구 통장선임은 규정과 절차에 맞는 것으로 그렇게 시민감사청구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개선하도록 저희가 통보는 했습니다. 통장위촉연령을 상향해서 통장들이 조금 연령이 높아도 요즘 건강들이 좋고 해서 상향하도록 통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통장위촉절차도 세부운영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각 구청에 아마 시달이 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권고를 했기 때문에 각 구청에 아마 다 통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자료요청 한 것 중에 보면 서울시청 본청, 구청 빼고요, 서울시 본청에 현재 산하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관리공단이라든지 여러 군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산하기구에 보면 지금 정수기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그 정수기를 쓴다는 것은 결국 수돗물에 불신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 자료요청을 했는데, 불행중 다행인지 몰라도 본청에는 하나도 없다고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맞습니까?

명현

박명현감사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본청에는 없어요?

명현

박명현감사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별관도 없고, 전혀 없다는 얘기지요?

명현

박명현감사관

지금 워낙 저희들이 강력하게 시장님도 말씀을 하시고 해서 아마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본청은 없다 하더라도 지금 각 구청에 보면 아주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연간 약 필터 교환비 사용료만도 약 100억이 됩니다, 예산액수가 보니까. 이러한 것도 좀더 감사관실에서, 시장지시도 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용하는데 그것에 대한 감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현

박명현감사관

정수기문제는 저희가 아직까지 감사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 구청까지 감사해 보지 않았고, 본청은 저희가 알기로는 시장님이 강력하게 지시를 했고 또 상수도본부에서 점검하고 해서 거기는 없고, 구청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김기성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는 제가 좀더 상수도사업본부에 요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심도있게 짚고 넘어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종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