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유현 의원 발언

제188회 제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0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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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환경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상열 청소과장이 집안 조사로 인해 오늘 오전 불출석하겠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마 오후회의에는 참석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기 위해 참석하신 목영만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일상업무 추진과 함께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로 노고가 많으셨을 줄 압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보다 감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자료요구단계부터 불필요한 자료는 최대한 줄이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는 모두가 바쁜 가운데 한 달 정도 진행되는 것이므로 다소 지치고 힘드시더라도 훌륭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따라 감사 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4급 이상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환경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선서)

이훈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인 환경국에 대한 업무추진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국장 나오셔서 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존경하는 이훈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데 대해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환경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바탕으로 금년 한 해도 시민의 체감도가 높은 환경분야를 중점적으로 개선해 왔습니다. 그러나 환경의 기본요체인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청결하고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서울을 세계적인 환경모범도시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좋은 의견들은 시정에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서울시민의 환경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오늘 출석한 간부를 위원님들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환경과장 김경호, 대기과장 채희정, 수질과장 송웅기, 차량정비사업소장 박영수) 한상열 청소과장은 친척 상으로 불출석 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환경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구위원장

목영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은 감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위원

권영하 위원입니다. 환경국장께 업무보고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하수의 안정적 관리라고 나와 있는데, 지하수 관정이 2003년에 비해서 2004년하고 2005년 경우를 볼 때 줄어드는 추세인데 물량이 모자라서 관정을 폐쇄하는 경우가 있는지, 또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지하수오염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또 방치폐공이나 복구폐공에 대해서 챙겨본 사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지금 권영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하수 관정은 약간씩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과 달리 지하수를 이용하는 그런 상수도 보급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거의 100% 가까이 갔기 때문에 기존 외 추가로 신설되는 지하수 관정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총 1만 3,000개소에서 1만 4,000개소의 지하수 관정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찾아내서 관리가 안 될 바에는 차라리 폐공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는 판단에 따라서 점차 원상복구 하는, 왜냐하면 지하수 관정을 복구하지 않고 그냥 두면 오히려 지하수 자체에 오염을 주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원상으로 흙을 되메워서 복구하는 것이 훨씬 더 친환경적입니다.

권영하위원

그러면 앞으로 철저한 단속과 규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한번 파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 버리면 계속 오염만 시키니까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그리고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생활용수로 쓰는 것은 그렇게 크게 시민의 건강에 위해가 없지만 음용수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분기 1회별로 수질검사도 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그 부분은 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하여튼 철저하게 챙겨보세요. 행감자료 49번을 보면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 실적이라고 있습니다.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 실적에 융자 미상환 30건에 약 14억 가까이 되는데 실적이 저조한 사유가 무엇이며, 또 채권담보가 되어 있습니까?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2002년 이후에 지원된 것은 아직 기간이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를 하면 되는데, 문제는 2002년 이전에 지원한 부분의 상환에 대해서는 별도의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권영하위원

요구 자료에 보니까 14억 가까이 되는데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이기 때문에 사실상 상환하는 데 8년이 걸리는 것이고요. 운전자금은 2년 거치 3년이기 때문에 5년이 걸립니다만, 지금 미상환 현황을 보면 98년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절차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혹시 기간이 지났는데도 상환이 안 된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적극 챙겨서, 물론 이 업무는 우리은행에서 담보능력을 받고 거기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권영하위원

왜냐하면 융자는 빨리빨리 상환되면서, 빨리빨리 융자대상처를 찾아서 융자를 해 주고 또 순환이 되어야 중소기업이 균등이 되고 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깊이있게 생각을 하셔서, 이런 융자 쓴 사람들은 전부 다 어려운 사람들 아닙니까.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권영하위원

거기에서 확실하게 챙겨보도록 하세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리고 요구번호 52번, 난지도매립지 주변지역 대기질 측정결과가 나와 있는데 난지도에 지금 완전히 녹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네.

권영하위원

2003년도·2004년도의 경우 대기질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측정결과 자료가 있으면 자료가 있는 대로 해 주시고,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지금 난지도매립지 주변 대기질은 7개 항목에 대해서 측정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전부 기준치 이내로 판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안정화가 계속되어 나가기 때문에 하향추세에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리고 자치구별 청소차량 세차시설이 나와 있는데 자동세차기, 고압세차기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또 하수구로 들어가고 있는지, 또 어떤 것인지, 그 자체 정화시설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상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자치구에…….

권영하위원

요구번호가 53번인데요. 211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자치구별 청소차량 세차시설은 22개구 22개소가 있으며, 은평구와 서대문구는 위탁세차하고, 광진구는 차량정비사업소의 세차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자치구별 시설현황은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22개 구청에 22개소가 있고요. 광진, 은평, 서대문은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 세차시설을 갖고 있는 22개 구의 처리시설이 세차시설은 거의 대부분 고압처리기 아니면 자동세차 식으로 하고 있고요. 폐수처리는 물리화학적 처리방식에 의해서 전량 처리하는 것으로 시설이 되고 있고, 다만 일부 시설이 노후되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설개선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거나 그러지는 못합니다. 구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참고로 물리화학적 처리시설은 집수를 해서 세차를 하고 난 물을 집수를 해서 응집제와 알칼리제를 투입해서 약품투입을 해서 침전 후에 하수도로 방류를 하는 물리화학적 처리시설을 갖고 있는데,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처리용량을 벗어나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다만 거기에 관련된 배수로라든가 집수정 관로라든가 그런 것이 조금 노후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로 방류하기 이전에 어떤 추가적인 오염기준을 벗어나지 않고 방류되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러니까 이 시설이 22개 구 22개소니까 자치구마다 하나씩 시설이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그렇습니다. 3개 구만 없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자치구에 이관을 해 버렸으니까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도점검을 우리 환경국에서 자치구별로 얼마나 노후가 되었는지 점검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전반적으로 현대화를 할 때 필요하다면…….

권영하위원

이것을 물리화학적이라고 하는데 물리화학적이라는 내용을 세밀히 설명해 보세요. 전부 물리화학적으로 이렇게 해 놨는데.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화학약품을 써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호기성이나 혐기성 방식에 의해서 침전시켜서 자연정화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강제방식으로 기준치 이내로 떨어지도록, 화학적 방식을 통해서 떨어지도록 응집제라든가…….

권영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처리하는 것에 무관심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지요. 자치구에 이관했다고 해서 방심하고 있어서는 안 되고 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지도점검을 한다든지 관리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일부는 저희들이 현대화사업을 할 때 특정구청 같은 경우에는 교부금을 지원한 사례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청소행정의 가장 중요한 사안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차량정비사업소의 특수전문부품 민간위탁 등 외주수리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할 거예요, 차량정비사업소장님이 답변할 것입니까?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구체적인 숫자를 제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정비소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래요. 소장님, 최근 3년간 차량정비사업소의 특수전문부품 민간위탁 등 외주수리가 여기 보니까 36개 업체에 181건에 42억 원 가까이 외주수리를 하였는데 차량정비사업소에서 수리를 못할 정도의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까?

영수

박영수차량정비사업소장

차량정비사업소장 박영수입니다. 저희 차량정비사업소에서 정비하고 있는 것 중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일부 외주수리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교적 적고 저희가 정비하기 어려운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차량에는 차량에 대한 것뿐만 아니고 청소를 위한 여러 가지 특수장치들이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특수장비의 특수부품 이런 것들은 저희 직원이 정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외주로 주어서 정비를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것을 외주로 주고 있습니다. 다만, 2003년도부터 매년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보다 더 찾아서 하자 해서 상당량을 줄여가면서 점점 더 줄여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체적으로 저희 직원이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상당히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일부 부품들은 외주를 주어서 정비를 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권영하위원

본 위원은 차량정비사업소에서 업무가 너무 과중되어서 외주를 준 것인지, 물론 말씀하시는 대로 불가피한 것이 있겠지요. 그런데 건수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위원님,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이번에 차량정비사업소의 기능을 개선하고 구조를 개편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지금까지 특수차량, 청소차라든가 119구급차량, 소방차 이런 것들에 대한 외주수리부분이 포션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경차량 위주로 해서 많이 정비를 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약간 소홀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능개편을 하면서 그야말로 특수차 제작업체에 가서 교육도 받고 또 전문인력을 차량정비사업소에 데려다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해서 이 부분을 계속 강화시켜서 향후에는 외주수리비 포션을 대폭 줄여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보셔도 2003년도 이후에 외주수리비 포션이 계속 줄고 있는데 이것을 대폭 줄여서 민간이 갖고 있는 특수차량도 차량정비사업소에 와서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것이 저희가 갖고 있는 목표입니다.

권영하위원

안 그래도 본 위원 생각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차량정비사업소라면 일반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대단한 규모로 생각하는데 외주수리를 이렇게 많이 하고 해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또 국장님 말씀대로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것도, 내가 차량정비사업소 업무보고 때 현장방문을 가니까 전부 적자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서울시 관하에 있는 차량만 고치고 이러다 보니까 인건비하고 이래서 전부 계속 적자운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보다도 더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사업장같이 해서 하면 외주수리를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시민들 차도 고쳐서 수익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지 않겠느냐 싶은데 공무원이 하다보니까 한마디로 이 범위 내에서만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국장님 말씀대로 좀더 폭넓게 해서 수익성도 있고 정비도 잘 하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네.

권영하위원

소장님 들어가세요.

영수

박영수차량정비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본 위원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훈구위원장

권영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이번에 환경과장으로 오신 김경호 과장은 전공이 뭡니까?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행정학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이에요, 가급적이면 국장은 복수직으로 할 수 있지만 실·과장들은 전공분야 기술직이 선택되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특히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데, 행정이라고 해서 못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분은 행정도 겸비가 되어야지 기술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분들도 있지만 주로 실무적인 기술분야는 무엇보다도 환경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한 분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인사에 관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국장으로서는 그런 데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저도 원칙적으로는 김유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 과가 4개 있습니다만 환경과 관련된 기술분야가 3개 과가 맡고 있고 유일하게 행정직이 환경과를 맡고 있는데…….

김유현위원

환경과가 주무과 아닙니까?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환경과가 주무과인데 3개 과는 다 기술직이고 주무과의 과장이 그런데,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 인사와 관련해서 항시 그것을 참고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요즘 시대에 기술직도 우대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인사행정 하는 것을 보면 아직도 못 미친단 말이에요. 앞으로 국장으로서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네.

김유현위원

그렇다고 김경호 과장, 그래도 열심히 하세요.

경호

김경호환경과장

네.

김유현위원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서울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가 개소됐지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네.

김유현위원

앞으로 정부하고 서울시가 여기에 출연하게 되어 있는데 우선 3억 정도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는 이 환경기술개발센터를 어떻게 이용한다고 할까,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을 여기에 의뢰를 해서 서울시 대기환경이나 여러 가지 환경분야를 개선하는 데 일익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지요. 계획하신 바가 있는지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역할을 보면 환경기술개발에 관련한 어떤 연구나 기초자료조사, 통계관리기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은 환경기술개발센터가 금년 9월에 오픈되어 아직 일천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김유현위원

개소된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어떻든 센터의 역할을 우리 서울시도 함께, 우리도 출연하지 않습니까.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개발비용을 우리가 출연하는데 출연만 할 것이 아니고 서울시의 대기환경이나 아니면 지금 자원회수시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 이런 것을 연구를 시킬 수 있는, 용역을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을 앞으로 세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어야 하는데 어떤 계획을 추진하시는지.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전반적인 환경기술센터의 목표가 환경기술을 개발하고 환경정책과 관련된 연구개발을 한다든가 또 환경개발 관련 기업체에 대한 기술지원과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또 대학 내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원천적인 기술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센터가 되는 것인데, 그것이 단시간 내에 효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김유현위원

단시간보다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구성이 과제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서울시는 어떤 과제를 어떻게 해서 대기환경 개선하는 데 센터가 어느 분야라도 기술적인 정책을 내준다면 그것을 가지고 서울시가 할 수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현재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임무를 준 것이 쓰레기 관련해서 그것이 정확한 통계정리가 아직 확실히 정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쓰레기정책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쓰레기 관련 통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기술개발센터에 폐기물처리연구센터가 같이 병합을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임무를 주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팔당이나 한강수질에 대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점진적으로 세워서 그런 것을 앞으로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대학 내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학에 환경관련 학과가, 지금 우리 시립대에 있습니다만 시립대 내에 공학계열, 예를 들어 화학과라든가 환경공학과라든가 환경 관련과에 소속된 대학생들 또는 대학원생들이 실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접합체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김유현위원

그 다음에 녹색위 아시지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네.

김유현위원

의제21을 계속 수령을 거듭 해 왔는데 그것이 금년 말이라고 그러는데, 금년 말에 완성이 되는지요? 왜냐하면 이것이 빨리 완성이 되어야 내년도 예산에 의제21에 대한 그것을 예산을 심의할 적에도 또 편성할 적부터도 벌써 의제21에 대한 것이 넣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오래 끌고 있어서, 예산심의나 이런 것 할 때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아직도 의제21에 대한 것이 와 닿질 않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국장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소상히 그 분야를 알아야 여기에 대해 편성을 할 적에도 그런 뜻에 접목을 시켜야 될 텐데, 금년 말까지는 끝납니까?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의제21 내용은 거의 확정이 되어 있고 지금 편집 단계에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거의 다 완성단계네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대기환경 때문에 업무보고도 하시고 자료요청을 보면 있는데, 본 위원이 전에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서울시내 대기질도 문제지만 기후환경에 대해 민감한데 왜 기후환경지도 제작을 안 하고 있는지, 그때 우리 국장께서는 그것은 우리 환경국 소관에서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서울의 환경변화에 대한 기후환경지도 제작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라도 하시든지, 왜냐하면 사실 그것을 도시계획국에서 주관해 왔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국에서 주관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정질문 할 때 보니까 아직은 이른 단계다라고 이렇게 하는 얘기인데, 이것은 환경국이 스스로 발 벗고 나서서 환경지도를 제작해서 앞으로 모든 정책을 입안할 때는 환경지도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효율적일 것 같은데 그것을 왜 이렇게 망설이고 있는지, 큰돈 들어가는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지금 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도시생태지도는 제작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비오톱 부분 관련해서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덧붙여서 바람길이라든가 기상이라든가 미기후 이런 것들이 포함된 기후 전반에 대해 포함된 내용의 기후지도가 제작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저도, 어차피 기상전문직도 이번에 채용을 해서 지구환경팀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시계획국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주도를 하든 도시계획국에서 하든 그것은 상의해 보겠습니다.

김유현위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임시회 몇 회 적엔가 했더니만 그것으로 인해 생태도시포럼에서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기후톱이 바람통로 아닙니까? 그것으로 인해 뉴타운 자문위원으로 본 위원이 있을 적에 지적을 많이 했더니 이번에 동대문 쪽에, 정릉지구 이쪽에는 청계천으로 인해서 바람길을 건축배치도에 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후지도를 그려서라도 그것이 접목되어야 뉴타운 같은 것 PM들이 모든 계획을 할 적에는 그것을 봐서 바람길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이것을 해야 되는 기본이 되어야 될 텐데도 하물며 그것이 아직 안된 것은 너무나도 집행부가 안일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저도 정책기관을 할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챙겼던 업무 중에 하나인데요.

김유현위원

알겠습니다. 한강 내 탄천 수질의 BOD가 24.2㎍으로 나오는데, ppm으로 나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쪽에 구리, 진건 이쪽에…….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그것은 왕숙천…….

김유현위원

그것은 왕숙천 소관이지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네.

김유현위원

그러면 탄천에서 나오는 것은 용인·수지 그쪽이지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네.

김유현위원

그런데 여기에 하수종말처리장 24ppm이라면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방류수가 24.2ppm으로 나오는 거예요, 탄천하수처리장에서 방류하는 방류수의 BOD가?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그러니까 탄천에 흐르는 물의 수질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김유현위원

어쨌든 그것도 탄천하수종말처리장에서 거기로 나가는 것 아니에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다 용량을, 그러니까 발생되는 하수를 다 처리해 내지 못하기 때문에 수질이 악화된 것인데…….

김유현위원

다른 데는 많이 좋아졌어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왕숙천 같은 경우에는 구리·진건하수처리장이 8만 톤·16만 톤 해서 24만 톤을 구리나 남양주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처리해 줘서 기준치 이내 20ppm 이하로 흘려보내기 때문에 괜찮은데, 문제는 용인·수지지역은 아파트만 계속 건설이 되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하수를 전량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20ppm에서 24ppm까지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김유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좀더, 용인·수지 그쪽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없나요? 무조건 다 탄천으로 유입됩니까?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그것이 없어서, 어제도 신문에 났습니다만 주민들이 막 반대하고 해서 지금 늦어지는 것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경기도에 확인을 해 봤더니 예정대로 자기들이 추진을 한답니다. 금년 11월에…….

김유현위원

경기도는 경기도지만 수도권 관할은 아닙니다. 환경국장도 환경부에 가시면…….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좀더 계속 그것을 빨리 해야 탄천이 좋아진다, 탄천에 연하고 있는 구가 서초나 강남이 다 탄천에 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송파도 있고. 그래서 인근 구 주민들이 그야말로 깨끗한 물을 접할 수 있는 어떤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강력히 건의를 해서, 예를 들어 금년 중에 계속 전액 국비로…….

김유현위원

이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얘기할 사항이지만 지금 한강 잠실의 4지구를 가보니까 간접취수를 하는 곳이 1·2·3·4지구입니다. 그런데 1지구 잠실수중보 쪽 것은 한 2,000톤인데 0.6ppm으로 나왔어요. 이미 그것은 끝났고, 그 다음에 2·3지구는 200톤·300톤밖에 안 나와서 사업성이 없고, 4지구가 잠실 쪽인데요. 거기에서 바로 방류되는 것이 시간당 100톤, 105톤 이렇게 미터기가 움직이는데 하루 24시간이면 2,400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 물을 14일에 받았는데 이 물을 3일을 놔둬도 아무 그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0.6ppm이면 1ppm 이하가 1급수인데 1급수 중에서도 더 깨끗하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로 간접취수라는 것이 이렇게 물이 좋습니다. 우리가 유럽에 세 사람 의원이 갔다 왔는데 사실 거기는 많은 양이 간첩취수가 잘 돼서 좋은데 우리는 지금 2,400톤 정도 나온다고 해 봐야 60만 톤을 하겠다고 할 적에 이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 우리 한강은 토질이 유럽과 틀려요. 콩자갈에다가 왕모래가 있어야 물이 빨리빨리 빠져 오르는데 이것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업성은 약한데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지금 논의가 되고 있겠습니다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한강의 수질도 지하수는 이렇게 좋은 거예요. 역시 간첩취수라는 것이 좋긴 좋은 것이구나, 그런데 탄천에 양재천을 그때 갔었어요, 양재천도 물이 안 좋아서. 그런데 가보니까 거기도 이렇게 하수를 가지고 간접취수하는데 물이 굉장히 좋게 나오더라고요. 그것을 희석을 시킨다고 하는데, 어쨌든 한강의 오염문제를 지천부터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하철 미세먼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데이터가 나온 것을 보니까 지하철 승강장의 미세먼지 오염도가 지금 대단해요. 3.9배, 3.8배 이렇게 언론에 나오고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체크한 것인데. 우리 서울시는 지금 어디가 제일 많냐면 1호선 종로5가역이 161.1인데 이것이 지금 자갈이 깔린, 1호선부터 4호선이 거의 자갈로 깔렸지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1기 지하철이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 다음 2기에 콘크리트 한 것보다는 자갈에서 미세먼지가 더 발생된다, 지금 이렇게 있어서 흡입도 하고 지하철에서 한다고는 하는데 지하철에 요구를 했더니 아직도 검토 중이라고 충분한 자료가 안 나오고 있어요. 국장은 알고 계시지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네.

김유현위원

지하철에 이런 160, 우리 기준치가 150인데 외부의 미세먼지 농도보다 7.7배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대기과장님이 잘 아시나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정책방향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지하공간, 대합실보다는 특히 승강장이 시급합니다. 대합실에서 한 층 더 내려가야 승강장이기 때문에. 승강장의 미세먼지 농도가, 물론 기준치 이내로 관리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느끼기에 110이나 120까지 올라가도 시민들은 역겨운 냄새가 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리 진공흡입청소차를 하든지 살수를 하든지 하더라도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스크린도어를 전량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1·2기 합해서 2개소에 스크린도어를 사당역하고 어디 한 군데, 두 군데는 이미 완공을 했고요.

김유현위원

알고 있습니다. 스크린도어를 지금 하고 있지만 스크린도어로 인해서 해결점은 안 됩니다. 스크린도어는 후폭풍에 의해서 나는 것만 방지하는 것뿐이고, 자살도 방지하고, 후폭풍에 의해서 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뿐이지, 전철이 서면 스크린도어가 부분 부분만 열리지 않습니까. 들어가면 미세먼지는 다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청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 흡입차가 한 대 있다는데 그것 가지고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환경국에서는 지하철공사에다 어떻게 강하게 해서 앞으로 흡입차를 더 많이 수량을 늘려서라도 하든지…….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물론 진공흡입차를 많이 해서, 특히 자갈지반으로 되어 있는 레일은 콘크리트로 교체를 하거나 교체하기 전까지는 진공으로 청소를 할 수는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 줘야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스크린도어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크린도어를 설치한 사당역을 측정해 보면…….

김유현위원

스크린도어는 정책으로 가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승강장에서 타고 내리고 하는 시간은 사실 상당히 짧습니다만 대기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시민들이 길게 나쁜 공기를 흡입하는 것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스크린도어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측정해 보면 120이면 60으로 떨어집니다. 스크린도어를 하기 전하고 후하고를 비교해 보면 반으로 떨어지거든요. 지금 263개 역사가 있는데 그중에 240개가 지하역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스크린도어 24개소를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연차적으로 민자로 할 수 있는 것은 민자로 하고, 그 다음에 민자로 하기 어려운 구간은 시 예산을 투입해서, 그것은 전략적으로 스크린도어를 할 것입니다.

김유현위원

지금 말씀이 스크린도어만 가지고 해결된다고 하시는데 나는 스크린도어만 가지고는 해결점을 찾지 못 한다 이런 말이에요. 스크린도어는 정책적으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지하철공사에서 추진하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과연 효과적인 것일 것이냐 하는 것을 나는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서, 어떤 먼지 자체를 근본적으로 원인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중요하지 스크린도어만 이렇게 막아놨다가 열고 들어갈 적에 후폭풍에 대한 미세먼지는 다 호흡을 하게 되어 있는데 크게 문제는 안 될 것이다, 어쨌든 조금 감소는 될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안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유럽인들은 미세먼지로 인해서 수명이 9개월이 단축된다고 이런 정도로 나옵니다. 이 미세먼지가 눈에 안 보이지만 심각하다고 계속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책을 잘 입안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청소과장이 안 나오셔서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답변하시겠어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아까도 자원회수시설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금년 말까지는 어떻게든지 해결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운영수지적자와 감가상각비가 계속해서, 지금 2003년 190억, 2004년도 200억의 운영수지적자 감가상각비 해서 엄청난 예산이 탕진되고 있는데 이것을 이번에 조례가 유보됐습니다만 그동안에도 진척이 있으신지 그것만 답변만 해 주시지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조례개정이 되어야 하겠다고 하시지만 그동안에 유보된 기간에 어떻게 활동하셨는지 말씀해 보세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저희들이 계속 협의해서 폭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아직 양 당사자 간에 의견이 합치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현재 강남주민지원협의체와 인센티브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의견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마포자원회수시설은 여러 가지 긴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톤당 운영비를 알고 계십니까? 입찰안내서 때 톤당 운영비가 얼마였는지 아시나요? 잘 모르시지요? 이렇습니다. 들어보세요. 지금 톤당 운영비가 마포를 제외한 3개 소각장에서는 자원회수시설의 처리단가가 양천은 8만 원, 노원은 7만 6,602원, 강남은 5만 4,95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마포자원회수시설 건립 입찰안내서에는 톤당 운영비를 7,188원으로 맞추고 들어온 것입니다. 이 7,188원을 과연 맞출 것이냐, 본 위원이 엊그제도 현장에 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려운데 요건은 있어요. 750톤을 태워야 되는데 500톤 미만 태우니까 문제가 있고, 폐수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못했다는 것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7,188원으로 맞추겠다고, 이렇게 맞추면 굉장히 이것은 아주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처리단가가 되는데 이것은 도저히 실시 불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다른 3개 구가 거의 6~7만 원의 톤당 처리비를 받고 있는데 이것은 또 왜 그러냐, 강남은 900톤 지어놓고 150 태우니까 문제가 있고 노원은 800톤에 150톤, 거의 처리가 150톤 급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단가가 올라가겠지만 마포가 7,188원으로 맞추겠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국장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렇게 업체가 장담을 하고 들어왔는데, 물론 정확한 숫자는 못 맞춥니다, 처리되는 양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러나 그래도 6~7만 원씩 가는데 여기는 7,188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엄청난 차이에요. 그래서 그것 한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그것은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한 내용일 것 같아서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기존 양천, 노원, 강남하고 비교도 해 보고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적정처리원가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세밀하게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이훈구위원장

김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님이 오전에 발인을 보고 나오신다고 양해가 됐는데요. 오후감사 때 보충을 하시도록 하고요.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다음은 최계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락위원

최계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6쪽에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집중정리 해서 체납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연도별로 가면 갈수록 거의 10만 건 이상 차이가 나는데 아직 2005년도 것은 안 나왔지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네.

최계락위원

대충 몇 건이나 되지요? 이것을 보니까 각 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까지 징수율을 높이려고 하고 있는데 이 환경개선부담금이 자기 건물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나가는 것 아니에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금년도는 징수과정에 있기 때문에 체납건수는 안 나오고요. 이것이 누적 건수입니다.

최계락위원

그런데 대부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나가는 것 아니에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이것은 건물이나 경유자동차 소유자한테 나가는 것입니다.

최계락위원

전에 보면 보통 건물이나 자동차에 압류딱지 붙이고 그러던데 어떻게 건수가 이렇게 많을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이것이 건물은 건물이 들어섬으로 해서 사용자가 많기 때문에 수질이 악화되는 원인을 초래한다고 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매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동차에 대해서는 경유자동차에 대해서만 부과를 하는데요. 건물 같은 경우에는 바닥 연면적이 약 48평 이상 되는 보통 점포라든가 사무실이 주로 부과대상이 되는데 여기는 체납률이 많지 않습니다. 다만 90% 이상이 경유자동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체납한 것입니다.

최계락위원

그러면 차를 압류해 버리면 되잖아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그래서 제대로 징수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히 이 목표는 경유자동차에 대해서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계락위원

압류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지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왜냐하면 차량이라는 것이 압류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봉쇄를 하는 수단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른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것이 가능하지만요.

최계락위원

본 위원이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각 지역에 보면 쓰레기 중간집하장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주변 분들이 문제가 되는데 저희도 그런 데가 몇 군데 있는데, 한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 성북구 같은 경우에 장위동에 하천 주변에 쓰레기 중간집하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없어져야 되거든요. 전에 신문에도 나왔지만 하천 주변에는 수질오염을 시킨다고 해서 점차 없앤다고 했다고. 그런데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연도별로 확장이 되어 가더라고. 그것도 좋은데 물론 쓰레기를 어디에 이고 살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그쪽 주민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전혀 안 주더라고요. 기껏 하는 것이 구청에서 보건소를 통해서 1년에 한 번씩 건강진단, 그것은 누구든지 해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쓰레기봉투나 몇 개 주더라고. 이것이 우리 서울시에서 근본적으로 그분들은 다른 분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한테, 그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환경개선부담금을 건물에다 매기고 하니까 반발이 심한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글쎄, 그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계락위원

국장님 보세요. 마포, 강남, 노원, 양천, 하여튼 자원회수시설 이쪽은 주민들이 워낙 들고일어나니까 저거하면서 가만히 있는, 정말 거기는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름에, 이 사람들이 새벽에 한다고 하지만 잠도 못 자게 쾅쾅거리고 먼지가 말도 못하고, 또 겨울에 보면 불도 때. 또 그쪽 지역은 여름이고 겨울이고 사시사철 창문을 틀어막고 산다고. 그런데 그분들한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니까 그분들이 안 내니까 집 압류가 들어오고 이러는데 오히려 환경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한테 환경개선부담금을 과중하게 매긴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최계락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제가 알겠는데요. 다만 거기에서 주택에 대해서는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점포나 사무실이 대상입니다.

최계락위원

네, 점포가 죽 있어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글쎄, 그 부분은 인센티브를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것을…….

최계락위원

환경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한테 환경개선부담금을 내라고 하니까 문제가 된다니까. 그리고 안 내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차고 건물에까지 압류통보가 들어오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근본적으로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 주어야지…….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일단 경유자동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체납이 전체 체납의 9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사실 경유자동차에 대해서…….

최계락위원

경유자동차만이 아니라 건물이라니까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건물은 거의 체납이 없습니다.

최계락위원

아니, 건물에 대해서 계속 압류가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할 수 없이 돈을 내고 있는 거지. 생각을 해 보세요. 건물에 환경개선부담금 몇 십만 원 안 냈다고 압류가 들어오니 안 낼 수가 있어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최계락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무슨 크게, 자원회수시설처럼 집단적으로 데모하고 그러니까 그런 데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사실 하천변에 있는 쓰레기 중간집하장은 없애야 된다고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요.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발표한 지가 내가 알기로는 93년도에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점점 늘어나. 늘어나는 것은 좋다 이거지. 늘어나는 대신에 그쪽 주변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뭔가 인센티브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알았습니다. 그 대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도 서울시에서 뭔가 생각을 고치셔야 될 거예요. 다음에 37쪽 시민환경교육 활성화 해서 죽 보면 과연 이것이 우리 시민환경교실 운영 해서 1만 88명 인원수 늘리는 것보다도, 그리고 어린이 물절약 일기쓰기사업 이런 것은 우리 수도사업소에서도 많이 하는데요. 이런 것 굳이 할 필요 있을까요? 그리고 보면 지원프로그램 10개 단체 선정에 7,800만 원, 국비·시비 이렇게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국장님 이것이 시대적으로 볼 적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일단 어린이 물절약 일기쓰기사업은…….

최계락위원

그렇지 않아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그런 차원도 있고요. 이것은 내년 사업은 뺐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보고드릴 때 이것은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최계락위원

아까 보고를 안 하시더라고.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인권위에서 어린이 일기쓰기를 강제하는 것이 지난번에 신문보도에도…….

최계락위원

지금 70년대도 아니고 말이지.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스스로 학교에서 결정해서 하는 것이라면 권장할 일이지만 관이 주도해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일기를 쓰게 하고 그것을 표창을 하거나 하는 부분은 시대착오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저도 동감입니다.

최계락위원

마포자원회수시설 이런 것은 정말 유도할 만해요. 쓰레기가 들어오는 과정부터 죽 해서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런 어린이 물절약 일기쓰기, 체험환경 교육프로그램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은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네, 그것은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계락위원

아까 차량정비사업소에 대해서는 권영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은 차량정비사업소를 공중분해 시켰으면 하는 바람이었다고. 왜 그러냐면 각 구청의 얘기를 들어보면 가지를 않아요. 그만큼 기술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만날 적자투성이로 있는데 굳이 차량정비사업소를 해야 할 이유가 없겠더라고요. 아까 권영하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를 보면 178번인데요. 본 위원이 자료요구 했던 부분입니다. 2004·2005 환경영향평가 심의대상 건축물 중 대체에너지 보급현황에 대해 본 위원이 요구를 했는데요. 환경영향평가 심의대상 건축물 12개 사업장 중 대체에너지 보급방안을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에 계획한 사업장은 3개 사업장에 불과한데 나머지 9개 사업장의 경우는 미수립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권장사항으로 권유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태양열에너지라든가 태양광에너지, 지열에너지를 활용해서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비용뿐만 아니라 실제 에너지밀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최계락위원

3개 사업장 같은 경우도 보면 1개 사업장은 태양광발전시스템으로 하고 지열난방시스템은 한 군데밖에 없는데 지열 같은 경우는 산자부에서 지원도 해 주고 그런단 말이지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나중에 환경국 예산 심의할 때도 물어보겠지만 친환경 및 절약형에너지 시설보급 해서 얼마 되지는 않네요. 이런 것도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환경영향평가 심의에는 대체에너지 보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엄격하게 심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장치를 만들어내야 할 텐데요. 지금 계속 유가는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권장사업이잖아요. 본인들이 안 하겠다고 하면 그만 아니에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강제사항은 아니고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서울시 에너지…….

최계락위원

사실은 강제성을 띠어야 된다고.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강제성 띠우려면 예산보조가 뒤따라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최계락위원

지열 같은 경우, 먼저 세미나에서도 지열에 대해 박사님 초청을 해서 교수님한테 죽 듣기도 하고 했지만,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지열로 냉·난방을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오히려 지방에서 이것이 더 활성화가 돼서 지방 관공서나 이런 데는 지열난방공사를 많이 하고 산자부에서 돈도 대주더라고요. 당장 우리 서울시청도 내년에 다시 짓지요? 본관 뒤에, 그렇지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이런 데도 우리가 적용해서 해야 되고 관공서, 학교나 이런 부분들도 이것을 지열로 했으면 하고요. 뭔가 규정을 강하게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저도 사실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사실 예산지원이기 때문에 무조건 강제적으로 한다고 해도 이것은 오히려 부담만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최계락위원

12개 사업장 중에 3개만 계획하고 있고, 나머지 9개는 하나도 안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나머지 9개는 이미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계락위원

우리 국장님, 지열난방시스템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제가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최계락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태양열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특히 지열은 땅속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한다는 것이, 이것이 3년 안에 건물 공사비를 다 뽑아버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태양열 쪽으로만 자꾸 급급해서 가는데, 우리가 지열이란 단어 자체를 생소하게 생각을 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요. 우리 시에서 뭔가 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보조금 문제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하여튼 저희들도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서울특별시에너지기본조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아직 권장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최계락위원

사실 막대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고, 환경문제에 끼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에 대해 상당히 미치는 영향이 클 텐데…….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아무래도 무공해에너지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시스템만 갖추면 좋은 것을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설치를 어떻게 하면 촉진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가장 관건입니다.

최계락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국장님서부터 마인드가 바뀌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저도 공부하겠습니다.

최계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183번인데요. 대기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어요. 대기과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대기과장 채희정입니다.

최계락위원

본 위원 지역문제인데, 차량기지 건설공사 생활소음문제, 그때 본 위원한테 설명해 주셨는데요. 우리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구청에만 미루지 말고.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우선 저희가 한두 번 정도 철도공사를 방문해서 가능한 근원적으로 소음이 안 나도록 해 줘야 되는 시설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최계락위원

그것은 수차례 얘기해도 안 되는 것이니까.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저희가 두 번 간 이후에 자치구에서 일단 같이 합동으로 회의를 하고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최계락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소송을 하시겠습니까?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일단 지켜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내부적으로 철도공사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의견이 잘 조율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한쪽으로 책임기관이 되면 저희도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고를 할 것이고요. 만에 하나 주민 입장에서는 피해보상까지도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까지 해당이 되면 분쟁으로까지 유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계락위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도 버스 40대를 동원해서 대전청사로 내려가고 이것이 엄청나게 민원이 시끄러웠던 부분인데, 얼렁뚱땅 어떻게 하더니 다시 줘버렸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다 좋은데 사람이 살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지요, 이것이 지하로 들어가든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그때 과장님이 저한테 재판을 했다는 예까지 들어줘가면서 다른 구에서 승소한 부분들을 다 주셨는데, 우리 서울시도 자꾸 뒷짐만 지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청에서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구청회의 한 데도 가 봤습니다, 담당 팀장이 입회도 하고 했는데. 일단 그쪽에서 철도, 가해자 쪽이지요, 그쪽에서 정돈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어느 정도 시간을 주면 책임소재기관이 분명해 질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락위원

철도청에서는 계속 이쪽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고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겼다가 다시 왔다 갔다 하는데 불편하지 않게끔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우리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구청에만 맡기지 말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훈구위원장

최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식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십시오.

정홍식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았는데요. 불충분합니다. 860쪽에 건설폐기물 관련해서 자치구에 특별점검을 지시했고 결과보고서를 취합해서 통보를 하겠다는 문서를 봤는데요. 자치구의 특별점검결과보고서가 취합이 됐는지, 됐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난지도매립지 침출수 지하수 수질조사 결과를 보려고 했는데 그 자료는 정작 없어요. 그래서 차수벽이 설치된 이후 2001년도 9월부터 2005년도 10월까지 분기별로 1회 이상 수질조사 결과를 했는데 그 데이터, 그것이 자료요구에 분명히 들어있는데 데이터는 없어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훈구위원장

자료요구 한 것 오후에 준비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최계락 위원 질의 중에 지열발전소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위원회가 지난번에 세미나를 가서 그와 관련해서 세미나를 받고 왔습니다. 지금 교토의정서가 발효되고 지구온난화 문제로 해서 우리나라도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많이 연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열발전 시공 그 시스템이 단순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미국식으로 했는데 국내 기술이 도입돼서 현재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 학교나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용이하다고 합니다. 그 문제도 관련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눈여겨 봐 주시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태양열도 있고 하지만 그것이 예산대비 아주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지난번에 듣고 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활동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 22분 감사중지

14시 2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구위원

박병구 위원입니다. 감기몸살이 겹쳐서 목소리가 가라앉은 것 이해해 주시고요. 먼저, 업무보고 9쪽 대기질 개선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 9페이지에 보고된 추진실적 자료를 살펴보면 전체 목표량이 1만 2,689대에 실적이 54%인 6,871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제가 보고드리기는 지난주까지 보고를 드려서 지난주까지 58%에 7,389대를 추진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이 금년 5월이었고, 금년 5월 이후로 10월 말까지 5개월 동안 추진을 했기 때문에, 또 향후에는 약 1,600에서 2,000대 수준으로 가기 때문에 당초 저희들 목표한 대로, 당초 월별 목표기준에는 95% 정도 됐고요. 그래서 월별 목표의 100%는 못 됐지만 지금은 스피드가 많이 붙어서 당초 계획한 대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병구위원

2005년도 세출예산을 보면, 행감자료 19쪽입니다. 예산집행을 보면 720억 된단 말이지요. 집행액은 약 206억 28.6%에 불과하고, 남은 예산이 514억에 달하고 있지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네.

박병구위원

이것이 이번 회계연도에 집행이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일단 저공해장치를 부착한 다음에 나중에 구조변경을 하기 때문에 구조변경등록을 받고 그 결과까지 다 끝나면 실제 부착한 타이밍하고 예산이 정산되는 것은 약간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거의 60% 가까이 부착을 했는데 회계처리는 조금씩 늦어집니다. 그것은 회계처리 절차상에 약간 구조적으로 딜레이 되어서 하는 것이지, 집행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병구위원

여태까지 54% 했는데 지금 몇 개월 남지도 않았는데 나머지가 가능합니까?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지금 5,300대 정도 남았는데 주당 요즘 스피드로 보면 500대 정도 합니다.

박병구위원

거기에 맞물려서 내년 예산에 증감사유가 있던데 그것은 예산심사 할 때 추가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내년에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박병구위원

2006년도 예산이 행감자료에 보니까 나타났고. 그런데 작은 부분이라도 지적을 합시다. 지금 업무보고 자료하고, 업무보고가 최신자료인데, 행감자료는 미리 준비하셨을 테고. 그런데 DPF가 업무보고에는 3,960대라고 했어요. DOC는 812대, LPG는 2,099대 그것이 2005년 11월 4일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감자료에서는 10월 말로 해서 주셨는데 거기에 DPF는 3,565대로 나와 있고 그리고 DOC는 768대로 나와 있어요. LPG는 2,024대로 나오고. 그렇게 틀린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11월 4일하고 10월 말일이면 4일 차이에요. 4일 차이에 이렇게 추진실적보고가 이런 식으로 편차가 나는 것은 어떤 사유입니까?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지금 이것이 스피드가 나서 주별로 400~500씩 보고가 되기 때문에 주별로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드릴 때는 지난주 현재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자료에 기재된 숫자하고 더 많게 제가 보고를 드렸을 것입니다. 행감 작성 당시에는 10월 말쯤에 요구자료를 거의 냈기 때문에 그 타이밍에 맞춰서 제출을 해 드린 것이고요. 이 보고자료도 일단 제출하고 나서 최신자료를 제가 업데이트해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박병구위원

내년도 예산도 페이지 65페이지, 우리 상임위 예산심사 할 때 같이 맞물려서 되겠습니다만 그러면 65페이지 다시 봅시다. 65페이지 보면 약 1,130억 원이 증액편성 되었잖아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54% 되어 있는데 나머지 미집행액은 금년 말까지 스피드해서 그것은 가능하다고 하고, 또 지금 이 업무보고 추진실적하고 행감자료하고 대수가 틀린 것을 보니까 스피드가 있는 것은 같습니다. 제가 국장님이 얘기 주시니까 저 혼자 스스로가 그럴 수 있겠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본 위원은 없어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왜냐하면 이것 저공해사업은 워낙 예산규모가 크고 시 전체적으로 봐도 대기질 개선에 아주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오자마자 주별로 계속 업무를 실무자까지 불러서 업무를 챙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어떻게 했나, 추진하면서 문제점은 없나 하는 것까지 다 챙기기 때문에…….

박병구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주별로 보고받는데 그러면 주별로 예측가능한 대수가 나올 수 있습니까?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를 한번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야 실증을 하지. 지금 말씀드린 것으로만 보면, 지금 우리가 명색이 감사를 하는데.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주별로 보고 받은 자료를 10월부터 해서 최근 주까지 해서 드리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래야 추진실적에 스피드해서, 여태까지 54%인데 나머지 46%를 연말까지 간다고 하니까 본 위원 말고도 동료위원들도 이해가 안 갈 것입니다.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주별로 해서 한 달치를 드리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래서 다시 1,135억 증액편성 된 사항이란 말이지요. 그 사유도 다시 말씀을 주시지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금년도에는 720억을 가지고 우선추진대상이라고 해서 시내버스라든가 화물차라든가, 그러니까 운행량이 많고 그 다음에 배출가스 양이 많은 차량을 우선해서 하다보니까 숫자는 적되 효과가 큰 것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목표를 정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요. 내년부터는 정밀검사에서 불합격 된 개인차량까지도 이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모가 커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4만 2,387대라는 것은 추계입니다만 그동안 정밀검사해서 불합격률을 가지고, 그러니까 작년 평균 불합격률을 가지고 추계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숫자가 4만 2,387대가 될 것으로 추정을 해서 그에 소요되는 예산을 1,130억 정도로 우선 잡은 것입니다.

박병구위원

그런데 DPF나 DOC 부착사업이나 LPG 개조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많다, 첫 번째, 부착된 차량에 대한 성능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작년부터 금년 2월까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시스템 테스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

나는 왜냐하면 사후관리가 우리가 사업을 진행만 했지 거기에 대한 것이 평가도 있어야 되고 관리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이것이 나는 수반되지 않으면 예산낭비를 하고 있다…….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맞습니다. 저희도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통계자료만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후관리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두 가지 데이터는 꼭 주셔야 됩니다.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래야 행감의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말로서 보고되고 수치로만 얘기되면, 국장님 얘기만 듣고 잘 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또 배출가스 관리방안에서 단속목표 말이지요. 단속목표도 업무보고상하고 또 틀려요. 단속목표 이것 맞습니까?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박병구위원

내가 지금 체크를 해 놨는데 다시 찾겠습니다.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혹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자치구하고 본청하고 단속반이 2개가 있기 때문에 내용에 일부 자치구 것을 분리해서 한 것이 있어서 아마 숫자상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박병구위원

저는 숫자개념을 중요시 여기는데요. 대수가 업무보고나 행감자료 안에서도 수치가 다른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어느 수치를 두고, 수치가 다른 것은 예산하고 직결이 돼요. 단 한 대일지라도 그것은 예산하고 직결됩니다.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우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단 1원이고 2원이고 남으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뭔가 잘못됐다라는 그런 회계개념을 가지고 쳐다보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제가 수치를 중시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기오염 측정망 기능강화 여기에 대기오염측정소 보수 이전 추진에 종로측정소 등 11개 보수, 한남측정소 이전, 보고에 이러셨단 말이지요. 그런데 감사보고에는 10개소로 되어 있어요. 1개소가 틀려. 왜 틀립니까? 일반 대기오염물질 측정소가 4개고, 산성우측정소가 3개고, 대기오염측정소 보수 이전이 10개소란 말이지요. TMS시스템 교체가 1개소이고 대기오염전광판 교체가 2개소, 거기 추진실적을 보면 대기오염측정 이전 및 보수 10개소 설계 중 그래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11개소 이래놨단 말이에요. 1개소는 어디에서 왔다 갔다 한 것입니까?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지금 저희들이 측정소이전 1개소는 일반 대기질측정망이 한남측정소로 되어 있고요. 측정기계 보수는 11개소로 해서 양천, 도봉, 동작, 노원, 강북, 금천, 강동, 중랑, 서초, 구로2측정소, 북한산측정소 해서 11개소로 이렇게…….

박병구위원

그런데 행감자료에는 왜 10개소로 하셨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 개를, 아까 숫자 개념에 돈 1원이라도 내가 전자에 말씀드렸는데 한 개소가 아무 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착오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저 또 밝혀냅니다. 이러면 어느 것을 보고 우리 위원들이 행감을 하라고 하는지, 그러면 이것은 숫자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그냥 행감을 할 것인지, 진짜 현장에 가서 하나하나 체크를 해 봐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것인지, 이것도 예산하고 같이 넘어갑니다. 2005년도 예산집행 이것도 같이 봐야 돼요. 어떤 것이 정확한 것입니까?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행감자료가 잘못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전이 1개소, 보수가 11개소가 정확한데 행감자료 작성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인정하셨으니까. 그런데 세출예산을 또 한번 봅시다. 19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숫자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에 17억 6,700만 원, 예산현액이 그런데 여기도 미집행액이 또 이것이 1억입니까?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10억입니다.

박병구위원

또 65페이지 2006년 증감사유를 봅시다. 2005년에 17억 6,700만 원이고 미집행 된 것 지금 보셨으니까 2006년도 예산은 증감이 또 늘어났단 말이지요. 이것은 얼마입니까? 7억 6,300만 원이 증감됐어요. 그런데 이것도 미집행이 현재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또 2006년도에 증감사유는 뭡니까? 대기과장님, 업무보고에 노후장비 교체계획을 제가 봤고 우리가 2005년도 추진도 봤습니다. 그런데 노후장비 교체계획하고 이 부분하고는 전혀 틀려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네, 틀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이 17억 6,700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그중에 지출은 7억 5,000만 원을 했고 지금은 미집행액이 10억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설계 중이거나 추진 중에 있는 사항들이 아직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2006년도에 7억 6,000만 원이 증가돼서 25억 3,000만 원이 잡힌 것은 11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노후장비 교체 해서 일반대기질 측정 6개소, 산성우 측정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다 합하면 25억 3,000만 원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박병구위원

지금 우리 추진실적에 교체완료된 것들은 죽 다 있고, 그러면 노후장비교체계획이 지금 증감사유라는 말씀이십니까?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박병구위원

네.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대기과장 채희정입니다. 지금 10억 정도가 미집행 된 것은 성북측정소 등, 11페이지 업무보고 자료에 추진중 4개소하고 저가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한남측정소 이전을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것하고 합해서 대략 측정소의 이전이나 교체가 약 2억 원 정도가 들기 때문에 10억 정도가 지금 집행이 안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교체계획은 토털 합해서 25억 3,000만 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일반 대기측정소는 1개소당 2억 원 정도로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특별하게 지금 증감이 되어 있는 부분은 중소형 이동측정차, 우리 현장에 나가서…….

박병구위원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그것을 사고, 전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칸에 있는 중소형 이동측정차 시스템 한 대가 그 부분입니다.

박병구위원

우리가 이동측정 그때 현장에서도 설명을 들을 때 약 10억 정도 든다고요.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이것은 차량이 작은 용입니다. 우리가 그때 타고 갔던 것은 대형차량에 타고 갔습니다만 작은 골목이나 이런 쪽에서도 측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중형급으로 한 것이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이 차량급으로 저희한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박병구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준비를 하니까 제가 부분 부분하고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또 숫자상에 하나를 더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 14쪽하고 행감자료 8페이지에 보면 소음저감대책 추진 부분에서 생활소음 부분을 2005년 9월 현재 9,239개소를 점검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484개소를 적발을 했고. 저는 지금 메모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8페이지에서는 이것이 업무보고가 뒤늦게 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행감자료에서는 1만 2,790개소를 점검했다고 했어요. 486개소로 적발은 똑같은데 2005년 9월 현재 9,239개소를 점검을 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업무보고를 늦게 했지만 왜 통계를 9월 현재로 잡고 이것은 언제 통계를 잡았어요? 1만 2,790개소를 적발을 한 것은 행감자료 8페이지, 이것은 어떻게 숫자가 틀려요? 1만 2,790개소를 점검을 했다고 그랬고 여기에서는 9,239개소를, 그래서 이것을 적발을 한 사람이 따로따로 적발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숫자상으로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까?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대기과장 채희정입니다. 우선 수치가 일치가 안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박병구위원

죄송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얘기하시고 잘못됐다면 잘못됐다고 하지, 행감 자리에서 죄송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공사장 수치하고 그 다음에 배출업소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되어 줘야 되는데 작성과정에서 그것이 누락돼서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어떤 것이 맞느냐니까요.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토털 1만 2,000개소가 맞습니다.

박병구위원

행감자료가 맞다? 업무보고에는 누락이 됐다?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업무보고 상에서 지금 나온 것은 공사장의 단속원 숫자만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박병구위원

제가 이 이후라도, 동료위원들이 죽 감사를 하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감사하면 안 됩니다. 사과를 하고 잘못됐다는 부분이, 이것을 어디다 우리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감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어느 것이 진실이냐 이 말이야. 피감자 입장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는 우리가 감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업무보고하고 감사하고는 틀리잖아요. 사과를 하셨으니까 그러는데 이것도 누락된 부분은 분명하게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만 2,790개소 적발 현황하고 9,239개소 현황하고 누락된 부분하고.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그것이 일치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행정적으로만 그냥 했는지 안 했는지 숫자상으로만 이렇게 되면 진짜 착오로 빠져 있는 것인지 우리 감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이훈구위원장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구 위원님이 방금 질의를 하셨는데요. DPF사업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서 개인차량까지 확대하고 명년도에 들어가는 예산만도 1,130억, 또 지금까지 54%를 달성했단 말이지요. 이것은 서울의 공기질하고도 직결되는 문제고 그래서 이 사업은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인데, 감사자료도 너무 늦게 도착이 되어서 위원님들이 검토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숫자까지도 문제가 되고요.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부터 국장님 혼자 답변을 하시니까 옆에서 과장님들이 세부사항까지도 적극 대처를 해 주십시오. 한 가지 묻겠어요. 지금 용역결과와 관련해서 성능평가에서 PM 저감률이 72%, 92% 차이가 많이 지잖아요. 성능평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큰 사업이고 확대되는 사업에서 72%와 92% 그 차이를 짧게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주세요.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그것은 같은 장치를 부착해도 차량의 노후도에 따라서 성적이 다르게 나온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훈구위원장

그래서 어제 받은 자료에 보면 운행여건이나 관리상태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그러는데, 운행여건이라는 것이 어떤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그래서 노후도라는 것이 바로 그 얘기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같은 연식이라 하더라도 엔진오일을 잘 갈아줬다든가 도로의 주행상태가 비포장길을 많이 다닌 차도 있을 것이고 고속도로를 많이 달린 차도 있고, 여건이 다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훈구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개인차량까지 확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원하는 것도 5%에서 30%란 말이지요. 그것도 차이가 많이 지거든. 격차가 왜 그렇게 많이 지지요?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그 부분은 원인자부담을 일정부분 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대기환경관리위원회에서 합의된 내용이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인용 차량의 DOC에 대해서는 약 30% 정도 부담을 하고요. 그 다음에 DPF를 붙이고 있는 대형차 같은 경우에는 사업용이 주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 정도. 그래서 가격은 부담액은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인 DOC 같은 경우는 30만 원이 되고, 그 다음에 700만 원인 DPF는 5%이기 때문에 35만 원 정도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내용상은 비슷한데 어찌됐거나 여러 가지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주로 사업용 차량들이 많이 부담하는 점을 완화해 주었다고 비율로 보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훈구위원장

사업용 차량에 따라서 개인하고 차이가 있다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발생부터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 최종처리까지의 과정 전반적으로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건설폐기물은 수도권매립지에 2001년도부터 이미 생활폐기물 반입량보다 오버되기 시작했어요. 원래 수도권매립지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하려고 만들었던 매립장인데 이미 건설폐기물이 더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추세로 간다면 아마 생활폐기물은 재활용이라든가 음식쓰레기가 안 들어가고 나서 발생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건설폐기물량은 훨씬 많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매립지의 수명을 단축시킬 것이다 이렇게 본단 말이지요. 그런 것을 미리 예방하려고 건설폐기물 중에서 재활용이 될 수 있는 것은 재활용을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고, 또 재활용이 안 되는 것 중에서 가연성폐기물 같은 경우는 발생현장이든 임시보관장소에서 반드시 전문 소각업체한테 소각처리를 해서 매립지로 반입되는 양을 줄이는 이런 정책을 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건설폐기물이 발생할 때부터 그리고 임시보관 하는 수집운반업체도 마찬가지고 최종매립지에 들어가는 온통 다 위법, 편법 이런 것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냐면 지도감독이 허술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또 이것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각 구청, 또 수도권매립지도 일정 정도 알면서도 지금까지 눈감아주는 이런 행정이 사각지대인지도 모르고 아주 행정의 난맥상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단 말이지요. 그리고 이런 문제를 시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려 4개월 이상 질질 끌다가 금년 행정사무감사 임박해서 그것에 대한 공문을 각 구청에 보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검한 결과는 아무 하자 없는 것으로 나오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볼 적에 뭔가 유착이 되었지 않나 하는 생각까지도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1차적으로 보면 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 여기는 말하자면 폐기물을 중간처리 하는 업체들의 조합이겠지요. 여기에서는 가연성폐기물을 소각하는 업체도 상당수 있는데 이미 6월에 서울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불법소지가 있으니까 이것을 시에서 점검을 해서 불법을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고 공문을 6월 13일 보냈습니다. 국장님 보세요. 861페이지. 그래서 왜 위법인지 법조항까지 다 따졌습니다. 864페이지 봐주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것만 보낸 것이 아니고 뒤에 가나다로 해서 증빙서류 사진 별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에 제출할 적에 왜 공문에서 지워버렸어요? 제가 공제조합에서 서울시로 보낸 공문 원본을 보니까 똑같은 원본인데 뒤에 다. 붙임 증빙사진 각 한 부 이렇게 첨부해서 이렇게 사진 증빙해서 망원렌즈까지 해서 날짜기록해서 업체명까지 다 해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상당한 조사를 했다는 근거자료를 첨부해서 서울시에 이미 6월에 의혹업체가 있으니까 각별하게 조치를 해 달라고 이것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금년 10월 말에 처리하게 된, 왜 그것을 방치했습니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10월부터 받기 시작했는데 자료요구를 하니까 그때 공문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각 구청에 보내서 이런 업체가 있다는 얘기가 문서로 왔으니까 그때 처리를 해 달라고 각 구청에 보냈는데 왜 그동안 무려 4개월, 5개월을 책상에 방치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우선 이 건과 관련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처리과정에 부적절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하고요. 다만,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6월 13일 건의서가 과에 접수가 되었는데 과장이 공람을 하고 그 밑에 이 서류가 겹쳐지는 바람에 아마 담당 팀에까지 잘 전달이 안 돼서 4개월 동안 방치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적기에 처리가 못 된 것 같고. 어찌됐든 공문서를 그렇게 처리한다는 자체도 잘못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 저한테도 일단의 책임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처리과정이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국장으로서 잘못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 건을 계기로 해서 건설폐기물과 가연성폐기물이 같이 혼합돼서 처리되는 부분이 흔히 있을 수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반드시 법에 따라서 분리해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히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조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결론은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런 부분은 관계법규를 위반한,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증빙서류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현장에 나가든지 아니면 각 구청을 통하지 않고 여기 단속반을 보내든지 해서 반드시 현장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누락이 되었어요. 문제가 있고, 또 현재 제가 이것을 서울시에 문서로 보냈다고 해서 아마 제대로 처리했을 것이다, 제대로 서울시가 이러한 법을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것을 그냥 방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그 당시 6월에는 그랬을지언정 현재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현재 확인을 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0월에 또 자료를 받아봤는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환경과에서 각 구청에 공문을 보낸 다음에 10월 말 현재로 자료를 보니까 역시 똑같아요. 환경과에서 처리를 안하니까 10월에 가보면 역시 10월에도 수집운반업체가 똑같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 관련자료로 증빙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아마 수도권매립지는 이런 것을 제대로 법적으로 처리를 하겠지 해서 수도권매립지를 10월 30일에 갔다 왔어요. 갔는데 거기는 형식적인 감시는 매일매일 하지만 거기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가연성폐기물이 육안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많이 반입이 되는데 거기에서도 그냥 눈감아주는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나 봤더니 수집운반업체가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할 때에 들어가는 톤당 비용이 2만 7,000원인데 이것을 가연성폐기물을 소각업체한테 처리하려면 15만 원에서 25만 원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을 아끼려고 보관장소, 임시보관장소에서 가연성폐기물하고 일반폐기물하고 같이 섞는 거예요. 포크레인 가지고 계속 섞고 있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것은 상당히 누가 보더라도 한번만 가보면 분명히 불법을 저지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그동안에 각 구청에서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하고요. 수도권매립지도 문제가 있는 것이 가연성폐기물은 잘게 잘라서 매립하게 되어 있는데 가보니까 그런 시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체가 포크레인으로 임시보관장소에서 잘게 부수는 그런 작업을 대신해 주면서 가연성폐기물을 그냥 받는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건설폐기물 행정에 있어서 서울시가, 각 구청하고 업무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지금 지도단속권한은, 그러니까 구청에서 인·허가를 내주고 지도단속을 구청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31개소가 현재 있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연간 지도점검을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구조적인 가연성하고 건설폐자재를 혼합하려는 개연성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상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 지도단속기간에는 별로 적발이 없고, 그런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1년에 두 건, 한 건 정도 이렇게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만 구조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2만 원과 15만 원 정도의 처리비용 차이 때문에, 과태료도 2,500만 원 정도면 상당히 비싼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개연성은 상존하지만 실질적으로 상시단속이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방치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규모가 크고 이런 재개발사업장이나 이런 데에서 나오는 것은 아예 배출 당시부터 혼합해서 나오고 일시 처리하는 장소 자체를 확보하기도 어렵고 하는 장소적인 문제라든가 비용문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결합이 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만, 어찌됐든 구조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다시 연구를 해 보고, 그것보다도 먼저 단속을 철저히 해서 상기를 시키는 그런 것부터 우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것을 조금만 일찍 보고를 받았더라면 제 차원에서 챙기는 것인데 저도 늦게 알았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알았으니까 확실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수도권매립지로 들어오는 차량 두 대 중에 한 대가 건설폐기물인데 건설폐기물을 매립할 적에 뿌려보면 누가 보더라도 50%가 다 가연성폐기물이에요. 그래서 보관장소에서 혼합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밑에다가는 가연성폐기물을 깔고 그 위에 건설폐기물을 얹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수도권매립지 주민감시도 문제지만 어쨌든 임시 보관하는 수집운반업체서부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사실 배출 당시부터 분리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그 단계부터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홍식위원

배출 당시에도 가연성폐기물을 분리하더라도 돈은 우리가 처리해 주겠다고 받아오고 그것을 보관 장소에서 혼합한다니까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리고 건설폐기물 같은 경우는 과거에 불법으로만 농토에다 버리고 도로에다 버리고 야간에 버리고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전표를 각자 끊어라, 발생하는 업체, 수집운반업체, 최종 처리하는 업체 다 이름 명기해서 사인 받고 하는데 그 서류관리도 엉망이에요. 한번 보셨어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아직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정홍식위원

제가 가연성폐기물 어떻게 처리하는지 서류를 봤거든요. 그러면 법대로 해야 되는데 법대로 안 한단 말이에요. 배출자를 수집운반업체 이름으로 써 놓는가 하면, 아주 장부관리라든가 법정서류관리가 엉망이에요. 왜 이것을 이렇게까지 방치를 했는지. 그분들은 당초, 폐기물관리법 상당히 엄격하잖아요? 그리고 건설폐기물 관리도 과거보다 상당히 좋아진 것이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편법이나 이런 것이 횡행하고 있는 것을 볼 적에 이것은 단속공무원이 거기에 같이 단속을 느슨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몰랐을 리가 없단 말이지요. 알면서 이렇게 되어 왔던 것 같아요. 수도권매립지도 보면 과거보다 폐기물량이 상당히 줄어서 자체적으로 감추경을 해야 될 정도로 수입이 줄어든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건설폐기물이 과거처럼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수입이 적으니까 웬만한 것은 다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건설폐기물 반입금지 규정도 굉장히 완화를 하고 그런 사례를 볼 적에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수도권매립지로 가기 전까지의 과정은 시가 일목요연하게 법대로, 아니면 법을 바꾸든지, 법대로 처리를 하고 거기에서 반입돼서 이후 나타나는 문제는 수도권매립지가 알아서 하는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가 해야 될 것은 철저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말씀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구조적인 부분, 또 실제 행태적인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챙겨봐서 구조적으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을 하고, 그 문제는 수도권매립지하고도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하십시오. 그래서 공무원이 나가면 1년에 한두 건밖에 적발을 안 하는데, 저도 가서 보면 그런 것이 막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수수 떨어지고. 그래서 이것은 뭔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 이유는 다 돈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당초 이미 건설폐기물도 독립법적으로 제정이 됐으니 만큼 철저하게 그것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난지도쓰레기매립지 주변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를 보니까 제가 3년 전에 처음 의회에 들어왔을 때부터 이 문제를 제기했어요. 난지도매립지의 침출수가 혹시 외부로 유출되는 것 아니냐, 그때부터 계속 문제제기를 한 가장 큰 근거는 뭐냐 하면 내부에 있는 침출수 농도나 바깥에 지하수, 한강고수부지의 침출수 농도나 일부 항목이 똑같이 나오느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것이 과거에 빠져나갔던 것이라면, 차수벽 만들기 전에 나갔던 것이라면 농도가 옅어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농도가 안 변하고 계속 똑같은 농도를 이렇게, 일반세균이라든가 염소이온이 계속 높은 고농도로 나오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몇 년 제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서 대책 만들겠다는데, 결국 제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또 보니까 자료에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 분명히 지하수 암반층까지 차수벽 설치한 것 맞습니까?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그것은 맞습니다. 지금 차수벽 깊이가 연장 6km로 1매립지, 2매립지 죽 둘러서 있습니다만 거기에 깊이가 17m에서 56m 연암지반까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차수벽 안에 있는 집수정에 있는 그것을 계속 펌핑을 해서 외부수위하고 내부수위하고 한 10%씩 정도 항상 낮게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내부에 고여 있는 침출수가 밖으로 구조적으로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물리적으로 보면. 그렇게 계속 유지를 할 것이기 때문에 내부에 고여 있는 침출수가 외부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봐도 그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정홍식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일반세균 같은 경우 100 이하인데 3,000이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저희들이 보기로는 일반세균 같은 경우에, 지금 수질측정공이 11개소입니다. 그래서 한강변에 3개소가 있고 주변에 4개소, 그 다음에 일반주택지역에 3개소 해서 11개소인데 주택단지 있는 그쪽 부분이 높이 나오는 이유가 옛날에는 난지매립지가 과학적인 어떤 지반을 만들고 그런 어떤 시설을 설비하는 장소가 아니었기 때문에 몇 십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불법투기 된 그 지역에 영향을 받지 않았나 그렇게 전문가들도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홍식위원

이것 가지고 전문가회의를 했습니까?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난지도 안정화사업을 할 때 당시부터 그 문제를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것을 할 때 과연 그 주변 불법투기 되었던 그런 일반의 어떤 지역, 100m 높이의 봉분이 2개 있는 1매립지 2매립지에 있는 외의 지역까지 그야말로 환토를 할 것이냐 말 것이나 하는 부분까지도 그때 심층적으로 논의를 하기는 했었습니다.

정홍식위원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과거에 차수벽 만들기 전에 누출됐던 침출수라면 가면 갈수록 농도가 적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계속 고농도가 나오고 지금도 염소이온 같은 경우는 1,000이 넘는단 말이에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염소이온 농도는 지금 한강변에 3개소 있는 수질측정공에서 높게 나오는데요. 그것이 아무래도 해수면의 영향을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것을 3년 전에, 아마도 그럴 것 같다는 얘기를 3년 전에 얘기했거든요. 그 당시 속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문가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진짜로 침출수가 새는 것인지, 아니면 자료에 나오는 것처럼 과거에 이미 누출된 침출수의 영향인지를 밝혀서 보고를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임기 다 끝나가는데 똑같은 얘기거든요. 자료를 보면 똑같은 얘기예요. 침출수가 차수벽을 넘어서 외부로 유출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당시 3년 전 자료나 지금이나 똑같으니까, 제가 그때 제안한 것이 뭐냐 하면 내부에 있는 침출수 농도하고 바로 인근지역의 지하수 수질하고 항상 비교를 해서 이것이 누출이 되는지 여부를 체크를 해서 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것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문가회의는 실제로 하셨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작년에 한 번 한 것으로 지금 확인을 했는데요.

정홍식위원

전문가회의 자료하고 회의록도 제출해 주실래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이것이 굉장히 민감한 문제예요. 이미 차수벽을 설치했는데 계속 지하수가 수질기준치 이상으로 나온다는 것은, 그것도 고농도로 계속 나온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침출수가 차수벽을 뚫고 새는 것 아니냐, 누출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을 가질 수 있다니까요. 지하수는 계속 오염된 상태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을 빨리 만들어서 단순한 추측이 아니고 진짜 만에 하나 침출수가 누출이 된다면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일단 작년에 전문가들이 모인 자문회의를 개최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염소이온은 역으로 내부에서 외부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그런 자문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물론 작년에 한 번 했긴 했습니다만 어차피 이 부분은 안정화공사를 할 때 당시부터 인발브(involve)를 했기 때문에 시정연의 관계전문가하고 같이 제가 직접 챙겨보겠습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이훈구 위원장, 전대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전대수부위원장

존경하는 정홍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순위원

정선순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 하시느라고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지요?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산하의 예산편성 내용하고 금년도에 불용액이 얼마나 어떤 부분에서 나왔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녹색위 운영에 금년 예산현액이 4억 6,0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서울의제21 실천사업에 1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위 운영예산 4억 6,000만 원 중에 2억 1,700만 원이 지금 집행이 되었고, 서울의제21 실천사업 중에서는 7억이 집행이 됐습니다.

정선순위원

집행되고 불용액이 얼마나 되나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지금 현재 불용은 아직 회계가 안 끝났으니까요. 운영비 예산은 2억 4,000만 원이 잔액으로 있고요. 서울의제21은 2억 9,300만 원이 잔액으로 있습니다.

정선순위원

녹색시민위원회에서 현재 하고 있는 예산편성을 가지고 2004년도에서 2005년도까지 죽 집행을 하는데 지금 위원회가 세 부류로 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서울의제21, 지속가능한, 시정공모사업.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를 하게 된 것은 작년 예산심의 때 본 위원이 녹색시민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이 원활하게 참석하고 많은 시민단체가 서울시정에 참여를 해서 환경국이 하고자 하는 목적에 달성할 수 있도록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예산도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월인데 이런 많은 불용액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언제 시민들하고 할 수 있는 것인지, 혹시 차후계획이 있으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발표를 해 주시고, 불용액이 나오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지금 운영비는 예를 들어서 회의를 개최하면 회의수당이나 이런 것으로 쓰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민단체하고는 관련이 적고요. 다만 서울의제21 실천사업 10억이 잡혀있는 것 중에 7억이 남은 것은 사업진도에 따라서 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용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보면 거의 3억 가까이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사업의 추진진도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마지막 차 지원이 안 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정선순위원

안 정해져 있다고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아니, 그것이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 진도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은 중간평가까지 거쳐서 사업이 실효가 적다 하면 지원을 안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정선순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심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중간보고나 이런 것들이 안 됐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보통 저희들 외에도 시민단체 공모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있고 행정국에서도 하고 복지국에서도 하고 시정과 관련된 시민단체 지원공모사업이 많이 있는데, 통상 지원을 한꺼번에 다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시간대별로 해서 50% 주고 25% 주고 25% 주고 이렇게 줍니다.

정선순위원

3억 잔액 중에서 미집행된 부분이 많다는 얘기지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선순위원

그러시면 녹색시민위원회와 관련해서 예산편성과 금년에 요구한 예산과 지금 현재 불용처리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정선순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을 하는 것은 시민단체들이 서울시정에 참여를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고 싶어 해요. 물론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 하시고 금년 처음 받는 행정감사니까 구체적인 것을 모르실 수도 있지만 이미 이것은 각 부서의 과장님들이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정해진 예산이, 그렇게 의욕을 갖고 있는 시민단체들이 모자라서 우리가 추경에 고민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요구할 때는 그런 사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불용처리가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금년 행정감사를 통해서 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지속사업으로 우리가 공모사업을 주는 사업에 있어서는 심사라든지 그 돈이 잘 집행하도록 감시 지도감독을 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환경문제에 있어서의 홍보를 다양하게 지면을 통해서도 하고 방송을 통해서도 하지만 실천하고 있는 시민단체가 참여해서 이런 부분에 의욕을 갖고 있다면 이 규정도 완화를 해서 한시적 사업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시민단체들이 정말 뭔가 부분적으로 실천사업과 시민들의 계몽운동 차원에서 하고자 해도 너무나 심사기준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까다로워서 참여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속사업과 한시사업은 분리를 하셔서 많은 서울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행동하는 환경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님이 이 부분은 유념을 하셔야 되고 그 의지도 밝혀주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저도 녹색시민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원회가 제가 보면 50%도 가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당을 왜 안 썼느냐 이 문제보다 3회 이상 참석하지 않는 위원들은 앞으로는 개선하십시오. 내년부터는 이름만 올려놓고 참석하지 않고, 바쁜 일정에 위원님 한두 사람 기다리는, 정족수가 안 돼서 기다려야 되고 하는 이런 것은 한두 번으로 끝내야지 세 번 이상 참석하지 않는 위원들을 계속 1년 동안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시정을 하실 것인지 국장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정선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일부 많은 단체가 참여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사업예산은 이미 결정이 되어서 집행중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내년도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부분을 대폭 반영을 해서 많은 시민단체가 까다로운 조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보고요. 위원회 부분도 사실 계속 참석을 안하시는 분들을 계속 위원으로 남게 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조위에서 결정해서 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정선순위원

그것도 다 이유가 있겠지만 3회 이상 참석을 안하면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그것은 기조위 의결사항으로 해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운영규정을 바꾸면 되니까 그렇게 개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선순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게 된 것은 이 부분이 수정되지 않으면 예산을 삭감할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셔서 위원회를 운영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서울특별시 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협의회가 있지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선순위원

그 운영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고, 운영에 예산이 잡혔다면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예산관계는 제가 조금 확인한 후에 답변을 드리고요. 제가 와서 1차 회의를 한 번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바쁜 관계로 해서 금년에 1회밖에 회의주재를 못 했는데 앞으로 자주 할 생각입니다. 현안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 이번에 특히 쓰레기 통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도 구할 생각입니다.

정선순위원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제가 참여하면서 금년에는 다른 일정하고 겹쳐서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작년에 제가 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정이 또 금년 2005년도에 들어서서도 아무 변화가 없어요. 물론, 위원회가 시장님의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보면 많은 부분들이 정말 서울시의 쓰레기를 50% 정도 고민한다면 고민한다는 대표들이 와있는데 와서 영상물 한 편 보고 시책사업이라고 해서 한두 마디 듣고 가는 것이 협의회 운영시스템이라면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을 또 다시 2005년도에 들어와서 얘기를 하는데 물론 국장님이 한 번 회의를 운영하셨다고 하는데 1년에 그냥 영상물 한 번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이런 회의에 물론 수당 얼마 하는 것을 문제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도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몇 가지 자문을 하게 되어 있는데 1번에서 6번까지 있습니다. 어떤어떤 자문을 하고 있는데 그 위원회를 통해서 무슨 자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기본적인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제가 와서 한 번밖에 사실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많이 활성화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가졌습니다만 여의치 못했다는 데 대해서 저 자신도 반성을 해 보고, 위원회가 거기 말고 각종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참석을 못하더라도 과 단위에서 충분히 자문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모든 위원회를 1년에 4~5번씩만 한다고 그러면 100번 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에 맞게 실질적으로 과단위에서 어떤 정책을 변경한다든가 새로운 정책을 수립할 때 실질적으로 모셔서 의견을 듣는, 대부분 많은 위원회들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몇몇 위원회가 조금 활성화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 챙겨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순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시정하시겠다고 하니까 기대를 하면서, 최소한도 우리가 운영위원회의 자문기구로 오셨다고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1년에 영상물 한 편씩 전문기관의 대표들이 와있는데 그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되고, 지금 서울시가 쓰레기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심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지역단위로 모범적인 사례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대안을 만들어서 제시를 해서 단체들이 그것을 고민하고 가서 실천사업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위원회가 되든, 안 그러면 자기네들이 실천하고 있는데 시정에 반영이 안 됐다면 집중적으로 토론을 해서 위원회가 자문답게 성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영상물 한 편 보는 이런 위원회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셨던 위원님들이 작년에 본 위원이 참석했을 때 하나같이 저와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정말 재활용에 관련해서 제대로 참여한 단체가 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서 보완을 해서 더 확대를 해나가야 되는데, 항상 주입식으로 얘기하고 끝나서 이 위원회에 바쁜 시간에 와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말 국장님이 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 기대를 하면서 2006년도에는 이런 협의회가 운영되지 않도록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선순위원

또 하나는 본 위원도 행정감사자료 812페이지에 근거해서, 우리가 업무보고 때마다 항상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우리가 조례제정 할 때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 관련해서는 추후로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사항을 죽 보니까 3개 시설 운영에 대해서 신규로 위탁을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네, 노원을 어제 했습니다. 노원을 어제 새로 수탁자 선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마포가 내년 5월 30일에 끝나게 되는데 아마 1월이나 2월 중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정선순위원

노원은 내년 2월부터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노원은 어제 했습니다.

정선순위원

제가 이것을 보니까 업무보고 때도 지적된 사항인데, 입찰제한 조건이 실질적으로 내용이 무엇 무엇이 있는지 이 내용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또 그동안 3개 자원회수시설의 위탁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동안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입찰에 참여를 하는 근거는 어떤 규정에 근거로 해서 참여를 하고 있지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입찰과 관련해서 어떤 하자가 있는 사람들이 입찰에 참여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정선순위원

아니, 지금 3개사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거스 같은 경우는 소장이 구속이 되고 문제가 된 회사가 아닙니까? 소장 하나 그냥 해결해 버리면, 그러면 그 업체는 문제가 있는 업체가 아니에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노원의 운영소장 그것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일부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부정당업체로 해서 입찰참여를 제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일부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그 건은 개인적인 어떤 불법행위이고 그것이 어떤 운영을 해 나가는 어떤 입찰제한을 하는 그런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어찌됐든 어제 심사를 한 결과는 4개 업체가 경쟁에 참여를 해서 한불에너지가 새로운 위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정선순위원

새로 이렇게 된 부분은 그런 관련규정을 가지고 하시는 것인데 그래도 소장이, 개인이 소장이 아니잖아요. 시거스의 책임자가 그런 실무자들이 받으면 그 부분도 일부 실무자가 아니고 소장인데 이런 업체를 무슨 어떤 근거로 해서 어떻게 보면 비리업체고 말이야, 그것으로 얼마나 많은 시정과 지역의 주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이런 것을 했던 업체가 다시 입찰에 참여를 하게 된 것을 저는 그런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하셔야지, 앞으로 3개사 운영에 있어서 난항이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정적인 회사 임원들을 겪었던 이런 회사들을 입찰에 참여를 시키지 않는 근거가 그래도 있어야지 그냥 없이 개인 판단으로 국장님 판단으로 얘기하실 수는 없잖아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아닙니다. 제가 개인 판단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입찰에 참여시킬 것이냐 제한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참여할 수 없다,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행위가 국가계약법에 의한 부정당업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그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그 조항을 저희들이 다 스터디를 해 보니까 그 사항을 가지고 입찰에 참여 제한하는 사유로 삼기는 어렵다는 그런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정선순위원

네, 하여튼 알았고요. 입찰하게 된 입찰근거, 또 참여하게 된 이런 법적근거의 제한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 이전에 3개사를 운영한 시거스에 관련해서 그런 조작사건에 관련된 사건 계류됐던 임원들에 대한 명단과 이 부분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정선순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찰경위나 이런 부분도 본 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정도는 해 주셔야, 저희들도 소관업무인데 그냥 이렇게 하고 이러니까 저희들이 질문이라든지 이 부분에 굉장히 난감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정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하는 것 저희들이 안다고 해서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사전에 보고를 해 주시고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위탁자 선정 관련해서는 그런 어떤 의혹을 제기하는 일부 의견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사실은 수사를 했던 사항들입니다. 수사를 해서 다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이미 종결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혹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오해를 하실지 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야말로 입찰해서 수탁자를 선정하는 과정은 추호도 한 점 의혹도 없다는 것은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선순위원

그래서 그런 절차라든지 과정에 대해서 자료를…….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그것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순위원

이상입니다.

전대수부위원장

존경하는 정선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식위원

이진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 자동차 공회전 제한 단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단속은 언제까지 단속결과입니까?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금년 1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이진식위원

단속요원은 몇 명이나 단속에 참여를 하게 됩니까?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양해하시면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렇게 하세요.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대기과장 채희정입니다. 단속요원은 현재 배출가스 단속원이 단속을 나갔다가 같이 병행해서 차고지랄지 주차장이랄지 이런 것을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본청에 10개 반이 있고 그 다음에 자치구에 1개 반씩 해서 25개 반, 35개 반이 활동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진식위원

1개 반이 보통 4명이 합니까?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자치구에도 몇 명씩 합니까?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1개 반씩이니까 4명이 합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8명이 한 자치구에 배치가 돼서 단속을 합니까?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자치구에 1개 반이니까 4명이 1개 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치구별로 하고 있는데 특히 저희가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버스차고지랄지 그 다음에 터미널이랄지 야간에 나가야 되는 자동차 전용극장 같은 경우는 우리 본청에서 직접 야간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공회전은 주차장이라든가 회차구간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면 시간은 어느 시간대를 잡아서 나갑니까?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주간에도 나가고요. 주로 주 공회전이 언제 이루어지느냐면 여름철하고 겨울철에 이루어집니다. 여름에는 더워서 에어컨을 틀어야 되니까 공회전을 하고요. 겨울에는 추우니까 사전에 하게 되는데. 지금 동절기 같은 경우는 버스차고지 같은 경우에 하고 있기 때문에 새벽에도 나가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늘 새벽 5시 정도 되면 나가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매일 나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 1회 정도 겨울에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직원별로 자기가 사는 거주지에서 가까운 개소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할당을 해서 수시로 새벽에 운동을 나간달지 이런 경우에도 관심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단속방법은 그냥 공회전만 합니까?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그런데 현재 조례상에 경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그러다 보니까 통상 지금 경고가 7,000건 정도 되어 있습니다만 그냥 하고 있으면 계도는 잠깐 얘기만 해도 우리가 계도로 포함을 시킨 것이고요. 정상적으로 3분이 넘었을 경우에, 휘발유차는 3분이고 경유차는 5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해서 엔진을 껐을 경우에 그것을 일단 경고를 해서 합니다만 조례에 경고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공회전을 했을 경우에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과태료 부과대상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위반이 14대밖에 안 되어 있어서…….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조례상에, 우리가 일차적으로 타임워치를 가지고 차가 공회전을 하고 있으면 시간을 재서 그것을 지적을 합니다.

이진식위원

사실상 공회전 단속을 왜 하는지는 아시지요?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왜 합니까?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대기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고요. 또 시민 입장에서 에너지 절약에도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휘발유차 같은 경우는 1시간 하게 되면 분당 25cc정도 되니까 1.5ℓ정도까지…….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에너지절약 차원도 있지만 사실상 회차구간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마을버스라든지 대개 주민과 근접한 거리에 있는 것이 제일 문제거리가 되기 때문에 공회전 단속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 새벽에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원을 배가해서 그래도 실적을 올려줘야지 이렇게 형식적인, 이것이 지금 몇 대예요? 9만 2,864대를 계도하고 경고를 했어요.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례상에 우리가 사전에 경고를 한번 하고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요원이 나가서 한 번쯤 경고를 줍니다. 이 차는 지금 경유차인데 5분 이상 하면 과태료 대상이 된다, 그러면 대부분이 끄는데 일부는 그것도 무시하고 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진식위원

대상 차량은 어떤 것을 했습니까? 9만 2,864대를 했는데 버스만 했습니까?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휘발유차 3분이고 경유차 5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포함한 것입니다.

이진식위원

이것은 위반 14건이 문제가 아니라 인원을 더 확보해서라도 공회전이 아침에 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저희도 최대한 노력은 해 보는데, 한정적인 인원을 가지고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진식위원

또 일찍 나와서 하기도 곤란하겠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부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진식위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08번입니다. 403페이지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현황, 자원화산물량, 유상공급내역 이것을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산물의 유상판매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이렇게 공급하게 되는 것은 품질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무상으로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저희들이 4개의 음식물자원화하고 사료화시설이 있습니다만 퇴비화하고 사료화시설이 있는데, 사료화를 만들어놔도 염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완전 사료화하는 것은 사실상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섞어서 쓸 수 있도록 1차 사료 정도로만 해서 수요처에 공급하는 그런 방식으로 조금…….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사료의 경우에는 복합사료, 음식물쓰레기하고 또 진짜 사료하고 섞어서 원료로서 제공되는데 이것은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무상으로 주게 되는 것이 아니냐…….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수요처가 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물론 쓰는 데 문제는 없겠지요. 그 수요처에서 써도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대체제로 요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수요처가 많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풀어야 될 숙제인데…….

이진식위원

그렇게 보면 자원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필요 없는 시설 아닙니까?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필요 없는 시설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어떤 식으로든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일반폐기물하고 같이 섞여서 매립되거나 소각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 처리가 되었었는데 지금은 정책적으로 완전히 음식물은 분리해서 배출하고 분리처리 하도록 법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처리는 해야 됩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양질의 음식물쓰레기만 모이잖아요. 옛날에는 다른 것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만 지금은 분리수거라는 것 때문에 양질의 사료로 할 수 있는 재료가 나오는데 왜 이것을 꼭 무상으로 공급해야 되느냐, 또 무상으로도 잘 안 가져간다고 알고 있는데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지금 대부분 무상으로 축산농가에 보급이 되고 있는데 당초에 음식물 사료화시설을 만들 때 어느 정도 유상으로도, 사료보다 싸게 하면 충분히 수요처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아마 설비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운영을 하다보니까 사료로서의 가치가 기존에 쓰던 사료보다는 훨씬 질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축산농가에서 유상으로는 원하지 않고, 그래서 무상으로 제공을 해 왔습니다만 최근에 들어서는 조금씩 수요가 늘고는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어떤 사료로서 가치가 증가해서 늘고 있다기보다는 사료비가 상당히 상대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대체사료로서 아마 수요가 늘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염분을 완전히 제거를 해야 만 되는데 제거를 할 수 있는 기술적인 수준은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다보면 워낙 처리단가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일차 사료화로서 최종사료를 만드는 데 같이 섞어서 쓰는 그런 원료로서 공급하는 방안은 거의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하신 대로 기술이 확실하다고 해서 그것을 처리가 톤당 20만 원 이상 든다면 그것을 선택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적정한 선에서 일차 원료로 가공하는 것이…….

이진식위원

20만 원이 든다고 해도 쓰레기를 줄이는 효과가 있잖아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그렇긴 합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계산을 뽑아보고 개발을 해서 정말로 양질의 퇴비, 양질의 사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물론 그렇게는 해야겠지요. 점차 음식물 처리비용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강동 같은 경우에는 5만 원에서 7만 원 하고 있고, 강북 같은 경우는 8만 원 수준, 시간이 좀 지나면 10만 원대를 육박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저희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것은 그래도 감당할 수 있는 처리비용과 그것이 꾸준하게 소요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목적은 다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사항을 충족하는 접점을 찾아내는 것이 저희 과제고 그런 방향에서 생각한 것이 일차사료원료화로 하는 것이 그래도 가장 적정하지 않겠느냐…….

이진식위원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 33페이지를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을 건설하는 데 지원한다는 업무보고가 있었지요? 동대문구, 서대문구, 강남구.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이것이 얼마입니까, 이것이 국비·시비·구비 합쳐서?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총 1,263억이고요.

이진식위원

이것을 새로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시설을 만드는 것 아니에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네,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있고 새로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동대문하고 강남은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면 이런 시설을 만들 때 기존시설보다는 나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사료나 퇴비 이런 것을 좀더 나은 양질의 퇴비, 사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개발용역이라도 준 적이 있습니까?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아직 그런 시도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현재 착공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그전에라도 현재 처리하는 것보다 질적으로 좋은 사료와 좋은 퇴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용역을 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진식위원

꼭 서울시 차원에서, 또 환경국 차원에서 퇴비기술개발에 대한 연구실적 같은 것을 용역을 주어서 잘 활용이 될 수 있어야지 그것이 무조건 무상으로만 공급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개발 및 보급계획을 분명히 국장님께서 수립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네.

이진식위원

그리고 다음은 행정감사자료 126번입니다. 쓰레기적환장 침출수 현황입니다. 지금 침출수 처리현황을 보면 분류하수관을 통해서 25개소, 폐수처리 전문업체 위탁처리 8개소, 오·폐수 처리시설 2개소, 침출수가 없는 곳이 1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25개소가 종말처리장으로 이송처리 되는데 분류하수관을 통해서 나가게 되어 있지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청소과장 한상열입니다.

이진식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하고 위탁처리 하는 8개소하고 오·폐수시설 2개소하고 이것이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총 36개 적환장 중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25개소는 일단 기존 하수관로를 통해서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기존 하수관로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분류하수관거에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걸러 처리하기 때문에 처리량에 대한 수수료 납부를 하면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분류하수관거에 들어가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처리에 문제가 없습니다. 폐수처리 전문업체 위탁처리는 분류하수관거로 버릴 수 없는 상태에서는 모아서 탱크로리에 실어서 처리장에 갖다가 처리수수료를 납부하고 처리할 수 있는, 그래서 성동구 외 7개 구에서는 그런 것을 전문으로 처리업 허가를 받고 운반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일종의 정화조 처리하는 업체 같은 데에 위탁을 해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체 오·폐수 처리시설을 갖고 있는 것이, 서초구와 강동구의 적환장은 자체 오·폐수 처리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폐수처리에 필요한 시스템을 갖추어서 최종적으로 하수구에 내보낼 때는 BOD의 적정한 수치에 맞게끔 해서 내보내고요. 구로구에 신영환경 같은 경우는 침출수 발생이 없는데 여기는 적환장에 들어오는 쓰레기가 음식물이 완전히 분류된 상태에서 생활폐기물만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침출수가 없기 때문에 구로구에는 침출수 발생이 없는 것으로 아무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침출수가 가정용 하수관에 같이 합류해서 나가지 않느냐…….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일단 합류해서 나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중구 의주로에 있는 재활용처리장의 경우에는 그쪽 하수도망에 의해서 분류하수구로 연결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 하수관망도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안했기 때문에 자신있게 답변드리지는 못합니다만 일단은 하수관망체계에 의해서 분류하수관거로 들어가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분류라는 얘기는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그런데 건설기획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오는 모든 생활 오·폐수가 들어오는 것은 분류하수관거에 집합해서 들어온다 이렇게 쓰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별개의 관을 묻어서 처리장으로 가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그런데 분류하수관거라는 의미가 이렇게 쓰여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하천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하천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천연변에 집중하수관거가 다 묻혀있습니다. 그것을 부를 때 분류하수관거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래서 적환장 주변에 있는 주민들한테 건강이나, 예를 들어서 위생에 관련돼서 주민들이 어떤 피해를 보지 않는가…….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진식위원

없습니까?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네.

이진식위원

그리고 적환장을 보니까 우리 서울시 자치구가 25개 자치구가 있는데 이 적환장이 20개 자치구만 있어요. 나머지 5개 구는 적환장이 없습니까?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5개 구는 자원회수시설이 있는 데는 사실상 적환장의 필요성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형 수거차량으로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대로 바로 자원회수시설로 들어오기 때문에요.

이진식위원

그러면 어느 구 어느 구가 없는 것인가요?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강남하고 노원, 양천이 없고요. 그 세 군데는 자원회수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종로하고 광진이 적환장을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로 갑니까?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솔직히 작업환경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컨테이너박스에 집하장이 있습니다. 컨테이너박스 집하장에 바로 수거해서 거기에 넣어서, 왜 그러냐면 수도권매립지에 들어가게 되면 11톤 차량으로 운송하게 됩니다, 소형차량으로 운송하게 되면 운송비의 비용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컨테이너박스 집하장에 쏟아서 바로 실어가는 시스템으로 종로, 광진, 특히 종로 같은 경우에는 어디 적환장 할 만한 면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진식위원

문제점이 없습니까?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사실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결국은 컨테이너박스 자체는 사실 쓰레기가 적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시에 컨테이너박스 11톤짜리가 다 적치가 안 되고…….

이진식위원

그러면 종로 같은 데는 15톤 차량이라면 적재함이 몇 개나 놓아지는 거예요? 종로구에 군데군데 엄청 많이 놓여질 것 아닙니까?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종로구가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처리가 가장 어려운 구입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면 침출수도 거기에서 바로 바닥에 그냥 떨어져서 흘러가는 것 아닙니까?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다소 그런 것도 솔직히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역여건상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적환장이 적정한 위치도 없고 심지어는 컨테이너박스를 종묘 옆에 두어서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로구청에서는 창신동에 적환 및 재활용시설을 하려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곧 착공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한상열 청소과장님이 그런 자리 옆에서 사시면 아마 이런 시설을 빨리 해서 개선을 해나가야 되겠다 할 텐데 그런 시설 옆에 안 살아보셨지요?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솔직히 안 살아봤습니다. 그러나 제가 청소과장으로 오기 전에 구의정수사업소장으로 재직할 당시 구의정수사업소 입구에 컨테이너박스를 놓고 집하한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광진구청장님한테 여러 번 쫓아다니면서 얘기를 해서 다른 데로 장소를 옮긴 선례는 있습니다. 일단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종로구에서는 어렵게 해서 창신동에 부지를 확립해서 도서관을 짓고 지하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이 적환장이, 쓰레기집하장이 혐오시설이지요?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글쎄, 청소과장 입장으로서는 혐오시설이라는 단어는 그렇고…….

이진식위원

아니,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이 보기 좋은 시설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여기 20개 적환장을 보면 한 구에, 예를 들어 강서구 같은 데는 여섯 군데가 있어요. 성북에 네 군데, 구로에 네 군데 이렇게 많이 산재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어느 한 곳에 정말로 시설개선을 해서 지을 생각은 없어요?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그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역이 워낙 넓은 데이기 때문에 한 곳에 집하하는 것은 결국 수도권매립지에 매립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곳에 집중하기는 조금…….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여섯 군데씩 있는 데는 두 군데로 나눠서, 보면 처리량이 5톤 되는 데도 있고 50톤 되는 데도 있고 다 이래요. 이런 것을 어디다가 집약을 시켜서 우리 서울시에서 해 줘야지 이것을 그냥 놔두는 대로 거기 있으니까 그냥 처리 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래서 환경국 청소과에서 이러한 것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한 군데로 집약을 시켜서 새로운 시설로, 바깥에서 봤을 때도 혐오시설처럼 보이지 않게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자치구보다는 여건이 좋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점을 자치구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49번, 638페이지를 보면 자치구에서 쓰레기적환장 시설 개선한 것이 있어요. 이것을 보면 화단이나 조성하고 돈이 몇 백만 원서부터 전부 다가 이거예요. 이런 시설은 우리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지금 사실상 자립도가 낮은 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데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서 이런 집하장시설을,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군데인 데는 모아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실 의향이 없습니까?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그것도 자치구하고 협의를 해서…….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장기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말씀하신 바대로 6개 구가 있는 것을 2개로 줄이거나 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한번 시설을 해 놓으면 10년이고 20년이고 써야 되기 때문에 사실 쓰레기발생량하고 직결이 됩니다. 향후에 저희들이 감안을 해야 될 큰 변수가 뭐냐 하면 뉴타운이 상당부분 진행이 되면 뉴타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자체 처리하도록 설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1일 발생량에서, 정확하게 1만 1,673톤 중에 한 4,500톤이, 나머지는 재활용 분리하고 4,500톤 정도가 소각되거나 매립장으로 가는데 거기 가기 전에 처리해야 될 것이 적환장 문제가 생기고 그러는 것입니다, 4,500톤 때문에. 그래서 10년, 20년 후에 과연 발생량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는 부분과 직결되어 있어서 섣불리 큰 규모로 적환장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변수하고 관련되어 있어서 쉽게 결정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바대로 현재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되어 있는 것을 종합화하는 것은 당연히 맞는 방향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전체적인 발생량 추이를 봐 가면서 장기적인 발생량을 예측한 연후에 그것을 매립과 소각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전체적인 변수를 따져봐야 됩니다. 제가 대략 생각하기에는 향후 10년 후에 뉴타운이 지금 25개 정도 되니까 그런 것이 거의 자체처리가 된다고 감안한다면 지금 4,500톤에서 3,000톤 이하로 뚝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자원회수시설을 같이 쓰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병합해서 검토를 해 봅니다. 흔히 우리가 범할 수 있는 것이 1~2년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0년, 20년 후에 과다투자에 따른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폐기물발생량 예측 그것을 용역을 주고 중간보고를 받는 상황에 있는데 그런 부분이 뒷받침이 돼서, 그리고 아주 신중하고 정확하게 결정해야 될 그런 사항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그 방향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10년 내 개발계획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런데 그 계획을 보고 자치구별로 조사를 해서 어느 한 군데에 모아서 해줄 데는 해 주고 시설해 줄 데는 해 주고 이렇게 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10년 이후에 가서 다 개발이 된 다음에 뉴타운이 서면 뉴타운 속에다가 자체 해결하도록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우선 지금부터 파악을 해서 6개씩에 있는 데는 쪼개서, 또 2개가 있는 데도 사실상 없애야 될 곳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역세권이라든가 이런 데에 있는 것은 없애야 됩니다. 그것을 존치 못합니다, 뉴타운이 들어선다고 해도. 이런 것은 국장님께서 빨리 파악을 해서 예산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식위원

이상입니다.

전대수부위원장

존경하는 이진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유현 위원님께서 질의신청을 해 주셨는데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활동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13분 감사중지

16시 29분 감사계속

이훈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차량정비사업소 민간위탁 관련해서 시장 지시가 있었지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네.

김유현위원

향후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지금 방향은 두 가지로 잡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원을 반 정도로 대폭 조정을 하고, 두 번째는 기능을 저하하는 것인데요. 예전에는 주 정비대상 물량이 대부분 자치구에서 또 시…….

김유현위원

간단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경차량을 주로 정비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민간부분에 맡기고 기관 자체판단에 의해서 민간에 위탁해서 정비를 하고 차량정비사업소는 그야말로 고급인력을 가지고 특수차량에 대해서 기술을 향상해서 민간보다 우수한 정비능력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연구소에…….

김유현위원

그러면 결과는 언제까지 나올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그러면…….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인력 조정하는 것은 내년 1월 중에 할 것이고요.

김유현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계획합니까?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그것 관련한 저거는 이미 이번 회기에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경영기획실 쪽에서.

김유현위원

물론 고급인력을 가지고 그런 특수차량을 한다는 것도 좋은 점입니다. 어쨌든 거기에 여러 가지 인원감축도 문제가 따를 것이고 어려움이 따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매연 이번에 감축하는 것을 DPF나 DOC도 우리 차량정비사업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정비업체에다 준다, 이것도 생각해 봤어요. 그 정도, 그것 부착하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려워서 우리 차량정비사업소가 있음에도 하물며, 그것도 수입인데 그런 것을 우리 사업소가 안 하고, 그것이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정비사업소 전문가들이 하지만 여기도 차량정비 청소차량 다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립도가 약한데 그것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말씀하신 바대로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금년 4월부터 본격 추진을 할 때 우리 차량정비사업소에서도 시 보유차량에 대해 전적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 검토를 해 봤는데, 아직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김유현위원

내가 사회에서 들어보면 물청소업체가 저한테 하소연을 해요. 물청소업체가 물탱크를 청소한다든가 집수정을 청소하는데 거기에 침전된 그런 슬러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처리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하수처리장에서 그것을 안 받아 준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은 민원이 안 들어왔어요? 이것이 방법이 없어서 이것을 특정업체에다 보내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해양투기로 갈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런 루트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지시사항이.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지금 해양투기가 제가 정확한 연도를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7년 아니면 8년에 해양투기가 금지가 됩니다.

김유현위원

그 문제는 수질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송웅기 과장께 묻겠습니다.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수질과장 송웅기입니다.

김유현위원

우선 해양투기가 지금 말씀 들으면 몇 년도부터요?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정확한 연도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2008년인지…….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제가 2007년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건설기획국 업무기 때문에 제가 환경부에 그것 관련해서 제가 대신 건의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2007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여기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하수처리장에서 가져왔습니다. 해양투기는 1998년부터 해양오염방지법 기준 무독성의 유기성폐기물을 주대상으로 지정된 해역에 폐기물을 배출토록 허용하고 있다, 1998년부터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난지하수처리장을 가보니까 물론 건설기획국 하수계획과 소관입니다만 그래도 수질에 대한 것은 우리 수질과가 담당하고 있는데 해양투기를 보면 현재 발생되는 양에서 매립이 2000년도에는 28.71%, 해양투기가 69.20%, 재로 이용한 것이 2.09%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서 현장을 보니까 이번에는 많이 줄었어요. 줄어서 해양투기가 23%이고, 소각을 안 하던 것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번에 TV에도 방영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동해안에서 어부가 홍게를 잡다가 엄청난, 전부 홍게가 아니고 완전 여러 가지 소털도 있고 돼지털도 있고 이래서 이것을 어부들이 탄원을 내서 지금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 인정을 하고, 보니까 98년부터 법적으로 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일본에 나고야시청을 지구환경박람회에서 가서 얘기를 해 보니까 거기는 완전히 퇴비화로, 그것을 톱밥이나 나무를 전부 콤파운드해서 섞어서 퇴비를 만들어서 농장 현장까지 배달까지 해 주는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서 그 얘기를 듣고 일본이 앞서가는구나, 그런데 필리핀하고 한국하고 일본이 아직도 해양투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말씀은,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는 4개 하수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해양투기를 계속하고 있는 모양인데 중랑하고 탄천은 아예 소각장시설을 안하고 건조시설을 하고 있지요?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네, 건조시설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해양투기가 총 4개 지구에서 얼마나 되고 있는지 전체적인 양을 알고 있습니까?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정확하게는 하수계획과 업무이기 때문에 모르고요. 다만 건조되는 양이 중랑하수처리장의 경우에 건조공장이 200톤인데 하루발생량은 500톤, 600톤 이런 정도로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계획과에 문의를 했더니 앞으로 하수오니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렇게 저희들이 문의를 했더니 정부에서 곧 해양투기를 금지하기 때문에 지금 용역회사에 어떻게 앞으로 남은 하수오니를 처리할 것인가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회사에서 연구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안은 아직 확정이 안 됐지만 지금 하고 있는 소각과 건조방법 외에 하수오니를 아주 고압으로 충격을 주면 가스로 변할 수 있다, 메탄가스라든가. 그러면 그 가스를 연료로 사용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수오니가 많이 감량이 되면 기존의 건조시설과 소각시설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중에 있는데 언제 연구용역이 끝나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유현위원

자료를 보니까 이것을 어디에 버리는가 하면 서해 군산 서방 약 200km 공해상에 버리고 동해 포항 동방 약 124km 앞에 버리고, 부산 동방 약 90km 공해상에 배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잔고기가 이것을 먹고 또 큰 고기가 이것을 먹고, 약육강식으로. 이래서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고기가 이렇다면 이것을 우리 서울시가 방관하고 있어야 되겠느냐, 이것 큰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것은 쓰레기배출도 있고 생활폐기물이니 음식물 처리니 이런 것도 있지만 눈에 안 보이는 이렇게 해 놓고 있는 상태가…….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하수계획과에서 상당히 서두르고 있으니까 중간에 제가 다시 한 번…….

김유현위원

도살장하고 피혁공장에서 나오는 것이 제일 많더라고요. 처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피혁공장에서 업체가 얘기하는데 아무리 화공약품을 써도 완전처리가 안된대요.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폐기물 지정업체에 맡겨서 해양투기 해 버리는 것이지. 이렇게 되어 와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국 소관은 아니라 하더라도 수질에 대한 것은 책임이 있으니까 이것은 각 국끼리 협의를 해야지요.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방법을 연구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 무엇보다도 시급합니다. 지금 방관하고 무관심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수질과장님,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보면 이것이 163군데 중에 적합이 142군데, 부적합이 10군데인데요. 이것 수질과장님 현장 한번 나가보셨어요? 본 위원이 마포구의원 할 적에 마포구에 민방위 비상급수는 하나도 적합하지 않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 이것이 되지 않고 있어요, 지하수가 오염되어서. 그래서 폐쇄해라, 그런데 비상급수이기 때문에 폐쇄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먹지도 못하는 음용수 상태가 되는 것을 무슨 비상급수라고 놔두느냐, 이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관리비만 든다고 하고 말이지요.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저희들이 3년 전부터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서 자치구 업무지만 우리 지하수팀장과 직원도 같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사진도 촬영을 하고요. 그래서 잘 관리하는 구는 우수사례로 전하기도 하고, 또 아직도 부적정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구청이 있습니다. 가서 보면 녹이 슬어있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곳을 사진을 찍어서 저희들이 시정조치명령을 한 다음에 반드시 시정된 것을 확인을 하고, 이런 식으로 매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2년에 한 번 하던 것을 연 4회 하겠다는 것이지요?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음용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원래 민방위는 다 음용수지. 비상급수는 음용수 아닙니까?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저희들이 하루에 25만 톤 정도를 쓸 수 있도록 음용수 9ℓ, 나머지 16ℓ는 생활용수 이렇게 해서 25ℓ로 해서 시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1,302정에서 하루에 25만 톤 정도의 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용수는 별 중요하지 않지만 음용수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동안 2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 하던 것을 지금은 1년에 네 번씩 이렇게 강화를 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소독도, 저희들이 소독약을 들고 나갑니다. 그래서 소독약도 나누어 주면서 소독도 시키고 또 펌핑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계속 수질관리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마포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포 쪽에 하는 것을 보니까 계속해서 지하수가 오염되다 보니까 음용수에 적합이 안 돼요. 녹슬은 것 위해가 문제가 아니고 펌핑을 계속 해 주어야 되는데 해 주어도 계속해서 건수가 들어가면서 오염되고 이러는데 제가 몇 군데를, 140몇 군데입니까?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142군데는 아주 적합하게 나왔고요. 163관정 중에서 부적합이 10군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줄였습니다. 그리고 11군데는 초과가 되어서 재검을 하고 있는데요. 대개 나가서 보면 주변이 불결하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깨끗이 청소를 시키고 소독을 한 다음에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재검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 142군데 적합한 데 자료 한번 주시고요. 요구자료 306쪽에 수질기준 초과지점은 6개소, 초과항목은 질산성질소 5개소, 일반세균 1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음용으로 되어 있던 것이 전부 기준치를 초과해서 생활용수로 바뀌어지는 상태가 3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맨 하단 강남구 역삼동이라고 나와 있는 것 있지요, 다나실업? 거기는 질산성질소가 29.8㎎/L인데 이것은 어떻게 돼서 생활용수가 20㎎인데 왜 29㎎인데도 재검 합격이라고 나온 이유가 뭡니까?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1차 점검을 했을 때 질산성질소가 29.8ppm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재검을 했더니 20ppm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재검결과는 20ppm 이하로, 충분히 펌핑을 한 다음에 재검을 했더니 20ppm 이하로 나와서 재검 적합으로 저희들이 처리한 것입니다.

김유현위원

20ppm입니까, 20ppm 이하 얼마로 나왔습니까?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20ppm 이하로 검출이 되었습니다.

김유현위원

이하도 얼마냐고.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수치는…….

김유현위원

20ppm 이하라고 하지만 과연 20ppm 정도로 생활용수가 가능하냐도 문제고요. 밑에 기준을 보면 음용·생활 100하고 일반세균 1,000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지요?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일반세균은 음용수의 경우에 1,000마리 이하, 1,000CFU 이하 이런 뜻입니다.

김유현위원

음용·생활은 100마리 이하고요?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네.

김유현위원

거기에는 이상이 없고, 음용을 생활로 용도변경 한 것은 맞습니까?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처음에 양천구 신정7동 같은 경우에는 음용수인데 질산성질소가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질산성질소가 증가되어서 생활용수는 20ppm까지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생활용수로 변경조치 했습니다.

김유현위원

물과 합쳐지면 질산이 되어 버리잖아요.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그런 질산은 아니고요.

김유현위원

이것 굉장히 안 좋은 것인데.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질소성분 중에 옛날 과거에 쓰레기를 매립했다거나 그런 것에 나타날 수 있는 성분들입니다.

김유현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우리 청소과장님, 늦게 오셔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청소과장 한상열입니다.

김유현위원

아까 국장님께 질의를 했는데 주민건강 역학조사를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했는데 결과가 나와서 가히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에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또 실시하겠다는 얘기지요?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네, 이미 계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3개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권 지역주민들에 한해서요.

김유현위원

3개만 해요, 마포는 안하고?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네, 마포는 해당이…….

김유현위원

그런데 이 문제가 먼저도 5억 800만 원을 들여서 서울시가 한 것 아닙니까? 연세대학교 공해방지연구소를 통해서 한 것이지요?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네.

김유현위원

그런데 누누이 그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현장 주변 자원회수시설 주변에 나와서 주민설명회를 한 번도 못 거쳤어요. 못 거쳤지요?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주민지원협의체 대표들한테만 설명을 했고요.

김유현위원

대표들한테만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해서 이상이 없다고 나왔을 적에, 이것은 정당하게 공공예산을 사용해서 1년도 아니고 3년 동안을 여러 가지 착지점도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혈중농도도 체크를 했는데 이것을 당당하게 설명을 못하면서 또 다시 서울시 예산을 써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예산을 자치구로 내려보내서 자치구에서 그 주변 주민들로 하여금 업체를 선정하도록 해서 객관성 있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앞으로 제도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믿지 않는 것을 하면 뭘 하느냐 이거예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사실 주민건강 역학조사를 실시하게 된 동기는 주민지원협의체 대표들의 요청에 의해서, 그래서 연세대학교 신동천 교수가 책임지고 해야만 한다고 해서 2000년도에 요청에 의해서, 사실상 그 당시는 솔직히 우리가 타의에 의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작년에 나와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자설명회를 통해서 일간지에 전부 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게 된 것은 역시 그래도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막연한 혐오감만을 갖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자신있으니까 다시 한 번 하자 해서 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것은 다 아니까 좋다 이거예요. 그렇게 한번 했는데도 이 사람들이 노원구에서 주민지원협의체가 그렇게 해 달라고 요구까지 해서 했는데도 하물며 그 사람들도 안 믿으니까, 노원구에 그때 가봤지만 자기네들은 다 오염지역에서 삽니다, 이런 주민지원협의체 대책위원장이 얘기를 하는데 뭘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서울시 예산을 투입할 적에는 자치구로 하여금 주변 주민들로 해서 주민지원협의체라든가 구청에서 객관성 있는 업체를 선정하도록 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우리가 했으니까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나가야지 믿지도 않는 일을 자꾸 서울시 예산만 써서 뭘 하느냐 이거예요. 잘못된 것이지. 국장님 어때요? 이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이것은 객관성 없어서, 주민들이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이해를 안 하니 자꾸 또 3년 해서 돈을 수억씩 써서 한다고 한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방법을 한번 바꿔보자…….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일단 이미 2008년까지 하는 것은 기 계약이 되어 있고요.

김유현위원

계약했어요?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네, 계약했습니다.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계약해서 1차년도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은, 물론 저희들이 조사기관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선정한 것도 아니고 주민협의체에서 요구하는 기관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유현위원

이번에는 어디에서 요구했어요?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역시 신동천 교수한테…….

김유현위원

아니, 지원협의체 어디에서 요구를 했냐고요.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이번에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김유현위원

요구한 것 없지요?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요청한 바는 없습니다만…….

김유현위원

없는 것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왜 시에서 하느냐고요.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계약된 사항을 주민지원협의체에 설명을 드렸더니 오히려 그쪽에서는 고맙다는 그런 반응입니다.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지금 조사기관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또 기존에 1단계 조사를 했던 기관에서 다시 2단계 조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신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을 감안했기 때문에…….

김유현위원

그렇게 하면 시민들이 누가 믿느냐 이거예요. 한 번 했는데 이상 없다, 또 해 보면 또 이상 없다고 할 텐데.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하여튼 그 부분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김유현위원

이번에 한번 바꾸어서 자치구로 하여금 주민들이 당신들이 만들어내라, 당신들이 업체를 선정해라 이렇게 해서 하면 한번 바꿔볼 필요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시키기 좋아요. 당신들이 선정한 업체를 당신들이 안 믿으면 누가 믿을 것이냐, 이것은 객관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 주변영향지역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사실상 내심으로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하시는 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표면적으로만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그렇게 믿고 있는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유현위원

들어가세요. 알겠습니다. 대기과장님께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대기과장 채희정입니다.

김유현위원

이것도 나가본 것을 지적을 하는데요. 국장님도 아셔야 되지만 강서구 제1급 정비사업소를 나가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DPF를 장착하는 것을 5개월간 했는데도 A/S민원이 없답니다. 그래서 아직은 다행인데 DOC 이것은 소형차가 와서 달아준 것을 시험해 보니까 매연이 기준가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안 떨어지느냐, 이 차량이 원래 노후돼서 25%가 저감되는 DOC를 부착했음에도 하물며 기준치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수리를 하세요, 브란자나 여러 가지로 수리를 해서 매연을 저감시켜야 됩니다, 그래 놓으면 괜찮습니다 해도, 아니 이것 달면 된다 해서 달았는데 무슨 소리냐고 언성을 높이고 이래서 여러 번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미달되는 그런 소형차량은 사전에 거기서 검사를 해서 거기에 적격한 차량을 부착하게끔 하지 않고서는 오히려 제2의 민원이 발생되겠다, 어떻게 됩니까? 돈 주고 달아줘서 100만 원짜리를 달아줬는데도 효과가 없다면,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말씀만 답변해 보시지요.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저희 입장에서도 DOC를 선호하고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효과가 25% 이상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매연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 실적도 7,400대 중에 약 900여 대밖에 DOC를 안 달았습니다. 가능한 저희가 소형차 부분에 있어서는 LPG하고 DOC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단 LPG를 많이 하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 가격상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연비에 있어서 LPG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 수요자 쪽에서 그래도 LPG는 연비가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DOC로 하겠노라 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 정밀검사가 시행이 되면 특별법에 의해서 60%가 소형차는 25%의 기준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금년에 정밀검사 점검을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 DOC로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정밀검사를 불합격, 특정 경차에, 한 것만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런 문제들이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유현위원

내년에는 기준이 강화되니까?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네.

김유현위원

거기에 일단 합격된 것에 한해서만 한다?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네.

김유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훈구위원장

김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저는 오늘 대기분야만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을 다 못 드려서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숫자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자료를 또 봤고요. 아까 숫자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뭐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 등 정기지도·점검 실시도 감사자료 8페이지에는 210개소를 완료하셨다고 했는데 업무보고에는 187개소 완료했다고 했단 말이지요. 검사대상의 10% 187개소, 여기에는 210개소, 대상의 12%, 이것도 187개소하고 210개소가 차이가 있다, 그리고 행감자료로 그냥 보면 되겠지요? 210개소 완료했고,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해서 오염도 실시에.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이것은 업무보고 자료가 맞는 것 같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총 대상이 1,810개소인데 그것의 10%면 한 181개소입니다만 10% 조금 더 해서 187개소가 맞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런데 행감자료에는 210개소로 했단 말이에요. 대상의 12%라고 했는데 이것도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꼼꼼하게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행감자료를 작성할 때는 구청에서 받아서 집계를 했을 테니까 1개 구청에서 올라온 것을 중복해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을 고쳐서 한 것이 187개입니다. 187개가 맞습니다.

박병구위원

이런 부분은 꼼꼼히 챙겨주셔서 위원들이 감사하는 데 착오가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행감자료 682페이지, 2003년·2004년 이후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현황 자료에 배출현황을 잠깐 제가 읽겠습니다.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현황조사는 2001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의해 수행된 바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난방, 산업, 발전, 수송, 폐기물 분야별로 에너지소비량을 산정하고 연료별 탄소배출계수 등을 조사하여 평가하였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2000년 기준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은 3,100만 톤으로 전국 발생량의 5억 2,860만 톤의 5.9%를 차지하고 있으며, 분야별로는 난방이 50.4%, 수송이 38.3%, 산업이 8.0%, 발전이 2.3%, 폐기물이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1990년과 비교시 난방, 산업, 발전부분의 배출량은 감소한 반면 수소 및 폐기물 부문의 배출량은 증가하였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자료는 2000년 기준으로 나와 있어서 그 이후 자료 자체가 없는 실정 아닙니까?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온실가스에 대한 숫자를 낸 것은 2000년 기준으로 한 연구용역이 최초입니다.

박병구위원

그렇다면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현황자료가 없는데 여태까지 기초자료가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온실가스 저감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이것이 만약 기후변화협약, 또 교토의정서 관련해서 그것이 시행이 되면 90년 기준으로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저감량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전 연도를 기준해서 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시행이 된다면 그때 그 이전자료가 제일 중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2012년에 한다면 2012년이나 2011년 자료를 다시 조사를 해야 됩니다.

박병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나는 내년도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를 한다고 했으니까 의뢰를 하게 되면 그 결과가 후년에 나올 것이란 말이지요. 지금 물론 신설된 부서로 다른 과에서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를 받을 때 기초자료가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 부분도 되고, 서울시의 전체 온실가스 저감장치의 수준을 알 수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련부서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구축과 올바른 사업계획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업무보고 12쪽을 보면 온실가스 저감대책 추진에 대해 현황, 추진실적에 전담팀 구성하고 지구환경팀 구성인원 4명에 팀장, 전문직, 일반직, 기상전문직 선발배치 이런 것이 죽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도 있는데, 그러면 추진보고가 지금 이 상황에서 보고시점이 안 되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그런데 전담팀까지도 구성이 되어져 있고 업무보고상 시점이 시정연에서 결과가 나온 다음에 저감대책의 추진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업무보고를 이렇게 했으면 거기에 대한 2006년도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2006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았어요, 2006년도 것을 제가 훑어보니까.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시정연의 연구용역이 우리가 돈을 주고 하는 용역과제가 있고 기본과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본과제 선정은 장기간에 걸쳐서 유사한 내용을 바로 이것처럼 숫자만 바뀌는 것 아닙니까? 예측량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기본과제로 저희들이 줍니다, 경영기획실에 줄 때. 거기에서 심사를 하고 우리도 그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예산이 안 잡힌 것이고요. 지속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하는 것까지 계속 용역해서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시정연도 시정과 관련된 용역을 위해서 설립한 기관인데, 그래서 장기적으로 연구용역이 필요한 사항들은 가능한 기본과제로 저희들이 산정을 합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전담팀이 어차피 구성이 됐으면 거기에서 전담팀에 대한 우리는 급여도 해야 되고 연구비도 줘야 되고 해야 되는데 예산이 잡혀지지 않았단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의아하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 본 위원 생각은, 정홍식 위원이나 권영하 위원이 이렇게 질의한 부분이 있거든요. 교토의정서 부분에 대해 106페이지, 그것이 업무보고하고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울시에 대한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없고 우리 전담팀이 구성이 되어 있으면 정부종합계획에 의해서 우리 전담팀이 거기에 의해서 지금 데이터 구축을 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지금 업무를 보고자 하는 것인지.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구체적으로 감축량이 정해지는 시점이 지금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2013년부터 적용이 된다고 그러면 2013년 이전에 2~3년 전에 90년 시점으로 할지 2000년 시점으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준연도를 정해서 현재 배출량을 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목표량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그 목표량에 주어진 것을 가지고 시·도별 또 할당이 주어집니다. 시·도별로 할당이 주어지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수송부분이 많고 난방부분은 거의 없기 때문에 여기에도 써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배출권거래제라는 것이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것을 쉽게 얘기하면 팔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나 인천 같은 데나. 그런 것에 사전 대비를 하는 것이고. 전반적인 10년 후에 행해질 사안에 대한 각종 자료를 관리하고 줄일 수 있는 가능성, 또 향후 시행할 수 있는 배출권거래제라든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고. 이 팀이 온실가스 저감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관련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하는 전반적인 부분까지 같이 포함해서 시킬 생각이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라든가 새로운 어떤 대체에너지 부분이라든가 또 기상직을 전문직으로 채용한 이유는 기상부분에 대한 것이 사실상 대기관리에 가장 중요한 인자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뒷받침을 통해서 대기관리 부분에도 전문가가 일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채용한 것입니다.

박병구위원

그런데 2006년에 왜 예산편성이 안 됐어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이것을 운영하기 위한 거요?

박병구위원

그렇지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팀을 운영하는 것은 포괄비에 잡혀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괄비로 다 잡혀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포괄비에?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네, 일반운영비에 다 잡혀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래도 시범실시하고 뭐 하면 일반회계에서 다루어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잡혀 있는데 일반적인 그 팀을 운영하기 위한 일반운영비는 포괄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시범사업 실시라든가 이런 부분은 일반회계에 잡혀져야 된단 말이지요. 이런 것은 포괄비 사항이 아니라고.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잡혀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잡혀 있어요? 내가 2006년도 것을 봤는데.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소형 열병합 발전, 태양광 발전 이것은 다 잡혀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체크를 안한 것 같은데, 보니까 왜 이것이 잡혀져 있어야 되는데 안 잡혀져 있나 해서,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훈구위원장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대수위원

전대수 위원입니다. 현재 시각이 5시가 넘었는데 장시간 동안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준 목영만 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박영수 차량정비사업소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영수

박영수차량정비사업소장

차량정비사업소장 박영수입니다.

전대수위원

환경국 주요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차량정비사업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몇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조직개편 추진 있지요?

영수

박영수차량정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전대수위원

조직개편과 구조조정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까, 완료가 된 상태입니까?

영수

박영수차량정비사업소장

조직개편은 경영기획실에 있는 조직담당관실에서 시의 설치조례를 이번 회기에 조정하는 것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그러면 구조조정이 있지 않습니까? 진행중이지요?

영수

박영수차량정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전대수위원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인력에 관해서?

영수

박영수차량정비사업소장

인력은, 그러니까 이번 정례회에서 기구가 조정이 되고 저희 사업소에 대한 인원이 확정이 되면 내년 1월쯤부터 인원은 감원을 시킬 계획이지만 현재는 저희 정원이 112명인데 92명으로, 인원이 빠져나가면 보충 받는 것을 가능한 한 안하는 의미로 인원을 줄여가고는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있는 인원을 현재 줄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줄여가고 있다면 현재 몇 명을 줄인 상태인지?

영수

박영수차량정비사업소장

112명이 정원인데 현재 9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그러면 20명 정도가 감축이 되었고, 그러면 감축인원에 대한 대책은 세워져 있습니까? 보직을 보장을 받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영수

박영수차량정비사업소장

그 부분은 본청 인사과에서 저희 정원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는 5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남는 인원에 대해서는 인사과에서 다른 부서로 보직발령을 낸다든지 이런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그렇게 알고만 있지 확실한 대책은 없는 거지요?

영수

박영수차량정비사업소장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저희 직원들이 조직이 내년 1월에 TO가 줄어들면 그 줄어드는 인원이 서울시 전체로 봐서는 다른 부서의 정원이 늘어나기도 할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부서로 몇 명이 가고 어느 부서로 몇 명이 가고 하는 것은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 스스로도 모르고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의도는 시정업무에 기여해 왔던 차량정비사업소 근무인력이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전원 보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입니다.

영수

박영수차량정비사업소장

소장으로서 저희 직원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국장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아마 많은 지원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71쪽을 보시면 정비기기 보유현황 및 구입단가 해서 1,000만 원 이상의 정비기기 보유현황을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172쪽 보니까 라인 보링머신, 그리고 콘넥팅 롯드 연마기, 크랑크 축 연마기, 호닝 머신, 이런 기기는 기관 수리용이라고 되어 있고 부품가공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입연도가 1985년도이거든요?

영수

박영수차량정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전대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습니까?

영수

박영수차량정비사업소장

이 기기는 지금 현재는 기관을 수리한, 옛날에 쉽게 얘기하면 보링을 한다든가 이런 개념이 많이 있었는데 현재의 차량정비 쪽에서는 이러한 기관보링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엔진 자체도 국내 차량에서 나오는 엔진 자체도 성능이 괜찮고 해서 특별히 교통사고가 났다거나 이럴 때는 엔진을 통째로 바꾸지 보링을 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쓰는 용도가 옛날에는 이것을 많이 활용을 했는데 지금은 활용이 많이 되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은 조금 더 두고 보고 정말로 계속 안 쓰면 이 부품은 폐기처분을 하고, 필요 없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태로는 거의 활용실적이 없기 때문에 교체를 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대수위원

그런데 기기 연령을 보니까 20년이 넘었거든요.

영수

박영수차량정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전대수위원

그래서 과연 작동이 가능한지 의문스러워서 질문을 드렸고요. 또 차량정비사업소에서는 소형차량보다 특수차량에 대한 정비로 특화한다고 했는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시설투자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보는데, 소장님 어떻습니까?

영수

박영수차량정비사업소장

시설투자는 저희가 지금까지 판단하기에는 커다란 시설투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하고 있는 업무 자체가 소방차량이라든지 청소차량, 도로살수용 차량, 도로청소차량 이런 것들의 정비비중 자체가 소형차량의 대수로, 정비대상 차량으로서의 대수는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실지로 저희가 연중 정비한 실적을 보면 특수차량을 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줄이고 그런 차량 위주로 정비를 함으로써 현재의 시설을 가지고 정비를 해나가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내년도부터 전문적으로 할 때에 필요한 장비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추가로 구입을 해야 되겠지만 현재는 현재 가지고 있는 시설을 가지고 정비하는 데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이것 또한 차량정비사업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면 인력감축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기술력 향상을 비롯해서 시설도 경쟁력 강화의 요인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질문을 했습니다.

영수

박영수차량정비사업소장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은 확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대수위원

그리고 차량정비사업소 소관은 아닙니다만 주변환경이 매우 열악하지요?

영수

박영수차량정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전대수위원

건설기획국에 요청을 해서라도 차량정비사업소 주변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요청해 본 일이 없지요?

영수

박영수차량정비사업소장

네, 제가 와서 특별히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수질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환경 중에서 열악한 부분이 인근에 있는 정화조하고 분뇨처리장입니다. 그래서 냄새 부분이 사실은 저희한테 가장 큰 문제가 있는데, 수질과장이 그쪽에 예산을 지원해서 내년도에 아마 상당히 탈취시설을 하는데 설계하는 예산을 우선 반영을 하고 그 설계에 따라서 추가로 공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그쪽에 건의한 것은 없습니다.

전대수위원

정비사업소 인근에 중랑하수처리장, 명칭이 변경되어서 중랑물재생센터라고 되어 있지요?

영수

박영수차량정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전대수위원

여기도 개선을 해야 되는데 현재 건설기획국 계획을 보면 하수처리장, 지금 물재생센터 인근 1만여 평에 대한 공원화계획으로 용역이 진행중에 있거든요. 더불어서 정비사업소 주변도 역시 용역을 주어서 환경개선을 한다면 근무 직원들의 건강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무환경과 더불어서 주변환경까지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바로 옆에는 폐기물 처리업체들이 많이 들어서 있어서 거기에서 유해물질들이 많이 배출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국장님과 의논하고 건설기획국에 요청해서 주변환경 개선까지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요청을 합니다.

영수

박영수차량정비사업소장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국장님께도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대수위원

들어가시고요.

이훈구위원장

전대수 위원님, 잠깐만요.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차량정비사업소 운영과정에서 큰 차량들은 많이 수리도 해 가고 하지만 소형차들은 거의 자치구에서 해결하지요? 자치구 소형차도 많이 받습니까?

영수

박영수차량정비사업소장

네,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훈구위원장

현재도?

영수

박영수차량정비사업소장

네, 전체 정비대상차량이 전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청에서 소형차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훈구위원장

정원이 20명 정도 줄었고 앞으로도 계속 감소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영수

박영수차량정비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 자체가 개정이 되어서 저희 정원이 56명으로 줄어들면 56명에 맞춘 정원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훈구위원장

지난번 인사 때도 그랬고 차량정비사업소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도 나가보고 그런 예가 있었는데 아무튼 소장님이 운영함에 있어서 차량정비사업소로 발령을 받으면 공무원 신분에 어떤 보장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지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국장님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전대수위원

다음으로 송웅기 수질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수질과장 송웅기입니다.

전대수위원

본 위원 요구자료 180쪽입니다. 최근 3년간 한강수질개선사업 중에서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지원비 집행내역을 봤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에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대략 12개 단체에 매년 2억 5,000만 원씩의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대수위원

선정기준이나 방식이 어떻습니까?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을 포함해서 대학교수, 녹색위 이렇게 심사위원을 구성을 해서, 예를 들어 20개 업체가 들어오면 그중에서 예산에 맞도록 한 12개 업체 내지 13개 업체 순위를 끊어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2005년도 활동단체가 전체 몇 군데입니까?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2005년도는 12개 민간단체입니다.

전대수위원

그러면 지원했던 단체는 몇 개 단체나 됐습니까?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져 왔습니다. 추가로 내일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대수위원

민간단체가 참여의사를 많이 보이고 있지요?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네,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원단체가 거의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평가를 하는데요. 심사위원님들께서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 민간단체는 그동안 노하우가 있어서 보고서 작성이라든가 또 심사제안서가 상당히 뛰어나게 작성이 되고 있고요. 처음 한번 해 보려고 하는, 예를 든다면 해병전우회 환경단체 이런 것은 처음 시도해 보니까 이런 전문 환경민간단체하고 심사위원들이 보시고 점수가 조금 떨어진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매년 하던 업체들이 제안서를 제일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활동을 매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전대수위원

심사기준이 있고 또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선정했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지원받은 단체에 대한 성과내역을 평가해 봤다거나 또는 그 실태를 조사해 본 적은 있습니까?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매년 저희들이 중간중간에 한 번씩 체크를 해 보고요. 그 다음에 사업이 다 끝나면 책자에 만들어서 받아서, 예를 들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지천수질 모니터링 그러면 현장을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 보거든요. 시민을, 학생이라든지 가정주부들을 모아서 하천에 가서 직접 하천수질 측정을 하고 하천을 깨끗이 하겠다는 마음이 우러나게 하는지 현장에 나가서 저희들이 보고 사진도 찍어놓고 이렇게 해서 매년 이분들의 실적을 책으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매년 2억 5,000만 원씩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민간단체가,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보다 더 내실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더 가져 주십시오.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더욱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전대수위원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요구자료 196쪽에 있습니다만 2004년도·2005년도 ISO14001 사후관리 교육현황 문제입니다. 환경과장 업무인 것 같은데 업무파악이 됐습니까?

경호

김경호환경과장

환경과장 김경호입니다.

전대수위원

ISO14001이 환경국의 경영체계를 말하는 것이지요?

경호

김경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전대수위원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서 친환경성을 증대시키고 자원을 절약하기 위한 업무 규격입니까?

경호

김경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초 99년도부터 ISO14001을 저희 시에서 인증을 받았는데요. 이것이 우리 환경업무에 어떻게 보면 표준화라고 할까,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지속가능한 발전 이런 정신들을 우리 환경행정에 집어넣고, 또 우리 직원들의 환경마인드 이런 것도 좀더 체계적으로 교육을 하고, 또 그럼으로써 우리 시민들에게 한 차원 높은 환경행정을 펴기 위해서 도입한 것입니다.

전대수위원

그러면 164쪽부터 165쪽, 존경하는 이훈구 위원장님 요구자료입니다만, 여기에 보시면 관련교육으로 직원교육 실시가 간부 연 2회, 일반 연 1회, 그리고 내부감사요원 전문교육 연 1회, 신규·전입직원 변동 시, 그리고 교육 외에 과직원 간담회 실시가 수시로 했고, 사후관리심사 및 환경내부감사 실시가 연 2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정도 가지고 직원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경호

김경호환경과장

저도 와서 이 현황을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이것으로는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대수위원

자료에 따르면 간부교육은 그런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반직원에 대한 교육이 다소 부실하지 않나, 강화대책을 세울 것인지…….

경호

김경호환경과장

저도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공부해서 보완대책을 마련,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전대수위원

또 하나, 환경오염 관련해서 비상사태 발생시에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보관을 하고 있지요?

경호

김경호환경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대수위원

목영만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네.

전대수위원

예를 들면 오존경보제 관련해서, 또 실제로 훈련을 해본 적이 있는지…….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지금 오존경보제나 먼지예보제를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훈련이라고 그럴까, 또 실제 경보가 발령이 되면…….

전대수위원

모의훈련을 실제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지금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의훈련과정이 아니고 실제 실행과정입니다. 오존주의보나 경보가 발령이 되면 거기에 맞춘 매뉴얼이 다 있고 거기에 따라서 언론계라든가 학교라든가 또 각종 공공기관에다가 전파를 하고 해서 행동요령 같은 것이 다 전파가 됩니다. 12개 스크린에 자막표시를 하고 해서 일반시민들이 행동요령에 제대로 따를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실행계획입니다.

전대수위원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시민들이 환경오염피해를 받지 않도록…….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줄이고 낮게 할 수 있도록 차량운행을 자제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행동지침도…….

전대수위원

사전대비까지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중랑하수처리장이 중랑물재생센터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사실상 물재생센터임에도 불구하고 소관은 기획관리국 소관이지 않습니까?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건설기획국입니다.

전대수위원

건설기획국 소관인데, 중랑물재생센터 여기에서 나는 분뇨악취, 이것은 우리 환경국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지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이것은 저희 소관입니다. 악취방지시설을, 지금 이것이 76년도에 탈취설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30년 가까이 사용을 해서 상당히 노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탈취설비를 한번 바꾸려고 저희들이 설계예산을 반영해서 내년도에 반영을 했고요.

전대수위원

투융자심사를 마쳤습니까?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아니요. 지금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반영을 했고,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거쳐서 그것이 완료되는 대로 시행할 생각입니다.

전대수위원

예산반영이 대략 얼마 정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우선 설계비 2억을 반영했고요. 총 57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대수위원

50억 정도?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한 50억에서 6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대수위원

그러면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설계예산을 지금 해 놨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는 대로 빨리 나온다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이것은 빨리 할 것을 제가 지침을 두었습니다.

전대수위원

이 문제도 2006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전대수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확보한 자료대로라면 2000년 11월 7일부터 금년 9월 6일까지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금호베스트빌 측에서 계속 민원을 내고 있고요. 그래서 악취관련 민원은 저희들도 지나가면서 느끼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절차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으면 간소화해서 가능한 빨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전대수위원

그렇습니다. 한두 개 동이 아니고 인접 용답동과 송정동, 그리고 중랑천을 건너서 성수 4개 동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경을 써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채희정 대기과장님, 폐기물 처리업체 유해물질 배출 측정결과가 있지요? 다이옥신 포함해서, 폐기물 처리업체는 환경과…….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네, 환경과 소관입니다.

전대수위원

김경호 과장님,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채희정 대기과장님,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현황 및 기준치 업무보고를 보니까 총 대상의 20%는 실시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대기배출 부과금 현황, 이것 두 가지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훈구위원장

전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질과장님 잠깐 나와주세요.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수질과장 송웅기입니다.

이훈구위원장

업무현황에 보니까 중랑천이 지금 BOD 9.5, 안양천 8.7로 이렇게 나왔는데 금년 2월부터 9월까지 측정한 것이지요?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훈구위원장

그런데 이 수질을 측정한 장소가, 예를 들어 안양천이면 상류 같으면 아주 맨 위는 2급수란 말이지요. 지금 하류 어느 지점에서…….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한강하류 직전에서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이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훈구위원장

하류에서 했네요?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하류에서 한강에 막 혼합되기 직전에 채취를 했습니다.

이훈구위원장

제 기억으로는 99년도~2000년도 그 사이에 안양천의 수질이 한 37ppm으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2년 전 많이 좋아졌는데요. 지금 안양천 이용 면적은 34km나 되고 인구도 경기도, 서울에서 350만, 그런데 서남권지역의 7개 구가 안양천에 인접해 있습니다. 최근에는 금년 들어서 이 보고자료대로 8.7ppm이어서 아주 물이 맑아졌다, 그리고 많은 철새, 또 어종도 참 많은 어종이 오고 환경단체……. 그래서 각 자치구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아무튼 우리 서울시 수질과에서 이 문제는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정말 금년 한 해는 제가 안양천 수질과 관련해서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수질과 과장님 이하 관련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드리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재천하고 탄천하고 합류지점이 어디입니까? 양재천하고 탄천이 합류지점이 있습니까?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네, 강남자원회수시설하고 탄천물재생센터가 있습니다. 그 위쪽에 합류지점이 있습니다.

이훈구위원장

지난번에 양재천을 우리 위원회가 5월인가 생태숲 나가서 하상여과시설을 보고 왔지요?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훈구위원장

그런데 탄천이 24.2ppm 해서 지천 중에 가장 악화되어 있는데 강남구는 양재천을 살리기 위해서 하상여과시설을 해서 지하에, 그러니까 하천에서 둔치로 한 20m 사이 지점에서 약 15m 지하를 우물형으로 파서 맑은 2급수 물을 하천에 흘려보내서 수질을 맑게 하고, 그런데 반대로 아까 국장님 오전에 답변하실 때 보니까 용인·수지지역이 하수처리가 안 돼서 앞으로 11만 톤 규모의 하수처리장 계획이 있다고 했습니다. 기본설계가 됐습니까, 아니면 추진단계에 있습니까?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완전히 설계가 다 끝나고 기획예산처의 사업승인도 떨어지고, 한강유역환경청의 사업승인이 떨어져서 착공을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한강유역청장을 고발을 하고 용인시 담당자들을 고발을 하면서 착공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경기도청 상하수도과장하고 협의를 했더니 어떤 일이 있어도 금년 연말까지는 착공을 강행을 하겠다, 사업비는 3,300억 정도 민자를 투자를 해서 꼭 2007년 말까지는 탄천의 수질을 다시 정상화시키겠다 이렇게 경기도에서 우리 시에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훈구위원장

경기도하고의 협의과정인데요. 이것은 우리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본 위원은 시정질문 2003년도에도 안양천과 관련해서 지금 부천시가 역곡하수처리장,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까? 2006년도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차질이 없습니까?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내년까지는 꼭 완공하겠다고 저희들한테 부천시에서 약속을 했고요. 제가 또 직접 안양천협의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부천시장님도 나오셔서 꼭 내년까지는 완공을 시키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훈구위원장

부천 역곡하수처리장의 공정 그 자료를 한번 더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지금 부천에 하수처리시설이 완공이 되면 지금 안양천이 8.7ppm인데 여기에서 더 내려갑니다. 그래서 강서, 양천, 영등포, 구로에서도 기대하는 것이 지금도 많이 좋아졌는데 2006년도에 부천 역곡천이 거기 처리용량이 1일 5만 톤 시스템이지요?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네.

이훈구위원장

거기도 부천시의 생활하수, 산업폐수가 그대로 방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만 바로잡으면 정말 우리의 하천수질은 기대 이상의 효과를 본다는 확신이 들고요. 지금 환경부 기준 5등급이 몇 ppm이지요?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BOD 10ppm 이하로 하천수질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훈구위원장

탄천을 보면 24ppm이니까, 24ppm 정도면 우리가 하천이라고 볼 수 없단 말이지요. 어떻게 보면 시궁창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경기도하고 협의가 잘 돼서 공사하는 데 예정대로 착공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강남구에서 하상여과 하는 것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아십니까?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지금 해 놓은 것만 가서 확인을 했고요. 앞으로 얼마만큼 증설할 것인가는 아직 강남구로부터 답변은 못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근본적으로 용인·수지하수처리장에서 아직 준공되기 이전에 높은 BOD 물이 내려오는데 여기만 하상여과수를 펌핑한다고 해서 당장에 수질이 개선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론을 못 내린 것 같습니다.

이훈구위원장

그러면 송 과장님, 우리 위원회가 지난번에 현장에 갔을 때 하상여과시설이 아주 공법이 단조롭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 내려가 봤는데 깊이가 12m에서 15m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11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그때 들었는데 강남구는 2007년도까지 그것을 여러 개 하는 것으로, 20개 이상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연차적으로 예산을 들여가면서 하천물의 건천화를 막고 수질도 좋게 하지만 건천화 된 생태하천공원을 친환경적으로 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영등포에서 지난번 추경 때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지하철 5호선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인용을 해서 실개천을 만들어서 안양천에 흘려보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천으로 바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실개천을 만들어서 하천을 친환경적으로, 앞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양천구도 같은 맥락에서 지난번 추경 때 반영된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강남에서 하고 있는 하상여과시설을 안양천이나 한강의 지천과 관련된, 강남은 예산이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모양인데 서울시가 일부 50% 분담을 하면서 우리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송 과장님이 검토해 보거나 아니면 강남에 가서 현장을 보고 하루에 나오는, 1공을 팠을 때 나오는 물의 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저희들이 강남구에 좀더 자세하게 계획하고 그 다음에 투자비라든가 기대되는 효과를 다시 한 번 정확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훈구위원장

아마 하천과 관련된 자치구에서는 앞으로 이와 비슷한 사업들을 많이 연구를 할 것입니다. 지금 영등포와 양천이 명년에 시작을 하게 되면 안양천을 경유해서 한강으로 가고, 그래서 많은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을 것 같은데요. 양천의 경우는 지하수를 개발하는데 그 방법이 강남에서 하는 공법하고는 다르더라는 얘기지요. 강남 공법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 20㎜ 되는 우물 안에서 여러 개의 물줄기에서 나오는 물이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그 정도는 한두 군데만 파도 그 양으로 안양천 둔치에 실개천은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 하나의 지하수를 개발해서 하는 것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지하수 개발하는 것이 적게 들어가고요. 그래서 그 문제도 수질과장님이 지천과 관련해서는 한번 서울의 한강과 관련된 모든 자치구의 지천들을 실개천을 복원하는 데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앞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