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정읍시장이 제출한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의 안건 심사와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처리의 보고와 질문 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5년 업추진상황보고 건

(업 무 보 고)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이므로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국제교류 있잖습니까? 국제교류 사업예산은 전부 집행을 했네요. 이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했다 이해 해도 됩니까? 2개월 동안에는 국제교류 행사 계획된 것 없습니까?

국제교류 사업예산은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출연금으로 저희들이 내는 돈이기 때문에 일시에 한번은 나가며는 끝나는 것입니다. 앞으로 추진할 것이 없고 끝났고 다만 경상경비는 나머서 예를 들어 앞으로도 중국에서 온다거나 하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 가장 큰 중요한 것이 인구정책인데 저번에 본위원도 홍보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했고 답변도 받았습니다. 물론 보건소에서 함께 유관기관하고 협조해서 해야될 문제입니다만 앞으로 2006년도 홍보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홍보에는 얼마를 써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편성을 하기는 곤란하고 각 부서별로 홍보해야 할 예를 들어 단풍미인쌀을 홍보한다거나 또한 한우를 홍보한다거나 그때 그때 실과에서 소관별로 요구가 왔을때 검토를 해서 전년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를 검토를 해서 편성을 하는데요. 정확하게 얼마정도 내용에 대해서 편성하겠다라고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작년수준보다는 조금 더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산을 하시기 전에 각 기관들하고 당초 매주 월요일에 간부회의를 하십니까?

매월 첫째주 월요일날 확대간부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주 월요일에는 시장실에서 간부회의를 합니다.

확대간부회의를 하실때 예비 결혼을 하실 신부들 있잖습니까? 그래서 출산을 하며는 이런 혜택을 준다 해서 예식장에서 접수를 받을때 그것도 설명도 해줄수 있고 그다음에 특히 여자분들은 미용실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성회관등등 여성단체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도 홍보가 될수 있게 전체적으로 집중적으로 해서 정읍시에서 홍보다운 홍보책자가 이제는 나와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각부서별로 홍보를 할수도 있겠지만 한번 전부 모여서 종합적으로 해서 홍보에 극도화를 할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만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정읍시정 읍면동 설명회를 23개읍면동을 금년에 실시를 하셨는데 년초에 하셨지요.

년초에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하는 것입니까?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내년도에는 선거관계 때문에 금년처럼 시정홍보를 할수가 없습니다. 유인물도 만들수가 없습니다.

시정 실적을 홍보해서 표와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을 이렇게 전개를 하겠다 시정업무 홍보라기보다는 교육하는 차원에서 해도 될 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선거법 개정된 내용을 보고 이야기를 한 것이니까 막연하게 안될 것으로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할때에는 선관위하고 검토를 받고 해서 협의를 해서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장저수지 아래를 선두공원이라고 합니까?

예.

땅이 사유지이지요.

예.

2대때부터 드린 말씀인데 몇 년인데 지금 년 3백만원정도 됩니까?

임대료가 2백에서 3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사야 됩니다.

토지주가 매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며는 어떤 방법으로든 운영의 묘를 살려서 매수가 되어야 합니다. 이미 임대료가 가지고도 땅 매입하고도 남을돈이 거의 될 것 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둘러서 실장님 다른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서둘러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자치 10주년 기념 시정백서를 제작하고 있는데 해당기간이 95년부터 2004년 12월까지 10년간을 대상기간으로 두어서 거의 만들어져서 11월달에 배부하는 계획으로 있거든요. 11월달에 배부합니까?

지금 작성이 되어서 교정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필을 한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행정백서는 실과소에서 전부 자료를 받아서 그것을 정리해서 전문적으로 하신 분이 교정을 보았습니다. 감수는 정읍문화원 사무국장님께서 해서 다시 실과소에 전부 배부를 해서 실과소에서 다시 교정작업을 받아서 인쇄를 주었는데 인쇄초본 받아서 다시 또 실과소에서 교정작업을 해서 지금 인쇄소로 넘어갔습니다.

총 몇 페이지나 됩니까?

8백페이지정도됩니다.

11월달에 나오지요.

예.

의원님들도 배부를 하시지요.

드립니다.

이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 유치하는 것 물건너 가버렸지요. 아무것도 안줍니까?

송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 선정 때문에 그동안에 고생하신 노고에 대해서는 시의원이 아니라 시민으로써 감사를 드립니다. 선정자체가 문제는 이미 결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도 동료의원님들 20여분 계시지만 내지역에 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 살지 않은 학자들이 연구원들이 내려와서 지역을 형평성 있게 돌아다니면서 선전을 했다면 이의는 없습니다. 문제는 심사위원 전부 전주사람들인데 전주 가까운 곳에 하려고 하는 것은 기정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본위원도 그랬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신축하는 것만 해도 왜 그쪽으로 가려고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방사선연구원이나 생명공학이 들어온다고 하며는 그근처에 농업기술센터 신축을 지어서 박사들하고 항상 가까이 해서 어차피 시험포장 방사선 연구원도 만들고 있고 현재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미 결정되었던 것을 우리 시장군수단에서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당초 심사위원들을 전국 서울에 사는 지역과 전혀 연고가 없는 사람들로 심사위원 선정을 해서 했으면 익산등 파급효과가 적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정의 문제점인데 지금 우리 시장군수가 추천한 후보도 배제해버리고 편리성만 생각하고 전부 접근성을 가장 따졌던 KTX도 없는 지역으로 가버리고 이런 불합리한 점들을 본위원도 또한 시에서도 강력하게 제기를 하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현재는 세계가 신도심입니다. 신도지역을 활성화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본위원이 보아도 전라북도는 2개 혁신지역으로 몰아붙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2개 혁신지역으로 몰아붙이려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며는 우리 정읍시만 나서서 될 것 같으면 저도 의원이지만 창피합니다. 그러면 전라북도하고 다른도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원지사나 과연 이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응해줄것인가 이것이 관건아니겠습니까? 도지사하고 강원지사하고 한번이라도 협의를 하신 내용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개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개혁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잠심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출향인사들이 참석한 행사가 몇 개나 됩니까?

출향인들께서 참석하시는 시의 행사는 동학기념문화재하고 정읍사문화재 이때 대부분 참석하시고 각읍면민의 날 또는 동체육대회등에 출향인사들이 참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삭감되었지요.

예.

본위원이 볼때에는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총무과에서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풍미인쌀 우리 유통지원과에서 관심 있게 갖고 있겠지만 올해 단풍미인쌀을 얼마나 양을 확보하고 단풍미인쌀로 판매를 할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그분야에 대해서는 아직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지역에 갑자스런 호우로 인해서 단풍미인 전진기지가 아주 곤란해서 생산 구축이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그쪽분야에 부서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평, 정우쪽에 우리가 충분히 수급할 수 있는 양은 안되더라도 단풍미인 맥을 이어야 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유통지원사업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야되겠지만 홍보문제도 신경을 써서 계속 단풍미인쌀 미질좋은 쌀을 계속 수급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미질이 떨어진 상품이 나가며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그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며는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단풍미인쌀을 이제 겨우 알릴수 있는 길이 있었고 우리 농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하다가 수해로 인해서 문제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올봄 업무보고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울도심이나 여러 가지 홍보도 할수 있겠지만 우리 단풍미인 전진기지는 그쪽 뜰에다가 우리 정읍에 들어오는 관문이기도 하고 서해안에서도 들어오는 입구이고 그래서 거기다가 구조물을 우리 한번도에서 최초 볍씨 발언지 그리고 우리 정읍시에서 지원과 단풍미인 계약지를 여기에다가 해서 이지역은 우리시에서 단풍미인 전진기지라는 것을 외부에 알릴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봄에 총무과에서 생각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직 어떤 변화가 없고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쪽을 관심있게 연구를 하시면 다른 곳도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전진기지에다가 그렇게 했을 때에는 큰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본위원이 우리 지역 서울에 있는 단체 YMCA, YWCA 여성단체들이 우리 지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특정지역을 거론해서 그렇습니다만 한반도에 최초에 볍씨 발언지 그래서 우리 정읍시에서는 단풍미인쌀을 개발을 해서 아주 미질이 좋은 토질이 좋은곳에 생산을 해서 단풍미인쌀을 만든다 이런 것을 본위원이 나름대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정읍에 들어오는 진입로이고 관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관외거주 공무원들 이사를 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그동안에 했었습니다. 50여분 정도가 출.퇴근하는 것으로 되었는데요. 40여분은 이쪽으로 이주를 해서 살고 10여분은 여러 가지 재산관계등으로 인해서 사정이 있어서 주소를 이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에 불이익을 주겠다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하겠다라는 것입니까?

그동안 공직자들께서 그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만 고려할 사항이라고 이렇게 공지가 되었기 때문제 그부분에 대한 검증을 해서 실질적으로 정읍에 거주해야 할 사정이 있는데도 주소를 옮지 않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보며는 추진실적에 인사상 불이익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주겠다라는 공지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타지에서 출.퇴근자가 한 사람도 없도록 조치를 해주셔서 한명이라도 늘려봅시다.

노력하겠습니다.

장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 인구목표는 10월 31일 현재 인구가 12만9천8백만명 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13만이 무너져 버렸는데 목표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2003년도 10월말에서 2004년도 10월말까지는 2천6백명정도가 년간 감소되었는데 2004년 10월에서 2005년도 10월말까지는 3천명정도 감소되어서 오히려 감소폭이 증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 2백57명 하루에 8.5명정도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당혹스럽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신도심 이런 것들에 탄력을 받아서 인구가 감소율이 줄어들기 되는 시점은 2010년정도 보고 있고 2015년정도 되며는 상당한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아서 그래서 15만의 정도 인구가 정읍시에 형성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인구는 15만정도 문안할 것입니다.

희망을 가집시다. 그리고 지금 출산장려금 이것은 복지부에서 지급을 하지요.

복지증진과에서 합니다.

총무과에서 어떤 사람들을 줍니까?

저희가 주는 것은 없습니다. 복지증진과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지철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지적도 해주셨고 출산장려금 인구증대 시책추진에 맞추어서 우리시에서도 기발하게 전국에서 최초로 출산 자녀들에게 보험을 들어주고 있거든요. 작년부터 시행이 되었지요.

예.

그런데 이것이 복지증진과 소관이어서 그쪽 과장님과 여러 차례 논의를 한바 있거든요. 되도록이며는 보험으로 해서 당초 목적은 다른 타 지자체에서는 하지 않은 우리 나라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정읍시에서 아이템을 개발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고창, 전주, 익산등에서 젊은 주부들이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주부들을 영입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홍보가 잘되어야 하는데 사실 시산하 공무원들 조차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장려금을 일시에 받아 가며는 끝나거든요. 그런데 우리 현 시대에 맞게 보험회사에서 우리 정읍시를 위해서 이상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들어서 우리시에서 계속 들어주다보며는 총 몇 백만원이 지급이 되는 것이거든요. 장려금은 한번 받아가며는 3십만원정도 끝나는것인데 한시적인데 그래서 되도록이며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시책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홍보를 해서 우리정읍시내에 거주하는 출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정에 수급을 물론 줄 뿐더라 이런 좋은 시책을 우리 정읍시에서는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있다. 이것을 알려줌으로써 근접에 있는 다른 도시에서 영입할 목적이었거든요. 이것이 홍보가 안되며는 무의미한 것 아니겠습니까? 홍보를 본위원도 담당 과장, 계장님께 여러 차례 우리측에서 전혀 숙지가 안되고 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홍보를 하는데 심여를 기울여 주셔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관련부서와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고심을 해서 좋은 시책을 만들어 놓고 활용이 안된다라고 하며는 만들 필요가 없잖습니까? 그리고 보세요 지금 342명이 장려금을 받아서 113명정도 3분의 1정도 밖에 수급을 못받은 것입니다. 몰라서 그렇지 알며는 전부 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한시적으로 출산장려금 받아가며는 ��은 사람들이 3십만원 받아가지고 하겠습니다. 몇 백만원이 시에서는 보험을 들며는 지급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철저히 파악을 하셔서 홍보를 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송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 선정 과정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가 주거문제하고 교육문제였습니다. 본위원도 그자리에 있었습니다만 특히 두 가지 문제에서 하라고 하며는 교육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정읍시에서 영재고등학교를 설립한다고 해서 저번에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렇게 유치를 한다고 말만 해놓고 가장 기본적인 틀인 그런 것도 준비하지 않고 과연 유치단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가장 결정적인 사안은 아닙니다만 이런 것들을 준비해놓아야 유치를 하는데 심사위원들한테 그문제 가장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의회 의원님들을 설득을 해서 노력은 했어야 합니다. 본위원도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영재고등학교 설립문제로 그자리에서도 논의가 되었습니다.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하는 것하고 우리정읍시에서 이미 혁신도시 유치와 함께 예산까지 세워놓았습니다하고 가는것하고 같은 심사위원이라고 하며는 어떤 쪽이 되겠습니까? 아무리도 준비를 해놓고 가는쪽이 비중이 있잖겠습니까? 이런 우를 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인구정책 가장 중요한 문제가 역시 교육문제인데 이것은 본위원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정읍시에 사는 선생님 자제분들은 거의 고등학교까지는 정읍에서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관계 때문에 문제는 우리 공무원들인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냅니다만 가능하며는 고등학교까지 우리지역에서 다니기 운동 이것은 어떤 결과를 처리하냐며는 실력이 있는 아이들끼리 좀더 우리지역에 있는 학교에 다니게 될때 선생님들도 더 열정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서 교육의 질이 같이 상승할수가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주거의 자유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자기들 자녀 더 좋은 여건속에서 더 좋은 환경속에서 더 훌륭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는 것은 별 여지는 없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우리 관내 학교 보내기 운동정도로 방향을 잡고 한번 추진을 해본다고 하며는 학생들 질도 좋아지고 선생님들도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왜냐하며는 우수한 인재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정읍에 인재를 배양하는데 극대화 되지 않겠는가 본위원도 조심스럽게 꺼내는 것입니다. 행정에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이 운동을 한번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떤 결론이 나오며는 한번 노력을 해주시고 그러면 결국은 보내는데 우리가 뒷받침을 행정에서 안해줄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뒷받침이 되어주어야 된다 그래서 캠프도 지원도 결국 학교장 추천 원칙에 의해서 몇 명 받다 보며는 수요와 공급에서 또 문제가 된다 그랬을때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교육문제 신경을 써준다고 하며는 인구문제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영어캠프등등 뿐만 아니고 수학, 과학등등 이런 시설을 늘려주며는 물론 정읍시 예산에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고민을 한번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적의 도서관을 짓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제도 기왕이며는 도서관 개념에 꼭 마추어야 될 필요는 없다 그렇다며는 21세기 디지털시대에 어떤 첨단 과학도서관쪽으로 방향을 잡고 지금 대도시로 나가는 이유가 그것이거든요. 문화적인 정보화의 접촉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문제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정읍시에서 광주로 학교를 다닌다거나 전주로 학교를 다니는 자녀들을 보며는 대부분 정읍시 사회에서는 부유층에 가까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며는 평상시 어떤 단체라든가 아니면 기관간에 그분들과의 모임 조심스럽게 그런 서로 같이 이야기를 하다보며는 우수한 인재들이 모이기 된다고 하며는 정읍시 인구증대 시책에 한거름 앞서가지 않겠는가 조심스럽게 꺼낸 이야기입니다. 고민을 한번 해주셔서 어차피 기적 도서관이 시작된다고 하셨는데 연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으신 의견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만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자부 총액인금제 언제나 내려올 전망입니까?

총액인건비제는 협의를 개최해서 장관 주재하에 종액인건비제 개선방안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저희가 듣기로는 25일경에 청화대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가 열려서 거기에 행자부에서 이런 방향으로 총액인건비로 가렵니다의 보고가 끝나며는 11월말경쯤에는 저희하고 협의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 시범으로 지침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다른 자치단체도 저희와 같이 이제 협의를 시작하는 것도 있고 현재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 우리 같이 행자부 지침이 내려오지 않고 있어서 인사를 못하고 하는 것은 없잖습니까? 전국에서 몇 군데입니까?

광역2군데이고 나머지는 기초지자체가 8군데입니다.

7군데는 어디입니까?

확실하게 통계는 못잡고 있습니다만 동향으로 잡기는 광주 광산구의 경우에는 국을 3개를 더 늘려서 가야되겠다라고 해서 행자부하고 다시 협의를 하고 있고 또한 저희를 보고 일부 승진요인에 대해서는 인사를 했는지 않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직개편에 관한 것은 마무리를 대부분 짓지 않고 있습니다.

년말에나 인사가 가능하겠네요

지난번에 의회에 조례 상정을 해야 하는데 지난번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하실 때에 의회에 안건이 제출되며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정읍시 인사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회기 동안에 내려온다고 하며는 의사일정에 잡아 주라고 했는데 이번 회기중에는 기대할수가 없겠네요.

폐회중에 안건을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의회 본회의가 열리면 거기에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고 의결을 하며는 시일이 단축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도 제시가 되었습니다.

9쪽에 조건부 승진제도 금년에 2명 했습니까? 2명 수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건이 어떻게 신청을 하는 건가요.

6급에서 5급으로 할때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승진 임용일로부터 1년이 지나며는 퇴직을 하겠다 이런 명예퇴직 신청을 함과 동시에 조건부 승진대상자로 잡고 해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월말로 임용이 되었다고 하며는 6월말 퇴직하는 4월말로 임용이 되었으면 다음해에 6월말로 퇴직하는 것으로 1년 지나서 6월말이나 12월말 퇴직하는 조건으로 명퇴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그러면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정년이 많이 남아도 가능합니까? 최소 현 직급에서 승진을위한 최소 근무년한은 넘었고 ...

5,6급은 정년이 5년 이하 남은자 그리고 7급공무원이 6급승진을 할 때에는 2년이하 남은자

○5년 이하 남은 사람이 1년하고 나간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총무과장 이홍열 아직까지는 5년정도 남은 분이 의사표명을 한 사람은 없은 것으로 알고 있고 2,3년 남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조건부 승진제를 어떤 조직의 활성화 차원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묘를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두 사람 남았는데 그분들로 채워버리기에는 그렇고 여러명의 승진요인이 있을때 그분들을...

예를 들어 총무과에 윤계장님이 서열 1번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5년안에 남은 사람이 조건부로 나가겠다. 그래서 이사람 수용해서 주다보며는 정상적으로 승진할 사람이 자리가 없어서 1년후에나 뒤로 밀리는 경우도 발생할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소수인원이 있을 때에는 조건부 승진 임용은 하지 않은 쪽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 아파트 몇 층까지 있습니까?

20층 넘습니다.

고가 사다리 몇 층까지 갑니까?

그부분은 소방관서 또는 건축과에 알아보아서 염려하신 부분이 해결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옛날에 인구줄이기를 했잖습니까? 그때는두 자녀 이상이 되며는 불이익을 받았었죠. 이제는 늘려야 하는 때로 바꾸어 졌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어떤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이 앞장을 서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어 여성 공무원인 경우 자녀를 조사해서 권장을 하며는 좋겠다는 이야기이고 마찬가지로 남자직원들도 하나를 더 낳도록 권장을 하는 쪽으로 더 좋을듯 싶은 생각이 듭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문화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