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천호 의원 발언
강기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서 조금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하고 개발공사하고는 뭔가 모르게 악연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위원들도 개발공사에 많은 애정이 어느 위원들 보다도 더 많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좀 밝히고자 합니다. 단지 우리가 도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우리 위원들이 그런 하나하나, 앞으로 더욱 더 개발공사가 도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또 신뢰받는 개발공사로 자리매김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의 메시지로 질문을 하다 보니까 좀 인격에 모독적인 발언도 있을 수도 있고, 이것은 도민들에게 우리가 위임 받았던 도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질문을 하다 보면 혹 그러한 일들이 재발될 수 있습니다. 혹시 답변과정에 감정을 건드렸다 하더라도 성실하게 답변하는 자세로 일관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경상남도개발공사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강기윤입니다. 지속적인 고객만족 경영을 통한 도민복지 향상과, 도민에게 사랑 받는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강명수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운영 전반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도민 복리 증진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셔서 본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사실 그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7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증언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니 이점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상남도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답변할 관계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11월 16일 경상남도개발공사 사장 강명수 사업이사 이석희 경영전략팀장 김종출 경영지원팀장 강철오 개발사업팀장 성기은 토목사업팀장 김진철 건축사업팀장 양금식 산업용지분양팀장 전영환 유료도로관리팀장 김창렬 관광계획팀장 이동율
강기윤위원장
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안녕하셨습니까? 경상남도개발공사 사장 강명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기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추진하였던 각종 사업을 보고드리면서 특히 김해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공사업무 전반에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편달해 주신 것을 마음에 세기면서, 오늘 실시되는 우리 공사의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지적된 사항은 시정 조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2005년 5월 30일 행정자치부의 혁신선도공기업으로 선정된 후 저를 비롯한 전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도민의 행복을 위한 새로운 공간창출의 미션을 갖고 도민의 기업으로써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5년 10월 1일 기업형 팀제 도입과 2006년 BSC시스템 도입을 통하여 혁신을 선도하는 지방공기업으로써 혁신의 기치를 올리고 있습니다. 변함없는 위원님의 탁월한 고견으로 경상남도개발공사가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석희 사업이사입니다. 김종출 경영전략팀장입니다. 강철오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성기은 개발사업팀장입니다. 김진철 토목사업팀장입니다. 양금식 건축사업팀장입니다. 전영환 산업용지분양팀장입니다. 김창렬 유료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이동율 관광계획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실무답변은 팀제 개편에 따라 각 팀장이 하도록 배려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는 사업이사가 보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강기윤위원장
예, 사업이사가 해도 괜찮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희위원
위원장님, 왜 사업이사가 합니까?
강기윤위원장
사업이사가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명수
강명수경상남도개발공사장
그 동안 사업이사가 여기 근무하게 된 지 약 1년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업무보고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는데 오늘 우리 위원님께 충분히 성실하게 한번 저희들 바뀐 자세도 보이고 싶고 해서 그렇습니다.
강기윤위원장
이병희 위원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선례를 남기는 것 아닙니까?
강기윤위원장
질문은 나중에 거기에 관련해서 사장님이 답변할 것도 있고 하니까 보고 정도는 사업이사가 한번 하는 것도, 자기가 또 담당하고 있으니까 안 괜찮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강명수경상남도개발공사장
감사합니다.
석희
이석희사업이사
사업이사 이석희입니다. 먼저 보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실히 보고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상남도개발공사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개발공사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강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진위원
질의하기 전에 자료를 제가 좀,
강기윤위원장
예.
한동진위원
우리 유료도로관리 용역계약은 매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말씀하십시오. 계약을 매년 합니까? (
창열
김창열유료도로관리팀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3년간 계약내역서 사본, 그 다음에 그 계약을 입찰공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한동진위원
입찰공고 내역서, 그 다음에 영업사원 최근 3년간 수 변동 추이하고 통행량 추이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열
김창열유료도로관리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기윤위원장
서병태 위원님.
서병태위원
2005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지금 현재까지도 좋고요. 순수익분, 영업과 영업외 순이익분 하고 기부행위 내역 항목별로, 개발공사에서 각 기관이나 사회단체에 기부행위 한 내역하고, 그 다음에 영업외 비용 내용을 지출과 수입을 구분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윤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위원
진주의료원 관련 위ㆍ수탁협약서 원본 좀 제출해 주시고요, 공정별 공사금액 청구자료, 여기는 개발공사가 진주의료원에 공사가 진척되는 별로 공사금액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전반적으로 다 내 주시고, 진주의료원 대행사업 관련 입찰서류, 여기에 주 시행사 LG건설하고, 그 다음에 LG건설 외 3개사, 또 부분 하도계약서류 그렇게 좀 제출해 주시고, 개발공사에 인사관련서류 중에 최근 2년간 입사한 사원 현황, 그리고 10월 8일날 인터넷 경남신문에 관련된 인사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 여기에는 대표문구가 그렇습니다. ‘문책요구 간부팀장 발령 불구, 전 임시사장 무보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말미에 강명수 사장은 이번 인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조직개편 전 팀장급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였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가져와 주시고, 그 다음 며칠 전에 실시한 김해구산지구 현장설명을 했을 겁니다. 거기에 녹화테잎, 아마 우리 개발공사에서 비디오 촬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화테잎을 좀 가져와 주시고, 거기에 묘지관련 고시했던 자료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고, 서부첨단지방산업단지 명칭변경 전의 명칭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설계변경 횟수, 설계변경 사유,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 증액내역을 설계변경시 마다 증액된 예산을 포함해서 그렇게 제출을 좀 해 주시고, 밀양시와 밀양 사포지방산업단지 관련 협약이 체결 됐습니까? 누가 답변합니까? 협약서 체결 했습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안 돼 있습니다.) 여기는 협약서 체결됐다고 나오는데요? 2004년 11월 행정사무감사 시에 업무보고 자료에는 2004년 12월 협약을 체결했다고 나와 있고, 여기에 2005년 224회 임시회 자료에는 “사업시행 협약체결 2005년 6월”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이 부분이 전혀 언급도 되지 않고 싹 빠져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밀양시와 협의과정이라든지, 협의가 되지 않았다면 여기서 왜 빠지게 되었는지 그것을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기윤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어서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개발공사 사장님,
명수
강명수경상남도개발공사장
예.
강기윤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 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그렇고, 또 앞으로 신규사업도 거명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과하게 물량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수용이 다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명수
강명수경상남도개발공사장
예, 수용이 가능합니다.
강기윤위원장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 겁니까?
명수
강명수경상남도개발공사장
앞으로 좀더 활발히 해도 괜찮을 정도가 되겠습니다.
강기윤위원장
그렇습니까?
명수
강명수경상남도개발공사장
예.
강기윤위원장
그 다음에 지금 위ㆍ수탁협약 체결 해서 대행사업이 많은데, 제가 몰라서 묻습니다. 위ㆍ수탁 대행사업체로 결정되는 데에도 입찰경쟁을 합니까, 안 그러면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명수
강명수경상남도개발공사장
경쟁입찰을 합니다.
강기윤위원장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죠?
명수
강명수경상남도개발공사장
국가계약법에 준해서 그 절차에 따라서 다 하고 있습니다.
강기윤위원장
금액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협약하는 것은 금액이 아직 안 나올 것 같은데,
명수
강명수경상남도개발공사장
협약할 때도 저쪽에서 예산을 편성해 둔 것이 있습니다, 상대 쪽에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공사 예산서가 만들어지면 그 예산에 준해서 공사를 입찰을 합니다.
강기윤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그쪽에서 예상되는 금액은 있더라도 거기에는 도면이나 실시설계나 이런 것이 아직 나온 상태가 아니잖아요?
명수
강명수경상남도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강기윤위원장
그런 상태에서 아우트라인 금액가지고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는 데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이 아닌가요?
명수
강명수경상남도개발공사장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그 금액을 가지고 최종 정산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기윤위원장
그러면 만약 대행사업이 참 많은데, 우리 개발공사에서는 대행사업을 하게 되면 대개 영업 마진율을 몇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명수
강명수경상남도개발공사장
지금 현재 대행사업의 경우는 극히 미미합니다. 우리 직원들 인건비 정도 그렇게 해서, 전부 대행사업을 하는 데가 우리 도하고 전부 다 유관되는 기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을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기술만큼, 지식만큼 전수해 준다 이렇게 보면 더 좋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강기윤위원장
그런 겁니까?
명수
강명수경상남도개발공사장
예.
강기윤위원장
만약에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그런 일반기업들도 거기에 공사를 많이 따기 위해서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개발공사하고 그런 일반업체하고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명수
강명수경상남도개발공사장
공사는 아무 그게 없고요, 저희들은 단지 감리를 해 주는거거든요. 그래서 그 대행기관들은 감리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는 비기술자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술을 해 주는 그런 선택밖에 안 되겠습니다.
강기윤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한동진 위원님.
한동진위원
한동진 위원입니다. 신규사업 관련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마산 현동 국민임대주택사업’ 돼 있는데, 이게 자료에 의하면 8월달에 주민의견 청취, 주민 설명회, 그리고 8, 9월달에 유관기관 업무협조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돼 있는지?
명수
강명수경상남도개발공사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산 현동은 대한주택공사하고 저희들이 합동으로 지분율 각각 50%로 해서 이미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는 어디까지 가 있느냐 하면 개발계획을 승인받기 위해서 현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서류가 제출돼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그런데 일전에 아마 언론에도 조금 나왔었지만 우리 마산시는 지금 현재 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국민임대주택 지역에 지금 현재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위그선 건조사업과 관련된 산업단지라든지 여타 관련 산업단지를 덕동에서부터 현동검문소까지 전체를 산업단지화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명수
강명수경상남도개발공사장
이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이 부분만 빠지고요?
명수
강명수경상남도개발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진위원
도면에는 그렇지 않던데요, 보니까?
명수
강명수경상남도개발공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별도로 특별나게 한 것이 아니고 이미 마산시하고 다 협의가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그러면 그건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향후에 똑같은 주택공사와 마찬가지로 가포지구도 이렇게 추진하고 있죠, 그죠?
명수
강명수경상남도개발공사장
지금 가포지구는 저희들은 계획한 것이 없습니다.
한동진위원
계획한 것이 없다뇨? 지난해 업무보고 때는 가포도 있던데요, 보니까?
명수
강명수경상남도개발공사장
지금 현재 확정되어서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에 가 있는 것은 이 현동밖에 없습니다.
한동진위원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도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명수
강명수경상남도개발공사장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한동진위원
있다고 내가 보고를 받아가지고 자료도 가지고 있는데요?
명수
강명수경상남도개발공사장
그것은 주택공사에서 별도로 자료를 취급하는 모양입니다.
한동진위원
아니, 우리 개발공사에서 임대주택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니...
명수
강명수경상남도개발공사장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은
성기은사업개발팀장
사업개발팀장 성기은입니다. 가포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후보지 관리차원에서 그것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부분이 현동하고 가포하고 국책사업으로 국민임대주택은 주공이 주도적으로 하도록 건설교통부에서 그렇게, 가포와 현동지구를 주공에다 시행사 지정을 해 준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포는 저희들이 주공에 그냥 넘어간 상태로 뒀는데, 현동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전에 계속 관리했던 사업지구인데 그냥 그대로 줄 수 없다 해서 주공과 경상남도와 저희 3자가 협의를 해서 현동은 50:50으로 사업을 하는 공동사업시행자로 결정을 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가포지구는 주택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기은
성기은사업개발팀장
예, 일방적으로...
한동진위원
지금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현동은 마산시하고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기은
성기은사업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강기윤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요구한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감사중지
11시 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위원
이병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앞서 인사말씀과 함께 개발공사와 우리 위원회의 관계를 잠시 언급을 하셨습니다. 저 역시도 경상남도개발공사가 우리도민의 공기업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해서 일진보하는 개발공사를 보고 싶어 했기 때문에 많은 질책을 하였고, 또 의원이라는 신분이 여러분들을 칭찬만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본연의 임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우리 성기은 당시 본부장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태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진해 석동 관련해서 속기록에도 충분히 1, 2단지를 하는 것으로 답변이 되었고, 의회에서는 확인을 한 사실을 그렇게 강하게 부인을 해 오히려 질문하는 위원한테 대들듯이 해서 내가 그 속기록을 빼서 기자실에 배부를 해 버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모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무슨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의회와 공감을 해서 그것을 바로 잡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그 순간만 모면하려고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산 소주 오폐수처리장 관련입니다. 당시에 강명수 사장님께서는 경상남도 도시계획과장을 하셨죠?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예.
이병희위원
지금 현재 개발공사 사장으로서 10년 넘게 방치되어 오고, 여기 이관협의 사항에 보면 ‘양산시에서는 이관을 불가한다’, 향후 추진계획에 ‘타용도 전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겠다’ 이것은 작년 향후 추진계획과글자 문구 하나 안 다른 추진계획을 또 내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가도 되는 것입니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이병희 위원님, 양산 소주 오폐수처리장은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당시에 맞는 제반 절차에 준해서 했는데 막상하고 나니까 오폐수처리 발생량이 달라서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 이후로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양산시에서도 사실상 상당히 곤욕스럽게, 우리가 행정 협의를 그동안 몇 번을 했습니다. 그 인근에 공업용지 수요가 조금 있어서 공단을 조성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공단에서 나오는 폐수를 받을 수 있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당장 처리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 같고요,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물론 오랜 기간동안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장님께서 당시에 도시계획과장을 하셨고, 그 당시 개발공사의 오폐수처리 발생량이 제대로 검증을 받지 못했다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타 공단의 오폐수처리시설로 이관을 하시겠다, 그 이야기는 맞지 않는다,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타 공단에 이관이 아니고요, 그 옆에,
이병희위원
그 지역이 무슨 지역으로 묶여있는 지역입니까? 상수원보호구역 아닙니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맞습니다. 회화댐 상수원보호구역입니다.
이병희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어차피 그 옆에 공업용지를 확대하게 되면 역시 폐수는 나오게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양산시는 그 지역을 이미 도시계획상에 공업용지로 하겠다고 자기들이 입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병희위원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안되는 것을 계속 이렇게 미적거리면서 물고 나가는 것보다는, 이런 것 하나라도 도와 개발공사가 과감하게 어떤 처리결과를 위해 집중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야지, 분명히 거기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서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그런 것에 기댄다는 것은 저는 시간만 소요할 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나 이런 데서 상당히 달라진 면모를 보이겠다 이렇게 했을 때, 그동안 사장님에 대한 지도력이나 이런 것은 많이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오너가 어떤 역할을 해 주느냐에 따라서 역량이 검증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빠른 시간내에, 10년이 지체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저 자신도 이야기하기가 힘듭니다. 방안을 강구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위원장님한테 요구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서부경남첨단지방산업단지를 진사일반산업단지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명칭을 변경한 필요성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제가 우리 경상남도 외로 땅을 팔려다녀 보니까 진사산업단지는 그동안 많은 이름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부첨단산업단지 하니까 이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칭에 구애받다가는 땅을 팔기가 어렵고 남한테 홍보하기도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미 진사산업단지라는 명칭을 가지고 전국에 이름이 나 있는 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덧붙여서, 부지경계가 전부 같습니다. 한 뜰 안이기 때문에 명칭을 바꾸어 보았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것이 잘 되어서 그렇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대외적으로 인식이 좋습니다. ‘아! 진사산업단지, 2단지가 거기 있구나’ 이렇게 나오고 있고, 실제로 땅을 파는 데도 상당히 유리한 점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이 명칭을 어디서 변경하는 것으로 했습니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그것은 도에서 승인을 합니다. 저희들은 의견만 제시하고,
이병희위원
도에서 승인한다고요? 명칭을 변경하는데 왜 도에서 승인을 합니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산업단지 관리 인·허가권자가 도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래서 경남도와 절차상 어떻게 협의를 했습니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병희위원
경남개발공사가 필요에 의해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1차적으로 어디서 승인을 해야 됩니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우리가 도에다 실시계획 변경승인 요청을 냅니다.
이병희위원
실시계획 변경승인 요청을 낼 때 개발공사 이사회에서도 의결을 봐서 내야 되는 것이죠?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그 당시에 이사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병희위원
이사회에 어떤 식으로 보고를 했습니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그것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이런 사항에 있어서도, 진사산업단지 명칭변경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지는 분들이 몇 분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당초사업 계획에 의해서 쓰던 명칭을 이렇게 급작스럽게 변경하는 데는 무슨 사유가 있을 것이다, 방금 사장님 말씀에는 서부첨단지방산업단지로 명명을 하니까 이것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진사지방산업단지는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타 지역에서 유리하게 접근을 해 올 수 있고, 부지를 매각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받았다, 굉장히 타당성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명칭을 바꾸고 하는 것에 있어 개발공사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의구심을 가지도록 만드는 것은 그렇게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의 잘못입니까, 명확하게 해 내지 못한 개발공사의 잘못입니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저는 명칭 가지고는 의구심을 가질 일이 아무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업 명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병희위원
언제 의결을 했습니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6월 27일입니다.
이병희위원
이사회에서 어떤 식으로 의결했죠?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그 당시 제안사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의 첨단산업 위주로 한정된 유치 업종을 진사일반지방산업단지와 연계되도록 일반제조업 분야로 범위를 확대하여도 국내외의 기업체 투자유치 촉진과 개발요구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한 진사일반지방단지와 연계 및 연접하여 개발 중인 서부경남 첨단지방산업단지간에 지역적 단지의 혼선을 방지하고, 산업단지간에 직접효과 제고를 위해 산업단지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한다’ 이런 제안사유가 이사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 내용은 제가 자료요구를 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때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강기윤위원장
잠깐, 방금 이병희 위원의 질문에 보충해서, 서부첨단산업단지가 진사일반지방산업단지 2단지로 명명을 했지 않습니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예.
강기윤위원장
그러면 서부첨단산업단지로 기 계획을 했을 때는 거기에 입주하는 업체나 분양하는 방법이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강기윤위원장
첨단산업 쪽에만 국한된 부분들을 유치하겠다,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명칭이 변경되면 거기에 따른 분양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바뀌어야 되잖아요? 다 바뀌었습니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예.
강기윤위원장
그러면 기존 서부첨단산업단지의 분양서하고 분양계획이라든지, 입주 대상업체라든지 이런 것이 명시되어 있을 것인데 명칭이 바뀌고 나서 그런 것이 수반되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서부첨단산업단지로 있을 때와 지금 바꾼, 제가 그 이야기를 나중에 드릴려고 했던 이야기입니다. 서부첨단지방산업단지로 만들때 치밀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때 당시에 지사와 전 사장의 핫라인을 가지고 ‘한번 해 봐’ 하면 들이밀듯이 산업단지 조성도 한마디에 하고, 지금은 해 보니 안 나가지, 자구책을 마련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개발공사에서 의회를 보는 시각을 이제는 좀 달리 해 주어야 되겠다, 지금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개발공사에 무슨 이권을 개입하는 것도 아니고, 공사 달라 소리 해 본 적도 없고, 또 그럴 필요성도 없는 것이고 한데 이렇게 서로 불신하는 가운데서는 발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과 의회가 공감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마음이 동해야, 부부지간도 그런 것이 아닙니까? 신랑 생각 다르고 마누라 생각 다를 때 그것을 일치해서, 좋은 부동산을 하나 매입하자고 했을 때도 생각이 서로 일치해야 진정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 지금 자료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불편하게만 생각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그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신문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마는금산느티나무아파트 관리수수료 1원 낙찰논란, 행정사무조사 때 아마 사장님도 동행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에 현장사무소가 아니고, 그것이 뭡니까?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가서 여기 동석을 하고 계시는 우종표 위원님께서 개발공사에 잘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때 그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사장님은 개발공사 입장만 피력했습니다. 우리 강기윤 위원장님이나 우종표 위원은 주민과 개발공사가 합리적인 대안을, 끝에 가서는 결국 그렇게 했습니다. 의회가 작은 것이지마는 조언을 드리고 지적하는 데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위원장님이나 우종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시행했더라면, 결국 그렇게 시행할 것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은 그 방법대로 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조언이 무례한 것이 었습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수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보고 저는 안타까운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장님, 투데이경남 10월 1일자네요. 아파트 관리수수료 1원 낙찰논란 해서 신문에 난 것 보셨죠?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1원에 위탁수수료가 낙찰되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이런 것을 보고 우리 개발공사가 과연 도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안에 내재된 유무를 떠나서,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필요한 답변은 우리 팀장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고,
이병희위원
사장님은 내용을 모르십니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저보다 더 상세히 설명을 하니까 위원님이 빠르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제가 먼저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에 관해서 주택공사 등 이런 데 우리 직원을 통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주택공사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하한선을 정해 놓고 위탁관리 업체를 선정하는데 비해 우리 개발공사는 최저가 낙찰방식을 선택하여 문제점이 발생한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전영환산업용지분양팀장
산업용지분양팀장 전영환입니다. 이번 금산느티나무아파트 시설물 위탁관리 1원 낙찰에 대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느티나무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하고 수탁 수수료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에서 직접 부과가 되는 부분이고, 수탁 수수료같은 경우에는 관리업체가 직접 그것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비용입니다. 저희들이 금산느티나무아파트 위탁수수료 예정가액이 511만1,000원이었습니다. 이 511만1,000원을 저희들이 국가계약법 내용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방금 이병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택공사 같은 경우는 적격심사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으로 보면 3,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적격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입찰방식을 선택했는데 3,00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써 최저가 낙찰로 입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들간에 사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업체들이 자기들의 실적을, 공사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어떤 실적을 위해서 이렇게 저가로 낙찰되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임차인 대표들을 저희들이 두서너차례 만났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설득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것은 단순하게 아파트 관리하면서 입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것을 관리하는 업체가 가져가는 이윤을 1원으로 가지고 가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임차인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문서를 보내고, 또한 입주민들이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다든지, 또한 업체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시설물 관리를 소홀히 할 때는 저희 공사에서 계약해지라든지 이런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특히 공공 임대아파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물건들은 저희들 공사의 물건입니다. 저희들도 더 많은 애착을 가지고 이러한 부분을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1원에 낙찰된 것이 아니고 위탁을 받은 회사가 1원의 이익금을 가지고 하겠다 이런 뜻이라는 것이죠?
영환
전영환산업용지분양팀장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지금 직책이 뭐라고 하셨죠?
영환
전영환산업용지분양팀장
산업용지분양팀장입니다.
이병희위원
산업용지분양팀장은 지금 봉급 얼마 받고 있습니까?
영환
전영환산업용지분양팀장
연봉으로 약 4,800만원정도입니다.
이병희위원
낙찰에 들어오려고 하면 조건이 있어야 들어오죠?
영환
전영환산업용지분양팀장
예.
이병희위원
그런데 1원짜리 이익을 남기겠다고, 그것이 이해가 되는 이야기입니까?
영환
전영환산업용지분양팀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1원에 들어올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입찰방식이 아까 이야기한 3,000만원 이하이다 보니까 저희들 입찰방식을 최저가 낙찰방식으로, 일반적인 경쟁입찰방식을 도입했습니다. 도입을 해서 입찰을 하고 나서 보니까 사실 이러한 사항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개발공사에서는 아무 하자도 없다, 개발공사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아무 잘못된 것도 없다, 이것입니까?
영환
전영환산업용지분양팀장
방금 제가 이야기한 법적인 절차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저희들이 입주자의,
이병희위원
잠시만요, 말하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이 부분에 대해 언론에 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개발공사가 이런 취지로 했는데 서로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되었다, 이런 부분은 개발공사가 앞으로 시정을 하겠다, 이것이 답 아닙니까?
영환
전영환산업용지분양팀장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1년동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하면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그부분에 대한 보완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이상입니다.
강기윤위원장
지금 1원에,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최저가 낙찰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니까 1원에 들어올 수 있고 0원에 들어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 분들이 관리수수료를 1원에 들어온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들어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환
전영환산업용지분양팀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은 이윤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업체들의 경쟁이 상당히 심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1년동안 관리를 해 보면 보통 평당 30원꼴 해당이 됩니다. 다른 주택공사나 타 공사들을 보더라도 금액이, 저희들 같으면 1년에 2～300만원 수준입니다. 1년동안 가져가는 전체가, 그런데 자기들은 인원을 많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인원이 일시에 필요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운영을 안 할 때는 가만히 있어도 그 직원들한테 월급을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들어온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강기윤위원장
쉽게 이야기하면 여기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경비용역 또 관리소 직원 이런 쪽을 총괄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이죠?
영환
전영환산업용지분양팀장
예, 그 사람들 급료는 전혀,
강기윤위원장
그것은 관리비에 부과되고, 단지 그 분들한테, 그러면 입찰할 때 그런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1년에 얼마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영환
전영환산업용지분양팀장
인건비는 포함하지 않고,
강기윤위원장
그러면 입찰할 때는 관리수수료 부분만 합니까?
영환
전영환산업용지분양팀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위원장님, 그래서 제가 입찰한 사장을 한번 만나봤습니다. 너희가 과연 이것이 상도에 맞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한다는 이야기가 ‘그래도 자기들은 이익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익이 나느냐 하니까 자기들이 그것을 인수함으로 해서 자기들 회사에 있는 기존 인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을 거기에 내 보내면 그 사람의 인건비가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회사가 운영이 됩니다. 거꾸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회사를 운영하면서 그런 내용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유인력을 돌린다는 그런,
강기윤위원장
혹시라도 업체간에 과열경쟁으로 인해서 다음에도,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나 이런 것이 있죠?
영환
전영환산업용지분양팀장
임차인 대표회의가 있습니다.
강기윤위원장
그분들이 수수료를 결정하고 하는데 관여를 안합니까? 개발공사에서 합니까?
영환
전영환산업용지분양팀장
이 시설이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임대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 저희들 공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수수료를 결정하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 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기윤위원장
그 분들의 반발은 없습니까?
영환
전영환산업용지분양팀장
처음에 그런 부분의 반발이 있어서 1원 낙찰이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설명을 한번 드렸고요, 그 이후에 언론에 배포되고 나서 제가 직접 가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려서 그 부분은 이해를 충분히 시켰습니다.
강기윤위원장
그런 내용들이 언론에 나와서 업체간의 과열경쟁으로 야기되었는데 직접 주민들에게는 피해가 없을 것이다 하는 부분들을 명기를 해야 합니다. 단지수수료 부분 같으면 업체가 고스란히 가져갈 것이지, 또 이것을 빌미로 해서 혹시 소홀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관리해야 되고, 이 참에 공공택지를 분양할 때 보면 이것은 최저가 쪽이고, 최대가 입찰로 또 반대로 보는 입장도 있다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는 적격여부를, 또 금액의 상환선 부분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 공공주택 택지를 분양할 때 나름대로 조성원가가 있습니다. 한 필지가 100만원이다 하면 100만원을 정해 두고 일반주민들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서 추첨을 해서 가져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최고낙찰가로 하다 보니까 100만원짜리가 1,000만원이 되어 버려요.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과연 개발공사나 시청이나 이런 데서 이런 쪽으로 입찰을 붙이는 부분은 오히려 많은 악영향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참에 이 부분을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입찰하는 방식에 대한 부분에 재고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영환
전영환산업용지분양팀장
최저가 낙찰로 일어나는 상황들은 계약을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다른 개선방법이 있는지를 법적인 절차내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윤위원장
옛날에 기업체에서 입찰을 하는데 제로로 들어 왔어요. 100억원 가까운 공사인데 0으로 들어왔어요. 이런 것도 앞으로 안전장치를, 결정은 룰에 의해서 되었지만 그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제대로 된 시간에 제대로 된 부분을 안 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것은, 만약에 최저가 입찰을 하게 되면 이행에 따른 하자의 이행보증서를 받는다든지 이런 조치들이 수반되면 방금 이와 같은 이야기가 별로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런 안전장치를 보안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1원에 낙찰했으면 주민들이 볼 때는 서비스나 모든 것이 불리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그런 부분을 해명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어야 그 분들도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저희들 법적인 사항을 범위내에서 검토를 통해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윤위원장
서병태 위원님!
서병태위원
진사2단지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총 48만6,000평 중에서 35만1,000평을 분양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영환
전영환산업용지분양팀장
예.
서병태위원
지금 현재 28%가 분양이 되고, 72%가 남아 있다 그랬죠?
영환
전영환산업용지분양팀장
예.
서병태위원
72% 남아 있는데 공식적인 이야기 말고,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다 분양할 것입니까?
영환
전영환산업용지분양팀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10월 1일부터 우리 공사에 분양부분에 책임을 맡고 있는 산업용지분양팀장 전영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분양이 사실 저희들 전체로 봐서는 장기 불경기에 따른 내수시장 침체 등으로 기업체가 설비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진사2단지에 대해서 우리 전 직원들이 올 한해 나름대로는 열심히 뛰었습니다. 뛴 결과 방금 말씀하신 28.1%를 분양했습니다. (도표를 가리키며) 지금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위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고 난 이후에 연녹색으로 되어 있는 약 1만2,000평이 이 부위가 다시 입주지역 계약을 하기 위해서 통보가 와서 막 계약 체결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하면 31.2%의 분양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경상남도하고 진사1단지 부분을 통해서 진사2단지에, 노란색부위가 되겠습니다. 노란색 부위에 항공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을 받기 위해서 올 10월 27일날 경상남도 주관으로 산업자원부 관계자를 모시고 삼천포 해상관광호텔에서 사천 항공우주산업클러스터 발전 전략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개최하면서 진사단지가 항공우주산업클러스터,
서병태위원
과장님, 원론적인 이야기 말고 나도 참석해서 다 아는데 언제 까지 분양이 가능합니까?
영환
전영환산업용지분양팀장
저희들은 올해 분양을, 2006년말까지 분양을 다 마칠 계획입니다.
서병태위원
금년 5월달에 완공이 되었죠?
영환
전영환산업용지분양팀장
9월 30일날 공사가 준공이 되었고, 사업준공을 내년말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병태위원
2006년말에는 분양을 다 완료할 것이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조기에 분양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또 넘어가서 내년도까지 가야 되네요?
영환
전영환산업용지분양팀장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실, 이번에 대한항공이 보잉사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카이(KAI)가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마는 사천으로 창원공장이 전부 다 이사를 가고 있습니다. 카이에 항공과 관련된 산업들이 전부 모입니다. 앞으로 진사1단지, 진사2단지가 아니고는 항공 부분에 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이번에 심포지엄을 개최한 주요 요인이 그렇습니다. 이 노란색 부위에 항공클러스터를 지정하지 않으면 앞으로 서부 경남의 낙후되어 있는 부분이 영원히 이런 부지의 땅을 확보할 수 없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경상남도와 산자부를 통해서 여기에 되어 있는 10만평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항공클러스터 지정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고, 앞으로도 이렇게 되어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나머지 남아 있는 부분이 10만평입니다. 10만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공클러스트를 하면서 MOU를 체결한 업체들이라든지, 지금 우리가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업체를 통해서 분양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병태위원
알았어요. 2006년도는 어떻게 하더라도 다 분양을 하겠다, 거기에 사업비 투자내용을 보면 전체 사업비가 1,830억원이죠?
영환
전영환산업용지분양팀장
예.
서병태위원
집행이 되고 잔액이 400억원정도 남아 있죠? 남아 있는 이유는 사업비 산출을 잘 못한 것입니까?
영환
전영환산업용지분양팀장
저는 분양쪽에 하다 보니까 사업투자 쪽은,
서병태위원
아는 분 없어요?
진철
김진철토목사업팀장
토목사업팀장 김진철입니다. 기타 미집행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총체적인 사업비는 1,837억원인데 미집행 부분은 공사비에 폐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이 일부 들어있고, 다음에 용수공급이 있습니다.
서병태위원
폐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안되었어요?
진철
김진철토목사업팀장
예, 안되었습니다.
서병태위원
언제까지 마칠 것이예요?
진철
김진철토목사업팀장
폐수종말처리장은 단계별로 되어 있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서병태위원
마치는 것이 언제입니까?
진철
김진철토목사업팀장
저희들 현재 상태로는 1단계는 내년 3월 중순까지로 공사기간이,
서병태위원
공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진사2단지 준공 공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진철
김진철토목사업팀장
사업 준공은 내년 12월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단지공사는 9월 30일날 공사를 완공했습니다. 그와는 별도로 오폐수처리장은 국고보조금으로,
서병태위원
지금 남아 있는 돈이 국고입니까?
진철
김진철토목사업팀장
국비도 있고, 일부 저희들 미집행된 금액이 있습니다. 미집행된 금액은 하수도부담금, 상수도부담금,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상하수도분담금하고 자본이자는 제일 마지막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본이자는 앞으로 집행금액으로 안떨었기 때문에 그래서 남아있는 금액입니다. 향후 준공이 되면 사업준공을 하면서 정산처리를 하면 저희들 정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병태위원
당초에 사업비를 책정할 때는 책정이 잘 되었다는 이 말이네요?
진철
김진철토목사업팀장
꼭 사업비 책정이 잘 되었기 보다는,
서병태위원
잘 되어 놓으니까 앞으로 400억원을 가지고 남은 사업을 마치면 돈이 맞아진다 그런 이야기죠?
진철
김진철토목사업팀장
향후 정산을 하면 조금 가감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병태위원
되었어요. 그 다음에 분양대책에 아까 내년말까지 한다고 했는데 혹시 현지에 한번씩가 보시나요? 사장님은 현지에 한번씩 가보십니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예, 가고 있고 지금 직원을 한 사람 남겨두고 있습니다.
서병태위원
현지사정이 어떻는지 알고 있나요?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서병태위원
가 보면 문제점이 있을 것인데, 잡초라든지 오물이라든지 밑으로 일주해안도로를 만들어 놓았죠?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예, 있습니다.
서병태위원
만들어 놓았는데 토지관리가 엉망입니다. 임자도 없고, 잔여토지 남은 것을 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개발공사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영환
전영환산업용지분양팀장
지금 잔여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주인이 소유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공공시설이나 도로나 이런 부분들은 지방기초자치단체인 사천시에 이관을 위해서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병태위원
그러니까 내몫 네몫을 정확히 해서 관리가 되어야지, 밤에도 그렇고 그쪽에서 산책을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데 토지관리가 지금 엉망입니다. 진해에 파리떼가 온다는 것과 거의 흡사할 정도로 전혀 관리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년 말까지 가면 상당한 민원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예상이 되어 집니다, 이대로 관리 안 하고. 그래서 빨리 분양을 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해당부서에서 토지관리를 좀 해 줘야 됩니다. 먼저번에 우주항공 행사할 때도 위쪽은 괜찮은데 밑에 내려오면 상당히 상태가 안 좋습니다.
영환
전영환산업용지분양팀장
선진 쪽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병태위원
아니, 바다 밑쪽으로. 그 쪽으로 내려오면 그물 폐기물도 갔다 놓고 그렇거든요. 아니면 다른 데 위탁을 하든지, 개발공사에서 힘이 부족하면. 해서, 토지관리가 잘 되어서 주민들한테 혐오감을 안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돈 들여가지고 지금 조성해 놓고 주민들한테 혐오감 주고 하면 오히려 효과가 없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빨리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내년 말까지라고 그렇게 시한을 하지 말고 빨리 분양이 되어서 토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줘요.
영환
전영환산업용지분양팀장
노력하겠습니다.
강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감사중지
13시 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위원장님.
강기윤위원장
예,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위원
이병희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개발공사에 강대석 전 유료도로관리사업소장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사장님?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이 사람이 어떠한 사유로 직책을 못 받고 있죠?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그것은 그 당시에 우리가 팀제로 해 가지고 8개 팀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하면서 자리가 한 4개 정도 축소가 되었습니다. 되고 난 뒤에 축소를 하면서 보직과정은 전체가 우리 공사 인사위원회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병희위원
인사위원회에서 보직까지 줍니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이번에 팀제로 할 때는 보직까지 다 정했습니다.
이병희위원
인사위원회 권한이 뭔데 보직까지 인사위원회에서...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자기들이 희망하는 것을 받아가지고 적재적소 여부를 가린 걸로 그렇게...
이병희위원
희망하는 그걸 가려가지고?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예.
이병희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가 어떻게 되었든 문제성을 유발시킨 그 간부는 팀장을 맡고, 강대석 이 사람이 보직을 못 맡은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보직을 근본적으로 못 받은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 할 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8개 팀을 만들어서 팀장들을 공모해서, 자기가 희망하는 자리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희망하는 자리를 두고서 평가를 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딱히 그 사람을 목표로 해서 자리를 그랬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병희위원
그에 대한 규정이 어디 근거가 있기에 한 겁니까, 아니면 일시적으로 만들어서 한 겁니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팀제...
이병희위원
아니,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그 사람이 좋으냐, 경선하는 식으로 했다는 말입니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자기들 희망하는 보직을 먼저 받아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우리 인사에도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예.
이병희위원
특히 사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분인데, 원칙을 중시하지 않으면 차후에 발생될 문제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강대석 전본부장인가 이 분이 개발공사 사옥 매입 관련해서 징계를 한 번 받은 적이 있죠?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예,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 이후에 또 징계받은 적이 있습니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그 전에도 아마 있는 것으로,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그 이후에...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강철오입니다. 강대석 전 소장께서는 사옥 관계로 해서 1차 징계를 한번 받고, 그 이후에 기부금 문제로 한번 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사옥 매입 관련, 기부금 관련, 그 때 당시에 이 사람 직책이 무엇이었습니까?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사옥 매입할 당시에는 관리본부장이었습니다.
이병희위원
관리본부장이었죠?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예.
이병희위원
또 기부금 낼 때는 무엇 이었습니까?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그 때도 관리본부장이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 때는 관리본부장이 아니죠? 권한대행 아닙니까? 사장직무대행 아닙니까?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관리본부장...
이병희위원
그 때 사옥 매입 관련해서 진해 석동 이웃돕기성금 20억원인가 낸 것 아닙니까?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그 때도 관리본부장이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직책이 그 때 사옥 매입 때문에 특위가 한창 될 때 아닙니까?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그 관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부금 20억원을 낼 때도 전임 김맹곤 사장 재임 중에 냈습니다. 그 이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하신 때가 그 때 일시 사장으로 근무를 했을 때입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징계를 받은 적이 언제입니까, 불우이웃돕기성금 관련해서?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징계를 받은 것은,
이병희위원
몇 년도 몇 월입니까?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올해 2005년도입니다.
이병희위원
2005년도요?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예.
이병희위원
그게 몇 년도 사건인데, 그러면 어떻게 적용해서 2005년도에 벌을 준 겁니까? 징계 준 게 2004년이죠?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2004년 6월 11일날입니다.) 허접하게 그런 이야기 자꾸 하시면 안 되고, 지금 나오신 분 직책이 뭡니까?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강철오입니다.
이병희위원
경영지원팀장, 한 사람을 몰아세우려면 얼마든지 편리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징계받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이 사옥 매입건, 또 불우이웃돕기건, 강대석이 혼자 한 겁니까?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그 당시에 특위도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절차 관계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적을 하고, 특위 이후에 저희들이 자체조사도 하고,
이병희위원
자꾸 말 빙빙 둘러대지 말고 묻는 말에만 대답하십시오. 사옥 매입, 불우이웃돕기성금 관련 징계를 간부공무원 중에 누구누구 받았습니다.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그 때 당시에 간부공무원으로서는 그 당시 강대석 관리본부장, 그 다음에 석상석 지금 현 차장, 그 다음에 김창열 현 유료도로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징계의 잣대가 강대석 그 당시에 관리본부장인가 그분이 사옥 매입 결정을 한 데는 여러 사람이 포함되었다는 겁니다. 왜 징계의 잣대를 한 사람에게 댔으며, 돈을 주자고 했을 때도 성금을 내는 과정도 이사회 의결도 없이 혼자서 결정해서 강대석이가 주자 해서 준 돈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거기서 내부적으로 결정한 사람들이 징계에 대한 책임을 진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지, 이것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표적적인 것을 골라냈다는 것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꾸 둘러대서 2005년도이니, 잘 알지도 못하면서. 대답을 하려면 자료를 확실히 보고 이야기를 하든지, 지금 엄연히 문제를 유발시키고,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 동석하고 있는, 그 때 당시에 성기은 본부장은 김해구산지구 사업에 대해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라고 우리 의회는 단정을 짓고 내놨습니다, 결과보고서에도. 40만원 이상이 되지 않으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그래서 최초로 민원이 야기되게 된 동기를 만든 사람 아니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터무니 없는 보직을 주고, 지금 이 사람은 자기 혼자, 우리가 볼 때는 뒤집어 쓴 거예요. 상식적으로 강대석이가 어떤 직책에 있었는데 사옥 매입하는 게 자기 혼자 결정이 되었고, 불우이웃돕기성금 내는게 자기 혼자 결정해서 낸 겁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 개발공사에서 조직개편을 하려면 아예 옷을 벗겨서 내보내 버리든지, 내가 절대 이분 두둔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이 사람 거짓말 시킨 것 생각하면 정말 이빨이 뽀득뽀득 갈려요, 특위할 때. 어디 국회 공청회를 봤는지 시종일관 모르쇠예요. 그러나 우리가 원칙을 중요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장직무대행을 지냈다, 그러면 사장이 다시 선임되어 와서 1급에서 2급으로, 내가 아까 자료에 보니까 1급에서 2급으로 강등이 되어서 유료도로관리소장으로 좌천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명확한 연유가 있었어야 이 사람을, 능력이 없다든지 그랬을 것 아닙니까? 연유가 정확하게 안 나오잖아요! 징계의 잣대가 뭡니까, 징계의 잣대가? 개발공사에서 편리할 대로 잣대 대는 것 아닙니까? 징계를 주면 의결한 이사들도 싹 다 징계를 줘야지! 그렇잖아요, 근본적으로.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성기은 본부장, 그 때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압니까? 부동산사무실에서 사옥 매입을 할 수 있도록 건더기를 자기가 끼웠다고 이야기 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맹종을 하리 만큼 사장 방패막이를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징계 받았습니까? 징계 받았어요? 그게 다 속기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면 의회 속기록을 참고해서 형평성 논리에 맞도록 했어야 될 것 아니예요! ‘당연히’ 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히입니다. 보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은 지금 개발공사 내에서 아무런 보직 없이 이렇게 있어야 되고, 거기에 힘이 있고 한 사람은 보직을 받아서 이렇게 있어야 됩니까?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예요, 이것은. 이런 식으로 원칙없는 인사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장님, 여기에 대해서 사장님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강명수경상남도개발공사장
예, 이병희 위원님이 따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 당시 불우시설 돕기나 청사 매입관계는 두 가지 업무에 대해서 관련자는 전원 다 문책을 했습니다. 문책을 했고, 한 사람만 문책한 게 아닙니다. 전부 관련자를 다 문책했고, 그 다음에 이사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그 당시 이사들은 전부 교체를 다 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한 여러 가지를 해서 분위기를 그렇게...
이병희위원
위원장님,
강기윤위원장
예.
이병희위원
미안합니다. 사장님, 이 때는 사장님 오시기 전입니다. 우리가 특위를 하면서 이사 문책을 요구를 했습니다. 안 들었습니다. 이사를 경질한 때가 언제냐? 사장님 잘 아시죠? 무식한 도의원들 이야기 듣지 말고 밀어붙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 이후에 이사 경질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엄연히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내용을 모르는 사람을 데려다 놓고는 순간적으로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장님이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십니까? 그 전에 그 이사들이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서 유지되어 왔습니다. 되어 오다가 강명수 사장 취임 이후에 우리가 김해구산지구건입니다. 이 건에 다시 우리가 전면검토를 해서 의회 기획행정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하라고 반려했을 때 아마 그 달에 이사회 자리에서 아마 그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녹취록을 가지고 오라 하니까 이사회 녹취록이 없다고 했습니다. 없다 그러고 그 이후에 문제가 되어서 이사를 경질했습니다.
명수
강명수경상남도개발공사장
예, 연말에 다 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것은 바르게 말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명수
강명수경상남도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연말에 다 했습니다.
이병희위원
사실 그 때 당시 문제가 작은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중요성을 의회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라고 한 번쯤만 되새겨 줬어도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기에 다 계시잖아요, 그 때 당시의 분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렇게 해 놓고 이제 와서 강대석이 하고 밑에 조금 참여했던 사람들 벌줬다. 벌을 주려 그러면 사옥 매입에 정확하게 구조적인 원인을 어디서 누가 제공을 했는가, 결정권은 어디서 해서 무슨 과오를 범했는가, 이렇게 해서 벌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무원칙적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 닥쳐 올 역풍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강대석 전 본부장이 왜 보직을 못 받고 있는지는 내가 같이 근무를 안 하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문제 제기를 안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이 깊이 인식을 하시고 형평성 원칙에 벗어나는 인사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기윤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아까 발언을 하다가 중도에 말았는데, 사장님 답변을 끝까지 좀 듣고 질의를 좀 하도록...아까 우리 이병희 위원이 그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는데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명수
강명수경상남도개발공사장
그래서 우리 개발공사에서는 이번에 팀제를 하면서, 한번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팀제에 따른 팀장들, 또 직원들도 전부 다 자기 자리를 공모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희망하는 자리를. 그렇게 해서 그게 경합이 될 때는 인사위원회에서 적성하고 다 맞춘 것으로, 그렇게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업무의 적성과 자기의 희망 그런 것을 다 감안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업무보고서에 2004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자료 만드신 분 누구십니까?
강기윤위원장
12페이지 보세요.
이병희위원
요구자료 12페이지. 시정처리 요구사항, 조치사항, 향후 추진계획 이 중에 조치사항에 보면 ‘김해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사업성 재검토 보고서 제출’ 한 것으로 돼 있죠?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돼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돼 있죠?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예.
이병희위원
12월 27일날 제출한 것으로 돼 있죠?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강철오입니다. 예, 돼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제출 했습니까? 제출한 적 있습니까?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제출을 했습니다.
이병희위원
무슨 제출을 했습니까?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저희들 재검토 보고서를...
이병희위원
누구한테 제출 했습니까?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기획행정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병희위원
기획행정위원회 누구한테 제출 했습니까?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강기윤위원장
보고회를 했습니까, 안 그러면...
이병희위원
무슨 자료를 어떻게 보고를 했습니까?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그 때 자료를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에 갔다 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아니, “제출 했습니까?” 물으면 “제출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아무 받은 사람이 없는데 누구한테 제출 했습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 갔다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기윤위원장
추가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 거기 밑에 보면 ‘사업성 보장이 불투명하므로 본 사업 예산투입 전에 사업성과를 종합분석하여 2005년 1월 31일까지 위원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할 것’ 이렇게 시정처리 요구사항입니다. 그런데 조치사항에 ‘김해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사업성 재검토보고서 제출, 2004년 12월 27일’ 이렇게 해서 기획행정위원회 돼 있는데, 그러면 시정처리 요구사항하고 만약에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해서도 안 되는 거죠! 왜냐 하면,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것’ 이렇게 돼 있으면 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임시회를 하거나 우리 상임위원회 할 때 보고를 하고 거기서 승인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죠? 만약 지금 현재 설명하시는 분처럼 보고서 제출했다, 제출한 것으로 끝난다 그러면 이것 시정처리 요구사항하고는 전혀 우리가 요구했던 사항이 반영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제출을 전문위원실에 했는지 어디에 했는지 몰라도 그것은 이 시정처리 요구사항하고는 반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것’ 이렇게 시정처리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조치사항에 이행을 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비록 보고서를 제출했다손 치더라도. 그런 것 아닙니까?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지금 여기 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제출한 것으로 돼 있는 게 12월 27일날 서면으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제출한 것으로,
강기윤위원장
제가 질의하는 것은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2005년 1월 31일까지 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할 것’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저희 위원회에서 요구한 것이 그런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조치사항이 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한 것으로 끝나는 내용이 아니다 이말이죠.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그 때 당시 12월 27일 보고서를 제출하고 1월 31일까지 위원회 승인을 받으라 했기 때문에 그 때까지 보상을 중지를 했었습니다.
이병희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강기윤위원장
예.
이병희위원
지금 경영 무슨 팀장이라고 그랬습니까?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이병희위원
경영지원팀장님, 그 때 당시에 직책이 뭐죠? 유료도로관리사업소장이죠?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그 때 당시에 기획경영부장이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 때 당시에 기획경영부장 했다고요?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예.
이병희위원
아니, 이 구산지구 이것 할 때?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예, 이 보고서 제출할 당시에는 기획경영부장이었습니다.
이병희위원
기획경영부장이었습니까?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예.
이병희위원
사장님, 저 보고서 보셨죠?
명수
강명수경상남도개발공사장
예.
이병희위원
나하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봤죠? 내가 이게 재보고서로 만들어 온 것이냐고 했을 때 사장님이 어느 직원보고 빨리 가져가서 다시 고치라고 얘기하신 적 있죠, 내 옆에 앉아서?
명수
강명수경상남도개발공사장
날짜는 모르겠는데, 그 때 유인물이 안에 많이 안 맞아...시커멓게 있고 이래서 한 그것은 기억납니다.
이병희위원
그 내용 기억나시죠?
명수
강명수경상남도개발공사장
그건지 저건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그 자료입니다, 이게.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그 이후에 다시 보완을 해서...
이병희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자료는 기획행정위원회에 보고된 바도 없고, 위원회에 갔다 놓으면 뭐합니까! 그렇게 지금 피해가고 싶습니까, 그게? 이미 이 일은 결정 난 일이에요. 부분적으로 잘못 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공사가 왜 이럽니까! 위원들한테 제출하지도 않은 보고서를 이렇게 요구자료에는 보고한 것 같이, 이게 엄청난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구산지구특위 위원장을 맡았고 구산지구특위를 할 때 업무 재보고를 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병희가 거짓말 시킨 것밖에 더 됩니까!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니예요. 안 받았기 때문에 안 받았다고 하는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개발공사에서 요구자료를 내놓은 데 보면 내놓은 것 같이 이야기를 하고, “어디 다 줬느냐”, “기획행정위원회 갔다 줬다”
강기윤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잠깐만, 여기에 우리가 하나 지적하고 갈 것이, 이걸 우리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여러 가지 위원들 이야기를 종합해서 시정처리사항을 주문한 것이, 반드시 사업 재검토 부분을 우리가 재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 때 요구한 것이 사업성 검토를 다시 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가 업무적으로 반드시 우리 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든 피감기관이 그와 같은 요구를 했을 때 그렇게 하겠노라고 약속한 사항이라면 그 약속 이행은 반드시 해야 될 의무가 있겠죠? 그렇잖아요. 대답 한번 해 보세요.
명수
강명수경상남도개발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강기윤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우리 위원들 혈압이 자꾸 올라가는거예요. 이것은 만약 잘못 건드리면 큰 문제가 생겨요. 그러한 권한이 만약 우리 위원회가 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던 일이 전부 다 원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지 그러한 도덕성 부분에 반드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승인을 득한 후에 하십시오 하는 내용이 있었다면 이와 같이 보고서를 갔다 줬다, 안 줬다 이렇게 논할 입장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거기에 따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시인을 하셔야 되지, 보고서 제출한 것으로써 처리요구사항이 준수됐다고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 말만 해 보세요. 보고서를 제출하면 그것으로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준수했다고 봐 집니까?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이 보고서를 서면으로 1차로 했는데 보완을 해서 제출하고, 그 뒤에 1월초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보고 시에. 그렇게 처리를 한 것이지, 저희들이 이걸 의도적으로 서면으로만 보고를 하고 실제적으로 위원님들 모인 가운데서 보고를 안 하고자 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기윤위원장
어디서 보고를 했다는 말입니까?
이병희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강기윤위원장
예. (피감사원, 서면자료 제시)
이병희위원
아니, 이걸 나한테 보여 주지 말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뭐가 문제냐 하면요, 우리 강기윤 위원장님 이야기대로 2004년 말까지는 한 평의 땅도 1원의 예산투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기채소화계획이 있느냐? 기채문제 때문에 불거졌거든요. 기채소화계획이 있느냐? 기채소화계획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승인해 줄테니까 땅을 얼마만큼 살 자신이 있느냐, 없다 했습니다. 속기록 확인 하십시오. 없다 그랬습니다. 없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아직까지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가고 했으니까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 해서 몇 월 며칠까지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시행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대안을 내놓은 겁니다. 그죠? 그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만들어 온 자료가 내가 상임위원회에 사장님하고 같이 앉아 있을 때 만들어 온 자료는 안에 등기부등본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이름도 없고 내용도 없고, 등기부등본, 계약서 아무 것도 없어요. 그걸 꽉 복사를 해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강명수 사장님한테 보여 드렸습니다. 보여 드리니까 강명수 사장이 깜짝 놀라서 옆에 누구한테 그랬는지, 빨리 걷어서 가져가라고. 이렇게 해서 가져갔습니다. 그 이후에 이 재검토보고서라는 것은 우리는 듣도 보도 못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의회를 생각하고 인식하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 아니고 뭡니까? 사장님, 어떻습니까?
명수
강명수경상남도개발공사장
위원장님 말씀이나 이병희 위원님 말씀이나 깊이 새겨 듣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재검토보고서 제출로써만 처리한 것은 잘못입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기윤위원장
답변을 이렇게 깔끔하게 하세요.
이병희위원
경영지원팀장님, 지금 근무경력이 얼마나 됩니까?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공사 출범시부터 근무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렇게 까지도 판단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갑니까? 일부러 그럽니까? 딱 특위 구성할 때부터 인상을 빠락빠락 써가지고 사람 열을 먹이더니 오늘 또 딱 그러네요, 보니까! 이 자리에 누구 하나 잘잘못 가리러 온 것은 아니잖아요. 서류상으로 엄격하게 제출되지도 않고 보고도 안 된 것을 보고됐다고 해 놓으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어떻게 누가 좋은 감정으로 여러분들하고 대할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이 내 말하는 말 한 마디에 얼마만큼 상대방의 생각은 가중된다는 것 그것 생각 못하십니까? 특위를 구성해서 개발공사, 의회 특위간에 그렇게 갈등을 빚어오고, 신문에 똥칠갑을 하는 그 정도로 가고, 이제 이런 것을 확인하는 행정사무감사장 같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개발공사가 미진했다” 간단한 답 아닙니까!
강기윤위원장
이것은 처음에 2002년도에 약 477억원에서 해해년년 올라갑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744억원으로 또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이 사업성이 보장이 되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 그 때 100억원 정도의 기채를 발행하게 되고 이래서 이런 사업성 검토를, 우리 위원회가 이해가 되도록 그런 사업성 검토를 해서, 그 때 아마 땅은 제가 알기로는 12%인가 이렇게 매입이 어느 정도 돼 있었어요. 있다가, 그 때 우리 강명수 사장님이 일체 중지를 하겠다, 그것을 의회의 승인을 받고 보고서 제출해서 보고서가 결론이 나는 대로 해서 그 이후에 하겠노라고 하는 약속이 아마 속기록을 찾아보면 나와 있을거예요. 그것이 발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2005년 1월 31일까지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을 것’ 이렇게 시정조치 요구사항이 돼 있는데, 그것은 보고서를 가져와서 보고서 작성해서 우리 위원회에 어떻든, 이게 의결사항은 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닌데, 보고를 해서 나름대로 묵시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행해 진 이후에 모든 구산지구택지개발 관련한 업무는 시작하겠노라 하는 약속을 담보받은 것이 이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를 승인받도록 했는데, 이병희 위원 말씀처럼 보고서 제출도 안 됐고, 우리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도 없는데 보고서를 제출했노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잘못 됐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갈음하는 부분들이 역할을 했는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그런 부분 갈음하는 역할이 있었다면 그런 이해가 나름대로 구해진 것 같아서 그 이후에 일들을 진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모를까, 제출도 안 한 것을 제출한 것으로 해서 우리가 또 승인해 준 것으로 이렇게 텍스트 상에 나와 있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을 답변하는 사람이 나름대로 인정을 해야지, 자꾸 구구절절 다른 변명을 늘어놓으니까 감사장이 이렇게 언성이 올라가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서두에도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도 부탁을 했었는데, 차제라도 발언할 때 잘못 된 것은 잘못 된 것이고, 또 인정할 것은 스스로 인정하세요. 내용을 보면 이 내용에는 시정처리 요구, 나는 다른 것은 몰라요.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2005년 1월 31일까지 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할 것’ 이렇게 그쪽에서 적어놓은 것 아니예요? “승인을 받도록 할 것” 했으면 보고서 제출로써 승인이 받아진 겁니까, 만약 이 문구를 인용을 한다면? 12페이지 한번 보세요. 보고 있습니까?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보고 있습니다.
강기윤위원장
이 문구가 한글 그대로인데, ‘의회 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할 것’ 이렇게 돼 있으면 보고서 제출로써 위원회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갈음합니까? 어떻습니까?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 모시고 보고를 정확하게 해서 승인을 받았거나, 안 된 부분은 절차상에 저희들이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를 저희들이 처음에 간담회 시에 한번 했던 것을 지적을 받고 보완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고, 또 1월 업무보고 시에 보상을 중단했다가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보고를 한 번 더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강기윤위원장
2005년도 1월 업무보고 시에요?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예.
강기윤위원장
거기 업무보고서에 들어 있습니까, 그 내용이?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2005년 1월 14일 제224회 임시회 시 업무보고 드릴 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한 것으로 지금 자료도 있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강기윤위원장
그 때 별 말이 없어서, 그러면 그 보고서 내용하고 그 때 제출한 보고서 내용이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까?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1월달에 업무보고 할 때는 상세한 내용은 안 하고 일반적으로 개괄적으로 위치도하고 다른 사항을...
강기윤위원장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갈음해서는 안 되잖아요. 여기 내용 나와 있는 대로 보면 그것으로 갈음한 것은 본인의 판단인 것이고, 여기에 나름대로 시정처리 요구사항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사실 아닙니까? 순수하게 볼 때?
명수
강명수경상남도개발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강기윤위원장
이 부분이 만약 우리가 의결사항이고 한다면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인데,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최소한 그렇게 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서 수긍을 해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한 약속부분이고, 약속을 이행 안 했다는 부분으로 끝날 부분이지만, 이런 하나하나의 행하는 부분들이, 그것도 발뺌해 버리고 한다면 문제가 큰 겁니다.
이병희위원
위원장님한테 하나 건의드리겠습니다.
강기윤위원장
예.
이병희위원
지금 개발공사가 분명한 입장을 내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피감기관과 감사기관으로서 상당히 문제가 발생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영지원팀장인가 이분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의를 해서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좀 검토를 해서 앞으로 이런 것은 재발방지도 막아야 될 뿐 아니라 이런 것이 계속 이어진다면 사람 피곤해서 못삽니다.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강기윤위원장
알겠습니다. 오늘 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별도로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토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쉬어가는 의미로,
우종표위원
우종표 위원입니다. 분위기를 좀 바꿔야 되겠는데요. 이석희 이사님, (
석희
이석희사업이사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오신 지가 1년,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1년 가까이 됩니다.) 아까 업무보고 한 것 보니까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파악을 잘 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상당히 고무적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자체개발사업이 5건이고 대행사업이 5건이고 관리사업 2건, 12건에 정원이 60명인데, 55명 인원을 가지고 아주 조직적으로 잘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만, 손익이 지금 9월 30일 현재 52억원인가 단기손익이 났네요. 그래서 지금 개발공사의 자체 개발사업하고 대행사업하고 수입비율이 52억원 중에 대략 어느 정도라고 생각되어 집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정확한 것은...죄송합니다.)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강철오입니다. 9월말 현재로 52억원 중에서 본사 부분이 49억원이고 터널부분이 2억7,000만원으로...
우종표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사에서도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자체 개발사업하고 대행사업 5건 하고 49억원 중에서 비율이 어느 정도 높으냐 이 말입니다.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그 부분은 따로 계산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표위원
비율이 대략 자체적으로 나올 건데요? 52억원 중에서 49억원이 본사 것이고 나머지는 터널에서 나온다 하면 그 수익비율 중에서 자체개발사업에 비중을 많이 두느냐 수탁사업에 비중을 많이 두느냐 간단하게 파악이 되고 있을텐데요?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관리사업 수익은 3억3,000만원이고 나머지 45억7,000만원은 자체수익입니다.
우종표위원
창원하고 안민터널 관리운영사업은 별도의 특별회계로 안 합니까? 저쪽에서 별도 회계사업을 안 합니까? 물론 여기서 합산을 하겠지마는 저쪽에는 별도 특별회계를 안 합니까?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별도 관리를 하면서 결산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종표위원
그러니까 창원터널에 차입금 512억원이 남았고, 195억원이 남았는데 자체적으로 손익계산을 해서 차입금에 대한 장기적으로 상환계획이라든지 이렇게 안 하고, 여기 본사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체개발 사업이라든지, 대행사업을 하는 총 수익을 묶어서 차입금을 갚으려고 합니까? 그쪽의 별도 터널에 대한 수익비율에 의해서 차입금을 갚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별도로 하는데 창원터널 부분은 저희들이 법인세 계산을 하기 때문에 본사하고 같이 계산을 해서,
우종표위원
본사하고 그것이 아니고, 창원터널에 별도 회계를 해서 512억원 남아 있는 차입금에 대한 상환계획을 그쪽에서 별도 특별회계로 관리를 안 하느냐 그것입니다. 안 하고 합산을 해서 본사 이익금 나온 것을 가지고 안민터널이나 창원터널에 대한 차입금을 갚아준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별도 회계로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우종표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로 창원터널하고 안민터널 하고 별도 손익이 안 나옵니까?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예, 다 나오고 있습니다.
우종표위원
창원터널에 대한 차입금 512억원이 남아 있는데 그것을 해결해서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100억원이 남았다고 하면 여러 가지 다 하고 난 뒤에 차입금을 어느 정도 상환하겠다든지 그렇게 안 하고 합산해서 갚느냐 그 말입니다.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지금 현재 창원터널 차입금 상환하는 방법은 수익이 나오는 것을 가지고, 그 터널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갚고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적립금이 남아서 모으고 있다가 금년에 통행료가 50%로 다운되면서 100억원정도 결손이 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메울 수 있는 것이 그동안 보관금이 140억원정도 있어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조금 차질이 생깁니다마는 이것도 저희들이 슬기롭게 대처할 것이고, 그리고 우종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행사업을 하면 어느 정도 수익이 남느냐 했는데 저희들 대충 6개 사업을 하면서 순수익이 3억3,000만원정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종표위원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간담회하는 자리에서 얘기가 나왔지만 대행사업을 하는데 남지제 487억원하고 사천 실안에 133억, 진주의료원에 532억원 이것이 금액에 따라서 수수료 차이가 획일적으로 틀립니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우종표위원
제일 높은 것이 3.2% 됩니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지금 소규모사업은 대충 수수료가 5%～3.5% 그렇게 됩니다.
우종표위원
그러니까 여기 5개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 중에서 최고로 수익률이 높은 것이 몇 %이고, 낮은 것이 몇 %입니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최고 높은 것이 5%입니다.
우종표위원
높은 것이 어느 지역입니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남지교 공사입니다. 이것은 특수공정이 되어서,
우종표위원
지금 현재 대행사업 수수료는, 설계도 여기서 합니까? 설계비하고 감리비하고,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처음에 창녕군에서 설계를 해서 저희들은 설계도면을 인수 받아서 순수 감리만 해 준 것입니다.
우종표위원
순수 감리만 하고 나머지 설계를 할 때는, 설계도 여기서 하고?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설계 발주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종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체개발사업에 평소 때 궁금한 것이 진사단지부터 진주 가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까지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행청이 경남개발공사죠?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우종표위원
그러면 설계는 어디서 합니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설계도 저희들이 발주를 합니다.
우종표위원
감리는 어디서 합니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감리도 저희들이 합니다.
우종표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는데, 발주하고 설계하고 감리하고, 내가 설계해서 내가 감리하고 내가 준공하면, 감독기관이 누구 하나 있어지, 어떤 사업을 하는데 견제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지 내가 집 짓고 내가 설계하고 내가 감리 다 해 버리고 그게 됩니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그런데 설계는 설계심사위원회에 통과가 되어야 되거든요.
우종표위원
물론 그런 절차는 밟는데 감리까지 여기 시행청에서 다 한다는 것은 외부사람이 일반적으로 볼 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그렇게 볼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법상으로 국영기업체나 국영공사나 지방공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자체 감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종표위원
도에서 감리라든지 전혀 승인받는 것은 없고, 만약 최악의 경우에 5개 자체개발사업 중에서 준공을 해서 무슨 하자가 생겼다, 그러면 감리 같은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할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 관계는,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저희들이 다책임을 집니다.
우종표위원
책임은 지는데 경남개발공사 외에 감독하는 데는 아무 데도 없네요?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우종표위원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됐습니다. 강철오 팀장님, 금산느티나무아파트옆에 초등학교 부지 있죠?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예.
우종표위원
정확한 평수는 모르겠는데 금산초등학교 부지가 부당하다 해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강철오 팀장님 잘 알고 계실 것인데 지난번에 부지가 불합리한 것 때문에 민원이 생겨서 진주교육청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날짜가 6월 21일입니다. 팀장이 오셔서 교육청 관리과장 방에서 만났는데 교육청에서 학교부지 매입액이 이월되고, 이월되어서 지금 환수될 입장이니까 개발공사에 현금으로 바로 39억원을 입금시켜 주었죠?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아직까지 환급이 안되었습니다.
우종표위원
교육청에서 바로 입금시켜 주었지, 39억원인지 개발공사에 입금이 안 되었습니까? 정산이 안 되었습니까?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그때 위원님 모시고 진주교육청에서 얘기를 할 때 진주시와 도시계획의 문제가 있으니까 협의를 해서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 주면 언제든지 해결을 해 주겠다,
우종표위원
교육청에서 개발공사에 정산이 되었죠? (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우리 직원들이 위원님들 질문을 좀 오해를 한 모양인데 교육청에서 우리 공사로 다시 환급이 된 것이 아니고, 저희 공사가 당초에 매각하고 난 다음에 잔금을 일시불로 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우종표위원
하여간 교육청에서 일시불로 정산을 하지 않았습니까? 환급 이야기는 모르겠는데, 그때 집단민원이 생기고 학교부지로서는 도저히 여기가 적합하지 않으니까 다른 데로 옮겨야 된다, 학교부지를 다른 곳에 사기 위해서 개발공사에 이 돈을 다시 환불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있습니다.
우종표위원
그때 강팀장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그때 진주시하고 교육청하고 도시계획 문제가 합의가 되고 요구를 하면 저희들은 처리해 줄 용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종표위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학교부지가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이 학교부지를 1안, 2안, 3안 3가지로 물색해서 교육청하고 절충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학교부지 대금을 다시 환불해야 다른 데 임의로 선정하여 교육청하고 학부모간에 협의해서 선정된 토지를 사도록 해야 되는데 돈을 일시불로 개발공사에 줘버렸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정산을 못하고 있거든요. 살려고 확정을 못 지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확정되면 환불해 줄 수 있습니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위원님, 그것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산지구에 초등학교 부지를 결정하게 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들 입장에서는 없앨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대체시설 부지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주교육청하고 진주시간에 협의가 되어서 그것이 도시계획시설로서 대체부지로 학교용지가 정해지면 저희들 것을 폐쇄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학교부지에서 폐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일련의 행정과정이 이루어지면 바로 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표위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강기윤 위원장, 한동진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한동진위원장대리
김천호 위원님!
김천호위원
장시간 계수를 가지고, 또 했니 안 했니 여러 가지 부분을 가지고 논의 중인데 강사장님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남도개발공사의 설립목적이 뭡니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공기업으로서 지역 균형개발과 도민의 복리증진 크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천호위원
아주 짧게 정확하게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설립목적은 경상남도개발공사는 지역개발사업과 해외투자개발사업 등을 통하여 도민의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경상남도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것이 지방공사입니다. 그렇죠?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김천호위원
그러면 설립 취지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저는 목적하고 취지하고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천호위원
비슷하겠죠. 설립취지라고 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개발 촉진,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추진, 전문 경영인력 확보로 기업가적인 경영마인드 도입에 있겠죠. 공영개발사업을 통한 자치단체의 재정확충에 기여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공사의 홈페이지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공사가 설립된 지 10년간 계속 반복하고 의회와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제가 오늘 느꼈는데 좀더 분명하게, 만약에 강사장님이 공기업을 개인 사기업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경영을 안 하시겠죠? 더 타이트하게 하시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사기업은 아니고 공기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법에 의거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좀더 투명하게 하시고 겸손한 자세로, 의회가 여러분들 난도질하기 위해 있는 기구가 아닙니다. 당연히 의회에서는 도민의 혈세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확정해서 도민을 위해서 다시 재투자를 할 것인지 하는 것을, 꼭 감시나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서로가 찾자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이라도 좀더 제대로 된 모습으로, 마음을 서로 열고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보이는데 누가 무슨 소리 할 것입니까? 우리 의회와 개발공사뿐만 아니고 다른 기관들도 같이 정말 도민을 위해서, 내 주머니에서 돈 나온 것이다 생각하시고 더 투명하게 해 주시고, 또 위·수탁업무 관계에 대해서도 어떤 방법으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위탁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업무는 위탁업무고 어떤 업무는 수탁업무입니다 하고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위탁은 어떻고 수탁은 어떻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위·수탁업무라는 것은 공공기관에서 지정한 한정된 사업을 법률에 의해서 공사면 공사, 도면 도가 발주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대행기관이 대신 발주해서 정당한 수수료를 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 수수료라는 것은 법률적으로 5% 면 5%, 3%면 3%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위·수탁사업을 해서 이익이 생기는 것은 올 현재 9월로 봐서는 3억3,000만원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실제로 위·수탁 업무라는 것은 특별히 돈을 많이 남길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괄적으로 5%면 5%로 정해서 그 범위내에서 하면서, 그 돈은 또다시 이익이 발생되어 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투명성이 있는 것이니까 좀더 열린 마음으로 당당하게 하시고, 있는 그대로 보여 주시고 원하는 것을 보여 주세요. 같이 가는 모습을 보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잘 알겠습니다. (한동진 위원장대리, 강기윤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진 위원님!
한동진위원
유로도로관리 시설용역 관련해서 누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 창원터널하고 안민터널 입찰을 본 곳이 주식회사 장풍이네요. 14개월동안 6억130만원으로 입찰을 봤는데 2004년도에는 동우유니원개발주식회사하고 남부건업이 같이 창원터널하고 안민터널을 입찰을 봤는데 계약금액이 동일하네요. 3억5,185만5,000원인데 터널길이라든지 유지관리 비용이 동일하지는 않을 것인데 어떻게 동일하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창렬
김창렬유료도로관리팀장
터널길이하고 물론 그것은 틀리지만 관리하는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인원은 동일하게 책정을 했습니다.
한동진위원
그러면 당시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얼마나 됩니까? 입찰을 했을 때 몇 개 업체들이 참여했습니까?
창렬
김창렬유료도로관리팀장
전국 입찰을 하기 때문에 보통 5개에서 10개 사이의 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그러면 동우유니원개발주식회사와 남부건업이,
창렬
김창렬유료도로관리팀장
컨소시엄으로 해서 들어왔습니다.
한동진위원
2004년도에도 입찰이 되고 2005년도에도 똑같이 되었는데 계속적으로 동일업체가 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인데,
창렬
김창렬유료도로관리팀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2004년도에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할 때 관리용역 기간 중에 특별히 하자가 없으면 2회에 한해서 연장계약이 가능하도록 공고사항을 내었습니다.
한동진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그대로 하고,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창원터널하고 안민터널의 영업사원은 누가 어떻게 모집합니까?
창렬
김창렬유료도로관리팀장
그 영업사원들이 퇴직을 하면 저희들이 즉시 투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동진위원
직원이 아니고,
창렬
김창렬유료도로관리팀장
일용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몇 교대를 합니까?
창렬
김창렬유료도로관리팀장
3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급여는 2004년도 기준으로 해서 몇 %나 올랐습니까? 동일하죠?
창렬
김창렬유료도로관리팀장
급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임금인상률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단가를 조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창원터널이나 안민터널에 근무하는 영업사원의 급여는 동일하겠죠?
창렬
김창렬유료도로관리팀장
창원터널이 워낙 차량이 많고 하기 때문에 격무지수당을 13만원정도 더 주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보면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기준으로 보면 6%～8%, 안민터널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19%이상 차량이 증가가 되었거든요. 물론 창원터널 같은 경우는 따로 수당을 조금 더 주신다고 하지마는 갈수록 교통량은 증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이분들의 근무여건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아니겠는가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분들이 지금 3교대를 한다고 하지마는 교대수를 늘리더라도, 업무량이 많으면 수도 없이 손이 들락날락 하고 하지 않습니까? 3교대 한다는 것은, 8시간 풀로 일하면 굉장히 격무일거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근로여건을 개선할 의향은 없습니까?
창렬
김창렬유료도로관리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들 3교대를 하면 부스가 8개면 24명이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사실은 중간에 영업사원들이 휴식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대기자들이 있습니다. 그 대기자들이 적으면 휴식시간이 적고 대기자들이 조금 많으면 휴식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4년도 주 40시간제를 시행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인원을 충원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갈수록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2004년도에 52명이고 2005년도도 52명으로 동일하거든요. 그런데 교통량은 전년 대비 8.8% 인 10% 가까이 늘어나는데 내년이 되면 또 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충원계획도 있어야 될 것이고, 충원계획이 없으면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든지 해서 경제적인 보수를 지급하든지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렬
김창렬유료도로관리팀장
그 부분은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일하시는 분들이 열악한 환경이니까 좋은 방향으로 개선방향을 찾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렬
김창렬유료도로관리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기윤위원장
나온 김에, 지금 경영성과에 보면 경상이익이 9월달까지 71억6,900만원이 나왔습니다. 거기 보면 개발공사 순수 경상이익이 68억원정도 되고, 1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한 경상이익이 3억6,7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1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여기 매출수익에 보면 유로도로관리사업수익으로 76억3,000만원이고, 매출원가에 유로도로관리사업비가 65억1,700만원 약 9억원정도의 차액이 발생했는데 거기 영업비용의 지급이자라든지 이런 것을 차감을 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거기 나온 3억6,700만원이다 이 말이 아니겠습니까?
창렬
김창렬유료도로관리팀장
그렇습니다.
강기윤위원장
방금 한동진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안민터널하고 창원터널 시설물 관리·유지비 해서 용역한 것이 있고, 그것이 약 7억원쯤 되나요?
창렬
김창렬유료도로관리팀장
예, 7억원쯤 됩니다.
강기윤위원장
창원·안민터널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해서 경비 및 환경 포함해서 6억원정도 있죠?
창렬
김창렬유료도로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강기윤위원장
이것이 전부라고 보지는 않는데, 아마 터널 안에 공사나 이런 것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런 내용들 다 포함해서 65억원정도 들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유지·관리하는 차원에서 인건비성 경상적경비가, 지출에 있어서 원가에 경상적경비하고 보수나 시설물 이런 보수쪽에 돈이 얼마쯤 들었습니까?
창렬
김창렬유료도로관리팀장
그 부분은 2005년도 10월말 현재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건비하고 기타 부채상환을 빼고 터널 시설물 관리하고 모든 비용이 50억원정도 투입이 되었습니다.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위원장님, 그것이 좀 많이 들어가게 된 동기가 터널 안에서의 화재 위험성 때문에 소방법이 개정되어서 과거의 시설이 안 맞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전부 보강을 시키고 있습니다.
강기윤위원장
그러니까 인건비는 50억원이고, 65억원 중에서 15억원은 방금 사장님 말씀처럼 소방 관련 이런 시설비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고,
창렬
김창렬유료도로관리팀장
아니, 인건비 하고 시설물 유지·관리하는 모든 것을 합해서 그렇습니다.
강기윤위원장
나머지 15억원정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창렬
김창렬유료도로관리팀장
나머지는 부채상환 이자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강기윤위원장
이렇게 많이 드나 싶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수익이 76억원이 났는데, 제가 육안으로 볼 때 1년에 76억원을 벌어서 유지·관리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남는 것은 3억원정도 아닙니까?
창렬
김창렬유료도로관리팀장
지금 창원터널 같은 경우는 워낙 기간이 오래 되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되어서 계속해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기윤위원장
그러면 2005년도 것이라도 매출원가에 들어간 상세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창렬
김창렬유료도로관리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기윤위원장
98억원을 SK로부터 받아서 일부 갚고 남은 것이, 980억원을 받았잖아요? 600억원 넘게 남아 있는 것으로 되는데 이렇게 3억원씩 남아가지고는, 2014년도까지 다 갚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500원으로 내려졌다가 할인도 하고 택시는 무료로 다니고 경차도 무료로 다니고 이렇게 해서는 상환기간이 엄청 오래 걸리겠습니다.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위원장님, 이것에 대해 저희들이 그동안 많은 분석을 했습니다. 대충 2014년이 되면 창원터널의 빚은 전부 청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기윤위원장
경상이익이 3억원밖에 안 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팀장이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창렬
김창렬유료도로관리팀장
자세한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윤위원장
서면이 아니고, 이익이 3억원 남는데, 600억원이 남아 있는데 2014년까지 갚아지나요?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강철오입니다. 현재 재무재표상 손익계산하는 방법하고 자금회계에 의한 자금결산하고는 방법을 조금 달리합니다. 손익계산을 실제로 계산할 때는 비현금적인 감가상각이 반영이 되어서 계산을 해 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업무보고서 28페이지의 자금수지 측면에서 하고 법인의 재무결산상 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지금 이익이 3억원 난다는 것은 터널의 인수자금에 대한 감가상각 비현금성결산 부분에서 그렇고요. 실제로 현금 추진은 2005년도 예산실적이 약 108억원정도 결손이 생길 예정인데 이 부분은 지난해 이월액 140억원이 있습니다. 그 구분 가지고 해결을 하고, 장기적으로 2014년까지 요금인하로 인한 부족금액을 연차별로 200억원을 중간 차관 자금을 차입을 해서 하면 상환은 가능하겠습니다.
강기윤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위원
사장님, 서부첨단지방산업단지 명칭변경에 관련해서 본위원이 자료를 받으니까 깜짝 놀라겠는데 아까 하시는 이야기는 명칭에 따라서 상당히 거리감이 있고 해서 바꾸었다, 이렇게 하셨죠? 바꾼 것이 2005년도 9월 9일입니다. 준공이 언제입니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공사준공은 9월말입니다. 아직까지 사업준공은 안 되었습니다.
이병희위원
공사준공은 9월말이죠? 명칭도 바꾸고, 뭐라고 했죠? 진사일반지방산업단지로 바꾸면서 공동으로 하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인선ENT?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이것은 그것입니다. 아까 도면, (도면을 가리키면서) 인선ENT라고 하는 것이 이것인데 이것은 폐기물처리시설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은 약 60억원을 받고 팔았거든요. 팔아서 소유가 저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개인한테 땅을 팔았기 때문에 인선ENT가 소유주가 되었습니다.
이병희위원
판 지가 언제입니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날짜는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작년에 판 것 같으면 이 사람이 왜 공동으로 들어옵니까? 산업단지 공동개발사업 시행자로 들어옵니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그것은 다시 환경법에 준해서 폐기물처리시설은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시행자로 지정해 줍니다.
이병희위원
시행자로 지정해 주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우리 개발공사가 이제는 환경시설은 투자를 안 하거든요.
이병희위원
그러면 공사준공을?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우리는 부지 만 조성해서 매각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거기에 맞는 적절한 환경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별도의 승인을 환경부로부터 받으려고 하면 시행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병희위원
법이 바뀌었습니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아닙니다.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단지 폐기물처리시설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직접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준 것입니다.
이병희위원
지금 자료 가지고 계시죠? 개발공사에서 내 준 것입니다. 명칭 변경, 실시계획 변경을 하면서 기존에는 경상남도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되어 있었는데 변경을 하면서 경상남도개발공사와 인선ENT가 공동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공사준공 얼마 남겨놓지 않고 이렇게 된 이유가 특별하게 뭐냐 이거죠.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만 우리가 매각한 것이지 시설을 우리가 설치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땅을 산 사람은 폐기물처리시설을 해야 됩니다.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설치를 하기 위한 실수요자가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시행자로 지정을 해 준 것입니다.
이병희위원
그 지역만 시행자 지정이 아니고,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위원님, 전반적으로 서류를 보니까 그렇는데 안의 내용은 이 사람이 가져간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개발공사로 되어 있는 것이고,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로 하는 이것만 이 사람이 한다, 그러니까 폐기물처리시설을 하기 위한 시행자입니다.
이병희위원
내용의 혼선을 겪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지금 누가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개발공사가 공사 준공을 보름 앞두고 9월 9일날 명칭변경 실시계획 변경을 하면서 기정 경상남도개발공사하고 있다가 변경 경상남도개발공사 인선ENT(주)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으면 당연히 이것은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되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단지 이 난만 보면 위원님과 같이 이해가 잘 안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땅은 2004년 10월 19일날 부지 매각계약을 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그때 이 사람한테 명칭변경을 하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잔금이 정리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계약날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2004년 10월 19일은 계약날짜이고, 또 잔금이 되었다 하더라도 실시계획 변경을 하려고 하면 엄청난 서류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한번에 모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리고 여기 인사위원회관련, 짧은 것입니다마는 제 상식으로는 이런 인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사장이 추천해서 인사위원들에게 선임권한을 주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인사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해서 사장이 임명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붙었던 사람이 또 다른 데 가서 추천받아서 거기도 또 몇 표 나오고, 이런 경우도 처음 봤으며 이런 인사위원회가 있습니까? 어떤 규정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제가 개별 신상의 침해 우려가 있고 해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무슨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탐징
탐징경영지원
강철오 경영지원팀장 강철오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사위원회 운영방식은 2005년 10월 1일 기업형 팀제의 시행으로 기존 간부직원 중 보직을 부여받지 못한 간부가 2급 1명, 3급 3명으로 총 4명이 못 받았습니다. 팀장 보직 부여방법은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43조 9호에 의해서 사장은 필요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부의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서 인사위원회에서는 팀장 후보순위를 무기명투표 방법으로 정하여 추천만 했습니다. 추천만 하고 결정은 인사권자인 사장이 심의결과를 근거로 임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병희위원
인사규정에 의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하는 방법은 나는 어느 조직에서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복수로 추천해서 투표를 하는 것도 아니고 추천해라 하니까 추천이 안된 사람의 이름도 나오고, 또 거기서 떨어진 사람이 다른 데 가서 팀장이 되고 이런 것은, 인사위원회를 한 것은 인사규정에 의해서 인사위원회를 사장이 열어서 할 수 있는데 팀장을 선출하는 방식을 어느 기준에서 이렇게 했느냐 이 말입니다.
탐징
탐징경영지원
강철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회의록에도 나와 있듯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무평정제도 자체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부분에서도 완벽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서 의논을 하기로 현재,
이병희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자의해석 해서 이런 방법으로 해 보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입니까?
탐징
탐징경영지원
강철오 심의방법을 의결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병희위원
여러분들은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런 인사로 인해서 멍드는 사람도 생각하셔야죠. 인사라는 것이 안 그렇습니까? 우리 도지사가 인사하고 나면 며칠 간 공직협 홈페이지에 김태호 때려 죽일 놈이라고 얼마나 올립니까? 그게 불편한 분이 있으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 내용을, 기자들이 볼까봐 겁납니다. 예를 든다면 복수로 사장한테 추천해서 사장이 임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도 아니고, 사장이 추천해서 인사위원회 너희가 한 사람을 뽑아내라 한 것도 아니고, 거기서 추천하라고 하니까 추천한 사람 있고 추천 안 한 사람도 대상이 되어서 표가 나오고, 떨어진사람이 다른 데 가서 팀장이 되고 세상에 이런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적용을 하려고 하면 정확한 개발공사내의 인사잣대를 가지고 공정하게 룰을 정해서 해야지 인사위원회 할 때마다 이번에는 이런 방법으로 한번 해 보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 버리고 이렇게 합니까? 통장 뽑듯이... 그것은 아니지 않아요.
탐징
탐징경영지원
강철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병희위원
강철오 팀장하고 이야기하니까 갑갑해 죽겠다, 정말!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저희들도 처음 기업형 팀제를 시행하면서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이병희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다음에는 이 인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다음에는 근무평정 순위에 의해서 승진이나 보직 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권자가 부여를 하면 의결을 하겠지만, 실제로 부여를 하지 않으면 저희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할 사항은 아니고, 이번에 기업형 팀제의 경우에는 시책적으로 하고, 또 어떤 혁신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워서 인사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의결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사장님, 물론 공정성을 기하고 또 전 직원이 불평하지 않도록 이렇게 팀원에 대해서 복수추천을 하도록 만들어서 방법적으로는 좋습니다. 그러나 사장님이 이 회의록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런 것은 직원들 간에 위화감이 조성될뿐 아니라, 세상에 내가 공모를 하면, 아까 말씀대로 공모를 해서 그렇다면, 이병희는 경영지원팀장으로 출마를 한다 이렇게 되어야 당연한 것인데, 경영지원팀에 추천되었다가 거기 표 못 받은 사람이 사업팀에 가서 팀장 되고 그런 것은 저는 무슨 기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전에 개발공사 사옥 매입 때도 역시 그랬지만, 이사회 정관을 자의 해석하는 경우가 아주 많더라구요. 그것을 그렇게 해 버리면 나중에 파생될 문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이 인사위원회 한번 사장님이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명수
강명수경상남도개발공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사장님, 보니까 어떻습니까?
명수
강명수경상남도개발공사장
사실상 이번에 이런 경우는 전국에 몇 군데 없거든요. 전국에 혁신선도공기업이 지정되어서 한 데가. 아마 나름대로 머리를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상당히 시끄러운 이야기가 많이 났습니다, 타 도에서는. 났는데, 우리 나름대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차피 자리를 축소하니까 보직을 못 받는 사람의 불평은 당연히 있을 거라 보고, 또 그러다 보면 과연 혁신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혁신의 바람이 빛을 발하지 못할 것 같고 해서 많은 고심을 했다 하는 그런 것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그 방법이 합리적일 때는 이해도 가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추천하실 분 추천을 하라 했습니까? 추천을 한 사람씩 했어요, 안 한 곳도 있고. 거기에 보면 “최종 팀장 응모자를 발표 하겠습니다” 각 팀장 3명씩 다 나왔어요. 3명씩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추천도 안 했는데?
명수
강명수경상남도개발공사장
공모를 받은 겁니다.
이병희위원
내가 하고 싶다?
명수
강명수경상남도개발공사장
본인이 하고 싶다 해서 어떤 자리를 두고 자기가 희망을 해서...
이병희위원
그러면 그 공모한 사람이 거기서 떨어지면 안 맡아야죠. 다른 데 가서 되어버리는 것은 뭡니까?
명수
강명수경상남도개발공사장
그런데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 사람이 그 일 말고도 잘 하는 일이 있을 때는 거기에 얼마든지 발탁해서 쓸 수도 안 있겠습니까?
이병희위원
그러면 자기가 당당하게 그쪽으로 선택을 했어야죠. 거기 아니면 여기도 해 줄 수 있고 하는 것은 사장이 어떤 갭을 두고 특혜를 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밖에 더 됩니까?
명수
강명수경상남도개발공사장
그렇지 않죠.
이병희위원
아니, “그렇지 않죠”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그렇게 명확하게 하시려고 하셨던 의도 같으면 내가 요구한 자리에 가서 떨어지면 떨어지는 것으로 끝나야지, 거기서 떨어져서 다른 데 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가서 또 걸리도록 만들고, 그게 합리적인 겁니까?
명수
강명수경상남도개발공사장
그게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인적관리 차원에서는 아까운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인사위원들이 봤을 때는. 그런 것이 안 있겠습니까?
이병희위원
그것은 어느 것이 맞는지는 내가 인사권자도 아니고 하지만, 그것은 합리적인 방법은 아니다 라는 것을 먼저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대안적으로 한번 모색을 해 보시고 차후에 인사에 파생될 그런 문제도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기 직원이 4명이 2년간 들어왔죠? 여기에 사장님이 데리고 들어 온 직원 있습니까? 사장님이 데리고 들어 온 직원이 있습니까, 이 4명 중에서?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없습니다.
명수
강명수경상남도개발공사장
없습니다.
이병희위원
이 4명 중에는 데리고 들어 온 직원이 없는데, 4명 외에 데리고 들어 온 직원 있습니까?
명수
강명수경상남도개발공사장
4명 외에도 데리고 들어왔다 하기에는 상당히...
이병희위원
아니, 봉급을 주는 직원 중에 사장님이 데리고 들어 온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명수
강명수경상남도개발공사장
제가 데리고 들어 온 것은 없습니다.
이병희위원
사장님하고 같이 들어 온 여직원이 없습니까?
명수
강명수경상남도개발공사장
아, 그 사람 말입니까? 그것은 제가 데리고 들어왔다기 보다는 표현방법이 참 그렇는데...
이병희위원
그 사람 인적사항은 왜 여기 없습니까?
명수
강명수경상남도개발공사장
임시직원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병희위원
아무리 임시직원이라도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면 주셔야죠. 이 자료 누가 만들어 왔습니까? 이 자료 누가 만들어 왔어요?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우리 직원이 뽑은 것을 제가 제출했습니다.
이병희위원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까?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일용직 빠진 부분은 잘못 됐습니다. 추가로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추가로 언제 보완해서 제출합니까?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지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강기윤위원장
관련해서, 아까 요구하신 첨단산업단지 그 자료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1단지를 봅시다. 그게 사실은 외국인 전용단지로 처음에 계획했던 거죠?
명수
강명수경상남도개발공사장
1단지가 처음에는 일반산업단지였는데 그게 토지매각이 부진하고 했기 때문에 외국인 단지로 좀더 추가를 한 겁니다.
강기윤위원장
그렇죠?
명수
강명수경상남도개발공사장
예.
강기윤위원장
지금 현재 2단지라고 2005년 9월 9일날 명칭 변경이 되는데,그것이 서부첨단산업단지로 돼 있다가 바뀌지 않습니까?
명수
강명수경상남도개발공사장
예.
강기윤위원장
내가 아까 자료 요청할 때 그 자료는 안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산업단지 명칭 변경 사유에 보면 ‘진사일반지방산업단지와 연계하여 국내외 투자자의 혼선 방지 및 산업단지 최대 집적효과를 위하여 반영한다’ 이래서 명칭이 바뀌었거든요.
명수
강명수경상남도개발공사장
예.
강기윤위원장
그러면 그 뒤에 추가 되어서 바뀌는 부분이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변경은 아예 없습니다. 변경사항이 없어요.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는지, 이름을 바꾼 이유가 무엇 때문에 바꿨는지 그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명수
강명수경상남도개발공사장
당초에 첨단산업단지라고 명칭을 지정할 때는 그 당시 우리나라가 항공산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겠다 해서 우리나라 재벌기업 3개 업체입니다. 3개 업체가 동시에 항공기 사업에 다 투자를 하겠다고 달려들었다가 그 뒤에 정부의 업무조정으로 인해서 ‘카이’라는 한 회사로 전부 정리가 돼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저희들이 첨단산업단지를 만들 때는 그 항공수요를 목표로 해서 땅을 40만평 공장용지로 잡았었는데 그게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급격히 줄어들어서 실제로 첨단산업단지라는 것은 항공을 제외하고는 전자산업 이런 것은 주로 수도권에서만 지금, 인력이 풍부히 공급되는 그런 데서만 지원이 되지, 우리 지방단위에는 그런 공장이 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하기를 도도 많은 고심을 해서 그러면 진사산업단지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자. 항공산업, 해양산업, 일반기계제조산업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해야 공장 입주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서부경남이 발전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큰 맥락에서 우리가 땅을 팔러 다녀 보니까 실제로 ‘서부첨단산업단지’ 하니까 전부 잘 모릅니다. 네임밸류가 없습니다, 다녀 보면. 그리고 또 외부에서 안내해서 들어오면 “아, 여기가 진사단지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붙어 있으니까요. 경계도 모호합니다. 경계도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동안 우리 도 외로 다니면서 PR을 하고 해 봐도 크게 그게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차제에 우리 도가 과거에 순수항공에서 전자에서부터 업종도 늘리는 상황이니까 진사공단하고 그렇게 업종차이가 별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같은 혼재된 일을...
강기윤위원장
사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참 좋고요, 보니까 다른 의미는 네임밸류 때문에 진사산업단지를 같이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답변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명수
강명수경상남도개발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강기윤위원장
왜냐 하면, 그런 이야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기 보면 산업단지의 지정목적은 서부첨단산업단지나 지금 진사산업단지 2단지로 한 것이나 목적외 변경은 아예 없습니다. 거기 라번에 보면 ‘주변 진사산업단지 와 연계된 첨단산업단지 개발로 산업 집적효과 기대’ 이것은 서부첨단산업단지 돼 있던 그 목적하고 똑같아요.
명수
강명수경상남도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강기윤위원장
변경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장황하게 뭐가 있는 줄 알았는데 단지, 지금 진사산업단지에 네임밸류가 있는 것 같아서, 서부첨단산업단지가 명칭에 대한 부분이 크게 알려지지도 않고 이래서 그냥 바꿨다 이것 밖에 없어요. 아무 것도 없잖아요?
명수
강명수경상남도개발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강기윤위원장
그리고 면적도 바뀐 것이 거의 없고요. 다른 것 변경사항이 별로 없어요.
명수
강명수경상남도개발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강기윤위원장
단지 있다면 아까 이병희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바뀌게 되는데, 개발공사가 하다가 경상남도개발공사하고 인선ENT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아마 폐기물처리 이것 때문에 실제로 분양을 해서 그 사람들이 시행자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명기가 돼 있는 것 같은데,
명수
강명수경상남도개발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강기윤위원장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단지 이름만 바꾼 것밖에, 이름을 바꿔서 팔게 되면 좀더 수요자가 많겠다, 이것 말고는 없죠?
명수
강명수경상남도개발공사장
예.
강기윤위원장
그리고 거기서 내가 지적할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사업시행은 2006년에 사업시행 완료 아닙니까, 그죠? 건설공사 준공은 2005년 9월이고, 사업준공은 2006년 아닙니까?
명수
강명수경상남도개발공사장
예.
강기윤위원장
그런데 뒤에 보면 ‘서부경남 첨단지방산업단지 사업계획 변경신청’ 해서 그것이 2005년 6월 16일날 됐는데, 그 뒤 자료에 보면 그 때는 아직 명칭이 바뀌지도 않았는데 ‘진사2단지’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이 자료가. 그래서 이것은 날짜하고, 아직 바뀌지도 않았는데, 이런 것이 간혹 한번씩 나와요.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혼선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자료를 제출할 때는 유심히 보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 시행자 변경 이것은 굳이 폐기물처리 이것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해도 관계 없습니까?
명수
강명수경상남도개발공사장
예, 상관 없습니다.
강기윤위원장
상관 없습니까?
명수
강명수경상남도개발공사장
예.
강기윤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잠시 휴식을 취하고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병희 위원, 조금 쉬었다 할까요?
이병희위원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위원장님.
강기윤위원장
예,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위원
질의라기 보다는 우리 강명수 사장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들, 또 우리 개발공사 직원 여러분들에게 제가 명확하게 밝히겠습니다. 저 역시 시골에서 태어나서 도의회에 선거를 거쳐서 올 때는 저에게 주어진 임무가, 밀양시민이 너 가서 도정을 열심히 잘 감시하라는 의무를 줬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 나름대로 열심히 잘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개발공사가 열심히 해서 정말 도의 공기업으로써 거듭나려고 노력하는 것은 저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부부지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의견이 맞지 않는 것은 의견을 잘 맞춰 가면 그 부부가 잘 살아가는 부부가 되고, 서로의 고집을 피우게 되면 갈라지는 부부가 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개발공사에서 이제 강명수 사장 취임하시고 1년이 지났습니다. 행정사무감사나 여러분들을 대하는 게 저희들하고 크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해 보니 1년에 하루 정도 받는 것이고, 그 기간동안 여러분들과 저희들은 자료를 조사해서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겠느냐 이것을 굉장히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작은 것에서부터 사람에게는 감정이 앞설 수도 있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감정일 수가 있습니다. 왜? 지난날이 있고 또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감정은 저의 사사로운 개인적인 감정 보다는 개발공사에 대한 감정일 수가, 비중을 치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어떻게 했고 안 했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더욱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병희 위원이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우리 개발공사에 얼마만큼 억하심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한 것이 있으면 우리 위원장님에게 정당하게 말씀하십시오. 저는 전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다소 잘못 된 부분이 있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찾아오시거나 전화를 하시면 충분히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것이 전혀 돼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과 저희 기획행정위원회가 의견일치를 보려면 여러분들의 진심이 저희들한테 다가와서 서 줘야 되고, 우리가 모르고 있던 것을 여러분들이 깨우쳐 주는 것이 저희들 공부입니다. 그게 관계가 성립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너무나 아쉽게도 그것이 안 된다! 한 가지 사안을 가지고 시간을 끌고 변명하고 하면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계속 이렇게 진행되지 않도록 사장이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장의 복안에 따라 주시든지, 안 그러면 이 자리가 버거우면 나가십시오. 그런 순수한 마음을 괜히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으로 비하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아다시피 개발공사 사옥 매입건부터 여러분들과 인연을 맺어서 지금까지 개발공사에 대한 많은 지적을 해 왔습니다. 그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과연 개발공사가 잘못 된 부분에 얼마만큼 인정하고 들어왔는지 여러분 그것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문에 해명서를 내지 않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병희 욕을 뭣같이 끌어붓질 않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스스로 한번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기윤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심도있는 감사 과정에 우리 공사 임직원 여러분에게 인격적인 모독이 있었다면 감사를 심도있게 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라 생각하고 넓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강명수 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개발공사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