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 의원 발언

이강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후에 잠깐 어디 갔다 와야 될 일정이 있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몇 가지 사항인데 15분밖에 없으니까 간단히 하지요. 황 정책관님, 공부방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렇지요?

이 공부방 지원사업의 지원이 언제부터 되느냐 하면 설립하고 난 익년부터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설립하고 난 다음에 그 익년의 1년간 운영성과가 다 나와야만 차익년부터 지원이 됐거든요. 지금 현재도 계속 그렇습니까?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본 위원은 계속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 왜냐하면 대개 영세한 단체에서 공부방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설립 익년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을 때 그때 분명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 내년부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내년부터 설립 익년부터 이 공부방 지원이 지원대상에 들어가는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묻고 싶네요.

해 놓았어요?

문제는 빨리 지원해야 될 대상 공부방들이 열악한 사항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의 목적이나 취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 설립 익년부터는 준비가 다 되어 가지고 바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공부방이라면 지원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데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광역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크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액수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도 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도록 보건복지부의 지침 자체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할 수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안교육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어요. 대안교육 문제는 보통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상당히 강한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어제 심야프로를 본 적이 있는데, 청소년기의 잘못된 사고방식에 의해서 잘못된 습성으로 길들여진 아이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대안교육을 통해서 1년에 약 350명 정도의 청소년들이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대안교육센터가 없었다고 생각했을 경우에 이 350여 명의 청소년이 어디로 갈 것인가, 너무나 자명하다는 것이지요. 물론, 대안교육은 교육청에서도 합니다. 교육제도권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지요. 그쪽에서 하는데, 분명히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대안교육과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대안교육과는 부분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서로 차별성이 있다는 부분을 꼭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올해도 예산이 줄었다가 추경에 1억이 확보됨으로 인해서 다시 대안교육 예산이 8억으로 살아났습니다. 내년 예산이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지만 이 대안교육 문제를 사회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접근한다는 생각을 꼭 가지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각성시키고 싶습니다. 350명의 청소년이 문제아로 발전이 되어서 사회에 진출했을 경우에 지출되는 사회적인 비용은 지금 지급하는 비용보다 10배, 20배, 100배의 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라는 부분을 꼭 주지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자치구 이양문제는 사실은 지난번에 좀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함께 조사해 보라고 해서 보류했었는데 이번에 그대로 올라오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은 굉장히 섭섭합니다. 357페이지 자료에 보니까 청소년수련관의 자치구 이양에 그렇게 흔쾌하게 동의한 구가 거의 없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질문하거나 할 것이 없어요. 본 위원이 주안점을 더 두고자 하는 것만 얘기할 것입니다, 15분밖에 안 되니까. 한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가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 문제는 본 위원이 그동안 상임위 활동 중에서 크게 다루지 않았던 부분인데, 건강한 가족문화 가꾸기라는 사업테마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굵은 꼭지로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여성정책담당관 쪽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가족문화 가꾸기 예산 부분에 이렇게 얘기하면 멋하지만 일과성 행사, 그러니까 이벤트 중심, 그 다음에 식사비 같은 것에 지원되는 행사들이 너무 많아요.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나요?

대개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운영부분 중에서 무슨 교실 운영이라든가 가족대화의 밤, 가정의 날 기념식 개최, 건강가정 워크숍 개최, 부부행복학교 운영,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결혼예비교실 운영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지속적인 사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틀리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요? 건강한 가족문화 가꾸기 사업에 올해 예산이 4억 7,75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작은 사업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사업의 프로그램 내용을 죽 보게 되면 그렇게 지속적인 사업 속에서 일어나는 예산들이 많지 않고 대개 스팟(spot)성 사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사업의 취지가 상당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스팟성, 몇 가지 행사에 주안점이 되어 있는 사업형태라면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건강한 가족문화를 조성하는 데는 2가지 부분에서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맨 처음에 가족을 형성하는 부분에서부터 어떻게 마음가짐을 갖고 가정을 꾸리고 가족을 형성하게 되는지에 대한 예방적인 측면에서의 접근과 두 번째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의해서 가족문제, 아니면 가정의 문제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흐르는 부분에 대해서 방지하는 부분 이렇게 2가지인데, 그러니까 사전적인 의미와 사후적인 의미의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프로그램 사업은 사전적인 의미보다는 사후적인 의미가 상당히 강한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강한 가족문화를 조성한다는 것 자체는 가족이 형성되기 이전 시점부터 중요하다라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지요. 결혼할 때 혼수라는 얘기를 많이 쓰고 있는데, 혼수라는 부분은 물질적인 혼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혼수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을 꾸린다는 것, 결혼을 한다는 것이 물질적으로 신체적으로 만나서 이루어지는 그런 이상의 것이 필요한 것인데 그러한 마음의 혼수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저변인식 속에 깔려 있어서 과연 제대로 된 결혼문화나 가족문화가 최초부터 싹트고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좀 있어요. 제가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지금 제가 사회단체에 이것과 관련되어서 활동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가 먼저 했으면 하는 사업을 민간에서 먼저 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좀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결혼적령기라든가 아니면 가족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피부에 와 닿는 사람들이 많이 보는 언론매체들이 대개 지하철이라든지 버스 등 대중교통을 탈 때 뿌려지는 무가지예요. 본 위원이 무가지 하나와 건전한 가족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프로젝트를 갖고 있는데 언론사에서 먼저 이 부분을 받아 가지고 좀 풀어나갈 수 없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시에서 하겠다는 요청이 오면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큰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지 않고 민간단체에서 하자고 그래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아주 지금 시대에 시의적절한 사업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러한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사업을 지금처럼 이렇게 관에서 끝나는 일과성 사업, 스팟성 사업이 아니라 좀더 사회에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많은 단체들이라든가 유관한 기관들과 같이 연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구상을 했으면 좋겠고요. 4억 7,750만 원이라는 예산이 적은 돈이라고 보이지 않는데 갖고 있는 자원을 공유해서 할 수 있는 가족문화 가꾸기 사업이라면 상당히 파급효과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속해 있는 단체가 계속하고 있는 것 몇 가지 좀 소개를 하면 대한항공과 신혼여행을 가는 부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이드북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결혼생활을 영위하고 어떻게 가정을 꾸리느냐 하는 것, 그리고 출산을 어떤 계획을 갖고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부분들, 굉장히 딱 안성맞춤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시에서 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서울시내에는 250명에서 300명 정도의 웨딩플래너라는 단체가 있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 단체들이 뭘 하느냐 하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신랑·신부들한테 결혼을 하는 데 필요한 많은 정보들을 제공하고 건전한 결혼문화를 육성시키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전문가적 집단이라고 저는 소개를 받았고, 실제 면담한 결과 그런 사람들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거든요. 저는 서울시가 중심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가 반드시 중심에 서서 이런 일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좀더 많은 사람한테 제대로 된 효과를 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몇 가지 사업 프로그램을 좀더 개발해서 좀더 많은 사람들한테 제대로 된 가족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지금 아이디어까지도 얘기하는 거예요, 몇 가지 것들에 대해서.

민간 스스로가 하기에는 자원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민간 보육시설 환경개선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지원계획 및 실적이 2006년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1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2006년도 이후에도 지원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2006년도까지만 일단 지원계획이 있고 향후 중단되는 사업인가요?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환경개선이라든가 보육시설 관계되는 지원부분을 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계속되는 사업이라고 인식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원계획 및 실적에 있어서,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실적이 있는 단체들은 어떻게 선정이 됩니까?

네,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비 지원이 되는데 많은 액수가 지원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대상단체들을 어떻게 선정해서 지원하게 되지요?

본 위원이 하나 이해를 하기 위해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 그러면 민간 보육시설에서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한 항목을 올렸을 경우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보육시설이 알아서 환경개선을 하는 거지요?

이것을 구에서 일괄적으로 시설개선사업을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렇지요? 그렇다면 실지 공사는 구가 주체가 되는 것입니까, 민간 보육시설이 주체가 되는 것입니까?

액수가 많지 않아서 체크하는 데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민간 보육시설이 그 액수를 사용한 것은 구가 확인하는 건가요?

본 위원이 시간 잘 지키는 것을 잘 하고 싶어서 지금 아주 부리나케 질의를 했어요. 다른 것 더 질의할 것 있으면 만약에 오후에 다시 진행되면 오후에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