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하태종 의원 발언

제188회 제차 도시관리위원회200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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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활동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영걸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제29회 정례회 기간 중에는 도시계획국을 시작으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06년도 예산안 및 상정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도시계획국에 대한 200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에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서울시의 행정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조치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여론과 민원사항 등을 바탕으로 일천만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올해 도시계획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로는 2020년 서울도시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수립과 지구단위계획 마스터플랜 수립, 문정지역 종합개발사업 추진 등의 많은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이들 업무는 시민의 재산권 및 생활권과 직결되어 있는 주요 시책임을 감안하시어 정책의 타당성 및 효율성, 실현가능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일천만 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과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 기립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선서)

김진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는 도시계획국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그러면 먼저 오늘 감사에 참석한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도시계획과장 조성일, 도시관리과장 김효수, 시설계획과장 김호섭, 토지관리과장 서희석) 존경하는 김진수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계획된 도시계획국의 주요업무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차질 없이 마무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계 일류도시를 지향하는 서울의 도시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도시계획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진수위원장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관례상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돕기 위해 이번 회의부터 본회의처럼 시간계측기가 설치되었습니다. 되도록 동료위원들의 질의시간을 감안하시어 20분 이내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필요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 별도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사오니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

임한종 위원입니다. 2005년도 1년간 행정 집행업무와 또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모순된 점을 지적하고 또 개선시키고 시정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동안 행정업무 집행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미진한 점 또 개선해야 할 점을 몇 가지 지적할 테니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늘 평상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에 대해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가 개정되었지요. 그래서 그 조항 중에 종 세분화 조항이 있지요?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네.

임한종위원

그런데 건교부 시행령에 보면 1종이 200%, 2종이 250%, 3종이 300%인데 지금 서울시에서 50%씩 하향 조정했지요. 그렇지요?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네.

임한종위원

다른 광역지역에서는 300% 그대로 적용하는 데도 있지요?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하는 데도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유독 서울은 그렇지 않아도 아파트 재건축 사업지구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용적률을 하향 조정한 이유가 무엇이며,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종서부터 200, 250, 300까지 상한선을 법에 두고 있고 각 자치단체별로 그 여건을 고려해서 조례로 정하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랜 기간의 검토를 거쳐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낮추어 놓은 것은 아마도 종세분의 기본목적이 도시의 난개발 방지 이런 차원에서 종 세분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양호한 주거환경 확보라든가 기반시설의 적정한 유지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지금 조례에서 정한 수준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김영걸 국장님이 계실 때 조례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답변을 위한 답변준비라고 인정할 수가 없는데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향 조정했다, 이 말은 논리적으로 좀 부족한 것이 용적률을 그렇게 상향조정해 주어도 건축법으로 얼마든지 방지가 가능합니다. 용적률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 지역여건에 따라서 건축법으로 얼마든지 제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세분화를 난개발 방지차원에서 그렇게 하향 조정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한 얘기인데 그것을 본 위원이 여기서 둘이 갑론을박해서 끝까지 결론을 찾을 수 없어요, 이것은 제정되었으니까. 이것은 앞으로 좀 참고해서 건교부 시행령 그대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문제가 종 세분화가 다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느냐, 지금 뉴타운지구로 지정되면 1개종씩 업 해 주고 있습니다. 1종을 2종으로 해 주고 2종을 3종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1종을 하나 더 거쳐서 3종까지 해 줄 그런 지역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러면 도시계획법 정의에 의해서 종 세분화 취지나 이런 것을 봐서 한 종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2종을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것은 행정기준이 무너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도시를 관리하는데 지금 우리가 용적률을 법에서 정한 것보다 낮게 상한을 두고 있는 점에 있어서 그것을 좀 우리가 주택공급 확대 차원에서 좀 늘려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또 지금까지 종세분화를 유지하려면 이렇게 1단계나 2단계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내용이 좀 상충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뉴타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도정법에 의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용적률이라든가 층고를 완화해서 업그레이드시키고 하는 것은 공공성을 높이는 그런 조건하에서 인센티브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당초에 2종 지역을 조건 없이 상향 조정한다기보다는 기준용적률을 2종으로 놓고 그리고 공공기여에 따라서 용적률이나 층고를 완화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공공성도 높이면서 주거공급의 비율도 높이는 이런 목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그것을 바꿔 말씀드리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공성을 높이는 데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 그것은 얼핏 듣기에는 합리적인 논리 같은데 법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종 세분으로 3종은 300% 주고 2종 250% 주고 1종은 200% 주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줄여놓고는 공공기여를 높이기 위해서 종을 업그레이드해 준다 이 말은 조금 법의 논리와는 상충된 논리이지 않습니까? 이미 법에 공공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줄 수가 있고 기존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공공용지는 이미 비율대로 다 내놓게 되어 있지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네.

임한종위원

그런데 그 이상 내놓았을 경우에 더 높여준다,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을 강제적으로 행정이 압박을 주는 행위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모든 규제가 완화상태에 있는데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하향 조정해 놓고 공공기여에 따라서 업그레이드해 준다, 그렇지 않아도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공원이나 도로나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이미 다 기준에 의해서 퍼센티지대로 다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답변은 모순된 답변이라고 지적을 하고, 그것은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저한테 20분이 주어졌기 때문에 간단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 질문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위원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임한종위원

그것을 참고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아파트지구는 우리가 재건축할 때 230%씩 허용해 주고 있지요?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네.

임한종위원

그런데 그것이 아파트지구에 230%씩 허용해 주는 것도 좋은데, 물론 거기에도 원래 250% 기준해 가지고 20%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공기여나 이런 것을 봐서 더 상향해 줄 수 있고 기준용적률을 230%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네.

임한종위원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단독주택을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경우에 요즘은 단독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기에다가 아파트를 짓게 됩니다. 그러면 아파트지구나 똑같아요. 동일한 사업지로 봐야지요?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네.

임한종위원

그런데 단독의 재개발지구나 재건축지구는 용적률 기준을 아파트지구와 차이가 나게 허용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종 세분화대로 1종은 예를 들어서 7층 이하는 150% 이하, 7층에서 12층 이하는 200% 이하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것도 형평의 논리에 안 맞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법이라는 것은 잣대가 한 잣대로 그어져야지, 잣대가 업무부서마다 다 달라요. 이렇게 되니까 항상 민원이 발생되고 시민에게 주어진 제도마저도 제약을 받는 그런 경우가 되니까 이런 문제는 똑같이 230%를 기준해서 거기에서 아까 이야기대로 공공성이나 또 도시계획법에 의한 퍼센티지에 의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맞고요.

임한종위원

이런 것은 도시계획국에서 각 뉴타운사업본부나 주택국과 협의를 해서 일관성 있게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천만 시민에게 불공정한 법의 혜택이 돌아가면 이것은 하나의 민원 야기의 소지가 되고 또 높은 삶의 질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바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에서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토지 적정관리 문제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지역 중 지목이 대지로 된 사유토지에 대해서는 미집행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에 의해서 매입을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네.

임한종위원

그런데 지금 토지에 한해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원래는 그린벨트까지도 국가가 필요하거나 서울시가 필요하면 매입을 해서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그런데 그린벨트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남의 사유재산은 토지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공원 같은 것도 규모가 크든 작든 간에 10년, 20년, 그저 남의 사유재산을 공원으로 묶어놓고 말이지 재산권 행위를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네.

임한종위원

그런 공원부지 같은 사유재산에 대해서도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사유지는 당연히 매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본인이 청구요구를 했더니 아니면 관에서 어떻게 해서 공원도 매입예산이 확정되어서 매입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세요?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네.

임한종위원

작년 예산서를 보세요. 몇 십 억짜리들이 각 25개 구의 경우에 따라서 매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집행이 되었고 그런데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예요. 토지는 말할 것도 없고 공원도 지금 그렇게 똑같이 형평의 원리에 맞지 않게 어떻게 매입청구를 했든 시에서 어떻게 매입해 줄 의사가 있든 간에 매입을 한 경우가 있다 말이에요. 엄연히 예산이 몇 십 억씩 나가고 있다 말이에요. 구별로 나간 그 현황을 보면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대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렇게 매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심각한 문제예요. 아까 말씀한 대로 2006년도 업무계획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해 가지고 매수청구에 의해서 대지에 한에서는 매수하겠다, 대지에 한해서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공원지도 지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 것은 매수해 주고 어떤 사람 것은 매수 안해 주고 이것은 공식석상이니까 더 깊은 말은 않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문제지요. 기준이 없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임한종위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하셔서 이미 매입이 들어간 것은 할 수 없지만 앞으로 매입계획을 세우려면 똑같이 형평성 있게 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행정이나 법이라는 것은 우리 천만시민뿐만 아니라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법의 법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정 집행과정에서 모순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재건축·재개발지구로 발표를 하고 도시계획구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다 해 가지고 발표가 되면 땅값이 무조건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있을 수 있는 자유경제 체제에서 시장원리와 수요공급에 의해서 상승요인이 발생되는 취지는 이해가 가나 이런 부동산투기가 야기되는 것은 수요와 공급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행정당국의 사전 관리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면밀히 미리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은 공공환수라든가 공공기여로 해서 부동산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것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한종위원

막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여태까지 한 번도 제시한 적이 없었지요? 그러면 이것이 그렇게 막연하게 항상 보고 있다가 올라가면 그때 느닷없이 속담에 서당 개가 자리 잡는 식으로 억눌러야 눌러지지도 않고 오히려 부작용이 되풀이되고 정부나 우리 서울시나 똑같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좀 심한 얘기 같지만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이나 국가기관을 지방 균형발전이다 해서 이양한다고 그래서 전국 땅값을 다 올려놓고 서울시에서는 뉴타운사업을 한다고 서울시 땅값을 다 올려놓은 것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공공연히 그 말이 지금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네, 그런 식의…….

임한종위원

그러한 문제들을 방지하려면 적어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안타까운 것이 뉴타운지구나 재건축지구나 재개발지구나 이미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발표를 할 때는 그때 당시의 지가나 거래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 차원에서라도 계도 차원에서라도 시민의 의식을 전환시키는 그러한 의식전환 차원에서라도 몇 월 며칠 기준해서 재건축·재개발·뉴타운 도시계획이 발표된 후에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상승된 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할 수가 없다, 앞으로 관리처분할 때는 발표시점을 기준해서 공공기관의 감정가에 의해서 관리처분 기준을 삼겠다, 이런 문제라도 의지 있게 발표를 하고 홍보를 한다면 그러한 문제들이 안 일어날 것 아닙니까? 너무나도 행정이 안이하다 이거지요. 그저 무작위로 그렇게 해 놓고 나중에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나면 그때서야 땜질하는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시민의 의식을 전환시켜야 한다, 이제는 주거라는 것은, 집이라는 것은 주거의 목적이지 투기의 대상이 아니다, 절대 집을 샀다 팔았다 해서 투기를 조장하고 그러한 이익을 봐도 안 되고 그러한 투기자금이 그렇게 음성적으로 유통되어서도 안 되겠다, 이런 것을 시민들한테 의식을 고취시켜 줘야 할 행정의 의무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책무가 있고 그렇지요?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네, 맞습니다.

임한종위원

이런 문제들을 과감히 재고를 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기 위한 하나의 대책으로 부동산중개업소가 있는데 중개업소 관리를 아까 업무보고에서 어떻게 한다고 나왔습니다만 사전에 관리를, 예를 들어서 지금 공인중개사들이 매매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부동산매매준칙을 지키지 않을 때는 면허증을 영업정지 3개월이다, 1개월이다, 경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취소한다는 식으로 강력히 해서 부동산소개 매매수수료 준칙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상 받아도 안 되고 이하 받아도 안 된다 이런 것을 말이지, 또 언더페이를 해 가지고 소위 언더페이라는 것은 데도리 아닙니까? 땅을 매수자, 매도자가 서로 짜고 얼마에 써줄 테니까 100만원에 내려왔으면 그 이상 받는 놈은 내가 먹을 테니까 인정해 줘라 그러면 150만원, 200만원을 받아도 인정해 주고, 파는 사람은 빨리 팔고 또 소개업자는 악덕소개로 해서 그러한 불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부동산투기 조장의 원인이 되고 상승요인이 되는 근거입니다.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네.

임한종위원

알고 계시는데 시정은 왜 안 시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소개준칙 같은 것을 간단명료하게 해서 부동산간판 밑 출입문에 딱 수칙을 아주 붙여놓고 수요자 공급자가 보고 이 이상을 하면 처벌 받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팔고 살 때 더 이상 수수료를 줄 필요가 없고 우리가 권리를 더 뺏길 필요가 없다, 이런 것을 서로 인식을 불특정다수가 인정할 수 있게끔 주지를 시키면 부동산 매매질서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된다고 보는데 이런 것이 하나의 아쉬운 점인데 이런 것도 없습니다. 시간관계상 그것 하나만 제기하고 시간이 더 되니까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 중에서 상세구역이 있습니다. 옛날에 주거지역 도로변에 상업지역으로 전환시킨 상세구역이 있는데 옛날에는 택지도 용적률이 400%까지 허용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상세구역이 5년 전에 수립되었다고 해서 지금 360%부터 630%까지 상향해 놓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건설부령에 보면 2, 3, 6이 있고 그 다음에 8이 나와 있어요. 8에 나온 것은 뭐냐 하면 주민제안제입니다. 주민제안제라는 것은 사업지구 내 상세구역 내 소유면적의 2/3 이상 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면 종세분화 지역에 사업계획을 수립했을 때 종을 업해 주는 것으로, 상한선 630%까지 물론 인센티브를 받는데 공공기여를 해야 하지만 그래도 종전의 도시계획에 의한 공공비율만 내놓고 그 건축법에 의해서 상한선 630%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 주민 제안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자세하게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김효수 도시관리과장이 잘 알고 계시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러한 법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하나 해 주려면 과감히 주민제안제가 들어오면 검토해서 법적으로 이상이 없으면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느냐 하면 주무과에서 실무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 법은 있는데 시행령이 내려왔는데 아직까지 해 준 예가 없기 때문에 해 주면 선례가 될 것 같아서 못해줍니다” 이것이 답입니까? 그래서 되겠습니까? 김효수 과장께서 책임 있게 한번 답변해 주세요. 속기에 기재를 해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신껏 답변을 해 주세요.

효수

김효수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토법 제26조에 대상토지면적의 2/3 이상의 주민동의를 얻어서 입안권자가 입안을 하면 저희가 주민제안으로서 국토법에 의해서 도시위원회에 상정해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한종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거기에 한 가지만 더 첨부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사업지구가 900평 이하로 되어 있지요?

효수

김효수도시관리과장

네.

임한종위원

900평 이하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1,100평이나 1,200평이 되었다면 900평 이하니까 나머지 200평, 300평이 잘라져야지요. 그러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자투리땅이 되고 그러면 제안제에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전체면적이 2,000평이나 1,800평 이상 되는 것을 둘로 나누어서 900평씩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적어도 사업부지가 1,100평이나 1,200평에서 자투리땅이 나와서 결과적으로 땅덩어리를 버리는 거예요, 활용가치가 없어서 자투리땅으로. 그런 경우는 주민제안제에 의해서 포함시켜서 사업부지로 인정해서 사업을 하게끔 해 주는 것이 합리성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수

김효수도시관리과장

지구단위구역별로 최대 개발규모를 정해 놓고 있는데 그게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임한종위원

본 위원은 김효수 주무과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으로 알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소신 있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임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위원

정승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을 하면서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의 토지 총 필지가 자료에 의하면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는 필지라고 보기 어려운데 국장께서는 총 필지를 몇 필지로 알고 계십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조사 대상필지는 89만 3,095필지고요. 2005년 1월 1일 기준해서 각 구별로 필지를 조사한 것을 보면 107만 5,769필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약 20만 필지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서울시 전체 토지 필지는 몇 필지입니까?

김진수위원장

지적과장, 오늘 안 나오셨습니까?

희석

서희석토지관리과장

지금 자료 찾고 있습니다.

김진수위원장

그 정도는 전체 서울시 필지 수는 숙지를 하고 있었어야지요.

희석

서희석토지관리과장

지금 말씀주신 것이 공시지가에 대해서 말씀 주신 것이기 때문에요.

정승우위원

추후에 답변해 주시고요.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죄송합니다.

정승우위원

국장께서는 다음 질문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별 공시지가가 매년 상향 조정되어서 부동산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요. 여기에 따라서 서민들의 세금 부담이 매년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대로 토지의 공시지가를 매년 10%에서 한 30% 가까이 올리다보니까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사실상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또 행정부측에서는 당연히 또 올려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연립주택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부동산가격이 상승한 요인은 거의 없거든요. 잘 아시는 대로 부동산이 상승하려면 주변에 개발요인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큰 관공서가 들어온다든가 또는 주변에 관광단지가 조성된다든가 또는 큰 공원이 인접해서 새로 신설된다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부동산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요인이 전혀 없는 곳의 공시지가를 매년 상향시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우선 이것이 공시지가가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토지가격 상승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공시지가를 정하고 하는 이런 쪽에서 보면 실지로 거래되는 거래가격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마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행자부측에서는. 그런데 여하튼 이 개별공시지가가 올라가는 것이 부동산 전체가격 상승요인이 있지만 또 지금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서도 결국 거래투명화하고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거래투명화 차원에서 공시지가를 실제 가격으로 하겠다 지금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가고 있거든요, 중앙정부에서.

정승우위원

그 답변은 맞지 않고요. 공시지가는 현 정부 이전부터 수십 년 동안 시행해 온 행정인 것이고, 지금 잘 아시는 대로 2005년부터는 토지 건물 통합표준시가를 적용해서 부동산가격 단일화로 가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또 이 공시지가는 공시지가대로 가고, 물론 나대지일 경우는 당연히 토지의 공시지가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토지건물통합시스템으로 가격을 정리해 나가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네.

정승우위원

그러면 계속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 공시지가제도를 병행하는 것입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상세하게 토지관리과장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승우위원

네, 답변하세요.

희석

서희석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에 관한 공시지가는 지금 건설부에서 주관하고 있고요. 건물에 관한 가격결정에 관한 사항은 행자부에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양쪽부서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통합이 불원간 될 것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대지에 관한 문제에 대한 공시지가는 계속해서 저희가 할 것이고요. 건물에 관한 부분은 세무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가상승 문제에 관한 사항을 아까 말씀 주셨는데 공시지가에 대한 표준지가격은 건설부에서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해진 공시지가 표준지에 의해서 저희가 구청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정승우위원

되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행자부나 건교부에서 매년 공시지가를 상향 조정해서 조사하라고 하는 메시지는 없지요?

희석

서희석토지관리과장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정승우위원

없는데 왜 자꾸 이렇게 매년 올리느냐는 얘기지요.

희석

서희석토지관리과장

그것은 건설부에서 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전에 감정평가사들로 해서 사전조사가 있습니다. 실 거래된 내용을 현지조사를 해 가면서 조정을 하는데 실지 공시지가가 시가에 비교해서는 비교적 낮은 편이었는데 앞으로 현실화시키는 면으로 자꾸 접근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문제는 경기도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표준시가가 약 160% 정도가 오른 것이 현실입니다. 2004년도 기준해서 2005년도에는 160%가 올랐어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서민주택이 그렇습니다. 구로동이 그렇더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에 타 지역은 더 지가가 상승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에요. 이 모든 공시지가의 기준이 세금이라든가 또 기타 부동산거래세와 관련해서 기준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희석

서희석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이렇게 많이 오르는 것은 이것은 어느 나라에도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오르는데도 공무원들은 가만히 보고만 있는 것이 참 안타깝다는 얘기지요.

희석

서희석토지관리과장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 다시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위법건축물이 한 5평이 적시가 되어서 그것을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공시지가라든가 표준시가라는 말이지요. 그것이 벌써 162% 올라서 작년에 이행강제금을 24만 원 냈던 주민이 올해는 얼마 내요? 85만 원을 내요, 85만 원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당연히 서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행정이기 때문에 매년 감정평가사를 이용해서 수수료 줘가면서 서민들의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은 상당히 문제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감사자료에 매수청구건수가 414건이고요. 총 매수면적은 18만 9,393㎡입니다. 여기에서 추정보상액이 약 1,200억 정도 보고 있는데 2005년도에는 서울시예산 223억 밖에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실지 청구금액에 대한 약 1/5 정도밖에 예산을 반영시키지 못한 것이지요. 이에 따른 민원이나 또는 매수청구소송이 있었으면 그 사항이 어떤 사안이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지금 전체 청구건수하고 예상금액이 1,200억이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2005년도에 223억인데 저희가 매수청구를 하는 것은 하면 한 해에 다 하는 것은 아니고 2년에 걸쳐서 결정하게 되어 있고, 2년 걸쳐서 보상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년도에 잡은 예산은 한 3년 전, 4년 전에 매수청구를 한 대상에 대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매수청구를 결정하는 것은 2년, 또 매수청구를 보상하는 것은 2년 결국 한 4년 정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의 차이가 나는 것은 그런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매수청구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은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수청구와 관련해서 소송을 한 건수는 아직 없습니다.

정승우위원

한 건도 없습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네.

정승우위원

그러면 현재 비율로 보면 서울시와 각 구청에서 부담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총 면적으로 환산해 보면 한 5만 7,000여 평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민원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국장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보상 실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매수청구가 되면 보상을 해야 됩니다.

정승우위원

특이하게 이 자료에 의하면 주차장을 지금 1,561㎡를 매수청구하고 있는데 어느 지역입니까, 여기는. 472평 정도 되거든요.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위원님, 그것을 확인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런데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인데 이 나와 있는 것을 나중에 나중에 하면 언제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서두에 말씀드렸던 서울시의 총 필지는 몇 필지입니까? 지적과장 다시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서희석토지관리과장

전체가 107만 5,000여 필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나면 조사대상이 88만 8,000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공원, 도로, 하천 다 공시지가 대상이 되지요?

희석

서희석토지관리과장

아닙니다.

정승우위원

안 됩니까?

희석

서희석토지관리과장

네.

정승우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다 포함을 해서 몇 필지냐는 얘기지요.

희석

서희석토지관리과장

모두 포함해서 107만 5,000여 필지입니다. 그중에 사유지가 85만 7,000이고, 국공유지가 21만 8,000여 필지 됩니다.

정승우위원

아니, 공시지가 대상필지가 아니라면서요. 하천이라든가, 도로는.

희석

서희석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나온 것만 답변하신 것이에요. 개별 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현황에 나와 있는 것이 107만 5,769필지고 지금 바로 사유지가 85만 7,183필지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총…….

희석

서희석토지관리과장

그 조사대상에서는 사유지가 79만 4,000이고요. 국공유지도 9만 4,000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하천이나 도로는 아니고 일반 잡종재산이라든가 체비지라든가 이런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아니, 토지대장에 보면 도로도 매년 공시지가가 기록이 되어 있던데 그것이 대상지가 아닙니까?

희석

서희석토지관리과장

국공유지는 비과세 대상에서 일반적으로 조사를 하지 않는데요. 예를 들어서 보상대상이 된다든가 주변에 공공용지 관리와 관련되어서 사용료 부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할 적에는 일부 구청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도로도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시설상 재개발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도로일 경우에는 국유지든 시유지든 매도를 해야 되잖아요?

희석

서희석토지관리과장

네, 그것은 조사하지요.

정승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 도로도 토지대장 뒷면에 보면 공시지가가 명시되고 있는데 이것은 개별 공시지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정확히 하는 것입니까, 안 하는 것입니까?

희석

서희석토지관리과장

다시 말씀을 올릴 것 같으면요. 공공용지 관리 차원에서 사용료를 부과할 대상 토지는 일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재개발사업지구라든가 아니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등등에 관련되어서 보상이라는 것이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다음 질문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시계를 우리 서울시 조례로 명시된 것이 있습니까?

희석

서희석토지관리과장

저희가 서울시계 경계점의 꼭짓점 부분을 전부 다 좌표로 조사해서 정리한 것이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조례상으로 명시된 것이 없지요?

희석

서희석토지관리과장

조례상으로는 명시된 것이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대한민국 서울특별시가 어느 지점부터 어느 지점까지 그것을 포괄적으로라도 조례상으로 명시된 것이 없고 면적도 조례상으로 명시된 것이 없지요?

희석

서희석토지관리과장

면적은 수시로 변동이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변동이 있더라도 그것은 규칙으로 정하면 될 텐데 서울특별시 경계구역에 대한 조례도 없고 또 면적도 사실상 정확히 명시된 것이 없다 말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확인을 못하겠는데 어느 규정이나 행정구역에 관한 규정이 상위법규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서 만약에 없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규정이나 조례상에 명문화되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일개 구청에도 예를 들어서 행정동을 몇 개 해서 우리 구다라고 조례가 있는데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서 경계구역에 관한 조례가 없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저희 소관에 도시계획조례는 없는데 아마 이게 행정구역과 관련된 사항이니까 행정국에 관련규정이나 조례나 법규에 있는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그것을 확인해서 감사기간이 끝나기 전에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정승우위원

끝으로 서울시 총면적은 몇 평입니까?

희석

서희석토지관리과장

대외적으로 쓰고 있는 것은 605.9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이고 뭐고 전부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정승우위원

㎢예요, 평이에요?

희석

서희석토지관리과장

㎢입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그 면적이 픽스되어 있는데도 구역에 대한 것이 명쾌하게 조례상이나 규칙에 명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개 회사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라든가 토지 모든 것이 철저하게 관리되어 있고 국장께서도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필지가 몇 필지이고 면적이 얼마이고 자기 소유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서울특별시라고 하는 토지, 물론 시민의 것이지만 행정구역상 면적이라든가 구역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국토가 어디서 어디까지이고, 예를 들어서 도서 몇 개와 해안 몇 해리로 해서 대한민국이다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잖아요. 이렇듯이 우리 특별시에도 뭔가 조례로 명시된 것이 있어야 되는데 면적이 때에 따라서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러면 경기도와의 경계, 또는 강원도와 일부 관계 이런 것에 의해서 증감이 이루어질 때는 바로바로 규칙에 의해서 그 면적표시를 변경해야 된다, 그리고 그 외에는 우리 서울특별시 행정구역에 대한 부분을 조례로 명시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지까지 이런 것이 없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이것은 정해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희석

서희석토지관리과장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과 같이 행정구역에 관한 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은 자치행정과에서 다루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감사기간 이내에 이따 오후에라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중간 중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서면 제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감사기간 전에 각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다음은 송창대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송창대위원

송창대 위원입니다. 우리 김영걸 국장님이 국장으로 오셔서 요새 책을 많이 본다는 소문이 서울시에 퍼져있는데 맞습니까? 밤늦게까지 책을 보신다는 말이 돌던데 맞습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별로 그렇지도 않습니다.

송창대위원

내가 왜 이 말씀을 여쭙느냐 하면 와서 책을 많이 읽다보면, 물론 그 전에도 알고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을 하시다보면 애당초에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는 것으로 인식이 안 됩니까, 우리 서울시?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그런 점도 있을 겁니다.

송창대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과거에 재개발·재건축을 했던 분들은 그런 규제를 별로 받지 않아서 수월하게 잘 지나갔는데 근래에 와서 강북 쪽으로서는 재개발·재건축이 서울시 전체 1/3을 장악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다 말이에요. 그런 것을 봤을 때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는 것을 지금 와서 다시 바꾸려면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것을 주무국장으로서 잘못된 단추를 당장 해결은 못 보더라도 고쳐가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는 있으신지요?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송창대위원

그러면 본론으로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동대문운동장 기능 대체 추진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동대문운동장 기능대체 추진과 관련하여 지난 2004년도 결산현황자료를 보니까 동대문운동장 기능대체 기본계획 수립이 청계천복원사업과 연계할 목적으로 사업비의 일부 7,200만 원 중 3,200만 원이 이월되었지요?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네.

송창대위원

이월된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러면 지금쯤은 동대문운동장에 대한 기능대체 여부가 결정되었을 것으로 보는데 기본구상, 아까 보고하는 것을 보니까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던데 현재 세 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이것이 좀 시간이 걸린 이유가 청계천복원과 관련해서 문화재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오간수문이라고 있고 그 다음에 성곽이 있습니다. 성곽이 있는데 복원의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동대문 기능대체사업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복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시간이 걸려서 확정을 못했었고요. 그래서 근래에 이런 방법들이 정리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몇 가지 안을 만들어서 장단점을 비교한 후에 최종적으로 방법을 결정하려고 지금 결정단계에 거의 와있습니다.

송창대위원

그러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기본구상의 요지를 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송창대위원

그 다음에는 도시계획조례 자연녹지지역 입지허용 개정과 관련해서 물어보겠는데 지난 2005년 7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전하는 레미콘공장 또는 아스콘공장에 대하여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설치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했던 것 기억나지요?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네.

송창대위원

현재 뚝섬 서울숲공원에 위치한 아스콘공장의 이전 추진 움직임은 있습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현재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창대위원

그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현재 뚝섬 서울숲공원에 위치한 아스콘공장의 이전 추진 움직임은 있어요?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하려고 해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창대위원

그러면 자연녹지지역으로의 이전추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며, 이에 대한 대책수립이 지나치게 소극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이게 도시계획상 그때 이 조례개정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이 자연녹지라든가 어떤 도시계획상 허용용도를 규정을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는 이게 이전이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결국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주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도시계획적 용도지역 측면이 아닌 주민들과의 협의 이런 것이 선행되어야 가능한 것으로 봐서, 또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이것이 민간공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공장이 적정한 지역으로 옮겨가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만 저희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어느 지역으로, 어느 지역으로 이전을 유도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송창대위원

주민기피시설의 경우 서울시와 자치구뿐만 아니라 주민모임, 전문가 등이 서로 협력하여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네.

송창대위원

다음번에는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단속을 보니까 단속업소가 9,000여 개 되는데 단속 한 1,000여 개를 하셨군요. 행정조치는 약 1,000여 개를 했고 그런데 이것이 좀 더 집중적으로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뉴타운사업이 1차, 2차, 3차로 그렇게 사업을 시행 중인데 지금 뉴타운사업이 빨리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부동산업자들의 담합에서 오는 문제가 많이 지역에 산재되어 있어요. 특히나 내가 그것을 언제 느꼈느냐 하면 그전에는 잘 몰랐는데 3차 뉴타운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보니까 8월 31일 부동산조치관계로 된 것은 인식을 안 하고, 오히려 서울시에서 뉴타운사업 추진관계로 해서 부동산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 해서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추진하는 지역 지역주민들을 혼란시켜서 사업추진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이 보는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주신 말씀을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가 자세하게 현황 파악을 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송창대위원

잘 좀 단속들 하셔서 사업 추진하는 분들한테 협조가 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네.

송창대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송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파구 한명철A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