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한기웅 의원 발언
성하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이해균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감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셔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그동안 준비하고 애써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1월 25일까지 열흘간에 걸쳐서 위원회 소관 13개 기관에 대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그중에서 첫째 날 오늘은 신용보증재단과 산업통상진흥원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그야말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서울시민 전체를 대표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또한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이번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새로운 정책대안과 지적은 서울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고 성실하고 진지하게 답변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시정해 주실 것을 엄숙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종료 후에 미리 배부해 드린 양식에 의하여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간부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이해균 이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울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균 이사장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하신 다음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사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가 계신다면 이사장님을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게 하는 게 어떤가 해서, 그러면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환위원
김귀환 위원입니다. 이사장님께 지금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업무보고를 하시는 과정에서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시는데 중소기업과 소기업, 상공인에 대한 구분을 말씀을 해 보세요.
보통 저희들이 중소기업 하면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들어가는 내용이지요?
현재 중소기업 해 놓고 소기업, 소상공인을 구분하다 보면 인원 제한, 그러니까 5인 이하를 대체적으로 소상공인이라고 하며 10인 이하를 소기업으로 구분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다면 인원으로 구분한다고 보면 그 업체가 제조업일지 또는 서비스업일지도 모르고 구분 없이 인원 구분만 해서 소상공인, 소기업, 중소기업으로 구분합니까?
그렇다면 금년 9월까지 신용보증을 선 업체가 지금 말씀 따라서 중소기업과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구분할 때 3만 개를 돌파했다고 하는데 3만 개라는 것은 숫자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업체 수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구분해서 말씀해 보세요. 중소기업 몇 개, 소기업이 몇 개, 소상공인이 몇 개입니까?
됐어요. 그러면 지금 그 앞에 말씀하시는 몇 개 몇 개 지원, 몇 개 몇 개 지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몇 개 몇 개 지원, 앞에 말씀하신 몇 개라는 것이 서울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서울시에 영업감찰을 가지고 있는 업체 수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총 몇 개입니까? 합산하면 소기업은 몇 개이고, 소상공인은 몇 개이고, 중소기업은 몇 개입니까?
그러면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을 합해서 3만 6,000개 업체 중에 3만 개를 이미 신용보증을 해 주었다는 말씀이지요?
3만 6,000개 업체가, 서울시에 있는 3만 6,000개 숫자가 정확한 겁니까?
정확해요?
그러면 봅시다. 3만 6,000개 중에서 3만 개를 지금 이 시간까지, 9월까지 3만 개 업체가 돌파했다고 하면 서울시내에 있는 모든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다 융자를 받았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그 앞전에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의심해서, 그렇다고 하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 생각으로는 융자가 보통 몇 천만 원씩이지요?
몇 천만 원씩인데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100인 이하 이런 분들이 몇 천만 원 쓸 리는 만무할 텐데 때에 따라서는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일반 어떤 서비스업, 음식점, 여기 보니까 일반특혜까지 내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제조업종에 한해서 융자를 해 주는 쪽으로 강화시킨다고 할까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까?
사실상 여기 보면 간이주점까지 특례로 한다고 하는데,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용어상으로 보면 간이주점 하면 뭡니까? 길거리에서 대폿잔이나 파는 것을 간이주점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도 보증을 서려고 합니까?
생계형이라는 용어 빼고 얘기합시다. 무슨 길거리에서 간이주점하는 분한테 융자가 필요한 겁니까? 길거리에서 장사한다는 자체가 불법 아닙니까? 청소과에서 치워야 할 불법업체인데 거기에 융자를 해 줘요? 이런 것 생각을 해 보시고요. 업무보고 13쪽을 한 번 봅시다. 지금 상반기에 거기 대상 해 놓고 1년 이상 사업자, 하반기 6개월 이상 사업자, 이것을 6개월 단축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기 1년과 6개월이라는 용어는 영업감찰을 낸 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지요? 1년 됐다는 것은 영업감찰을 낸 지가 1년 이상 되었고 6개월이라는 것은 영업감찰 낸 지가…….
그러면 길거리에서 간이주점 하는 그분들도 영업감찰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이 상·하반기에 특혜를 주었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주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국가를 운영하고 그 나라의 경제를 할 수 있는 업은 이와 같이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도 중요한 부분에 한 획을 긋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나라의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이것이 아니에요. 지금 생계형이라고 말씀하셔서 자꾸 지원을 하다보면 어떻게 감당하시렵니까? 금년에도 지원하다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다시 또 500억인가 얼마 중간에서 금액을 대체시켰지요?
한 번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상·하반기 특례보증에서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을 도표상 인쇄물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형이라든가 간이주점, 인조모피, 그런데 여기에서 인조모피라든가 간이주점, 이 업종을 꼭 써야 됩니까? 그냥 단순하게 소기업, 소상공인이라고 용어를 써도 될 텐데 이 업종을 여기에다 구분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인조모피, 도매업 하면 원단시장에 있는 그 업자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원단장사 한다고 하는 원단하시는 분이 한두 분도 아니고, 사실 인조모피 취급하는 사람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원단장사 하시는 분 중에. 그것은 특혜를 주는, 특혜 중에 특혜를 주는 느낌을 저는 받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원단을 취급하는 사람은 특혜를 못 받잖아요?
모피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모피는 1년 12달 중에 겨울철에 한해서만 생산하는 업체고, 겨울에 한해서만 판매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 사실 상당히 적은 인원수인데도 불구하고 하반기 6개월 이상 사업자를 낸 사람 중에 한해서 간이주점, 인조모피에 대해서 특례를 준다고 하는 것은 좀 그렇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요. 솔직한 얘기로 장사 시작한 지 6개월 되어서 돈이 필요한 분은 참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영업감찰을 낸 한 2년이 되었다든지, 3년이 되었다든지, 5개월이 되었다든지, 5년이 되었다든지 했을 때, 요즘 같이 우리나라 내수경기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려워서 장사하기 힘듭니다. 1억이 되었든 5,000만 원이 되었든 융자 좀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영업감찰 낸 지 6개월, 내자마자 융자가 필요한 것은 이것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분들을 소위 앞에 단어를 생계형으로 붙인다면 이 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러면 서울시에서 공무원들 빼고 나면 다 장사하시는 분들입니다, 천백만 서울시민 중에. 그렇지요? 봉급을 받는 대기업에 다니는, 또 우리나라 공무원들을 뺀 나머지 분들은 다 장사하시는 분들인데 생계형을 앞에다 넣고, 신용보증 그것 못 받으면 서울시 예산 그냥 손해 보는 건데, 그것을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제가 관악구의 지역경제인협회 회장을 보고 있는데요. 구청에서 융자 중소기업, 소상공인 이런 용어를 쓰면서, 시에서 구청과 비율이 얼마 얼마로 나갑니까? 예를 들어서 관악구청에서 30억을 가지고 융자를 해 준다고 할 때 시 예산이 얼마고 관악구청 자체 예산이 얼마 출연됩니까?
그러니까 그 비율을 퍼센티지로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시 예산은 얼마 내려갔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구청에서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서 융자를 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 비율이 자치구청에서도 예산이 조금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지원 나가는 금액과 자치구에서 그리로 지원해 주는 금액 비율이 대체적으로 몇 대 몇으로 나갔냐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자꾸 말을 끊어서 미안한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자치구 예산은 이만큼인데 자기네들이 구청 예산을 가지고 해 주는 것처럼 생색을 내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홍보가 덜 되었다는 얘기예요.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뒷면에 홍보 차원에서 어쩌고저쩌고 말씀하시는데 그러시지 말고 서울시에서 이렇게 좋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신용 하나 가지고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그것을 홍보 좀 해 주세요.
구청에서는 자기네들이 융자를 해 주는 것처럼 자기 예산 가지고 해 주는 것처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출장소가 서울시내 9개로 나누어졌잖아요? 출장소를 늘리면 늘릴수록 직원봉급 지출이 좀 많아지겠지요?
그래서 구청으로 내려 보내는 겁니까, 출장소가 적어서?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볼 때도 구청을 통해서 신용대출을 해 주는 것은 아예 접어두시고 출장소를 통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그쪽 부분에 홍보를 더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자율이 연 4%인가요?
일반대출은 얼마입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 해 주는, 신용보증에서 해 주는…….
4.5%지요?
여기 변제율이 2004년보다 2005년도가 좀 줄었다고 말씀하셨지요? 0.5%가 줄었나요?
그러면 변제율이 있는 경우, 부도나서 돈을 못 받을 경우, 그것이 소상공인이 많습니까, 중소기업이 많습니까?
그러면 금액으로는 어떻습니까?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대체적으로 얼마까지입니까? 기준이 있다면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4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근거가 뭐냐 이 말이지요. 5,000만 원, 2,000만 원 대출받을 수 있는 것은 근거가 뭐냐 이 말이지요.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김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희위원
이국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많은 노력과 홍보를 하신 결과로 많은 업체가 수혜를 입고, 또한 소기업·소상공인까지 기업을 할 수 있도록 서울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수고하셨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여지는 행정이 있고 내실의 행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05년도 업체수가 3만 6,313개와 그 다음에 지원액수는 2,167억 원이 지금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업체당으로 나누어 보니까 지원액수가 약 1,369만 원 정도입니다. 맞습니까?
지금 좀 전에 우리 김귀환 대표님께서 질문을 하셨듯이 최고 지원한 업체의 액수는 얼마 정도 입니까?
지금 현재 약 억단위 이상으로 지원한 업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대략 얘기해 주세요. 3만 6,000개 중에서 대체적으로 한 1만 개 업체 정도 됩니까?
1,000개 업체 정도지요?
그 다음에 최저단위로 한 것은 얼마 정도입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1,000만 원 정도의 최소단위로서 지원을 했을 때 과연 이분들이 진정으로 경영을 위해서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다면 정말 진정하게 돈 없고 사업자등록증이 없고 연체되어서 반송된 %를 보니까 28.8%더라고요.
그 다음에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또 반송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업을 하기 위해서는 1,000만 원, 2,000만 원, 그런데 그분들이 그것을 가져갔을 때 몇 억씩 가져가는 사람들에 비해서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소기업·소상공인에게 특례를 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수혜를 입는 것에 있어서 진정으로 그러한 영업과 사업을 위해서 도움이 되었을까 하는 것이 상당히 의구심이 갈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업체로 그 숫자를 늘려서 전시행정을 한 것은 아닌가라는 것이 눈에 보여지는 것이 왜냐하면 달성률에 있어서 금액 197.9%의 달성률이 350%입니다. 그렇지요?
보통 우리가 달성률 하면 100%를 거의 기준점으로 삼는데 이것이 350%라고 하면 굉장히 달성률은 높지만 내실은 없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이것이 확대의 폭을 늘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보다 더 내실 있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경영안정자금이나 혹은 시설자금 명목으로 객관성을 띤다면 상당히 액수가 작지 않겠는가라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더 이러한 것의 확대 폭보다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왜냐하면 이것이 확대의 폭이 늘어가다 보면 지금 경제가 거의 하드랜딩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2003년도 대위변제율 9.0%에 달하는 이러한 현상이 왔을 때에는 신용보증재단이 과연 건실하게 존재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장소가 없는 곳에는 지역별 홍보사업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관심을 갖고 홍보하시는 것은 좋은데 지역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지역은 실질적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소기업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원회에 있는 시의원을 통해서 자기 지역에 권역별로 없는 곳 이런 곳은 실질적으로 현 상임위원회에 소관해 있는 시의원들을 통해서 그 지역의 소기업·소상공인을 모아서 어느 한 장소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고로 인근지역인 어느어느 곳으로 가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이 실질적인 홍보이지, 그렇지 않고는 이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디를 가야 되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홍보사업에 보다 더 역점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출장소도 없고 지점도 없는 곳은 보다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는 지금 사고순증률이라고 나와 있지요? 그렇지요?
사고순증률이라고 하면 연도말 보증잔액 나누기 사고순증액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사고순증률이 이 10페이지에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만 제가 뒤를 열어보니까 26페이지에 사고순증률 2.6%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시 제가 그쪽으로 넘겨서 봐야지 되는 이런 도표다 이런 얘기입니다, 10페이지가. 실질적으로 거기 밑에 보면 사고순증률에 대해서는 이것이 이 도표상에 나와 있어야지만 사고순증률이 얼마인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도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동의하시지요?
대위변제 순증률과 연관관계가 있지요?
그러니까 사고순증률이 2003년도에는 10.8%이고, 2004년도에는 보니까 7.8%입니다.
그래서 물론 대위변제율과 상관관계가 있지만 이것은 도표상으로 별도로 해야지만, 제가 그래서 자료를 찾아서 계산을 해 보니까 2005년도에 사고순증금액이 213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사고발생금액 343억 원에서 사고정상화금액 130억 원을 빼니까 213억원이 나왔어요. 213억 원으로 보증잔액 7,572억 원을 나누니까 약 2.8%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사고순증률이 얼마인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았을 때 과연 이것이 실질적으로 업무상 대위변제율과 아울러 줄어들고 있구나라는 것을 표기상으로 알 수 있는 것인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업무보고에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것을 그냥 자의적인 해석으로 대위변제 순증률과 상관관계가 있으니, 그렇다면 대위변제 순증률은 2.1입니다. 지금 사고 순증률은 2.8%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하고는 순증률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구분되어서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 바입니다. 그래서 향후 이러한 업무보고와 이런 도표를 만들 때는 보다 더 명확하게 이러한 것을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술부위원장
이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웅위원
한기웅 위원입니다. 이해균 이사장이 여러 가지로 아주 정확하고 깨끗하신 분이라고 서울시내에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자꾸 티끌을 찾아내려고 애를 쓰는데 난 뭐 어마어마한데서 그런 얘기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까 소개한 문 누구라고 그러셨지요?
좌역
보좌역
문충실 문충실 보좌역입니다.
한기웅위원
충실?
좌역
보좌역
문충실 네, 충실입니다.
한기웅위원
문충실?
좌역
보좌역
문충실 네.
한기웅위원
그런데 여기에다 이름을 안 올린 건 뭐예요?
이해균 이사장이 굉장히 깨끗하신 분인데 그런데 굉장히, 영어로 얘기하면 좀 이상할 것 같아서…….
실례를 많이 해, 가만히 보면. 은평구에 와서도 실례하더니 이런 데서도 실례하면, 제 식구도 갖추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이해균 이사장이에요.
그 뒤에 앉은 사람들도 잘 챙겨야 돼, 앞으로. 제 식구 챙기지도 못해. 아니, 시에서 왔으면 그래도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냥 이렇게 대해도 되는가 난 모르겠어요. 아니, 이런 것은 왜 빼냐 이런 얘기예요. 여기 T/O에 없어서 빼는 거예요? 빼야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괜히 얘기하는 거야?
들어가야 맞는 거야?
기획부장 있나? 당신은 빼는 걸 중점으로 하는 사람이야. 이사장이 이것을 다 집어넣을 수가 없잖아. 동대문 가서도 빼고 은평에 가서도 빼고 죄다 빼는데, 당신은 그런 사람이야. 그렇지요?
인명
선인명기획부장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웅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1급이 되었는지 몰라. 재평가해야 되겠어.
인명
선인명기획부장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한기웅위원
아니,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여기 다 엉터리예요. 조금 전에도 변제율을 봤는데 당신 말이야, 여기서 2.7% 감소되었다고 그랬는데 그것 왜 감소된 거예요, 얘기해 봐요. 왜 감소되었냐고, 이사장이 얘기할 때.
응.
됐어요. 감소 안 되었는데 건수는 많고, 건수 나간 것이 작년도, 올해 많이 나갔고, 거기에 비해서 적게 나간 것뿐이야. 무슨 감소율이 적어, 적기는. 1년도 안 된 것, 만기가 안 되었으니까 받아들일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다 100%지, 변제를 하나도 안 해도 되니까 변제율 100%지, 뭘 그래. 얘기할 게 뭐 있어. 아니, 이사장 이상한데. 이사장 임기가 언제까지야?
조금 남았어요?
또 재임도 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 이렇게 제 식구 못 챙겨서 어떻게 재임이 돼. 윗사람들만 저거 하면 안돼요. 큰일 납니다. 김충실, 이름이 맞지요?
좌역
보좌역
문충실 아니, 문충실입니다.
한기웅위원
내가 잘못 얘기해도 이해해야 돼요. 내가 까닥 하면 박충실 그럴 뻔 했어. 여기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 이런 것을 잘 하셔야 돼요.
이런 것 잘 하시고, 의원들만 무시하는 줄 알았는데 시에서 파견 나간 사람도 무시하고……. 그런데 이름도 없는데 어떻게 여기 들어왔어. 직책이 뭐라고?
좌역
보좌역
문충실 보좌역입니다.
한기웅위원
보좌역이로구만. 그런데 여기 뭐 하러 보좌역을 갖다 놓은 거예요? 나는 여기 내용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사장, 내 말 들리지요? 뭐 하러 갖다 놨냐 이거예요.
여유자금운영위원회 위원장이에요?
그러면 1년에 몇 번 하는 거예요?
됐어요. 매일 똑같은 소리를 지금 하는데, 이왕이면 문충실 보좌역 일어나셔서 내가 여기 언제 들어와서 여태까지 어떤 것을 했다는 것을 직접 얘기 하세요. 거기 앉아서 하세요.
좌역
보좌역
문충실 제가 여기 온 날짜는 2005년, 금년도 1월 31일자로 왔습니다. 와서 제가 한 일이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각종 회의에 참석했는데 매주 월요일마다 주간업무회의가 있는데 지금까지 약 40여 회, 매주 월요일마다 자체회의가 있습니다. 이 회의는 1주간의 업무실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평가를 해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 그 다음에 시장님 주최하는 사장단회의도 제가 참석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하는 회의인데 이사장님이 다른 일이 있어서 시의회 관계로 제가 대리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유자금운영위원회 위원장을 1년에 네 번, 연 4회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유자금운영위원회는 안정성이라든지 수익성을 추구하면서 우리 재단의 기본재산을 건전화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3회 실시했는데, 이 임무에 대해서는 대충 알기 때문에 만기도래자금의 운영방향이라든지 금리를 전망해서 장단기 상품 운영하는 것을 검토도 하고 또 운영상품의 다각화를 하는데, 제가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시에서 투자담당관실의 팀장을 파견 받고 또 산업지원과의 팀장, 또 금융기관의 부장급 이렇게 같이 모여서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건전성과…….
한기웅위원
됐어요. 보좌역, 조금 전에 한 얘기는 하지 말아요. 내가 전문성이 없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말라고. 내가 전문성이 없어도 있다고 얘기해야 지금 내가 요구하는 답변이 나오는데, 지금부터 질의할 필요가 없어요. 없는 양반 뭐 하러 갖다 거기다 놨어. 이해균 이사장, 저렇게 전문성이 없는 분 왜 거기다 갖다 놨어요, 뭘 들으려고.
됐어요. 어디 어디 근무하셨어요?
좌역
보좌역
문충실 제가 여기 오기 직전에 동대문구청의 부구청장과 서울시의 과장, 그 다음에…….
한기웅위원
서울시 어디 과장을 하셨어요?
좌역
보좌역
문충실 소비자보호과장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 체육관리사업소 소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은 서대문구청, 영등포구청, 마포구청 그렇게…….
한기웅위원
전문성이 있다고 해도 괜찮을 텐데 없다고 먼저 얘기를 해서 내가 자꾸 저거하게……. 앞으로는 전문성 있다고 해요.
좌역
보좌역
문충실 네, 알겠습니다.
한기웅위원
잠시라도 여기 나오려면. 그런데 이사장 저 양반 대우는 어떻게 해 줘요?
그것이 1년이면 꽤 많아지네. 그리고 나중에 이런 적자 저런 적자로 해서 자꾸 투자만 바라고 시 예산만 자꾸 줄이는 것 아니에요?
시에서 시장이 그냥 갖다 놓은 거지?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없는데 왜 지급해요?
시 누구하고 했어요? 분명히 얘기해요.
규정이 지급할 수 없는데 그렇게 마음대로 지급해요?
물론 이런 것은 조례로 보면 시장이 갖다 이런 데 파견시킬 수가 있기는 있지요. 파견을 시킬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방면에. 조례에도 그런 것이 나와 있기는 있는데,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은 이사장이 별스럽게 모든 것을 운영을 해서 그래. 이런 데 끼어주지도 않고, 그동안 우리가 이사장을 많이 뵈었는데 소개도 분명히 안 했고, 갑자기 감사 받는데 나타내놓고, 상석에 앉혀 놓고 해서 여기도 빼놓고 그러니까 필요 없는 사람이 와 있는 것 아니에요? 여기도 없으니까 필요 없는 사람이 와 있는 거지.
이사장은 필요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자꾸 얘기를 하면 앉아있는 본인도 이상해서 그런데, 이왕이면 시장 보고 딴 데 앉혀달라고 해요. 이렇게 나타내주지도 않는 사람한테 가 있지 마세요. 그리고 본인이 전문성이 있다 없다 그런 얘기도 했고 그랬는데, 내 생각에는 여기에 감사하면서 굉장히 불쾌해요.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를 몰라. 이사장, 아시겠어요? 이런 관계를 보니까 성과가 앞으로, 앞으로는 있고 지금은 현재 성과가 없었던 거지?
투자단, 회사, 단체 이런 데가 적자 막 내고 아무렇게나 쓰자고 만들어 놓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것 분명히 아세요.
협의라는 소리 하지 말아요. 여기가 무슨 협의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 수당을, 자기 봉급 중에서 떼어주면 협의라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런 것은 자꾸, 거 자꾸 열 내게, 자꾸 이상한 딴 얘기 나오게 만들어요. 이게 무슨 협의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만큼 하고, 업무보고 14쪽을 보면 저리스크 상품 개발을 통한 수익창출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제시된 이행보증 시행, 네트워크론 보증 시행해서 플러스 대출보증 확대 등에 있다, 이렇게 해서 상품이 저리스크 상품이라고 했는데 전혀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 설명 좀 해 봐요.
그것이 단점이라고 보면 뭐가 있겠어요?
어쨌든 앞에 얘기를 많이 해서 내가 좀 줄이겠는데……. 그리고 여기에 보면 대출 저거가 공무원측으로 많이 개발을 한 모양인데 저것을, 아까 여기 보니까…….
네.
예를 들면 공급확대 및 보증지원 기반확립 해서 확대가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 출연기관 또 기타 공공법인으로 확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자금은 충분해요?
나 같은 서민은 또 뭐가 우려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은 안전한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기업이겠지요.
장기간 돼 있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보증재단에 요구되는 것은 참 어려운 사람들, 사실상 돈을 대출한 것이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어려운 사람들 선의적인 어떤 사고가 나는 데는 좀 감수하자, 조그맣게라도.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복구할 때 적은 액수니까 받을 수 있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안정성만 너무 하다보면 서민에 대한 도외시되는 그런 저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사장이 노력은 많이 하시는가본데 이렇게 가벼운 것을 놓치는 게 많아요.
문 보좌역은 내가 얘기하는데 어떻게 피부에 닿지요?
좌역
보좌역
문충실 네.
한기웅위원
실력도 있고 그런데 인정 안해 주는데 뭐하러 가 있어요? 시장이 이런 데 딱 파견 나가겠다면 다른 데 내줄 텐데. 어쨌든 내가 너무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안하면 말들을 안 들어요. 명심을 안해. 앞으로 시정하세요, 이사장.
그리고 이것에 대한 것은 나한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서도 내고, 감사결과 의견서에도 내가 낼 테니까 꼭 답변해 주세요, 분명하게.
이상입니다.
김경술부위원장
한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배영위원
안녕하세요? 김배영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저희 한기웅 선배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진한 게 너무 많습니다. 2005년도에는 지금 신용보증재단이 어떻게 운영됐는지 전혀 지금 어떤 자료에도 볼 수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수익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지출된 비용이 얼마고, 현재 모든 자산의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든 자료가 전혀 지금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조, 담세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함과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을 많이 했습니다, 또 호응도 굉장히 많이 좋았고. 그래서 작년도에 2만 개 업체가 보증업체로 넘어갔다 올해 9개월만에 3만 개 업체가 넘어가고 현재 한 3만 6,000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현재 특례보증에 대해서 재단에서는 어떻게 홍보를 하셨지요, 소상공인들에게?
됐습니다. 홍보는 많이 하셨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이 자체가 결국은 사람들이 신용보증재단을 직접 이용하는 게 아니고 각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들려서,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시민들한테 홍보는 철저히 하셨다고 하는데 문제는 중간계층들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구청이나 동사무소. 실지 일어난 일이 성동구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 하는 분이 동사무소를 찾아갔더니 나는 모른다, 구청에 가서 알아봐라. 그러면 현수막에는 동사무소에서 상담을 하라고 돼 있는데 정작 갔더니 나는 모른다, 그러면 서류 좀 달라고 했더니 서류 한 장이 있는데 이것 한 장밖에 없으니 출력해서 쓰든지, 그것을 달라고 했더니 샘플이라 못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분은 못 받았더라고요.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게 시민들이 알고 소상공인들이 안다고 해도 그분들이 어떻게 이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역신용보증 단체가 있지요?
거기에서 어느 정도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알고 있나 여론조사 한 내용 알고 계세요?
그런데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어느 정도 성적 나왔습니까?
저는 그 내용을 보고 난 다음에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왜, 올해 특례보증을 하면서 전 지역 25개 각 자치구에 현수막이 엄청나게 걸려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또는 소상공인들이 그런 내용을 봤는데도 서울이 중하위권에 겨우 들었더라고요. 그것은 좀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홍보 자체가 아무리 좋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쪽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번에 CI도 멋있게 바꾸셨지만 영어가 들어간다고 해서 결국 사람들이 아는 것은 아닙니다. 해서 좀더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특례보증 된 지는 기간이 얼마 안 됐지만 혹시 이자에 대해서 연체하는 분들 있습니까?
현재요?
대위변제 같은 경우에는 몇 달 연체된 것이고 이자 연체율이 한 몇 % 되고 있습니까, 지금?
한 3개월 정도 기간이 지나야…….
그럼 파악이 지금 안 되시는 것이고요?
나중에 파악되면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신용보증재단에서 좋은 일을 하면서도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 게 지금 현재 보니까 특례보증 시행한 지가 1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성공사례, 미담사례, 운영 경험담에 대해서 공모를 지금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1등 하면 상금이 얼마, 그렇지요? 이제 시행된 지 1년도 안 됐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시행된 지 1년도 안 되고 아직 어떠한 정확한 결과도 없는데 이것에 대한 미담을 공모하고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제가 경험담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운영하던 곳에서 그 프로그램을 해 본 결과 어떠한 만족을 얻었느냐라고 공고를 냈는데 참여한 분들 중에서 전혀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이 그냥 단지 가입만 된 사람이 작문실력으로 글을 멋있게 썼어요. 그래서 결국은 상금을 탔습니다. 지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홈페이지 구성은 상당히 체계적으로 돼 있는데 내가 어떻게 자금을 받았고 그 자금을 어떻게 활용을 해 보니까 나는 이러한 점이 좋았고 내가 이런 업을 하는데 이 자금을 받아서 이 용도를 이렇게 써보니까 괜찮더라 하는 내용이 홈페이지에 기재돼서 홈페이지가 정보의 장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 대해서 이 자금을 이용할 때 접속을 해서, 신용보증이든 모든 것을 할 때는 인터넷으로 요즈음 많이 신청하게 돼 있잖아요. 그 이후에 자금을 받은 사람들이 결국은 들어가지 않고 있어요. 그것을 파악을 한번 해 보시면 그것이 나타날 것입니다. 왜, 여기에 보면 볼 게 전혀 없어요, 볼 게.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그러면 이런 미담사례니, 내가 자금을 이렇게 받아서 참 고맙다느니 이런 글이 계속 올라와야 사람들 결국 고객들 즉, 소상공인 고객들이 자주 접속을 해서 자금을 이용할 텐데 지금 거기에서 고객마당이라는데 들어가보면 친절 좀 제대로 해라, 상담이 개판이다 그런 건수 딱 세 건이 있어요, 브로커를 고발한다. 그리고 이 내용도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전부 다 비밀번호 락을 걸어놓아서. 이것은 아,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이러한 문제점이 있구나, 상담하는데 이러한 태도로 지금 상담을 하는구나 이것을 남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다른 고객들도 보고 다른 사람들도 보고 해서 아, 이런 문제가 지금 있네 하고 스스로 고쳐야 되는데 그것을 내부밖에 볼 수 없게 해 놓으면 홈페이지라는 것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의 정보의 장이 되고 우리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알려서, 직원들도 남한테 공개되는 것을 알면 아, 전화상담 내가 제대로 받아야겠다. 그 고객의견에 세 건 있는 것 중에서 상담이 잘못됐다는 건이 두 건이에요. 칭찬합시다 들어가 보면 칭찬합시다 내용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와서 뭔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이 자금을 이용한 분들이 3만 6,000개 업체가 돌파됐지만 결국은 실지 봐야 될 사람들이 안 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홍보도 좋고 자금이 많이 나가면 뭐해요? 결국 그런 자금을 이용하는 곳이 서울시고, 또 내가 이것을 이용해서 이러한 효과를 봤다라는 게 커져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전국 신용보증재단 중에서도 인지도가 하위권에 속해 있고, 지금 서울시가. 지금 그런 결과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적극적으로 한번 해 주시고요. 그러면 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상담태도가 엉망이다, 상담 좀 친절히 해라. 그 내용을 한번 볼 수 있나요, 저희가? 지금이라도 담당자가 들어가서 카피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깔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내용도 저희가 어떤 내용이기에 이 사람이 그런 식으로 넣었는지 확인 좀 해 보게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꾸만 접속을 하고 봐야 되는데, 서울시 자금지원 공고라는 게 있습니다, 서울시 자금.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사장님께서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용에?
그러면 내용을 보시고 어떤 소감을 받으셨습니까? 저는 안 보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내용이 어떻게 돼 있는지 말씀 한번 해 줘 보세요.
됐습니다. 죄송하지만 끊겠습니다. 안 보신 것이네요. 서울시 자금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2004년도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만 있고 이런 업체한테 우리는 얼마 제공한다, 쉽게 얘기해서 작년도 여름에 발표한 자료들 있지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자료, 그런 자료, 2004년도 자료밖에 안 올라와 있어요.
2004년도 자료만 올라와 있고, 그것도 언제 올렸냐, 2004년도 자료를 2005년 1월 12일에 올렸습니다, 다 끝난 자료를. 아니, 지금 뭐하는 거예요? 다 끝난 서류를 가지고 거기에 올려서 그것을 뭐하러 보여줍니까? 자금 다 소진됐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서울시 자금 굉장히 중요하게 이용되고 있는 것인데 2005년도에 결국은 약 한 2,000억 이상 특례보증 나간 것 그런 내용은 지금 하나도 없어요. 단지, 팝업창으로 뜨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어떠한 자금이 어느 때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를 소상공인이 들어와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확인할 길이 전혀, 2005년도 자금이 어떤 것이 어떻게 지원됐는지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그런 식으로 되니까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자금지원을 받을 때 그때 한번 들어가 보고는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볼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그냥 원론적인 것 몇 개, 자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내용 이외에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접속을 해서 내가 자금 지원을 이렇게 받았다, 나는 이렇게 성공을 했다라는 사례가 가야 되는데 형식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린 것이 시립직업학교 네 곳 있습니다. 현재 보면 하이스쿨창업센터, 무슨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여성발전센터의 교육과정보다 굉장히 내실 있습니다. 1,440시간의 교육을 시켜요. 그런데 작년에 그것을 지적했더니 저한테 종이쪽지 하나 딱 이메일로 들어왔습니다. 상계직업전문학교 교육 안내 해서 딱 한 장, 가서 창업, 이것에 대한 자금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라는 것으로 메일 한 장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직업학교가 상계만 있습니까? 거기에서 가장 우수한 교육을 받는 분, 장시간의 교육을 받는 분들이에요. 가장 장시간의 교육을…….
그런데 저희가 최근에 직업전문학교 두 곳을 방문했습니다, 지난달 상임위원회 행사 때. 이럴 때 가서 물어보니까 교육을 굉장히 철저히 하더라고요. 창업 욕심 갖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현장 가서 직접 교육생들과 대화를 나누어 본 겁니다. 그랬는데 그쪽에서 알고 있는 것은 저희랑 틀리니까 다시 한 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 관리 있지요? 기본재산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전혀 이 자료로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주신 자료 보면 이렇게 후속자료 같은 것을 봐도 전부 다 2004년도 자료입니다. 이 정기예금들이 2005년도 상반기에 만기된 자료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런 자금이 지금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이자율은 어떠한 이자율로 운용되고 있는지, 그런 자료가 지금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에서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2005년도 자료는 저희가 어느 것이든지 지금 볼 수가 없어요. 이래서 2005년도 사무에 대해서 어떤 행정감사를 저희가 하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도 잘 운영하고 많은 업체를 끌어들였지만 그 자금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고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런 자료가 하나도 없으니 2005년도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질의할 내용이 없어요. 작년에도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재무제표라도 표시를 해 주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 283쪽에, 아니네요. 페이지가 제 것이랑 먼저 온 것이랑 틀리나 본데, 제가 어딘지 볼게요. 지금 재무제표 같은 것이 지금 현재 하나도 없어요, 다른 분들도 신청한 것 중에서. 왜 재무제표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가 않지요, 2005년도 현재 상태에 대해서. 그러니까 손익계산서든지, 대차대조표든지, 그것을 보면 2005년도 자금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고, 여기에서 여유자금이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는지, 정기예금이나 장기금융상품에 어느 정도 예치가 되고 있는지를 저희가 봐 줘야 되는데 그런 자료가 지금 전혀 없다는 거예요, 2005년도에 대한 자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당연히 넣어주셔야, 업무보고라는 것은 2005년도의 내용에 대해서 전부 보고하고 거기에 대한 감사를 받는 건데, 그렇지요? 그런 자료를 저희한테 주셔야 저희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 두어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사장님께서 2003년도에 금융기관 출연금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2004년도에는 한 건도 없다. 하지만 2005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많은 출연금을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역시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여튼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시에서 출연하는 외에 특별한 것이 없더라고요. 각 지자체에서도 지원은 많이 받으려고 하고 출연금은 10억밖에 안 되고,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데 좀 적극적으로 해서 이 자체도 원활히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시고요. 현재 하이서울 창업스쿨 수료기업 40개 업체에 지원이 되었지요?
10억 7,200만 원, 그런데 이것이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이분들이 좀…….
그러면 이분들은 적극적으로 잘 하고 있고요?
하여튼 질의할 내용이 좀 많은데, 이 선으로 끝내고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적극적으로 홍보될 수 있게, 많은 소상공인이 들어와서 진짜 참다운 내용을 보고 진짜 이곳에서 우리가 뭔가 얻어갈 수 있겠다라는 내용이 되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홈페이지가 결국 얼굴입니다. 얼굴이 지금 전혀 정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3만 6,000개 보증업체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한 번씩만 들어와 줘도 오늘 새로운 좋은 안, 어떤 사람이 어떤 좋은 글을 올렸나라는 궁금증이 있어 들어와 보면 하루에 3만 6,000건이에요. 자꾸 들어와 봐야 결국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내가 들어와서 얻을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잠을 안 자고도 들어옵니다. 그런데 볼 내용이, 예를 들어 저도 고발된 내용을 보려고 해도 막아놨으니 볼 수가 없어요, 어떤 내용이 점검이 안 되니까. 그래서 좀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술 부위원장, 유선목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선목부위원장
김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창희위원
종로구 제2선거구 정창희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을 실현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드리고, 또 운영자금을 지원함에 따라서 사업을 지원해 주는 아주 중차대한 역할을 해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12쪽에 보면 반송사유별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중복보증으로 인해서 반송이 된 내용을 보면 1차 보증을 해서 융자를 얻은 사람이 또 신용보증으로 해서 또 신청을 한 겁니까?
규정이 1차 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한, 신용으로 대출이 있었던 사람은 다시는 대출이 안 되는 겁니까?
지금 원초적으로 상담할 때 그 사항을 일단 물어봐서 그런 사실이 있다고 치면 처음부터 신청하지 않도록 하면 그분들의 불평불만이 안 생기는데, 사실상 어려운 사람을 일단 구제해 주기 위해서 1차 융자를 얻어간 사람들이 거의 마지막으로 찾아오는 융자신청 창구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서류를 보완하고 만드느라고 시간도 투자하고, 어쨌든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2차에 있어서 중복보증으로 반송된 사례는 몇 건이나 됩니까?
31.3%에서 18.2%로 13% 정도 개선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사항은 원초부터 극미한 비율 정도로 확실하게 개선되어야지, 이것이 13% 개선되었다고 해서 개선되었다고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금 융자 건수에 따라서 여기에 종사하는, 아까 김배영 위원님께서도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한 달에 발생되는 건수 중에, 상담건수 중에 몇 분이 상담에 응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이 평균 몇 통의 상담전화를 받거나 면담을 통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까?
네.
전화상담은 몇 건 정도, 직접은 10건에서 14건이라고 하면 전화상담은 몇 건 정도나 통상적으로 받는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실지로 전화로 상담하거나 전화로 대화한다는 것이 직접 대화하는 것보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불쾌한 인상을 줄 수도 있고, 불친절하다는 인상도 주고, 또 고압적인 공무원의 자세가 아직도 개선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상담전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볼 때 물론 직접적인 상담이 일인당 10건에서 14건에 이른다고 치면 업무에 굉장히 시달리기 때문에 친절하게 전화를 받아서 응대를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사람이 인간이기 때문에 격무에 시달리고 하면 어려움을 느낍니다만, 실질적으로 창구에 인원을 조금 더 배치를 하시든가 전문적으로 친절하게 답변할 수 있는 상담원을 양성을 하시든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착오를 줄여야만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대시민봉사 차원에서 대 시민과의 창구역할이라는 것은 만부득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고 실질적으로 중복된 청구로 해서, 신용 청구로 해서 서류가 반송되었다고 하면 제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도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할 겁니다. 없는 돈에, 정말 몇 만 원이 되었든 몇 천 원이 되었든 서류 만드느라고 여기 저기 뛰어다니면서 투자를 해서 기껏 해서 갖다 주고서 그것도 그 즉시 안 된다고 답변 듣는 것이 아니라 기대를 걸고 정말 피가 마르는, 융자가 이제나 저제나 가져가라는 연락이 올까 조이면서 보름이고 10일이고 기다렸다가 결과적으로 안 된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의 실망감이라는 것은 담당자, 거기 추진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욕이나 비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이 일을 관계하고 있는 서울시의 공무원이나 더 나아가서는 시장님한테 이르기까지 정말 굉장한 비난이나 원망이 되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 획기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 추후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12쪽에 업종별 지원비율을 분석해 보면 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비율이 50.2%에 해당이 됩니다. 총 4,959건이 이루어졌는데요. 물론 소매업이나 숙박·음식점업을 하고 계신 분 중에서도 워낙에 업종에 대한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거나 또 예산에 대한 지원이 절박한 분들이 사정이 많아서 그분들에 대한 지원비율이 이렇게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제조업이 활성화 되고 제조업에 대한 지원이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이것은 누구나 똑같은 견해를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조업은 1,050건에 비율은 10.6%에 불과하고, 특히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업 서비스업 부분에 있어서는 403건에 4.1%에 불과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IT 관련 업종이 집중돼 있고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서울시가 앞으로 중점 육성해야 될 부분인 사업서비스업 부분이 4.1%에 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제조업이라든가 IT산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은 금액의 자금이라도 필요로 하는 분에 대해서는 일단 숙박업이나 음식점업에 비해서 좀더 많은 할애가, 물론 5,000만 원 이상 융자를 지원해서 창업을 지원하든지 어떤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부분도 물론 34%라면 적지는 않습니다만 소액대출 부분도 역시나 좀더 관심을 갖고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을 더 많이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9쪽에 보시면 구상채권 회수업무와 관련해서 소송가액 기준으로 2,000만 원 이하는 30만 원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불하고 소송가액 기준으로 2,000만 원을 초과했을 때는 40만 원을 선임비용으로 고정금액으로 정했습니다.
2,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 1월부터 현재까지 몇 건이 선임됐고, 또 2,000만 원이 초과된 것은 몇 건 정도가 선임됐으며, 또 선임해서 구상채권을 조기 회수한 사례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채권추심 전문화를 위해서 채권추심팀을 네 명으로 구성해서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쪽을 보면 손익계산서가 나와 있습니다. 비용 중에 법인세 비용이 있는데요. 법인세가 11억 3,800만 원이 일단 기재가 돼 있네요. 법인세가 이자수익이라든가 보증료, 수입수수료에 대한 부과세 성격의 법인세인지 일단 소득세 성격의 법인세인지 제가 구분이 안 돼서요. 이 법인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법인세 비용이 일단 수치로 해서 비용으로 확정돼서 수치상으로 2004년도에 끝난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을 다시 환급받거나 했으면 세금부담으로 해서 기재가 안 됐을 것이지요. 일단 치고 받고 끝났으면요. 지금 현재 법인세 비용으로 기재가 돼 있으니까 이 돈은 세금으로 낸 것으로 아주 끝난 것 아닙니까?
이 손익계산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당기순손실 50억 8,700만 원 옆에 과년도 법인세 납부한 것 중에 환입됐기 때문에 62억 2,500만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었는데 법인세 비용으로 환급이 돼서 50억 8,700만 원만 당기순손실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이 이 손익계산서를 봐서는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손익계산서를 작성해서 보고하실 적에는 간단명료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목 부위원장, 김경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경술부위원장
정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선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이사장님 힘드시겠네요. 간단히 한두 가지 정도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이사장님 처음 오셔서 행감을 받으실 때 속기록에 이런 것이 나와 있거든요. 창업스쿨에 보증 지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노동부나 여러 분야에서 여성 실직자라든지 여성 가장의 창업에 대해서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예가 많은데 서울시에서는 전혀 그런 것이 없다 그랬더니 이사장님께서 뭐라 그랬느냐면 그러면 우리도 그런 것을 다음에 관계부처, 여성재단이라든지 협의를 해서 내년 업무계획에 그것을 넣겠다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뚜렷한 사업실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인지 간단히 말씀을 하시지요.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우리 지역에서도 지난번에 이사장님 많이 수고를 해 주시고, 그쪽에 강서지역 쪽에도 또 소장이 직접 나와서 설명회도 해 주시고 해서 상당히 1,000억을 푼 소상공인들에 대한 특례보증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상당히 노력한 부분은 높게 평가를 하고 치하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일을 하면서 죽 보니까 사실은 업체를 운영했던 실적이 1년 있는 그런 조건이 굉장히 클레임이 걸리는 것 같았어요. 물론 중복으로 받는 부분도 %가 가장 높지만,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특례보증을 했을 경우에 그쪽에 지난번에 이사장님이 약속하셨던 여성 가장이라든지 여성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의 어떤 포션 자체를 그쪽에다 배분을 좀더 했더라면 이런 것이 특별히 무엇을 만들지 않았어도 올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기왕에 특례보증을 1차 1,000억, 또 2차 1,000억을 9월 20일부터 시행을 하고 계신데 그런 중에 전체액수의 포션 얼마큼을 여성 가장이나 여성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의 포션으로 조금 할애를 했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이 좀더 동시에 해결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유념을 해 주시고…….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그런 어떤 자료가 있다라고 하면 소상히 자료를, 뒤늦지만 그래도 다음을 위해서 제가 자료 확보를 좀 하고 싶고요.
그 문제는 그렇게 넘어갑시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12쪽에 보니까 긴급자금 융자를 받은 소기업·소상공인 서울시 정책에 만족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만족을 했다는 설문조사의 대상이 특례보증을 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신청을 했다가 떨어진 사람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하는 것인지, 만족이라는 것이 상반기 고객만족도조사를 외부기관에다 용역을 주었던 일입니까?
지금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행정의 전시성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정창희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보증신청을 해 놓고 얼마나 갈급하게 기다리겠어요, 그런 사항을.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1,000만 원 신청을 했다고 해서 1,000만 원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항들을 참고해서 800이 될 수도 있고 500이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나마 그렇게 해서 보증을 받아서 지원받은 사람들은 괜찮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탈락된 사람들에 대한 이런 것들도 왜 그렇게 되었나? 사실 신용보증재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선 금융기업의 정식창구를 통해서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구제한다는 의미에서 특례보증을 한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탈락된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고, 본 취지대로, 이 사업의 취지대로 정말 특단의, 지금 2,000억을 이렇게 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역경제의 활성화도 시키고, 그리고 없는 소상공인들에게 자금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고, 여러 가지 효과를 노려서 이 일을 한다고 하면 사실 지원을 받은 사람들만 대상으로 해서 만족하다, 이것은 조금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고요.
전체적인 차라리, 이런 설문조사를 객관성 있게 모든 사람들이 공의롭다고 볼 수 있으려면 탈락한 사람 몇 %, 받은 사람 몇 %,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창구가 클레임이 걸리는 건지 이렇게 해야 이런 것이 되지, 사실 서울시 정책에 만족했다, 지원받은 사람은 만족하겠지만 오히려 신청했다 지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욕을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반된 입장들이 있고 이런 고객만족도 조사는 반드시 양면성을 다포함할 수 있고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 두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10월 말 현재 액수가 10억 7,200만 원 이렇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1차 때 1년 이상 운영을 한 업체가 많이 기한이 모자라서 그런 부분을 완화해서 6개월로 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인데, 사실 그러한 업력조차도 없는, 기업한 능력조차도 없는 순수 창업자가 보증혜택에 어떻게 지원을 받을 것인가, 이 문제도 사실 조금 더 문을 열어놔야 될 문제라고 생각되거든요?
리스크 없는 보증을 하다 보니까 물론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요. 또 저희도 완전한 환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그렇다고 하면 하이서울 실전창업스쿨 이수자들에 대해서 지금 대개 보면 40개 업체에 얼마를 했느냐 하면 10억 7,200만 원 정도 나갔어요. 그러면 업체당 약 2,500, 그런데 그것이 창업하는데 크게 그 액수를 가지고는 창업을 도왔다고는 얘기를 못 하지요. 지금 어떤 점포를 얻는데 임대료라든지 인테리어비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사실 2,500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있을까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 실질적으로 보증지원을 할 때 실적에만 연연할 것이 아니고 실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제가 현장에 갔을 때도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2,500 가지고는 순수창업 못 한다, 그러면 좀 더 안전하게, 더군다나 하이서울 실전창업스쿨 같으면 이수자란 말이에요, 일정 기간의 이수자고, 여러 가지 면에서 실업자 구제 차원이라든지 청년실업 해소 차원에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고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되지 않으면 이것은 일개의 행정실적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좀 더 이것을 현실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그렇지요. 물론 그렇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신용보증재단에서 지원 받아서 창업스쿨 이수자에게 한다고 하면 명목이 틀려도 조금 틀릴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상한선을 높여줄 필요도 있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보다는 제대로 된 창업을 도와줄 수 있도록 내년도 계획에는 조금 이 문제를 반영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유선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웅위원
사장님 이하 임직원들,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들 많으십니다. 박주웅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7쪽을 보니까 제가 2005년도 10월 말 현재 3년간 연도별 손익 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잘 봤습니다. 봤는데 맨 밑에 법인세와 당기순손익 부분에 가서 괄호를 쳐놨는데 이것이 무슨 표시입니까?
적자표시면 적자표시를 제대로 해 주어야지, 이렇게 괄호로 쳐놓으니까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상식적인 얘기 아니에요? 세모표로 해서 적자로 표시해 주어야 되는데……. 그리고 금년도 10월 말까지는 여기에 명기가 안 되었네요?
금년 것은 아직 결산이 안 되었다 이거지요?
다음에 그것을 그렇게 좀…….
그리고 2005년도 예산이 업무보고를 잠시 검토해 보니까 전혀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업무보고에 이것이 나와 주어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감사자료에 나왔습니까?
17쪽이요?
그런데 이 예산은 다음부터는 업무보고에 넣어주세요. 업무보고에 넣어야지, 행감자료에 넣는 것이 아닙니다. 행감자료는 공통이나 위원 개인적으로 자료를 요구한 사항인데, 이것을 업무보고에, 당연히 예산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업무보고에 빠졌다는 것은 지적사항이 아닐 수가 없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년도에 서울시 전년 대비, 전년도와 금년도 출연금이 얼마나 됩니까?
2004년도에 146억인데 2005년도에 얼마예요?
왜 그렇게 많이 늘었지요?
특례배정입니까?
그러면 예치금도 운영자금에 포함되는 겁니까?
운영자금에 포함이 된다?
그러면 기본재산과는 다른 건지, 예치금이 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예치금 이자만 해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치금 원금 대비 이자가 얼마나 되지요?
53억이 이자분입니까?
그러면 예치금 2,406억은 물론 제1금융권에 이자 높은 데로 선택해서 하겠지요?
그러면 어느 은행에 몇 % 이자로 예치합니까?
됐고요. 이자가 얼마예요? 우리은행 것.
알겠습니다. 그것 저한테 자료를 서면으로 주세요. 검토를 할게요.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한번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리고 7쪽에 보면 신용보증과 관련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증공급에서 보증업체수가 183.7%, 보증금액이 117.6% 초과달성을 했다고 지금 돼 있거든요. 그렇지요? 맞지요?
초과달성률이 신용보증재단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자금출연없이는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계획 대비 달성률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내가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전년 대비 금년에 약 한 450억 정도가 출연금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초과달성의 이유가 나왔는데, 이것은 해석하기 나름인데 어찌 잘못 적용하면 그런 것은 전연 무관하고 신용보증재단의 노력의 성과로 비추어질 수가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올해 정부에서 출연금이 얼마예요?
얼마 못 받았네.
그러면 전년 대비 약 450억이 늘었는데 정부 출연금이 10억, 그러면 400억 정도 지금 출연금이 늘었는데 특별히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늘어나야 될 요인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또 3,000만 원 이하 소액자금 융자추천 업무를 신용보증과 함께 동시에 접수해서 결정하도록 변경됐지요?
변경되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잘 알겠습니다. (김경술 부위원장, 성하삼 위원장과 사회교대)
성하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의정활동에 바쁘신데 우리 박주웅 부의장님 오셔서 좋은 질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박현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위원
박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7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연도별 손익현황을 보면 관리업무비가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그렇지요?
2002년도 39억, 2003년도 55억, 2004년도 69억, 금년에는 얼마나 됩니까?
예상되는 관리업무비가 얼마예요?
그러면 올해 많이 남겠는데요?
왜 2004년도에 69억이었는데 금년에는 그렇게 배가 넘는 관리업무비를 책정했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2004년도 서울시 출연기관 경영평가보고서를 한번 보시면 유독 신용보증재단의 사업부분 수익성에서 평점을 얼마 받았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관리업무부분 평점을 얼마 받으셨어요?
아니, 사업의 수익성 부분에 관리업무비 지출이 지금 유일하게 C를 받았어요, C.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B+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신용보증재단의 관리업무비 지출이나 관리업무 운영상태가 좋지 않다는 그런 평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 받았다고요?
C- 아닌가요? 한번 보세요. C+가 아니고 C0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아셔야지. 왜 그렇게 평가가 나쁘게 나왔는지, 특별한 이유?
경기도에 비해서도 일인당 관리업무비가 지금 서울시가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왜 경기도는 지역적으로 넓은데도 불구하고 좁은 지역인 서울지역에서 관리업무비가 많이 나가는지?
좋습니다. 출장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요. 지금 구청 청사 안에 있는 출장소가 몇 개나 됩니까? 독립적인 출장소가 몇 개고 청사 안에 있는 출장소가 몇 개인지 밝혀 주세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관리업무하는 출장소의 영역이 주로 시금고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 또 구청에서 전적인 지원을 받아서 구청에서 다 업체도 선정해 주고 그러는데 그럴 것 같으면 관리업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청사를 독립적인 청사보다도 구청 청사 안에 가지고 있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물론 독립적인 출장소를 가지고 있는 게 경영이 편한 것은 알지만 특히 민간부분에 비해서 우리 관업무가 효율성에서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그래서 관리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저는 구 안에 청사를 마련해서라도 관리비를 지속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앞으로 자꾸 이렇게 출장소가 늘어나서 관리업무비가 상대적으로 늘어나서 본연의 업무보다는 말이지요, 가외적인 비용이 더 증가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관리업무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비해서 인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2005년도에 몇 명이나…….
2005년도에요?
2004년도에 얼마나 증원했습니까?
2003년도에는요?
지금 인원이 증가되는 것에 비해서 관리업무비는 수직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출연금 한번 보세요. 업무보고서 9페이지를 보시면 자치구 출연금 중에 성북구, 마포구, 중구, 중랑구, 양천구 해서 꼭 10억이지요, 도합?
그런데 25페이지 보증현황 한번 봐 주세요. 권역별 보증현황을 보면 지금 권역별로 해서 도심권 이렇게 죽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동남권에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가 지금 업체수도 제일 많고, 2004년도입니다, 2005년도에는 좀 적어졌지만. 이렇게 많이 지금 혜택을 보고 있는데도 실제 지금 동남권에 있는 자치구가 출연금은 하나도 없지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2004년도에 보면 지금 동남권이 4,817업체수입니다. 많이 없는 게 아니라 제일 지금 업체수가 많이 배당을 받아갔어요. 대출을 많이 받아갔는데 거꾸로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아니에요. 지금 2005년도에도 보면 결코 20.7%라는 적잖은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7,460개 업체가 지금 받아갔는데 왜 이런 보증에 대한 혜택을 많이 보는 자치구에 출연금이 하나도 없느냐 하는 것을 따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사장님.
저희가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잘 알아요. 지금 이 강남, 서초, 송파, 강동은 다른 구에 비해서 자치구의 운영상태가 굉장히 좋은 구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다른 자치구에다 지원까지 해 주고 있는 구에요. 그런데도 왜 이런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사업의 출연금은 하나도 출연을 안했느냐, 그 이유가 뭡니까?
찾아가셔서 자치구의 출연금도 좀 높여야지. 지금 출연금이 금년 2005년도에 보면 611억이에요. 그렇지요?
서울시에서 590억, 자치구에서 10억, 너무 자치구가, 지금 그런데 실지로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보면 다 자치구 예산 가지고 구에서 시혜를 받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것은 신용보증재단이 서울시에 대한 출연금에 대해서 PR이 좀 적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강남, 송파, 서초에서 얼마나 받으실 예정이에요? 자치구 출연금 얼마를 자신할 수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 이것 금년에 했습니까?
작년에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송파가. 그러면 지금 업무보고가 잘못된 것입니까? 2004년도에 없잖아요? 10억 중에 성북, 마포, 양천, 중구, 중랑구밖에 없는데, 올해 금년도에 했어요? 금년도에 얼마나 했습니까, 자치구 출연금이?
금년 어디에 얼마 들어왔어요?
금년에 들어온 것이요? 송파는 안 들어왔잖아요?
아니, 자치구 출연금이 서울시 출연금에 비해서 비교적 아주 미미한 형편이고, 그런데 실제 보증 현황은 출연 하지 않은 구에 시혜가 많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치구 출연금의 지원 자체를 운영을 잘못하신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지금 재정이 넉넉한 자치구, 강남이나 서초나 송파 이런 자치구, 송파가 1억 했다고 하면 중구가 4억을 했는데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좀 더 자치구 출연금에 대해서 독려하시고 운영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특히 보증료수입 관리업무비에서 유일하게 신용보증재단에 C0를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개선을 좀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ISP에 대해서 좀, 그리고 69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자료 69페이지 보시면 ISP 추진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지요?
그런데 지금 경영평가서를 보면 신용보증재단의 경영정보관리업무가 지금 A+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왜 8억 6,400만 원이라는 사업비를 들여서 다시 또 차세대전산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지금 경영관리정보가 높은 평점을 받았고, 왜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혹시 예산의 낭비가 오지 않는가?
몇 년도요?
아니, 최신자료를 가지면 굉장히 좋지요. 그런데 지금 1999년도 설립해서 가지고 있는 전산시스템을 가지고 2004년도에 경영관리평가를 A+를 받았다 이 말이지요. 아주 굉장히 경영관리를 잘 했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평가관리서 가지고 계십니까?
165페이지 보면 정보시스템 구축도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A+를 받았습니다. 모든 관리시스템을 A라고 해서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왜 또 예산을 8억 6,000이나 들여서 차세대시스템 ISP를 받으려고 하느냐?
좋습니다. 17페이지 한 번 보세요.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재단 업무담당자 7명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7명 누구누구 지금 되어 있습니까?
그 7명이 누구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혹시 여기 7명 중에 누구 나와 계신 분 계세요?
이리로 나와서 답변 좀 해 보세요. 지금 현재 2004년도 경영관리평가를 A+를 받았단 말이에요. 전산시스템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나와서 답변하세요.
지금 업무에서 어떤 것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좋은 경영정보관리가 A+라는 평점을 받았는데도 또 예산을 들여서 ISP를 구축해야만 하느냐, 꼭 필요성을 느끼고 계세요?
있다고 하겠지 없다고 하겠습니까? 저는 좀 더 서울시정 살림이 작년보다 예산이 10.4%나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1년 쓸 것 2년 쓰면 그만큼 국가의 역량이 더 높아지는 것이지요. 어떻게든지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해서 큰 지장이 없는 한 국가 예산을 줄여주는 것이 효율적인 정보관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의 드렸고, 좋습니다.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70페이지 보시면 추진 및 향후 일정에 있어서 위에서 다섯 번째 보시면 우선협상 대상업체와 협상하고 낙찰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 날짜에 해당되고 있지요? 지나갔지요?
선정이 어떻게 누가 되었습니까?
그 업체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저한테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오늘이 11월 16일이니까 그 아랫것 내용을 설계하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응찰업체는 얼마나 됐나요?
6개 업체 중 대강 기억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인명
선인명기획부장
괜찮으시다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현위원
네.
인명
선인명기획부장
교보정보시스템과 그 다음에 누리정보시스템, 또 연합회하고 있는 베니트라는 중견 업체가 응찰했고요. 일반공개입찰로 했고, 전문가들을 모시고 서울시에서 두 분, 시립대 교수 한 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기술평가를 거쳐서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박현위원
우리 정보화기획단과 같이 연계되는 것은 없습니까?
정보화기획단에서 응찰하거나 할 저게 없나요?
인명
선인명기획부장
정보화기획단에서 한 분이 참여하셔서 팀장께서, 거기 계시다 세무 쪽으로 가신 분이 위원으로 참가하셔서 서울시에서 두 분이 참여하셨습니다.
박현위원
신용보증에 대해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서울 정보화기획단에서 협조를 받은 사실이 있지요?
어디에서 벤치마킹해서 지금…….
그 낙찰업체가 금방 뭐라고 하셨지요?
컴포넌트 베이시스는 신용보증기금이나 이런 데와 전혀 업체가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술평가위원회나 가격평가위원회에서는 신용보증기금에서 시행했던 그런 업무와 같이 연계되는 그런 업체들을 추천한 적은 없습니까?
신용보증기금 전산 개발한 업체와 동일한 업체를 쓰면 여러 가지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차세대전산시스템 구축이 내년 11월까지 해야 오픈되겠네요. 그렇지요?
그동안 계속 신용보증기금과 테스트도 해야 되고 검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많이 남아 있지요?
그것은 지금 재단업무담당자 7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에서 운영하고 점검을 할 겁니까?
여기 업무보고 17쪽을 보면 2차 태스크포스팀도 업무가 끝났네요. 아, 아직 업무가 안 끝났군요. 그 다음에 감리용역업체 및 재단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게 되어 있지요?
감리용역업체는 어디입니까?
담당자 모르세요?
인명
선인명기획부장
한국정보공학시스템인가 조금 긴데 제가 따로 위원님께 정확한 명칭을…….
박현위원
전산시스템에 거의 10억에 가까운 예산을 쓰는데 그 업체도, 감리용역업체도 모르세요?
나중에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작년도에 ISP에 대한 질의를 했던 데 대해서 응답 감사자료를 보내준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관리업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앞으로 인원 증설보다도 일인당 보증대출업무나 이런 데 대한 것이 타도에 뒤지지 않도록 좀 더 분발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경기도보다 실제 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전산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성하삼위원장
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술위원
지금 제일 마지막에 하니까 1시예요, 1시. 12시에 식사하러 가야 되는데 1시입니다. 우리 박현 위원님 30분 했습니다.
성하삼위원장
사회 보시느라고 우리 김경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예리한 질의와 우리 위원회의 모범이 되고 의정활동을 충실히 해 주시는 김경술 부위원장님 감사드리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술위원
3월 23일 요구자료 답변서를 보고 하는 것인데요. 특례보증 시행시 발생하는 대위변제액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추가 출연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특례보증 결손보증을 위해서 그동안 추가 출연은 얼마나 됩니까?
네, 추가된 것.
받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채권추심팀을 운영하고 있지요?
그러면 운영하기 전하고, 또 운영했을 때하고 그 실적이 어떻게 돼요?
얼마나 큰?
그러면 이번에 감사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러면 감사 받을 때 외부 공인회계사로부터 받습니까? 어떻게 받습니까?
외부감사를 받습니까?
그때 우리가 지적을 했거든요. 굳이 비상임감사를 서울시 감사관이 아닌 외부인을 위촉하는 것을 시정해 달라고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계속 외부감사를 받을 거예요, 내부감사는 안 받고?
그때 우리가 시정을 좀 했거든요.
아직 안 받았다 이거지요?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까?
작년에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직 받고 있지 않지요?
그리고 지금 9월 1일부터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지요?
그 이후로 사금융업자들이 대부업 등록을 하고 있습니까?
없기 때문에 안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저번에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네트워크론 제도 도입 이후에 이 보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체가 있습니까?
한 건밖에 없어요?
이것도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지금 금융기관의 출연금 납부의무가 벌써부터 법제화 되도록 입법예고 돼 있는데 아직 통과 안 됐습니까?
아직도?
그래서 이것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보면 금융기관 출연금 없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금융기관 전자보증에 있어서는 몇 개 은행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54페이지에 보면 동대문지점이 최고 많은데 이것은 특례보증 때문에 그렇지요?
감사자료 54페이지에 보면 이것이 특례보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상당히 많은…….
자치구별 이것은 아까 조금 전에, 사실 이것 문제가 많은 거예요. 출장소는 각 구마다 출장소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몇 개씩 이렇게 모아서 한 군데서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치구마다 있는 것이 좋은 것인지?
2개 내지 3개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왜냐하면 신용보증재단 산하의 출장소, 자치구별 출연현황, 권역별 보증현황 이렇게 보면 상당히 이것이 지금 언밸런스 돼 있기 때문에 아까 박현 위원이 지적한 거예요.
본 위원도 지적하려고 하다가 지금 했기 때문에 하는데 이것은 시정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한기웅 위원이 아까 상당히 기분이 조금 언짢은 것은 그때 출장소 신설할 때 우리 서울시의원을 인사도 시키고 또 축사도 시키고 해야 되는데 상당히 본체만체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 내 식구를 챙기지 않느냐, 아까 보좌역도 지금 여기 보니까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그것은 시정해야 돼요.
바로 우리가 주체인데……. 그리고 지금 자치구별 출연현황에 2억 같으면 5배수의 그것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 서울시에서 해도 전부 구에서 다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10쪽에 보면 대위변제 순증률이 2.1%, 전년도 대비 4.8% 감소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이 나는 처음에 볼 때 10페이지를 보고 이것을 잘못 계산하면 10월말 현재 대위변제 순증률은 2.1%로 전년 동기 이렇게 해 놓았지 않습니까? 전년 동기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1년으로 그냥 하게 되면 4.5%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년 동기, 이것 10월로 본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적어놓으니까 10월말 하고 전년 동기 이렇게 하면 4.5%가 나와요. 이것도 잘못 했는가 이렇게 해서 내가 아까 물어보니까 이것이 전년 동기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위변제 순증률이 10월말 현재 집계이므로 연말까지 합하면, 이것이 10월말이지요?
그러면 연말까지 합하면 대위변제 순증률이 좀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예상이 되는데 현재 2.1%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여기는 상당히 자랑하고 있는데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대위변제 발생사유를 대별해 보면 원금 연체, 이자 연체, 신용불량 정보제공, 당좌 부도, 휴·폐업 기한이익상실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러한 사유대로 볼 때 대위변제에 따른 회수가 매우 어렵지만 결손을 줄이려고 하는 재단측의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이렇게 본 위원은 지적하는데 결손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신용보증재단의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답변 바랍니다.
지금 신용보증재단의 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다, 떼어먹어도 좋다 이렇게 지금 소문이 많이 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것은 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이렇게 해 놓고, 그것은 못 찾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찾아내서 하는 그런 운영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의 돈은 갚지 않으면 절대로 못 산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또한 대위변제에 따른 회수가 2004년도 67억 원이지요?
2005년도 82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10월말 통계지만 대위변제 회수 목표치가 아직까지 남아있지만 90억 원보다 미진한 것을 알 수 있는데 남은 기간 동안 목표 예상치를 어떻게 달성할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또 올라갔습니까?
그러면 두고 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2쪽에 보면 서울시로부터 출연된 기본재산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이 주요 자체 수입원이지요?
이 일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하여 기존의 자체수입원의 증대와 동시에 새로운 자체수입원의 발굴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으로 재정자립도를 높여나가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5년도 신용보증재단의 재정자립도는 지금 몇 %입니까?
그러니까 몇 %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많이 나아졌다 그러지만 2002년…….
2002년도에 36.9%, 2003년도에 50.1%, 2004년도에 71%였고, 이렇게 자립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여기 2004년도 경영실적 평가보고서에 나와 있습디다. 그런데 신용보증재단은 재단의 특성상 수익적 측면의 사업성격이 강해서 다른 재단에 비해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편이나 재정자립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아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구상권 회수증대, 보증료 및 수수료 회수증대, 기본재산의 유지 및 확충, 여유자금 운용수익의 증대를 해야 된다고 아는데 맞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특히 보증료 수입의 관리업무비 충당비율을 보면 2004년도에 보증료 수입이 4,272만 원으로서 관리업무비 6,942만 원의 61.5%로, 이것도 경영실적 평가보고서에 있습니다. 연도별 추이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박현 위원이 지적한 것도 있지만 경기신용보증재단 등과 비교해서 사고나 구상권 관리 등은 비교적 높은 편인데 보증료 수입에 있어서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보증재단의 재산관계군요, 자산. 잔액관계군요. 그러면 특히 보증료 수입의 관리업무비 충당비율이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경우는 70% 아닙니까?
된다고 하는데 보증료 수입, 그러니까 여유자금 운영이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자체수입의 핵심이지요?
그러면 보증료 수입 증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지 않습니까?
최선의 노력을 해야지 경기도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이 소리를 안 듣는 거예요. 업무보고서 24쪽을 좀 보세요. 24쪽에 있는 표를 보면 보전금 수입은 어떻게 얻어진 것입니까?
네. 보전금 수입은 어떻게 얻어지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거지요, 재단연합회에서 재보증료로 50%를 회수해 준다 이겁니까?
그러면 50%지요?
또한 보전금 수입은 대위변제액의 50%를 지금 해 준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보면 보전금 수입이 지금 190억이라고 돼 있지요?
보전금 수입이 150억이면 재보증률이 70%라고 하더라도 대위변제 발생 또는 사고금액이 더 많아야 하는데 대위변제 발생액이 지금 238억으로 돼 있지요?
이런데 어떻게 해서 보전금이 190억이 되느냐 이겁니다.
내가 계산을 해 보니까 이렇게 되면 380억이 돼야 되겠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380억이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것으로써 끝내겠습니다.
성하삼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05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해균 이사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성실하게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 중 서면 답변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게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시간을 가진 다음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