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일 의원 5분자유발언

권영일 의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좀전에 박무환 의원님은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우리시가 이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을 하는 국비보조사업을 우리시가 과연 신청을 했는지 우리시가 의무적으로 중앙정부로부터 몇곳을 해라는 의무사항인지 그것부터 묻고 싶십니다. (

경찰서가 지정을 해서 하더라고 국비가 내려오는데 국비가 내려오는 만큼 우리 시비를 50%를 보태야 되는 사업이고 내년도에도 5개소하는 그 부분인데 전년도에 7억, 내년도에 3억3천정도 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이 우리 시비가 부담되는 것이 한 10억정도 부담되는데 본의원도 박무환 의원하고 같이 생각하는 부분이 지난해 우리 화산초등학교가 우리시비 1억8천5백, 국비 1억8천5백 총 3억9천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그 내용이 당초에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에게도 부탁을 드리기를 본예산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 시설개선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고 이야기를 하고 화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특히 국도에서 학교 들어가는 교문까지 들어가는 진입로 자체가 좁습니다. 양쪽에 화단이 있고 가운데 승용차 하나만 가면 학생이나 선생님들이 옆에 붙어야 되는 상항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시설개선이 좋을 것이다고 건의했는데 결국은 사업 시행을 하고 보니까 국도 현재 되어 있는 바닥에 붉은 아스콘 면사무소 앞에서 붉은 아스콘을 덧칠하고 좁은 진입로 까지 붉은 아스콘 덧칠하는 작업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기히 설치해 놓은 인도에 펜스를 설치해서 스텐으로 철조망 담장을 친 것도 아니고 우리 화산 초등학교 총 아동수가 68명쯤 됩니다. 이 학생을 놔두고 작년도 3억6천만원 예산을 투입할 때 뭔가 학교 시설이라도 되는 줄 알았는데 그냥 바닥에 붉은 칠을 해서 양쪽에 펜스를 설치한 그 사업으로 끝났는데 이런 사업같으면 설령 중앙정부가 하라고 요구해도 우리 시비를 부담 못한다는 이 부분은 전에도 시정질문때도 이야기했고 업무보고시에도 우리시가 투융자 계획을 할 때 또 실국장님들이 모여서 의논을 할 때 이것은 국비를 붙여 줘도 못한다 싫다는 이런 정도는 표현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저는 내년도 사업 계획된 그 부분을 집고 말씀드렸는데 방금 박무환 의원님이 미리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322p부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예산편성 문제를 들고 나오겠습니다. 2006년도 업무보고 전체를 보시면 대충 예산서안은 안 나왔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하고자하는 방향이 눈에 보입니다. 무슨 이야기냐하면 내년도 오늘 산업건설국장님이기 때문에 여기부터 집고 넘어가는데 건설사업하는데 국도비사업하고 자체사업을 해 나가는데 322p와보면 중간에 긴급도로보수비 시 전역해서 9억5천만원을 하고자 내 놓았습니다. 예산에 편성된 것은 아닙니다만 방향이 그렇게 가겠다고 생각하고 군도유지보수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뒤에 보면 도시계획도로유지보수비 3억, 농어촌도로유지보수비 2억5천, 군도 유지보수비 2억 그다음에 넘어가면 347p 재난방제취약지 긴급보수사업해서 10억 또 조금 전에 현황설명하신 환경사업소에도 읍면하수도 긴급보수비 2억, 물론 또 건설국장님 소관 산하입니다. 수도사업소도 마찮가지입니다. 긴급 급배수관 부설공사 전체 6억 예비비 식으로 놔두었고 간이급수시설 유지보수비 2억 이 부분들을 산업건설국 산하에 총 계산해 보면 37억5천만원입니다. 우리시 읍면동장님들이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사업 요구를 할 때 이 부분만큼 산업건설국 산하 예산 배분을 받은 금액 중에 우리 읍면동에서 예산 요구한 사항이 이만큼 적었는지 적었기 때문에 달라는 것 다 주고도 남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할려고 노력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긴급이란 말은 가장 집행부에서 쓰기 좋은 사안이 본의원은 이렇게 압니다. 재정법이나 자치법을 들여다봐도 긴급한 사항에는 예비비를 사용하고 이듬해 결산검사 시에 승인을 받으면 되도록 되어 있고 그 결산검사 승인시에 예비비 사용승인을 안해 주어도 어떤 벌칙도 없고 물어라는 것도 없습니다. 가장 쓰기 좋은 것이 긴급할 때 쓰도록 되어 있는 그 부분이고 재정법이나 예산회계법에 분명히 긴급한 부분은 예비비를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이만한 부분을 한 국 소관에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앞으로 이렇게 편성할 계획 아닙니까?

약간의 그런 것은 있다고 하더라도 본의원이 알기로는 읍면동장님이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사업조서를 내 봐라는 과정이 처음에는 어느정도 의욕을 가지고 작년에 10건정도 돌아왔기 때문에 15건 줄 것이다 아니면 12건쯤 줄 것이다고 생각하고 옛날 추곡수매 물양 신청하듯이 약간 신청해 보면 그 부분들이 다시 내려와서 어느 선에 맞추어 보고해라 대체로 금년에도 전년도 수준을 넘지 않은 범위내에서 각 실과에서 해당되는 부분 읍면동장으로부터 다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서 들어가면서 이 사업계획서에는 이런 식으로 예산이 남는다면 긴급이라는 돈이 충분히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읍면장님들이 제일 대목으로 생각하는 것이 본예산 편성입니다. 그때 자기 관할구역 내에 무슨 사업이라도 하나 챙겨야 되는데 그때 요구해 보면 어느정도 끊어버리는 그 과정을 다음에 다시 요구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읍면장님들이 어지간한 용기가 아니고는 요구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돈은 이만큼 남아 있는데 그런 것을 자꾸 자르는 이유가 뭡니까?

나중에 예산 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