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류성열 의원 발언

제188회 제차 건설위원회200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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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겨울철에 접어들어 제법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건설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200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등 본격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을 함으로써 금년도 의정활동을 사실상 마감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주요목적은 위원회의 소관부서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의회의 본래적 기능인 자치입법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출·시정토록 하여 시정을 효율적으로 견제하고 감시함으로써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피감사기관인 건설기획국은 도시건설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그리고 하수시설의 계획 및 유지관리, 하천 유지관리 등 건설행정의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조정을 위한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축적한 경험을 토대로 건설기획국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정이 올바르게 펼쳐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오종석 건설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만시민을 대변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있는 사실 그대로 답변하여 보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5년도 서울특별시 건설기획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종석 건설기획국장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선서)

유재운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종석 건설기획국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주요현황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획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건설기획국장 오종석입니다. 존경하는 유재운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시정발전과 지역사업 해결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건설기획국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로부터 행정평가 및 지도를 받는 매우 뜻 깊은 자리라 생각이 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건설기획국은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청계천 이용에 관한 조례 제정,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추진, 수해항구대책사업 추진, 시민광장조성사업 추진 등 금년도 역점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서울시민의 협조와 철저한 사전대비로 올여름 수해로부터 별다른 피해 없이 수방업무를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우리 국 산하 난지물재생센터가 환경부로부터 전국 하수처리시설 평가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기쁜 소식도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설기획국에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책무라 여기고 각종 재해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강설에 대비 제설장비를 보강하고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11월 15일부터는 본격적인 제설대책기능을 가동하는 등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치수, 하수분야에 대해서도 사업의 우선순위를 가려서 각 분야별로 단기사업과 중장기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저희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데 많은 질책과 격려를 주셨습니다. 저를 비롯한 건설기획국 직원 모두는 6대 시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애정 어린 충고와 고견을 겸허히 수용하고,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금년 한 해 사업은 물론 민선3기 시정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주요업무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건설기획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운위원장

오종석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질의와 피감사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유재운위원장

네.

김춘수위원

김춘수 위원입니다. 1년의 사업을 종료하고 결산하고 신년도의 예산계획사업에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아니면 최대한 필요한 어떤 계획이 되어 있느냐를 정리하는 과정이 바로 행정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저희 위원들이 주장하는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권리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건설기획국 업무의 잘잘못을 가리는 이 과정에서 위원들이 보내주신 자료를 검토하고 판단하는 과정에서 이번 행정감사의 준비를 했습니다만 전년도하고 똑같이 성의 없는 감사 대비에 굉장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보게 되면 자료를 요구를 했을 때 보좌인력 없이 위원 나름대로 전반적인 건설기획국의 업무를 검토해 본다고 하는 것은 항상 어렵다, 힘들다 하는 것이 저희 위원들의 호소입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행정감사를 준비해서 꼭 필요한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생각을 했습니다만 자료를 보내 주시는 것을 보면 굉장히 아쉬운 자료가 많고 미흡한 자료가 많고, 또 불편한 자료는 보내지도 않는 그러한 경우가 있고, 보면 이게 어제 저녁에 도착한 거예요. 물론 업무에 시달리고 다른 위원들의 요구자료를 준비하다보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어젯밤에 자료가 늦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해서 전부다 이런 식으로, 오늘이 감사인데 오늘 자료를 보내줘서 과연 위원들이 행정감사에 대비해서 준비를 할 수 있겠느냐, 한두 페이지도 아니고 24페이지 팩스로 보내가지고. 검토해 볼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감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닌 게 아니라 6기 의회를 마무리 짓는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또 격려해야 될 입장입니다만 보면 감사 받을 의욕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김춘수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당연히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나 요구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를 해서 성심성의껏 자료를 보고드리고 제출을 해야 되는데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저희들이 사과드리고 앞으로 그런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지적사항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유재운위원장

지금 김춘수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감사 자료를 어제 보내줬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운위원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답변에 임하는 오종석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있는 사실 그대로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위원

류성열 위원입니다. 김춘수 위원님이 직전에 지적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오늘 실시하는데 어제 저녁에 나한테 전화를 걸어서 자료준비가 안 됐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뭐냐니까 ‘각 구청에 자료 신청한 것을 구청에서 집합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올라오지 않고 이러니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행정감사 받는 오늘날에 있어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본 위원은 뭐라고 답을 해야 될까. 행감 받는 자세가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닌가. 그것을 못 한다고 해서 나한테 물으면 나는 뭐라고 답변을 하는가. 우리 오 국장님 같으면 행정부에서 담당이 그렇게 물어왔을 때 어떻게 답변해야 옳은 답이 되겠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죄송합니다. 그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류성열위원

참 허무한 얘기를 하더라고. 그렇다고 싸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자료를 신청하는 시간이 촉박하기도 할 뿐더러 나름대로 사정은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나한테 묻는 것은 진짜 막연한 얘기 같더라고. 그래서 그런 일은 앞으로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또 행정감사를 받는 자세가 완벽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한두 가지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아까 업무보고서에서 말씀하다시피 14페이지에 보면 내부순환도로 연결로 개선이라고 해서 국민대 앞에서 램프설치 폭 1차로, 연장 380m를 지금 하고 있지요?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런데 2005년 9월 21일에 공사착공해서 2005년 10월 27일 실시계획 작성고시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완료예정은 역시 2007년도로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대 앞에 사업비가 134억이라는 예산이 잡혀 있는데 2007년도까지 예산이 맞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공기는 2007까지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134억이기 때문에 예산이 내년에 다 조치되면 공기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렇다면 금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134억을 예산편성 했지요? 직원이 직접 나와서 답변하세요.

동진

정동진도로계획과장

도로계획과장 정동진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총 사업비가 134억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내년도에 어느 정도 된다고 그러면 공기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134억을 다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내년도가 아니라 사업비가 기 예산상으로 134억이 잡혀 있잖아요. 왜 딴 소리를 해요.

동진

정동진도로계획과장

그래서 도로계획과에서 예산부서에 100억 편성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과에서 편성된 내용을 보면 한 30억 정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면 사업비 134억 나열된 것은 뭘 해서 여기에 나열해 놓은 겁니까?

동진

정동진도로계획과장

내부순환도로 연결로 개선에 총 사업비가 134억이라는 뜻입니다.

류성열위원

이 예산이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얼마를 잡았어요?

동진

정동진도로계획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100억을 요구했는데 30억이 반영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시의회에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행정적인 내부적으로는 한 30억 정도로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금년도 예산은 얼마나 잡았어요?

동진

정동진도로계획과장

금년도에는 5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50억에서 얼마를 썼어요? 집행한 내역서가 있어요?

동진

정동진도로계획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면 134억을 지금 여기 행감에 해 놨어요?

동진

정동진도로계획과장

저희들이 업무보고사항에서 국민대 앞에 총 사업비가 134억 원이 들어가는데 금년도 예산에 50억이 들어가 있고, 내년도에 30억 정도로 편성해서 2007년에 134억 모두를 투자해서 완료할 것이라는 업무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런데 추진실적에 2005년 9월 21일에 공사착공을 했어요. 그런데 기 50억 예산이 잡혀 있었다면서요.

동진

정동진도로계획과장

네.

류성열위원

그런데 2005년 9월 21일에 50억을 책정해서 과연 얼마나 썼느냐 이거예요.

동진

정동진도로계획과장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받아보면 지출액이 10월 말까지 2억 6,000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50억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불과 2억을 쓰는데 50억 예산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추진실적에도 9월 21일에 공사착공을 했으면 실질적으로 50억을 쓸 수도 없거니와 당연히 못쓰겠지요. 그런데 쓰지도 못할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는 것은 결과적으로 다른 사업도 못하는 게 된다. 그리고 기이 134억이라는 투자액, 전체 액면이 134억이에요. 작년도 예산에 세워서 했으면 9월에 착공하는 것도 늦었을 뿐더러 50억 세운 자체도 틀렸고, 또 9월 21일에 착공하는 것도 늦어졌고, 앞뒤가 전혀 안 맞다는 것이지. 그래서 예산 세울 때부터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2007년까지 되어 있는데 금년도 예산에 134억이 다 반영되면 공기가 압축된다는 겁니까?

동진

정동진도로계획과장

저희들이 공사규모로 봐 가지고는 한 2년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래서 간단히 짚겠습니다. 일단 착공시기 늦은 것도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50억 예산 세운 것도 잘못됐지요? 시인하시지요?

동진

정동진도로계획과장

네,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전 단계인 설계과정에서 조금 심도 있게 하느라고 설계가 늦어졌기 때문에…….

류성열위원

늦어진 것도 판단은 미리 하셨어야지.

동진

정동진도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성열위원

예산을 이렇게 불용처리해서 넘어가는 것은, 물론 건설하는 것을 그렇게 딱딱 맞출 수 없는 것은 이해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터무니없는 예산과 착공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하시는 게 정확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지양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동진

정동진도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류성열위원

그 다음에 16페이지를 보면 절전에 대해서입니다. 고효율 가로등램프를 많이 교체했는데 저희가 다녀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평소에 다니다 보면……. 관리는 구청에서 하지요? 램프나 이런 것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동진

정동진도로계획과장

간선도로는 구청에서 하고요. 한강교량이나 고가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 건설안전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리고 전철역이나 이런 데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동진

정동진도로계획과장

주요간선도로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런데 우리 건설국에서는 혹시 다녀서 현장조사도 해 보신 바가 있는지?

동진

정동진도로계획과장

네, 저희들이 야간에 부점등 사례라든지 구간으로 부점등 사례가 있고 개별적으로 부점등 사례가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구와 시의 소관 구분 없이 순찰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물론 잘 하시겠지요. 그런데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잘 하시면서도 발견이 제대로 되지 않고 또 관리의 미비점이 있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하고자 했습니다. 각 역세권의 전철역 부근에 가면 대개는 전철역이 다른 데에 비해서 시야가 넓은데 그 가로등 정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역세권 전철부분이 어느 곳보다도 밝아야 되는데 바운더리는 넓은데 등 하나 이렇게 해 놓으니까 깜깜하기가 이를 데 없고, 거기가 전철역이라서 또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휴지 같은 등등 컴컴하니까 별 것이 다 나오는 거라. 그래서 한 가지를 지적하자면, 내가 월곡역을 보면 너무나 컴컴해요. 곳곳이 다 컴컴하다 이 말이야. 그러면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가로등을 1만 2,000 등, 국고비도 있고 시비도 있는데 관리를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이 정비가 잘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은 각 구청에 지시를 해서 전철역 역세권은 필히 재점검해서 깜깜한 곳은 반드시 등을 더 달든 어떤 수를 써서라고 정비해서 그 주변이 밝아질 수 있도록 선처하시고, 또 각 구청에는 반드시 지적해서 지시하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오 국장님,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류성열 위원님께서 좋은 주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기준에는 지금 가로등 조도가 30룩스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전철역이나 다중이 이용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금 주신 의견대로 각 구청에 지시해서 현장조사를 해서 월곡역을 포함해서 개선될 수 있는 계획을 세운 뒤에 그 계획을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또 말씀을 드리면 등을 달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하나밖에 달 수 없지, 둘을 달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컴컴해지는 것은 기정사실이라 이거지요. 그래서 등을 이렇게 달든 저렇게 달든 양쪽으로 달든 어떤 식이 됐든, 아니면 전주를 하나 더 세워서라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꼭 좀 해 주시고요.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알겠습니다.

류성열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북구에 가면 성북 하천 삼선교에 하천을 복원하는 게 있어요. 하천 위에는 건물이 60년도, 70년도의 주상복합으로 지어 있지요. 그런데 이것을 91년도부터 지적해서 철거를 하기 시작했는데도 15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러서까지도 정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 물론 협의를 안 해 줘서 그런 이면도 있겠습니다만 예산을 적시에 안 줬다는 것을 나는 지적하고 싶어요. 왜 이렇게 지었느냐고 물어보면 예산이 없습니다라고 하거든요. 구청에서는 하는 얘기가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는 일괄성 답변이에요. 그런데 나는 시에 들어와서 보니까 시에서도 역시 예산을 아까 지적하다시피 50억을 세워 놓고 2억밖에 안 쓰는 예산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계속사업비라 하더라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단계가 되면 거기다 집중투자를 해서 마무리를 지어서 끝내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10년, 20년까지 가는 것은, 그래서 공무원들이 부지하세월이라고 하고 복지부동이다 이런 얘기를 주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계속사업이라도 정말 돈을 얼마 더 들여서 마무리지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잘 분석을 해서 마무리 짓는 데는 박차를 가해서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 마무리를 짓는 것이 원칙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습니다. 그래서 성북천은 19쪽에도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총 9동 중에 7동에 대해서는 보상 및 철거가 금년 내에 다 마무리되고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2개 동 삼선 A, B동이 보상가가 낮기 때문에 협의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문제는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가능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만 되면 구청과 협의해서 마무리짓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성열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비에 대해서 지금 장위동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어요. 그것 역시 계획을 세운 지가 지금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650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380억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역시 먼저 김영걸 국장한테도 내가 지적을 했던 바가 있는데 역시 그런 것도 너무 시간이 지연된다 이거지. 그래서 되도록이면 예산을 너무 벌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무리 되는 단계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알겠습니다.

류성열위원

이상입니다.

유재운위원장

류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헌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구위원

이헌구 위원입니다. 10쪽에 보니까 자연재해 걱정 없는 서울 건설이라고 해서 금년에 48억을 들여서 장비를 73대를 보강했군요?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헌구위원

여기 습염 살포방법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겠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이헌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습염살포는 어떤 방법이냐 하면 그동안 저희들이 염화칼슘을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염화칼슘이 철재구조물에 대해서는 부식정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습염살포는 뭐냐 하면 염화칼슘하고 물하고 섞은 데다가 그 용액에 소금의 양을 첨부해서 사용하는 제설작업입니다. 그래서 염화칼슘이 1이라고 하면 소금은 2배 양을 섞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제설효과나 지속시간도 좋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강구조시설물에 대해서 부식의 정도도 낮출 수 있는 그런 친환경적 제설작업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이번에 개선을 했습니다.

이헌구위원

그래서 이것을 전체하는 것이 아니라 성동도로관리사업소하고 공단에서 시범을…….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성동도로사업소 관할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자동차전용도로하고 그 다음에 한강교량 일부를 제설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 작업으로 이번에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헌구위원

앞전에 신문에서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비용은 현재 염화칼슘 가격보다 소금이 중국산이 80% 이상 됩니다. 중국산을 사용했을 때는 염화칼슘의 1/2 가격이고 현재 우리나라 염화칼슘이 한국화약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염화칼슘에 비하면 소금이 1/3 가격 이하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저렴합니다.

이헌구위원

가격은 저렴하고 또 그 효과는?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효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적인 문제로 봐서는 훨씬 우수하다.

이헌구위원

좋고요?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그러나 습염제설은 눈이 예보가 있으면 사전에 물하고 섞인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살포했을 때도 효과가 있다 이런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헌구위원

여기 또 제설차량에 GPS 장착을 해서 효율적으로 통제를 한다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저희들이 자동차에도 위치추적 나오는 것 많이 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공단에 있는 114대에 대해서 GPS 장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업차량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것을 상황실에서 파악할 수 있고 필요시에 이동해서 제설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장착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헌구위원

환경친화적인 비염화물계, 저부식 제설제 등이 아마 개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앞으로 해서 환경에 영향이 덜 가도록 제설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 11월에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를 저희가 올렸죠?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에 올려서 일단 보류하고 이번에 올립니다.

이헌구위원

그런데 이것을 본 위원 생각으로는 보류할 것이 아니고 조례를 제정해서 금년 겨울부터라도 시행에 바로 들어갔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아무튼 자연재해 없는 서울을 건설하기 위해서 금년 겨울에 또 눈이 많이 올 것 같은 예감도 들고 하니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청계천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청계천변에 있는 많은 잡상인들을 동대문운동장으로 전부 보냈었죠?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헌구위원

그런데 결국은 428페이지 자료를 보니까 894개가 있군요?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맞습니다.

이헌구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는 노점상들을 무마하기 위해서 운동장으로 보냈는데 이제는 그것이 하나의 유명한 관광화가 되어서 시골사람들도 거기 가면 물건을 없는 것이 없다고 해서 많이들 가고 그러는데 요즈음 와서는 이 사람들이 의당히 자기네들 노점상이 합법화되어 있는 것 같은 이런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지난 김대중 대통령 정부 시절에 노점상들을 합법화 아닌 합법화를 시킴으로 인해서 온 서울 시내가 노점상이 만연이 되어 있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종로 같은 경우에는 연합회가 결성이 되어서 아주 그것을 권력화해서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또 소요도 일으키고 데모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동대문운동장도 그런 스타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기 보니까 동대문운동장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계획에 대해서 도시계획이 수립되면 처리대책을 병행해서 검토하고 계획 확정시까지는 안정적인 운영이 되도록 지원한다고 그랬어요. 서울시에서 이것을 지원한다고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도시계획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난번에 발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대문운동장 기능대체용역을 도시계획국에서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그 시기에 가서 결과는 융통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동대문 풍물시장, 여러 가지 서울시에서 청계천을 개발하면서 저희들 서울시에서 옮겨놓은 장소입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합법화 이런 것을 그 사람들은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동대문운동장 기능 용역결과에 따라서 풍물시장에 있는 894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인가, 이것을 시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는 병행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은 주고요. 기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뚜렷한 방안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있는 동안에는 청계천을 개발해서 옮겨줬기 때문에 전기시설이나 급수시설이나 기타 도난방지, 그 다음에 화재방지, 기타 관리에 필요한 그런 최소한의 지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헌구위원

청계천이 복원이 되면서 청계천에 입점동이라든가 이쪽에 있는 상인들은 송파구의 장지동으로 이주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헌구위원

그렇다면 동대문운동장 안에 있는 상인들 894개도 똑같은 입주권이라고 할까 입주권을 줘서 그리 옮긴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현재 그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894개 고민하고 있는 것이 기타 여타 노점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방향결정이나 정책결정하기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헌구위원

바로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급할 때 그 사람들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리 이전을 시켜 놓고 청계천이 복원 완료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 당시에는 서울시에서 이 사람들을 인정해 주고 끝까지 먹여 살려 줄 수 있는 것을 얘기했다가 이제 내뱉으면 큰 사회적인 문제가 생길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어디다 안정적인 곳으로 이주시키게 되면 나머지 서울시 전체에 있는 노점상들이 또 단체를 결성해서 또 시에 내고 권리주장 할 것 같고 상당히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이 노점상 문제는 제가 그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종로, 중구뿐이 아니고 각 구의 중요한 창업지역 같은 경우에, 중국 북경시 왕부정거리에 보니까 저녁 5시부터 10시까지인지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일정시간에 거기서 장사를 하게끔 하고 거기 있는 그릇 같은 것도 한꺼번에 씻어서 갖다 주고 깨끗하게 하는 것을 봤는데 그런 방법이라도 해서 이것을 질서를 지키도록, 또 법을 지키도록 해야지 이것 노점상 문제는 앞으로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해결이 안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기획국에서 좋은 계획을 짜서 노점상을 잘 처리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헌구위원

마지막으로 여기 종로업그레이드 사업에서 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인도에 있는 분전함이라든가 전화부스 같은 것이 전부 없어질 줄 알았거든요, 종로업그레이드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데 또 다니다보니까 전화부스 같은 것은 거의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중요하지는 않은데 이것도 많이 줄였으면 싶고요. 그 다음에 이 분전함은 보니까 아직은 종로거리가 신축건물이 많고 그러면 옮겨질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옛날 건축물이 그대로 있다 보니까 옮길 만한 장소가 없어요. 그래도 여기 보니까 다행히 218대 중 63대가 한전기기지요?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맞습니다.

이헌구위원

2006년 4월 말까지 축소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분전함 17대는 통폐합이 되나요?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이헌구위원

변압기는 11대가 이설합니까?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이헌구위원

그래서 종로 르메이에르가 신축을 시작하는데 여기에 어떻게 들어가지요?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거기 르메이에르 안에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그 안으로 9개가 이전합니다. 보도에 있는 9대를 그쪽으로 옮깁니다.

이헌구위원

그런데 한전에서 분전함을 관리하면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시설 1기당 점용료를 돈 1,000원 받고 있어요. 봐주는 것인지, 우리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말씀하신 사용료 이것은 조례상에 나와 있고요. 지방공기업이나 기타 필요한 기관은 또 2분의 1 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헌구위원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개소당 얼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헌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례 개정할 필요성을 느끼는데 한전 전기료도 우리 깎아주는 것이 있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일부 있습니다.

이헌구위원

공공건물에 대한 전기료 깎아줍니까?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저희들이 절감하면 포상해 주고요…….

이헌구위원

아니, 절감해서 포상금 주는 게 아니고 일반가정에 들어가는 전기료하고 공공에서 쓰는 전기료하고 똑같으냐?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그게 규정이 다를 겁니다.

이헌구위원

한전하고 다시 협상해서라도 점용료를 더 물게 해야지 1,000원이 뭡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제가 한번 거론해 봅니다.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헌구위원

우리 위원이 이 조례를 개정하면 개정할 수 있다고 봅니까?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이게 한전만 관련된 것이 아니고 전체 유관기관이 많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헌구위원

우리 정책연구원에서 이것을 한번 거론해 보겠습니다. 1기당 1,000원이면…….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너무 적습니다.

이헌구위원

너무 가격이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맞습니다.

이헌구위원

아무튼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감사합니다.

유재운위원장

이헌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류성열 위원님.

류성열위원

96년도 이전 설계된 고가차도에 대한 내진보강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1996년 6월 도로교표준시방서에서 내진설계방법이 제시되기 이전에 설치된 교량이나 고가도로는 대부분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에 대한 내진보강이 필요한 실정으로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맞습니다.

류성열위원

감사자료 700쪽에 보시면 서울시내 고가차도 총 101개소 중에 내진설계가 반영된 시설물은 자양·잠원·이수고가 등 8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지진에 대해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맞지요?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맞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동안 교량에 대한 지진대책에만 관심을 가졌지, 고가차도에 대한 지진대책은 관심이 소홀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떠십니까?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일부 맞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96년도 시방서에 내진설계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설계하는 시설물은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그 이전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래서 감사자료에 보면 한국도시방재학회에서 내진보강이 필요한 고가차도 16개를 선정했고, 그렇다면 나머지 고가차도는 지진이 와도 안전하다고 봐도 되는 것인지?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면 16개 선정한 것에 대해서만 문제점이 있고 그 나머지는 괜찮다는 겁니까?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맞습니다.

류성열위원

한국도시방재학회에서 시행한 연구보고서 나온 게 있지요?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 책을 좀 줄 수 있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드리겠습니다.

류성열위원

네, 있으시면 좀 주십시오. 본 위원 생각에는 아마도 방재학회에서 선정한 이들 16개 고가차도가 다른 고가차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진이 취약한 구조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내진보강을 해야 할 대상으로 선정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맞습니다.

류성열위원

더욱이 방재학회가 불과 1년 동안에 101개나 되는 고가차도를 지진에 대해 정밀하게 분석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그래서 지금 고가차도를 포함해서 방재학회에서는 기타 도로시설물 전반적으로 용역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100%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구조 개선을 해서 지진에 대비해서 취약하다고 판정된 시설을 제안한 16개 같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래서 오 국장께서는 방재학회가 선정한 16개 고가차도 외의 고가차도에 대해서도 차후 보다 정확한 내진성능을 평가하셔서 만일의 재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맞습니다. 내진뿐만 아니고 그동안에 시설물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정밀점검 용역이나 진단할 때 이 과업을 줘 가지고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TV 등을 통해서 다른 나라의 지진피해를 보면 후진국일수록 시설물의 지진피해가 훨씬 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나라에 큰 지진이 발생하여 서울시내의 교량이나 고가차도 등이 여기저기에서 붕괴된다면 이보다 더한 수치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진이 없는 것이 아니고 통계에 보면 78년 홍성지진 이후에 640여 건이 잔잔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요즘에 보면 교량이나 고가차도의 내진보강을 위한 신기술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는 희생부재법 등 기존 공법에 비해 매우 저렴한 내진 보강기법이 국내기술로 개발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들으셨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일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부족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개량한다든지 다시 설치할 때에는 당연히 내진설계를 반영해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슈라고 교량받침이 있습니다. 상판하고 밑에 하부하고 연결되는 받침,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발된 게 면진받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진에 조금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슈 등을 교체하면 일부는 보완이 되는데 전반적인 것은 지적된 시설물은 개량이나 전반적으로 대교 보수할 때 저희들이 보강설계해서 하는 것으로 이러한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이와 같이 저렴하면서도 보강효과가 큰 내진보강기술들을 적극 검토하셔서 지진에 안전한 서울시를 만들어주시는데 역할 분담을 좀 해 주시고, 또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것은 각 나라별로 보면 많은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라고 안 온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하니까 이 지진에 대해서는 미리 미리 단도리 해 주는 것이 우리 오 국장님이 하실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일단 지적을 하고, 향후 지진발생에 대한 대비책을 면밀히 검토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좋은 말씀 저희들이 숙고해서 보완해서 방향을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운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위원

김춘수 위원입니다.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발생 및 처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4년도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48만 1톤이 발생하고, 이 중 46만 8,170톤을 재활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료보고 계시지요, 오 국장님? 652페이지입니다. 이 중 재활용한 46만 8,170톤의 내역을 살펴보면 재생아스콘이 63%인 30만 2,467톤, 기층골재가 1,395톤, 중간처리 16만 4,308톤으로 처리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는 기름덩어리로 단순 파쇄해서 성토재나 복토재로 사용할 경우 토양 및 지하수가 오염된다는 것입니다. 국립환경연구소에서 폐아스콘에 대한 시험분석을 한 결과 토양환경보존법에 토양 오염 우려기준, 가지역에 카드뮴 0.5㎎ 초과, 납은 2배 초과, 아연은 40배 초과하는 것으로 타나고 있습니다. 폐아스콘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는 자료라고 보여집니다. 서울시에서는 깨끗하고 푸른 도시 즉, 친환경적인 도시를 만드는 것이 시정방향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의 2003년도 폐아스콘 발생량이 94만 여 톤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계획과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4년도 발생량이 48만 톤인 것으로 제출했는데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통계범위가 1년의 차이가 나는데도 약 46만 톤의 폐아스콘이 자료에 의해서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그 폐아스콘이 공중으로 사라진 것입니까? 아니면 불법 매립한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지금 김춘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폐아스팔트 발생량이 저희들이 자료 제출한 내용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차이가 난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러시겠어요?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김춘수위원

건설회사의 한 관계자에게 이 문제를 물어봤더니 도로공사에서는 성토용, 기층골재용으로 폐아스콘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 실적에는 성토용으로 2003년도에 4,763톤, 기층골재용이 2003년도와 2004년도를 합쳐서 6,308톤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에서 하는 업체관계자들은 성토용이나 기층골재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자료에 보면 서울시에서는 성토재 및 기층골재로 일부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연구를 많이 하셔서 도로공사 사례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확인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리고 2004년도에만 16만 4,308톤으로 중간처리업자에게 맡겨서 중간 처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중간업체들은 폐아스콘을 가지고 가서 파쇄공정을 거쳐 성토재나 기층골재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맞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런데 2004년도 재활용에는 성토재를 재활용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자료는 신빙성이 없는 자료다. 또 관계자도 폐아스콘 연간 발생량이 얼마나 되고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도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는 결론이 나와요.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다시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자료의 정확성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각 사업소나 자치구, 전반적으로 업체하고 현황을 파악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담당과장님 이 내용을 알고 있는 분 없으세요?

오식

유오식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유오식입니다. 이것은 숫자가 서울시내 공사하고 있는 것이 우리 서울시 산하기관도 있지만 도로공사나 국토청이나 이런 데에서 유사한 우리 통계에 잡히지 않는 물량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전체적인 차원에서 하다보면 계수상의 차이점은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폐아스콘 쓰는 배경이 환경부에서 저희 시에 재활용품을 최대한 많이 사용하라는 권장사항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5·6년 전부터 폐아스콘을 최대한 많이 활용하고 또 폐아스콘을 실제 현장에서 시공해 보니까 품질이 일반아스콘에 못지않다, 그런 검증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저희들이 확신을 갖고 폐아스콘에 대해서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자원 재활용, 그렇지 않으면 건설폐기물로 해서 매립지로 가는 비용이 또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폐아스콘 들어오는 차량에다 현장에서 굴삭하는 아스콘을 실어서 예산절감도 상당히 있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품질이 못지않다 그런…….

김춘수위원

환경문제는 개의치 않고요?

오식

유오식도로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또 따져봐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폐아스콘을 최대한 재활용하는 것은 정책방향에 맞다.

김춘수위원

즉흥적인 답변보다는 상세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또 현재 자료에는 상하수도 공사시 발생하는 폐아스콘의 양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 공사시에 발생하는 폐아스콘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이 문제도 답변자료를 추가로 부탁을 드릴게요.

오식

유오식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춘수위원

그 다음에 우면산터널 현재 이용계획을 그대로 간다면 업체에다 손실액을 보전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민자로 건설된 우면산터널의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도 수요예측이 1일 3만 4,673대였으나 실제 이용객은 1만 3,882대로 수요예측의 40%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8월 현재 수요예측 1일 3만 5,424였으나 실제 이용객은 수요예측치의 44%인 1만 5,610대에 불과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이용률이 저조할 경우 아직 손실액 보전 시기 미도래로 보전액에 대한 실적은 아직 없고 차후 시에서 손실보전시기가 도래하면 손실보전을 해 줘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문제는 통행료에 있다고 보는데 많은 시민들이 우면산터널을 이용하지 않는 것은 현재 2,000원인 통행료가 너무 비싸다. 손실액 보전시기 도래 전에 실제 이용객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서 손실보전액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기획국 오 국장께서는 우면산터널에 대한 손실액 보전시기가 도래하였을 때 현재 추세로 간다면 얼마 정도의 금액을 업체에 보전해 줘야 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현재 우면산터널의 이용객을 늘리기 위한 업체와 협의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김춘수 위원님이 우면산터널에 관련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정교통량하고 실제교통량의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전하는 금액이 당초 개통시에는 약 200억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협약 이후에 재협상을 해서 90% 이하로 만약에 통행량이 나오면 보전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0%를 85%로 다운시켜서 그 금액하고 당초 개통시보다 현재는 약 1일 1만 6,000대 이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손실보전금을 작년도와 금년 상반기에 합해서 약 155억 규모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손실보전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재 통행료 2,000원으로 정했습니다만 이것이 서울시가 대중교통 이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남산1·3호 터널과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을 했던 것이고, 요금을 내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행량은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중교통정책에 위배되기 때문에 고려사유가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통행량 증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현재 우면산주식회사에서 통행료를 현찰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자후불식으로 바꾸면 통행량이 증가될 것이다. 그 다음에 우면산터널을 나와서 반포로의 교통신호가 좌회전이 안되기 때문에 우면산터널 쪽으로 못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주기를 조정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행량이 증가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앞으로 2010년 정도면 보전액이 제로 상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체 손실보전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와 금년 상반기 155억을 포함해서 약 400억 내지 500억 규모 2010년까지 보전하면 거의 지원이 제로 상태로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손실보전금 최소화 문제하고 교통량 증가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안을 찾고 있기 때문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춘수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고 시간관계상 다른 위원님한테 질의를 넘기고 추가로 또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3년 간 등록기준 미달 건설업체의 적발현황을 살펴보면, 2003년도에 353개 업체를 적발해서 이중 19%인 88개 업체를 등록말소하고, 2004년도에는 26개 업체를 적발해서 이중 39%인 104개 업체를 등록말소 했습니다. 올해도 8월 현재 69개 업체를 적발하고 이중 74%인 51개 업체가 등록이 말소되는 등 등록기준 미달업체의 등록말소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도 2003년도에는 1억 8,800만 원, 2004년도에는 2억 1,500만 원, 2005년도 8월 현재 1억 8,200만원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건설업체의 등록기준 미달은 자칫 부실공사로 이어져 시민의 재산이나 인적피해로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중대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어서 건설업체에 대한 등록기준이 미달되는 업체가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하고 계도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 행정적으로 강화하다 보면 어려운 건설업체의 상황에 건설경기가 침체될 수도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건설업체의 등록기준이 미달되는 업체의 구제를 위해서 계도기간을 두고, 그 기간 동안에 보완해 오면 행정조치를 유예해 주는, 건설업체에 계도정비기간을 실시해서 적정수준 미달업체가 자진등록 말소하도록 하는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위원님 말씀이 아주 지당한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등록기준이 이번에 건설산업기본법이 강화되어서 보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본금이 보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기술자 보유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던 업체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미달되면 말씀하신 대로 등록말소 여러 가지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데 계도기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법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만 건교부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 의견을 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춘수위원

이상입니다.

유재운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희위원

지방채 차입 이자율에 비해 기금의 낮은 예금 이자율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지방채 차입을 보면 감사자료 774쪽에 환경오염방지기금에서 차입액이 122억 3,800만 원으로 이자율이 5% 정도 고정이고, 재경부의 IBRD의 경우 차입액이 386억 2,000만 원에 이자율이 4.11%이며, 서울시 재투기금의 경우는 차입액이 480억 원에 이자율이 4.2% 변동인데 이에 대해 건설기획국이 관리하고 있는 도로굴착복구기금 감사자료 805쪽에 총 예탁금액 604억 8,900만 원 중 600억의 정기예금 이자로는 3.3%이고 4억 8,900만 원의 공금예금은 1%에 불과해 중앙정부로부터 차입하는 자금이자율보다 지나치게 낮아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대책을 설명해 주시죠.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최근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사용하는 금액은 %가 높고 도로굴착복구는 정기예금 3%밖에 안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5% 이상 되는 차입금액에 대해서는 조기상환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다른 기금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른 기금하고 하수도특별회계하고 연계해서 서로 상환해서 쓸 수 있는지 이런 문제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희위원

이것을 검토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수방대책 종합결과 업무보고서 12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수방대책기간중 강우량은 평년보다 약간 많은 1,123㎜ 정도의 비가 내렸음에도 서울지역에 피해가 없었다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그간 추진해 온 수해항구대책사업을 철저히 마무리한 결과도 한 몫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도 금년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하수역류방지기 설치와 침수자동경보기 지급이 일반시민에게 매우 호응이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침수자동경보기는 각 가정에 지급한 것으로 업무보고서 12쪽에 나와 있는데 경보기 한 대당 단가는 얼마인지, 또한 그 비용은 시비인지 아니면 자치구 사업비인지, 그리고 금년에 모두 몇 개 구입해서 각 가정에 지급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지금 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침수자동경보기는 1만 4,000원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진공방수비닐팩은 7,800원이고요. 이것은 시하고 구하고 50%씩 부담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최근희위원

금년도에 몇 개나 구입을 했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3만 5,000세대를 지급을 했습니다.

최근희위원

내년도에 또 이렇게…….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내년도에도 자치구에서, 주로 지하주택 신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10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희위원

그러면 각 자치구별로 경보기 지급현황을 추후 제출해 주시고, 자동경보기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제품이기 때문에 고장이나 작동이 되지 않아 피해가 나지 않도록 평소 비우기시에도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설치업소로 하여금 무상점검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업무보고서 17쪽 종로업그레이드 사업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번에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약 40억 가까운 예산을 편성하여 2007년까지 사대문안 보도상 한전기기를 모두 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보도상에 흉물스러운 것이 한전기기밖에 없는지, 또 종로1가부터 종로6가까지 걸어가 보시면 정비대상물이 업무보고서 17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교통카드판매대, 사설안내표시판, 그밖에 노점이나 적치된 상품 등 무수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한전기기나 전화부스를 정비한다고 해서 보행환경이 개선되고 미관이 향상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종로 업그레이드와 관련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전기기나 전화부스는 아까 보고서 내용대로 정비할 계획이고요. 현재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저희들이 2007년 말 한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방향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보도상 영업시설물에 대해서도 현재 상태에서 미관을 정비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문제점이 노점문제인데 노점상 문제는 현재 종로구청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대안을 수립해 볼 수 있도록 시와 의견을 조율해서 좋은 방향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해 보고 위원님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고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는 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최근희위원

보통 노점상이 2005년도에 늘어난 수는 얼마입니까?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저희들이 IMF 때 98년도에 보니까 상당히 숫자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98년 이후에 많이 줄다가 금년 봄 이후에 저희들이 8월과 9월에 체크해 보니까 금년 봄보다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노점상이 서울시에 1만 3,000여 개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보다는 줄었지만 금년 봄보다는 상승추세에 있다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희위원

시민들이 편안하고 자유롭게 보행할 수 있는 공간을 돌려주기 위한 노점상이나 보도상 영업시설물 등에 대한 획기적인 정비의지가 없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나마 종로 및 몇 군데 노점상들이 차지했던 버스승차대 앞 펜스 설치가 고작으로 보는데 국장님, 청계천 복원 이후 세계 여러 나라에서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우리나라 전국 각지에서도 관광차가 방문하여 주로 서울의 중심지인 사대문 안을 필수적으로 거쳐 갑니다. 많은 국내외 관광객에게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자랑할 수 있도록 적어도 사대문안 정도는 강력한 행정력과 추진의지를 가지고 정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당연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사대문 안에 대해서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버스승차대, 지하철 출입구라든지 다중이 모일 수 있는 장소, 이것을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단계로 저희들이 청계천, 종로, 기타지역에 대해서, 사대문 안에 대해서는 별도 지금 주신 의견을 포함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강력하게 해 볼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근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운 위원장, 이지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지철부위원장

최근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보고서 주신 것 558쪽 열어주실래요?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에서 보게 되면 우면산터널이 4차로에 2.96km, 총 사업비가 1,402억 원, 그 다음에 용마터널은 수행 검토를 하고 있는데 4차로에 3.4km에 총 사업비가 1,078억으로 계상되어 있거든요? 용마터널이 훨씬 용이하기 때문에 이렇습니까? 이 산출기초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현장여건이나 지질,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나온 사업비 같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봐도 너무 차이가 나는데요? 용마터널도 산을 뚫는 것 아닙니까? 암반이 차이가 나나, 거저 되나. 공사비를 볼 경우에 300억 가량 차이가 나고, 길이도 더 긴데 이것은 뭔가 기초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 우면산이나 용마터널이 사업제안서 냈을 때 시기하고 현재는 용마터널 사업비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비도 당초 사업제안 했을 때의 금액이기 때문에 그 시기나 이런 문제 때문에 차이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용마터널이 1,078억보다 더……. 그러니까 용마터널이 당초 주식회사에서는 1,500억 정도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협상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줄이자 해서 나왔던 사항인데 최종적으로 협상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예상치가 대략 1,078억이라고 했는데 이 자료를 만들어줬을 때는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만들어 주신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에서 될 것 같아요?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도로계획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종화위원

네.

동진

정동진도로계획과장

도로계획과장 정동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일리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터널공사라는 것은 km당 거의 비슷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민자사업의 특성상 용마터널의 경우는 제안자가 1,504억 원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이 1,504억 원을 가지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낮춥니다. 사업비를 낮추는 게 대부분인데 이 사업비 낮춘 것이 1,078억으로 낮춰서 협상을 끝마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반대로 우면산터널은 눈탱이 맞은 것 아니냐 이거예요.

동진

정동진도로계획과장

우면산터널도 최초는 제안은 1,500억 원이었습니다.

김종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총 들어가는 게 1,400억 기준해서 계산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실제 공사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동진

정동진도로계획과장

저희들이 민자사업의 경우는 현재는 보상비를 민자사업비에 포함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 우면산터널의 경우는 보상비 114억 원을 추가로 저희들이 부담을 시켰습니다. 통상 보상비는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데 우면산은 최초로 민자사업으로 하다보니까 보상비가 추가돼서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보상비 100억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비싼 거 아니에요? 제가 왜 자꾸 우면산터널을 그러느냐 하면 최초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완전히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니까요. 대책을 분명히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 상식이 없는 사람이 봐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또 560쪽 한번 보실래요? 우면산터널 준공 후 서울시와 운영자 간의 계약변경사항을 보면 운영기간을 19.3년인데 30년으로 늘린 이유는 뭡니까?

동진

정동진도로계획과장

당초 최초제안은 30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개통하고 나니까 최소 운영수입 보장 측면에서 많은 보전을 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30년으로 늘려서 매년 들어가는 보장수준을 좀 낮추기 위해서 늘려준 겁니다. 예를 들면, 30년으로 늘려준 효과를 우선 말씀드리면요, 초기통행량이 기존에 5만 2,000대에서 30년으로 늘려줌으로써 기준통행량이 3만 4,000대 정도 됩니다. 3만 4,000대 됐기 때문에 종래 그대로 둔다고 하면 5만 대의 90% 4만 6,000대가 미달되는 데에서 다 물어야 되는데 이번에 이것은 3만 4,675대에서 85%인 2만 9,472대 기준으로 낮춰서 했기 때문에 이 보전금이 굉장히 줄어들고 그 리스크도 한결 줄어든 효과를, 이 30년으로 해 줬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중간에 이 협약 변경하면서 아까 국장님 말씀은 2010년 정도 되면 보전비가 없을 것이라고 하면 2015년이나 2020년 정도에서 이익금 가지고 투자비를 미리 줘버리게 되면 도로 우리가 환수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은 없어요?

동진

정동진도로계획과장

저희들이 2010년으로 되면 보전금이 없어진다는 것은 30년을 기준으로 해서 3만 4,000대의 기준으로…….

김종화위원

그것은 알아요. 여기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보다 더 초과, 85%로 해서 3만 몇 천대라고 했는데 그러면 5만 대씩 들어오게 되면 여기 초과 110%까지 되면 나머지 돈 다 회수할 수 있잖아요.

동진

정동진도로계획과장

네.

김종화위원

회수해서 거기 자본금에 갚아버리면 사실 회사 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한 이익률을 다 따져서 30년으로 맞췄을 경우에 통행량이 다운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3년으로 해서 불변가격으로 해서 물가상승률이 낮게 가고 여러 가지 변동이 있을 때는, 현재 금리가 낮을 경우 우리가 유리해요. 2005년 화폐가치가 떨어져버리면 유입량 많아질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차량도 많이 늘어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 전제로 계상할 때 2010년인데 2015년만 가면 차가 예측차량의 2배 이상 들어올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수입이 많아질 거라고. 많아지면 여기 환수조치 하는 변경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환수할 수 있습니다.

동진

정동진도로계획과장

기준통행량의 110% 이상 됐을 때는 환수하는 것이 당초 협약인데 이번에 변경을 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고려해서 기준통행량의 90% 이상 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을 저희들이 환수…….

김종화위원

여기 있다니까, 이것은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국장님 아까 답변하신 것을 인용하면 2010년도가 되면 소위 85% 수준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그 한 5년 정도 흐르게 되면 85% 곱하기 2배 정도, 170% 이상 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든다는 말이에요. 왜냐, 2,000원의 화폐가치가 앞으로 10년 후에 가면 반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여기 협약조건에서 그것을 빠뜨렸더라는 얘기예요. 왜냐 하면, 회사가 투자했을 때 이익을 안전하게 챙기는 기간을 주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상식선에서 줘야 된다 이거예요. 일단 3년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예측이 가능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그 초과수입분을 전부 우리가 적립하면 몇 년 지나면 어느 정도 똔똔이 되는 시기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 시기에 예를 들어서 정 막연하다면 초과수입 환수분이 적립한 액수가 나머지 투자비 잔액과 동일할 경우에는 플러스 1년만 받는다든가 무슨 조항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안 들어갔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진

정동진도로계획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돼야 되는데 민자사업이라는 것은 30년이면 30년, 20년이면 20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협약에 의해서 20년을 운영한다고 생각하고 들어오는 것이고 협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 그런 여건이 발생이 된다고 그러면 우면산터널주식회사하고 협상을 다시 해서 이렇게 할 용의는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불응하면, 내가 여기 조항을 다 읽어봤는데 배분문제, 귀책사유, 등등 다 봐도 서울시에서 그것을 안 할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 안 원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까? 항상 계약할 때 보면 이런 것 있지요? 법원의 관할은 갑이 원하는 소재지로 한다, 이런 것 넣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왜 자꾸 우면산터널을 얘기하느냐 하면, 최초 사업이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과다 계상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조건도 다 서울시가 불리하게 되어 있어요. 유리하지 않아요. 이것을 투자자문회사든 어디든 구해서 반대로 우리가 조항을 좀더 타이트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재협상을 해서 뭔가 더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따져야지, 우리 아이디어 갖고는 안돼요. 지금 M&A 하는 회사들 자본기관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돈을 주고 용역을 줘, 이것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게 훨씬 더 싸다니까. 궁극적으로 민자유치를 하려면 우리 민자유치를 하는 기관에서 민자유치 회사보다 머리가 더 좋아야 되는데 거기가 다 더 좋아요. 그러니까 다 끌려가는 거야. 그리고 공무원들이 전문가입니까? 박사예요? 용역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수많은 용역을 주지만 하나의 공무원들의 면피수단이지 그쪽이 하는 것을 보면 믿을 수 없는 것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돈하고 관계되는 것은 우리 IMF 터져서 많이 당해 봤잖아요? 지금 DJ 정부에서 제일 잘못된 정책이 우리나라 모 기업 다 팔아먹은 것 앞으로 보세요, 언젠가 난리 납니다. 지금 당장은 못 느껴요. 그때 급급하니까 사채 얻어 쓰듯이 막 갖다 했다 말이죠. 이것도 앞으로 제2, 제3의 민자유치사업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매뉴얼을 아예 돈을 줘서 만들자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지나간 것은 앞으로 만들 것에 비해서 어차피 우리가 일부 감수해야 될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감수하면서 뭔가 대책을 세워 줘야지, 이렇게 미봉책으로 30년 해서 얼마 좀 낮추고 낮추고 이렇게 해야 결국은 또 다른 것 터널 민자유치하려면 또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고 강남순환고속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빨리 예산을 세우더라도 어느 회사한테 표준계약서를 만들 수 있는, 기 투자사업에 대해서. 외국 선진국의 사례를 갖다 우리가 앞서가는 매뉴얼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 이것입니다. 인정하시죠?

동진

정동진도로계획과장

인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얘기들이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국토개발연구원에서 한다든지 현재는 KDI에서 검토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다 위탁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향후에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철저히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조속한 시일내에 우리 법을 만들자 이거예요. 다리, 조그만 터널 많지 않습니까? 뭔가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적정한 수익을 보장해 주면서 양립해 나갈 수 있고 지속적으로 민자유치를 할 수 있죠. 이렇게 되면 나중에 과다계상 된 식으로 되어 버리게 되면 언제인가 시민단체한테 되게 혼날 사항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철부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위원

오종석 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 공무원님 수고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TV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다 동감일줄 믿습니다. 지하철 문이 닫힌 것을 알고 유모차가 아직 끼어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지하철이 출발을 해서 그 어린애며 어머니며 그 옆에 보조하는 분들이 나둥그러지는 것을 보고, 지하철은 그냥 달리기만 하는 광경을 봤을 때 그 앞에 운전하시는 분이 조금만 주의를 했더라도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은 없었을 텐데 그 뒤에 생사관계는 제가 보도를 못 봐서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하철을 운전하는 그 한 분의 긴장이 풀린 그런 일로 인해서 이렇게 엄청난 시민들한테 불안을 느끼게 하고, 또 어제 방송에도 그게 나왔어요. 지하철이 달리는데 문이 열려 있어요. 그것은 뭐냐, 제 생각에는 운전하시는 분이 지하철은 내가 문을 닫으면 다 닫힌다는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기계로 조작을 해 놓으면 다 닫히는 줄 알고 부주의한 탓이 아니겠는가. 지금 지하철도 들여온 지가 상당히 오래 되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한 교육 부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오늘 건설기획국 감사에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서울 인프라의 모든 총책임을 지고 있는 건설기획국이고, 또 생명과 재산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총괄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부서가 우리 건설기획국이기 때문에, 또 겨울을 앞두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 감사도 물론 내일을 잘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인데 감사기간을 통해서 우리 기획국만은 좀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다시 한 번 정신무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김동훈위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0페이지 보면 아까도 이헌구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제설문제가 우리 현안에 제일 큰 문제인데 제설하면 염화칼슘, 모래, 소금 또 여기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습염 살포 새로운 말이 나왔습니다. 여기 우리가 하던 대로의 염화칼슘이나 뿌리고 모래나 뿌리는 그런 것과 습염 살포 아마 액체로 뿌리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10쪽 아래에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덤프트럭 옆에 염화용액저장탱크라고 있습니다, 2,000ℓ짜리. 거기에 염화칼슘하고 물하고 섞어서 용액을 거기에 보관합니다. 그 다음에 기존 염화칼슘 저장탱크 여기에 소금을 넣어서 그 소금하고 염화용액하고 밑에 오른쪽 그림에는 슈트를 통해서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염화칼슘 용액하고 소금하고 섞어서 살포되는 것이 바로 습염살포방법입니다.

김동훈위원

그런데 그 효과가 염화칼슘으로 그냥 뿌리는 것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것인지.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지금 염화칼슘하고 소금의 차이는 염화칼슘은 자체에서 열을 발생하기 때문에 눈을 빨리 녹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금은 외부의 열을 받아서 녹이기 때문에 처음에 융설속도가 늦는 것이 소금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하나씩 썼을 때는 소금을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금하고 염화칼슘, 물하고 용액을 섞어서 활용하면 염화칼슘의 양을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거의 같은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소금을 이용하면 소금이 염화칼슘보다 1/2 가격 이하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절감되고요. 그 다음에 서울이 청계천을 포함해서 친환경적으로 가고 있는 서울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염화칼슘을 이용하면 나무식생에 여러 가지 고사위기까지 갈 수가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토양이나 식수에는 소금이 문제가 있지만 토양하고는 대도시에서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소금을 많이 쓰는 것이 그래도 환경적이겠다 해서 습염살포방법을 도입했고요. 그 다음에 염화칼슘보다는 앞으로 소금을 이용하는 것이 다소는 친환경적일 것이다 해서 소금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비용은 염화칼슘하고 많은 차이가 납니까?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1/2 이하입니다.

김동훈위원

소금이 싸요?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염화칼슘이 25㎏ 한 포대에 중국산이 3,800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소금은 한 포대에 1,800원 정도입니다.

김동훈위원

그러면 지금 왜 습염 살포를 제가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종전에는 고체로 염화칼슘이든지 소금이든 그냥 뿌리는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용액화하니까 효과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더 있는가요?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효과가 있고요. 그동안에 눈이 온다고 예보되면 미리 뿌려놓으면 염화칼슘이 하얗게 비산하기 때문에 도시미관을 헤쳤습니다. 그래서 염화칼슘, 물 용액하고 섞어서 하면 만약에 눈이 온다는 확실한 예보가 있으면 사전에 취약지역에 포설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용액이기 때문에요.

김동훈위원

미리?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그렇습니다.

김동훈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이것을 오늘 처음 접했는데 시민들은 더 그럴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내집 눈치우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시민들 인식이 이런 것도 상당히 홍보화 시켜서 지금 염화칼슘 90만 포대 준비했다고 하지만 앞으로 내집 쓸기가 손해배상 청구한다 어쩐다 하면 이것 가지고 어림도 없을 것입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내집 앞에다가 염화칼슘 갖다놓고 그것 뿌리려고 할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우리가 구청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눈이 온다고 할 것 같으면 집에 있는 소금을 미리 뿌려놓는다든가 이런 좋은 방법을 가르쳐줘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좋다고 증명이 된다면. 그리고 염화칼슘도 그렇고 소금도 그렇고 지금 90만 포 가지고는 앞으로 턱도 없지 않겠는가. 지금은 관례적으로 큰 도로 눈치우기에 필요한 양만 준비하고 있었는데 골목길 눈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마 주민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염화칼슘이나 소금을 갖다 쌓으려고 할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준비도 하고 홍보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알겠습니다. 홍보관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더욱 보강을 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동훈위원

또 한 가지는 작년에 우리 하수도 뚜껑이 미끄러워서 넘어져서 피해를 당해서 사망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한 명이 죽은 것 같은데. 그런데 저도 이것을 많이 느낍니다. 하수구를 쇠로 전부다 만들어 놨는데 사람들이 눈보다는 거기를 먼저 밟으려고 하는 심리가 많이 있어요. 거기는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조금 눈만 와도 쇠붙이 철판 위에는 굉장히 미끄러운데 우리 서울시내의 도로가에 철판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철판이 또 평평하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대개 삐뚤어서 미끄러워서 넘어지기 좋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어디서 보니까 이것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다시 재구성을 해서 철판 아니고 다른 것으로 교체하겠다는 것을 시에서인가 발표한 것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것을 전부다 교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여기 광화문네거리 옆에 가니까 큰 철판이 있는데 그 위에다 시멘트로 뿌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철판 같지 않은 느낌으로 해서 해 놓은 것이 광화문네거리 옆에 아마 1m 이상 2m 큰 철판을 그렇게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볼 때 우리도 이것을 아이디어지만 전부다 교체하는 것보다는 비율을 시멘트와 모래와 섞어서 철판 위에 뿌려서 이렇게 미끌미끌한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길을 찾으면 우리가 돈도 적게 들이고 가장 위험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국장님이 이것은 메모를 해 뒀다가 생각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김동훈위원

다음에 아까 중량차, 이게 아주 좋은 방법인데 무거운 차량이 서울시내에 돌아다녀서 도로를 엄청나게 파손을 많이 시키는데 제한을 완전히 두고 있습니까? 중량 차량이 다릴 수 있는 코스는 그 코스 외에는 다른 차가 못 다니도록 엄하게 권고하는 규정을 못하고 있지요?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그렇지요, 중차량하고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개발한 9개 노선은 중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하고, 그 9개 노선에 있는 교량이나 시설물, 이게 1등교 24톤 이하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강시설을 3개년계획으로 해 놔야 중차량이 다닐 수 있기 때문에 해 놓은 겁니다.

김동훈위원

법으로 해 놓는다손 치더라도 오랜 습관 때문에 이게 고쳐지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될 수 있는 한 선도해서 중량차량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일반도로에 피해가 적도록 이것도 예산절감이 굉장히 많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램프, 아래 그림을 보면 너무나 밝고 돈도 많이 절감되고……. 그래서 11만 개 중에서 연차적으로 해 가시는데 예산관계 때문에 이렇게 연차적으로 조금씩 해 갑니까, 아니면 시행과정이 어려워서 이렇게……. 하려면 빨리 하는 것도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교체하면 조도가 상당히 좋아져서 밝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국고지원이 60%입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한도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차별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동훈위원

서울시에서 다르게라도 해서 이렇게 밝고 전기도 덜 먹고. 지금 유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전기를 아껴야 하는데 그림을 보니까 너무 좋네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빨리 교체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김동훈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친환경하천관리, 청계천을 보고 많은 시민들이 느낍니다만 먼저도 잠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는 자카르타시에 가서도 거기는 열대지역이기 때문에 수목이 많고 심지어 호텔에 들어가는 도로도 큰 차가 겨우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도로를 좁혀놓고 전부 나무를 심어서 화초를 가꾸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또 육교가 있는데 육교인지 뭔지 꽃으로 전부 장식돼서 우리 같이 삭막한 저런 육교 느낌이 전혀 없이 열대지방에서 그런 것을 우리도 이것을 배워야하지 않겠는가. 한강다리 전체 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겠지만, 지금 육교도 많이 없어졌지만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교는 꽃으로 단장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언제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부천에 가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모래포대 구멍 뚫어서, 요새 나팔꽃 비슷한데 오래 가더라고요. 그것을 심어놓으니까 여름, 가을까지 꽃이 피어서 다리를 전부 덮어버린 것을 보니까 지나다니는 사람도 너무 기분 좋고 그래서 조금 노력하면 이렇게 사람 마음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을 정도니까 우리가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로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김동훈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449～458페이지에 있는 도로굴착복구 하자발생 빈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제가 죽 분석을 해 보니까 종로가 2004년, 2005년도 해서 182건에 중구가 132건, 하여튼 100건이 넘는 구로 보면 8건이 되고, 하자발생빈도가 50이하로 된 구청이 11개 구청이나 돼요.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보도, 보도 하자발생이 많아서 빈도가 많아요. 종로의 보도 하자발생이 전체 182건에 59건, 중구는 132건에 55건, 그래서 도심에서 왜 이럴까. 도심에 사람이 많이 다니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이렇게 제가 생각해 봤더니 은평 같은 경우에는 111건에 보도가 64건의 하자발생으로 다시 공사했는데 우리 김종화 위원님이 하도 철두철미하게 해서 그런가 강서는 변두리임에도 불구하고 122건에 보도가 한 건이에요. 송파 같은 경우는 도로굴착에서 한 것이 171건에 보도는 한 건도 없어요. 성무원 위원님 지역은 서울시내에서 제일 적습니다. 하자발생이 7건이에요. 그런데 보도에 2건.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많이 다닌다고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중심부라 해서 그런 것도 도 아니고 변두리라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 통계를 죽 보면서 뭔가 구청별로 공사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한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장님,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상세하게 김동훈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지금 지적하신 의견이 맞는 것 같습니다. 구별로 차이나는 것은 시공회사의 시공도 잘못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지도·감독이 좀 부실한 것이 아니냐 이런 점이 제일 문제점인 것 같고요. 현재 보도가 많이 발생된 것은 당일 굴착해서 당일 복구하기 때문에 시민통행을 바로 시켜야 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서 다짐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요철이 생긴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는 전반적으로 지도·감독의 문제가 제일 크다고 저희도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자치구에 강력히 지시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위원

바로 중구, 종로 옆에 동대문에는 12건에 보도는 1건이었다고요. 그런데 왜 종로, 중구나 광진 같은 데 185건, 서초 같은 데도 잘 사는 동네인데 156건에 보도는 2건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관리 소홀이고 하자보수 하는 데에 대한 정신자세뿐만 아니라 교육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빨리해서 덮으려고 하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기존에 있던 것을 한 번 건드려놓으면 아무리 잘 해 놔도 보도는 항상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기 쉽고, 저도 늘 느낍니다만 이 포장도 마찬가지지만 보도블록에 한 번 늘어놓으면 늘 사람들한테 골칫거리입니다. 그런데 보도에 이런 많은 하자를 여러 번 해서 이렇게 고쳐놓으면 안 가 봐도 뻔해요. 사람들이 얼마나 돌아다니면서 ‘이 개새끼들’ ‘이 개새끼들’ 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점을 찾아야 하지 않겠는가. 대개 보니까 상수도공사하고 도시가스공사가 제일 많아요. 그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슬렁슬렁해 놓고 위에 덮어놓고. 만들 때 아주 두껍게 만들어요. 자기들 생각은 밟으면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위에 튀어나오면 걷다 부딪치고 그래서 덜렁덜렁 하지 절대 밑으로 가라앉지 않더라고요. 특히, 우리 건설기획국에서는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지 여기에 돈도 많이 들어가지만 2004년도보다……. 459페이지에 보면 2004년도에 1.3%인데 2005년도에는 1.5%로 늘어가는 현상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또 당일 굴착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복구하다보니까 빨리 해야겠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 오히려 하루 늦게라도 해서 더 다진 후에 완전하게 하는 것이 시민들 넘어지지 않고 불편을 적게 하는 것이지 하루에 금방 한다고 하고는 계속 판 후에 복구해도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저는 하루 늦추더라도 우리가 완전하게……. 도로도 포장하는데 많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포장을 두툼하게 했는데 요즘에는 근접하게 하도록 해서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는 많이 개선이 됐는데 특히 보도문제는 우리가 각별히 노력을 많이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봤으면 해요. 상하수도도 문제이고 전기·통신·가스·열 공급 때문에 자꾸 파헤치고 하는데 이것을 여의도처럼 지하공구화시켜 가지고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데, 차는 한쪽으로 피해가더라도 한쪽 공사와 관계가 없는 데 이것을 공구화시켜서 완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가는 것이 현명한 길이 아니겠나 생각하는데 돈도 많이 들긴 들겠습니다만 국장님은 어떠세요?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굴착복구 하자와 관련해서 좋은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본적으로 지도·감독 문제하고 하자가 많이 발생해도 시공회사에 별다른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강구를 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 주신 의견 중에 공동구는 좋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신규택지개발지구나 뉴타운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당초 공동구 설치가 용이한데 기존 시가지에는 지하공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좋은 의견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지역에 반영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검토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김동훈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끌었는데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여의도하고 장승배기 연결도로를 계속 했는데 제가 우리 동작구를 위해서만 하는 일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잠잠했다가 여의도에 100층짜리 270m 이상 되는 건물이 들어서고 처음에 기획했을 때 도시기획을 했을 때 상업지역이 넓은 데다 상업지역하고 일반주거지역하고 아파트를 같이 지어서 지금 재건축 들어가는데 신문 보니까 40층, 60층까지 업무지역이……. 고층빌딩이 엄청나게 늘어날 가능성이 많은데 여의도는 섬 아닙니까? 그런데 건물을 그렇게 높이 많이 지어놓으면 결국 지금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고 생활을 거기 가서 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 서쪽으로 나가는 길 남쪽으로 나가는 길도 있지만 동남쪽은 나가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노들길이라든가 연결도로는 있습니다만 동남길로 연결할 수 있는 길은 제가 아무리 쳐다봐도 장승배기하고 63빌딩 앞에서 연결하는 도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동남쪽에 나가는 이 길을 터놔야 여의도의 앞으로 복잡한 교통문제도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아마 내년부터 착공을 100층짜리 이상 하게 되면 4·5년 걸릴 텐데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기본인프라를 구축을 해 놔야지 건물만 지어 놓고 사람들이 드나들 수도 없는 이런 문제, 그래서 이것은 꼭 동작구를 위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거기 살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느껴서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하는데 하여튼 이번에 투자심의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이 꼭 챙기고, 이게 앞으로 여의도의 급속한 발전, 모든 허브가 되는 그런 것에 맞추어서라도 이것은 절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챙겨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방천 하수처리, 우리 하수과장님하고 이 얘기도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먼저도 제가 지적했어요. 밑의 하수관거가 수용능력이 없는데 위에만 하수관거를 묻고 있는 실정이 우리 시에 많이 있습니다. 대방천이 바로 그런 현상인데 금년 여름 그쪽에 비가 조금 왔는데도 성대시장 앞이 물바다가 되는 이런 현실인데 이것을 물어보니까 우리 하수과장님은 대방천이 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과가 다르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방천이 좁아요, 근본적으로 좁습니다. 거기에 재개발이야 뭐야 해서 인구는 집중되고 그런데 숭실대학교 봉천고개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이 전부다 대방천으로 흘러가는데 본래 구조가 작아서 늘릴 수도 없대요. 확장할 길이 없어요. 새로운 길을 낼 수밖에 없는데 동작구청에서 지금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만 내가 조금 이따 보내드리겠습니다만 과장님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동작구청에서는 하다하다 못하니까 숭실대 쪽에 봉천고개에서 내려오는 물은 장승배기에서 한강으로 직접 빼고 국사봉 터널에서 나오는 물만은 이쪽으로 안 내려가면 충분히 수용되지 않겠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들지만 서울시내에 이런 데가 상당히 많이 있을 줄로 믿어요. 그런데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고 위에서 지엽적으로 하수관거나 묻고 해 봐야 물난리 나면 피해는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돈도 들지만 앞으로 너무나 재산에 피해를 많이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돈이 들더라도 해결을 해 나가는 쪽으로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겠나. 동작뿐만 아니고 이런 데가 상당히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엄청난 피해가 많이 오는 허리케인도 당하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나 해서, 너무나 오랫동안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감사합니다. (이지철 부위원장, 유재운 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재운위원장

김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무원 위원님.

성무원위원

저는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무원입니다. 중앙차로 적색아스콘 덧씌우기라든가 일반도로 덧씌우기공사, 교량도장공사 이게 다 건설기획국에서 예산이 나가는 것이죠? 건설안전본부로. 어떻게 됩니까?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그렇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면 건설기획국에서는 적색아스콘포장을 해야 된다, 또는 덧씌우기를 해야 된다, 교량도장공사를 해야 된다, 이것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예산을 주는 것입니까?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현재 각 시행부서에서 사업계획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필요한 것이냐, 필요하지 않은 것이냐. 그래서 예산을 반영해서 확정이 되면 다시 시행부서에 배정을 합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면 예산을 주고 차후에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확인을 합니까?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건설기획국에서도 부실공사가 나타나면 일단 책임을 져야 돼요.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책임이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직접적인 책임은 실무부서에서 져야 되고. 지금 현재 중앙차로 덧씌우기 공사는 중병을 앓고 있어요. 빨강, 불그스레한 색깔, 누더기가 되어 버렸고 지금 어디에서 하는지 그 공사도 시방서가 제대로 되었는지 이것을 건설기획국 예산을 주는 입장에서도 한번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실공사로 너무나 엉망이니까. 그리고 일반 이런 회색도로, 검정색 도로 덧씌우기공사에 있어서 북부도로사업소일 것 같은데 5㎝를 굴삭을 하고 그 위에다가 5㎝ 하는 것입니다. 평삭을 안 해도 될 데 평삭을 돈을 들여서 했어요. 그리고 5㎝ 덧씌우기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5㎝를 팠다고 그러면 이것을 나중에 롤러로 눌림작업을 했을 때 이것은 보도입니다. 보도하고 이것하고 일직선으로 해 놨어요, 이 부분을. 물론 구배는 적겠죠. 그러나 육안으로 볼 때는 여기 하고 여기 하고 일직선으로 딱 이렇게 해 놨다 이거야. 그런데 콘크리트면보다 아스팔트면은 약간 곰보가 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는 낮을 수밖에 없죠. 포장한 후에 콘크리트는 가라앉지 않지만 물론 닳는 면은 있어 아스팔트는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도가 아니라 측구인데 측구로 물이 못 넘어가게 된다 이거예요. 물이 고입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신창로입니다. 요새 아스콘 포장을 해놨는데 그것을 안전본부에 해서 그런 일이 없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량 도색공사 있잖아요?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도장공사.

성무원위원

보통 몇 번 칠합니까? 한번 칠 할 때 서너 번 칠하나요?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도장공사는 3회입니다.

성무원위원

그 공사를 따려고 엄청난 로비를 한다는 거예요. 보통 로비가 아니에요. 그러면 로비를 하는 반면에 손도 많이 벌리겠죠. 그것은 공무원이 아니라 업자죠. A라는 사람이 이것을 받았으면 하청 나가지 않습니까? 공사를 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하청을 받은 예가 있어요, 내가 다 조사를 해 보니까. 시공하지도 못할 사람이 받아서 그것을 하청을 주는데 거기에서 암암리에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요구를 해서 부당하게 하청이 들어가게 되니까 결국은 바지선이라든가 가림막, 천막이라든가 치고 해야 되는데 약식으로 할 수밖에 없죠. 돈 덜 들이고 줄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업자들한테서 나오는 이런 말, 또 실제 이렇게 도로같은 데다 확인해 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특히 덧씌우기공사에 있어서는 그 기준이 만약 5㎝ 평삭을 했다고 그러면 몇 ㎝ 마치고 더 깔고 눌러야 되는 것을 여기 토목담당 계세요? 말씀해 보세요. 5㎝ 평삭을 깎아냈다 이거야.

유재운위원장

성무원 위원님, 오후도 감사가 있으니까 식사하시고 오후에 하시죠.

성무원위원

이것만 하겠습니다. 몇 ㎝를 합니까?

오식

유오식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우선적으로 평삭 후 오버레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무원위원

네.

오식

유오식도로관리과장

평삭은 평균 5㎝인데 평삭자체를 하는 이유가 도로면에 소성변형이 있어서…….

성무원위원

덧씌우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5㎝를 깎았는데 몇 ㎝를 아스콘을 올려놓고 평삭작업을 하느냐 이거예요.

오식

유오식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확실하게 규정을 갖다가 전압…….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규격으로 정해야지.

오식

유오식도로관리과장

그래서 현재 1㎝ 내지 1.5㎝로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차량이 다니면…….

성무원위원

일단 내가 얘기한 것은 여기서 말로 하는 것보다 거기를 한번 가보시자고. 신창로 외환은행 근방 가보시라고.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조사해서 시정을 시키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무원위원

결과적으로 측구보다는 도로가 낮아진다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유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중랑물재생센터 이동오 소장님과 난지물재생센터 이영성 소장께서는 내일 건설위원회 별도의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후에 행정사무감사시에는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 26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감사계속

그러면 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시간은 먼저 오전 중 질의하지 못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그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 또는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