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정선 의원 발언

제188회 제차 교육문화위원회200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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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서울시 지역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서울시 각 지역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유서 깊은 경희궁 앞에 위치한 교육청을 방문하여 학교교육의 최일선에서 교육행정을 관장해 온 11개 지역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자원이 빈약한 국가는 인재양성이 바로 국가의 경쟁력이라 할 수 있으므로 교육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하여도 부족하다 할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고 있는 각종 정보와 자료를 토대로 보다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에서 밝혀지는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조치토록 하고, 올바른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실추된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대상 부서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구본순 서부교육장께서는 서울시 각 지역교육청 관계공무원의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신 다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순

구본순서부교육청교육장

(선서)

김충선위원장

다음은 11개 지역교육청을 대표해서 구본순 서부교육장께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지역교육장 및 관계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순

구본순서부교육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청 교육장 구본순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선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서울특별시의회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서울교육에 대한 각별한 관심으로 교육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지도와 조언을 해 주셨으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서울교육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울교육 가족은 21세기 정보화시대의 국가발전이 인적자원 육성에 달려 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지식기반 사회를 선도하기 위하여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 육성을 교육지표로 삼아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 및 인성·진로교육의 내실화를 추진하고, 선진국 수준의 웰빙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교육복지를 구현하고, 교육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확대·강화하는 교육행정 지원체제를 구현하고, 각 지역교육청마다 특색을 살린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선도 아래 서울교육 가족 전체가 열과 성의를 다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편달을 마음에 새겨 새로운 서울교육을 창조하고 수도교육으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다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항상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셨듯이 앞으로도 서울교육 발전을 위한 각 지역교육청의 노력을 적극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들은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정책에 반영할 사항들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각 지역교육청 교육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동부교육장 김주남, 남부교육장 김동래, 북부교육장 최각경, 중부교육장 이남교, 강동교육장 정정웅, 강서교육장 김복현, 강남교육장 김명규, 동작교육장 권택희, 성동교육장 김영일, 성북교육장 김진수, 동부교육청 학무국장 이기성, 관리국장 정재욱, 서부교육청 학무국장 주영기, 관리국장 이두열, 남부교육청 학무국장 이정곤, 관리국장 박병배, 북부교육청 학무국장 김장기, 관리국장 이정우, 중부교육청 초등과장 서철원, 관리과장 양영홍, 강동교육청 학무국장 최경식, 관리국장 구희석, 강서교육청 학무국장 경상호, 관리국장 배기열, 강남교육청 학무국장 심은석, 관리국장 박상호, 동작교육청 학무국장 황병열, 관리국장 왕진형, 성동교육청 학무국장 정종구, 관리국장 안치섭, 성북교육청 학무국장 윤명숙, 관리국장 김수동) 감사합니다.

김충선위원장

다음은 지역교육청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육청을 대표해서 구본순 서부교육장께서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순

구본순서부교육청교육장

그러면 지금부터 11개 지역교육청을 대표하여 우리 서부교육청의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부교육청 업무보고서 동부교육청 업무보고서 남부교육청 업무보고서 북부교육청 업무보고서 중부교육청 업무보고서 강동교육청 업무보고서 강서교육청 업무보고서 강남교육청 업무보고서 동작교육청 업무보고서 성동교육청 업무보고서 성북교육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서부교육청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적극 수용, 우리 지역교육청들이 보다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간절히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선위원장

지역교육장님을 대표해서 구본순 서부교육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지역교육청 업무보고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감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과 바쁘신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배려하셔서 합의된 질의 시간을 준수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다음에 성실하면서도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갑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위원

김갑룡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우선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서부교육청 교육장님, 2004년 11월 16일 구길서 씨가 제출한 민원 내용, 그 다음에 12월 18일 성순희 씨가 제기한 민원 내용, 12월 28일 구길서 씨가 다시 민원제기를 했습니다. 동일 건 같은데 내용이 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 건에 대한 민원인데 이 3건의 민원 내용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진정서면 됩니다, 진정서 민원내용.

본순

구본순서부교육청교육장

민원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러니까 민원 내용이 진정서나 민원서로 되어 있을 텐데 그것을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3건에 대해서.

본순

구본순서부교육청교육장

서부교육장 구본순입니다. 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의 민원은 한두 건이 아니고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쳐서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민원 내용이 대단히 많은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서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김갑룡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다 달라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2004년도 3건에 대해서만, 3건 내용만 봐도 알 것 아닙니까, 비슷한 내용이니까. 3건에 대한 민원 내용만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본순

구본순서부교육청교육장

곧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선위원장

앞으로 교육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간단하더라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기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만위원

성동구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장기만 위원입니다. 전체 지역장님들 소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포괄적 의미로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이 아닌 교육 장래의 방법에 대해서 전반적인 개선이 요구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교육은 뭡니까? 교육은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이 아니냐 하는 생각인데요. 근본적으로 모르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이 교육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의 현재 교육제도가 서구식 문명을 받아들여서 자율적인 교육 형태로 나아가기 때문에 물론 경쟁을 시켜서 각자 열심히 하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그리스의 스파르타식의 획일화, 규격화된 교육이 한번 이 시점에서 재고할 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왜 이런 생각을 해보느냐 하면 실력향상을 위해서는 주입식으로 과거 교육방법으로 강력하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 실력향상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북한 실정을 봤습니다만 아주 실력에 대해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상당히 향상이 되었습니다. 이면에 무슨 인성이라든지, 또 사고가 우리 자유국가하고는 다르겠습니다만 실력향상 면에서는 월등하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앞으로 우리 교육방법에 대해서 개선책이 있으실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이에 대한 답변을, 아까 서부교육청 대표 업무보고하신 분이 답변 한번 해보세요.

본순

구본순서부교육청교육장

서부교육청 교육장 구본순입니다. 존경하는 장기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력향상이라고 했을 적에 어느 면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생각하는 바가 다를 것 같은데 북한의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 약간의 좀 암기위주의 실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추구하는 실력향상이라고 하면 기본 도구교과에서 가르치는 기본실력은 가지고 있어야 되면서도 논리적이나 문제해결력을 길러서 우리 학생들이 20년, 30년대에 단순 암기된 실력만이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더 향상된 삶을 찾아나갈 수 있는 그런 학생을 기르는 쪽이 우리 교육이 추구해야 될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장기만위원

자율에 맡기고 각자 정신에 맡기다 보니까 촉진하는 촉진제가 좀 미약하다 하는 생각인데 물론 여기에 곁들여서 무슨 인성이라든지, 도덕적인 그런 교육을 병행해야 되겠지만 어쨌거나 채찍질하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인데 동의 못 하십니까?

본순

구본순서부교육청교육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기초 기본실력은 확실히 갖추어야 된다, 기초 기본학력신장을 하고 그것의 바탕위에 앞으로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우리 교육의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조건 학생들을 다 제멋대로 이렇게 놓아두는 것이 아니라 기초 기본학력을 기른 바탕 위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무엇을 찾아가게 하는 그런 학생을 기르는 것이 우리 교육의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쪽으로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장기만위원

본 위원 말에 참고해서 앞으로 교육정책을 다시 잘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순

구본순서부교육청교육장

감사합니다. (김충선 위원장, 이광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광국부위원장

장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규성위원

양천구 제2선거구 출신 조규성 위원입니다. 오늘 교육 일선에서 근무하시면서 참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도 많은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지역청의 무슨 시설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접어두고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교육목표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몇 마디 질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어떤 분한테 해야 될지 도대체 모르겠는데 똑같은 의미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대표로 계시는 교육장님이 나오시지요. 우리 다 같이 지금 여기 나와 계시는 교육장님 이하 교육청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이나 우리 위원들이나 실지 미래를 위해서 다 같이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더듬어서 우리 같이 생각해보고 합의점을 도출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그런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업무보고 내용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내용이 정말로 어떻게 이렇게 수십 가지의 교육목표를 가지고 사실상 교육시킨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인가 좀 앞으로 일선에 계시면서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해주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효도 하나만 가지고 교육을 했을 때 그것만 잘 된다면 뭐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아주 나열식으로 여러 가지, 물론 다 챙겨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굉장히 학생들이 여기 업무보고를 하셨지만 이 제목조차도 기억하시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혼모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교육장님께서 지금 미혼모 실태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본순

구본순서부교육청교육장

많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어느 정도 수치상은 제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기사에서 읽기는 했는데요.

조규성위원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교육을 하시면서 지금 시설이 어디 있는가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미혼모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종의 사회사업을 하는 곳이 여러 곳으로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미 고등학교를 지나서 중학교에 미혼모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아마 여기에서는 많을 것이다 이렇게만 계산하고 계시지만 현장에 가보면 엄청난 미혼모들이 지금 시설에 유치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와 같은 입장에서 봤을 적에 지금 교육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혹시 입양한 사례가 있습니까?

본순

구본순서부교육청교육장

있겠지만 지금 확실한 그 수치를…….

조규성위원

제가 이것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입양하신 교사님이 계신다면 그 분을 좀 우리들에게 공개를 해주십시오. 그런 분이 사실은 뭐냐 하면 교육현장의 일등공신입니다. 우리는 입양은 하지 않고 미국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 미혼모 애 낳은 것 다 어디다 주고 있습니까? 이것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예요. 우리는 미혼모가 애 낳은 것 지금 어마어마한 숫자의 입양을 외국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양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더더욱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인성교육이니 뭐니 여기에 나오는데 뭐가 잘못되어 있느냐, 근본으로 하나 제가 말씀드리자면, 전쟁이 있는 곳에는 언제든지 이와 같이 고아가 발생하게 되고 2세들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6.25전쟁 이후에 미국 사람들은 자기네들하고 모양만 같으면 다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지금 교육 다 시켰습니다. 여기에 남아 있는 2세들은 가서 적응을 못했기 때문에 되돌아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가 월남전 라이따이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월남전에서 라이따이한 2세가 지금 40살입니다. 4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친자확인 해달라면 해주는데 우리는 친자확인 하나 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이 인성이에요, 뭐가 잘못됐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잘못이 되었는데도 그것을 인정을 안 한다는 것이지요. 교육장님,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같이 토론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해주시는데, 미국이라는 데가 지금 하늘에서 떨어진 것입니까, 미국 사람들이 원래 살던 토종이 있어요? 몇 %나 되겠어요?

본순

구본순서부교육청교육장

많은 민족들이 모두다 이민간 그러한…….

조규성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결과적으로 세계 각국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어느 인종이, 예를 들면 잉글랜드 인종이 더 많이 있다는 것뿐이지 미국이 아주 토종으로 돼서 하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가서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인원이 거기 가서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와 같이 배척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느 부류를 배척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미국 사람들 그러면 적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미국을 우리가 존경해서 그러는 것 아닙니다. 개혁을 하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래요. 어느 정도로 제가 원하고 있느냐, 미국사람 데려다가 우리 집 파출부도 하고 그 다음에 미국사람 데려다가 내 기사도 만들고 미국사람 데려다가 내 비서를 시키면 얼마나 좋습니까? 능력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성교육 여기 업무보고에 여러 가지 나오고 그랬는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지요. 애초에 미국은 잘못되고 미국사람들은 적이고 이와 같은 어떤 편가르기식, 안 그러면 마치 어떤 이데올로기를 끌어들여서 교육현장에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커서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와 같이 미혼모 문제라든지 또 아이들의 인성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교육현장에서 깊이 생각해 봐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입양을 하지 않고 미국이 어떠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다 가면 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미국 사람들이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욕을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저도 밥을 먹고 살 수는 있는데 입양할 의사가 있느냐, 저도 못합니다. 저도 안 해요. 미혼모나 아이들 입양문제도 그렇지만 뇌성마비니 중증장애인 다 어디로 보내고 있습니까? 이것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교육의 근본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이 되어야 합니다.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교육장님 모두 발언 한번 해 주십시오.

본순

구본순서부교육청교육장

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모두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학력신장을 위해서 애쓰고 있지만 그 이전에 인성교육이 된, 인성이 바탕에 깔려 있고 학력신장이 이루어져야지 인성이 되어 있지 않은 학생의 학력신장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성교육 문제, 미혼모 문제도 가장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교육청에서는 지금 각 학교의 보건교사들을 여러 날 모아서 보건교육을 시키면서 성교육과 에이즈 교육을 같이 시키면서 미혼모에 대해서 각별히 생각해서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마침 우리 교육청 강당에서 전 서울시 교육청 보건교사 연수를 일주일간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저도 가서 들어보니까 말씀하신 성교육, 또 에이즈 이런 것을 깊이 있게 연수를 시켜서 보건교사들이 각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한테 전달을 하도록 해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연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성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일선에 계시는 교육장님들께서 교육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에게 입양할 의사가 있느냐고 물어봐 주세요. 그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종교적인 얘기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 대한민국 생명 그렇게 무시하고 버리면서 잘 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부터도 반성할 것이고요. 그래서 교육현장에서 입양부터 하고 난 다음에 미국사람 욕하라고 그러세요. 입양하는 아이 중에서도 중증장애인 우리는 마구잡이로 버립니다. 1명이라도 입양하는 사람 있으면 데려오세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널리 보급하셔서 인성교육에 좀더, 물론 안 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 번 자극을 받아서 뭔가 이루어내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순

구본순서부교육청교육장

좋은 말씀 명심해서 교육 현장에서 잘 실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규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국 부위원장, 김충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충선위원장

조규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호위원

장영호 위원입니다. 먼저 강서교육청에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염광중학교 교사 신축 완전히 끝났습니까?

복현

김복현강서교육청교육장

염광중학교는 개교를 했습니다.

장영호위원

혹시 설계변경이 있었습니까?

복현

김복현강서교육청교육장

제가 지난 9월 1일자로 부임을 해서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러면 혹시 관리국장께서도 모르십니까? 염광이 아니고 염경중학교입니다.

복현

김복현강서교육청교육장

염경중학교는 아직 안 됐습니다. 내년 봄에 됩니다.

장영호위원

혹시 설계변경 들어갔습니까?

김충선위원장

관계공무원이 나와서 빨리 설명해 보세요.

기열

배기열강서교육청관리국장

강서교육청 관리국장 배기열입니다. 염경중학교 설계변경 들어갔습니다.

장영호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각 교육청마다 학교 신·증축·리모델링 1억 이상 공사비 내역과 낙찰금액, 그리고 설계도면을 달라고 했는데 도면은 양이 많다고 해서 양해를 했는데 설계도를 보지 않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또 생기는데 설계금액에서 낙찰금액까지의 편차가 40%가 납니다. 이런 낙찰이 과연 정상적인 공사가 진행될 것인가, 그래서 앞에서 설계변경에 대해서 물었던 것은 우선 낮은 낙찰가에라도 공사를 따 놓고 보자는 식의 낙찰이었다면 이런 시공업체는 공사를 맡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기존의 설계와 변경된 설계에 따른 공사비 증액 부분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기열

배기열강서교육청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장영호위원

들어가시고요. 교육장님 나와 주세요.

복현

김복현강서교육청교육장

강서교육청 교육장 김복현입니다.

장영호위원

우리 동료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각 교육청에서 만든 것이 아니지요, 본청에서 만들었지요? 본청 관계자 있어요? 이쪽으로 와 보세요. 독산동이 구로구입니까, 영등포구입니까? 금천구입니다. 금천구 독산동이에요. 알았어요? 독산동을 아직도 구로구라고, 구로구가 아닙니다. 우리 성동교육청 은치섭 관리국장님 주소가 구로구 독산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천구 독산동입니다. 다른 교육장님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선 설계나 신축, 증축 이런 것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한 책임은 지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짚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물론 각 국장님들이 충실하고 성실하게 보고도 드리겠지만 지금 염경중학교 교사 신축부지 조성공사인데 126억 5,900만 원 설계금액이 나와 있는데 낙찰금액은 77억으로 되어 있어요. 40% 정도 편차가 생깁니다. 이런 공사가 마무리가 됐다면 제대로 된 공사가 됐겠는가, 건설업자가 뭘 빼 먹어도 빼 먹지 않게 되겠느냐고요. 40%라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도 남으니까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설계변경에 들어갔다. 틀림없이 이것은 증액시켰을 것입니다. 이런 낙찰은 단호하게 배제를 해야 될 부분들이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각 교육청에서 가져온 자료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만 볼 시간이 없는데 이렇게 보니까 편차가 심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아마 감리업체가 설계를 했던 업체가 감리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원건축에서 설계를 한 금액에 대한 낙찰가는 유독 다른 건축사에서 설계한 금액과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설계금액을 터무니없이 부풀려 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이런 것도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직 충분한 검토를 못 했습니다. 보통 주류를 이루는 것이 목동초도 그렇고, 가양초등학교도 그렇고, 신목중학교도 그렇고, 치현초등학교도 그렇고 보통 25·6% 선에서 설계금액과 낙찰금액의 차이가 생기는데 다른 교육청에는 보통 20% 미만인데 유독 우리 강서교육청만 이렇게 많은 편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복현

김복현강서교육청교육장

제가 깊이 이렇게 챙겨보지를 못 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많은 차가 있다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심도 있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불러서 자문을 얻어서라도 그런 부분은, 물론 이렇게 해서 직접 공사를 시킨 것이 아니고 조달청으로 넘겼겠지만 그렇더라도 이런 식의 낙찰이라면 공사가 부실하거나 앞에서 얘기한 대로 설계변경을 통해서 공사비를 부풀렸을 것이다. 이런 것은 애당초부터 배제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복현

김복현강서교육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호위원

나오셨으니까 강서교육청에 대해서 좀 더 하겠습니다. 강서교육청에서 지금 청소년상담센터 운영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복현

김복현강서교육청교육장

네.

장영호위원

강서교육청은 유독 잘 되고 있네요. 부족한 인력도 없이 상담원 정원이 다 차 있는데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복현

김복현강서교육청교육장

저희 양천도서관에 5명의 상담요원을 배치해서 상담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다른 11개 교육청에 비해서 강서가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을 가장 잘 하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복현

김복현강서교육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장영호위원

다음은 우리 북부교육청 교육장님 나와 주세요.

각경

최각경북부교육청교육장

북부교육청 교육장 최각경입니다.

장영호위원

초당초등학교가 북부지요?

각경

최각경북부교육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장영호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26% 편차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조달청에 교육장님께서 설비공사 계약 요청한 자료가 있는데 1차 입찰금액이 5억 5,000인데 낙찰금액은 7억 7,200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뭐가 달라졌는지 이해가 안 돼서 묻겠습니다.

각경

최각경북부교육청교육장

여기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호위원

지금 낙찰은 7억 7,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조달청에 계약요청한 것은 1차 공사금액 해서 5억 5,000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된 것인지 이해가 안 돼서 묻는 것입니다.

정우

이정우북부교육청관리국장

북부교육청 관리국장 이정우입니다. 제가 관련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오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호위원

차후에 서면으로 내용을 적시해서 보고해 주세요.

정우

이정우북부교육청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호위원

기왕에 또 나오셨으니까 북부교육청,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요. 그것 관련해서 교육장님께서 상황을 파악해 보십시오. 좀 아셔야 돼요, 교육장님도.

각경

최각경북부교육청교육장

네, 그러겠습니다.

장영호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중부교육장님?

남교

이남교중부교육청교육장

중부교육장 이남교입니다.

장영호위원

봉래초등학교가 중부관내이지요?

남교

이남교중부교육청교육장

네.

장영호위원

복합화시설 지금 하고 있습니까?

남교

이남교중부교육청교육장

복합화시설 문제는 우리 관리과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호위원

교육장님 전혀 모르십니까, 학교 공사신축?

남교

이남교중부교육청교육장

복합화시설 아직 추진 중에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러면 관리과장님 나오세요.

영홍

양영홍중부교육청관리과장

중부교육청 관리과장 양영홍입니다.

장영호위원

복합화시설이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영홍

양영홍중부교육청관리과장

봉래초등학교요?

장영호위원

네.

영홍

양영홍중부교육청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장영호위원

이것이 1차 공사가 있고 2차 공사가 있습니까?

영홍

양영홍중부교육청관리과장

네,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1차, 2차 낙찰 설계금액이 똑같습니까? 이 자료 안 가지고 계십니까?

영홍

양영홍중부교육청관리과장

그것은 총액계약을 하기 때문에요.

장영호위원

그러면 총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영홍

양영홍중부교육청관리과장

제일 처음에 총액계약을 해서 연차계약으로 나갑니다. 예를 들자면 총 100억 공사다 했을 때 첫 해에는 20억, 그 다음 해에는 20억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장영호위원

아니 그러면 낙찰을 두 번 하는 것입니까?

영홍

양영홍중부교육청관리과장

아닙니다.

장영호위원

그런데 여기 낙찰을 두 번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영홍

양영홍중부교육청관리과장

낙찰 그것은 계속공사가 된 것입니다. 1차 공사, 2차 공사, 3차 공사…….

장영호위원

이리 좀 와보세요.

김충선위원장

나가서 얘기를 해요, 다른 위원들도 다 알아야 되니까요.

장영호위원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하면 복사를 해주잖아요. 다른 교육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를 복사해 주는데 그러면 자료가 앞에 나와 있는 설명명칭과 내역과 일치가 되지 않으면 왜 일치가 되지 않는가 설명이 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지적 안 당하고 쉽게 빨리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는 설계금액 낙찰 다 해놓고 뒤에 가서 준공금액은 또 달라진단 말이에요. 왜 이러는가를 모르잖아요, 저희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것인데 지금 물론 관리국장님도 사무실에서는 금방 꿰고 알지언정 이렇게 여기에서 당장 물어보면 본인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런 어떤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이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다음에 중부교육청 교육장님 나오세요. 역시 여기도 청소년상담센터 운영하고 있지요?

남교

이남교중부교육청교육장

네.

장영호위원

여기 상담원 왜 부족해요? 상담원이 정원에 충실하고 있습니까? 청소년상담센터 상담원 정원이 몇 명으로 알고 있습니까? 모르세요?

남교

이남교중부교육청교육장

네, 죄송합니다.

장영호위원

그러면 교육장님 뭐하고 계신 거예요?

남교

이남교중부교육청교육장

제가 9월에 와서 아직 제대로…….

장영호위원

아니 9월에 왔든 10월에 왔든 정말 답답하네요. 그러면 학무국장님이 잘 아십니까? 누가 알아요? 아니 모르시니까 서 계셔도 얘기가 안 되잖아요. 아시는 분 나와서 얘기 좀 해주세요.

남교

이남교중부교육청교육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센터 전담 상담원이 1명이고 상담교사가 2명, 특별상담원이 1명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정원이 몇 명이냐고 물어봤어요. 상담원 TO가 몇 명이에요, 3명이지요? 지금 3명인데 1명밖에 없어요.

남교

이남교중부교육청교육장

전문상담원 말씀하십니까?

장영호위원

네, 3명 있어야 되는데 1명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상담원이 2명이 없음으로 인해서 상담실적이 아주 저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중부지역내 관할 학교 학생들은 비행청소년들이 없는 것인가?

남교

이남교중부교육청교육장

지금 상담실적은 저희가 사이버상담이나 전화상담이나 내방상담 이런 출장상담 등을 해서 상당히 내용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많이는, 11개 교육청 중에서 가장 꼴찌인데 뭐가 많아요? 제일 못하고 있는데?

남교

이남교중부교육청교육장

원래 학생수가 적습니다.

장영호위원

아니 아무리 적어도 그렇지요. 교육장님? 특별히 여러 가지 교육장님이 하시는 일이 많으시겠지만 청소년상담센터는 정말로 부흥시켜 줘야 돼요. 직접 가셔서 그 분들이 하시는 일을 한번 보세요. 이 분들이 아니고서 학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과연 있겠는가, 또 하나 정말 나는 이 분들에게 고마움을 느끼는 것이 비행청소년들이 그 비행으로 인해서 그냥 놓아두었을 때 그들이 사회에 적응했을 때 사회에 와서 어떠한 일을 어떻게 저지를 수 있겠는가라고 한다면 나중에 그 책임은 또 사회가 져야 되잖아요. 사회적인 그런 것까지 생각한다면 지금 청소년상담센터를 운영하시는 상담원 전문선생님들 하시는 역할이 크다, 따라서 3명 증원, 더 증원은 못하더라도 정원은 채워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 얘기를 하시든 아니면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서라도 정원이 충당될 수 있도록 해서, 물론 중부가 규모가 작다보니까 학생 수가 작다고 그러는데 또 그렇게 크게 적지도 안잖아요.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내용 좀 파악해주십시오.

남교

이남교중부교육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영호위원

저는 다음에 다시 묻기로 하고 이만 1차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충선위원장

장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도 서울교육의 중심에 서있는 각 지역청의 교육장님들께서 수감자세가 매우 불성실합니다.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는 나름대로의 교육행정의 미비점을, 또 앞으로 보완할 점, 개선할 점 이런 것을 서로 상호 토의하면서 하겠다고 하는 그런 뜻에서 여러 교육장님께 여쭤보는데, 소위 수감자세가 그렇게 불성실하고 잘 알지 못한다는 식으로 나가면 저희들이 행정감사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자리에는 전국교육장협의회 회장 김주남 회장도 아마 나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장님들께서 위원님들이 자꾸만 질문하는 것을 잘 모른다 이런 식으로 하면 도대체 지역청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앞으로 좀 나오실 때는 숙지하셔서 나오셔야지 우리가 사치품으로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덕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덕경위원

박덕경 위원입니다. 우리 서부교육청 대표 교육장님이시니까 뭐 좀 여쭈어 볼게요. 요즈음 중국산 김치에서 기생충 알이 나왔다고 그래서 지금 많은 우리나라나 일본 내지 중국까지도 굉장히 우리나라 김치에 대해서, 또한 외국 수입김치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데 요즈음 학교에서 급식체계에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본순

구본순서부교육청교육장

저희 교육청 내에는 중국산 김치를 쓰고 있는 학교가 한 학교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신문지상에 난 우리나라 김치 중에서 기생충 알이 나왔다는 몇 업체가 있었는데 그 업체가 있는지도 한번 조사를 했는데 그 업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량 국내산 김치를 쓰고 있고 기생충 알이 없는 김치를 급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학생들이 급식 먹을 적에 김치 먹기를 두려워한다든가 이런 소요는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어때요?

본순

구본순서부교육청교육장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김치를 그대로 잘 먹고 있는 것으로?

본순

구본순서부교육청교육장

네.

박덕경위원

식약청에서 중국산 김치를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 그 대신에 구충약을 복용해라 이렇게 했거든요. 학생들 대변검사라도 해보고 그럽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 학교 다닐 적에는 대변검사가 연례행사였었는데?

본순

구본순서부교육청교육장

지금은 대변검사는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그리고 급식업체를 선정할 적에는 운영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아주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고 또 검수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지금 양질의 급식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혹시 구충제를 학생들에게 1년에 한번이라도 먹여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본순

구본순서부교육청교육장

지금 신문지상이나 보도에 따르면 우리도 혹시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나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우선 샘플적으로 변 검사를 해본다든지 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어느 학교 한 학급이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표본으로 해서 검사를 한 다음에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아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박덕경위원

그래서 한번 안심할 수만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한번 특정 학교 학급을 정해서라도 대변검사를 해보셔서 정말 기생충이 자기 몸에 있는지 없는지는 좀 파악을 하셔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본순

구본순서부교육청교육장

우리 서울교육청에서는 학교보건원이 있기 때문에 보건원과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하신 검사를 샘플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생 기초체력에 대해서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은 어려서 십리 이십리 길을 걸어 다니면서 초등학교, 중학교는 다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이들이 전혀 걸으려고 생각도 안하고 하기 때문에 학교체력은 저는 빵점이다, 빵점이다 그러면 이상하지만 거의 다 비만에 어려운 상황에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업무보고에 약간은 나왔는데 어떤 학생들에게 운동을 시킵니까, 어떻게 합니까?

본순

구본순서부교육청교육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비만학생이 많고 또 패스트푸드 같은 것을 많이 먹기 때문에 식생활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약한 허약체질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돼서 기초체력 향상을 위해서 아침 운동장달리기나 전교생 줄넘기운동, 또 체육교육을 실내에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교육과정을 충실히 해서 기초체력을 향상시키는 이런 쪽을 바탕으로 하고 그 다음에 특별한 특기선수들을 기르는 쪽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이것을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교육장님도 달리기라든가 줄넘기를 하신다고 했는데, 학생들에게 진지한 운동습관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체육대회라든지 경진대회를 통해서 줄넘기를 많이 하는 학생, 묘기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학생들 체력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제가 학교에 가끔 가보면 줄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본순

구본순서부교육청교육장

줄넘기 급수제를 학교마다 거의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줄넘기는 가지고 다니기도 편하고 어디에서나 할 수 있고, 또 줄넘기도 옛날처럼 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2단, 3단넘기 등 여러 가지 묘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더 보급을 하는 여유를 가졌으면 하고요.

본순

구본순서부교육청교육장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특히 이번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초등교육법을 정기국회에서 상정해 놓고 있는데 통과가 되면 내년 방과 후 교육에 또 다른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정말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학생들이 습관화가 되어야지, 운동이든 책읽기든 습관화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선진국에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고, 또한 벌써 이미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초콜릿이나 음료수를 팔지 않는 법을 제정하니까 우리도 빨리 그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습관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순

구본순서부교육청교육장

지금 방과 후 교육활동을 말씀하셨는데 방과 후 교육활동에도 축구부, 배구부, 육상부, 줄넘기부, 테니스부 등이 있어서 운동장을 활발하게 사용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고맙습니다.

본순

구본순서부교육청교육장

감사합니다.

박덕경위원

강남교육장님, 나와 주세요.

명규

김명규강남교육청교육장

강남교육장 김명규입니다.

박덕경위원

11개 지역교육청이 있고, 25개 구청이 있는데 특히 우리 강남구청에서 강남교육청에 1년에 180억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심지어 우리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3억밖에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어서 많은 격차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0억을 강남구에서 지원하고, 서초구에서도 약 40억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지원받게 되면 이 돈은 어디에 사용합니까?

명규

김명규강남교육청교육장

학교시설에도 사용하고요. 예를 들면 인조잔디라든지 아니면 화장실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 개선에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올해부터는 저희들도 영어교육에 대해서 외국으로 나가는 학생이 많기 때문에 원어민강사라든지 그런 쪽에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제 생각에는 강남교육청에서 무슨 학생 질을 높이는 예산을 확보할 것이 아니고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8학군이라고 하면 정말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교육수준이 높고 또한 그 지역에 사시는 학부모님들이 잘 사는 지역인데 무슨 영어나 이런 원어민에 중점을 둘 것이 아니고 정말 여기에서 소외되는, 또 학업에서 중도 탈락하는 학생들에게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2003년도에 우리 강남교육청 산하에 초·중학생 1,133명이 중도에 학교를 포기한 것으로 나왔고, 2004년도에는 1,331명의 학생이 학교를 포기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복학을 위한 노력을 하니까 복교한 학생이 2003년도에 50%에 못 미치는 460명, 2004년도에도 40%밖에 안 되는 511명이 복학을 했어요. 그러면 과연 나머지 우리나라에서 제일 내노라 하는 강남 8학군에서 이런 낙오자가 생긴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규

김명규강남교육청교육장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짐작하기로는 낙오된 학생들이 초·중학교에서 영어연수나 이런 것으로 나갔다가 복학하는 수치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도 말이 8학군이지 실제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려운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예산뿐만 아니고 행정구청에서도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이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그쪽 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요즘 학군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모든 학생들의 선망이 되고 있는 8학군에 입학하려고 노력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서 불법전입을 해서 입학을 한다든가, 약간의 편법을 써서 입학하는 학생들이 8학군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학군 광역화 주장에 대해서 교육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명규

김명규강남교육청교육장

광역화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광역화를 해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 또 본청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맞물려가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박덕경위원

아니, 그런데 그쪽 분위기는 어떠냐 하는 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학부모님이나 선생님들 견해는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명규

김명규강남교육청교육장

학부모님과 그 문제에 대해서 직접 대화를 나눈 적은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자기 지역 가까운 곳에 가기를 원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박덕경위원

학군은 광역화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광역화를 해야 되느냐, 지금 여기에 연결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업무보고에 보면 내년도에 우리 강남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2개를 새로 짓는 것으로 업무보고에 있어요, 경원초등학교와 양일초등학교. 저는 학교 신설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필요가 없느냐,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준비를 해 봤는데요. 우리 강남구가 94년도에 5,866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는 몇 명이 태어났느냐 4,0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10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태어난 인구수가. 그런데 이렇게 학교를 2개나 지어야 됩니까?

명규

김명규강남교육청교육장

경원초등학교는 신동과 반원초등학교가 굉장히 과밀학급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 추진되어온 내용인데 현재 재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1·2심에서는 이겼고 감사원에서 학교신설에 대해서 재검토하라는 그런 공문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차이나는 것이 진급률이라든지 저출산이라든지 학급당 인원수라든지 여러 가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감사원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표명해 주셨기 때문에 10번, 20번 적절하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이것 신중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특히 경원초등학교는 재판 관계도 있고 해서 아직 땅 매입도 못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도 우리가 작년에 재판에 이기기 위해서 틀림없이 불용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244억 원을 편성했고, 내년 예산에도 244억 원이 땅 매입비로 또 올라와 있어요. 이것이 재판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결론이 날지도 모르는 것을 학교를 짓겠다고 준비를 하면 학생 수는 자꾸 줄어드는데, 머지않아 서울도 폐교가 나온다니까요. 강남은 그래도 잘 살아서 출생이 많이 있는지 모르는데 서울 전체로 봤을 때 94년도에는 18만 명 태어났어요. 그런데 2004년도에는 9만 8,000명으로 거의 50%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군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학교만 가지고, 옛날에는 10리, 20리도 걸어 다녔는데 지금은 전철도 잘 되어 있고 교통망이 잘 되어 있는데 굳이 신설학교를 지어서 빚을 질 이유가 뭐냐, 특히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빚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조 원이 넘어요, 서울시교육청이. 이런 상황에서 학교만 자꾸 짓겠다고 하고, 또 BTL로 짓는다? BTL도 공짜 돈입니까? 민간 사채를 갖다 쓰는 것인데, 그것도 이자가 6%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으로 학교신설을 요구해 올 때에는 정말 여기 많은 교육장님들께서 생각을 잘 하셔야지, 그냥 내 지역에 뭐 유치하는 것만 생각하면 어렵다. 그래서 이제는 학군도 재조정해서 교육환경 개선에 신경을 써야지, 자꾸 우리 지역에 초등학교 없으니까 하나 더 짓고 고등학교 없으니까 또 짓고, 머지않아 나는 폐교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명규

김명규강남교육청교육장

위원님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라든지 진학률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하여간 경원초등학교와 양일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심의 때 다루기로 하고, 시간이 부족해서 나머지 부분은 추가질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선위원장

박덕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주요업무보고를 서부교육청 구본순 교육장님께서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순

구본순서부교육청교육장

서부교육청 교육장 구본순입니다.

김충선위원장

지금 귀청에서 향후 교육시설을 개선함에 있어서 조도개선 및 냉·난방 개선사업에 56억 2,500만원이 잡혀 있고, 38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추경에서 저희들이 해준 것을 집행을 할 찰나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하고도 또 필요한 금액입니까?

본순

구본순서부교육청교육장

지난번 그 금액입니다.

김충선위원장

그러면 우리 공정택 교육감의 정책사업인데 정책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추경에서 필요한 사항의 예산을 전부 차후로 미루고, 우선 우리 자녀들이 따뜻하게 겨울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냉·난방 개선해줘야 되겠다 해서 일괄처리했는데 지금 집행이 그대로 되고 있습니까?

본순

구본순서부교육청교육장

지금 말씀하신 냉·난방은 우선 벽난로였습니다. 벽난로가 있을 때는 실내의 산소를 빨아들이고 또 가스를 방으로 뿜어내기 때문에 아주 위생에 나쁘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 벽난로를 교체하자 하다보니까 지금 이와 같은 냉·난방시설로 최신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조도 개선도 아주 컴컴하고 어둡기 때문에 시력이 제일 나빠지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것으로 교육감님께서 판단하셔서 가스벽난로와 조도가 낮은 곳을 바꾸기로 해서 지금 현장을 전부 조사를 해서 실제 학교에서 신청한 것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그 수치가 맞는지를 조사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김충선위원장

알고 있는데 문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교육장께서 말씀하신 문제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GHP 물론 가스난로, 또 전기시설 병행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민주주의의 의결기구인 시의회에서 집행한 금액을 지금 일선 교육청에서 다시 재조사를 해서 이것이 필요하다, 필요치 않으면 예산을 다시 불용처리할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시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다 이런 얘기예요. 따라서 본청 저희들의 행감이 모레 있습니다. 모레 있는데 그것을 내가 사전에 숙지를 해야 되겠다, 위원장으로서 알고 있어야 되겠다, 가령 예를 들어서 서부교육청 56억 2,500이 내려갔으면 지금 그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조사를 해서 이것 필요치 않다, 이것은 뺀다 그러면 여태까지 예산편성 해서 올라온 예산은 뭐하는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일단 직무회피고 직무유기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 시의회에 이런 예산을 딱 짜서 올라왔으면 우리 위원들을 속인 것밖에 더 되느냐 이거예요. 집행을 해야지, 지금 조사해서 어느 학교 1억이면 이것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필요치 않다 그래서 7,000만 원만, 3,000만 원 빼야 되겠다 이것은 우리가 의결한 그것을 다시 번복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큰 문제다 이거예요. 지금 물론 조도개선, 냉·난방개선 우리가 다 이해하고 좋다 이거예요. 좋은 사업이면 예산안을 A학교에 얼마, B학교에 얼마 해서 올라왔단 말이지, 그것을 우리가 다 알아서 이것이 교육감의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이것 우리가 통과해야 된다 그래서 다른 데 다 빼고 이번에 일괄적으로 한 푼도 삭감하지 않고 다 해주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일선 교육청에서 예산책정 과목이 내려갔으면 여기에 대해서 그대로 집행을 하든지, 만약에 1억 쓸 것이 6,000밖에 안 들어간다 그러면 4,000이 남았다 그러면 불용처리할 것이 아니라 지금 각급 학교에 화장실도 개선할 것이 있고 많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을 다시 처리해서 각 교육장님들께 업무보고를 받든지, 명세서를 받든지 해서 처리를 해야지, 의결기구에서 준 것을 그렇게 하면 되냐 이거예요? 그것을 내가 사전숙지를 해야 교육청한테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 의견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본순

구본순서부교육청교육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그 내용을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고…….

김충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시고 문제가 문제의 꼬리를 물면 결국 요즈음 오늘 교육장님들 계시지만 대한민국 사회가 나도 교육계에서 다년간 근무를 했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그저 적당히 피해가려고 들고, 요행술이나 바라고, 꿈을 꾸어 보니까 옛날 어느 돌담 밑에 항아리에 금은보화가 있다면 곡괭이자루 가지고 가서 벌써 캤어요. 어젯밤에 꿈을 꾼 것이 돼지 12마리 꿈꾸었는데 복권 샀습니다. 흥부가 노력해서 돈 벌었습니까? 제비 뒷다리 고쳐서 했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물쩍 어물쩍 넘어가는 이런 태도는 버려야 된다 그것을 제가 각별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정선 위원 질의하시지요.

이정선위원

이정선입니다. 먼저 자료를 좀 요청할까 합니다. 각 교육장님들께 다 해당되는 자료니까 빠른 시간 내에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도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합니다. 지금 지역교육청과 본청과의 연계관계가 거의 안 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서울시의 교육은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라는 부분에 저도 의구심이 있어서 최근 3개월 동안에 지역교육청 보고라든가 민원에 관한 본 교육청 보고사항 회의내용하고 본 교육청의 답변서, 그 다음에 시정내용 3개월 동안의 모든 회의자료를 주십시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좀 면밀히 교육장님들이 어떤 활동을 하시고 본청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어떤 시정들을 하고 교육행정에 입안하고 있는지 확실히 알고 싶어서 이 부분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교육에 있어서 지금 많은 교사들이 기간제 교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아동들이나 부모들이 굉장히 불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 교육장님들이 알고 계시고 파악되시는 기간제 교사들의 현황 이것 또한 빠른 시일 내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남교육장님 나와주시지요. 사실 우리 지역교육청의 역할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명규

김명규강남교육청교육장

강남교육장 김명규입니다.

이정선위원

본 교육청에서 일방적인 명령을 받고 지역교육청이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지역교육청에서는 가장 일선에 있는 교장, 교감선생님들, 그리고 일선교사들과의 많은 교감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본청에 시달이 되고 본청에서 그것을 가지고 행정력이라든가 정책적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단편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까 박덕경 위원께서 학생들의 체력에 관한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일부 학교에 저에게도 들어온 민원이 몇 개 있었습니다. 지금 강남뿐만 아니라 각 교육청에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학부모들 얘기가 뭐냐 하면, 교육현장에서 교장선생님들이 자신들의 몸을 사리기 위해서 아이들이 원하는 체력운동을 못하게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이 축구를 하다가 부딪쳤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아이가 좀 심하게 다쳐서 몇 바늘 꿰맸다 그러니까 너희는 축구를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초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 남자애들은 굉장히 뛰고 싶어 합니다, 축구도 하고 싶어 하고, 배구도 하고 싶어 하고. 그런 데서 자연스럽게 체력관리가 되는 것이지, 강제적으로 줄넘기를 해라, 뭐를 해라 이런 식으로 강제적으로 해서 체력이 증진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이들 본인들이 스스로 원해서 체력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어떤 것을 권위적으로 권고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교육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명규

김명규강남교육청교육장

위원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래서 요즈음은 학교에서 체력운동을 시키다가 다치는 것에 대해서 몸보신한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이정선위원

몸보신이 아니라 몸을 사린다고…….

명규

김명규강남교육청교육장

네, 사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요즈음 학교 안전공제회라든지 이런 데서 학교에서 무슨 안전사고가 났을 때에 과거에는 전적으로 학교가 책임지고 학교가 곤란에 처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안전공제회 같은 데서 뒷받침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대부분의 교장선생님들이 체력향상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지 거기에 대해서 회피하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정선위원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 몇 개가 있어서 제가 지금, 교장선생님들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학교를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분명히 있습니다. 아이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욕구를 자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강남교육장님을 대표로 모셨지만 각 교육장님들도 아마 유념하셔서 이런 것을 한번 조사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명규

김명규강남교육청교육장

혹시 교장선생님 회의 때나 그 뜻을 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이정선위원

각 교육장님들은 그런 것을 강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강남교육청 같은 경우는 빈부차가 굉장히 심하지요?

명규

김명규강남교육청교육장

저도 3월 1일자로 왔습니다만 좀 심한 경우도 꽤나 있었습니다.

이정선위원

강남 같은 경우는 특수지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삶의 질이 굉장히 아주 잘사는 사람들과 아주 극빈자들과의 차이가 있어서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또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성적인 부분에서도 곤란한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서초구청인가, 거기에서는 원어민교육을 교육청과는 또 별도의 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과의 갈등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명규

김명규강남교육청교육장

갈등이라고는 저희는 느끼지 않습니다.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서초구청에서 원어민강사를 학교에 지원해 주고, 그 외에 며칠 전에 공원에 영어체험마을을 만들어서 지역주민, 또 학생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전체적으로 공개하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서초구 관내의 학생들이 좀 입장료를 받습니다만 일반하고 다르게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같이 협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그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왜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을 비유를 했느냐, 공적인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과 구청에 있어서 돈을 받아가면서 교육을 시키는, 잘 사는 집 자녀들은 얼마든지 그런 데 수십 번 참가할 수 있고 수십 번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가정은 아무리 좋은 혜택을 준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공적인 부분으로 하지 않는다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그렇게 돈을 받고 여러 가지 좋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행사를 하지만 거기서 소외되는 학생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의 교육장님 입장이라든가, 또 학생들의 입장이 면밀히 조사가 돼서 과연 어떤 방향으로 원어민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야 되는 것인가라는 부분을 세밀하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초구청은 구청대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는 아, 서초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또 원어민교사 나중에 또 하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가겠다 이런 식의 논리로는 교육의 입장에서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명규

김명규강남교육청교육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심문제라든가 교육문제에 있어서도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아니면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그런 집안경제가 좀…….

이정선위원

교육장님,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지금 실태조사가 되었습니까? 실태조사가 돼 있어서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하는 교육과 지역구청에서 하고 있는 교육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혜택을 보고 있는지 하는 부분이 실태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명규

김명규강남교육청교육장

조사도 되어 있고요. 충분히 지원하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계획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어야지요.

명규

김명규강남교육청교육장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식지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특기·적성교육에 있어서도 내지 못하는 학생들은 그냥 수강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지금 서초구청에서 하고 있는 영어 원어민교육에 관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명규

김명규강남교육청교육장

서초구청까지는 지금 아직 오픈도 안 했습니다. 거기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서초구청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실시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뉴스에서 접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는 것이지,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확인하셔서 자료로 주십시오.

명규

김명규강남교육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선위원

그 다음에 결식아동 같은 경우에 강남교육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명규

김명규강남교육청교육장

결식아동을 각 학교별로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중식지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희들 예산이 다 집행이 안 될 정도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찾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강남교육청에서는 점심을 굶거나 소외되는 아동들은 거의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지금 적극적으로 찾아서 하고 계시다는 말씀은 그런 아이들이 없다는 뜻 아닙니까?

명규

김명규강남교육청교육장

혹시 본인들이 그런 것을 나타내기 싫어서 숫자에 포함이 안 된 학생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초등학교 41개교에 1,080명, 중학교는 36개교에 1,015명 해서 예산액이 7억 300여 만 원이 잡혀서 실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교육장님, 본인들이 나타내기 싫어한다는 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명규

김명규강남교육청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더러 학생들이 자기의 그런 부분을 나타내기 싫어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만 한두 명 정도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이정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이 자존심이 다친다는 상황 때문에 그런 아이들의 인격적인 부분을 북돋아주기 위한 방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교육인으로서의 자세인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결식아동이 거의 커버가, 제가 알기로는 커버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강남교육청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청의 경우에도 교육인적자원부 자료를 보면 결식아동들이 많아서 해결방안을 못 찾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고, 그런 아이들까지도 자존심 상하지 않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정말 그런 지원을 받는 것이 떳떳하고 당연시 여길 수 있는 교육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규

김명규강남교육청교육장

지원방법도 교육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선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남부교육장님 나와 주십시오.

동래

김동래남부교육청교육장

남부교육장 김동래입니다.

이정선위원

남부에 신길초등학교 있지요?

동래

김동래남부교육청교육장

네.

이정선위원

신길초등학교 안전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동래

김동래남부교육청교육장

아직까지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이정선위원

문제군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신길초등학교 학생들이 시흥대로 10차선을 넘나들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런 교통사고의 위험에 방치가 되고 있는 상황에 있는데 이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동래

김동래남부교육청교육장

현재까지 저에게 사고 보고가 되지 않아서…….

이정선위원

아니, 교육장님. 사고가 나야만 어떤 대책을 강구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말씀이십니다. 사고 보고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동래

김동래남부교육청교육장

그것은 아니고요. 안전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통학실태를 다시 한 번 정밀 조사를 해서…….

이정선위원

여기에 살고 있는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계신데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동래

김동래남부교육청교육장

저한테 보고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정선위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각 지역의 교육장님들 역할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대책을 강구함에 있어서 예산이 필요하고, 육교가 필요하고, 지하도가 필요하다면 교육청에 이런 것을 바로 민원으로 접수를 해서 해결하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교육장님들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사고가 없기 때문에라는 말씀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가슴이 철렁 내려 앉습니다.

동래

김동래남부교육청교육장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올리면 신길초등학교는 동작교육청 관내에 있는 학교라 제가 파악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신길이 동작교육청 관내에 있습니까?

동래

김동래남부교육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이정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남부로 되어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동작교육장님께 다시 한 번 여쭈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구의중학교 급식에 관한 문제는 알고 계시지요?

동래

김동래남부교육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래

김동래남부교육청교육장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께서 직영급식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는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최종 판단은 학교장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는 직영으로 하느냐, 또는 위탁급식을 하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어느 방향으로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교육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해서 최종적으로는 학교장이 결정해서 거기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선위원

교육장님, 교육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동래

김동래남부교육청교육장

교육의 주체는 학생과 학부모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선위원

그렇지요, 학생과 학부모는 직영을 원하는데 교육장님 말씀으로는 교장선생님이 의견수렴을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동래

김동래남부교육청교육장

네.

이정선위원

교장선생님들이 급식 얘기는 꽤 오래 전부터 직영 전환 요구가 많이 있었고, 또 직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많은 부분에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장선생님들은 책임감이라는 것 때문에, 어떤 미미한 사건 하나가 발생했을 때 교장선생님이 책임 문제 때문에 과중한 업무다 해서 회피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동래

김동래남부교육청교육장

제가 간접적으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직영급식으로 전환된 지 얼마 안 되는 한울중학교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울중학교의 선생님과 일부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의 입에서 상당히 급식의 질이 위탁급식 때보다 직영급식을 통해서 많이 저하됐다는 보고를 받았고, 그래서 직영급식으로 전환된 지 불과 얼마 안 돼서 한울중학교에서 급식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그런 민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제 얘기도 같은 의견입니다. 직영으로 했을 때가 훨씬 만족도가 높은데 교장선생님들은 부담감을 안고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급식이 많이 직영으로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본청의 예산사정 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영급식으로 빨리 전환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초등학교는 많은 학교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지만 중학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부모님들은 사실 직영을 원하고 있어요. 위탁의 경우에는 문제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구의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직영으로 전환이 됐지요?

동래

김동래남부교육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선위원

왜 그렇게 전환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동래

김동래남부교육청교육장

직영급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위탁급식으로 했을 때 영양사들의 행동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십니까?

동래

김동래남부교육청교육장

영양사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훌륭한 영양사를 다시 채용해서 학부모님들의 민원을 해소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탁급식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계속, 지금 남부교육청뿐만 아니라 강서교육청 관내 신화중학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동작교육청에도 문제가 있고 급식에 관한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본청과의 연계가 되지 않고 이런 문제들이 교육장님이나 교장선생님 선에서 그냥 덮어지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도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교육장님들이 그런 문제점을 파악하게 되면 빨리 빨리 본청에 직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에게 질 좋은 급식, 만족할 수 있는 급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

김동래남부교육청교육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선위원

들어가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작교육장님 나와 주시지요.

택희

권택희동작교육청교육장

동작교육장 권택희입니다.

이정선위원

아까 제가 신길중학교에 대한 내용을 남부로 착각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택희

권택희동작교육청교육장

네.

이정선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택희

권택희동작교육청교육장

우선 위원님께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을 공감하는데요. 제가 마침 남부교육청에서 학무국장을 할 때 그 신길초등학교 근처에 있는 남부교육청 관내 학생들이 과밀이고 과대학급이다 보니까 동작교육청에다가 저희가 부탁하다시피 해서 우리 남부에 있는 학생들을 신길에서 받아줄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길을 건너야 하는 위험성이 있지만 워낙 남부에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동작교육장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는 신길초등학교 근처에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서 그쪽 학교가 잘못하면 과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신 것도 있고, 저희들도 그런 걱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건너지 않도록 남부에서는 남부학생들만 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그 문제는 본청과도 관련이 있고, 남부와 동작교육청에서 같이 협의를 해야 될 사안인데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택희

권택희동작교육청교육장

지금 그렇게 배정하는 남부의 관리계와 본청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남부교육장님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던데요.

택희

권택희동작교육청교육장

아직 보고단계까지는 못 갔고요. 실무자끼리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고가 난 이후에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사후약방문입니다. 이런 위험성이 있다고 학부모님들이 민원을 그렇게 제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빨리 본청과의 연계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연계를 빨리 해서 하루 빨리 이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택희

권택희동작교육청교육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선위원

그 다음에 당곡중학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급식에 관한 문제 알고 계시지요?

택희

권택희동작교육청교육장

네.

이정선위원

어떤 방침을 가지고 계십니까? 소송까지 가서 아이들이 6개월 동안 도시락을 싸 가지고 다니고 있지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택희

권택희동작교육청교육장

그래서 그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학교와 저희 지역교육청, 학부모 민원도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이 문제에 있어서 교육장님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택희

권택희동작교육청교육장

학교의 교장선생님과 자주 대화를 하고, 또 저희 담당자들이 당곡에 가고 해서…….

이정선위원

이것을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서 소송이 제기된 부분이 재판까지 가면 시일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 피해는 누가 봅니까?

택희

권택희동작교육청교육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선위원

노력하신다는 말씀 가지고는 제가 성이 차지 않고요. 설득을 해서 문제를 원만하게 풀어서 정말 아이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택희

권택희동작교육청교육장

말씀하신 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선위원

들어가십시오.

택희

권택희동작교육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이정선위원

지금 제가 할애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질의사항이 많이 있지만 이상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역교육장님들의 역할은 사실 본청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노력하시고 계시는 것 알지만 좀 더 정책적인 부분이나 현장의 소리를 본청에 많이 전달해 주시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부탁드린 자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충선위원장

이정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숙 위원입니다. 여러 기관 반복되는 감사로 자칫 피로가 누적돼서 사기가 저하되지 않을까 염려를 하면서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잠깐 저희 서대문지역의 학구조정과 관련해서 서부교육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순

구본순서부교육청교육장

서부교육장 구본순입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저희 지역에 세검정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중학교 배정문제와 관련해서 민원을 접하다 보니까 아, 이것은 정말 당장 시정돼야 되겠다 싶어서 교육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입학배정의 문제, 중학교 입학배정의 문제는 교육청 관리국 소관 교육장님께서 충분히 재량 하에 하실 수 있는 부분이지요?

본순

구본순서부교육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학구문제와 관련해서 홍은동 35통 지역과 관련해서 학구조정이 정말 시급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셨었나요?

본순

구본순서부교육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홍은2동 35통 거주학생들 39명이 현재 세검정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 학생들이 중부교육청 관할이 되겠지요. 살고 있는 곳은 서대문구청이고 그런데 중학교는 이제 서부교육청 관할 학교에 배정되기 때문에 이 민원이 발생한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단순하게 이것이 지금 초등학교는 통학거리 1,000m 이내, 또 학교수용능력 이런 부분만 고려하고 중학교 배정을 거주지 학교 관내 소재 학교에 배정하다 보니까 홍은동 서대문지역의 서부권역에 있는 학생이 중부교육청 관할 학교를 다니게 되었는데 이 민원인이 그렇게 해서 예기치 않게 정말 자기 패밀리들과 헤어졌기 때문에 6년 내내 아픔을 당했어요. 그래서 중부교육청 관내 세검정학교에 다녔는데 또 다시 중학교 입학배정원칙에 의해서 아이들이 친구들과 헤어지면서 다시 또 서대문 관내의 그 학교에 다시 와야만 하는 그런 현실적인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중부교육청과 상의를 했더니 이것은 당장 시정할 수 있는 문제더라고요. 이것이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충분히 조속히 해결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아무 계획을 안 하고 계셨나요?

본순

구본순서부교육청교육장

본래 세검정초등학교가 전에는 동서남북 교육청만 있었기 때문에 서부교육청 관할이었는데 중부교육청이 생기면서 그대로 세검정초등학교를 다니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중부교육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부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서부교육청만 가지고 해결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민원인의 뜻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협의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저는 단지 민원인의 어떤 해결적 측면이라기보다 학구를 아예 홍은2동 35통의 학구조정을 대대적으로 조정할 것을 좀 검토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단순히 그 학생이 어느 학교를 다니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더욱더 시급한 것은 제가 여기 중부교육청에서 자료받은 것에 보니까 지금 세검정초등학교에 급당 인원이 39.4명이에요. 그런데 그 학생이 인근의 홍은초등학교를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학교를 갔는데 홍은초등학교는 급당 인원이 32.4명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단순히 통합구역 결정에 있어서 내가 가까운 학교 갈 수 있었는데 오히려 과밀화된 학교에 가서 더 여러 가지로 힘들게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당장, 이것이 해당 동민의 의견수렴하고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서 충분히 빨리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대안을 얘기해보세요.

본순

구본순서부교육청교육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세검정초등학교에 다니지 않고 홍은초등학교를 다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런데 이 민원인들의 얘기는 급당 인원이 많은 데에 다녔더라도 이쪽 중부교육청 관할이기 때문에 중부교육청 관할 중학교를 배정해달라는 얘기지요.

김명숙위원

그 민원인으로 야기된 문제를 제가 접했고 홍은2동 35통의 학구조정이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날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민원의 차원을 떠나서 실제적으로 홍은초등학교는 32명이고 세검정은 39명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먼 학교를, 더 과밀화된 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었는데 차제에 이 학구를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시라는 얘기예요. 저는 몰랐었는데 이 민원을 접하다 보니까 홍은2동 35통의 문제가 상당히 고질적인데 이것 조정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차제에 행정절차를 거치는 것이 복잡하지 않으니, 또 서부교육장님의 관할 재량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순

구본순서부교육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언제쯤 하시겠습니까?

본순

구본순서부교육청교육장

이것은 곧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그것은 중부교육청과 상의문제가 아니고 단독으로 좀 번거로워서 그렇지, 충분히 빨리 해서 새학기에는 이런 고통이 없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본순

구본순서부교육청교육장

네.

김명숙위원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선위원장

김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오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1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선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남부교육청 김동래 교육장님 2개월 전에 예약한 신체정밀검사라는 사유로 인해서 오후 이 시간에는 불참코자 한다는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오전에 이어서 다시 의사를 표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위원

김갑룡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늘 우리 감사를 시작한 직후에 10시입니다. 보충해서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본 위원한테 도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김충선위원장

아까 서부교육장 우리 구본순 교육장님, 자료 어떻게 되었어요?

김갑룡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물론 방대한 서울시 교육정책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는 것이 과연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겠느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자료를 많이 요청을 했지만 이 자료 역시도 우리가 다 검토를 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각 지역청 교육장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한테는 국회의원들 같이 어떤 보좌관이 없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들 모두가 다 본 위원이 하는 사업 내지는 이런 데 종사해 가면서 의정활동을 하려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가 1년에 한번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추가로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받아야 우리가 원활한 감사를 진행할 텐데, 그것이 3시간 정도 지금 2시니까 4시간 정도 지나서야 지금 본 위원한테 도착했다는 것이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서부교육청 교육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본순

구본순서부교육청교육장

서부교육청 교육장 구본순입니다.

김갑룡위원

본 위원이 이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같은 곳의, 같은 내용의, 거의 비슷한 내용의 진정민원이 3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뭐냐, 여기에는 상세히 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진정내용 3건을 한정해서 저한테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본순

구본순서부교육청교육장

네.

김갑룡위원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4시간 돼야 여기 오는 거예요?

본순

구본순서부교육청교육장

미리 왔었는데 제출이 좀 늦었습니다.

김갑룡위원

지금 교육장들께서는 이것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물론 서두에 제가 우리 위원들의 여러 가지 제약상, 시간상 어려움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시민들로부터 권한위임을 받은 헌법개인기관입니다. 서부교육청만 기관이 아니에요. 서울특별시교육청만 기관이 아니고 우리 위원들 개인도 기관이란 말이에요, 입법기관입니다. 기관에서 감사를 하고자 협조요청을 했는데 이것이 4시간이 지나서야 온다는 것 자체가 과연 서부교육청 산하의 교육행정을 얼마나 잘 한다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본순

구본순서부교육청교육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계서류는 관계서류철이 지금 46권인가가 되고 캐비닛 2개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그것을 판단하기에 좀 어려웠습니다. 지금 드린 자료와 다음에 또 더 민원인이 제출한 자료는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판단하기에 좀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김갑룡위원

아니 변명을 하지 마세요. 변명도 어느 정도의 변명을 하셔야지, 여기 지금 이 자리에서 전부다 들었습니다. 10시 우리가 감사 시작하고 직후에 내용이 방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본순

구본순서부교육청교육장

네.

김갑룡위원

여기 속기하고 있잖아요? 이 내용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게 이 3건에 국한돼서만 그 민원내용이 무엇인가를 제출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오전에 저한테 말씀하실 때 몇 년 전부터 계속 내려오는 민원이라면서요, 계속되어온 민원?

본순

구본순서부교육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래서 2004년도 11월 16일, 2004년도 12월 18일, 2004년도 12월 21일에 제출된 3건에 한해서만 진정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그 서류 다 갖고 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이 내용 3건에 국한돼서 내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이것도 진정서가 아니에요. 이 내용을 보니까 당초에 제출된 감사자료에 있는 그 내용 비슷하게 보내왔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진정인들이 낸 진정내용을 나한테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우리말에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그 점도 속기를 하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다시 그것을 반복하셨어요, 우리 교육장께서는.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어떻게 작성할지 몰라서 늦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10시 조금 지나서 본 위원이 추가 자료요구를 할 때 그 내용을 들은 모든 분들은 다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래서 우리가 시민의 대표, 아까 권한위임을 받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위원을 경시하고 위원회를 경시하고, 이것이 과연 교육행정으로서 될 수 있는 일이냐고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본 위원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본순

구본순서부교육청교육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전연 경시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점심시간 되기 직전에 이것이 왔습니다. 와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을 찾아뵈려고 하다가 아까 점심시간에 전화를 드렸는데 위원님께서 밖에 계시다고 해서 지금 드리는 것인데요. 전연 위원님 뜻하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김갑룡위원

지금 이 내용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 가지고 감사 내 발언시간 다 보내고 싶지 않아요. 지금 맨 처음에 제출할 때에는 이 내용을 요약해서 하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니까 비로소 지금 진정서 3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을 얘기했던 거예요, 진정서를.

본순

구본순서부교육청교육장

그래서 어느 부분인지 몰라서 2개를 만들어서 요약분을 원하시는 줄 알고 요약분을 드린 것이고, 그렇게 오해를 하셨으면 죄송합니다.

김충선위원장

구본순 교육장님, 아까 우리 김갑룡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진정내용을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초점을 맞추셨으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김갑룡 위원이 상당히 노한 것 같습니다.

본순

구본순서부교육청교육장

죄송스럽습니다.

김갑룡위원

됐습니다. 앞으로는 말이지요, 이 감사자료가 방대하지만, 또 시간도 많지 않습니다. 지역교육청 오늘 하루 아닙니까?

본순

구본순서부교육청교육장

네.

김갑룡위원

그렇지만 이 감사장에서 감사를 하다가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는 이 감사일정과 상관없이 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의회에서는. 그것 알고 계십니까?

본순

구본순서부교육청교육장

알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러니까 하루라고 생각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성심성의를 다해서 우리가 토론하고 지적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잘못 지적한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렇게 하자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본순

구본순서부교육청교육장

전연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김갑룡위원

그러면 이 민원내용이 몇 년 전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본순

구본순서부교육청교육장

방대하기 때문에 담당자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양랑

고양랑서부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양랑입니다. 이 민원은 73년도에 이 법인이 생겨서 76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러면 이것이 몇 십 년 동안 지금 고질적으로 내려오는 민원인데요. 이것이 왜 이렇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이 내용만 가지고는, 그러니까 73년도, 76년도라면 약 한 30년 전으로 봐야 되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양랑

고양랑서부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이 법인이 가지고 있던 땅을 1차로 저희가 처분허가를 주었어요. 그런데 그 때 당시에 제대로 처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제2차 처분신청이 왔을 때 1차 처분조건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2차 처분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1·2차를 다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매년 반복이 돼 가고 있는 것입니까?

양랑

고양랑서부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지금은 이 땅이 과기재단에 있는 땅은 하나도 없고 딴 데로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과기재단한테 2003년도 2월 21일에 이사를 다 선임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다섯 가지를 지키면서 이것을 계속 해라 하는 조건으로 이사를 다 선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 중 하나가 정관에 명시된 재산을 다 찾아오는 조건으로 해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법적으로 소송하는 과정에서 구길서씨하고 성순희씨, 과기재단이 서로 법정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얼른 들어봐도 이것만 가지고는 민원내용을 우리가 파악하기가 시간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 위원이 이것을 처음 본 것이니까 이 내용은 본 위원이 앞으로 계속해서 자료요청을 한다거나 하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랑

고양랑서부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개인적으로 언제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김갑룡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동부교육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남

김주남동부교육청교육장

동부교육청 교육장 김주남입니다.

김갑룡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비단 동부교육청에 국한돼 있는 것이 아니고 제출된 자료를 다 검토하다 보니까 11개 각 지역교육청에서 대동소이한 문제점들이 많더라고요. 대표해서 제가 동부교육청에 질의한다는 것을 우선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각종 감사, 외부감사나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없느냐라고 우리가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심각한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계속 지적되고 있고 더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지적사항들이 매년 반복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난해 2003년도, 2002년도에 계속 같은 내용들이 반복해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근절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급식시설 공사를 발주한다 했을 때 이것이 어느 공사를 포괄적으로, 급식시설을 전면적으로 보수한다라는 측면에서 공사발주를 하지 않고 이것을 부분적으로 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감사기관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에서 보수를 하면 전문업체한테 발주를 해서 시설을 해야 되는데 나누어서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좀 부정적으로 접근하면 공사금액을 낮추어서 수의계약으로 들어간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지적이 많이 되고 있어요. 매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각 지역교육청에서 공사발주를 할 때 어느 부서에서, 관리국에서 다 관할합니까?

주남

김주남동부교육청교육장

발주관계는 관리국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런데 지금 동부교육청에도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계속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근절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안하면 공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남

김주남동부교육청교육장

사실 교육장은 관리국 쪽에 감독권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발주를 한다든가 계약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지금 현재 전결규정에 의해서 관리국장이 전부다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은 사실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권한은 가지고 있지만 위임전결에 의해서 관리국장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리국장한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재욱

정재욱동부교육청관리국장

동부교육청 관리국장 정재욱입니다.

김갑룡위원

지금 옆에서 들으셨지요?

재욱

정재욱동부교육청관리국장

네.

김갑룡위원

그 내용들이 계속 지적이 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꼭 그렇게 해야 된다라면 제대로 고쳐서라도 그렇게 가야지요. 매번 이렇게 똑같은 내용들을 지적받아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재욱

정재욱동부교육청관리국장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데 대해서 저도 동감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하면, 당초에 급식시설을 확대한다든지 옮긴다든지 새로이 시작한다든지 할 때 당초예산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 일을 시작하고 보자 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우리 장안중학교 같은 경우 당초에는 한 1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예산을 확보하는 시점에서는 예산확보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말하자면 규모를 줄여서 시설을 하다 보니까 한 3억 정도 들어왔다고 가정한다면 이것 가지고 막상 착공하려고 하다 보면 일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현장에 따라서 상당히 변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또 추경에서 반영을 시키고 다음해에 또 더 추가를 하다 보니까 본래의 그 공사 규모는 2층 이상 시설이 필요한데 1차적으로 예산은 1층 규모의 예산도 부족한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자꾸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김갑룡위원

가급적이면 답변시간을 단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한테 한정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재욱

정재욱동부교육청관리국장

네.

김갑룡위원

물론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문제는 1,000만 원 이상인 공사에 한해서 지금 계속 지적을 당했거든요. 이것이 나누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어떤 한 공사를 하는 데 1,000만 원 이상의 총 공사금액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을 왜 전문 공사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사적으로 했느냐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지적사항에 보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인사조치까지 한 그런 내용이 여기에 다 돼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비단 동부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전 교육청이 다 같은 문제들을 지적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근절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큰 대단위 사업, 수억 원·수십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행위도 있습니다. 있지만 여기서 지적하는 사항은 1,000만 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전문 건설업체한테 의뢰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재욱

정재욱동부교육청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적어도 일정금액 혹은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그런 업자가 선정돼야 되고, 대체로 그런 업자들이 현실적으로 또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다만, 위원님께서는 제가 판단하기로 그런 부분이 아니고 같은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증폭해 나가니까 결과적으로 1차 공사한 사람이 다시 그것을 나중에 수의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김갑룡위원

그것이 지금 관리국장이시니까 아마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이 관급공사가 말이지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지적을 잠시 하시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 당초금액이 1억 원짜리 공사다, 1억 원짜리 발주를 합니다. 그러면 설계변경을 해서 2억 원짜리가 되고 3억 원짜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당초에 계약했던 그 업체에서 설계변경이 된다면 바로 수의계약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이 관급공사가 부실공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부에서도 이 문제점을 건설교통부에서 알고 있으면서도 근절을 못 시키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방정부까지. 그런데 이 내용을 본 위원이 검토하다 보니까 대동소이하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적을 당하고 그런데 1,000만 원 이상 이런 규정이 있다고 봤을 때는 여기에서 요구하는 대로 전문 건설업자한테 바로 우리가 계약을 해서 공사를 한다면 이런 지적은 안 받을 것 아닙니까? 쓸데없는 오해도 살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재욱

정재욱동부교육청관리국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 옳습니다.

김갑룡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꼭 지적을 한 대로, 본 위원이 문제 지적을 한 것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지적사항을 받고 반복되는 인사조치를 받기 때문에 오늘 감사장에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근절될 수 있도록 좀 적극 노력을 해주세요.

재욱

정재욱동부교육청관리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

교육장님, 다른 지역의 교육장님들께서도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부터 각종 보수공사나 이런 것은 직접 감독권자로서 공사 내용을 감독하기보다는 이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써서 다시는 이런 지적사항이 일어나지 않고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남

김주남동부교육청교육장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리고 민원처리를 보니까요. 물론 민원을 제기하는 민원인 차원에서도 좀 문제가 있는 민원도 있을 것이고 좀 부풀린 민원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내용도 이렇게 보니까 사실상 교육자 입장에서는 이런 민원이 제기되면 안 됐었는데 하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근절될 수 있겠습니까?

주남

김주남동부교육청교육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교감님 회의나 교장님 회의, 또 부장님들 회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적극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꼭 하나 둘씩 이렇게 좋지 않은 결론이 나와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지도해서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내용들은 좀 그렇게 적나라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결코 바람직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요. 이 중에서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타당성이 좀 결여된 그런 민원사항도 있을 것으로 제가 짐작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우리 학교선생님들 하면 예로부터 많은 사회적으로나 학부모들한테 존경을 받는 그런 입장 아니었습니까? 세대가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요즈음에는 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교육계에서도 많이 나오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어떤 교육을 통한 교양교육도 그렇고 감독자로서의 그러한 자세도 절대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남

김주남동부교육청교육장

네, 적극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남

김주남동부교육청교육장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

이상입니다.

김충선위원장

김갑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승주 위원 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