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봉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실시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관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에는 각 위원님께서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출양식은 미리 배부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상기관별로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고 3일 이내에 감사결과 의견서를 보건사회위원회 전문위원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서울시에서 보건복지 및 여성가족시책을 추진하는 데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서울시 집행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17조의3 제1항 제1호,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인자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근 우리 사회는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로 인해 여성인력을 활용하지 않으면 국가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 양성평등의 실현이나 모성보호의 다양한 형태의 보육프로그램 등 여성이 마음 놓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고 기존의 시책은 더욱 개선, 발전시켜 나가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런 내용을 참고하여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나 개선되어야 할 과제 등에 대하여 전체적인 윤곽을 잡는 종합감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내년도 서울시 여성가족시책의 종합계획이라 할 수 있는 성과주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임한다는 감사대상 기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황인자 여성가족정책관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그러면 황인자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와 그동안의 성과, 소관업무 내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황인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여성가족정책관 산하 각 담당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여성정책담당관 김영한, 가족보육담당관 유건봉, 청소년담당관 이정호) 존경하는 김예자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제159회 임시회 이후 한 달여 만에 위원님 여러분의 밝고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어느덧 한 해를 마감하는 때에 이르러 마지막 회기인 정례회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시의 여성가족정책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소관 정책관으로서 전 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지역의 활동과 더불어 여러 모로 무척 바쁘실 텐데도 시정의 여성정책, 가족보육, 청소년정책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도움을 주신 결과 여러 면에서 큰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모든 여성과 청소년이 만족하는 바람직한 정책실현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여기며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이를 타개할 참신한 제도와 시책의 발굴·개발에 늘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들이 하는 일에 항상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을 해 주셔서 큰 힘을 얻고 있음을 마음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의 모든 정성과 노력이 진정 여성과 청소년이 실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실현에 큰 밑거름이 됨을 굳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금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들어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해 온 일들에 대하여 잘잘못을 지적해 주시면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은 반드시 시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시정의 여성과 가족보육, 청소년정책 분야 업무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세부적인 것은 읽어보면 알고 다 검토를 했으니까 중요한 내용만 보고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목 우선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여성가족정책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순서에 따라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부터 먼저 요청하겠습니다.

네, 요청하세요.

박시하 위원입니다. 보고내용 중에 서울시 직원 및 서울시 거주여성 설문조사를 했다는데, 그 설문조사 보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일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조일호 위원입니다. 제9회 세계여성학대회 개최와 관련한 예산 지원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부두완 위원님 자료 요청하세요.

부두완 위원입니다. 제가 25개 구청의 보육시설 점검결과를 보았는데, 그 위탁계약서 사본을 하나 보았으면 좋겠고요. 위탁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구립의 경우 3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시정조치가 워낙 많고 주요 지적사항들이 워낙 많아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자료를 이런 식으로 줄 게 아니라 2003년이면 2003년, 2004년, 2005년으로 구분해서 종로구의 혜화다, 아니면 인왕이다 이렇게 딱딱 만들어 가지고 2003년도 지적사항, 2004년도 지적사항, 2005년도 지적사항 이렇게 일괄되게 되어야 그 보육시설이 지금까지 어떤 것이 지적되어 왔고 개선이 되어 왔는지 보기 쉬운데, 이것은 2003년 것 별도, 2004년 것 별도 이러면 업무를 효율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부두완 위원님, 자료 요청만 하세요.

그런 식으로 해서 다시 하나 빨리 주시고요. 그리고 2004년 지원사업 정산결과 주요 지적사례가 나왔는데 이것이 사업별로 정산서가 있을 것입니다, 또 업체별로 어떤 것이 지적됐는지. 그리고 2005년도 것은 정산결과를 다 한번 줘보세요. 2004년도하고 어떻게 또 차이가 있는지, 지적을 했는데도 그렇게 썼는지 안 썼는지 보고 싶으니까요. 차후에 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세요.

조봉기 위원님, 자료 요청하세요.

이강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후에 잠깐 어디 갔다 와야 될 일정이 있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몇 가지 사항인데 15분밖에 없으니까 간단히 하지요. 황 정책관님, 공부방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렇지요?

네.

이 공부방 지원사업의 지원이 언제부터 되느냐 하면 설립하고 난 익년부터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설립하고 난 다음에 그 익년의 1년간 운영성과가 다 나와야만 차익년부터 지원이 됐거든요. 지금 현재도 계속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본 위원은 계속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 왜냐하면 대개 영세한 단체에서 공부방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설립 익년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을 때 그때 분명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 내년부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내년부터 설립 익년부터 이 공부방 지원이 지원대상에 들어가는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묻고 싶네요.

지역아동센터, 즉 공부방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법과 보건복지부 지침상 1년 이상 실적이 있어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현재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의견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어요?

네.

문제는 빨리 지원해야 될 대상 공부방들이 열악한 사항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의 목적이나 취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 설립 익년부터는 준비가 다 되어 가지고 바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공부방이라면 지원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데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광역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크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또 정식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큰 액수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도 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도록 보건복지부의 지침 자체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할 수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안교육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어요. 대안교육 문제는 보통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상당히 강한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어제 심야프로를 본 적이 있는데, 청소년기의 잘못된 사고방식에 의해서 잘못된 습성으로 길들여진 아이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대안교육을 통해서 1년에 약 350명 정도의 청소년들이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대안교육센터가 없었다고 생각했을 경우에 이 350여 명의 청소년이 어디로 갈 것인가, 너무나 자명하다는 것이지요. 물론, 대안교육은 교육청에서도 합니다. 교육제도권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지요. 그쪽에서 하는데, 분명히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대안교육과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대안교육과는 부분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서로 차별성이 있다는 부분을 꼭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올해도 예산이 줄었다가 추경에 1억이 확보됨으로 인해서 다시 대안교육 예산이 8억으로 살아났습니다. 내년 예산이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지만 이 대안교육 문제를 사회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접근한다는 생각을 꼭 가지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각성시키고 싶습니다. 350명의 청소년이 문제아로 발전이 되어서 사회에 진출했을 경우에 지출되는 사회적인 비용은 지금 지급하는 비용보다 10배, 20배, 100배의 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라는 부분을 꼭 주지해 달라는 것입니다.

네, 각별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자치구 이양문제는 사실은 지난번에 좀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함께 조사해 보라고 해서 보류했었는데 이번에 그대로 올라오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은 굉장히 섭섭합니다. 357페이지 자료에 보니까 청소년수련관의 자치구 이양에 그렇게 흔쾌하게 동의한 구가 거의 없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질문하거나 할 것이 없어요. 본 위원이 주안점을 더 두고자 하는 것만 얘기할 것입니다, 15분밖에 안 되니까. 한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가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 문제는 본 위원이 그동안 상임위 활동 중에서 크게 다루지 않았던 부분인데, 건강한 가족문화 가꾸기라는 사업테마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굵은 꼭지로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여성정책담당관 쪽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가족문화 가꾸기 예산 부분에 이렇게 얘기하면 멋하지만 일과성 행사, 그러니까 이벤트 중심, 그 다음에 식사비 같은 것에 지원되는 행사들이 너무 많아요.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나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일부 있습니다만 대개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개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운영부분 중에서 무슨 교실 운영이라든가 가족대화의 밤, 가정의 날 기념식 개최, 건강가정 워크숍 개최, 부부행복학교 운영,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결혼예비교실 운영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지속적인 사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틀리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위원님, 지금 저희가 혼인 전 예비교실, 그리고 부부교육과 부모교육을 가족의 생애주기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체계화시키고 상설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학계나 전문가들로부터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는 이런 프로그램을 간간이 시행을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조금 더 체계있고 통합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건강한 가족문화 가꾸기 사업에 올해 예산이 4억 7,75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작은 사업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사업의 프로그램 내용을 죽 보게 되면 그렇게 지속적인 사업 속에서 일어나는 예산들이 많지 않고 대개 스팟(spot)성 사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사업의 취지가 상당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스팟성, 몇 가지 행사에 주안점이 되어 있는 사업형태라면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건강한 가족문화를 조성하는 데는 2가지 부분에서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맨 처음에 가족을 형성하는 부분에서부터 어떻게 마음가짐을 갖고 가정을 꾸리고 가족을 형성하게 되는지에 대한 예방적인 측면에서의 접근과 두 번째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의해서 가족문제, 아니면 가정의 문제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흐르는 부분에 대해서 방지하는 부분 이렇게 2가지인데, 그러니까 사전적인 의미와 사후적인 의미의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프로그램 사업은 사전적인 의미보다는 사후적인 의미가 상당히 강한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강한 가족문화를 조성한다는 것 자체는 가족이 형성되기 이전 시점부터 중요하다라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지요. 결혼할 때 혼수라는 얘기를 많이 쓰고 있는데, 혼수라는 부분은 물질적인 혼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혼수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을 꾸린다는 것, 결혼을 한다는 것이 물질적으로 신체적으로 만나서 이루어지는 그런 이상의 것이 필요한 것인데 그러한 마음의 혼수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저변인식 속에 깔려 있어서 과연 제대로 된 결혼문화나 가족문화가 최초부터 싹트고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좀 있어요. 제가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지금 제가 사회단체에 이것과 관련되어서 활동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가 먼저 했으면 하는 사업을 민간에서 먼저 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좀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결혼적령기라든가 아니면 가족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피부에 와 닿는 사람들이 많이 보는 언론매체들이 대개 지하철이라든지 버스 등 대중교통을 탈 때 뿌려지는 무가지예요. 본 위원이 무가지 하나와 건전한 가족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프로젝트를 갖고 있는데 언론사에서 먼저 이 부분을 받아 가지고 좀 풀어나갈 수 없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시에서 하겠다는 요청이 오면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큰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지 않고 민간단체에서 하자고 그래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아주 지금 시대에 시의적절한 사업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러한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사업을 지금처럼 이렇게 관에서 끝나는 일과성 사업, 스팟성 사업이 아니라 좀더 사회에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많은 단체들이라든가 유관한 기관들과 같이 연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구상을 했으면 좋겠고요. 4억 7,750만 원이라는 예산이 적은 돈이라고 보이지 않는데 갖고 있는 자원을 공유해서 할 수 있는 가족문화 가꾸기 사업이라면 상당히 파급효과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속해 있는 단체가 계속하고 있는 것 몇 가지 좀 소개를 하면 대한항공과 신혼여행을 가는 부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이드북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결혼생활을 영위하고 어떻게 가정을 꾸리느냐 하는 것, 그리고 출산을 어떤 계획을 갖고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부분들, 굉장히 딱 안성맞춤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시에서 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서울시내에는 250명에서 300명 정도의 웨딩플래너라는 단체가 있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 단체들이 뭘 하느냐 하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신랑·신부들한테 결혼을 하는 데 필요한 많은 정보들을 제공하고 건전한 결혼문화를 육성시키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전문가적 집단이라고 저는 소개를 받았고, 실제 면담한 결과 그런 사람들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거든요. 저는 서울시가 중심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가 반드시 중심에 서서 이런 일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좀더 많은 사람한테 제대로 된 효과를 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몇 가지 사업 프로그램을 좀더 개발해서 좀더 많은 사람들한테 제대로 된 가족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강일 위원님, 가족문화에 대해서 특히 관심을 갖고 격려말씀을 해 주시니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건강가정 가족문화 만들기 사업은 지금 저희 보고서상에는 언급이 없습니다만 그 추진방법을 민간단체, 시민단체와 같이 합니다. 시가 이것을 단독으로 하지 않고 대부분의 시행을 저희가 전문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금 아까 주신 “시가 먼저 해야 할 사업인데…….” 하는 그 말씀 있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본 위원이 지금 아이디어까지도 얘기하는 거예요, 몇 가지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별도로 저희가 따로 받겠습니다.

민간 스스로가 하기에는 자원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가이드북 같은 것을 민간단체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저희도 가칭 건강가정수첩이라고 그래서 그런 내용을 포함하는 작업을 전문가들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 할 때 아직 마무리는 시간이 좀더 걸려야 나옵니다만 그때 저희가 위원님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민간 보육시설 환경개선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지원계획 및 실적이 2006년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1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2006년도 이후에도 지원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2006년도까지만 일단 지원계획이 있고 향후 중단되는 사업인가요?

저희가 지금 2006년까지 보육시설 확충 서비스 개선 4개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금년 말부터 내년 1월 사이에 향후 5개년에 걸친 보육서비스 확충·개선계획을 따로 계획을 마련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환경개선이라든가 보육시설 관계되는 지원부분을 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속되는 사업이라고 인식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원계획 및 실적에 있어서,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실적이 있는 단체들은 어떻게 선정이 됩니까?

민간 보육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비 지원이 되는데 많은 액수가 지원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대상단체들을 어떻게 선정해서 지원하게 되지요?

대개 자치구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배정하면 자치구에서 어떤 시설에 어떻게 예산을 지원해 줄지는 알아서 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자치구의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이해를 하기 위해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 그러면 민간 보육시설에서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한 항목을 올렸을 경우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보육시설이 알아서 환경개선을 하는 거지요?

질문요지를…….

이것을 구에서 일괄적으로 시설개선사업을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민간시설로부터 당연히 구는 신청을 받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실지 공사는 구가 주체가 되는 것입니까, 민간 보육시설이 주체가 되는 것입니까?

네, 민간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액수가 많지 않아서 체크하는 데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민간 보육시설이 그 액수를 사용한 것은 구가 확인하는 건가요?

일차적으로는 구가 확인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육시설 서비스 평가하는 그 내용에도 이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환경개선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시간 잘 지키는 것을 잘 하고 싶어서 지금 아주 부리나케 질의를 했어요. 다른 것 더 질의할 것 있으면 만약에 오후에 다시 진행되면 오후에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시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하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원론적인 얘기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있는 부서가 여성가족정책관인데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가족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가족이오? 저희가 요즈음에는……. 개념 그런 것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가족은 이렇습니다. 가족은 때로는 꼭 혈연이나 혼인이나 입양 이런 것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형태로, 가족이 이루어지는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홀로 가족도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가족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한테 힘이 됩니다. 가족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굉장히 힘이 되고, 그렇지만 우리가 자녀들을 돌봐야 되고 노인들을 간병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럴 때는 어떻게 보면 가족이 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족이 서로 간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좀 지원해 주고 북돋아주고 그런 가족이 져야 되는 그런 짐을 덜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시가 해야 될, 정부가 해야 될 몫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책관님도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가족에 대한 개념들이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놀드 토인비는 우리나라의 가족제도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범적인 제도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우리나라의 가족제도가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이든 영국이든 스칸디나비아든 출생한 아동 3명 중에서 1명은 혼외의 관계로 인해서 태어나는 아이들입니다. 우리가 만일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인데 이것이 그들 나라에서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또 어떤 미래학자는 앞으로 20년 후에 없어질 제도 중 하나가 결혼이라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년 후에 결혼의 의미는 없어진다, 만일 그것이 현실적인 사실로 우리한테 다가온다면 우리의 가족개념이든 서울시의 행정이든 모든 것은 다시 계획들이 만들어져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구촌이라는 이 시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든 영국이든 외국에서 흘러가는 그 거대한 물결을 우리가 마냥 혼자서 독야청청하게 우리의 제도를 지키고 우리의 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남녀평등 차원에서 벌써 시작된 것이 호주제도의 폐지라든지 이런 것이 혈연중심 사회에서 점점 다양해지는, 조금 전에 우리 정책관님께서 말씀하셨던 혈연중심의 가족제도에서부터 공동체적인 어떤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 가족의 개념이. 이렇게 봤을 때 앞으로 서울시 행정이라든가 모든 것이 어떤 시대적인 그러한 흐름에 맞게 조금씩은 변화해 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한 것은 서울시 직원이나 서울시 거주 여성들이 설문조사 한 것, 아직도 60% 이상은 결혼이 필요하다,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은 우리는 결혼을 긍정적으로 보고 또 가족의 개념을 혈연 중심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것도 많은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곧 다가올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충분한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원론적인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목사님 한 분을 만나 뵈었습니다. 여자인데요. 그 가정에서 장애아동 다섯 명을 데리고 있습니다. 정신지체 아동이기 때문에 잠시라도 눈을 돌리면 금방 그냥 TV고 냉장고고 시설물들을 엉망진창으로 망가뜨리는 그런 아주 심한 중증 아동들을 데리고 생활하는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저한테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하는 것을 물어왔습니다. 사실 그분을 대하고 나서 제가 여러 가지 난감한 것이 현 제도 하에서는 그분을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장애인 그룹홈도 해당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공부방 개념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모든 것을 검토해 봤을 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분이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대상인 장애인들을 데리고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나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구체적인 것을 말씀하십니까, 위원님?

네.

장애아를 두고 있는데 취약층이라고 한다면 보육과 관련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장애아를 포함해서 이 분야 전반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장애인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장애아가 취학 전 아동이라고 한다면 보육서비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얘들은 벌써 취학 전 아동은 아니고요.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고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애들인데 학교를 다녀와서는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요새 다 잘 아시겠지만 바쁘다 보니까 직장 가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애를 만일에 어떤 시설이라든가 어떤 사람이 봐주지 않으면 도저히 장사도 할 수 없고 직장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쪽 지역에서는 그런 장애인들을 봐줄 수 있는 시설도 없고, 시설이 일부 있는데 3년을 기다려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도저히 걔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자녀가 마침 정신지체 아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위에 있는 애들 다섯 명을 오후 1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그렇게 데이케어 식으로 데리고 있는데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급식 지원하고 뭐 하고 해서 어려운 아동들 삶의 질 향상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그 망에서 빠져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TV에도 나왔습니다만 애가 개한테 물려죽어 가지고 며칠이 지난 뒤에야 발견이 되고, 우리는 많은 것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그러한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좀 제도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장애인팀에 계시는 분과 상의를 한 결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를 해 주시고요.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립이든 민간보육시설이든 어린이집에는 선생님들이 노조를 결성한 실적이 있습니까?

아직 공식적으로 등록된 바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은 보통 보면 위탁체가 선정이 되어서 그 위탁체에서 원장을 임명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탁체 선정과 어린이집 원장의 임명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령 기존에 잘 하고 있는 원장, 모범이 되어서 서울시로부터 표창도 받고 여러 가지 운영을 잘 하는데도 불구하고 위탁체 사람들의 어떤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원장을 교체해야 되겠다 해서 그 원장한테 압력을 가하고 원장의 업무에 여러 가지로 협조를 안 하고 했을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라든지 대책이 있습니까?

위원님, 보육시설은 대개 구에서 직접 위탁체도 선정하고 그렇게 합니다. 민간보육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아니오, 구립이든 민간이든. 민간 같은 경우는 자기가 직접 하고 있으니까 주로 구립에 해당되는 얘기이겠지요.

그런데 원장을 교체해야 된다는 그런 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뭔가 운영과 관련된 것이라든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민원이 공적으로 제기된다면 그것은 사안 사안에 따라 저희가 다르게 조치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감독권한이 일단은 1차적으로 구에 있는 것이지요?

네, 1차적으로는 구에 감독권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는, 저희가 구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그냥 보고만 받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도 어떤 행정력이 발동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입니까?

위원님, 일반적인 말씀입니다만 그것이 정 심히 부당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행정심판 같은 것도 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제가 일반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만.

구립 어린이집에 관한 시의 행정지도라든가 감독권한이 어디까지 있습니까?

저희가 구립 보육시설의 경우 위탁계약에 대해서 표준안은 물론 시에서 제시를 합니다. 자치구에서 개별적으로 하기는 하지만 위탁계약 표준안을 시가 자치구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탁체에 대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는 이것이 구청장과 위탁체와의 계약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저희가 무관하므로 관여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탁계약에 대한 표준안은 우리 시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립 어린이집에 관한 것은 그 권한을 구에 위임을 했기 때문에 모든 지도감독이라든가 하는 것은 구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봤을 때 거기에서 원장이든 아니면 근무를 하는 선생님이든 간에 어떤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임명에 관한 문제가 발생될 때는 그런 것은 관에서 적절하게 조치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육과는 상관없이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불이익들이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관에서 아주 적절하게 조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가 일부 어린이집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민원사항으로 접수를 해서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교육현장, 또 보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을 공식적으로 주시면 저희가…….

네, 이상입니다.

박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봉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옥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의 질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첫째로 보육문제와 관련한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안은 자치구에 대한 보육시설 지도점검 실태를 지금 제출하셨습니다. 감사자료 503페이지부터 해서 굉장히 방대한 2004년도, 2005년도 점검실태에 대해서 조치결과까지 다 분석을 하셨는데 이 자료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각 시설별로 지적사항을 다 체크를 해봤습니다. 분석을 해봤더니 전체 지적사항이 총 1,118건으로 되어 있고요. 예산과 회계관련 지적사항이 374건으로 전체의 34.5%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보육시설의 투명한 운영을 기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으나 자체적인 지도감독결과를 보면 아직도 보육시설의 투명한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고, 부당한 운영사례가 계속 지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제가 분석한 결과를 제 질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드려 보겠습니다. 예산회계 관련해서는 어쨌든 기본적인 회계처리 전체가 안 되어 있고요. 급·간식비를 과소 지출했는데 이것을 예산항목을 전용하거나 이렇게 해서 돈을 빼돌리는 방식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운영과 관련해서는 어린이집을 학원이나 유치원과 통합 운영하는, 그래서 일부 공간을 무단변경하거나 이런 일이 많았고요. 시설장이 상근하지도 않는데 상근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나 각종 비품관리나 명부관리, 전체적인 운영관리에 대한 정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정원초과, 건강검진이나 이런 것들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반별 정원을 어기는 경우, 그 다음에 아이들에 대한 상해보험 등의 가입을 시설이 하지 않았고 안전관리나 소방훈련 등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애들 손끼임 방지시설도 하지 않아서 보육시설에 아이들 보내서 안전하게 맡길 수가 없다고 하는 부모님들의 호소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보육료 관련 사항인데 상한선을 위반하거나 제가 지난 4월엔가 보육료 상한선을 분명히 서울시가 각 시설별로 고시하고 있으나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은평구의 사례를 들어서 실태조사 해줄 것을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여성가족정책관의 답변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이것이 중징계를 하는 사항인데 상한선을 설마 위반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한선을 위반하는 사례도 전체적으로 13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잡부금을 징수하는 곳도 15건이 해당되었고요. 퇴소아동이 있었는데도 보육료를 반환하지 않는 등 전체적으로 2004년도, 2005년도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보육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운영에 대단히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더구나 심각한 것은 2004년도에서 2005년도에 동일한 내용을 지적받았거나 아니면 유사한 내용을 지적받았던 사례가 전체적으로 47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묵동 제일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아예 2005년도 지적사항에 2004년도 지적사항이 시정 안 됨, 이런 내용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육 관련된 담당자들 전부 다 꼼꼼히 한번 보십시오. 지금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이 이래서야 서울시의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겠는가 하는 데 저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지도점검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의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유사한 내용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것은 이런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데가 사실은 전체적으로 25개 자치구 중에서 15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는 2004년도에 했다가 2005년도에 안 한 데도 있고 이런 상태에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구의 지도점검이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렇게 지속되는 유사사례나 동일한 사례가 계속 지적되거나 조치되는 이런 일이 왜 발생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관님?

위원님, 우선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아까 제가 보육료 상한선 위반 관련해서 지난번 회의 때 얘기했다는 그 내용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았고요. 보육료 상한선 위반이라든지 안전, 회계상의…….

잠깐만요, 그러면 보육료 상한선 위반사례가 있는지 실태조사 한 적이 있습니까?

보육료 지원부분까지 포함해서 특정분야에 대해서는 특별점검 등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과 관련된 부분, 보육료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면 특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검결과 이런 보육료 상한선 위반사례를 적발한 적 있습니까? 답변시간을 좀 짧게 해 주시고요.

위원님 그것을 구 단위에서 파악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챙겨보라는 얘기를 지난 상반기에 했다는 것이고, 그 상반기에 서울시가 챙기지 않았던 결과 2004년도, 2005년도 보육료 상한선을 위반하는 등 예산상에 있어서 부적정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지적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25개 자치구 중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데는 15개밖에 되지 않는데 나머지 자치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도점검을 하시겠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안할 리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자치구는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보고서가 아직 저희 시로 안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10개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결과 보고서는 곧 나올…….

네,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도 점검했던, 말하자면 적발된 보육시설들이 대부분 국공립 보육시설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조사대상이 국공립 보육시설로 한정되어 있거나 아니면 민간보육시설이 그만큼 월등할 것이냐, 저는 이런 데 대해서 대단히 의문스럽습니다.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는지요? 어떻습니까, 파악하고 있는 바는?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도 저희가 보조금 지원 예산이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합니다. 그리고 앞서 보육시설 서비스평가 실적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보육시설 서비스평가를 하는 이유도 그와 같은 하나의 정례적인 지도점검도 있습니다만 학부모나 관계전문가 등 외부인사가 같이 참여하는 평가단을 구성해서 보육시설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서비스 평가 얘기는 별도로 하고요, 어쨌든 지도점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4,000개 정도에 달하는 전체 보육시설을 민간·국공립 할 것 없이 전수조사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2004년도, 2005년도를 나눠서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위원님, 지도점검과 관련해서는 영유아보육법상 연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동시에 그 모든 시설을, 지금 25개 자치구가 보유하고 있는 보육시설이 민간까지 포함해서 5,323개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시에 한꺼번에 못하고 또 점검인력이 항상 저희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보육시설 운영위원회를 두어서 거기서도 나름대로 그 부분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위원회를 지금 두고 있다고요?

네, 보육시설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몇 개나 두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시작단계에 있습니다. 자치구별로 보육시설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지금 저희가 적극…….

그러니까 민간보육시설도 지도점검을 했다는 것이지요? 지도점검을 했고 그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적사항은 국공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지적사항이 안 올라와 있다고 답변결과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지적된 데만 내지 마시고 2004년도와 2005년도 전체 조사된 보육시설에 대한 전수조사결과를 내십시오. 민간보육시설이 만약에 지도점검대상에 들어가 있지 않다면 지금 사실은 잘못된 답변을 하신 것입니다. 저는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이 2004년도, 2005년도 동일하게 국공립 보육시설과 같이 점검이 되었다면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의 결과가 이렇게 지적사항이 없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같이 내시고, 여성가족정책관님이 민간보육시설도 똑같이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것이 어찌된 일인지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서 민간보육시설이 만약에 지도점검이 안 됐다고 한다면 여성가족정책관님이 답변 잘못하신 것입니다. 2004년도, 2005년도 자료를 별도로 내시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확인한 다음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 서비스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과 보완해야 될 사항은 무엇입니까?

어떤 면에서의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서비스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가 이런 것을 묻는 것인데 시간관계상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문제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으면 이것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자체점검을 하도록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작단계라고는 했습니다만 지금 서울시 4,000여 개 정도의 보육시설 중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 데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국공립·민간 포함하여 931개 시설에서 보육시설 운영위원회가 설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약 30% 정도가 설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국공립과 민간을 포함해서입니까?

네, 민간을 포함해서입니다.

이 시설의 명단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네,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대체로 2005년도에 구성한 것이 맞습니까?

네, 금년부터입니다.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이렇게 보육시설에게 자율적으로 맡기기보다는 사실은 보육시설 운영의 적정성 문제가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운영위원회를 통한 학부모들의 자체감시나 참여를 통한 투명한 운영이 기해질 수 있도록 좀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9월 서울시의회 보사위원회가 개정했던 보육조례에도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설치나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설치에 대한 서울시의 의지를 조례개정을 통해서 보여줄 생각은 없는지요?

위원님, 이 사항은 영유아보육법상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을 저희가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학부모도 참여하는 보육시설 운영위원회를 적극 설치할 것을 굉장히 강조해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더욱 더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권고 정도가 아니라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것은 조례를 개정할 용의가 있는가…….

조례를 어떤? 지금 법상은 일단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영유아보육법에는 국공립 보육시설은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에 대해서만 지금 강제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국공립 보육시설들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국공립 보육시설은 무조건 의무화하고 민간보육시설은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과 연동해서 좀더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이나 보조금 지급을 더 하는 방안 등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정부에 건의도 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국공립하고 또 민간까지 포함해서 보육시설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그 규정,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는 작업이 지금 국회 내에서 발의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 개정은 저희가 법이 개정되는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 차원에서라도 지금 법 개정 이전에 국공립이나 민간보육시설에 대해 이런 제도적인 강제방안들을 모색할 생각은 아직 없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아니, 법 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도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조례를 개정할 의사가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계속 물었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물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는 것입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보육시설 운영위원회를 강제적으로 두도록 조례를 개정하라는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민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연동해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데는 보조금을 더 준다든가 이렇게 하는 방안들을 검토할 생각이 있는가 하는 것을…….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좀더 강력하게 조례에 반영하는 방안들을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사실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보육담당 행정인력이 총 123명이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이 인력이면 공무원 1명당 보육시설 44.2개를 맡습니다. 그리고 아동에 대해서는 1,400명을 담당합니다. 이것 가지고는 일상적인 행정인력으로 점검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서 운영에 대한 평가나 점검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보육시설의 투명성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인식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 시간이 충분치가 않아서 1차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심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일호 위원입니다. 황인자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에 수고들 하셨습니다. 보육교사 교육원 교육에 대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이 있는데 서울시에 보육교사 교육원이 26군데나 있는데 왜 보수교육은 대학에서만 해야 되는지, 보육교사 교육원에서도 1년 수료과정을 거치면 3급 자격증을 받고 있습니다. 대학도 똑같은 그런 방법인데 이와 같은 YMCA라든가 보육교사 교육원에도 대학과 같은 그런 시설과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와 같은 보육교사 교육원에도 교수분들이 강의를 하고 있고,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왜 대학에서만 이런 보수교육을 해야 되는지, 또 앞으로 이와 같은 보육교사 교육원에서도 보수교육을 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보수교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탁 공모를 내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심사결과 3개 민간 교육원 중에……. 보수교육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대학을 포함해서 전문 교육기관에 공모로 위탁하도록 되어 있고, 반드시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에 공고해서 15개 교육기관이 신청하였습니다. 여기에 일반대학 2개, 대학부설 교육원 10개, 민간교육원 3개가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4월 20일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열어서 9개의 교육기관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 9개 교육기관을 보면 일반대학 1개, 대학부설 교육원 7개, 민간 교육원 1개소가 선정된 바 있음을 답변에 갈음해서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 생각은 대학에서 보수교육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물론 타당성 있게 하셨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민간 보육교사 교육원에도 이런 보수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은 없습니까?

이 부분은 어디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대학뿐만 아니라 일반 보육교사 교육원에 대해서도 다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문을 다 열어놓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심의과정을 거쳐서 선정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민간은 공모 접수를 받지 않는다고 제가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선정도 이번에 민간 교육원이 한 군데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 문제는 추후에 제가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보고, 그리고 오전에 이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전년도 예산하고 이번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지원대상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여성 지원에서 장애인 성폭행 관계 여기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나 사후에 어떤 예방대책이 있다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예방대책으로서는 우선 저희가 1366 긴급전화를 가동함으로써 긴급전화에 많은 사안들이 들어옵니다. 금년 들어서 벌써 2만 건 가까이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사전상담을 받음으로써 예방되는 효과가 있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상담소나 가정폭력상담소, 상담소가 하는 일 중 가장 큰 일 중 하나가 예방사업입니다. 그런 상담소 시설을 통해서도 예방에 저희가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이미 폭력사안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후에 보호하는 그런 조치를 정책으로 하고 있고요. 예방차원에서는 저희가 긴급전화 운영이라든가 성폭력상담소를 통해서 평소 예방프로그램을 가동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폭력의 대상자는 연령으로 보면 대략 몇 세부터 몇 세에 해당되는지…….

가정폭력 피해자는 주로 부인들이 많습니다. 아내가 많고요. 아내가 가정폭력 피해를 보지만 그 자녀들에 대해서도 가정폭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성폭력 피해는 위원님 연령별로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폭력 피해여성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령이 10대에서부터 20대,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폭력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성폭력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 교육을 통해서 많이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황인자 정책관께서는 특별히 어떤 방법으로 관리할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 예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성폭력 예방은 교육과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성폭력상담소를 통한 예방프로그램을 가동시키고는 있습니다만 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 특히 저희 늘푸른 여성지원센터가 하는 중요한 일 중의 하나가 바로 이런 성폭력에 대한 예방교육과 홍보활동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매매 쪽을 많이 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이 부분 어느 정도 성폭력 예방사업에 대해서는 자리를 잡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깊이 주력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성폭력 예방사업에도 더욱 더 강화,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봉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두완 위원입니다. 아까 요구한 자료들이 다 안 오고 있어서, 사후에라도 제가 보기는 할 것이고요.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연도별로 지적사항이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종로구의 경우 혜화면 혜화 해 가지고 2003년도 지적사항, 2004년도 지적사항, 2005년도 지적사항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다 따로 하면 업무를 효율적으로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위원이 이런 자료를 요구할 때는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되고, 그리고 구립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의 위탁약정서를 보면 이것은 그냥 많이 잘못을 해도 항상 위탁을 재약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지가 안 되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시설에 대한 운영지침서, 이런 것 없습니까? 이런 지침서 있어요, 없어요? 좀 만들어 가지고 시설을 어떻게 관리한다든지 또 이런 조치사항이 관리될 수 있도록 운영지침서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지침서가 첨부가 되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위반했을 때 해지한다는 메시지가 강하게 전달되어야 되는데 해지부분의 메시지가 너무 두루뭉술하고 너무 커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2003년도, 2004년도 똑같은 내용으로 지적을 당했는데도 아직도 계속 위탁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이 문제가 크고요. 또 특이한 사항은 구별로 위반사례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것은 뭐겠어요? 구에서 어린이집 원장들이나 아니면 시설을 위탁받은 곳에서 똑같이 뭔가를 공유하고 있다는 거지요, 집단적으로. 개인카드 쓰는데 똑같고, 또 아이들 수업비 받고 야외학습비 받는 것 초과징수 되어 가지고 똑같고, 통장으로 받지 않고 현금으로 받아들여서 똑같고, 또 시정조치 해 가지고 환수조치 된 금액이 어떤 구는 똑같아요. 그런 유사한 사례를 봤는데, 이것은 우리 서울시에서 예산만 줄 줄 알았지 운영지침이라든지 명확하게 뭔가 만들어 주지를 못했다는 거지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관리합니까? 만날 구에다 돈만 주고 관리합니까? 구에서 그냥 알아서 해라? 돈을 주면 우리 서울시 여성정책관에서 뭔가 명확한 운영지침서를 만들어야 돼요. 보니까 어떤 데는 급식비도 다 안 쓴 데가 있어요. 또 어떤 데는 초과징수를 많이 하고, 특히 서초구 이런 데는 보면 거의 초과 징수해서 말이 많고 말이지요. 이런 운영지침서도 하나 없이 달랑 이것만 해서 돈만 주면 뭘로 우리가 감사를 합니까? 특히 이 중랑구 같은 데 보면, 죄송합니다만, 똑같이 수십 개가 지적이 됐어요. 여기가 지적을 잘 하는 것인지……. 노원구 같은 데는 예산사용 옳지 않음, 시정조치 함,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거냐 이거예요. 이렇게 관리해 가지고 어떻게 방대한 조직을……. 지침서 하나만 잘 만들어 주어도 방대한 것 다 관리하기가 쉬워요. 시범적으로 잘못된 데는 위탁을 중간에 한번 해지를 해야,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어야 따라오는데 해지한 건이 한 건도 없어요. 아무리 잘못해도 위탁 받은 원장 하나 내세워 가지고 그 사람 해고만 시키면 그만이에요. 시설 위탁업체를 바꾼 것은 한 건도 없네요.

위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위원님, 저희들 지침이 없다는 것은 위원님이 잘 모르고 계셔서 그런데요. 저희 서울시가 보육시설 설치운영과 관련된 지침 매뉴얼은 굉장히 잘 만들어져서 전 보육시설에 나가 있습니다, 자치구에도 그렇고. 상당히 상세하게 운영까지 지침을…….

그러면 여기 계약서에다가 ‘서울시 지침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때’ 이렇게 써야 되지요. 약정을 할 때 ‘서울시의 운영지침에 위배되는 경우는 가차 없이 해지한다.’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가 운영위탁 약정서 표준안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 부분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고요. 재위탁 심사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 주신 그런 사항을 저희가 유념해서 재위탁 심사를 좀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이 보면 전번에 우리 아이들 급식사고 나 가지고, 강북의 어느 어린이집이지요?

네.

가만히 주요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우리 운영지침서 만든 것에 하나도 시설이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 운영지침서 숙지가 안 되고 있다는 거지요. 그것 한번 줘 보세요. 운영지침서 가지고 와 보세요.

행정상의 지침은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요. 보육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전 6권으로 된 세부적인 지침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숙지하고 있나요? 숙지하고 있는데 이런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나요? 그리고 왜 카드를 개인카드를 써 가지고 이것을 시설 이용비로 다 쓰는지, 이것이 한두 건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래요. 여기에 대한 우리 서울시의 대책이나 서울시가 어떤 행정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무조건 주의하고 시정조치만 하면 돼요? 제도적인 것을 만들어야지요. 맨 시정조치, 시정조치, 이것은 조치가 아니라고요. 너 잘못했다,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지 시정조치라는 것은 그것 아니잖아요. 운영지침서를 명확하게 숙지하게 한다든가 뭔가 만들어서 이 위탁약정서를 강화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것을 만들어야 시정조치지 ‘여기 이렇게 썼으니까 당신들 시정조치 했다’ 이것은 조치가 아니에요. 잘못된 사항을 지적한 것밖에 안 돼요. 조치하고는 다르지요. 전부 다 그래요. 아예 어떤 데는 똑같아, 시설 전체가. 한번 유형별로 보세요. 구별로 유형별로 한번 찾아보세요. 구마다 구청의 각 가정복지과장들이나 팀장들 불러서 교육을 시켜서 운영방침을 명확하게 하도록 뭔가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수천 개 되는 것을 우리 서울시 몇 명 안 되는 직원으로 어떻게 다 감시하겠어요? 뭔가 중심이 잡혀서 내려가 주어야 돼요.

위원님, 저희가 보육시설 설치운영과 관련해서는 이런 설치기준 위반이나 말씀마따나 보육료 수납을 초과 징수한다든지 허위보고 같은 경우는 시정명령에 대해서 시정토록 하는 것, 그것도 강력한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방법인데 가장 큰 방법이 뭐냐 이거지요. 가장 큰 방법은 그 사람들의 위탁 여부입니다. 우리 복지재단에서도 복지시설 재위탁 할 때 다시 재약정 할 때 아무런 문구가 별로 없어서 위반했을 때 조치가 안 됐을 때 언제까지 이러한 사항이 조치가 안 됐을 때는 계약 해지함, 이런 강력한 문구가 들어가서 시범적으로 그런 데를 잘라주어야지요. 뭐 그것 하나 시정했다, 그러면 건건마다 어떻게 다룰 거예요? 강력한 게 뭡니까? 행정적으로 해서 딱 주었던 것 가지고 와 버리는 것이 가장 강력한 거지. 옛날 시스템이 아니에요. 좀 바꾸세요, 바꿔.

위원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저희가 재위탁 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약정서 표준안,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은 아까 드렸고요. 그리고 전 보육시설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 등을 포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일제히 다시 강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꼭 운영지침서 여기에다 꼭 명기를 하세요. 여기에 위반했을 때는 점수를 매기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한 건이 잘못되었을 때 몇 점 마이너스, 뭐 몇 점, 이렇게 점수 매겨서 위탁운영 지침서에 80점이 안 되든지 90점이 안 된다든지 이러면 약정 해지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강력하게 가면 그 사람들이 다 지킵니다. 너무 허술해서 그래요. 뭐 위탁주고 나면 끝. 그것 지침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뭐가 위반될 때마다 마이너스 얼마얼마 해 가지고 총점제 만들어서 운영하면 이것이 컨트롤하기 쉽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004년 지역사업하고 정산결과, 주요 지적사례에 대해서, 부정적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잘 챙기셨는데 이런 것이 어떤 업체에서 됐는지 아직도 자료준비가 안 되었나요? 시간이 됐는데, 이 정산서는 금방 있을 텐데, 정산결과 주요 지적사례 있잖아요.

위원님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아는데…….

안 왔어요. 안 와서 여기서 발언을 잠시 중단하고 다른 분 하시고, 다음에 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두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시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하입니다. 저도 오전에 요청한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관님이 말씀하실 때 자녀양육 환경에 대한 서울시 직원들의 설문조사가 매스컴에서도 상당히 이슈화가 되었었고, 또 자주 인용된 부분이 돼서 제가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상당히 좀 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표본 수 2002명을 해서 57%가 응답을 했는데 결혼을 할 거냐 말거냐 하는 것을 했을 때 60몇 %가 했다고 하는데 여기 설문조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니까 응답자 중에서 기혼자가 86%고 미혼자가 13%였습니다. 그러면 이미 결혼을 한 사람이 86%고 결혼을 안 한 사람은 13%인데, 물론 결혼을 했든 안 했든 결혼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을 물어볼 수는 있지만 앞으로 결혼을 해야 될 사람은 13%의 미혼일 텐데 이 13%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결혼을 할 거냐 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결혼 안 한 사람이 앞으로 결혼을 할 거냐 말거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한 것으로 생각할 텐데 이 조사결과 표에 보면 결혼을 한 사람이 86%고 안 한 사람이 13%인데 이 결과를 가지고 결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60% 이상이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 조사 담당하신 분 좀 직접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육담당관이 답변하도록 해 주시지요.

네.

가족보육담당관 유건봉입니다. 이 조사는 기·미혼보다는 서울시 전체 직원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미혼자만 별도로 그 의식에 대해서 조사되지는 않은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물론 저는 처음에 서울시에 있는 직원들이라든지 시민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했을 때는 언뜻 생각하면 앞으로 결혼할 사람을 상대로 해서 했는데 몇 % 나왔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기혼·미혼 다 합해서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나온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결혼을 한 사람한테 결혼을 할 것인가 물어보면……. 물론 결혼한 것이 후회스러워서 결혼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결혼한 사람이야 어쨌든 결혼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결혼여부를 묻는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좀…….

위원님, 잠깐 혼선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상에 있는 결혼하는 것이 좋다 하는 60.6%는 서울시 직원에 대한 설문조사가 아니고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 500명한테 물었을 때 나온 여론조사 결과내용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직원들의 결혼에 대한 태도는 13.4%를 차지하는 미혼직원에 대해서만 저희가 설문을 했었습니다.

기혼 86.6%에 대해서는 결혼여부를 물은 것이 아니고요?

네, 저희가 서울시 직원을 상대로 자녀양육환경에 대한 직원설문조사에서 결혼에 대한 태도는 미혼직원에게만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주지 왜 엉뚱한 자료를 줘 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내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정확한 자료를 줘서 거기에 대한 것을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엉뚱한 자료를 줘 가지고 자꾸 사람을 이상하게 만드네요. 처음에 주신 자료에는 미혼여성에 대한 결혼 태도에서 1년 이내, 그 다음에 2～3년 이내 그 내용밖에 안 나와 있어서 제가 그렇게 확인했었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미혼여성에 대한 자료가 그렇다는 것인가요?

업무보고서상에 60.6%가 ‘결혼하는 것이 좋다’는 것은 시청 직원에 대한 설문조사가 아니고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25～39세의 일반시민여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결과수치입니다.

아까 보고하실 때는 서울시 직원 및 일반시민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아는데요?

아니오. 전체 설문조사를 했는데 특히 서울시민 여성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는 이렇고, 그 다음에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에 대해서는 시청 공무원들이나 일반시민이 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그렇게 제가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이 서울시의 일반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내용이란 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 자료를 보고 너무 황당해서 지금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봤는데, 그것은 나중에 또 하기로 하고……. 다음으로 아동상담에 관한 것인데,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아동상담을 하는 데가 몇 곳이 있습니까?

일반적인 아동학대…….

학대에 관한 것이든…….

거점 아동학대예방센터가 2개소 있고, 소규모 아동학대예방센터 5개소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에 관한 상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시립동부아동상담소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치료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아동 상담만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거기에 문제아동들이 생활도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보호도 하고 치료도 하고 2가지를 겸하고 있습니다.

보호와 치료를 같이 겸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천주교 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천주교 그쪽에서 수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들어보신 것 없습니까?

저희가 특별히 들은 바는 없습니다.

거기에 들어와서 생활을 하는 아동들은 상담하는 과정에서 문제아와 같이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가령 부모가 문 앞에 데려다놓고 그냥 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장안동에 있는 것이지요?

네, 저희 동부아동학대예방센터는 가출했거나 떠도는 아이들, 그리고 일반 문제아동도 상담을 합니다만 거기에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든지 파출소든지 문제아동이 되는 아이들이 거기에서 위탁을 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경로가 있는데, 거기 한번 가 보셨어요?

네, 가봤습니다.

담당도 가 보셨어요? 현재 거기 운영하는 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잘 운영되고 있어요?

네.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 가지고……. 잘 운영되고 있다니까 그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제가 자료를 확인해서 다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보육시설 관련된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답변을 가급적 짧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게 주어진 15분의 시간이 질의시간만이 아니라 답변시간을 포함하는 시간이어서 답변이 지연되면 질의시간도 효과적으로 잘 못쓰게 되니까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보육시설 종사자의 처우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것이 전국보육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아까 노조가 결성되어 있지 않다고 했는데 전국적인 단위로 노조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들이 개별적으로 노조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면 좋겠고요. 보육노조에서 상반기에 보육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중에 서울에 있는 보육교사 105명의 샘플을 저희가 구해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가 사실상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열악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잠깐 관련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혹시 황인자 정책관님께서는 여성부에서 2004년 9월부터 2005년 2월에 걸쳐서 전국보육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실시했던 사항 중에 보육교사의 월급여가 어떠한지 기억하십니까? 국공립이든 민간이든 상관없고요, 전체적으로 평균을 보면…….

민간은 상당히 낮아서 80만 원 정도로, 100만 원 밑도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성부 조사에서도 80～99만 원 사이가 27.7%였고 80만 원 미만이 25.7%,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대단히 낮은 수치인데 서울에서 조사했던 서울보육노동자들의 임금을 확인해 봤을 때도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80만 원 미만이 25.7%이고 100만 원 미만이 전체적으로 29.5%로서 모두 다 더하면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100만 원 미만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임금문제만이 아니라 휴일·휴가시간도 마찬가지이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서울시에서 지금 저출산대책을 얘기하고 있는데 응답자의 74.3%가 출산휴가를 못 간다, 그리고 95.2%가 육아휴직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90%에 달하고 있는 사람들이 매일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데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이 77%에 달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이 모든 면에 있어서 보육노동자들에게는 기본권조차 제대로 주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분석했던 그 자료를 여성가족정책관님께도 드리도록 하겠으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태조사와 관련해서는 이것이 노조가 실시한 것이고,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서울시에서 지금 접근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적으로 4,000여 개에 달하는 보육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의 근로조건과 처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육시설 종사자, 특히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문제와 관련해서는 2년 전에 저희가 일제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랬더니 특히 민간보육시설의 보육교사인 경우는 상당히 열악하다는 결과가 나와서 처우수당 지원비를 저희가 지원하게 된 것인데요. 평균적인 임금이 국공립은 약 120만 원 되고 민간인 경우는 약 80만 원,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특히 민간시설에 대하여는 16만 5,000원의 지원비를 주는 것입니다.

질문의 핵심은 실태조사와 관련한 의향을 물었고요. 처우개선비와 관련된 말씀도 제가 조금 이따 드리겠습니다. 처우개선비는 지금 민간에게 16만 5,000원 주고 국공립에 11만 원 주고 방과 후에 8만 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처우개선비를 제대로 받고 있는 종사자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처우개선비와 관련해서는 13.4%가 10만 원 이하의 처우개선비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민간시설보다 국공립시설의 응답자가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그러면 지금 10만 원 미만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지 않은데, 지금 최저로 지급하고 있는 11만 원도 제대로 못 받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서울시에서는 돈을 들여서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는데도 제대로 본인들에게 가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이 조사하셨다는 보육시설 종사자의 실태조사 자료를 제가 한번 보고 이 부분이 필요할지를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인천광역시에서는 교사에게 지급됐던 처우개선비를 빌미로 해서 4대 보험료를 지급해야 되는 보육시설장의 의무를 오히려 처우개선비에서 지급하는 부당사례가 드러나서 인천시장이 전체적으로 시정조치를 명령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천광역시만의 문제겠는가, 지금 저희가 조사했던 바로는 16만 원을 받는 사람이 27%에 불과했고, 전체적으로는 서울시가 지급하고 있는 처우개선비가 본인에게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례들이 사실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사들을 상대로 해서 처우개선비 지급에 대한 신고센터라도 설치하여 고발을 받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한번 하시든지 뭔가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위원님, 보육시설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불편신고센터를 저희가 금년부터 설치해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신 위원님의 그런 의견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육교사 개개인에게 처우개선비가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그리고 근로조건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한번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 말씀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의향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일단 파악을 해 보고, 그렇다면 그것은 저희가…….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처우수당개선비를 교사들이나 종사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런 것이 민원신고센터에 접수가 되고, 그 부분까지 저희가 알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차제에 제대로 된 처우가 될 수 있도록 보육교사들의 근로조건이나 처우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한 개선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계획을 마련할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출산휴가하고 육아휴직을 제대로 주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번 조사를 통해서 철저히 밝혀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출산휴가에 대한 대체인력 인건비가 15억 4,500만 원이나 책정은 되는데 실제 일선교사들은 이 혜택을 제대로 못 받고 있다는 얘기 아닌가 싶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육시설 종사자들 처우개선 전반적인 실태하고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보육교사들이 거의 대부분 20, 30대였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5년 미만 정도 근무하고 워낙 열악하니까 그만두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저출산 얘기를 한편에서 하면서 실제로 보육과 출산을 담당해야 할 당사자들이 그런 처우에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서울시가 저출산에 대한 어떤 의지가 있다면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보육교사들의 출산과 보육문제에 대해서만이라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특별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해도 좋겠습니까?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대책으로 이미 정부가 제도적으로 마련되기 훨씬 전부터 처우수당에 대해서 지원을 해왔습니다. 이 부분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처우수당 얘기만이 아니라 제가 지금 보육교사의 출산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챙겨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보육교사들의 열악한 처우는 사실은 지난해에 잘못된 근로계약을 강요하고 있는 사례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지적한 바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중앙보육정보센터에서 취업규칙을 배포한 적이 있어서 지난번 강남구의 어떤 보육시설에서는 1년 단위 계약을 근로계약으로 맺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동안에는 근로계약 기간을 정함 없이 일을 했었는데 중앙보육정보센터에서 취업규칙 모범안이 내려오면서 일괄적으로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맺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처음 듣습니까?

네,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만.

그래서 1년 연봉제를 할 것을 모범안으로 중앙보육정보센터가 모델을 제시한 바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각 구에서 계약을 맺은 보육시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있다 이래서 4월 13일 여성부에서는 그 모델 취업계획을 폐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여성부하고 논의된 바도 없는 모델이다, 이래서 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경기대에서 보육교사 승급교육 교재를 쓰는데 그 모범안으로 또 그 취업규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광진구에서도 영유아 보육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1년 단위 계약을 명시하는 그런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던 바가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중앙보육정보센터에서 폐기하도록 되어 있는 근로계약서 모범안이 계속 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육교사들을 1년 단위 고용 불안한 이런 상태로 몰아가고 있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되고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각 보육시설에 대한 점검을 시작하셔서 각 보육시설들의 근로계약이 어떻게 맺어졌는지, 이런 사례들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해서 만약에 그런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맺은 것이 있다면 폐기하고 바로잡을 것을 지침으로 좀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안은 아마 중앙정보센터에서 의견수렴차 내보냈다가 즉시 회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의 출산·육아와 관련해서는 저희 시가 지금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대체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실효성 없으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대책을 세워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근로계약서는 폐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조사해서 잘못된 모델을 근거로 해서 또 다시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보육시설이 없도록 특별지침을 내려 달라 이런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만이 아니라 지침까지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확인만이 아니고 지침까지 확실히 내려서 시정하도록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확인은 그런 사항까지 다 포괄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확인이라고 답변드렸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네.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성매매여성 자활대책과 관련해서 시간이 되는 데까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작년에 서울시가 성매매특별법 발효되기 전에도 특별히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에서는 서울지역의 전체 228개 업소에 694명 정도의 성매매 여성이 아직도 있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데 이것이 서울시에서 제출한 통계입니다.

위원님, 그것은 경찰청에서 받은 통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쉼터에 입소해 있는 여성은 한 300명 미만인 것 같은데 나머지 여성들은 아직도 성매매를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저희가 성매매 밀집지역 현장에 직접 들어가서 자활지원에 나서겠다는 것이 아까 보고드린 성매매 집결지 자활사업이 되겠습니다.

쉼터에 입소해 있는 164명의 여성들이 쉼터에 있다가 실제로 탈 성매매 해서 사회로의 복귀, 그러니까 뭔가 다른 자기 일을 찾아서 성매매하고 단절하는 이런 성과가 지금까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성과라 하면 예를 들면 저희가 직업훈련을 275명 시켰고요.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탈 성매매 여성들이 70명, 이 중에 과목합격 15명, 또 전체합격 34명, 그리고 대학에 진학하는 그런 성공사례도 작지만 시작단계에 불과하지만 성과를 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을 때 탈 성매매문제는 탈 노숙의 문제와 유사하다, 그래서 실제로 정말 성매매를 탈출하려면 제대로 된 고용지원과 이분들이 안정적인 주거를 가져야만 가능할 것이다라는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서울에서도 그룹홈을 2개에서 5개로 늘리려고 하는 이런 노력은 있지만 이것이 전체 성매매 여성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것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건교부에서 다가구 매입 임대사업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 대상자 중에 노숙인이나 성매매 여성 등 사회 취약계층에게 저리로 임대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정책관께서 좀 적극적으로 성매매 여성들의 주거지원 방식으로 이것을 활용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가 얼마 전에 시설에서 보호되고 있는 탈 성매매 여성들에게 물었습니다. 자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물었더니 대부분이 내 자신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탈 성매매 여성들이 그런 의지를 강하게 키우면서 자활의 의욕, 그리고 실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정서적으로 또는 신체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자립·자활할 수 있는 쪽으로 일단 많이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립·자활을 하려면 주거지원과 고용지원인데 어쨌든 지금은 직업훈련이나 대학진학이나 이것으로는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입니다만 그룹홈이나 이런 것이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가구매매 임대사업에 대해서 여성가족정책관 차원에서 탈 성매매 여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어느 정도나 가능한지 적극적으로 타진해 보시기를 제안드립니다.

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건교부가 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오래되었고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서 올해 확보한 물량이 전체 4,000인데 서울시에 배정된 것이 300호입니다. 그런데 아직 한 건도 실적을 내고 있지 못합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마련한 재원조차도 서울시가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오히려 서울시의 행정이 제대로 된 시민 지원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탈 성매매 차원에서라도 이 사업이 좀 실효성을 내려면 정부가 하고 있는 주거지원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연결시켜 주는 이런 작업을 했으면 합니다.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룹홈 3개소 확충하는 것도 저희가 방법을 예를 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다가구, 그런 부분까지도 다 포함해서 그렇게 확충하는 계획을 세워 놓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그러시면 염려 안 할 테니까 추진계획을 세워놓은 계획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보육담당관님이 계속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보육 질의가 좀 많은데 짧은 내용으로 두 가지 정도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현황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드렸었고, 그것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국공립 보육시설로 활용 가능한 시유지 현황 파악을 하고 계시고, 다음에 종교시설이나 대학에 신축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의 협조 논의를 하고 계시고, 또 하나는 민간보육시설의 국공립화 방안에 대한 수요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 부분에서 민간보육시설 중에 국공립 보육시설화 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실적이 나온 적이 있는가, 이것을 다시 한 번 물으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를 보육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국공립과 같은 환경에서 동등한 보육을 받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국공립시설 확충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여서 가능하면 민간의 존립을 위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국공립시설을 확충하느냐가 저희들의 당면과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83개의 신축이라든지 증·개축이라든지 이런 확대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지난번에 심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필지를 파악했습니다. 국공립 신축이 가능한 5개의 필지를 자치구에 통보를 해서 일단은 거기에 따른 시유지를 사용하는 절차라든지 신축예산의 확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종로구청 외 4개 구청에 통보를 해서 이것은 향후 구청에서 적극 검토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학시설에 있는 부지를 무상임대를 받아서 구립보육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당 대학에 의사를 타진한 결과 희망을 하지 않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결과였습니다. 또한, 민간보육시설에서 자기 시설을 국공립시설로 매도할 의사가 있는지를 7개 구의 23개 시설을 조사해서 일단 저희들이 여성부로 보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시가매수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단시일 내에는 어떤 성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7개 구 23개 시설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자료에도 보면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에 대한 신축비 지원이나 증·개축비 지원을 한 자치구 중에 은평구는 빠져 있는데, 지금 현재 은평구에 민간보육시설을 국공립화 하자라고 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구청과 협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서울시에서는 이 은평구 어린이집을 국공립화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솔바람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가 지금 폐쇄위기를 겪고 있어 아이들에 대한 대책이나 주민들의 보육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서 이것을 구청과 협의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부지 매입을 포함해서 국공립화 하는 데 있어서 드는 비용이 5억 정도에 달하고 있고, 구청의 예산이 충분치 못해서 국공립화 하기가 어렵겠다라고 하는 입장으로 갑자기 급선회하는 일이 있는데, 자세히 파악해서 서울시가 기왕에 민간보육시설을 국공립으로 적극적으로 전환할 의지가 있다면 이런 모델을 오히려 이 은평을 통해서 만들어보는 것은 어떠신지…….

구청의 의지가 확실하다면 그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산문제만 풀린다면 구청에서는 할 의사가 있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국공립시설과 관련하여 이것은 한 가지 정책제안인데 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주택건설에 있어서의 기준으로 300세대 이상을 지을 때는 보육시설을 짓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짓는 보육시설이 국공립이냐 뭐 이런 기준이 없어서 대부분 다 민간시설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대규모로 재개발되거나 재건축되고 있는 지역에서조차도 국공립을 확충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후죽순으로 민간시설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300세대 이상의 주택이 건설될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국공립시설을 할 수 있도록 시가 우선적인 부지매입이나 시설확보를 위해서 능동적인 지원을 할 수 없겠는지, 이런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보육시설은 많은데 믿고 맡길 데가 없다, 시설은 많은데 보육의 질이 문제다” 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국공립이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나 서울시에서 보육시설 서비스 평가 보고서에도 보면 대체적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의 운영이 훨씬 낫더라, 그리고 민간보육시설은 미흡한 점이 많더라 이런 평가조치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제가 서울시 공무원들의 여성고용 비율과 조달계약을 맺고 있는 기업의 여성고용 비율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방대한 자료이고 자료를 준비하기가 어려웠을 텐데 이 자료를 챙겨주셔서 다시 한 번 담당자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보니까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여성고용의 비율이 좀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아주 작게. 본청을 보면 전년대비 2% 정도 증가했고, 조달계약을 맺은 기업도 약 5% 정도 여성고용의 비율이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중앙인사위원회에서도 지금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조사하고 있는데 전국적인 평균이 34%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는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23%에 불과합니다. 전국에 비해서 서울시의 여성고용 비율이 훨씬 낮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서울시의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여성고용과 관련된 보다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있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아니오. 전국적인 통계라 할 때 공무원 통계는 국가공무원 통계와 지방공무원 통계를 평균을 내는데 국가공무원인 경우에는 30%가 넘습니다. 그런데 교육공무원들이 50% 이상이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공무원은 통계를 낼 때 교육공무원 부분이 상당히 비중이 크고, 지방공무원만을 볼 때는 국가공무원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공무원은 전체적으로 30%가 넘습니다만 지방공무원은 25%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시는 그 평균치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행정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통계는 저희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책관님의 의견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4년도 10월 현재 서울시 투자기관이나 정부 공기업 또는 산하기관의 여성고용 비율을 비교해 봐도 사실은 서울시의 여성고용 비율이 낮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정부기관의 공무원들보다도 사실은 여성고용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은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 투자기관과 산하기관의 여성고용 비율을 비교해 봤을 때도 2004년 10월 기준으로 정부 공기업이나 정부 산하기관은 평균 26%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지하철공사나 서울의료원, SH공사, 시설관리공단 등 이런 서울시의 13개 투자기관, 출연기관의 평균 고용률이 7.7%였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제가 13개 투자기관, 출연기관의 여성고용 현황자료를 받아서 분석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통계였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 본청이나 실·국 부서보다도 산하 공기업들의 비율이 더 낮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공기업을 포함해서 투자기관, 지방공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지방공기업 부분은 특히 서울시 산하 투자기관 공기업들은 지하철공사라든가 업무의 성격상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공기업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인력에 대한 통계가 아직 공식적으로 정부 전체적으로 잡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어쨌거나 통계가 낮다, 높다 이런 것을 떠나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여성들의 진출을 늘려야 한다는 그런 원칙론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비교해 볼 때 서울시가 특별히 낮은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공기업의 특성상 그 업무특성에 따라서 이것은 달리 봐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고용비율을 가지고 논쟁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을 튼 것이, 사실은 서론이 길었는데요. 지난해부터 노동부에서는 여성고용 평등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그것이 정부 투자기관하고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실시를 하고 있고, 최근에 정부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지금 국회에 제출을 한다고, 제출을 이미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공기업과 1,000인 이상 기업에서 여성고용에 대한 적극적인 고용개선 조치를 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성고용의 문제가 사실은 여성들 당사자의 문제만이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성들의 경제적 안정이나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이 안정화되지 않는다면 실제로 여성의 결혼이나 임신이나 출산이나 육아나 다 연동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지금 이 법안에서의 직접적인 대상기관은 아니라 할지라도 투자기관, 출연기관, 또 서울시 각 부서별로 고용평등 프로그램을 실시해 보는 것은 어떤가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용평등 프로그램이 뭔지는 아실 텐데요. 여성의 고용 채용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부서나 기업에게는 재정적인 행정적인 인센티브 지원을 주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은 어떤가 이런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경영평가 같은 데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노동부에서 작년에 실시했던 시범사업의 결과를 좀 참고해서 서울시 차원에서도, 아마도 지방자치단체가 이것을 실시하는 것은 처음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차원에서 좀 적극적인 여성고용 조치가 나올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정·보육·청소년 문제를 다루는 여성정책관실 업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인 백년대계를 위해서도 너무너무 중차대한 일을 맡고 계신 것으로 생각하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사항으로는 업무파악에 상당히 미숙하시지 않나, 이 점은 앞으로 더 분발하셔서 개선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육이 잘 돼야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이루어지고, 사회진출이 이루어져야 양성평등이 되고 국가적인 과제인 저출산 문제도 결국은 보육에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정책관의 업무보고에 나타난 점을 말씀드리면 근본적인 대책보다는 행사성 지원보조금, 수혈식으로 인센티브식의 지출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누누이 지적했지만 보육교사들의 근본적인 임금을 대책을 세워서 고정임금의 어느 한도를 지켜주어야지 지금 인센티브식으로 해서 주는 것은 그 인센티브 기관을 선정하거나 당사자를 선정할 때 인력낭비와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인자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건의사항은 반영여부를 검토하여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함께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업무추진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나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이와 비슷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종료 후 1주일 안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사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복지건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