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문진국 의원 발언

제188회 제차 교통위원회200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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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및 제19조의4,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교통국에 대한 200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순구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제29회 정례회에서는 11월 15일부터 12월 13일까지 29일간에 걸쳐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고 서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의안 등 의안심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10일간에 걸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에 관한 업무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향후 의정활동과 2006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정운영의 모든 단계에서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 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서울시의 교통정책이 시민을 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교통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대중교통정책의 수립 및 교통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택시서비스 향상 및 물류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안전한 지하철 운행에 관한 사항, 화물 등 물류행정에 관한 사항,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및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관한 사항, 교통시설의 설치·관리 및 교통 정보화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중심으로 서울시의 교통정책이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위하여 집행되었는지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10조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 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시민의 대표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4급 이상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 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선서)

이대일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교통국장의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교통국장의 인사에 이어서 간부소개를 한 다음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교통국장 정순구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일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회기에 이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난 1년간 교통국에서 추진한 각종 교통시책에 대하여 겸허한 자세로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교통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남은 기간 동안 추진중인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통개선기획단장 장정우, 교통개선추진단장 최진호, 교통계획과장 정연찬, 교통개선총괄반장 고홍석, 대중교통과장 조규원, 운수물류과장 서재율, 주차계획과장 박문규, 교통운영담당관 고인석, 교통지도단속반장 이비오, 도심교통개선반장 마국준, 교통정보반장 박종헌)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교통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일위원장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획득한 자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간담회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20분씩 엄수해 주시고, 순서는 출석순에 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두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위원

송파 출신 진두생 위원입니다. 우선 본 질의에 앞서서 제가 2개월 전에 교통개선총괄반장한테 버스노선에 대해서 저희 지역에 민원이 들어와서 부탁한 서류가 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물론 교통개선총괄반장이 다른 부서로 가게 된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신임 교통개선총괄반장이 누구세요? 혹시 전임 반장으로부터 민원사항에 대한, 송파구의 버스노선에 대한 민원사항 전달 받았습니까? 두 달 됐는데 아무 회답이 없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홍석

고홍석교통개선총괄반장

지금 현장에 담당팀장이 이미 가서 확인을 했고 거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진두생위원

바로 보고해 주시고, 제가 하도 안 오길래 2주 전에 확인을 했어요, 담당한테. 반장이 바뀌어서, 바뀌었으면 현지 갔냐고 하니까 그때까지 안 갔어요. 교통국장님, 직원들 교육 좀 똑바로 시키세요.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반기도 계속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영향평가 대행사 선정절차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몇 차례 했지요. 지금 회시된 자료에 의하면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은 되는데 행정청이 간섭하기 어려운 사항이다. 왜 어렵습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교통영향평가 대행사 말씀이지요?

진두생위원

네,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사업자가 대행사를 지정해서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것은 민간업자가 자율로 할 수 있고, 다만 대행사가 저희들이 봐서 자격기준이 미달하거나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것을 못 하게 할 수는 있지만 업자 선정에 저희들이 관여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런데 지금 교통영향평가 같은 경우에는 어디든지 영향평가에 대한 시민들의 민원사항이 줄기차게 나온다 말이에요. 믿지를 못 한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안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공탁금 제도를 도입해서 공개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해라. 그것에 대한 검토를 안 해 보셨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런데 진두생 위원님의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중요도라든지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민간이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자기 업체가.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가업체의 자격기준을 만약 문제가 있다면 전체적으로 강화를 해서 일정 이하의 수준은 도달하지 못 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 볼 수가 있고 고려해 볼 수 있지만 그것을 공개로 하라 뭐로 하라 이것은 민간업체는 자기들의 판단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진두생위원

그것을 제도적으로 검토를 해보라고 이야기를 했지 검토도 안 해 보고 자꾸 기존의 방식대로 주관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지금 진일보한 그것이 없단 말입니다. 검토를 해보세요. 좀 획기적으로 영향평가가 될 수 있도록, 사업주체가 대행사를 지정해서 평가를 하면 사업주체 입맛대로 평가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런데 평가를 하더라도 우리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 우리 전문가들이 깊이 개입을 해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엉터리 평가업체가 보면 사실은 자기들 회사 자체가 오히려 시간만 지연되고 불리한 점도 많습니다.

진두생위원

물론 심의위원들이 그 문제점을 이렇게 발췌를 하면 되는데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발췌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다. 때문에 이 문제는 한번 좀 신중을 기해서 제도적인 문제를 검토해 보세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두생위원

다음에 영향평가심의위원 중에 대행업체 임직원으로 자기 회사 것을 자기가 평가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2004년 1월 이후에는 없다고 그랬지요? 그 전에는 있었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때 2건인가, 그런데 그 사람이 평가할 때는 나갔던 것으로 확인, 하여튼 문제는 있었습니다.

진두생위원

있었지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잘못 됐습니다.

진두생위원

다음에 택시, 언론에도 물론 보도되고 그랬습니다만 일전 시정질의 때는 시간이 없어서 그냥 질의를 못했는데, 지금 택시요금을 내년부터 자율화할 계획이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하여튼 추진중에 있는데 아마 단계적이고 완만하게 하지 급격하게 완전 자율화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자율화를 한다면 기본요금이 1,900원으로 일반택시가 올라서 지금 시민들이 상당한 불만과 함께 경제적인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요금인상은 결국은 서비스 향상 차원의 대가로 요금인상을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진두생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볼 때 시민들에게 서비스가 향상된 구체적인 사례를 이야기를 해 보세요.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 보세요 .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우선 저희들이 지난번에 요금인상하고 나서 한번 이렇게 시민들 의견을 들어 보면 저희들이 아주 객관적인 이런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만 하여튼 서비스가 많이 좋다졌다고 느끼고 있고, 저도 하여튼 택시를 타보면 옛날에 비해서는 친절하게 인사하고 주고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인상은 서비스 개선도 개선이고 실질적인 택시의 수송원가에 비해서 너무 낮았기 때문에 수송원가도 반영하고 또 그에 아울러서 서비스 개선도 같이 하는 그런 측면으로 해서 제가 보기에는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서비스평가를 실시하거든요. 이것은 한번 하기 시작하면 요금 전후가 분명하게 서비스가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를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렇지요. 물론 친절한 것은 요금인상 전이나 후나 당연해야 되는 것이고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몸소 느낄 수 있는 청결이라든지, 기사들한테 물어보니까 시트 하나 교환하는 것 자체도 기사한테 부담케 한대요. 그런 회사가 많대요. 업주가 인상을 해서 업주가 이익이 되면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 친절은 당연해야 되는 것이고, 택시시트 자체 하나도 교환을 하지 않고 나은 것이 뭐가 있어요. 단지 친절하다는 것,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물론 점검을 한다니까 친절면에서 보다는 실질적인 시민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좀더 체크를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택시요금을 차등화해서 인상한다고 했는데 등급을 어떻게 정할 생각입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금 자율화에 관련돼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진두생위원

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난번에 요금자율화가 신문에 나니까 일부 시민들이나 언론에서 또 요금인상하느냐 이런 말도 있었는데, 자율화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택시라는 것이 택시공급이 마음대로 조정되는 것이 아니고 또 수요자도 마음대로 택시를 골라 탈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요금의 완전자율화는 실제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요금자율화를 하더라도 단계적이고, 더구나 초기에는 이것이 오히려 인상으로 가는 문제가 아니라 상한선을 정해놓고 오히려 하한으로 자유롭게 해서 더 싸게 공급하고 싶은 사람은 공급하도록 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단계라든지 상한선을 어떻게 하는 문제, 하여튼 어떤 식으로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 대로 1차적으로 전문가들을 모아서 방법을 마련하고 그 방법을 가지고 택시업계 이해관계자 기사분이라든지 노조라든지 사업자 해서 또 하고 해서 시민들도 얘기 들어 보고 해서 절대 요금자율화가 요금인상한다든지 택시업계를 더 어렵게 만든다든지, 그러니까 시민과 택시업계가 같이 좋아지는 윈윈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결정된 바는 전혀 없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런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일반시민들이 택시를 탈 때 등급을 하려고 한다니까 물론 나중에 택시배기량에 따른다든지 해서 ABC 등급을 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지금 등급을 매기는 방법이 그냥 택시 스스로가 요금을 매겨서 시민들이 그것을 마음대로 골라서 타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택시자체를 지금 진두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택시의 어떤 시설기준을 가지고 내부기준을 가지고 ABC를 정해버리는 방법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사실은 저희들이 한번 심각하게 고민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그 다음에 일전에도 제가 계속 질의를 했습니다만 송파구 전역에 신도시개발 뉴타운사업 그 다음에 저밀도, 고밀도 재건축에 따른 산발적인 그런 개발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서울시에서 잠실, 송파구 전체에 대한 교통개선 대책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금 송파의 교통개선은 지난번에 유통단지가 만들어지면서 유통단지가 들어오는 교통유발 효과와 관련해서도 송파지역 일대를 위해서 교통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특히 당초 계획보다도 그 주변의 교통영향평가를 위해서 전체 도로확장이라든지 이 구간을 더 늘렸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앞으로 잠실롯데월드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도 그 부분만 볼 것이 아니라 송파 전체를 보는 그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송파 거기만 별도 계획을 세워서 평가를 하기는 어려운데 이 부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치구와도 긴밀히 협의해서 한번 송파 전체를 구에서 개선계획을 마련해 보면 우리가 반영할 것은 하고 하는 식으로 전체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송파구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구와 연계 그 다음에 경기도, 광역 의미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언론에 보도한 바에 의하면 청계천 주변에 2층 관광버스를 운행할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것은 문화국이 주관이 돼서 관광버스 업자가 민간업자입니다. 자기들 스스로 한번 해 보겠다 그래서…….

진두생위원

그러면 시내버스 감차 추진계획이 있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이미 했지요.

진두생위원

그렇다면 일부구간을 2층버스를 예를 들어서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 이런 직선거리에는 2층버스를 운행하면 시내버스 감차를 하면서 그런 대중교통에 대한 이중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진두생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유럽에 가보면 일반교통용으로 2층버스를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이나 런던, 특히 제가 지난번에 홍콩에 출장을 잠깐 갔다 왔는데 홍콩에는 버스의 2/3가 2층버스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 왜냐 하면 요즈음 버스 총비용 1조 3,000억의 한 60% 이상이 인건비거든요. 그러니까 이층버스가 되면 기사가 하나밖에 없어도 되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굴절버스를 도입을 했는데 과연 굴절버스가 좋으냐 2층버스가 좋으냐 이런 부분은 좀더 검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다만 굴절버스의 걱정은 바닥면적은 좁고 높이가 높으므로 해서 안전에 위험이 있는데 홍콩이나 런던 이런 지역은 눈이 대개 안 오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겨울에 눈이 오고 그 다음에 굴곡이 심하기 때문에 위험도, 이런 것도 걱정이 되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앞으로 우리 버스관리의 인건비 절감차원에서도 굴절버스나 2층버스는 정말 신중하게 검토는 해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두생위원

왜 그러냐 하면 서초, 강남, 송파 이런 직선코스는 시범적으로 검토를 긍정적으로 해보세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우선 하여튼 2층이냐 굴절이냐 이런 것은 내년에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리고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강에 교통수단을 좀더 확충해야 되겠다. 지금 유람선은 관광의 그런 수단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일반시민들이 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계획을 앞으로 할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한강을 시민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문제는 몇 년 전에도 검토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한강관리사업소가 주관이 돼서 두 가지를 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일종의 레크리에이션 개념의 그런 오락기능과 유람선 기능과 교통기능을 동시에 시정연에서인가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진두생위원

물론 그때 경제성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경제성은 혼잡비용 감소와 환경수준의 향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한강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효과도 그에 대응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으니까 한강의 교통수단에 대한 것도 적극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서울시의 교통혼잡에 대한 그런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일 위원장, 문진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진국부위원장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석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석기위원

강동 1선거구 출신 손석기 위원입니다. 저희가 임기중 마지막 행감이 될 것 같아서 가능하면 제가 격려위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도 약간 짚을 것은 짚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공약 얘기하셨는데 시정4개년계획에 나와 있는 20대 중점과제 중에 교통관련이 세 가지 있어요. 알고 있지요? 뭣뭣입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내가 불러드릴게요. 대중교통을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이것은 했지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지하철건설 부채를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이것도 다 됐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13번에 주택가 주차장을 100% 확보하겠습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금 주택가주차장은 확보율이 한 88%인데 아마 공약대로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주택가 공동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예산도 많이 반영이 됐고 노력도 했습니다만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추진과정에서 잘 안 돼서 늦어졌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여건이 되면 최대한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이것을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교통분야만큼은 공약을 거의 100% 이행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전임 보좌관님이나 국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의 아주 성실한 노력의 대가라고 보여지고요. 큰 틀에서는 다 해결된 것으로 저도 판단을 하는데 각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는 체계개편의 민원접수현황을 보니까 주로 폐선된 것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요. 노선 변경하고, 노선 변경한 이유가 수지타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예산을 좀 줄이려고. 그런 측면이 큰 것이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버스노선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손석기위원

제가 자유게시판 들어가 보니까 넘버는 기억이 안 나는데 3300번쯤 되는데 그 사이에 보니까 교통민원이 가끔 있어요. 버스를 38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 것 내용을 잘 모르지요? 제가 임기 초부터 늘 자유게시판에 대한 얘기를 누차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체킹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조금 유감을 표시하고요. 국장님 38분을 기다려서 버스를 타겠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권장을 하는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민원인들이 굉장히 불편하다 말이지요. 그래서 이제는 강력한 집행률을 가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한번 뒤져보세요 교통관련 해서 뭐뭐가 있는지. 주로 그런 거예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언제쯤 보신 것인가요?

손석기위원

제가 지금 봤어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손석기위원

바로 확인 가능하니까, 버스 넘버도 나오고 다 나오니까 최소한도 기관에서 그 사유를 민원인에게 보내주고 향후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샘플로 그것 하나를 말씀드린 것이니까 게시판을 다 뒤져서 특히 버스와 관련된 민원은 신속하게 처리를 해 줘야 될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대한 각오를 말씀해 보세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하여튼 노선 관련된 민원은, 이제 노선 조정은 거의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민원이 앞으로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배차와 관련된 부분은 당연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또 문제점이 있었으면 바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내용이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1대가 고장 나서 늦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비차를 투입해야지요. 그러니까 버스업계들이 실제로 보조금을 통해서 수지타산이 맞아지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통해서 서비스가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별로 하지 않고 수익 충당하는 데만 몰두하는 경향이 크다는 거예요. 이런 점은 강력하게 징계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하자면 엄청나게 징계를 때리고 싶지만 이것이 지난 사항이고, 그래서 향후에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는 대책을 강구해서 실제로 공문이라도 내려보내고 고장 난 경우에는 예비차를 신속하게 투입해서 배차간격이 늘어지지 않도록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쯤 얘기를 하고요. 제가 그때 받은 자료가 있어요. 무슨 자료였느냐 하면 공영주차장 민간위탁해서 재위탁한 경우가 없느냐, 그때 자료에 보낸 경위서, 확약서라는 것을 보내왔는데 1건 그런 사실이 있더라고요. 잘 모르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손석기위원

한국교통종합개발이라고 하는 회사가 시설관리공단과 신대방동에 노상 ·노외주차장을 계약을 맺었는데 이것을 영업지점장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하청을 주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재위탁을 주었어요. 일단 법령 위반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경위서 받고 끝냅니까, 이런 경우에? 이 업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고 계속 딴 사업을 영위를 하던데, 잘 모르시면 과장이 나와 답변해도 관계없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관리를 세 군데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교통종합개발이 한 군데를 계속 하고 있던데 이렇게 우리와의 계약을 어긴 업체가 계속 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계약을 위반했으면 위반에 상응하는 만큼의 시정조치는 당연히 했고요. 지난번에 본회의에서도 질의가 있었는데 그런 위반했을 때 벌칙이나 이런 부분이 미약하다, 그런 협약에. 그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해서 계약을 취소할 것이면 취소할 수도 있겠고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는 계속 취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권역을 3개로 나눠서 전체를 민간위탁을 한 부분이 나름대로의 장점인 수입을 증대하는 효과도 있었지만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 상반기에 전체적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서 한번 다음에 계약할 때는 제도개선이 확실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앞으로 더 기대를 해 보는데 하여튼 한국교통종합개발이 소재지가 보니까 신문로에 있는 회사인데 저는 한번도 들어본 적도 없지만 하여튼 고질적인 것들을 앞으로 도려내야 돼요. 그리고 계약을 우습게 알거나 관과 맺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업체의 경우는 발을 못 들여놓게 해야 돼요. 비단 이 건뿐만 아닙니다. 그런 점을 다각도로 연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료 285쪽에 보면 최근 5년간 연구용역 현황이라고 해서 과별로 용역을 준 것이 죽 나와 있어요. 제가 5년간 자료를 받았는데 교통계획과가 제일 많지요. 아무래도 주무과니까 여러 가지 용역을 많이 발주했을 것이고 교통계획과 15건, 대중교통과 8건, 운수물류과 9건, 주차계획과 2건, 총괄반 2건, 교통운영담당관이 제일 많네요, 22건. 어떤 내용들이에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아마 용역 중에는 학술용역도 있지만 기본조사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포함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손석기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기에 무슨 질의를 했느냐 하면, 왜 시정연으로 다 용역이 가느냐 물어봤더니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례에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타 기관은 제외하더라도 우리 서울시가 출자했거나 서울시의 지원을 받는 곳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있고 또 서울시립대학교가 있어요. 거기에 교통과학과도 있고 도시행정학과도 있고 교통 관련부분은 어느 학교 못지않은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이 분명한데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치면 제가 보기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일단 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시정연의 지원을 위해서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시정연에 주느냐 다른 데에 주느냐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부서 책임자들의 의지에 달려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정연이 물론 교통연구에 잘 하고 있지만 다양한 기관에서 용역을 해 보는 것도 좋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는 여러 기관을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실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리고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이 부서장의 의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왜 가능하느냐 하면, 실제로 교통계획과의 경우는 15건 중에 14건을 수의계약했어요. 표현 그대로 하자면 정말로 주고 싶은 데 줄 수 있는 거예요. 형평을 갖추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을 조금 조정하세요. 왜냐 하면 수의계약이 솔직히 말하면 공개경쟁입찰보다는 단가가 높아요. 경쟁을 유발시키는 측면과 그 다음에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용역업체들의 다양화 그리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제가 봐도 가능하고 여건만 허락한다면 경쟁을 통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하여튼 특수성이 있을 것입니다. 시정연이 꼭 해야 될 일이 제가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교통개선지원반 같은 경우에는 버스체계 개편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은 사실인데 그것은 그것이고 또 객관성을 띨 것은 띠어야 됩니다.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실 것으로 분명히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드렸던 수의계약의 기준을 정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내부적으로 정할 수 있지요. 소요예산의 경우가 일정액 이상은 공개경쟁입찰에 부치거나 일정액 이하는 수의계약하는 이런 내부적 규율을 정할 필요가 있고요. 그것은 일반 공사가 됐든 용역의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보면 다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최소한도 3억 7,000, 1억 9,000 이런 것이 수의계약 가능한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사업의 예를 들어볼까요?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시범사업계획 수립 3억 7,600, 물론 시정연이고,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방안 연구 1억 9,200, 시정연, 작은 것 3,000짜리는 소소한 데에 주었는데 큰 것도 너무 한쪽에 모는 것은 제가 보기에 문제가 되고, 이런 것은 국장님 책임하에 시정할 수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용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정연이 중심이 되지만 다양한 기관의 용역을 받음으로 해서 얻는 효과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한 공평성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시정연을 활용을 하되 거기에 무조건 가지 않는 쪽으로, 다양한 연구기관의 용역결과를 받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리고 다시 되돌아가서 하나 빠뜨린 것이 있는데 권역별 위탁관리, 위탁기간을 다 10년씩 했더라고요. 강남동부 10년, 강남서부 10년, 강북동‧서부 7년, 기간에 균형을 맞출 수 없어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 그 당시에 위탁을 할 때는 나름대로 시설관리공단이 많은 인력으로 아주 비효율적으로 주차장 관리를 운영하고 거기에다 현금이 누수되는 문제 이런 것을 개혁을 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10년의 기간 범위 내에서 업체한테 제안을 받아서 7년도 있고 10년도 계약이 됐는데 이 부분은 잘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또 문제점도 있으니까 내년 상반기에 아주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서 개선을 할 것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교통위원회에서 청계천 개통하기 전에, 저의 경우는 청계천문화관 행사에 참석을 했고 다시 의회로 돌아와서 버스를 타고 청계천을 가다가 돌아왔어요, 너무 차가 많이 막혀서. 40분을 갔는데 어디쯤 갔느냐 하면 두타빌딩 근처에서 결국 차를 돌릴 수밖에 없는, 통행에 엄청난 지장을 주는, 지금 많이 개선됐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청계천은 개통 전에 12차로가 운행되다가 4차로로 되면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교통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한 것이지만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것은 획기적인 개선이라기보다는 부분부분에 신호조절이라든지 아니면 불법주차 단속 그 다음에 우회전 차량을 빠져나가게 한다라는 부분은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이 조금 됐다고 볼 수 있지만 개선된 것이 정말 우리가 개선한 내용 때문에 개선이 된 것인지 아니면 자율적으로 조정이 돼서 그런 것인지 모릅니다만 특히 흥인문로 교차로를 중심으로 한 그 부분의 교통체증문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도 하고 있고, 매주 교통대책회의에서도 그 안건을 해서 몇 개 사업을 나누어서 개선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것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제가 보기에 도로폭을 넓히기 전에야 획기적인 방법이 없다고 저도 보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나가면서 봤던 청계천변에 있는 화물조업주차장이라고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교통소통을 방해하는 아주 근본 것 같은데.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화물조업 주차장도 거기 조업주차장에 평균 주차하는 시간이 42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이 18%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우선은 화물조업주차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회전을 빨리 되도록, 그러니까 30분 미만에서 되도록 하는 방안을 지금 마련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화물조업 주차를 하기 위해서 대기하므로 해서 불법주차가 되는 그 부분은 우리 교통지도단속반에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배치를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화물조업주차가 회전율을 높이면서 또 조업주차를 하기 위해서 불법주차가 되는 그것은 단속을 통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만 화물조업주차장의 회전율을 높이는 것은 저희들이 요금조정을 통해서라도 하는 것을 검토는 하고 있겠습니다.

손석기위원

화물조업주차장이 의회 5대 때 그것이 만들어진 것이지요? 그것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금 99년부터 만들어지고…….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5대 때 만들어졌어요, 그것이. 청계천변에 영업하는 분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화물조업주차장을 만들어서 차를 이 앞에 대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놀랄 만한, 그 누가 합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국제도로기기라고 전체 우리 주차장 관리하는 데가…….

손석기위원

여기 있지요. 여기 나와 있지요. 그것은 계약을 어떻게 맺었어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거기는 도로기기라고 그래서 별도로 화물조업주차장하고 별도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고 전체 계약속에서 요금은 우리가 조정하면 조정하는 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손석기위원

요금률을 아세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요금이 화물차와 일반승용차가 다른데 15분간은 무료로 하고 그 다음부터 30분까지 화물차는 500원씩 올라가고 승용차는 10분당 1,000원씩 올라가고 그렇게 30분 넘으면 그것보다 더 올라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손석기위원

제가 내일 더 질의를 할 건데요. 제가 왜 그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그날 동료 모 위원께서 차안에서 뭐라고 얘기하셨냐하면 주차액이 너무나 비싸다는 거예요, 주차요금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10분에 1,000원 그러면 1시간에 6,000원이지요. 그래서 그 위탁 맺은 계약내용을 제가 한번 파악해 보고 그런 수입구조에 상응하는 계약을 맺었는지 그것을 살펴보고 내일 다시 질의를 드릴 테니까 그것은 이 정도로 질의하고 일단 그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분 남았기 때문에 전문위원실을 포함해서 국장님 잘 들으세요. 수도권교통조합 설립 운영해서 제가 지난번에 사실은 업무보고 때 교통조합의 조합장을 이렇게 출석을 시키려고 그랬더니 따로 보고를 하겠다고 지금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아무런 보고도 그 다음에 내용을 봤더니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많이 하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통위원회에 일언반구 보고가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저희들이 조합을 설립할 때부터 교통조합에 대한 우리 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인천이 관여를 하는데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관여를 할 것인가, 그것은 사실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우선 조합위원회에다 우리 시의원님이 각 도는 포함이 되어 있고, 그러면서 이것을 잘못하다 보면 각 시·도별로 경쟁적으로 조합을 부르다보면 이것이 또 그 사람들 일을 못할 우려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이 고민도 되면서 사실은 그렇게 논의만 하다가 끝이 났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나중에 조합분담금 문제, 이런 것을 예산할 때는 조합이 필요하면 와서 답변을 제가 보기에는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한번 의견을 모아보는 것이 조합은 조합대로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행이 되면서 또 우리 시나 경기도나 인천의회에서도 그런 의회 본연의 기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은 같이 한번 계속 의논은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안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손석기위원

하여튼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얘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2005년도의 경우에는 실제로 예산이 없고 운영비용도 쓰고 그랬던 것 같아요. 내년도 사업을 보면 실제로 우리 시와 밀접한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장님과 전문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일이라도 상임위에 출석을 해서 지금까지의 경과를 간단하게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질의응답을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순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일 수도권 교통조합장을 저희 상임위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진국부위원장

손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내일 손 위원께서 지금 생각하신 수도권 교통조합장 참석할 수 있겠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의회에서 결정을 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이제 3개 시·도의회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만 감안하시면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기간중에 와서 하는 것은…….

문진국부위원장

그러면 내일 출석을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한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봉수위원

한봉수 위원입니다. 감사준비하고 또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신 것이 역력히 나타납니다. 보고 잘 들었고, 우선 오늘은 개괄적으로 업무보고 중에서 조금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좀더 심도 있는 질문과 감사는 내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내버스 재정수지 건전화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운수업체가 몇 개입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69개.

한봉수위원

65개가 아니고 69개?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한봉수위원

그런데 지금 과소노선, 중복노선 변경하고 폐쇄하고 또 과밀노선은 증차한다 이렇게 해서 196건의 노선조정을 실시했다고 했고 폐쇄는 37건이라고 그러는데 과연 이것이 과밀노선에 대해서 본 위원 지역도 증차가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지금 결론적으로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또 현장 방문도 하고 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현장방문을 하고 나서도 시정을 했다고 하는 내용을 보면 신호체계 시간 좀 연장하는 것 이것으로 충분히 다된 것처럼 이렇게 앉아서 그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아직도 이렇게 버스노선 때문에 불편을 겪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금 구체적인 사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버스노선은 저희들이…….

한봉수위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염곡사거리 문제, 지난번에 여러분들 나와서 보셨잖아요. 그렇지요. 그 염곡사거리만 하더라도 본 위원이 몇 개 건의를 했어요. 거기에서 성남쪽으로 나가는 차들은 무조건 지하도로 빼고 이렇게 하면 상당히 좋을 텐데 이것이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4개차선, 5개차선 전체가 버스가 전부 다 경쟁해서 버스차선도 무시하고 이렇게 되니까 거기가 체증이에요, 체증. 그리고 또 마을버스 감차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옛골하고 송파구 장지동입니까? 그리로 가는 버스 감차한 것도 보면 전혀 그것이 시정이 안 되어 있어요. 아직도 아침에 등교하는 사람이나 출근하는 사람이 제시간에 못갑니다. 이런 것들이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왜 그런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아마 염곡사거리는 하여튼 노력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또 위원님 의견하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염곡사거리 교통개선 문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버스문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봉수위원

그러니까 양재역에서 성남쪽으로 가는 그 선은 버스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구룡사에서 성남쪽으로 좌회전 받는 문제는 지금 신호체계를 시간을 길게 주긴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현장 나와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나가서 확인했다고 하는 시간에 나가도 우리 교통국 말하고는 안 맞아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신호체계 개선 같은 것은 우리가 현장을 보고…….

한봉수위원

간단한 것도 안 되느냐 그거예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런데 그것이 간단하지만 그것을 나름대로 시뮬레이션을 해 보고 고민을 해서 하지 제일 좋은 안이 있으면 왜 하지 않겠습니까?

한봉수위원

압니다. 아는데 그와 같은 것들이 재정수지를 보충해 준다고 했는데 2,260억 가지고 됩니까? 나는 2,500도 넘어가리라고 보는데 안 그래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금년도에 전체비용에 비해서 수입이 모자라는 부분은 2,260억 원에서 큰 차이가 안날 겁니다.

한봉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많은 혈세를 지원해 주면서 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지적을 받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자꾸 중앙차로제가 성공했다고 하고 수출한다고 이렇게 말만 하는 거지 실제 당하는 데는 이전보다도 못한 데가, 물론 전반적으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있는 곳이라면 빨리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동의를 하십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리고 현재 버스업체가 적자에 허덕여 왔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것을 생각해보면 일반기업의 유형자산이 옛날에 대비한 이율을 보면 14.65%를 그대로 버스업계에 적용한다 이렇게 보고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시민의 혈세가 너무 낭비된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금 우리가 투자자본의 14.65%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슨 기업체같은 데 회계하고 이럴 때 적용하는 아주 평균수준을 잡은 겁니다. 높게 잡은 것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전에는 매출액과 연계돼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불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투자 자본으로 바꿈으로 인해서 그렇게 비용하고 연계가 안 되다 보니까 더 합리적으로 바꾼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지금은 15%만 성과이윤을 주는데 성과이윤을 계속 늘려서 못한 데는 덜 받고 잘한 데는 더 받도록 해서 이것이 인센티브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한봉수위원

물론입니다. 그러면 69개 업체 중에서 자기회사 고정비를 나누어보면 몇 %정도 나와요? 성과이윤으로 취급되는 %가? 69개 업체에서 회사고정비를 성과이윤으로 지급하는 것을 몇 %로 보면 돼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0.8%입니다.

한봉수위원

1.3이 아니고? 69개 업체로 했을 때는 몇 %나 나오는지?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0. 8%입니다.

한봉수위원

고정이윤율이 성과이윤율보다 높지요? 어떻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한봉수위원

이것이 시내버스 업체의 경영개선 노력을 이렇게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것은 적절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초기라고 저희들이 조금 낮게 잡았는데 하여튼 그것을 성과이윤쪽으로 대폭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래요, 이것은 원가반영같은 것도 한시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고정이윤 같은 것도 현재 이윤체계에서 없애고 성과이윤 비율을 증가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렇습니다. 너무 저거한 발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지원폭을 줄이기 위해서 적정재원 수준을 총 운송비의 15%로 보면 1,900억 내외 또 30%로 보면 3,000억 가까이 되나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3,800억 정도 됩니다.

한봉수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과연 그렇게 현실성이 있는 말씀입니까? 지금 우리가 희망하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저희들이 수지를 계산하고 예측하는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스마트카드나 BMS에 의해서 그 날 어디에 몇 명, 얼마가 된다는 것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예측이 상당히 정확합니다. 다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잡은 15% 수준 1,900억 원 이내라는 것은 전체 비용 중에서 수입이 우리 시민들이 내는 요금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재정지원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요금을 그대로 딱 고정화시켜 놓으면 이렇게 유지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요금인상요인도 항상 있을 수가 있거든요, 몇 년에 한번 정도는. 그러니까 적절한 부분, 85% 정도는 시민이 요금으로 부담을 하고 나머지 15% 정도는 시가 부담하는 것이 현재 단기적인 여건으로 맞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나중에 부득불 유류비가 계속 올라간다, 인건비가 너무 올라간다 그러면 그때는 또 요금인상요인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금인상요인과 재정지원을, 그러니까 타는 사람이 직접 부담하는 부분과 시가 지원하는 부분을 향후 몇 년간은 85 대 15 정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봉수위원

지금 일본 동경도에 도영버스 아직 운행하고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한봉수위원

그렇다면 일본의 도영버스 운영을 보면 거의가 지하철역으로 수송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만큼 적자폭을 많이 2,000억 이상 메워준다고 하면 우리시가 직영을 해 본다고 하는 검토는 안해 보셨어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현재 준공영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돈은 우리가…….

한봉수위원

돈 대주고 반공영이다 그러면…….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돈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또 민간의 자본이나 민간의 경영 그것을 같이 조합하기 위해서 만든 나름대로의 제도인데 이것이 아마 경영효율이 갈수록 떨어진다고 하면 나중에 언젠가는 공영으로 갈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돈을 일부 지원하고 민간이 가지고 있는 자본과 민간이 가지고 있는 경영을 같이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한봉수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69개 업체에 종사하는 종사원들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방대한 것을 감안해 보면 충분히 서울시가 직영을 하면 훨씬 혈세가 절감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한테 소명자료를 내주세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한봉수위원

그리고 굴절버스 도입문제로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20대 운행한다고 했지요. 수색하고 내곡에 몇 대가 운행하고 있습니까? 과장이 알면 과장이 답변해도 돼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과장님이 지금 무릎수술을 해서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것이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한봉수위원

지금 여기에는 적자가 엄청나게 클 텐데 어떻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4대를 하고 있는데…….

한봉수위원

그런데 아침 출‧퇴근시간에도 내가 유심히 보는데 만원이 안 됩니다. 절반 정도밖에 안 되고 낮에는 빈차가 다니고 또 얼마나 재미있는 얘기가 있냐면, 지난번에 지적을 했는데 하루에 3시간, 4시간씩은 노상에다 그대로 정차해 놓고 운행을 안 합니다. 그런데 굴절버스를 도입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수송의 원활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다른 노선은 모르겠는데 수색하고 내곡선은 본 위원이 여기에 살기 때문에 유심히 보는데 고장이 나서 서 있는 것인지, 어제 그제도 봤어요. 매일 그런 것은 아닌데, 매일 그 시간에 내가 못 가봤지만 자주 봅니다. 그렇게 큰 대로변에 세워놓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샛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늘 세워놓고 있고 또 샛마을 길 건너서 예비군훈련장 들어가는 조금 못 되는 그 곳에도 세워놓고, 이런 것이 왜 나오는지, 그리고 차라리 그렇다고 하면 수색, 내곡선은 굴절버스 투입 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검토를 해 주십시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한봉수위원

그 다음에 공영차고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장래계획 2개 소가 구로하고 서초인데 서초에 관한 것을 물어볼게요. 아까 어느 자료에서 보니까 미정으로 또 나와 있던데 지난번에 저쪽 과장님하고 통화를 했나 한번 말씀을 들은 적도 있는데 지금 구에서 이런 계획서가 들어보면 현장방문을 해서 확인해 보십니까? 전혀 안 하지요. 이것은 그때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여기에서 서초라고 하는 것은 마을버스를 얘기합니까, 일반버스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금 공영차고지 말씀이지요? 그러면 마을버스와 같이 쓰는 대형 공영차고지 입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봉수위원

서초구에서 마을버스 차고지로 한 1만 2,000평 정도를 올렸는데 국장이 현장 한번 가봤어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현장은 못 가보고 지난번에 도면으로 한번 보고는 받았습니다. 마을버스를 하는데 같이 공영차고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쪽의 의견인데…….

한봉수위원

그것을 올리니까 우리 시에서는 이왕 너희들이 마을버스 차고지를 하려면 같이 좀 하자 그렇게 했는데 그 위치가 버스 차고지 들어올 위치가 아닙니다. 그것이 고속도로하고 접해 있는 위치이고 거기에는 현대 기아자동차 본사가 있고 하나로마트가 있고 엄청스럽게 교통이 아까 말씀드린 문제되는 그 지역입니다. 염곡사거리하고 맞닿아있는 데인데 현장 나가 보면 누가 봐도 이것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영차고지라 하면 시유지나 구유지나 이런 유휴토지를 찾아야지 이것이 거의 90%가 사유지입니다. 이것 개인적으로 땅 임자들 얘기 들어봐요, 1,000만 원 넘는다고 하지. 그런 땅을 돈 100만 원 주고, 그것 강탈입니다. 그런데 차고지를 만드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 이 자리만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차고지가 어떻게 이런 데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발상 자체가 특정인을 봐주기 위한 것밖에 안 되는데 서울시는 거기에 박수를 치면서 그것 할 때 우리도 같이 끼자 이것 잘못된 거 아니에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물론 사안에 따라서 위원님 생각과 집행부 생각이…….

한봉수위원

내가 이 동네에 살아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우리도 현장에 나가보고 했는데 실제 도시계획조례 관련해서도 아시겠지만 차고지 특히 공영차고지는 대형이기 때문에 상당히 확보가 어렵거든요. 어렵다 보니까 그래도 그 정도면 우리 판단에는 여건이 좋다고 생각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인데…….

한봉수위원

이것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해 봐야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치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 곳 아닌 위치도 좋은 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서초관내 찾아보면 시유지, 구유지 있는 데도 많아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현장 확인도 더 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봉수위원

아까 차고지 매입하는데 이번에 다섯 군데에서 매입을 허락했다가 다시금 조례 개정되니까 세 곳이 철회를 했다. 사실 이 대비는 교통국이 많이 잘못한 것입니다. 도시계획국하고 사전에 충분히 얘기를 해서 이 조례 자체가 거론이 안 되게 되었어야 돼요. 지금도 상당히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는데 그러면 지금 두 곳인데 추가매입 추진은 4개 소로 나왔거든요. 철회했던 세 군데에서 다시금 두 군데가…….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아닙니다. 네 곳은 새로운 네 곳입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면 두 곳 보태기 새로 두 곳 그렇게 봅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아닙니다. 네 곳, 여섯 곳이 되는 것입니다. 두 곳은 협의를 하고 있고 네 곳은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절차부터 밟아야 되거든요.

한봉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차고지와 관련된 조례문제는 국장이 어떻게 판단됩니까? 계속 뜨거운 감자로 보류만 시킬 거예요, 이것을 다음 회기라도 도시계획국장하고 타협하든 무엇을 하든, 우리도 또 도시계획 상임위원회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집행부 자체에서 이런 식으로 자기들 것을 의회에 미루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빨리 이 조례문제 우리 국에서도 깊게 검토를 해 보세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이번 회기가 마지막이지요. 다음 본회의 때 보류되면 일단…….

한봉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해서 이것은 구로 내려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위원님들이 오히려 시에서 두고 차라리 어떻게 하라고 저희들을 다그치면 모르겠는데 그것을 시의원님들이 구로 내려보내서 구에서 알아서 하겠다 그것은 좀…….

한봉수위원

시간이 다 끝났기 때문에 나머지 사항은 내일 하기로 하고요. 뭔가 교통국이 그동안에 업무도 많고 고생도 많이 하십니다만 이왕 이렇게, 지금 중앙차로제 같은 것은 조금만 보완이 되면 우리가 더 떳떳하게 내놓을 수 있는 큰 정책을 완성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문진국부위원장

한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1분 감사중지

14시 23분 감사계속

이대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순서는 문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진국위원

문진국 위원입니다. 우선 저는 그냥 짧게 두 가지를 요약해서 행정감사니까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집행과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 예산 책정을 한 것을 보니까 교통국 특별회계에 대해서 9,363억 원을 예산을 잡았는데 한 70%정도 집행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6,200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것이 11월, 12월 두 달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 예산을 이렇게 적게 쓴 이유가 뭡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금 10월 말 현재니까 집행률이 70%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는 우선 추경을 받아서 아직 집행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하여튼 지금 추세대로 하면 90 몇 %정도 되는데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진행률이 올라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문진국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이 지적을 우선 이번에 예산도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집행부에서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예산 편성시에는 누구나 알겠지만 정확한 자료를 토대로 하고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예산을 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업추진에 정확한 사업분석을 통해 적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매월 또는 분기마다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독려를 할 수 있는 자체적인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렇게 예산의 30%를 두 달에 집행한다는 것은 어느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간다고 그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하여튼 교통사업특별회계 추경이 많이 반영된 부분이 있고 문진국 위원님 말씀처럼 하여튼 예산집행에 저희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 차원에서는 심사분석과에서 분기별로 저희들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월별로 체크하는 문제라면 저희들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문진국위원

인정하십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문진국위원

그래서 앞으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지연 또는 연기나 또 취소 등으로 발생하는 불용액과 또 낙찰불용액을 최소화하셔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기를 국장님이 인정을 하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다음에는 이것도 교통국 관련입니다. 소송현황 중에 패소사건이 몇 %쯤 되십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금 전체 교통국에서 하고 있는 소송들 말씀입니까?

문진국위원

소송에서 진 패소가?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위원님, 자료를 한번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송을 해서 결론이 난 사건 중에서 보니까 57건이 결론이 났는데 그 중에 43건이 승소를 하고 14건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 15%에서 20% 사이가 패소를 하고…….

문진국위원

20%가 좀 넘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한 20% 정도.

문진국위원

그러면 패소된 것이 4건 중에 1건은 완전히 패소가 되는 거네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 대신 반대로 생각하면 80%가 승소를 하고 있으니까 승소율은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문진국위원

높다고 보십니까? 그렇다면 패소된 이유가 국장님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소송 건건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문진국위원

어떻다고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패소한 14건을 제가 이유를 자세히 분석 안 했는데 건건이 이유가 좀 다르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문진국위원

본 위원이 패소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은 국장님이 그렇게 쉽게 모든 것을 답변을 하면 여기 사건에 걸린 시민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실질적으로요. 여기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것 중에서 하나를 찍어서 본다면 거기 나온 자료와 마찬가지로 종암시장 재건축조합원들이 지난 2003년 12월에 고등법원에서 패소했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문진국위원

바로 이런 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시지만 그래도 집행부에서 너무 법을 쉽게 생각을 하시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사실은. 쉽게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을 하다보니까 민원처리를 상당히 불확실하게 해서 패소가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집행부가 좀 정확하게 짚어서 법률적으로 그런 것을 명확하게 낸다라면 이런 결과는 없다고 보거든요. 대부분 다들 잘하시겠지만 떠넘기는식, 이런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봐서 이런 뜻으로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약간 돌려서 얘기드리는 것은 왜 자꾸 이런 패소가 되느냐 하면 개인택시 있지 않습니까? 개인택시가 쉽게 얘기를 하면 부제표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장님 말고 담당 교통지도단속반 있지요. 반장님한테 제가 물을게요.

비오

이비오교통지도단속반장

단속반장 이비오입니다.

문진국위원

개인택시 부제표시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가나다를?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택시의 일반관리는 운수물류과장이 하고 지도단속은 단속반장이 하기 때문에…….

문진국위원

그러면 우선 단속반장님한테 먼저 물을게요. 개인택시가 소문에 지난번 매스컴에도 나대요. 개인택시는 한 사람이 사업자지요?

비오

이비오교통지도단속반장

네.

문진국위원

그런데 한 사람이 아닌 양도·양수를 한 사람이 여러 대를 구입해서 이렇게 법인식으로 하는 것 들어 본 적 있습니까?

비오

이비오교통지도단속반장

네.

문진국위원

있지요. 그것 단속해 보셨습니까?

비오

이비오교통지도단속반장

저희들이 한다고 하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법권한, 즉 다시 말하면 장부를 압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단속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진국위원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개인택시 내줄 필요도 없지요. 그리고 할 필요도 없지요, 그렇게 보고를 한다면. 개인택시 그런 것을 단속을 정확하게 안 한다면 지금 전체가, 그런 부분이 남발되다 보니까 개인택시가 바로 그런 것을 사는 업자들이 휴무가 없어요. 그런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것은 개인택시 내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바로 패소된 문제들이 많다보니까 양도·양수를 하다보니까 쉽게 얘기를 해서 정확한 자료를 못하다 보니까 지적을 해서 가나다 넘버에서 지적한 것을 벌금을 때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비오

이비오교통지도단속반장

네.

문진국위원

때리지요, 분명히?

비오

이비오교통지도단속반장

네.

문진국위원

그런데 그것이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과태료를 때릴 거 아니에요, 부제날 위반해서 과태료 때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때렸는데 그것 맞은 사람이 양도해서 산 사람이, 양도·양수해서 산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재율

서재율운수물류과장

운수물류과장 서재율입니다.

문진국위원

양도·양수한 사람이 샀는데, 쉽게 얘기를 합시다. 사서 지적이 돼서 과태료를 시든 구청에서 매겼어요. 이 사람이 억울하다 나는 이런 것을 받을 수 없다 해서 법원에다 넣은 것 있었지요?

재율

서재율운수물류과장

양수자가 지위를 승계하도록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양수자가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사항은 제가 잘 모르고 지난번에 민원사항이 한번 들어왔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양도가 이루어졌는데 억울하다 하고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구청에서 잘못한 것으로 판정을 해서 민원을 해결한 일이 있습니다.

문진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바로 그런 거거든요. 패소가 돼서 과태료를 물어서 집행을 했는데 법적으로 하다보니까 집행부가 잘못했다, 그래서 다시 낸 것 아닙니까? 바로 이런 것이 다 패소사건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왜 그러느냐 하면 바로 그런 것을 정확하게 가나다를 하고, 그 진 이유는 양도·양수 모든 것을 개개인에게 서울시장이 통보를 해 줘야만 이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양도·양수는 전부다 서울시장 명의로 내보내야 그런 사건을 이길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재율

서재율운수물류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구청에서 양도·양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 맞는 부분이 가끔 저희에게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청을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진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것이 아까 제가 지적했던 가나다의 남발, 물류과에서 내보내는 것입니까?

재율

서재율운수물류과장

네, 가나다 3부제 표시는 지금 개인택시사업조합으로 위탁이 되어 있어서 조합에서 1/3씩 균형에 맞게 부제를 표시해 주고 있습니다.

문진국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물을게요. 가나다 내줄 때 그것 자료 있습니까, 당사자가 가지고 갈 때? 그냥 오면 막 내 줍니까?

재율

서재율운수물류과장

조합에서 개인택시 전체 대수의 1/3씩 가나다로 표시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순서에 따라서 가나다로 해 주고 있습니다.

문진국위원

그것이 오면 그냥 남발되는 것으로, 그러면 그것 내 준 사람의 명단이 자료에 다 되어 있습니까?

재율

서재율운수물류과장

조합에 되어 있습니다.

문진국위원

그것은 명확하게 자료를 주시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그런 것이 아까 지적한 대로 가나다 막 나가기 때문에 개인택시 한 업자가 소문에 한 사람이 100대 넘게 갖고 있다는 소문도 있어요.

재율

서재율운수물류과장

제가 들었습니다.

문진국위원

보통 40대, 한 사람이 개인택시 허가 내 준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양도·양수 이런 부분에서 전체가,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것이 청색이 되면 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싸게 팔고, 청색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왕이면 명확하게 인원이 저거하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서울시가 개인택시는 10년이라는 무사고를 했기 때문에 하나의 상으로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이상하게 돌아가서, 정말 한동안 물류과에서도 법인택시의 지입을 그 고생해서 막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으로 넘어간다고.

재율

서재율운수물류과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서울지방청에서 수사해서 통보를 며칠 전에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불법 양도·양수 차량 같은 부분이 수사결과가 와서 저희들이 개선방안이 있는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진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왕 교통국에서 고생들 다 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 아까 제가 패소한 부분을 말씀드린 대로 정말 당사자들은 상당히 힘이 들어요, 제가 지금 만나봐도. 이왕이면 개인택시 부분도 그렇지만 소송에서 패소된 그 사람들은 상당히 힘이 들고 이런 부분을 저거하셔서 잘 하시고 있지만 그래도 공무원 집행부가 법에 맞게끔 한다면 이런 일이 없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왕이면 그렇게 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고요. 국장님이 그렇게 정리를 앞으로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문진국위원

그렇게 본 위원은 알고 더 이상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대일위원장

문진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에 의해서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위원

강서구 출신 이한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2004년도 그리고 2005년도에 교통업무 전반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몇 가지 문제부분을 정리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교통국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의 예산집행내역을 들여다보면 그 중에 공사전출금 중에서 예산액 5,800억 중에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63.9% 그러니까 3,705억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연도말까지 집행하겠다고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도말에 보니까 81.6%만 집행하고 1,066억 원이 불용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보고내용과 2004년도 결산내용과의 차이가 무엇이냐, 그것을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금 제가 정확한 답변은 좀더 찾아봐야겠는데,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정확하신 것 같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제가 따져봐야 되겠는데 그때 예상은 100%까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결산에 보면 81.6%라는 차이가 무엇이냐는 지적이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채매출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한기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왜냐 하면 불용이 1,066억 원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는데 불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공채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100% 다 들어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담당과장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연찬

정연찬교통계획과장

저도 국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처럼 당초에 우리가 공채매출액을 산정을 하는데 산정한 액수가 과다하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경기부진 이런 것 때문에…….

이한기위원

지금 과장이 잘못 파악하고 있어요. 과다하게 책정됐다면 불용이 아니지. 안 그렇습니까? 지금 예산을 확정할 당시에 5,800억 예산을 확정했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작년 이맘때입니다. 보고할 때 그때 당시에 81.6%까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3,705억 원을 집행하고 연도말까지 100% 이상 집행을 하겠다. 그렇다고 답변을 한 얘기는 당시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 이 결산서 내용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표시를 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여기 결산서 내용에 보면 불용이 81.6% 집행하고 지금 1,066억 원이 불용으로 해서 이월처리가 되어 있다 말이에요, 2005년도 예산으로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전년도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금년에 쓸 추계를 예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과다하게 예산을 많이 잡은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집행을 잘 못한 것이냐?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금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는 공채 판매를 잡아서 수입으로 잡고 그것을 가지고 지하철에다 그대로 넘겨주는 거거든요. 이것을 저희들이 한번 더 자세하게 따져는 보겠는데…….

이한기위원

국장님, 본 위원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문제는 예산을 확보해 놓고 연도말에 가서 왜 불용처리 했느냐를 본 위원이 따지는 것이지 공채 발행해서 예산 잡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거든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러니까 여기에서 확보라는 것이 매출이 안 나가는 것이 그것이 비록 들어오지 않더라도 세출에서는 불용으로 남게 되어 있거든요. 세입도 적게 잡히고 세출도 불용으로 남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예산계획을 잘못 잡았다는 것이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것은 맞습니다. 경기가 그때 안 좋다 보니까…….

연찬

정연찬교통계획과장

추계를 잘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사실 세입부분은 지하철건설본부에 잡히고 공채매출금에 대해서, 또 세출은 교통국에 잡히다 보니까 서로 과다하게 잡히고 또 과소하게 집행되는 이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체킹하기 곤란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2005년도 도시철도 운영예산 집행이 얼마가 됐어요? 2005년도 보니까 86.5%가 실행률로 나타났는데.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10월 말 현재 그렇습니다. 이것은 거의 97 내지 98% 이상 될 것 같은데요.

이한기위원

그러면 금년 예산은 그렇게 예측을 잘 하면서 전년도 예산은 예측을 못 했느냐 이것입니다.

연찬

정연찬교통계획과장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공채매출금 산정하는 데 있어서 축소해서 잡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주차계획 예산을 보면 확보예산이 1,017억 9,000만 원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집행예정을 99.7%까지 집행하겠다고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 예산 집행내역을 보니까 87.9%인 954억 9,000만 원을 집행하고 불용이 12.1%인 145억 3,000만 원이 불용되어 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이한기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이 사항은 지난번 2004년 결산때 제가 많이 예결위원님들한테 지적도 받았는데 작년에 보고드릴 때는 최대한 마지막까지 두 달 남은 기간 동안 노력해 보겠다고 보고를 드렸고, 결과적으로는 주차장 공동건설하는 부분들이 마지막에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제대로 추진이 안 되면서 불용이 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사업특별회계가…….

이한기위원

지금 주택가 주차장문제 때문에 어느 구를 막론하고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2005년도 예산도 증액을 해 줬어요. 맞지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이런 지역적인 사정을 고려하고 주차난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다른 예산을 돌려서 확보를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집행을 안 한 것은 없고요, 못 했습니다.

이한기위원

못 한 것이 아니라, 못 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이한기위원

말씀해 보세요, 왜 못 했는지.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우리가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원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투자심사같은 것 하면서 여기는 도저히 투자효율이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우리가 일부러, 저희 교통국 입장에서는 공동주차장하나를 더 만드는 것이 목적이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이한기위원

효율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도 투자심사과하고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만 투자심사할 때 보면 내부 위원도 있고 외부 위원도 있는데 주차장 건설이 경우에 따라서는 1면 건설하는 데 4,000만 원, 5,000만 원 들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투자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있고…….

이한기위원

지금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이한기위원

지금 시민들이 그만큼 불편하고 또 주차난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서울시가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주차장계획을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규제 문제라든지 이런 까다로운 문제를 교통국에서 해소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 투자심사위원들이 일선 구나 일반시민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그렇게 세세하게 어려움을 모릅니다, 솔직한 얘기로. 거기에 시의원들을 투자심사 위원으로 한두 사람 넣어보세요. 전부 진행될 수가 있어요. 전혀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을 심사위원으로 만들어놓고 있으니까 일의 추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해야 되겠어요. 적극적으로 교통국 책임자들이 내용을 알고 있고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활용할 수 있도록 대안제시를 해야지요. 굉장히 아쉽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위원님들은 지역의 사정을 잘 알아요. 또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적이고 어려운 문제들을 잘 압니다. 해서 정부시책도 맞고 해서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가급적이면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가져가야 되겠다 해서 다른 예산을 좀 깎아서라도 주차예산으로 전환을 한다 이 말이에요. 주차계획과장님, 한번 얘기해 봐요. 나는 박 과장님이 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위원님 하나만 말씀드리면 2004년도의 공동주차장 건설문제는 무리하게 잡힌 예산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법적으로도 안 되는 것 아니면 민원상 도저히 안 되는 것을 잡아서 완전하게 사업 자체를 못한 것이…….

이한기위원

국장님 내가 한 가지 예만 들겠어요. 여기 박 과장님 나와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강서지역이에요. 이것이 지금 1년을 끌고 있는 공영주차장 추진계획이 있어요. 구청에서 서류를 10번도 더 수정해서 올렸어요. 뭣이 어떻다 뭣을 다시 해 와라, 이런 식이야. 투자심사에 올라가면 뭣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한번에 원스톱으로 할 수 있도록 문제가 있으면 여기서 지도해서 이러 이러한 서류로 해서 이렇게 올려줘라 하고 서류를 가지고 들어가서 담당과장이 충분히 설명하면 돼요. 여러 가지 복잡한 사유가 있겠지,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지요. 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안 되는 쪽으로 가니까 됩니까, 안 되지요. 그런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0억이 넘는 예산이 유보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100억을 가지면 더 중요한 사업에 쓸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안 그래요. 불용돼서 예산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거르자, 예방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하여튼 2004년도 예산항목에 보면 무리하게 마지막 계수조정이라든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업자체가 안된 사업도 있었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조금 노력을 했다면, 그렇게까지 미흡한 집행률이 안 되도록 노력했었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다만 공동주차장 건설이 민원사업이 되다 보니까 다소 무리한 그런 사업도 있어서 불용이 좀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한기위원

알았어요, 박 과장 나오셨으니까 간단하게 빨리 얘기를 해요. 시간이 없으니까.

문규

박문규주차계획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집행부서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하라는 그러한 취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도 그 사업추진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투자심사위원회에 직접 참석을 해서 그 지역의 주차사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사업의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지만 투자심사위원들의 시각에서 볼 때 그 기준에서는 좀 미흡한 면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심사에서 보류되거나 이렇게 조건부 이런식으로 해서 결과가 나온 점이 있는데 앞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이 불편한가 이런 부분들을 좀 깊이 사려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쪽으로 적극 노력을 해 주세요.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문규

박문규주차계획과장

네.

이한기위원

다음 질문드릴게요. 도시계획시설 해제요구 시내버스 차고지 현행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어요. 이것이 지난 임시회에서 쟁점이 됐던 도시계획조례하고 연관된 부분입니다만 도시계획결정 버스차고지, 지금 현재 서울시에 75개소 61만 3,340㎡로 자료가 제시되어 있어요. 이 중에 13개 5만 2,784㎡는 나대지 등 차고지로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자료에 보고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이한기위원

민원이 제기된 8개소 4만 1,880㎡ 중 4개소 1만 3,904㎡는 토지소유주가 서울시에 매도를 희망하고 있다고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를 했어요. 나머지 4개소는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용도가 차고지로 지정은 되었지만 나대지 또는 사무실 또는 자동차학원, 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차고지로서 기능이 상실되었다 본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현재로서는 예를 들면 차고지의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자기의 유리한 목적으로 또 높은 가격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강제로 이렇게…….

이한기위원

아니, 강제가 아니라 서울시가 차고지로서의 용도가치가 있고 현재 필요하다고 하면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아니, 쓰려고 하는데 그 임대한 사람이 강제로 몰아낸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모 구청의 모 교통국 같은 경우는 차고지를 강제로 쫓아내 버리니까 차고지가 없어서 분명히 그것이 도시계획시설로 차고지인데 차고지가 없어서 밖에서 길에다가 주차하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놓고 차고지를 해지해 달라 그래버리면 현황이 차고지냐 아니냐도 중요하지만 그 현황도 중요한 겁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그런 내용입니까? 그러면 서울시가 차고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사유지이기 때문에 강제로 차고지로 활용을 못하게 개인 소유주가 용인을 안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런 경우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현재 단순한 용도만 봐서 해제를 해 주거나 이런 민원문제가 아니고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사무실이나 자동차학원이나 창고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차고지로서 기능상실이 된 것이 아니냐,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러니까 그 기능상실이라는 것이 자발적으로 차고지가 필요 없어서 생긴 경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강제로 주인이 차고지를 쓰지 말라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한기위원

과장님 나오세요. 지금 사무실이나 학원, 창고 등으로 쓰고 있는 차고지가 용도가 얼마나 됐어요, 이렇게 차고지로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것이?

규원

조규원대중교통과장

지금 거의 다 시내버스 차고지로 쓰고 있는데 대개 일부분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 이외의 나머지 사무실이나 이런 것으로 사용하는 것들은 대개 우리한테 도시계획 해제나 매도를 하겠다고 의사표현한 것들이 있어서 그것이 위원님한테 제출한 75건 중에 거기 8건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고나면 실제적으로 지금 사용하는 것은 시내버스차고지로 사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목적으로 거의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한기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용도가 차고지로 지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차고지로 지정이 됐는데 이것을 학원이나 창고나 사무실로 쓴다고 그러면 용도에 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법적으로 제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규원

조규원대중교통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주차장이나 이런 것으로 사용하면 모르지만 건설자재를 쌓아놓거나 이런 것은 우리가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구청을 시켜서 그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것은 고발을 시키고 있고 그런 절차를 밟고 있고, 우리 주차장이나 이런 것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냥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자료를 보니까 학원이라든지 창고, 사물실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규원

조규원대중교통과장

그런데 학원도 자동차학원이고 그런 것은 어느 정도 합법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한기위원

그러면 창고로 쓰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규원

조규원대중교통과장

대개 창고로 쓰는 것들은 우리가 고발할 것은 고발하는데 현재 그 차고지들은 뭐냐 하면 옛날부터 창고로 했던 것이고 실제로 차고지로 사용했던 것이 없기 때문에…….

이한기위원

지금 말이에요. 과장님, 봐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기능이 상실된 차고지에 대해서 서울시가 해제를 유보하고 있는 것은 개인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러면 기능이 상실된 차고지는 해제해 주고 기능이 상실되지 않은 차고지로서의 가치가 있는 차고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응해서라도 차고지로 써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정책을 확실하게 해나가란 얘기에요.

규원

조규원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해나가고 있는 것이고요.

이한기위원

왜 지난번 임시회에서 도시계획조례 문제 때문에 재의까지 제기된 상태 아닙니까? 왜 이런 문제가 붉어졌느냐, 그러면 사전에 우리 교통국 공무원들이 이런 문제를 좀더 심도 있게 판단을 해서 풀어줄 것은 풀어주고 살릴 것은 살릴 수 있는 대안을 연구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규원

조규원대중교통과장

위원님 그런데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위에서 문제되고 있는 차고지들은 1·2년 전까지만 해도 다 차고지로 사용했던 차고지들입니다. 그 차고지들이 문제돼서 지금 그것이 관악차고지랑 한남차고지인데 관악의 경우는 명도소송 이런 것을 해서 위원님도 잘 아시는데 쫓겨나서 화곡에 와 있는데 공차거리 20㎞를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관악이 거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한남의 경우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는 문제되는 차고지들은 다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내버스차고지였는데 사유지이기 때문에 명도소송을 해서 쫓겨난 차고지들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과장님, 서울시가 차고지를 매입하는 예산도 보통 예산이 아니에요. 안 그래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차고지를 전부 매입을 해서 차고지로서 활용도 안 하고 방치해 놓는다고 그러면 예산낭비입니다. 지금 쓰지 않는 차고지, 기능 상실된 차고지들을 개인한테 넘겨줄 수 없으니까 서울시가 매입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규원

조규원대중교통과장

아니,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데…….

이한기위원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차고지를 전부 서울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매입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규원

조규원대중교통과장

지금 8건이 문제가 되고 있는 토지인데 그 중에 반 정도는…….

이한기위원

8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나온 것 다 사겠다는 것 아니에요.

규원

조규원대중교통과장

우리가 앞으로 교통수요를 위해서 주차장이라든가 전세버스라든가 모든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은 공공용지로서 계속확보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준공영제가 되다보니까 서울시 입장에서는 적어도 차고지나 차량 일부는 서울시 소유로 갖는 것이 원칙인 이런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 전체 정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차고지를 계속 확보해 가야 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차고지를 서울시가 매입을 하되 차고지로서 가치가 있는 차고지는 매입을 하고 차고지로서 기능이 상실된 대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해서는 안 됩니다. 때문에 지금 서울시가 차고지로 지정이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이것을 구제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연구를 해서 사유지를 차고지로 선정해 놓고 계속적으로 쓰지도 않으면서 묶어놓는다고 하면 그것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 아니에요? 아니, 이것을 지금 서울시 교통국에서 대중교통과장 입장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대중교통과장이 차고지 소유주라고 생각하고 한번 판단을 해라 이거예요.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바꿔놓고 생각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서울시가 꼭 필요한 차고지로서 가치가 있다 그러면 서울시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풀어주는 정책을 서울시가 펴야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 시장님께 이런 부분들을 건의를 하시고 또 서울시 산하에 연구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계획조례의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개정을 해서 필요한 것은 서울시가 활용을 해야 되겠고 만약에 필요치 않다고 하면 구제를 해 주는 이런 대책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검토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하나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현재 차고지로 이용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차고지로서 기능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분명히 1,2년 전만 해도 차고지로 이용되는 것을 소유자가 강제로 쫓아내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 수만 있으면 아주 좋은 차고지로, 현재 차고지가 아니라고 해서 차고지로서의 기능이 없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하면 아까 말씀드린 도시계획시설을 과다하게 해서 사유재산권을 침해해서도 안 되지만 반대로 지금 이런 차고지라는 것이 님비시설입니다. 이런 시설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차고지로 쓰던 것을 쫓아내버리고 차는 밖에서 돌아다니다가 그 다음에 그것을 빌미로 도시계획시설 해제해 줘버리면 실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기능을 현재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가지고 강조하시면 안 됩니다.

이한기위원

본 위원이 묻는 뜻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 하신 것 같은데…….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현재 활용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기능이 없다, 얼마든지 기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한기위원

기능이 있다 없다 그런 문제보다는 예를 들어서 차고지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 과거에는 차고지로 활용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나 10년, 20년 지난 현재 시점에서는 차고지로서 용도가치가 없다 이것입니다. 지역에 가보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용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용도가 없도록 주인이 만들었고 지금 우리가 사면…….

이한기위원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말이에요. 왜냐, 차고지로서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적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위치로 볼 때. 그런 것에 대해서는 풀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일례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강서구에 강서지역 도심 내에 옛날 버스차고 지로 쓰던 땅이 대지가 있어요. 이것이 서울시에서 매입을 해서 서울시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차고지로서 기능 역할을 제대로 못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서울시가 다른 용도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차피 서울시 땅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그런 유사한 차고지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구제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겠느냐, 도시계획법을 고쳐서 지방자치단체한테 위임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논란이 오기 이전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검토해 보시고 아니다 그렇다 하는 식으로 넘어갈 것이 아니고, 긍정적으로 평가해 보고 사유재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권리보호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니까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이대일 위원장, 문진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진국부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거위원

이동거 위원입니다. 교통국은 주업무가 서울시 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교통에 의한 환경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오신 것으로 알고 그것이 최고의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의 원활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쓰고 계시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이동거위원

1,859억이라는 2004년도 예산이 편성돼서 버스기능 활성화에 대해서도 1,530억이라는 지원금을 쓰셨습니다. 버스로 인해서 서울시 전체적인 교통상황이 달라졌다고 보고 계십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우선 버스하고 지하철 대중교통 승객이 개편 전보다 51만 명이 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조금 움직이는 차량 숫자도 줄고 요즈음 교통이 그래도 많이 나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영향도 있습니다만.

이동거위원

시내버스 구조조정에 의해서 여러 방면으로 하고 있는데 시내버스 구조조정에 의해 다른 교통수단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도 검토를 하셨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정확하게 무슨…….

이동거위원

버스개편으로 인한 것이 다른 방향의 교통에 악영향을 미치는 탐구를 하셨느냐 그 얘기입니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런 부분도 아무래도 버스중앙차로를 하고 버스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승용차도 중앙차로에 못 들어가는 데 대해서 불만이 있고, 특히 택시쪽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결국은 어차피 대도시는 대중교통 중심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불균형 정도는 감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동거위원

검토를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이시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이동거위원

버스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환승할인도 지원해 주셨고 교통카드 또 학생할인, 유가보조금,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시고 있지요. 그렇다고 본다면 그 전에 버스가 운영했을 때 그때도 버스할인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도 학생 할인요금을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2003년도에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이동거위원

그 전에는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2002년 정도부터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전에는…….

이동거위원

중앙버스차선제가 실시하면서 된 것 아닙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중앙버스 전용차로하고 지원하고는 별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생들 할인을 해 주다 보니까 정부나 시에서 지원을 해 준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동거위원

학생들을 할인해 주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아무래도 학생들이 경제적인 능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학생들한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동거위원

그 차원이 아니라 학생이 탔을 때에 기존에 할인을 해 주었다고 볼 적에 왜 할인을 해 주었느냐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인한테는 100원을 받고 초등학교 학생들한테는 50원을 받는다. 지금 모든 사회구조가 관람료도 어린이들은 싸지요, 성인은 비싸고. 그런 원리체계에서 교통요금을 싸게 받았던 것이 버스회사가 그동안에 통상으로 해 왔어요. 이렇게 깎아주는 요인은 80㎏의 성인이 탔을 때에 차량의 하중이 느끼는 모든 비용과 30㎏ 되는 어린이가 탔을 때 비용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필연적으로 깎아주는 것이 타당성이라고 본다고 할 적에 성인의 몫으로 해서 할인요금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체계적으로 안 맞는다 이것입니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학생들 깎아주는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체중 이런 것하고 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 학생들 부담능력을 고려해서 학생들이 아무래도 경제력이 어려우니까 깎아주는 부분이…….

이동거위원

그것이 학생을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깎아주었으면 깎아주는 것으로 끝나야 하는데 서울시에서 왜 이것을 지원해 주느냐 그 얘기입니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안 그래도 버스업체 경영이 어려운데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교통의 주요기능인데 무조건 깎아주라고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원을 안해 줄 경우에는 버스업체가 견뎌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영을 감안해서 한 것입니다.

이동거위원

버스중앙차선제가 있기 전에도 깎아주었다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깎아주었으면 깎아준 것으로 나가야지 깎아주는 이유와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입니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때도 지원해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동거위원

글쎄 지원을 해 주었으니까 30㎏가 탔을 때하고 80㎏가 탔을 때하고 인원이 달라져요. 그러면 당연히 깎아주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깎아주면 깎아주는 것으로 해서 그것이 버스회사의 운영으로 돌아간다 이거지요. 100명이 탄 것하고 50명이 탄 것하고는 확연히 틀리다 이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유류값도 모든 것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깎아주는 것이 타당하고 서울시에서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렇게 하려면 버스요금을 저희들이 규제를 안 해야지요. 버스요금을 버스업자가 마음대로 받도록 해야지요.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버스요금도 규제를 하고 아까 말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조금 싸게 받게 하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명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대중교통을 그냥 방치를 하려면 그러면 요금 규제를 안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요금 규제를 하면서 또 학생들은 싸게 받아라 그러면서 지원도 안 해 주면 안 되니까, 더구나 옛날에는 그렇게 해도 버스업체가 얼마든지 수익을 맞출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알겠습니다. 천연가스 지원하고 버스 유류대 지원하고 계정이 다릅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것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동거위원

유류대라고 하면 같은 계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나누어져 있어요. 제가 학생 할인금액을 해 주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위원의 목소리가 아니고 시민의 목소리로 간주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버스 중앙차선제로 하면서 버스지원금이 과다하게 많다 그 얘기입니다. 유류대 지원해 주지요, 유가 지원해 주지요, 또 운송사업에 재정 지원해 주지요, 환승요금 해 주지요, 구조조정이라는 것 해 주지요, 버스기능 활성화, 이런 엄청난 1,850억이라는 돈을 지원해 주고 있다 말입니다. 이렇다고 볼 적에 지금 승용차를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특별히 보완을 갖고 계시느냐, 그분들은 버스와 일반 자가용의 환경에 모든 교통체계를 위해서 안 가진 자들은 개인적으로 손실을 많이 보고 있어요. 자가용 가진 자에 의해서 안 가진 자들은 환경과 교통의 체증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시민 중에 차량을 안 가진 사람. 이분들에게 어떤 혜택이 부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런 것이 바로 자가용 차에 대해서는 세금을 더 매기고 대중교통은 오히려 정부가 지원을 해서 차량 안 가진 사람이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동거위원

그 정책이 지금 미흡하게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보조금이 자가용을 줄이는 방법에 의해서 자가용한테 부과해서 이것 보조금이 버스회사로 가야 그 혜택이 부여된다 그것입니다. 그분들 지금 자가용 없는 사람들이 내 돈 내고 버스 타고 다니는 항상 이퀄 현상이 된다 이겁니다. 서울시 구조조정 방안 또 획기적인 대중교통의 개선 이런 연구과정에서 그것이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해 안 가시지요. 그 다음에 서울시가 청계천 16차선이 4차선으로 줄고 4차선은 있었습니다만 주행통로기능은 100% 상실된 사항이고 업무보고에 말씀주신 바와 같이 차 안 다니는 도로로 이렇게 개선을 한다면 차량에 대한 통행이 감소된 것만큼 어떤 대안을 서울시에서 내놓으셔야 돼요. 지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블란서 같은 데는 세느 강변에 차들을 전부 없애고 보행도로로 만들 때는 통행비율만큼 차량을 줄이는 것이 선진국의 추세입니다. 그런데 중앙차선 만들어 놓고 청계천 복원해 놓고 자가용의 통행을 억제라든가 자가용 취득에 대한 억제, 이런 제도적인 것이 하나도 없어요. 무방비 상태에서 교통만 막혀놓은 상황이에요. 시민들의 원성소리를 왜 못 들으십니까? 자가용을 줄인다든가, 제가 서두에 지원책을 찾기 위해서 자가용에 부담시켜서 스스로 자가용 숫자를 줄이는 방안, 이런 것이 서울시에서 계획이 딱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없어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자동차 숫자 자체를 줄이는 문제는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산업 경제적인 측면이나 국가경제도 고려해서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자동차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부과한다든지 이런 정책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로 자동차를 가졌지만 그 자동차들이 시내 통행을 덜 하도록 하는, 소위 말하는 자동차 수요관리 측면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도 교통유발부담금도 있고 교통수요 관리차원에서 여러 가지 요일제도 하고 있고 예를 들면 혼잡통행료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관리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니까 그것은 적절한 선에서 또 사회적인 합의가 어느 정도 선행되는 측면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자동차 숫자를 막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동거위원

그렇게 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너무나 미온적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큰 교통의 변화 이것을 가져왔어도 자가용 지금 늘어나는 추세는 과거와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자가용 타는 사람들은 버스 탈 줄 모르고 계속 자가용을 타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자가용 체증은 날이 갈수록 하루가 다르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버스도 지금, 낮에는 그 큰 굴절버스에 승객 1·2명 타고가는 것이 무지기수로 일어나고 있어요. 대중교통 인원이 늘어났다고 보지만 10시 이후에 가면 대중교통 왜 운영하는가, 그것이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버스타고 가면 혼자서 타고가요. 낭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름낭비 되지요. 서울시 지원책 전부 다 들어가야 되지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서울시에서 아무것도 안 세우셨어요. 일반 자가용과 영업용 화물차의 차고지증명이 100% 이행된다고 본다면 자가용도 그렇게 해서 줄이는 방법을 강구해서 유가절약을 해야 되고, 앞으로 유가 어떤 파동이 일어났을 때 서울시의 어떤 대안도 미리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차량 줄이는 것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세우고 계십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자동차 수요관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책들을 하고 있고 또 정말 교통체증이 어느 정도 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오면 혼잡통행료 시행도 확대하는 것도 검토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저희들이 수요관리에 대해서는 지금도 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수요관리를 어느 정도 차원에서 대응할 것인가는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그런 차원으로 하면 지금까지도 미온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가용을 무조건 사면 길에다 세워놓는 것이 기본 상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 안 해도 싱가포르와 일본,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만 전에 백색 자동차 넘버가 있었고 그 백색이라는 용어가 전화기에서도 백색전화와 청색전화로 나누어서 구분되어 있었어요. 그 제도가 지금까지 되어 있으면 서울의 차량은 이렇게 포화상태가 아닙니다. 이렇게 교통에 막 변화가 오면 거기에 대응책도 빨리 빨리 수습해야 되는데 아무런 대응도 안 하고 도로 지금 다 축소시켜 놨지 대안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물류체계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하는데 물류도 정확하게 안 돼서 물류가 뒤죽박죽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물동량이 움직이는 화물차가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는 방법도 강구할 만한데 이것을 처음부터 얘기하는데 아무런 대안이 없어요. 자, 버스중앙차선에 10시 이후에는 그렇게 한적한 1·2명만 다닐 때도 허다한데 이런 버스를 위해서 그냥 버스중앙차선을 하나만이용할 것이냐, 버스 이후에 영업용 택시도 통행을 가능하게 해 주고 화물차도 다녀서 물류의 공급을 원활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탄력적인 시스템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우선 버스전용차로가 현재 6개소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용차로에 택시라든지 화물차를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는 조금 더 전용차로가 안전단계에 접어들어서 검토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우리 서울에 단순히 시내버스만 7,800대 그 다음에 통근버스 해서 9,000대 정도가 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택시 숫자만 계산하면 7만 2,600대입니다. 화물차 수 만대, 이것이 만약에, 지금 상황이 다릅니다. 버스 8,000대의 일부분이 중앙차로를 들어가는데도 지금 중앙차로가 한 150대에서 200대정도가 다니는 것이 적정대수인데 지금도 상당히 용량이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거기에 택시 7만 2,000대 중에 일부가 들어가는 경우 그 다음에 화물차 들어가는 경우를 생각하면 저희들이 조금 더 중앙차로에 안전 상태를 본 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그것에 대해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앞에서 위원들이 질문도 했습니다. 버스의 운행시간이 안 맞는다는 것, 30분만에도 오는 것이 허다합니다. 그것을 지금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10시 이후에 통근을 하는 승객을 위해서는 정시출발을 필요로 하지만 그 이외에는 시간대별로 30분도 좋고 1시간에 한 번 가는 일이 있더라도 버스운행을 대폭 줄여야 됩니다, 낮에는. 2명 타는 버스를 왜 운행하고 있어요. 굴절버스 하루에 한번 가면 기름이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정확히 모릅니다만 사람 열 명도 안 싣고 가는 그것이 매일 매일 지속되고 있다 이겁니다. 자가용은 계속 한쪽에서 미어터지고요. 그런데 그것을 왜 보고 가만히 있느냐 이겁니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금 말씀하신 시간대별 운행이라든지 요일, 공휴일은 다 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그 소리 아니고요. 배차시간을 5분씩 하던 것을 50분이라도 늘려서라도 제인원 타고 다니는 것으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시간대에 와서 그냥 금방 타려고 성질 급한 사람은 5분안에 꼭 와야 된다, 그런 것을 안 하고 미리 이제는 통근시간 아닌 사람은 미리 30분 전에 기다리는 것도 시민의 어떤 습성으로 길러서 고유가 시대에 대비해서 이런 것을 미리미리 홍보를 하고 승용차요일제 이런 것 굳히는 계몽 차원에서 그것을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평상시에는 그렇게 30분정도 기다렸다 타는 것을 의식화시켜서 버스를 줄여야 됩니다, 낮에는. 그리고 화물차의 짐을 5톤씩 싣고 다니는 차들이 10분에 갈 것을 30분, 40분 걸려서 가면 유가 상실, 이것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이다 이거지요. 이런 획기적인 대안을 세워놔야 됩니다. 늘 얘기합니다만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외국인이 제일 작은 나라로 지적받고 있고, 23개 국가가 아니라 세계에서 제일 외국인이 작은 나라로 찍혀도 지금 하나도 문제될 것이 없을 정도로 외국인이 안 온다 이거예요. 안 오는 요인이 교통체증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가 뒤따르겠지만 가장 큰 요인이 교통체증이다 이겁니다. 청계천을 이렇게 해놨으면 거기 대응책을 반드시 한두 달 안에 대안을 내놓았어야 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진짜 시민 전체의 목소리입니다. 앞으로 그런 버스전용 차선에 대한 화물차의 탄력이용 방법 또 영업용택시의 이용방법 또 시간대별 버스 배차시간을 증감할 수 있는 것도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하시겠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지금 버스는 나름대로 배차간격을 조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조금 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선에서 좀더 강화하는 것도 검토해 보고 아까 말씀드린 중앙차로에 택시나 화물차 진입문제는 중앙차로의 안전상태를 봐가면서 점진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에…….

이동거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버스 다니는 것이 가장 적합한 한계선에 이르렀다고 볼 때 버스를 30%를 감축하고 30%만큼 화물차나 영업용택시가 다닐 수 있는 30%만큼을 채울 수 있는 지금 상태에다 밀어넣으란 소리가 아니라 낮에 버스를 줄이고 줄인 숫자만큼 다른 차량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늘 얘기합니다만 홍지문터널 차도에 흰 페인트를 칠해서 도로에 운전하는 데 아주 쾌적한 시야로 분명히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데 굉장히 크게 잘 하셨습니다. 흰 페인트 칠하셨지요? 중간 중간에 페인트를 칠하셔서 벽과 차도를 구분해서 운전하는 데 획기적인 역할을 했는데 홍지문터널을 지나서 국민대학교 나오면 도로가 한산합니다. 성산대교까지 차가 밀리는 상황이고요. 그것을 수차 말씀드렸는데 개선책을 안 내놓으셨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터널의 광도가 높은 것이 홍지문터널의 광도입니다. 제일 많이 달려 있어요. 그런데 제일 컴컴해요. 그런 것 연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구를 제일 많이 달아놨는데 어둡다, 원인이 있다 그겁니다. 중앙고속도로에 터널에 달린 전구, 홍지문의 거의 절반밖에 안 달렸는데도 더 환해요. 똑같은 4차선인데 터널을 지나면 차량이 터널에서 밀리고 있다, 컴컴해서 그렇다 이거지요. 작은 페인트칠을 하나 해서도 도로가 환하게 보이는데 홍지문터널은 공사 당시에 설계가 잘못돼서 그런지 예산이 부족해서 안 했는지 벽에 컴컴한 색깔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광도가 엄청나게 낮아서 그 검은 색깔이 광도를 다 흡수하기 때문에 터널이 컴컴합니다. 모든 것은 흰색으로 처리되어 있고 페인트 처리하는데 내부순환로 터널만 컴컴한 색깔로 존속하고 있어요. 거기 담당 누구십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터널이나 도로관리는 건설기획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으로 통보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는 건설기획국에서 합니다.

이동거위원

거기 교통체증되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거기 밀리는 것은 터널이 어둡기 때문에 그런 요인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보니까 기본적으로 빠져나가는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있는 문제도 있고, 하여튼 내부순환고속도로에 대해서는 계속 여러 가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건설기획국에다 체증해소 방안을 같이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연구하시는 데 좀더 과학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시간이 끝났습니다. 물류정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듣고 싶은데 시간관계상 추후 질문을 하겠습니다. 택시 기본기능 갖기 추진에 많은 돈을 쓰고 있고요. 또 화물자동차 콜센터 건립에 지원이 많이 됐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것이 예산에 한번 들어왔다가 제대로 사업추진이 안 돼서 지난해 불용이 된 것입니다.

이동거위원

2004년에 10억을 했어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했는데 불용이 된 사업입니다.

이동거위원

화물자동차 콜센터 지원에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인터넷 들어가도 없고 전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또 용달화물 콜센터 지원도 이것이 지원이 되어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용달센터도 그때 예산이 반영돼서 용달협회보고 당신들이 한번 이 돈을 활용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 하니까 자기들이 사업을 포기해서 예산이 불용된 사업입니다. 그 자체가 사업이 집행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이동거위원

택시하고 용달차 지원에 관해서는 전문가 입장에서 충분한 계획을 세우셔서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주차장문제는 지금 2005년도에도 초등학교 운동장 주차시설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일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4차선 도로 지하에 아무것도 매설이 안 되어 있는 넓은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운동장에 한 이유가 무엇인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4차선 도로가 엄청나게 한적한 도로가 존재하고 있는데 굳이 학교 운동장에다 주차시설을 그 암벽으로 된 험난한 지역에다 주차시설을 계획하고 있다.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있어요. 도로 밑에다 주차장 만들면 얼마나 편해요, 운행도 편하고 이용자도 편하고 관리도 편하고. 그런데 굳이 산벼랑에 있는 초등학교 운동장 암벽 파서 예산이 몇 배 들어가는 주차장을 만들고 있다, 이것 참 심각한 문제예요. 충분히 검토해서 한적한 대로에 주차장과 초등학교에 주차장 만들었을 경우에 어떤 차이점, 문제점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 내부순환로에 사고가 나서 한 달 가까이 처리가 안 되고 방치된 것도 있어요. 내부순환로에 도시고속도로 순찰차가 그렇게 다니는데 방치되고 있는 것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시민의 눈에 굉장히 거슬리니까 즉각즉각 처리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진국부위원장

이동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위원

이종은 위원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7월 1일 서울시 교통체계 개편 후에 시내버스 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 7월 이전에 시내버스 월별 대당 평균 수입금하고 2004년 7월 이후 지금까지 시내버스 월별 대당 1일 평균 수입금을 비교 분석해 보면, 2004년도 7월 이전에도 실제로 여러 업체가 많지만 보면 2004년도 5월에 한 업체는 33만 8,800원 정도 그 다음에 어떤 업체는 39만 원도 있고 38만 원도 있고 죽 있습니다. 이런 업체가 2004년도 그때도 이 업체들이 망하지 않고 운영을 잘 하고 계신 업체들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시내버스사업을 하면서 손해 보고 장사를 했다고 생각합니까? 대다수 업체가 손해는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2004년도 7월 1일 이후에 그분들한테 하루 대당 평균 얼마 해 줍니까? 41만 6,000원입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45만 원. 그 다음에 7월에 우리가 운송원가가 조정이 됐거든요.

이종은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엄청난 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서울시 예산이 계속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잘못 계산해 주었다. 너무나 우리 출혈이 크다는 거지요, 서울시에서. 맨 처음에 작년도에 41만 6,000원 해 준 것이지요. 그랬을 것입니다, 틀림없어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 정도 됐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런데 너무 차이나게 우리가 불평등하게 계약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적자가 너무 누적이 돼서 지금 파탄된 것 아닙니까? 지금 또 다시 1일 얼마라고요? 평균 45만 원 정도 또 올려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조정이 됐습니다.

이종은위원

그것도 잘못 조정이 된 거예요. 내가 이 자료를 죽 받아보니까 그분들 2004년도 7월 이전에 평균 잘 해야 33만 원, 35만 원 그 사이입니다. 그런데 하루 대당 한 5,6만 원 이상 이익을 줘서 한 업체가 만약 100대 같으면 그것 얼마예요, 하루? 5만 원 곱하기 100대 같으면 500만 원, 순수한 이익을 더 준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불평등하게 계약이 되는 바람에 재정적자가 계속 된다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우선 지금 말씀하시는 개편 이전과 이후의 수입과 지금 우리가 운송원가 나눠주는 것을 그냥 단순하게 숫자만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왜냐 하면 기본개념 자체가 달라졌으니까요. 교통시스템이라는 것이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마음대로 갈아탈 수 있는 시스템과 연계됐고 또 지금 얼핏 보면 단순금액이 늘어났으니까 우리가 불평등한 계약이라고 볼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저희들이 원가계산할 때 더구나 이번 7월에 계산할 때는, 올라간 이유는 그것입니다. 인건비도 올랐고 유류비가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한 것인데 나름대로는 상당히 1년 동안에 쌓여있는 스마트카드나 BMS의 과학적인 데이터와 공인회계사 이런 사람들의 분석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버스업체가 그냥 무작정 돈을 버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7월 이전의 버스 서비스라는 것은 한번 타면 꾸불꾸불해도 아무소리 못 하고 가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문제, 그 다음에 버스 기사들의 처우도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버스기사들의 처우가 좋아지면서 오는 서비스 개선 등 이런 것을, 저도 이종은 위원님 말씀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릴 수도 없거든요. 이것은 종합적으로 비용이 더 들어가는 부분과 또 비용이 과연 같은 비용인지 그 다음에 서비스가 어떻게 더 개선이 됐는지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버스 개편 이후에 종합적으로 서비스 개선과 비용 측면을 고려한다면 또 버스 자체가 계속 사양화되어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나라 정도 국민소득 수준에서 대도시가 대중교통을 위해서 1년에 2,000억 내외 전체 버스비용의 한 15%를 지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개략적으로는 상당히 논리가 적절한 지원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것이 많으냐 적으냐 이것은 냉정히 따져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은위원

작년 2004년 7월 이후에 계속해서 수입액 대비 지출액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버스에 지원해 주는 것 말입니까?

이종은위원

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것이 5월 이후부터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6월에 줄어들었다가 다시 2005년도 하반기 7월에는 손익이 늘었고요. 그래서…….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7월하고 8월은 아무래도 승객이 적으니까 늘었는지 모르지만 9월 10월 해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지원비용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하고 금년 상반기가 클라이맥스로 많이 지원했고 그 이후에는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보다는 개선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내년에도 절대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저희들이 각종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내년도에 인건비가 상승하지 않고 유류비가 상승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보면 내년에는 금년보다 300억 이상 더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유류비가 내년에 예측하는 기관에 따라서는 8%가 늘어날 수도 있고 10%가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유류비 문제와 그 다음에 인건비가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감차문제라든지 근로시간 단축제 같은 것을 많이 하고 배차간격을 조정해 놨기 때문에 그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금년 하반기하고 내년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금년보다는 분명히 수지가 개선이 됩니다.

이종은위원

우리 시민들은 800원 주고 버스를 타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시민들한테는 이익이 많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요금은 올렸지만 올린 것이 아니더라고요. 시민들한테는 이익이 되어 있어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작년에 우리가 형식적으로 올린 것 같지만 환승이 무료가 되면서 버스 한번 통행하는 데 682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올렸는데 환승이 무료가 되니까 640원 정도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종은위원

시민들한테는 좋아졌는데 그러나 서울시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된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래도 15% 정도 지원하는 것은 우리나라 정도 경제수준이라면 대중교통을 살려야 되니까요. 대중교통 없이 모든 사람이 차 끌고 나와버리면…….

이종은위원

국장님, 좌우지간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돼요. 당연히 감차하면 줄어드는 것이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런데 감차를 하니까 시의원님들이 자기 지역은 감차하지 말라고 해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정우 단장이 재정수지는 최소화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밀어만 주신다면 내년에 지금 계획보다도 더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5개 업체가 자기 차고지를 팔려고 했다가 2군데만 팔려고 하고 3군데는 팔려고 하지 않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이종은위원

그 이후에 또 다시 4군데가 더 들어와서 올해는 시내버스 차고지 6개를 매입할 예정입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4개는 지금 어떻게 될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종은위원

행자위에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내놓은 것이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요청했습니다.

이종은위원

그것이 언제…….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행자위 통과된다면 본회의가 12월 13일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의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의결이 되면 저희들이 그때부터 다시 매도의사를 확인하고 감정평가하면 아주 촉박하기 때문에 그것보다 미리 준비를 해서 가능하면 금년 예산이 불용이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

보름 놔둬서 이것이 불용되지…….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상당히 여건이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5개가 다 준비가 됐으면 되는데 도시계획조례가 통과되고 공유재산 그것이 같이 통과되면서 조례가 통과되니까 3개 소가 매도의사를 철회했기 때문에 지금 차고지 매입이 상당히 여의치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차고지 매입이 결국은 2차 추경에서도, 왜냐 하면 이런 민원들이 많으니까 차고지 매입을 더 하시라고 해서 우리가 50억을 증액을 시켜준 것이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불용될 확률이 있어, 그래서 불용이 안 되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그래야 도시계획 또 조례에 재의요구한 것도 있어요. 그것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매입의사가 있어야만 재의요구한 것도 우리가 캔슬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안 그래도 제가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래서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 국장님 실지로 책임지셔야 돼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원래대로 하면 사실은 12월 14일 이후에 감정평가 의뢰를 해야 되는데 사전에 행자위만 통과되면 감정평가 의뢰를 한다든지 해서 금년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특히 매도의사를 밝힌 분들은 저희들로서는 고맙거든요. 그 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다만 저희들 방침이 중간에 철회를 한 사람은 최후순위로 다음에 할 겁니다. 그 사람이 철회하고 또 내년에 사달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사주는 것이 아니라 좀 원칙을 지켜서 하여튼 매도의사 밝힌 분들이 금년 예산으로 계약이 되도록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철두철미하게 잘 하셔서 불용 안 되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누가 담당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보행자안내표지판 알고 계시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담당과장이 경찰청에 협의차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은위원

지금 예산이 작년 말에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예산에 책정이 돼서 한 10억 정도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올해 11월입니다.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보행자안내표지가 우선 용역하는 것이 2,100만 원짜리가 있었고요. 이것은 집행을 해서 용역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내표지 지도 만들고 175개소, 상·하판 교체하는 것은 금년 말까지 공사 완료를 할 수 있습니다. 막바지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종은위원

왜 미리미리 안 하시고 연말에 하시는 겁니까? 왜 그렇지요. 그때 저보고 잠깐 심의위원 오라고 해서 갔었는데…….

진호

최진호교통개선추진단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수리하려고 들어가 보니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더군요. 전면 재검토하고 조사해보고 하자, 연구검토하다 보니까 시간이 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종은위원

그래도 꼭 연말에 닥쳐서…….

진호

최진호교통개선추진단장

닥친 것이 아니고요. 일단 앞 방향을 제시해 놓고 그 다음에 수리가 필요한 구청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 내려갔습니다. 나머지 앞으로 해야 될 모델은 현재까지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종은위원

그것이 실제로는 자치구로 이관시켜 버렸지요? 자치구로 이관시켜서 유지관리를 하라고 하니까 유지관리가 전혀 안된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진호

최진호교통개선추진단장

맞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 드렸는데…….

진호

최진호교통개선추진단장

용역을 한 이유가 자치구에 맡겨놓으니까 일부 자치구는 자기들이 예산으로 한 데도 있고 또 시에서 하려다 보니까 수시로 예산확보가 안 되고 어려움이 많아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래서 그것도 불용 안 되고 연말까지 잘 하실 수 있지요?

진호

최진호교통개선추진단장

일단 수리에 필요한 것은 예산 다 내려갔습니다. 8억 전액 집행은 현재까지 100% 집행은 아직까지…….

이종은위원

그것 추진사항을 저한테 서면으로 이번 주까지 답변해 주세요.

진호

최진호교통개선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이종은위원

저는 이상하겠습니다.

문진국부위원장

이종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거 위원님.

이동거위원

아까 승용차 줄이기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시간관계상 제가 긴 말씀을 못 드렸는데 서울시에서 승용차 줄이기에 대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서울시가 교통체증을 덜기 위해서 승용차 줄이기의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아까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승용차 자체숫자를 줄이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이동거위원

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것에 대해서 서울시 계획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정부차원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동거위원

지방자치제 광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제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예를 들면 차고지증명제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정부 입장은 어떠냐 하면, 2007년에 제주도에다 차고지증명제를 한번 도입을 해 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다른 시·도에 하겠다는데 저희들이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이 88% 안 됩니다. 이것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확보되고 나서 차고지 없는 사람은 증명제를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일본은 이미 20·30년 전에 했기 때문에 그때 밑바탕부터 다져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차고지증명제는 어떻게 잘못하다 보면 돈 있고 부유한 사람은 차를 가질 수 있는데 전세 살고 집없는 사람은 차도 못가진다는, 그런 잘못하면 사회적인 형평성 문제까지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신중하게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밖으로 꺼내기조차 어려운 그런 얘기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건설부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차고지증명제를 논의하다가 열린우리당이 집권하고 나서는 이 문제 자체를 거론 안 하는 그런 분위기로 되어 있는 정도로 차고지증명제가 승용차를 억제한다는 좋은 측면도 있지만 잘못하면 하여튼 가난한 사람은 차도 못 산다는 다른 문제점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한 차원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국민들, 시민들 다수의 의견은 자동차 회사의 매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부나 서울시에서 그것을 못하고 있다. 이것이 팽배하게 거론되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차고지증명을 했을 때 자동차가 안 팔렸을 때 자동차 제조회사의 문제점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것 때문에 못하는 이유로 시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동차 제조회사가 해외시장으로 진출하고 있고, 그만큼 이제는 경영상의 문제가 이제는 다 해결됐고, 국내의 자동차보유 대수도 충분히 가능하게 됐다라고 볼 때 자동차 1인이 사용하는 시간도 계산을 총괄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차량의 운행시간이 얼마큼 되느냐 이런 것도 감안해서 한다면 차고지증명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즉 제조회사와의 문제점 해결방안을 찾으면 가능하다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자가용을 안 가졌을 때 아까 제가 두서없이 방만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가용을 안 가진 자들은 그 피해보상을 자가용 가진 자들이 분명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불만이 해결이 된다 이겁니다. 자가용 안 가진 사람은 버스를 전면 무료로 탄다든가 이런 대책이 이루어져야지 덮어놓고 지원만 해 주면 안 돼요. 그래야 자가용을 안가지려고 노력하는 그런 방법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이번에 인구조사를 할 때도 자가용이 몇 대냐 하는 것을 조사대상에 들어간다고 가면 안가진 자한테는 엄청나가 혜택을 줘야 돼요. 100% 다 무료화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서 줄이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서울시 광역, 경기도하고 이쪽 광역의 유가 상향 조정으로 해서 그것에 대한 상향조정된 부분을 대중교통에다 지원을 한다든가 상향된 금액을 자가용 안 가진자들한테 직접 혜택을 부여시키는 방법도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지금 서울시 교통 여러 가지 체계를 막 만드시고 계획을 하고……. (문진국 부위원장, 이대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대일위원장

이동거 위원님 시간이 오버입니다.

이동거위원

궁극적으로는 승용차를 줄이지 않고는 아무런 대안이 없습니다. 별 어떤 방법을 써도 승용차를 줄이지 않고는 교통정체의 해결방법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해결책을 접근을 가까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은 지금 차고지 의무화 또 유가 상향 조정으로 해서 그 부분을 자가용 미소지자한테 전면 혜택을 부여하는 방법으로서 승용차 줄이는 정책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물론 그것을 저는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차고지증명제 문제는 좀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문제고요.

이동거위원

지금 흔히 얘기하기를 우리나라 교통정책은 정부나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회사에서 교통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 이렇게들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고지증명은 시간을 두고 검토해 주신다니까 그렇게 알고요. 유가 상향 조정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자가용 미소지자한테 100% 혜택을 부여, 방법은 모든 대중교통을 무료화시키는 방법 이것도…….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금 유가가 인상되는 부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유가가 올라가는 경우, 그것은 우리가 외국에서 수입해야 되니까 그것을…….

이대일위원장

서면답변으로 대처하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 다음에 세금 올리는 문제는 지금도 버스라든지 화물차 택시에다 세금을 오히려 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동거위원

그것이 아니고 승용차가 하루에 휘발유를 쓰는 것이 도로운행과 100% 비율이 딱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받는 휘발류값에다 1%만 상향조정을 해도 자가용 미소지자한테 충분히 대중교통을 무료로 할 수 있는 계산이 나온다 그겁니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세금을 매겨서 그것을…….

이대일위원장

좋은 방안을 서면으로 제출을 한번 해봐 주세요.

이동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대일위원장

이동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재익위원

최재익입니다. 일단 늦게 질의를 하다보니까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다 훑고 지나간 후에 이삭 줍는 심정으로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찬 후에 졸음도 오실 텐데 혹시 졸음 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최재익위원

식사를 많이 하면 위에 음실물이 가득 차면 눈꺼풀이 당겨져서 그렇다고 합니다. 우스운 얘기 한번 했고요. 아까 이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주차장 상당부분이 100억 이상되는 금액이 불용된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국장님께서는 예산결산 심의 때 위원님들이 무리하게 편성한 것 같다 그런 말씀하셨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러니까 그때 2004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잘못 인증해서 편성한 것도 있지만 그때 마지막 계수조정 과정에서 무리하게 들어간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집행이 안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최재익위원

똑같은 답변이라도 노력을 했었어야 된다고 했어야지 의원들한테 책임전가식의 발언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때도 노력은 하지만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최재익위원

노력을 했지만 더 했으면 좋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때는 단위사업 자체가 너무 많이 제로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변명할 여지가 없어서 그런 말씀을 드린것 같습니다.

최재익위원

그리고 일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차량이 고유가 시대 OECD 국가 중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열댓 명 버스를 태우고 가서야 되겠느냐, 한 30분 동안 기다려서 만차를 해서 출발시키도록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은 좋습니다만 우리나라 국민성이 좀 급해서 사실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30분 동안 기다리면 바로 전화를 하게 돼요. 그래서 아마 그런 문제는 어려울 것 같고. 또 하나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아까 가진 자와 없는 자, 차고지증명은 사실 더 위화감을 굳게 깊게 하기 때문에 사실 어렵다고 봅니다. 셋방 살고 전세 사는 사람도 꼭 차량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또 행복하게 살 권리도 있는데 차고지까지 하라 그것은 사실 어렵다. 그러나 일부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은 연구를 하겠는데 사실 생산업체가 차 1대 팔면 1대 파는 만큼 공영주차장을 차고지를 확보하는 것이 사실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 말고 없는 사람한테 보상 차원에서 대중교통을 무료로 해야 된다 그 문제도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차량이 없는 사람은 서울시내에 있는 도로를 차량으로 이용을 한번도 안 하면서 자기 세금으로 가진 자들의 승용차 수천만원짜리 차량을 움직이는 사람들 잘 다니라고 차량 보수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이동거 위원님 얘기는 상당히 저도 동감합니다. 자칫하면 사회주의 발상인데 진정한 사회주의라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공산적 사회주의, 민주적 사회주의, 사회주의라는 것은 서구에서 다 성공한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한번 교통국장께서는 염두에 두셔도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택시 유류보조금 1년에 얼마나 나갑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2004년도에 1,245억 나갔습니다.

최재익위원

금년 예산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1,760억, 화물 포함. 택시만은 1,300억 내외 될 것입니다.

최재익위원

저는 유류보조금도 반대하는 입장인데 차량을 택시를 줄인다, 대중교통을 줄인다 하면 자가용이든 영업용이든 줄이기 위해서는 오히려 유류보조금을 줄 것이 아니라 있는 것도 폐지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다중시민을 위한 보조가 아니고 일부 특정업체, 특정 개인업자들을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다수 서울시민들에 반하는 정책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 문제를 대중교통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유류보조도 해 주고 내 세금으로 보조도 해 주고 요금도 17%나 올려서 택시를 타야 되고 서비스 개선은 하나도 안 됐고 이것 잘못된 정책 아니냐고요.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유류보조금은 어떻게 보면 형식은 순수한 유류보조금 같지만 사실은 2001년도에 에너지세를 대폭 올리면서 올라간 부분의 일부분을 그냥 택시나 버스 같은 경우에 깎아주면 되는 것을 방법이 없으니까 오히려 그것을 받아서 다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나눠주는 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2001년도부터 역사를 생각하면 그때 자동차세를 올리면서 생긴 문제니까 보조금이라기보다는 세금을 감면해 주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재익위원

그것을 이해합니다만 그런 개인업체, 개인택시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없는 사람들 기름값이라도 차라리 해 주는 것이 낫지 이것 왜 자기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데 특별히 해 주느냐 이거예요. 저는 잘 안 해 주면 택시도 자연감소될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문제가 있다, 보조금제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매년 이중청구를 해서 2004년도에 69건 중 모범택시 등 24건의 소명을 인정하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적출, 차기 지급시에 감액 예정이라고 했지요. 또 2005년도에도 271건, 63페이지입니다. 271건 2,410만 원 적출, 차기 지급시 감액, 또 2005년도 2차분 점검실시 결과 총 408건 중에서 156건, 계속 이렇게 지도감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이런 경우가 나타나는 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저희들이 지난번 결산감사시에 처음 지적이 돼서 점검을 했기 때문에 이미 2004년도 분 점검할 때 2005년, 06년은 이미 그 사람들이 보조금을 타간 상태거든요, 2005년도 2차 분은 그때 안 타갔지만.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계기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처음 발견했을 때 한번 지적받은 사람이 두 번째가 되면 저희들이 페널티를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때부터는 보조금을 안 준다 하는 것을 건의해서 법 개정문제까지 거론하고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계속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최재익위원

이런 부분을 지도·감독해야 될 공무원들이 100% 공무원의 책임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열 사람이 한 사람 도둑을 못 지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지도·감독하는 공무원 책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거기에 대한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최재익위원

책임이 있으면 직무태만에 해당됩니까, 직무방기에 해당됩니까, 직무유기에 해당됩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제가 직무를 만족스럽게 하지 못 했다 이것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태만인지 유기인지 그것은 정확한 법률적인 지식을 몰라서 모르겠습니다.

최재익위원

왜냐 하면 알면서도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 부분도 그냥 자기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방기도 될 수 있는 것인데 하여튼 간에 제가 굳이 책임소재를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태만이나 방기나 유기 그 중의 하나 속할 것입니다. 책임감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상당히 과하게 청구를 했고 질이 나쁘다 하는 사람들한테 경찰 고발조치를 단호하게 처리하라고 했는데 했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저희들이 우선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 해 보니까 어떤 경우는 10부제 위반됐을 것 같은 개연성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검토를 해 봤는데 그 자체가 확실하게 위반됐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발까지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성전기업이라고 기업은 악의적인 것이기 때문에 고발했지만 아직까지는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우선 환수조치 중심으로 하고 고발한 경우는 없습니다.

최재익위원

서울시 세금, 시민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한 것입니다. 일단 경찰에 고발조치를 하세요. 하시면 거기에서 조사를 받고 무혐의 나오면 나오는 것이고 어차피 환수조치할 대상자들한테 강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저희들이 법률 검토를 좀더 해 보겠습니다.

최재익위원

그렇지 않고 계속 환수조치하면 그 사람들은 걸려봤자 다시 환수하면 되겠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한번 발견됐는데 또 다음에 되면 이것은 당연히 고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처음에 발견된 경우에 고발해서 할 때 이것이 건수가 많으니까 저희들이 법률 검토를 좀더 해 보겠습니다.

최재익위원

그리고 차고지 매입과 관련해서 36쪽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18쪽.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36쪽에 나와 있는데 2005년도에 6개 소,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5건 했는데 왜 똑같은 보고를 하는데 틀리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업무보고서는 제가 수정을 했는데 처음에 6개 소가 되어 있길래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이것은 경위를 그대로, 처음에 우리가 계획을 세웠을 때 5개 소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가 되고 또 도시계획조례가 통과되면서 3개 소가 철회를 했지 않습니까? 철회하고 그 다음에 다시 4개 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자가 자료 제출할 시에는 현실적으로 중간에 매도의사를 처리한 3개 소는 빼버리고 진행중인 것 2개 향후에 할 것 4개를 합쳐 6개로 했고 저는 이 과정을 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5개 소 했다가 3개 소 철회하고 다시 4개 소 했다. 결국 합치면 6개 소가 되거든요.

최재익위원

위원들이 아까 여러 가지 질의를 했을 때 이런 부분을 말씀드려야지 대충 넘어가겠지,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데 어떤 일관성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 부분은 제가 자료 요구할 때는 확인하지 못 했는데 이 부분은 설명을 더 잘 드리기 위해서 오히려 보고서를 수정을 했습니다.

최재익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해서 차고지는 개인사유권 침해다 일부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지만 그러면 사유권 침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정당한 가격으로 현 시가대로 매입하겠다 하면 사유권 침해를 최소화시키는 것이지요. 또 차고지 매입이라는 것은 장차 있을지도 모를 또는 대중교통에 차고지 필요 있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 예측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학교부지와 같이 미리 사두고 비어 있더라도 다소간에 유휴 되더라도 그런 측면이 있는 것 아닙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최재익위원

그런 말씀을 확실하게 얘기하셔서 해야지 아까 답변이 너무 약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2-1권 17쪽, 2005년도 10월 말 현재 교통국의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전체 액 말씀입니까?

최재익위원

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3조 4,394억입니다.

최재익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죽 봐서 총괄부분 밑에 교통사업이 있지요. 교통사업은 얼마입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8,916억입니다.

최재익위원

그러면 현재 10월 말 집행률은 몇 %예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69.3%.

최재익위원

밑으로 내려와서 교통사업특별회계 67.1%, 왜 다릅니까? 단위가 천원이기 때문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금액인데 69.3%하고 67.1%하고.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이것은 실무자가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밑에 자료를 만들 때는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점에서 지출이 됐다고 생각하고 추산을 했고 69.3%는 추산을…….

최재익위원

마찬가지지요, 그 금액이 똑같은데.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를 잘못 매겼네요, 금액은 똑같은데.

최재익위원

자꾸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숫자를 금방 봤기 때문에. 67.1%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재익위원

그리고 일반회계가 52%지요. 넘겨보세요. 48.1%, 어떤 것이 맞습니까? 공무원들이 이렇게 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라고 내놨으니 말입니다. 어떤 것이 맞아요, 담당자? 이것도 뒤에 48.1% 그것이 맞습니다. 그것 수정하셔서 국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최재익위원

15쪽 봅시다. 총 금년도 예산현액이 얼마입니까? 2조 8,339억 1,328만 4,000원이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최재익위원

그런데 불용액이 170조 8,607억 2,753만 2,000원이에요. 이게 뭐예요? 지금 한두 건도 아니고 오늘 1년 예산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불용액이 170조라는 말이에요? 단위가 천원이니까 맞지 않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원단위를 그냥 넣은 것 같습니다.

최재익위원

전부다 마찬가지예요, 불용액 전부다. 그리고 차년도 이월액 교통사업특별회계 446억 846만 3,000원 이것도 원인행위지출금 포함된 것이지요? 담당자 나오세요. 불용액 전부다 단위가 잘못됐지요? 왜냐 하면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치의 오차, 수치에서 1원도 틀리면 전체 회계가 틀리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수입과 지출, 차변, 대변이 맞아떨어져야만 올바른 예산 집행이고 현황인데…….

이대일위원장

최재익 위원님 제한시간 1분 남았습니다.

최재익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 봅시다. 불용액 얼마입니까? 640억 9,786만 8,000원이지요. 저 위에는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위에는 세 자릿수 원단위로 했고 밑에는 천단위로…….

최재익위원

그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전부다 밑의 계정을 합산했을 때는 위의 것이 맞아요. 960억 9,787만 그것이 맞습니다. 수치 하나 틀리면, 이것 사사오입 시킨 것이 아니에요. 맞다고 하면 밑의 합산에서도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관리계정도 합하고 또 교통방송계정, 지방채 상환, 예비비 합쳐야 맞아야 되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틀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엉성하게 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라고 내놓는 것을 볼 때 저는 감사받는 태도는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지만 감사받는 자세는 엉망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아주 중요한 부분을 제대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재익위원

16쪽 봅시다. 여기 예산현액이 438억 3,227만 5,000원 이지요. 그런데 국장님 잘못된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이 4,383만 2,275원이에요. 불용액의 3만 1,750원입니다. 앞에 있는 광역교통사업 특별회계와 보면 무려 차이가 얼마 나냐 하면 437억 8,844만 2,725원이에요. 불용액의 3만 1,750원이에요, 여기서 또. 맞지 않습니까? 16쪽 위에 광역교통사업 특별회계. 3만 1,750원.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단위를 천원을…….

최재익위원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감사 받는단 말이에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죄송합니다. 담당이 예산을 그렇게 오래 다루지 않다 보니까 앞뒤를 맞추는 것을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최재익위원

제가 어제 이것을 딱 보면서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다 해서 그냥 제가 자세히 안 봤는데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지요. 실망을 했습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익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일위원장

최재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임주위원

강남 제3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소속 이임주 위원입니다. 오후 늦게까지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을지로입구 롯데백화점 주위의 교통사항이 어떠신지 국장께서 아시면 답변을 해 주시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동거위원

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이 주변이 주로 주말에 세일을 할 경우에 앞에 차량도 많이 밀리고 버스가 많이 있어서 저 뒤쪽까지 밀리는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세일할 때가 문제고, 다른 특별한 것은…….

이임주위원

언제부터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세일할 때 말씀인가요?

이임주위원

아니, 밀리는 현상이.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금 세일할 때 밀리는 그 현상 말씀인가요, 일요일…….

이임주위원

현상하고 하여튼 교통체증이…….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것은 꽤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임주위원

꽤 됐으면 그것을 왜 해소를 하는 시책을 하지 않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세일할 때는 사실은 여기 롯데뿐 아니라 영등포쪽도 그렇고 잠실롯데도 상당히 밀리는데 더더구나 문제는 버스 자체가 주차를 하기 어려워서 버스가 밀리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버스정류소 조정은 했습니다. 롯데백화점 앞에 있는 것을 분산을 시키고 일부는 다시 이쪽 청계천 넘어오는 길 거기다가 배치를 하고 해서 일단 버스는 완화를 해서 조치를 최근에 취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세일기간의 교통체증은 세일 때 불법주차 문제가 있어서 주말에 단속도 하고 하는데 현재는 버스정류소 조정은 조금 했습니다.

이임주위원

지금 주위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공무원이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롯데백화점을 봐주기 위해서 롯데백화점하고 유착이 좀 돼서 롯데백화점 앞에다 만들었지 않느냐, 그래서 세일할 때나 또 쇼핑시간에 밀리는 것 아니냐, 지금 그런 오해를 하고 있어요. 하도 밀리니까. 그러면 밀리는 것이 상당히 오래 됐으면 버스정류장을 분산을 시켜서 그런 현상이 안 나도록 해야 됩니다. 시민들이 계속 롯데백화점으로 인해서 밀리니까 의당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그 책임이 누구냐,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간파를 해서 제대로 수정을 안 하니까 그런 소리가 나온다 이렇게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 문제와 관련해서 11월 1일자로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정류소도 분산도 하고 차를 일부는 뒤에서 증차하게 해서 조치는 일단 취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롯데하고 유착관계가 있어서 그러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임주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시민들이 볼 때 너무 정류장을 경유하는 버스를 집중시켜 놨기 때문에 롯데를 봐주기 위해서 그렇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신다 이거에요. 그것을 시정하세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시정을 11월 1일자로 했습니다.

이임주위원

그 다음에 버스시내차고지 관계, 국장님 소관입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임주위원

지금 보면 4개 소를 추진중인데 2개 소는 공사중이고 2개 소는 설계중이다 지금 그랬지요? 그러면 기존의 버스공영차고지가 문제점이 어떤 어떤 것이 문제다 지적이 됐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현재 운영중인 3개소 말씀입니까?

이임주위원

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거기에 제가 세부적인 큰 문제는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개선할 문제, 정비소를 넣는 문제, 수리하는 문제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수리를 일부는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정비소 문제는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할까요.

이임주위원

지금 국장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시는데 그러면 담당과장이 얘기하세요.

규원

조규원대중교통과장

공영차고지가 3개가 위원님 잘 알다시피 운영이 되고 있고, 4개 소가 추진중에 있는데 4개 소 임시차고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영차고지의 가장 문제되는 것은 위원님도 몇 번 지적을 하셨지만 공영차고지 내에서 1급 정비가 안 된다는 것이 사실 문제가 있어서 수차례 건교부에 건의를 했는데 아직 그것이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 공영차고지 내에서 원래 휴게소나 교육시설 이런 것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올봄에 허락이 됐고, 1급 정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있어서 현재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지금 우리가 공영차고지를 방문하고 지금 운전기사들이 바로 차고지 안에 숙식하면서 바로 근무를 할 수 있게끔 임대아파트라든지 아파트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그것이 안 되어 있었고, 또 1급 정비소, 지금 얘기했듯이 으레 1급 정비소가 있어야 되는데 고장나면 저 멀리 가야 됩니다. 지금 그런 현재. 또 운전기사들이 하루 종일 뭣하고 하면 몸도 씻고 하는 그런 복지시설 이것이 안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각종 매점이라든지 편의시설, 운전기사들이 그 안에서 바로 하루 종일 활동하게 할 수 있게, 밖에 안 나가고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설에 대해서 지금 새로 짓는 4개 소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보세요.

규원

조규원대중교통과장

지금 4개 소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거의 많이 반영이 돼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1급 정비 문제는 그린벨트 내에 하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아직도 건교부하고 중앙정부하고 우리가 많이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개 다 공영차고지가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아파트라는 것을 못 짓습니다. 그리고 편의시설이 모자라는 이런 측면이 있는데 지금 다행히 강동차고지의 경우 그린벨트가 해제돼서 내년에 주택기획과하고 협의를 해서 임대아파트를 집어넣는 작업을 내년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1차 공영차고지에 입체개발이 강동차고지부터 내년도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위원님 얘기하는 것을 잘 반영해서 앞으로 건설하는 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임주위원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돼요. 앞으로 우리가 공영차고지를 만들려면 일반주거지역에 못 만듭니다. 반대도 많고 또 땅값도 비싸고 그러면 어차피 그린벨트에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린벨트에 이런 시설을 할 수 없으면 시에서 그런 편의시설을 넣을 수 있게끔 법 개정이라도 할 노력을 해야지 지금 그린벨트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나 답변은 통하지 않아요.

규원

조규원대중교통과장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수차례 법령개정 요구를 했는데 정부 차원에서 사실은 그린벨트 문제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임주위원

건교부에 얘기하고 법을 개정하는 국회의원이라도 이것을 1 대 1로 얘기하든지 그분들을 초청해서 하든지 그분들도 이 얘기를 들으면 긍정하고 내가 보기에는 반대하실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린벨트에 공영차고지 했는데 분명히 있어야 될 그런 시설이 없다면 그분들도 아, 이것은 법을 개정해야 되겠다. 다 들으면 아실 거라니까. 지금 그런 노력이 부족하니까 안 된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지금 목욕탕은 시설에 들어갑니까? 2개 소 건설 중에?

규원

조규원대중교통과장

목욕탕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샤워시설쪽으로 많이 확보가 되고 있고 그런 측면입니다.

이임주위원

샤워시설이나 목욕탕이나 그것이 그건데 뭐가 또 안 됩니까? 그리고 편의시설 같은 것, 매점 같은 것도 되고 있어요?

이대일위원장

조규원 과장, 위원님들 양해하신다면 다리가 불편하니까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규원

조규원대중교통과장

짚고 있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이임주위원

편의시설 이런 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규원

조규원대중교통과장

편의시설은 일부 휴게실 이런 것은 되게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은 설치가 되고 있는데 아직도 그린벨트 지역이랄까 제한되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니까 그린벨트 지역이라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관계국장이나 부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이것 문제가 있다 해서 국회의원들하고 몇 번 미팅을 했어요. 그 사례를 얘기해 보세요.

규원

조규원대중교통과장

미팅보다도 우리가 한나라당 의원총회라든가 이런 데 가서 그런 것을 건의한 것도 있고 우리가 시간이 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회가 날 때마다 그것은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만 수차례 건의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임주위원

지금 이런 시설이 안 되면 반쪽짜리 공영주차장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하기 전에 법령정비를 해서 제대로 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지적했는데 그런 것이 안 되면 이때까지 노력한 것이 하나도 성과로 나타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규원

조규원대중교통과장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되겠고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같이 협조를 해서…….

이임주위원

서울시의원들이 전부다 명예직이고 자기 생업에 바쁜데 어떻게 이런 것에 매달립니까? 관계공무원들이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규원

조규원대중교통과장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임주위원

지금도 그린벨트 가지고 안 된다 그러면 지금 업무를 관계부서에서 태만히 했다 그렇게밖에 규정지을 수 없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신교통수단에서 강남 모노레일사업이 민간제안사업으로 들어왔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추진이 되고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얘기를 해 주시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2005년 6월에 학여울역에서 신사역까지 6.7㎞를 지상 모노레일로 하겠다 이렇게 제안이 돼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자료 보완요구를 해서 지난 9월인가 8월 그때 공공투자관리센터라고 PIMAC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간제안사업은 타당성 조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KDI 산하에 있는데. 거기에 지금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거기 타당성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이 사업을 추진할지 안 할지를 판단할 것입니다. 이 부분이 사업 타당성 조사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나오겠지만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쪽 학여울역 건너편 오른쪽에 있는 쌍용아파트 주민 1,000여 명이 연서를 해서 민원을 제기한 바가 있고 또 이쪽 타워팰리스 쪽에서도 몇 백명이 서명을 하고 민원을 제기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당성 조사와 민원 이것도 같이 함께 나중에 검토를 해서 사업추진 여부를, 저희들이 이것 사업추진이 효율적이고 대중교통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그러면 추진할 것이고 그런 문제를 아직까지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분석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그 이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임주위원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이것이 보통 3,4개월 걸리니까 빠르면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에 나올 것 같습니다.

이임주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은 내일 하기로 하고, 오늘 본 위원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이대일위원장

이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기 위원님 추가질의 15분 해 주십시오.

이한기위원

딱 하나만 하고 내일 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드린 부분들이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대중교통체계 개편 전후에 수입·지출에 대한 변화와 향후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버스에 대한 평균 대당 수입·지출을 비교한 자료에 보니까, 2005년도 버스승객 1인당 평균 승차요금이 620원 내지 650원으로 적시가 됐더라고요. 맞습니까? 평균이 아마 636원 정도 나올 것 같고 620원부터 650원이 되더라고요. 2005년 1월부터 7월까지 버스 1대당 월 평균 승차인원이 1만 8,636명으로 적시가 됐어요. 그리고 2005년도 버스 1대당 평균 수입금액은 1,152만 4,000원이에요. 그리고 2005년도 버스 1대당 평균 지출금액이 1,450만 2,000원. 그래서 버스 1대당 평균 적자액이 297만 8,000원으로 적시가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2005년도 기준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예비 대기차량을 지금 650대를 감차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재정지원부담액이 약 232억 원 정도를 줄여나갈 수 있지 않느냐, 그렇지요? 그래서 개편 전후를 비교해서 지금 보니까 버스 평균속도가 얼마만큼 변화했느냐 하면, 2003년도에는 17.2㎞였는데 2004년도에는 18.1㎞ 한 5.2% 증가했더라고요. 2005년도에는 대략 얼마 정도 버스 평균속도가 증가했다고 봐요? 통계 나온 것이 있어요, 2005년도 상반기중에? 체계 개편한 이후 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 6월 말까지 통계 잡힌 것이 있습니까? 그 자료를 적시해 주세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계산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내일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한기위원

어제 시장님께서 예산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제시한 내용을 보니까 중앙차로가 한 35㎞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대중교통체계 개편 후에 차량 속도변화가 별로 크게 변하지 않았다. 중앙차로를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 이 차량속도의 변화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중앙차로를 제외하고 하면…….

이한기위원

왜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하느냐 하면, 재정지원문제하고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 그런 것인지.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중앙차로를 제외하고 나면 속도가 많이 개선될 여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한기위원

왜 없느냐 이런 얘기지요. 대체적으로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깊이 들어가 보면 문제가 상당히 내재되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해서 큰 틀에서는 성공을 했지만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것을 개선하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 현재 서울시 교통체계 개편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 그런지 그 이유 잘 이해가 안 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금 이한기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대중교통 개편이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중앙차로를 중심으로 속도가 빨라진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정시성 확보라든지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개선, 지하철과 버스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음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승객은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일반 승용차 승객은 1년 전하고 현상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큰 틀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한기 위원님 말씀대로 부분적으로 들어가 보면 개선해야 될 점들이 이곳저곳에 많이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또 개선을…….

이한기위원

본 위원이 버스정책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토론을 할 때 이 버스체계 개편에 대한 문제성에 대해서 제시한 바가 있어요. 보면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하면서 노선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개편 이후에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도 수십 차례에 걸쳐서 노선조정이 이루어졌을 거예요. 지금도 계속 조정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충분한 계획과 검토가 없었다는 것 아니냐. 또 하나, 버스업체에 대한 구조조정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서울시가 재정지원을 뒷받침해 주면서 강력하게 그 부분을 압력을 가한다고 할까 계획이 들어갔어야 됩니다. 지금 아마 버스업체가 인건비가 상당히 개선됨으로 인해서 기사들 모집하기가 상당히 수월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버스업체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업체에서 상당히 안 좋게 반응이 오겠습니다만 서울시가 재정에 대한 문제를 안고가고 있기 때문에 운영이 땅 짚고 헤엄치는 식의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해서 체계개편이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구조조정이 철저하게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체계개편 전에는 예비차량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었지요? 예비차량에 대해서 전혀 지원이 없었지 않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차량에 대해 지원한 것이 아니라 환승, 할인 이런 쪽만 지원했으니까 개념이 달랐지요.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예비차량에 대해서 전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버스업체에서도 노선별로, 승객이 수익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투입을 안 하다 보니까 버스가 대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고, 물론 시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체계개편 이후에 예비차량이고 뭐고 전부 100%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지원해 주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100%는 아니고 1대당 10만원 꼴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차량 보유에 따른 어떤 보유비에 대한 인센티브 정도만 주고 있다, 10만원 내외로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번에 감차를 하게 되니까 이제는 꼭 필요한 예비차량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한기위원

아니, 전혀 운행을 않는 예비차량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하루에 노선 한 번씩 움직이는 차량에 대해서는 다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런 것도 ㎞ 단위로 지원방법이 다르거든요.

이한기위원

그렇게 조정을 합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이한기위원

하여튼 예비차에 대한 그러니까 차량에 대한 적정대수 산정이 서울시가 사전에 검토가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예비차량에 대해서 사전대책을 충분히 세웠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버스요금 조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단거리 복합환승체계 자체가 마을버스, 버스, 지하철하고 같이 혼합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버스요금을 800원으로 인상을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630원밖에 요금수입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체계자체가 잘못됐다. 본 위원이 아마 회의 때마다 음성직 보좌관하고 이 문제가지고 토론을 상당히 많이 벌였습니다만 요즈음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도시철도공사 사장으로 가시니까. 지하철 쪽에 대해서 전혀 고려 안 하고, 지하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철도 지금 800원이라고 하면 700원정도밖에 정산이 안 돼요. 거리병산제 도입하고 했으면 지하철 수지개선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을 텐데 이런 문제가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게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사후에도 이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도심권 주·정차 문제, 지금 예를 들어서 내일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청계천 주변의 상가들을 중심으로 한 조업주차, 이런 문제들이 충분히 사전에 검토가 돼서 대책이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교통흐름이 막혀서 버스가 예를 들어서 하루에 5회전 할 것이 3회전밖에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버스차량 숫자를 더 늘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또 정체되므로 인해서 오는 유류 손실비, 여러 가지 부작용이 엄청나게 발생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 다음에 승용차에 대한 억제대책이 물론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제대로 시행이 안 되지요. 요일제도 그렇고. 그렇지요? 강하게 서울시에서 강력하게 대책을 시행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됐을 때 대중교통 체계개편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서울시가 재정을 줄여나갈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보시고 향후 이런 문제가, 조정이 이루어져야만 제대로 된 서울시 대중교통 체계개편이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요금조정 문제가지고 그때 이한기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이후에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몇 번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점이 상당히 중요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작년에 우리가 체계개편하면서 요금을 단순하게 650원에서 800원 올리는 것 때문에 요금인상이 어떤 신문에는 10 몇 %다 그렇게 막 욕을 얻어 먹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실질적으로 버스 한번 타는 데 668원에서 632원으로 오히려 36원이 내렸거든요. 오히려 그런 것을 그때부터 그것을 알았으면 요금 내린다고 홍보를 하면서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그런 것도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아마 나중에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하철은 어쨌든간에 단독 통행일 때도 거리병산제가 되는데 버스만 탈 때는 10㎞에서 딱 거리병산제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는 나중에 우리가 요금을 조정할 때가 되면 버스를 거리병산하는 것이 나은지 아닌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좀더 검토해봐야 되고, 기타 다른 말씀 청계천 조업주차 문제라든 승용차, 이런 것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한기위원

그것은 내일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2006년도 재정적자 예산분을 1,900억으로 예상을 하셨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이한기위원

근거가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근거는 저희들이 추계를 가지고 매일 지금은 스마트카드 거기에서 하루에 얼마 씩 딱 쓴 것이 나오거든요, 수입 자체가. 그런 수입과 운송원가 기준에 따른 어떤 지출을 감안을 해보면 내년도에 아까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유류비와 인건비가 금년과 변동이 없다고 쳤을 때 1,900억 원 이하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큰 오차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유류비가 어떻게 올라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좀 불안하고 또 인건비 문제도…….

이한기위원

버스 1대당 적정 손익분기점이 얼마라고 보세요? 버스승차인원에 대한 요금을?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인원으로 보면 지금 현재 요금기준으로 1대당 750명 정도가 되면 손익분기점이 제로상태가 되는데…….

이한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1인당 손익분기점을 얼마로 하십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요금 개념으로 말씀하십니까?

이한기위원

네, 요금 개념으로.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것은 다시 우리가 숫자하고 요금을 해봐야 되겠는데 요금을 100원 올리면 대개 1,200억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170, 180원 정도 올리면 이븐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정확한 계산이 아닙니다만.

이한기위원

지금 버스 한 대당 적자가 297만 8,000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금년 기준으로.

이한기위원

그러면 이 상태가 유지가 된다고, 지금 다른 획기적인 변화가 없는 한 내년도 재정적자도 감수할 수 있는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아니, 지금 금년도에 말씀드리는 평균개념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쉬프트제가 7월 이후 실시가 됐거든요. 7월 이전에도 쉬프트제가 시행이 안 됐고, 또 아까 감차도 9월 이후에 했으니까 9월 이전까지 감안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연간으로 다 계산이 되고 버스조정도 지금 해오고 있는 것이 다 계산이 되면 내년에는 하여튼 유류비와 인건비가 제로상태라고 치면 900억 이하에서 맞출 수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400억을…….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300억 이상 절감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한기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보셔서 아마 향후 우리 서울시 교통정책의 하나의 숙제가 아니겠는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대일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석기 위원님 추가질의 하세요.

손석기위원

손석기 위원입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이 되는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어디 행사에 가서 우스갯소리로 얘기했는데 행감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부시장께서는 아주 엄하게 하라고 얘기를 하던데 부시장님이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그동안에 정리를 해보면 버스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성공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버스와 관련해서 향후에 문제점으로 노정될 부분을 저는 좀 견해가 다른데 굴절버스 도입은 앞으로 커다란 재앙으로 올 것으로 저는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앞으로 더 늘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차량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A/S 문제가 나중에 분명히 대두하게 될 겁니다. 20대 가지고 다시 A/S에 허덕여서 차가 서 있는 날이 있는 판에 이것이 정비공장이 인천에 있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서비스는 부르면 바로 올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두 번째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300대까지 늘린다고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것은 저상버스 말씀하시는 거지요.

손석기위원

이것은 의회에 어떤 승인을 얻는다고 그랬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손석기위원

제가 주문하나 할게요. 지난번에 교통위에서 가서 봤던 우리 국내산 금액이 훨씬 적잖아요, 수입산에 비해서. 그리고 어떤 예산절감에 있어서 수입산을 안 쓰고 국내산을 쓰게 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느냐 하면, 기이 도입된 20대는 이제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애물단지가 돼서 고물이 돼서 이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겁니다. 제가 말렸던 이유는 뭐냐 하면 검증되지 않는 시스템을 도입할 때는 장기적으로 보고해야 되는데 굉장히 급하게 6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20대를 도입을 했었어요. 그러면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똑같은 차종을 구입을 하면 모르겠는데 예산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것 아니에요. 다른 차종을 구입하게 되면 기존에 들어왔던 차종은 하여튼 굉장한 우리 시의 부담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버스문제 다른 문제도 많이 있지만 거의 다 해소된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 업체를 앞으로 공영화 가든지 관리공단으로 가든지 공사로 가든지 그것은 조금 항구적인 문제예요. 당장 교통국에서 고민해야 될 문제는 굴절버스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기 도입된 부분을 포함해서 정책을 과감하게 포기할 때는 포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상징성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타 봤어요, 최근에. 아까 어느 분도 말씀하셨지만 절대 만원 안 됩니다. 꽉 차지 않아요. 그런데 더 도입해서 어디다 이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버스정책 앞으로 가장 골머리를 썩고, 아주 잘 결정해야 될 부분은 굴절버스 부분이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내부적인 입장정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버스는 넘어가고요. 남은 것이 택시문제 아닙니까? 운수물류과장, 지금 저희 임기에서 몇 번짼지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굉장히 어려운 자리라고 그래서 아무도 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심지어는 뭐 과장은 갑자기 교육갔다더니 어디 다른 과에 가 있고 하는 것을 내가 눈으로 똑똑히 목격을 하는데 그래도 지금 새로 오신, 새로 얼마 안된 서재율 과장님이 갖고 계신 여러 가지 포부를 제가 들으면서 아무리 어렵더라도 의지에 따라서는 충분히 질서가 잡힐 수 있다. 예를 들면 시장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택시문제 아닙니까? 7만 3,000대 있는 택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합병을 통한 자연도태 5만 5,000으로 내린다고 그러대요. 요금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별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위원님이 질의했던 도덕성 문제, 유류보조금이라든가 등등 이것은 반드시 혁신해야 돼요. 그것 못 잡으면 요금 아무리 올려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마지막 남은, 택시를 이용 안 하는 원인 중에 뭐가 있겠습니까? 안전문제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밤늦게 택시 타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봤더니 택시안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모양인데 국장님 아시면 간단하게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택시안전문제…….

손석기위원

전혀 모르세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사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손석기위원

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것은 아까 업무보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모바일 캡 서비스가 지금 11월, 12월중에 시험운행을 해보고 내년 초부터 도입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택시운전자 자격문제는 건교부에서도 그것에 대한 상당한 긍정을 하면서도 이것이 또 잘못하면 취업차별 문제가 거론이 되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전석과 승객석간에 차단막 설치하는 문제, 이것도 일부업체는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택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친절하기 이전에 안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친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택시문제는 전반적으로…….

손석기위원

안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니까 다행이고요. 안전대책이 하루빨리 정착해서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만들어 주기 바라고요. 운수물류과 소관 업무 중에 화물차 있지요. 개별화물, 용달 등등. 그런데 아직까지 질서가 제일 덜 잡힌 데가 화물쪽인 것 같아요. 그나마 운수물류 기본계획이 이번에 만들어 지고 그것을 통해서 장기적인 대책이 만들어 질 텐데 제가 국장님한테 행감 마지막 질의하면서 주문하고 싶은 것은 물류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검토 투자가 필요한 시기가 왔습니다. 지금 다 택배로 우리가 이용하잖아요. 택배 알고 보면 거의 대부분 하청이에요. 현대택배도 마찬가지이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물류의 시스템에 어떤 질서를 위해서 과감하게 선진도시도 견학을 하고, 특히 제가 보니까 일본의 경우가 상당히 그런 점에서는 배워야 될 측면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투자 아끼지 말고 과장 이하 사무관 이런 분들 좀 가서 제대로 보고 와서 앞으로 물류정책이 올바로 설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물류분야가 앞으로 발전되어야 될 여지가 아주 많은 분야라는 것은 100% 공감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계획이 완성이 됐으니까 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물류분야는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리고 주차계획과의 경우 여러 가지 의욕적으로 많이 했고 그래서 주택가 보급률도 많이 높아진 것은 사실인데 6대 들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일관성이 부족한 것 같아요. 갑자기 그린파킹이 나와서 이렇게 가고 한 4년 정도 되면 장기계획을 세워서 일관성을 가지고 정책을 유지해야만 그것이 주민들로부터 우선 신뢰를 얻게 되고 그 신뢰 속에서 주민과 관의 밀착관계가 생기게 될 텐데 그런 점이 아쉽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제가 다 망라할 필요도 없고 망라할 수도 없겠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5대 때 교통업무가 가장 어려웠던 업무라고 모든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6대 들어와서 갑자기 버스개혁을 하면서 교통분야가 뜨게 됐는데 음지에서 고생하신 것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고생이 지금 보람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행감 첫 번째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일위원장

손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감사일정은 교통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까지로 금일 일정을 마치고, 오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는 감사일정에 따라 내일 10시부터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교통국에 대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