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0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산업건설국장 양병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의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타기관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발언통지서가 접수된 순서에 의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정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로 안전관리 중에 주유소 만전 관리에 대하여 보면 주유소 안전 관리에 보면 부정유 단속에 4회에 3개소가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부정 유류단속에 따른 결과의 행정처분...

예, 밑에 보면 있는데 단속만 했지 행정처분은 없습니다. 조치를 어떻게 하십니까?

적발업소가 없었다는 겁니다.

녹취불능... 신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241p 불특정 소수의 유사휘발유 행위 근절 애로 내용입니다.이것이 신나인데요. 이것은 주로 보면 세차장 주위에 아니면 도로변에 통에 있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한번씩 신고보다는 단속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고해서 주로 세차장을 위주로 해서 정비공장 주위도 가보고 해서 현재는 신나를 판매하는 곳이 우리 공무원이 갔을때 적발된 것이 없었고 앞으로 신나 문제는 저희시 문제 뿐아니고 전체적인 문제가 되어서 앞으로 중앙정부 단위에서 특별한 단속 기준이 나와야 우리 공무원들도 단속에 활동이 수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주시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단속할 특별한 경우가 없습니까?

한번씩 저희들이 불시에 나갑니다. 신나를 어디에 팔고있다고 해서 나가는데 갔을 때 그것이 적발되면 우리가 하지만 공무원이 나갔을 때는 판매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단속이 나가도 적발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사업자등록증은 내고 사업을 합니까? 페인트, 신나 해 놓으면요.

주로 페인트 업이라든지 영천 관련은 제가 듣는 정보로는 거의 세차장에서

신녕에 두군데가 페인트, 신나 해서 간판을 도로변에 해 놓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페인트는 몇 개 없고 거의 신나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과연 사업자등록을 해서 영업을 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신나 판매 문제는 충분히..

신나판매 단속이 안되면 사업자 등록이 없으면 페인트 판매가 안된다는 그런 조치를 우리 시에서 해주셔야지요.

잘 알겠습니다.

단속을 주기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그린센터 소각로 설치 용의가 있는지 또 하수관거사업 동절기 공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병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261p 어린이 보호구역 개설 사업에 대하여 한가지 묻겠습니다. 개선사업 사업비를 용역을 주었다고 하는데 용역을 어디서 주었습니까?

설계 용역말입니까?

예.

설계용역은 일반 용역업체에서

이런 것은 시청 공무원들이 할 수 없습니까?

이것은 박의원님 말씀은 우리 공무원들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대한 설계를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느냐는 말씀이지요? 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을 거액을 들여서 했는데 현장을 무시하고 지역 주변 여건이나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은 고려하지 않고 학생 위주로만 너무 과잉 보호구역을 만들었다고 할까 이렇게 사업을 해 두었거든요. 지금 왜그러냐면 그것을 다시 북안 지역 우리 지역의 초등학교 같으면 반대편은 사실상하루종일 있어도 어린이들이 150명 정도 되는데 한쪽만 해도 충분하고 반대편은 학생들이 이용을 안 합니다. 이것을 설계 용역을 줄때 면장님이나 지역의 주민 대표들이나 한번 지역 실정이나 형편을 감안해서 설계를 했으면 괜찮을 것인데 지금 철거 해야될 그런 사업을 해 두었습니다. 이것을 왜냐하면 자꾸 담당자들은 와서 설계를 교통공단에 의뢰해서 설계용역을 주었다고 하는데 형평성에 왜 안 맞느냐하면 지금 영천 고경가는 초등학교 가는 1키로 가까이 보호구역을 만들었습니다. 북안은 도로 지금 차량 통행률이 50배 100배 가까이 많은데 그런 곳도 불구하고 한쪽만 해놓고 반대편은 그렇게 위험지구가 노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비워 두었습니다. 면단위 통행이 한산한데도 불구하고 양쪽에 꽉 막았다는 말이지요. 한쪽만 해도 충분한데요. 이것을 고려해서 전부 한쪽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참고해서 철거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의원님 말씀을 저도 이해는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거의 진도가 박의원님 보시다시피 90% 마무리 단계고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계속 추진되는데 앞으로 북안보다 적은 면에 이런 문제는 박의원님 의견을 한번 설계 용역할 때 검토하도록 조치해 보겠습니다.

북안도 철거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철거하면 사업비가 낭비 가 아닙니까?

국비보조사업이 되어서 어린이 보호구역은 기본 설계가 지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방 본의원이 말씀 드렸다시피 기본 설계라고 이야기 하는데 다른 곳 동부초등학교 1키로 가까이 되는데 북안보다 교통량이 50배, 100배 많은 곳도 양쪽에 안했는데 자꾸 기본 설계라는 것이 형편에 안 맞습니다. 변명에 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

관계공무원석에서 - 동부초등학교 말씀하시는 것은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고 새마을과에서 동부초등학교에서 야사동 까지 오는 인도 설치 사업에서 하는 겁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은 학교 정문에서 300m를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북안초등학교는 며칠 전 박의원님 말씀을 듣고 갔다왔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은 물론 일단은 정문에서 300m 기준으로 합니다. 녹취불능)

그렇게 해 주시고 다른 곳도 할때 지역주민의 편익을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학부형이 없는 학생이 어디 있습니까? 학부형하나 교장 말대로 책임질라고 하든지 학부형 사망하면 교장이 책임질는지 없는 것 설치한 것서도 아니고 신규로 설치해서 보수한 것도 아니고 공무원들이 당초에 설계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수덕예식장 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내년도 45억 들여서 하신다고 하시는데 영천에 거대사업치고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가장 많이 예산을 많이 올렸다고 생각하지요? 해마다 시작하고 수덕예식장에서 역간 확포장 사업예산은 올해 가장 많이 올라 온 것 같습니다. 자꾸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시에서 집행부에서 우리가 예산도 안 많은데 지역 경제의 효과도 그리 크지도 않은 웰빙숲이다고 하면서 30억씩 넣으면서 예산없다는 것은 빈말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해서 조기에 삼거리까지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난번 박의원님이 도로개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셨는데 내년도 예산을 40억을 했습니다만 웰빙숲은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지방비가 일부 투자된 것이고 집중적으로 지난번에 박의원님 말씀대로 한곳을 집중적으로 투자했는데 이것도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삼거리까지 빨리 개설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국도비라고 하는데 사업이 대충 다 그런 것이 많습니다. 별 필요하지도 않은 경제적 효과도 없는 것을 바쁜데도 불구하고 국비가 좀 있다고해서 시비를 좀 무리하게 투자할 수 있습니까? 웰빙숲이라고 하지만 누구를 위한 웰빙숲입니까? 영천시민들이 과연 얼마나 가겠습니까? 3년간 돈을 30억을 투자해서 무리하게 해서 영천 주민은 그 중 웰빙 숲에 과연 영천사람이 몇 사람 가겠습니까? 이런 곳은 예산이 국비가 좀 섞였다고 해서 시비가 좀 무리하게 투자하고 진작 급하게 해야 될 것은 등안시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국비사업이라도 국가돈도 국민의 혈세아닙니까? 신규사업을 지양하고 집중적인 가장 경제적 효과가 시민이 불편한 사업부터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무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제4대 시의회가 동료의원 여러분이 이의근 지사를 방문했을 때 여러 안건에 대해서 이 안건은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도시과장님도 참고하셔서 이번에 한 3억 내려왔지요? 30억도 부족한데 3억이 됩니까? 적극적으로 추진 못한 집행부의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박무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19p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따른 문제점, 322p 자체사업 예산배분 및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권영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일 의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좀전에 박무환 의원님은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우리시가 이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을 하는 국비보조사업을 우리시가 과연 신청을 했는지 우리시가 의무적으로 중앙정부로부터 몇곳을 해라는 의무사항인지 그것부터 묻고 싶십니다. (

관계공무원석에서 - 어린이 보호구역은 영천시가........녹취불능)

경찰서가 지정을 해서 하더라고 국비가 내려오는데 국비가 내려오는 만큼 우리 시비를 50%를 보태야 되는 사업이고 내년도에도 5개소하는 그 부분인데 전년도에 7억, 내년도에 3억3천정도 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이 우리 시비가 부담되는 것이 한 10억정도 부담되는데 본의원도 박무환 의원하고 같이 생각하는 부분이 지난해 우리 화산초등학교가 우리시비 1억8천5백, 국비 1억8천5백 총 3억9천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그 내용이 당초에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에게도 부탁을 드리기를 본예산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 시설개선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고 이야기를 하고 화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특히 국도에서 학교 들어가는 교문까지 들어가는 진입로 자체가 좁습니다. 양쪽에 화단이 있고 가운데 승용차 하나만 가면 학생이나 선생님들이 옆에 붙어야 되는 상항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시설개선이 좋을 것이다고 건의했는데 결국은 사업 시행을 하고 보니까 국도 현재 되어 있는 바닥에 붉은 아스콘 면사무소 앞에서 붉은 아스콘을 덧칠하고 좁은 진입로 까지 붉은 아스콘 덧칠하는 작업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기히 설치해 놓은 인도에 펜스를 설치해서 스텐으로 철조망 담장을 친 것도 아니고 우리 화산 초등학교 총 아동수가 68명쯤 됩니다. 이 학생을 놔두고 작년도 3억6천만원 예산을 투입할 때 뭔가 학교 시설이라도 되는 줄 알았는데 그냥 바닥에 붉은 칠을 해서 양쪽에 펜스를 설치한 그 사업으로 끝났는데 이런 사업같으면 설령 중앙정부가 하라고 요구해도 우리 시비를 부담 못한다는 이 부분은 전에도 시정질문때도 이야기했고 업무보고시에도 우리시가 투융자 계획을 할 때 또 실국장님들이 모여서 의논을 할 때 이것은 국비를 붙여 줘도 못한다 싫다는 이런 정도는 표현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저는 내년도 사업 계획된 그 부분을 집고 말씀드렸는데 방금 박무환 의원님이 미리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322p부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예산편성 문제를 들고 나오겠습니다. 2006년도 업무보고 전체를 보시면 대충 예산서안은 안 나왔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하고자하는 방향이 눈에 보입니다. 무슨 이야기냐하면 내년도 오늘 산업건설국장님이기 때문에 여기부터 집고 넘어가는데 건설사업하는데 국도비사업하고 자체사업을 해 나가는데 322p와보면 중간에 긴급도로보수비 시 전역해서 9억5천만원을 하고자 내 놓았습니다. 예산에 편성된 것은 아닙니다만 방향이 그렇게 가겠다고 생각하고 군도유지보수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뒤에 보면 도시계획도로유지보수비 3억, 농어촌도로유지보수비 2억5천, 군도 유지보수비 2억 그다음에 넘어가면 347p 재난방제취약지 긴급보수사업해서 10억 또 조금 전에 현황설명하신 환경사업소에도 읍면하수도 긴급보수비 2억, 물론 또 건설국장님 소관 산하입니다. 수도사업소도 마찮가지입니다. 긴급 급배수관 부설공사 전체 6억 예비비 식으로 놔두었고 간이급수시설 유지보수비 2억 이 부분들을 산업건설국 산하에 총 계산해 보면 37억5천만원입니다. 우리시 읍면동장님들이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사업 요구를 할 때 이 부분만큼 산업건설국 산하 예산 배분을 받은 금액 중에 우리 읍면동에서 예산 요구한 사항이 이만큼 적었는지 적었기 때문에 달라는 것 다 주고도 남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할려고 노력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긴급이란 말은 가장 집행부에서 쓰기 좋은 사안이 본의원은 이렇게 압니다. 재정법이나 자치법을 들여다봐도 긴급한 사항에는 예비비를 사용하고 이듬해 결산검사 시에 승인을 받으면 되도록 되어 있고 그 결산검사 승인시에 예비비 사용승인을 안해 주어도 어떤 벌칙도 없고 물어라는 것도 없습니다. 가장 쓰기 좋은 것이 긴급할 때 쓰도록 되어 있는 그 부분이고 재정법이나 예산회계법에 분명히 긴급한 부분은 예비비를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이만한 부분을 한 국 소관에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앞으로 이렇게 편성할 계획 아닙니까?

예. 권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설명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각 사업부서 건설과, 도시과,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재난안전관리과 하천유지보수 관계 등 각 사업부서에서 복구비, 보수비 등등해서 읍면에서 예산을 요구해서 지금 예산부서에서 잘리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연중 봤을때 각 읍면에서 예를들어서 건설과 부분을 예를 들자면 군도이하 이도, 면도 신설또는 보수 포장을 해야하는데 읍면에서 올라오는 것은 각 읍면당 1건아니면 2건씩 해서 예를들어 군도를 해 두었습니다만 농어촌 도로도 그렇고 그것을 하고 나면 그 이외의 도로에 대해서 만약에 긴급한 복구라든지 보수가 필요할 때는 우리 예산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총괄적으로 묶은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권의원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못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간이상수도 문제도 각 동별로 간이상수도가 있는 것을 예산마다 항목별로 어느 동네 간이상수도 하겠다고 전체를 다 못하니까 긴급간이상수도 보수라든지 복구라든지 해서 전체 시 전역으로 하고 하천관계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그런 것은 있다고 하더라도 본의원이 알기로는 읍면동장님이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사업조서를 내 봐라는 과정이 처음에는 어느정도 의욕을 가지고 작년에 10건정도 돌아왔기 때문에 15건 줄 것이다 아니면 12건쯤 줄 것이다고 생각하고 옛날 추곡수매 물양 신청하듯이 약간 신청해 보면 그 부분들이 다시 내려와서 어느 선에 맞추어 보고해라 대체로 금년에도 전년도 수준을 넘지 않은 범위내에서 각 실과에서 해당되는 부분 읍면동장으로부터 다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서 들어가면서 이 사업계획서에는 이런 식으로 예산이 남는다면 긴급이라는 돈이 충분히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의원님 말씀은 예비비로 쓰도 되지 않느냐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전체 앞에 보면 도로부분을 보면 군도 57억이고 농어촌 도로가 69억 총 120억됩니다. 120억에 9억5천 같으면 9%정도 우리가 시 전역에 대한 도로에 대한 복구비로 해서 예산을 해 놓았는데 이 정도는 각 읍면단위로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도로에 대해서는 수시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읍면에서 요구하면 저희들이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전체 도로 사업에 대한 9%정도 예산 요구사항을 봤을 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읍면장님들이 제일 대목으로 생각하는 것이 본예산 편성입니다. 그때 자기 관할구역 내에 무슨 사업이라도 하나 챙겨야 되는데 그때 요구해 보면 어느정도 끊어버리는 그 과정을 다음에 다시 요구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읍면장님들이 어지간한 용기가 아니고는 요구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예를들어 이번에 했다가 예산사정에 의해서 잘리면 다음 추경에라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야지요.

돈은 이만큼 남아 있는데 그런 것을 자꾸 자르는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예상치 못한 도로복구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각 읍면단위로 우리가 요구오면 이 예산에서 저희들이 배정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중에 예산 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수리시설 정비 등에 대하여 전종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 수리시설 중에서 저수지를 보면 시가 관장하는 것이 929개고 개발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95개해서 총 1,024개 있는데 저수지가 마루가 막혀 있는 것이라든지 누수되는 부분들을 현황이 나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된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 관내도 보면 마루가 막혀 호스를 사서 물을 펌핑해서 농사철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전체 관리계획이라든지 정비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전의원님 말씀은 시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를 말합니까?

시에서도 하고 기반공사에서도 하는 전체가 1,024개네요.

조사는 다 된 것으로

누수되고 막히고 이런 부분들....

조사는 각 읍면별로 매년 저수지 위험 지구 시설물 조사라든지 해서 저수지에 대해서는 현황파악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보고서에 보면 저수지 보호관계라든지 대형 사고의 위험도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할려고 노력도 했고 거의 예산 요구를 해 놓았는데 전의원님은 어느 지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누락이 되었습니다.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예산이 반영된다는 겁니까? (

관계공무원 석에서 - 녹취불능.....)

장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 들립니다. (

관계공무원 석에서 - 저수지가 멀쩡하다가 갑작스럽게 터지는 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 수리시설 응급 복구비를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갑작스럽게 터졌을 때 1개지구당 1,500만원, 몇 백만원 이것으로 사실상 예비비 하나하나 신청하기는 절차상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것을 대비해서 응급복구비를 올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체적인 정비 계획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까? 우리 시비로만 하기도 힘들 것 같고 현황이 예를들면 위험저수지라든지 어떤 누수되는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은 전혀 안 나타나는데 현황 조사된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관계공무원 석에서 - 지금 현재 육안으로 저희들이 조사된 것은 읍면에 보고를 받아서 일단 예산이 되든 안되든 예산심의 과정에서 시예산 형평상 빠지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육안으로 조사해서 약간 위험하다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일단 2006년도 예산에 올려 두었습니다. 도비도 일부 받고 시비도 받고 그렇습니다. )

전체 규모가 어느정도 되지요? (

관계공무원 석에서 - 326p 보면 도비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 그것입니다. 도비보조사업 18개 지구에 19억5천2백만원을 신청해 놓았고 자체사업에 저희들이 95개 지구에 37억6천7백만원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기반시설이고 저수지에 관한 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

관계공무원 석에서 - 꼭 저수지라기보다 배수로라든지 준설, 통감보수 전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수지 문제인데 저수지가 누수되고 위험저수지라든지 마루가 막힌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계획에 따른 예산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지 그 부분이 어느정도 되는지 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용수로 문제고 관정문제이지 전체적인 기반시설문제고 저수지에 대해서는 아마 이 부분도 과장님 여기서는 좀 그렇고 현황이 동 읍면별로 다 올라 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정비를 어떻게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하든지 3년 걸리든지 정비계획을 세워서 전체적인 부분들을 한개한개 마무리를 해 나가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

관계공무원 석에서 - 그것은 전체적으로 계획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저수지가 지금현재까지 우리가 1,024개정도 있는데 이 저수지가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육안으로 판단하기 상당히 힘이 듭니다.)

주민들이 더 잘알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현황이 올라오면 시에서 현황파악을 해서 우선 급한 순서대로 정비계획을 세워 주셔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

관계공무원 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몇가지만 더 지난번에 국도 35호선 확.포장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드렸는데 그 문제 추진과정 문제를 언급해 주시고 그다음에 국제토건에 대동아파트 짓는데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론을 시켜야 되겠다 싶어 말씀드리는데 사업자 명의변경 문제를 이야기 드립니다. 그 부분을 아마 직선도로 포장을 하고 난뒤에 하겠다고 완벽한 확답을 받거나 약속을 받은 이후에 명의변경을 해 주십사하는 그 이야기 그 부분을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토 35호선 확장문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전의원이 알다시피 민간인으로부터 국토관리청에다 진정을 넣어서 했고 저희들이 거기에 의해서 국토관리청에 협조요구를 해서 확장하고 했는데 앞으로 계획에 반영하겠다는 그런 불확실한 확정은 몇 년도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없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영천시의 발전 중에 동서 교통망은 다 구축되었는데 남북교통망은 급한 것이 그것이고 소재지는 시가지는 박의원님 말씀대로 수덕예식장에서 시장통로 두가지인데 국도 35호선은 계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토건아파트가 송강건업으로 명의변경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의원님들이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아직은 허가 처리가 안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국제토건으로부터 인수한 것은 영천시로 봐서는 좋은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공사가 빨리 되어야 우리 지역경제도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지난번에도 송강건업의 대표이사가 왔다 갔는데 우리 영천시로서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됩니다. 국제토건은 시행하는 구획정리에 다른 것은 몰라도 상하수도 시설이라든지 도로 공공시설을 마무리 지어주는 것 개인별 택지 조성하는 그런 것은 2차적인 문제고 둘째는 아파트가 빨리 허가받은 것이 빨리 공사가 시작되는 것인데 국제토건에서 현재 12월말까지 마무리를 지워 주겠다고 해놓고는 아직 삽을 한번 안대고 있습니다. 그냥 계속 견적만 받고 있고 이유만 대는데 송강건업에 당신들이 그 땅을 인수를 했고 또 그 사람들이 땅을 인수했기 때문에 일종의 조합원입니다. 자기들이 안되면 국제토건에서 안되면 내년 봄까지 자기들이 도로만큼은 해주겠다고 믿어주겠느냐고 하는 것을 못 믿겠다 그래서는 일이 안되고 당신들이 주는 돈을 전체계약금액의 막대금을 주었는지 안주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주기 전에 당신하고 국제토건하고 이면계약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지만 마무리를 지어달라고 돌려보냈는데 우리가 도로시설만큼은 앞으로 공사차량이 들락날락하면 문제가 좀 있고 해서 완벽하게 마무리 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에 도시계획도로 문제에 한가지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뒤에서 동문교회 넘어오는 그 구간이 이번에 예산에 계상이 되는지 한 3억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도시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지금 실시설계가 끝난 우로지 공원화 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로지 공원사업은 박영환 의원님이 지난번에도 말씀하셨고 2001년부턴가 5년전부터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생태공원 사업을 우로지 공원에 생태공원화 해서 90억을 투자하는데 우리 시비 10억을 투자를 더해서 생태공원화사업은 토지를 매입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비를 투자해서 토지를 매입해서 실시 설계비를 아끼기 위해서 도시과에서 용역 준 그 설계팀에게 생태공원화 앞쪽으로 설계 변경하는 방향으로 돈이 조금 더 들더라고 그런 방향으로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시장님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확정되면 그런 방향으로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도시과장님한테 차라리 그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그러면 지금 검토되고 있다는 말씀으로

지금 생태공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 생태공원화 사업을 자양 충효리 삼거리에 할려고 하니까 상수도 보호구역이 되어서 사실상 다른 시설을 못하고 하기 때문에 상부기관에 물어보니까 위치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생태공원으로 되니까 그쪽으로 사업지를 옮기는 방향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확정되면 그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현재 구 공병대 부지 현황은 어떻습니까?

공병대는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고 제가 아는 정보로는 한달 전에 그 공병대 부지를 매입해서 완산지구하고 같이 자기들이 택지개발을 할려고 았습니다. 변호사도 같이 오고했었는데 현재로는 소송하고 있는 원고 처음 산 사람에게 돈을 취득을 할려니까 물주가 물어주고 땅을 구방부로부터 자기들이 인수하는 방향으로 해서 문제는 뭐냐면 완산지구하고 같이 개발해야 될 문제가 생긴다 변호사까지 왔습니다. 토지를 사고자하는 회사에서 왔는데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연말까지 자기들이 사고 안사고는 금년연말까지 결정을 안 지우겠느냐 완산지구가 지구단위가 풀렸기 때문에 자기들 것도 풀어 주었으면 합니다. 돈을 몇백억 투자를 해야 하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원매자가 나타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소송이 아직 안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큰 기대를 하고 있고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차라리 안되면 시에서 공영개발하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창신 진입도로가 사실 내년도 2006년도까지 마무리 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당초계획대로 지금 2007년까지 넘어가게 생겼다 예산을 보면요.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창신아파트 진입도로에 조금더 재정을 많이 투입하실 방안은 없습니까?

저도 지금 현재 남북도로 관계는 35호 국도, 창신아파트, 수덕예식장 도로 관계 이것이 저희들 시에서는 굉장히 그런데 아까 박의원 말씀대로 공영개발을 해서 공병대를 공영개발하는 것도 바쁩니다만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수덕예식장 문제하고 창신아파트 도로 관계는 지방비 시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내년도에 보상이 일부 마무리 지우고 보상이 100%되면 착공이 되면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조기에 보상만 마무리되면 공사하는 것은 보상하고 보다 수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은 확보를 해서 보상을 마무리 지어서 우선 일을 시작해 놓으면 빨리 추진되겠다고 생각하고 수덕예식장 문제는 공사보다는 보상 문제기 때문에 보상금애기 80% 차지하는 것이니까 창신아파트는 보상이 마무리 되니까 공사가 빨리 추진 될 것으로 예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주민들이 그렇습니다만 몇 번 들어올려고하는 것을 막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정말 그쪽 주민들이 버스 요금을 한푼 더 내고 있고 차를 굴려도 기름을 몇 번 더 떼고 있습니다. 감안하셔서 가능하면 사업공기를 당겨 주시기를 거듭 촉구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님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이상근 의원님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천시를 형성하고 있는 중에 자양면이 각 분야별로 몇 %를 차지한다고 보십니까?

어떤 분야를 말씀하십니까?

전체를 봐서 그렇습니다. 당장 말씀하시기 어렵겠지요. 그것을 제가 왜 묻느냐하면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자양에 시작을 할려고 하다가 안되어서 생태공원같은 것은 법적으로 제재가 많으니까 불가능해서 옮겨온다는 것은 저도 어느정도 이해는 가지만 창작스튜디오라든지 기타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어떤 다른 명분을 세워서 할려고 하는데 자양면이 없어져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요?

예, 그것은 아니지요. 절도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있을수가 없지요.

그래서 자양면이 제가 늘 농담반 진담반으로 이야기 하는 것이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공무원도 징계를 먹으면 못쓰는 공무원은 이런 사람은 자양에 보내고 자양면을 그렇게 소홀하게 해도 되겠습니까? 영천을 지탱하고 있는 그 부분이 면적으로 봐서는 10%이상을 차지하고 인구나 다른 부분으로 봤을 때는 미미하겠지요. 그렇지만 그렇다고해서 소외시켜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지역을 들고 나와서 이야기하기는 송구스럽습니다만 이것이 어떤 형평성이 맞아 줘야 합니다. 꼭 할수 없는 일은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것인데 그것을 제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소외를 시켜서는 처사가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업무보고서에 댐주변 지역 정비사업 1개소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먼저 의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하셨을 때 말씀을 하신대로 그렇게 추진되는 겁니까?

현재 예산이 금년도 내년도 해서 확보가 되면 우리가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저희들보고 돈을 10억여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방들어가는 벌바우에서 보조댐까지 자기들이 수변정비사업을 하는데 시에서 부담을 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협조공문이 와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내년도에 사업시행을 위한 실시설계를 할 때 의원님 말씀대로 한 곳에 집중 투자를 하되 일부 지금 인근 화남북하고 고경 3개면은 기히 주민들하고 해당면에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의 신뢰성도 있고 해서 일부라도 투자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다 빼고 100% 댐 하류에 집중투자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어느 부분에는 다 약속이 된 것 아닙니까? 자양에도 다 약속되어 갔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1개소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내년도에 예산이 내려오면 실시설계를 할때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희수 의원님하고 이야기되어서 수자원공사에 어떤 설계용역비를 요구한다고 하면 국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근에 있는 운문댐이나 밀양댐 같은 최근에 설치되는 댐에는 생태공원이라든지 수변공원이 함께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좀 빼주시면 제가 그것을 들고 수자원공사에 가겠습니다. 그것이 왜그러냐하면 근래 축조하는 댐에 대해서는 밑에 수변공원까지 생태공원까지 설치해 주면서 이 댐은 1980년도에 준공되어 이 댐으로 인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수입으로 근래 막는 댐에 투자를 하고 이렇게 소홀하게 해서는 안되거든요. 그 자료를 주시면 그것을 들고 가서 거기에 의해서 돈을 내라고 국회의원님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분명히 맞추어 주시고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뿐만 아니고 여기 참석하신 모든 공무원님들 자양면을 너무 소외 시키지 말아 달라는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유능한 인력도 가야되고 그렇지요. 집에 보낼수 없는 그런 공무원을 거기에 배치해 준다는 것은 정말 주민들 동원시킬라고 하다가 안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같이 열손가락 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습니다. 너무 소외시키지 말고 같이 보듬어 주시기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실무팀이 각각 구성이 되어 자료제공 및 자체 진단중이라고 2005년 6월에 되어 있습니다. 자료 제출을 지금 하시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자료제출을 끝나고 며칠전 수자원공사 관계자가 저희들 사업소에 방문했는데 그때 그사람들이 효율화 사업을 진단하고 난 뒤에 자기들끼리도 검증을 받아야 된답니다. 자기들 부서 내에 감사를 받고 최종적인 안을 가지고 내년 3월 이전쯤되면 의회에 보고될 수 있습니다.

내년 3월에요?

예.

지금 시에 다른 방침은 있습니까?

그 당시 추진사항도 나와 있지만 그 당시에 의장님이하 여러 의원님들께서 논산에 가서 현황설명도 듣고해서 간담회 때 저희들이 수도사업소하고 의회하고 수자원공사하고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것이 끝나고 난 뒤에 진단을 해 달라고 공문을 보낸 상태고 일단 저희들은 수자원공사에 용역 결과에 따라 심도있게 검토해 봐야될 사항입니다.

혹시 왜곡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운영효율화 사업에 대해서 수자원이 위탁을 맡는다는데 대해서 그때 시의회에서는 찬성하는 분위기가 더 많은 것 같고 집행부에서는 반대의견이 많았다는 인식이 되는데 정확한 내용입니까? 아니면...

그것은 그 당시에 의회 간담회 때도 의원님들하고 저희들하고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 집행부에서 용역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 사업소에서는 지금 예천에서는 지방효율화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우리가 지역개발사업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수륙권이라는 것이 한번 빼앗기고 나면 저희들이 급수관 확장이라든지 배수관 확장 급수구역 확대 등을 할때는 저희들이 하나하나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야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써는 아직까지 찬성할 수 없는 입장이 있습니다.

굳이 자료제공까지 하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수도사업소의 사정이 경영부터 시작해서 관리 이것을 한번씩 받아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좋은 시책을 따르면 된다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일단 내년 3월이 되어봐야 자체 진단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나오고 기본 조사 분석이 나오겠네요.

그때는 다시 의원님들과 머리를 맡대고 진지하게 토론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시의 입장은 그렇게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관로 공사후 되메우기 공사에 대하여 두 번째로 상수도 누수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이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녕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 무허가 건물이 몇동 있지요? 사찰도 있고요.

지금은 건물이 없습니다. 버섯재배사같은 이런 것은 상수도보호구역 규정에 맞도록 건축해서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시원은 7월에 보면 감시원이 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1년 12개월을 계속합니까?

계속하는데 7월부터 저희들이 보고서 내용에 보면 7월부터 9월은 행락철이 많이 오니까 이런 때는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본의원이 궁금한 것은 상수원이 시설한 후에 여름에 행락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거기에 안전 바리게이트라도 하나 장치해 주었으면 좋지 싶고 밤이면 근무하는 분들이 없잖아요. 야간에 놀러 오는 분들에 대해서 아마 바리게이트가 좋겠다 생각합니다. 현재 민원을 보면 무허가건물이 있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주시고 사찰이 몇 개 있는데 거기에 인원이 얼마쯤 와서 오폐수가 흘러나오는지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장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도사업소장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와 질의종결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행사관계로 인하여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여성복지회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계속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