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투자통상실, 자치행정과, 생활민원과, 홍보체육과, 복지사업과, 세정과)

윤종섭 투자통상실장입니다. 투자통상실 소관사항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업무추진의 방향은 지역 산업기반 구축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미래사업의 계획성있는 대책하고 지역의 현안과제인 성장동력을 구체적으로 구체화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부의 주요 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LNG공급문제하고 그다음에 한방특화사업 및 에코세라피 민자유치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DP 관련하는 다양한 대책을 처방사업 부분으로 해서 대책을 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부시책사업으로 하는 문제하고 국도비등 재원대책을 하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사업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도 내년도는 조금 더 올인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우리 모두가 풀어야 할 가장 소중한 당면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각 실과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모든 정책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표를 두고 각 실과협조를 얻어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물류유통 허브단지 조성사업 관계는 현재100%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현재 지구지정 조건이 도시계획을 선 이행하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봉양도시계획에 이행을 하도록 이렇게 반영중에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이행이 되는 즉시 내년도에는 본격 착수되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필요한 제반 진입도로 개설비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20억원이 확보가 되겠습니다. 국도비는 다 확보가 되어 가지고 다 내시가 되었습니다. 세번째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관계는 금년도까지는 주로 하드쪽에 즉 시설쪽에 환경개선사업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조금 내용면에서 충실할 수 있도록 시장경영 현대화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3개시장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단지 역전시장 관계는 시설현대화사업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네 번째입니다. 수출기업 해외마케팅 개척 지원사업 관계는 금년도에는 2개업체에 1천만원 사업비를 했습니다. 도하고 협조해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한 3천만원의 사업비를 통해서 도하고 약초라던가 사과, 양파등 천연염색이라던지 건강보조식품 중심으로 해서 해외마케팅 개척을 충청북도와 같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제천사랑상품권 판매 활성화입니다. 이것이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지역경제를 좀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9월 1일날 15억원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내 6개 신협에서 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난 추석을 전후로 해서 소폭으로 증가하는 시민참여 이용률이 증가하는 그런 추세에 있고 지금 1억원 정도가 수확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전량 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대대적인 판촉활동을 우리시하고 6개 신협하고 읍면동이 합동으로 해서 판촉활동을 벌여나가고 특히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는 할인판매라던지 우수 가맹점을 선정해서 상품권 활성화에 대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가칭 제천상공회의소 설립 준비작업 관계는 이것은 일단은 자생능력을 전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법령이 정한 100인이상의 회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업인협의회하고 대책대로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74명의 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7번 바이오밸리 기업유치 총력대책 관계는 현재 87%의 분양율을 보이고 있고 입주계약은 44개업체에 현재 종업원은 32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가동은 7개 업체가 하고 있고 현재 건축중인 업체가 12개가 현재 한참 건축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조금 수도권공장 총량제 완화등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그동안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신 기업유치촉진조례에 상당한 영향을 해줘서 많은 활동을 해 왔습니다. 내년도에도 100% 분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서 진행을 하고 기업이 있는 곳 어디라도 찾아다녀서 적극적으로 기업유치를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바이오밸리 입주업체 보조금 지원관계입니다. 조금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시가 그래도 어려운 여건속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이런 유치관련 조례가 있어서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정부정책이 상당히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빨리 변하는 것을 다소가 무리가 있더라도 우리 조례에 바로 바로 즉시 반영을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6개 업체가 예정이 되기 때문에 한 38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인센티브 지원금으로 그렇게 하고 특히 수도권 지방이전 기업에 대해서는 내년도예산에 유유를 내년도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일단 국비를 6억 9400만원을 금년도 연말에 확보를 해 놨습니다. 가급적이면 수도권이전기업에 대해서는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긴밀하게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홉 번째 기업관련 민원처리제 운영 관계는 우리 투통실업무가 복합민원사항이 많습니다. 창업공장이라던지 따라서 상당한 기간을 요구하는 그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또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어떤 민원의 입장에서는 불만족 민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빨리 신속하게 그렇게 대책을 해서 이해당사자들이 좀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열번째 테크노빌 운영 활성화 지원관계는 5개 테크노빌에 73개 기업체가 있습니다. 가동율은 97%정도 보이고 있고요 고용인원은 1300명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5개 테크노빌에 협의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문제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활성화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11번째 입니다. 또한 테크노빌 기반시설을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1억 8천 들여서 특별회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강저, 금성사업은 완료됐기 때문에 고암테크노빌을 중점적으로 해서 시설개선하도록 이렇게 대책을 해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총 특별회계에서 4억 1천만원정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2번째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지원대책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기업에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 그다음에 기술개발이라던지 판로개척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는걸로 하고 물론 자금지원이라던지 기업인 예우에 대해서는 대책을 하겠습니다. 특히 기업인 예우에 대해서는 별도 우리 하반기에 조례로 제정해 가지고 금년도까지 조례를 완료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13번째 핵심주도형 산학연관 클러스터 구축사업입니다. 이것도 계속되는 사업인데 특히 내년도에는 정부에 지역혁신 특성화 사업을 금년도에 책정받은 사업이 있습니다. 프로젝트사업이 39억 되고 포럼사업이 3천만원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산학연관 협력사업으로 컨소시엄사업이라던지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이라던지 창업보육센터 유통사업등을 포함해 가지고 지역의 대원과학대하고 세명대학교하고 협조를 해서 지역의 기업체들이 많은 협조 내지 효과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해 나가겠습니다. 14번째 노사관계 정립 문제입니다. 우리지역에 노사관계가 중앙정책하고 연계가 되고 또 타지역하고 상당히 민감하게 되는 문제기 때문에 지역안정을 위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할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노사정협의회가 14명으로 구성이되어 있습니다만 역할을 계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고 근로자 복지향상과 근로자 예우등에 대해서도 특히 화합체육대회라던지 그다음에 근로자 가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문제 그다음에 표창하는거 그다음에 노동복지회관 시설물을 정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두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15번째 특성화 작업훈련 관계입니다. 총 내년도에는 전체 훈련기간이 도에서 지정이 되는데 5개 기관이 지정이 되겠습니다. 총 4800만원 예산을 갖고 진행을 하는데 금년도까지 해보니까 일반회계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100% 소화가 되는데 농특회계예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전액 미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포함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본 사업이 적극적으로 예산이 100% 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책을 해 나가겠습니다. 16번째 공공근로를 중심으로 한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관계입니다. 금년도까지 운영을 해 보니까 작년도에 총 금년도 예산을 12에서 10억을 해 주셨기 때문에 상당히 타지에 좋은 칭찬도 많이 받고 도에서도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현재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보면 공공근로로 많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57% 정도의 신청자를 소화시키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좀 많은 부분의 예산이 더 필요한데 사정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금년도 수준 이상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공공근로라던지 미취업대학생문제, 청년실업문제 그다음에 건설 일용근로자 대책문제라던지 이런 것을 관심있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의 대학 지원 문제는 가장 소중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대학하고 지역의 대학이 지역의 발전의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작게는 시와 학교간에 공동 발전모색을 통해 가지고 제천시가 보다 발전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서로 분업체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세명대학교에 한 2억 6300만원, 대원과학대에 한 2억 5천만원 정도 지원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통해 가지고 지역의 인적네트워크가 구축이 되어서 지역경제 내지 제천시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습니다. 18번째 정부의 지역에너지 대책사업입니다. 이거는 금년도에는 주로 신청을 해 가지고 사업시책받은게 금년도까지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 지자체에서 관심을 덜 기울이는 사업인데 마침 금년도 신청을 전체적으로 5개를 했습니다. 거기 79억이 나온 것은 전체 신청된 금액입니다. 현재 그래서 3개 사업은 그린빌리지하고 시민주차타워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하는거 교통신호등 하고 LED 교체사업은 확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할 때 16억 6500만원이고 국비를 12억 2천만원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각적으로 사업 발굴을 해서 새로운 어떤 지역에너지사업이 우리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책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광산관리는 일단 현재 금년도같은 경우에는 2개소가 채광인가가 났고 현재 32개 광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간단하게 얘기해서 자연환경은 지역 경계가 없다는 개념으로 해서 우리 제천시 이미지 하고 상충되지 않도록 신청민원은 계속적으로 대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 가스 및 전기시설 개선사업은 2000년도부터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도 102세대에 대해서 한 18억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조그만 사업이지만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 나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번째 LNG 배관공사 종합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2015년 계획된 정부사업을 금년도에 확정을 봤기 때문에 한 10년정도 앞당긴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11월 1일날 착공식을 봉양에서 개최한바 있고요 주 배관공사는 가스안전공사에서 350억을 들여서 삼한기업하고 태영에서 공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장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관로공사는 청주도시가스 SK계열입니다. 그래서 500억을 투자를 해서 시내관로공사를 하는 겁니다. 주 배관공사하고 관로공사가 긴밀하게 협조가 되어 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책을 해 나가겠고 우리시 종합지원 대책 관계는 기 확정을 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감면대책은 다 완료를 지난번에 의회에서 4월 1일날 조례개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다 완료가 됐고 조례개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번째 한방특화가꾸기 2010프로젝트사업 구체화 문제는 총 9개 부분 32개 과제사업을 한 4500억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다행히도 금년도에 주요성과에 나와 있습니다만 특구지정이라던지 그다음에 BTL사업 확정이라던지 그다음에 웰빙특구 관련한 사업부분에 대한 예산확보를 다 해 왔기 때문에상당히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이렇게 봅니다. 내년도에는 좀더 타이트하게 해서 본 사업이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또 새로운 사업도 더 주도면밀하게 보완을 해서 대책을 해 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부터 26페이지는 거기 세부적으로 앞 사업에 대한 국도비 지원부담사업이라던지 순수시비부담사업 그리고 민자부분에 대한 세부내역을 엮어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번째 정부의 우수한약유통 지원시설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BTL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우리 바이오밸리내에 2007년도까지 100억을 투입을 해서 항온항습저장창고를 중심으로 한 시설을 하겠다는 거고요 본 시설을 한 후에 20년간 정부하고 충청북도하고 제천시에서 일정 부분에 원리금을 갚아주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BTL사업는 아시다시피 민간자본으로 시설을 한후에 그다음에 소유권을 정부나 지자체로 넘겨가지고 그다음에 20년간의 원리금하고 이자를 보전해 주는 그런 새로운 민특법이 정한 사업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침 금년도에 28개 지자체가 신청을 했는데 5개 지자체가 우리 제천시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것을 내년도에는 사업부지매입이라던지 그다음에 민간투자부분에 대한 적격성 검사라던지 이런 부분은 정부하고 협조를 해서 보건산업진흥원하고 KDI에 PIMAC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 의뢰해서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24번째 에코세라피 건강특구사업은 이거는 현재 특구법이 정부에서 법령상 개정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특화사업자를 좀 민간사업자를 미리 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특구법이개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지난번에 예산을 용역비를 세워주신 예산은 우리가 여기서 삭감을 금년도 추경에 하고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미리 특구를 지정한 후에 그런 메리트를 갖고 특화사업자를 지정하도록 이렇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25번째 약초웰빙특구 지정 후속대책에 대한 구체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약초시장에 대한 현대화사업 부분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GAP사업을 또 중심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특히 약초시장 정보화 구축사업 2억 문제하고 한약재포장 디자인개발사업도 내년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26번째 한방화장품 연구개발 사업입니다. 이거는 우리시가 화장품쪽에 조금 더 차별화된 사업을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세명대학교에서 학술용역중에 있고요 이것이 완료되기전에 좀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 사업이 현재 산자부소관 전통의학산업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중복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약간 문제점은 있지만 내년도 본격적으로 대책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한국과학재단에서 현재 태평양화장품 이사겸 나드리화장품 대표이사를 했던 분을 우리가 영입하는 걸로 이렇게 현재 과학재단하고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인건비는 정부가 부담하게 되는 그런 대책이 되겠습니다. 27번째 한방엑스포개최 종합대책 관계는 이거는 전체적으로는 이게 우리가 내년도 일단 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우리시만 나서면 되는 사업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충청북도가 개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개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내년도 계속적인 사업으로 하되 도에도 약속을 했습니다. TFT를 구성해가지고 해 주기로 부지사님이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전략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도지사님 공약사업으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대책을 해나가겠습니다. 28번째 한중의학 및 한방산업 대외교류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현재 한중민간교류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장수시라던지 산동중의약대를 중심으로 해서 좀 구체적으로 실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이런 것을 교환해서 대책을 해나가겠습니다. 단지 중국의 관련 현황제도하고 한국의 관련현황제도가 상당히 충돌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진행에 좀 어려움이 있지만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9번째 공예품 공모전 개최등 대책관계는 금년도 수준으로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정부에서 특별교부세사업으로 현재 진행을 해 줬습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내년도부터는 균특회계를 설정하는 관계로 교부세제도가 완전 폐지되기 때문에 시비사업으로 대책해야 될 문제가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각 읍면동을 공모를 이렇게 해 보니까 10건이 들어가 있는데 현재 금년도계획은 10억정도 순수 시비로 투자를 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현재 여성관계가 당초예산에 내년도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단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재원이 됐던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대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개별기업 해외박람회등 참가 지원관계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번째 바이오밸리 관리사무소 설치 운영관계는 현재 100평 규모로 해서 전통의학산업센터내에 건물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24일날 전체적으로 준공식을 갖게 되는데 우리시에서는 여기에 현장에서 나가서 근무할 수 있는 인원관계를 현재 자치행정과하고 협조해서 대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여기 소소한 관리사무소 설치라던지 그다음에 단지내 환경정비라던지 이런 소소한 예산이 있습니다. 단지 바이오밸 리가 기업하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관리사무소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향토기업 우수제품 애용 실천운동입니다. 이것은 어찌보면 지역이 기업하기 좋은 고장으로 이미지를 위해 가장 소중합니다. 즉 무슨 말씀인가 하면 최소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완제품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많은 부분을 이용해 줘야 될거 아니냐 하는 문제제기를 통해서 각 실과마다 설계단계에서 부터 적극 반영을 하고 특히 건축허가때는 지역특산품 애용을 안내해 주는 이런 적극적인 방식으로 각 실과 협조를 얻어서 지역의 좋은 상품들이 판매될 수 있도록 이런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관계는 1억원을 투자를 해서 내년도 신제품 신기술 그런 사업에 대해서 5개 사업정도를 2천만원씩 범위내에서 지원해 주고자 하는 그런 산학연관 공동 연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9페이지 개량기 전기검사는 생략을 드리고 그다음에 가정주택에 태양열 설비된게 있습니다. 그것을 현재 한 96군데가 되는데 거기 AS를 통해서 여기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신양에너지가 주가 되어서 지역의 태양열 설비시설을 AS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소형가스 열병합발전시스템 도입대책은 이거는 천연가스 도입하고 연계되는 문제인데 이거는 대형아파트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천연가스가 들어옴으로 해 가지고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연료비가 한 20내지 30%가 절감이 되는 사업이 되겠고 정부자금을 얻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해를 받는 사람은 현재 돈이 안들어가고 할 수 있는 투자비없이 부담없이 설치가 가능한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적으로 천연가스 도입과 연계해서 대책해 나가겠습니다. 아홉 번째 청풍명월 천문대 설치사업 관계는 일단 청풍호반 주변을 통해서 천문대도 하나의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한국과학재단이라던지 과기부를 통해서 20억정도면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역경제 활성화차원 또 지역 관광차원에서 대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 경로복지시설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입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노인분들이 어디 나갔을 때 가스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단한 시설로 100개 정도를 400만원만 들이면 할 수 있는 그런 외출시에 잠금장치를 자동적으로 타이머를 조정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앞 판매소 안전교육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12번째 한방생태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거는 한방특화 2010사업의 하나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당초계획은 9억원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이렇게 대책을 하는데 도비 확보과정에서 도비가 일단 3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비 3억해서 6억 사업비를 들여서 조금더 마을별로 읍면별로 한방생태체험마을을 조성해서 특색있게 해서 에코세라피 관광도시에 맞도록 읍면별로 이렇게 대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째 세계약초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용역사업은 이거는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부하고 현재 협의를 거친거는 정부에서는 사업 투자비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요 단지 이거는 국립지방박물관 균특회계예산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균특회계예산은 예산과목상 명칭이 확실하게 짚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충청북도하고 협조를 해서 한방엑스포에 필수조건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하고 협조를 해서 균특회계로 반드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책을 해 나가겠습니다. 14번째 한약포장재 디자인 개발사업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단 5천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약초시장내에 디자인 개발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사업주관은 세명대 친환경디자인센터에서 하는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5번째 WHO건강도시 지정을 받기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사업이 되겠는데 이거는 현재 국내에서 9군데가 WHO관광도시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걸 받게 됨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비사업을 받는데 기준을 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면에서도 받아야 되겠고 앞으로 건강도시를 위해서는 WHO가 지정하는 것을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지난번 용역과제심의위원회도 다 됐습니다. 그래서 7천만원을 투입을 해 가지고 이걸 구체화사업을 용역사업으로 수행을 하겠습니다. 16번째 전통의학산업센터가 이제 24일날 오픈이 됩니다. 따라서 한방진흥사업에 대해서 센터하고 공동으로 연구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내년도 착수하는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현재 약초특산주연구개발사업은 추경에 해 주셨기 때문에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한방특화지역특산품 연구개발사업을 포함해 가지고 3개 사업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관계는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후속지원관리 대책입니다. 지역경제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특별교부세사업으로 현재 6군데 사업을 관리대상 사업현황에 나와 있듯이 현재 47억 정도로 투입해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현재 시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도 상당하게 필요한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계속적으로 시설이 유지가 되고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좀 관심을 갖고 현재에 있는 시설에 대한 후속 지원관리도 강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래시장에 일단 마케팅아카데미라고 해가지고 3개 재래시장을 포함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교재제작이라던지 강사수당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재래시장을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바이오벨리 테마거리 조성하는 그런 관계인데 이거는 바이오벨리가 특색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진글로벌앞 도로같은 경우 에는 일진도로 이렇게 지정을 하고 하는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 나가겠고 회사 표시판도 가급적이면 잘 보이는 지역에 집단으로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고 특히 한방관련 약초거리도 한번 조성해 보는 걸로이렇게 이거는 장기적으로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51페이지 지역중소기업 대상 브랜드화 지원사업 관계도 여기 중소기업에 제품포장디자인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5개업체에 2천만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역에 각 업체마다 상표출원사업하고 연계해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구체적으로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인 대상 학습프로그램 관계도 이거 마찬가지로 지역 기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3페이지 범시민 에너지절약차원에서 자전거타기 붐조성 행사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던지 지역의 에너지 절약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보고 이 문제는 추경에 확보하더라도 조금 더 지역의 많은 시민들이 에너지 절약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전거타기 붐행사를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54페이지 한방특화 지역특산품 연구 개발사업입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역의 특산품 연구개발사업으로 해서 6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현재 전통의학산업센터에서 용역 수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는 내년도 건설과에서 지정하고 있는 송학 농촌마을 조성사업하고 연계해서 진행하도록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겠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55페이지 국민임대단지내 임대공장건립관계는 현재 국민임대단지가 3만 9천평으로 현재 지정을 받고 있는데 그중에서 한 60평 규모로 해서 10실 정도를 건평 600평정도 규모로 해서 15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여기에 2층짜리 집을 짓고 집단화집을 진 다음 에 기업체를 지역에 벤처기업이라던지 창업보육센터에서 졸업하는 그런 기업체를 중심으로 분양을 하도록 이렇게 대책을 해나가겠 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56페이지에 지역 중소기업대상 공공근로 맞춤형인력입니다. 이것이 금년도 해보니까 조금 좋은 성과가 있는데 업체마다 인력이 상당히 모자라가지고 문제가 되는 업체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업체당 5명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공공근로사업 성격이 되겠습니다. 1억 5천정도 시비를 확보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는 없습니다만 제천기능대 대책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내일 오후 2시에 노동부에서 우리시 그다음에 의회 그다음에 우리 시민단체해서 합동회의가 노동부에 오후 2시에 있습니다. 가서 잘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하고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투자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여러가지 업무분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투자실장님 보고내용으로 봤을 때에는 여러가지 참 부족하다라고 인정을 합니다만 과연 이것이 실현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먼저 3쪽에 보면 말입니다 제천물류허브단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진행이 계획대로 안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나요?

여기 우리 계획은 건교부에 충청북도를 통해 가지고 건교부에 올렸는데 진행되는걸로 근데 건교부에서 천안에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천안에 이렇게 도시계획 반영이 안됐는데 조치를 해 줬더니 이것이 감사원에 지적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천안사례를 보고 어차피 도시계획을 선 집행한후에 선 완성한후에 해라 이렇게 계획이 내려와가지고 조금 딜레이 되는 상황이 되겠고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봉양 도시계획에 반영이 되어가지고 사업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사업자에 대한 문제는 없나요?

그 자체는 없습니다.

아무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5쪽이 되겠는데 수출기업 마케팅에 보면 약초라던가 사과, 양파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제천에 특산물이 뭔지 아십니까? 실장님. 소득작목이.

고추, 사과, 양파 그다음에 뭐 고추 그다음에 청풍에는 뭐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제천이 실장님 고추가 주소득이에요. 근데 전국 8대 권역에 들어가고 그 시장면에 있어서는 우리 안동시장이라던가 제천시장이 좌지우지한다고요. 전국시장을. 그런 생산성이라던가 유통이 이런쪽에 지역특산품을 고추를 인정하지 않는 원인이 어디 있는지 한번 실장님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실까요?

인정합니다. 근데 여기 나열한 것은 어떤 해외마케팅차원에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나열했을 뿐이지 위원님이 짚는 지역경제활성화사업 그런 부분에서 인정하고 품목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양파는 한수양파가 있습니다만 의성이라던지 이런데 한 사람의 면적도 안 되요. 물론 특이하게 여러 가지 양파의 질이라던가 이런건 인정합니다만 양적인 면에서는 사실상 얼마되지 않는다는 것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추는 생산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역에서 특산품으로 인정하는 것이 우리 제천 농정이다 또 제천의 행정이다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고추에 대한 가공공장이 몇 군데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일단 청풍하고 봉양하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몇군데 있어요. 고춧가루라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기에 수출이 분명히 다른 지역에는 지자체에서 많은 애를 써가지고 어떤 수출도 하고 농가소득에 기여하는 부가가치를 높여주는 그런 품목입니다만 우리 제천은 유일하게도 이런 것을 지역특산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우리 제천이다. 결국 우리 농가나 생산지역에 주 품목인 고추같은 것을 배제하기 때문에 결국 제천이 어렵다 이렇게 본 위원은 느낍니다. 이런 쪽에서 소상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여러 가지 우리중앙시장이라던가 역전시장 또 약초시장 그간에 좀 많은 사업들을 했죠? 그래서 우리 서부시장이 굉장히 시장기능을 못갖고 도심 한복판에 있습니다만 좀 빨리 현대화시장으로 두각이 되어야 되는데 좀 가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 있어요?

제일 큰 문제는 시장의 현대화를 하고자 하는 주체세력이 상당히 의지가 미흡해 가지고 전원 교체가 됐습니다. 그게 제일 문제이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에 들어가가지고 전체 부지문제가 제일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 그래서 현재 2년 연기를 우리가 지난번 지구지정에 대한 2년연기까지 해 놓고 있는 단계입니다.

부지를 조금전에 우리 실장님 말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결국은 개인소유보다는 향교땅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향교재단 소유가 많다라고 하면 어떤 개발에 대한 부지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하는데 실장님 그런 쪽에서 깊이있게 챙겨보셨습니까?

일단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1지구로 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2지구가 향교부지가 있는데 일단 1지구부터 대책해 나가는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산업단지가 우리 바이오밸리로 명명한 원인이 어디 있어요? 바이오밸리나 테크노빌해 가지고 좀 이름이 헷갈리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로 이름을 쓰는데 구태여 우리는 외국인이 기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외국인근로자가 몇 명 있습니까?

40여명 정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의 건의사항입니다.

근무하시는 분의 건의사항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연초에 이제 분기별 시장님이 한번씩 단지를 나가서 전체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쉽게 말해서 농공단지가 뭐냐. 행정적으로는 당신들이 그렇게 쓸지 몰라도 뭔가는 시대에 맞도록 해 줘야 될거 아니냐 해서 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의견수렴을 다 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대로 그대로 반영을 해 줬습니다.

본 위원이 소견이 짧아서 생각이 짧아서 질문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보다 앞서가는 지방자치단체도 분명히 어떤 산업단지다 농공단지다 쓰고 있습니다. 물론 좀 외국인근로자가 40명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지역민들도 헷갈린다 말이에요. 뭐 어떤 테크노빌이다 바이오벨리가 어휘 자체가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기업유치는 얼마나 됐어요? 우리 산업단지에.

87% 됐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목표대로 잘 가고 있죠?

현재 12개 업체가 짓고 있기 때문이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기업유치가 되면 인력고용이라던가 지역 경제에 좀 도움이 되는 쪽으로 소신껏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여러 가지 물가관리라던가 이런거 투통실에서 하죠?

네.

몇 번 저도 투통실에 몇 번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석유값이라던가 에너지값이 비싼 원인이 어디 있어요? 우리 제천이.

동일한 가격형성이 전국적으로 됐다고 보면 이쪽 지역이 아무래도 거리라던지 그런 어떤 지리적 문제 그다음에 일부는 위원님이 그전에 지적해 주신 사항 우리가 확인해 보기도 했는데 일종의 담합이 있는게 아니냐 하는데 일단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조치를 못하고 있지만 그런 원인들이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원도도 우리보다 더 먼 산골에도 더 싼데요. 기름이. 이런 것도 관리 좀 하세요. 관리 좀 하시고 LNG 가스 있잖아요. 가스같은 것도 여기도 어떤 돈을 받고 거스름돈도 안준다고요. 가까운 충주만해도 10원이 됐든 20원이 됐든 다 받고 다 거슬러 준다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그냥 자기들 주인들 마음이에요. 이용자는 생각 안하고 이런 것도 행정적인 지도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결국은 어떠한 주유소나 이런 에너지를 취급하는 업소에 이런 것도 우리가 행정적인 지도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17쪽에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올해 한 10억정도 공공근로 예산을 시비를 다 투입을 했죠?

시비가 10억이고 나머지 국도비에서 13억 5천만원정도.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워서 공공근로가 수용을 전체 60%? 투자를 우리 엄밀히 따지는건 57%인데 60%선 보시면 됩니다.

네.

아무튼 저희 청풍같은데도 이렇게 보면 일자리를 찾아서 또 공공근로라도 했으면 하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봤을 때 아무튼 이런 곳에 예산을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방특구를 지정받는데 또 LNG사업 가스사업 천연가스를 조기에 사업하기 까지는 투통실장님이나 관계부처에서 고생들 하셨는데 여러 가지 한방특구 지정이 됐는데 사실상 한방에 갈 수 있는 길은 결국은 약초라고 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약초기 때문에 약초가 과연 무농약이라던지 이런 부분이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거든요. 그래서 무역의 자유화라던지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밀려오기 때문에 차별화되지 않고는 중국의 어떤 약초에 뒤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농업관련 부서에서 좀 챙겨야 할 사항입니다만 여기 GAP사업 예산이 포함되어 있나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농기센터하고 같이 우리는 정책적으로 하는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결국은 우리 실장님께서는 GAP사업이다 여러 가지 많은걸 나열 하셨는데 지금 저쪽에 기술센터나 농업축산과쪽에서 말입니다 GAP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이 없다 이런 얘기에요.

지금 솔직하게 뭐가 문제인가 하면 우리 기획실이나 투통실이나 농기센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느냐 과연 GAP시설을 해야 되느냐 마음의 문제인데 그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같이 미팅을 통해 가지고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자꾸 독려도 하고 정보를 교환해서.

아무튼 여러 가지 예산이 따르는 것인 만큼 이런 쪽도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밥을 먹는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부서와 부서간에 어떤 미팅을 통해서 사업연계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 현재로서는 GAP사업이 어떤 예산이 내려온게 없죠?

현재는 별도로 내려 온게 없고 어떤 농림부에 GAP사업에 대한 완전한 지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보니까 순수한 시비 아니면 내려오는 돈이 없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지역특화사업으로 또 소득하고 연계할 수 있는 품목으로 가기 위해서는 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각종 예산을 보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게 됐는데 예산이 연차적으로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까?

네, 여기에 관련된 예산은 현재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고 충분하게 우리가 중앙부처하고 컨텍을 통해서 이해를 시켜주고 하면 딸 수 있는 소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국비나라던가 도비라던가 시비 자체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것은 계획에 의해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만 민자부분에서 과감하게 이런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있는 재력가가 있는지?

현재 많이 컨텍을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부라던지 어둡기 때문에 현재 정부측하고는 KDI에 모든 것을 일임을 해서 줄 수 있도록 거기서 결정을 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차질없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좀 어차피 우리 한방특구가 지구지정이 됐고 여러 가지 지역에 소득하고 연계되는 쪽으로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방화장품이 지금 나오는게 있죠?

네.

그래서 저희 샘플을 받아가지고 어떤 누구를 줬더니 써본 사람들이 굉장히 향도 좋고 어떤 구매할 수 없느냐하는 그런 문의도 받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약품이 화장품이 생산되고 있나요?

네, 되고 있는데 현재 용기가 좀 조잡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한방화장품사업이 성공할려면 일단 큰 회사가 하나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기업유치 측면에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해볼려고 합니다.

지금 어디서 만들고 있어요?

현재 저쪽에 하천에 천연염색 거기서 만들고 있는데 제품 자체는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제품은 향도 좋고 어떤 쓰는 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것이 자리매김 되고 지역을 알리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48쪽에 특수시책을 보면 말입니다. 관리대상 현황해서 콩가공센터 쭉 나열이 됐네요. 지금 콩가공공장 건립을 할 용의도 또 주문을 하셨네요.

2002년도에 청풍에 해준 그 사항입니다. 그걸 앞으로 관리를 해줘야 될거 아니냐.

바로 이거예요. 결국은 숫자만 늘리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만들어 준 것을 잘 관리해 가지고 업체가 이 사람들이 사업가가 아닙니다. 전문지식도 참 부족하고 시장을 개척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역에 농산물가공 고추장이 됐던 된장이 됐던 이런 쪽에 순수하게 참여하는 농가들에게 수익이 이익이 갈 수 있도록 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많은 계획을 세우셨는데 좀 배전의 노력을 하셔가지고 우리 더군다나 투통실에서는 제천 지역경제를 관리하고 또 지도하는 입장에서 더 많은 어려운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유경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이동수입니다. 장시간동안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신데 제가 궁금한 사항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6쪽하고 17쪽하고 관련되는 겁니다. 이거 조금 제생각 같아서는 이것도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만 어느게 맞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직업훈련원 취업기회 극대화사업 이렇게 하셨죠?

네.

거기에 보면 그쪽에 보면 생산적 일자리 창출 이거와 관련되죠? 그렇죠? 이거 왜 제가 여쭤보는가 하면 우리세명대나 과학대 졸업생중에 실업자율이 얼마나 됩니까? 세명대나 과학대 우리 지역에서 졸업하는 학생중에서 취업을 못하고 실업율이 어느 정도 취업률이 얼마되냐 실업율이 얼마되냐.

지금 뭐 그 자료에 대해서……

그거 실장님 답변을 잘 못하실 겁니다. 우리 바이오벨리에 매년 인력을 하고 있죠? 거기서 학생들이 나오는 인력을 충당을 못합니까? 현재까지.

상당히 업체마다 전문적으로 요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학교측에 각종 회사에서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컨텍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거기에 있는 인력이 그 기업으로 갈 수 있는 인력은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 17쪽밑에 보면 순수 시비 우리가 해가지고 11억 8100만원을 고용인력으로 우리가 하는거 아닙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됐던지간에 공공근로를 쓰던지 어쨌든지 하는데 그래서 저는 대학교 학사출신들이 지금 취업란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 사람들을 기업체에서 필요한 훈련을 직업훈련을 시켜가지고 채용하면 될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취업을 하고 인력이 남는 학생들을 별도로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 기업체에서 채용하면 될거 아니겠느냐. 그러면 우리 실업자대책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될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떤가 싶어서 제가.

조그만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공공근로가 가서 근무한뒤에 그 기업체가 요구하는 인력같은 경우라고 판단이 되면 기업체에서 계속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까지 현재 하고 있는데 계속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요. 42쪽이 되겠는데요. 이게 또 궁금합니다. 청풍명월 천문대 설치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민간천문대 봉양, 옥전 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 사업이 어디서 어떻게 되어서 이게 발생이 된겁니까?

이거는 우리 부서 소관중에 과기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지자체에 의사타진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하나인데 현재 우리 관내에는 봉양에 있는 과학관 거기에서도 청풍쪽에 한번 해 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거고 그거 연계해 가지고 우리 전체적인 시에 저쪽 관광부분은 전폭적으로 올인하고 있으니까 이 천문대도 상당히 좋은 하나의 자원이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사실상 계획에 없던거죠?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까?

이거는 일단 과기부에 지난번에 한번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조금 어디 가 됐든간에 좋은 얘기이겠지만 사실상 어려운 시점에서 확보를 했느냐 이거를 궁금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유경상 위원님 말씀하신건데 아까 10억을 가지고 하시겠다 향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이것이 예산확보를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여기 필요합니다. 이 부서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우리가 확보를 해 가지고 해보자 하는 거고 특별교부세사업으로 계속적으로 현재 진행을 해온 사업이 정부가 균특회계라는 새로운 과목설정을 해서 하다보니까 최소한 우리 시비라도 10억정도 투입을 해서 해야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안되면 조금이라도 추경에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려되는 것이 우리 경제가 나중에 가면 지역이 어렵게 되죠? 근데 이게 자꾸 어렵게 간다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농공단지라고 하죠? 농공단지 금성하고 두개 업체가 가동이 안되죠?

네,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주로 부도가 났다던지 그런건데 계속적으로 그런 업체는 관리를 그렇게 해 나가고 있고 다른데하고 만약에 창업공장이 들어오면 연계시켜 주고 일련의 작업들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우리지역에 있는 기업이 잘 된다 해야지 기업체 유치하기 좋은데 도산이 된다고 하면 사실상 올려는 사람이 안올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저희집 앞에를 조만한 기업체가 하나 있는데 거기도 가만히 보니까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 주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래서 작년에 물이 부족하다 해서 수도를 넣어준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업체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도산이 가지 않도록 사전에 이렇게 챙겨가면서 우리가 바이오밸리라던가 여러 가지 큰 대기업이라던가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사람들이 사실상 여기서 부도내고 간다고 하면 제천의 이미지는 결국 흐려진다 말이죠. 그래서 사전에 도산되기 전에 챙겨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 위원님 질의하시고 투자통상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입니다. 매년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계획이 계획대로 끝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하고 또 하나는 계획을 통한 어떤 시민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좀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 200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하면서도 아니 하반기요 그때 당시에 에코세라피를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가 지역특구로 개발특구로 지정한 곳에 에코세라피를 지정함은 추진하는데는 용이할런지 몰라도 제천 전체적인 균형개발을 위해서는 부적정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실장님 답변은 분산 배치를 해서 좀더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끔 한번 계획화 해보겠노라는 답변을 제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까?

네.

지금도 에코세라피의 분산 배치계획은 유효한 겁니까?

네, 유효합니다. 지금 보시면 단위사업이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 그 분산배치 관계가 전통 한방체험마을 조성하는 것이 분산배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업무계획에 에코세라피 계획을 보면 그런 분산배치에 대한 언급이 없고 또 균형개발이라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가 그때 당시에 제가 지적하기를 우리는 수몰지역에 대한 수몰에 대한 몫을 되찾기 위해서 뭔가는 새로운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획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면단위 경기활성화대책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연구 검토해 볼 가치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려서 현재 청정지역에 대한 에코세라피라는 자체는 청정지역을 요하기 때문에 당시에 마을이 이루어져 있던 수몰지역의 옛고을찾기 운동이라던지 이것을 겸해서 한번 추진한다면 일거양득 아니냐라는 말씀도 드린 기억이 나는데 기억하십니까? 참고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2페이지에 지역경제활성화 올인사업에 대해서는 2006년도 계획을 쭉 내용을 보면요 이것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업무적 계획보다는 행정력에 의해서 우리 행동거취를 옴조이는 이런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획에 이런 옴조이는 업무계획을 넣어서는 조금 우리 동기유발적 차원에서는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이거는 하나의 일방적인 중앙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사항이고……

뒤에 나오는 전체가 우리 투퉁실에……

그리고 현재 지역경제 활성화에 올인이라는 낱말 내용이 업무라면 좀 앞뒤가 안맞는다 이런 얘기죠. 맞죠?

네.

이것은 통상적 업무로서는 해야 될 사항이고 지역경제에 어떤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꼭 해야될 사항이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올인이라는 낱말에 붙는 부수사업으로는 업무로는 부족하지 않나라는 지적 동의하시죠?

네.

그래서 이것은 좀더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올인이라는 낱말에 맞는 새로운 계획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상공회의소 설립관계 7페이지요 상공회의소가 만들어졌을 경우에 생산성에 대한 생산 효과분석을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은 상공회의소가 없음으로 해가지고 결국 하나의 제천 충주에 관할을 갖고 있는데 모든 것은 2등 3등입니다.

지역 상공회의소가 만들어졌을 경우에 관련 외부기관 도나 정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있습니까?

현재 그것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모임체를 결속 한다는 의미죠?

물론 그런 목적도 있고요 또 정부 정책상 여러 가지 융자가 됐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지 못해 가지고 많은 불이익을 받는 그런 경우 이 결속을 통하면 제천에 그런 부분이 대부분 전체적으로 결속이 안되어 가지고 문제는 있습니다만 하여튼……

좋습니다. 이해갑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항은 지금 현재 우리 관할에 67개 업체가 충주상공회의소에 가입이 되어 있다 말이죠. 그럼 우리 상공회의소법 제6조의 내용은 상공회의소를 지역회의소를 만들 수 있는 규격은 30인 내지 100인 이상이라고 한다라면 현재 지역상공회의소를 만들 수 있는 기본요건이 갖춰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67명만 해도 그렇다라면 그 사람들에게 상공회의소의 필요성과 또 이 동호인들의 결집력을 위해서 제천상공회의소를 만들어야 된다는 당위성을 홍보해 가지고 스스로가 지역상공회의소를 만들게끔 유도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거기에다 우리 그러지 않아도 지역경제가 재원이 부족한데 거기에 예산까지 지원하고 이렇게 하면 자칫하면 자생력을 키워주는 것 보다는 자생력을 실추시킬 수 있는 상실하는 실추시키는 우려를 범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염려를 안할 수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말씀을 따로 안드렸습니다만 자생능력을 키우는 전제하에 회원 확보를 최우선 해가지고 그런 기반하에 설립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을 어느 정도 컨텍을 해 보니까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있는 2억 2400만원 관계는 우리 통상적으로 이정도 들지 않겠느냐 만약에 그러니까 너희들이 자생해라 이렇게 하는 것을 거꾸로 우회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요건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행정적 뒷받침 즉 정관을 만든다거나 이런거에 대한 우리 행정적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뒷받침하고 굳이 예산적으로 지원하고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 좀더 의지력 그것이 더 키워줄 수 있는 즉 자생력을 실추시키는 우려를 범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에서 신중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필요없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꼭 해야 되겠지만 좀더 자생력을 키우는 의미로 유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관계인데요 맨끝에 보면 맞춤형 인력 지원관계하고 연계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농촌지역에 보면요 공공근로에 대한 임금기준으로 해서 농촌임금이 결정이 되다보니까 농촌임금은 굉장히 상승된 상태고 또 농촌에는 정년이 없습니다. 60세, 70세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렇고 같이 같은 임금에서 일을 하거든요. 그렇다라면 그분들이 공공근로를 하다보니까 오히려 편한 일자리를 찾다보니까 농촌일손이 딸리는 이런 폐단을 또 같이 걱정 안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업체에 공공근로에 급여도 중요하지만 농번기때에는 농촌일손돕기와 부합해서 공공근로사업도 같이 겸할 수 있도록 한다면 보다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즉 면지역같은데는 그런 공공근로의 신청자로 하여금 농촌 일손돕기를 응모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농촌 일손에 대한 회피감을 없애주는 이런 쪽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실무팀하고 충분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26페이지 순수사업 있죠? 시비 순수사업하는거요. 한방특화 2010 프로젝트사업에서요 여기에 보면 좀 이것을 한번 시행했다 효과를 보지 못한 사업은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이렇게 하는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예를 든다면 한방특화 품목심기 사업을 해서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호응이 크지 못하거든요. 그렇다라면 이것을 중단을 해서 차라리 건강도시 지정 시범사업을 확장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우리 농촌마을을 되살려 갈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확장시켜서 우리 생태건강농촌 전원마을 이것을 키워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면 오히려 더 생산적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생산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에코세라피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좀더 제가 지켜 보겠습니다. 우리 산학관 연계사업 관계있죠. 산학관 연계사업을 18페이지 보면 내용이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지금 지역대학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지역 자치단체에서 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같이 상생하는 의미에서 이런 관학사업을 추진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다라면 현재 우리가 학술용역을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론을 정리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사업이 곧 학술용역이거든요. 그것을 지역대학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여기 내용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추진하는 사항을 보면 분명히 우리 지역대학에다가 용역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지인에게 용역을 줘가지고 하는 사항을 많이 보거든요. 인정하십니까?

네.

그렇다라면 투자통상실장님께서는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시정조정위원회나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라도 시정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업무보고 따로 실행 따로 이렇게 볼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넣은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것은 타부서의 협력관계가 제대로 따라 줄 수 있도록끔 뭔가는 제도화해야 되지 않느냐. 학술용역의 의무화에 대한 조례를 만든다거나 어떤 이런 관학컨소시엄에 대한 조례를 만든다거나 지역 운영에 관한 조례라던가 해서 뭔가는 제도적으로 정립을 해서 제도적 명령권을 발휘하지 않는한 불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할겁니다.

그래서 그거 검토해 주시고 예를 든다면 지난해 산학체험 상품개발 용역도 관광과에서 하면서 분명히 세명대나 여기 에 줄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공사에 줬다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면서 이런 보고를 들을때 이게 과연 보고하기 위한 보고서냐 아니면 실천하기 위한 보고서냐 이렇게 의혹이 간다 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좀더 긍정적으로 해서 하고 또 하나는 관학협력으로 모든 것을 용역을 주고 또 연구 개발을 시킨다라면 그 연구 성과가 현실에 접목이 되어야 되거든요. 접목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여기 지난해까지 한 내용보면 창업보육센터사업에도 세명대에 1억 5천씩 지원하고 대원대 1억 8천 지원했다면 여기 지원한 성과가 어떻게 됐다는 것을 조금 여기 표기를 해 줬으면 우리가 좀더 향후 나갈 방법에 대해서 이해가 쉬웠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이 없다고 우리가 오해하면 성과가 없었지않냐고 오판할 수도 있거든요. 성과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할 수 있죠?

우리 전체 단위업무마다 성과분석을 했는데 그런 구체적으로 단위마다 제시를 못했을 뿐인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성과를 자료로 해서 별도로 해 주시고 디자인이나 이런 것도 개발을 한다라면 그것이 별도의 또 다른 예산없이 활용이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이 관학협력에 의해서 디자인개발은 디자인개발대로 되고 또 다시 우리가 필요한 디자인을 만들려면 다시 용역을 줘서 경비를 들여서 디자인을 만들어 야 되는 이런 사항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중복적 지원이 되지 않도록끔 관학컨소시엄 자체를 협력 자체를 잘 좀 활용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관계는 신규사업으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한중의학 협력 관계요. 그 관계도 보면 지난해에도 보니까 추진은 투자통상실에서 하고 실행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구분은 다 했습니다. 그당시에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자매결연은 저쪽에서 전담하고 나머지 통상업무는 우리가 다 인계인수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자칫하면 행사를 위한 뒷바라지적 업무계획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실행을 위한 효과를 얻기 위한 업무계획이 되어야지 행사의 뒷바라지를 하기 위한 업무계획이 되어서는 안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런 사항이 다시 재발됐을 때에는 그것은 분명히 어떤 다른 문제로 좀 중복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린 중소기업대상 브랜드화 지원사업이 관학컨소시엄 관계와 중복될 수 있는 이런 의혹을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 현재 계획된 이 계획자체는 후일에 분명히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잘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입니다. 24페이지에요 한방특화 2010프로젝트사업에 하단에 투자통상실 단위사업별 담당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2006년도 국도비 지원사업비 시비부담사업해서 25쪽에요 여기보면 우수약재사업 전통민속약초가공시설 이렇게 했는데 이 담당실과가 그 두번째 줄에 보면 전통민속약초주 건설과가 있어요. 건설과에 이 사업에 무슨 전문가가 있습니까? 전문직이 있어요? 약초 전통민속……

없습니다.

그럼 이거 건설과에서 제가 볼 때에는 이런 사업이 농촌개발과나 아니면 투자통상실에 있어야지 건설과에 가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관계를 이것도 오늘 아침에 얘기 했었습니다. 이거를 꼭 건설과다 이렇게 전체 사업관계 총괄은 거기서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기술을 어떻게 전수시킬까 하는 문제 나중에 민간자본을 어떻게 끌어들일까 하는 문제까지 투통실에서 관여를 해서 차질없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곁들어서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내일 농어촌 종합개발 용역준 대학 교수님이 오셔서 오후 2시에 지역주민들하고 회의 있습니다. 여기 오면 건설과 담당계장이 몇 번회의에 참석했는데 회의장에만 왔지 회의실에도 안들어오고 처음부터 끝까지 묵묵부답이에요. 근데 제천시에 투자통상실에 농업분야에 왜 묻는가 하면 이런 우리가 한방특화사업이 사실 우리 제천시에 중점사업 아닙니까? 한데 이 사업이 비전문가인데다 넘어가 있다 말입니다. 이 사업자체가. 그래서 몇 번의 담당계장이나 과장보고 이 얘기를 해 보면 전혀 이런 쪽에 관심조차 없어요. 그런데 시에서 이런 약 70억내지 82억에 대한 농어촌 종합개발 국비를 따놓고도 시행부서가 여기에 농업이나 더군다나 이런 가공시설이나 새로운 약초로 인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빨리 농업기술센터로 넘기던지 아니면 투자통상실에 이 분야를 직접 챙겨서 해줘야 되는데 건설과에는 건설행정도 많은데다 담당 토목질을 하나 갖다놨는데 물어도 대답을 못해요. 대학교수가. 지역주민이 상담을 해도 상담 자체가 안된다고. 그리고 여기는 시에서 엄청난 예산을 말이지 약 213억의 총 예산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이런 전혀 전문지식이 전무한 농업직도 아니고 또 행정직도 아닌 토목직한테 이 사업을 맡긴다는 자체가 본 위원으로 봐서는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그거는 농기센터소장님 하고요 같이 하는 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런 시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시책사업이 전문직이 할 수 있는 쪽으로 사업이 배정이 되어서 해야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투자통상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 업무추진 방향, 두 번째 계속사업, 세 번째 신규사업, 네 번째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2006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행정혁신의 선도적 역할 수행과 또한 조직혁신과 구성원 능력 극대화를 추진목표로 삼고 7가지를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을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기록물의 효율적관리와 두 번째가 각계각층 주민과의 대화행정 중점 추진, 세 번째가 다양한 시민화합 계기마련, 네 번째가 조직의 유연성 제고 및 구성원 능력 극대화와 다섯 번째 상생하는 건전한 공무원 노사문화 정착, 여섯 번째가 소외지역없는 선진 정보화도시 건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린 전자시정 구현 및 고품질의 시민 정보생활 실현으로서 민선 3기 4년간의 시정을 마무리하고 또한 민선4기 출범을 맞아서 한단계 업그레이된 시정구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쪽 계속사업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직원 화합분위기 조성 및 복무기강 확립입니다. 중점 추진계획으로서는 직원 한마음화합축제 개최와 또한 각종 체육대회 참가 지원 또한 어려운 동료돕기 실시로 직장화합분위기 조성 및 사기를 진작시키는 한편 각종 지시사항 이행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또한 분기별 복무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각종 회의 및 행사참석자 파악 분석 관리로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이것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계속 사업이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기록물관리라던가 또한 행정자료실등 유사기능을 자료관으로 통합해서 기록물의 전산관리와 체계적인 관리를 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중점 추진계획에는 기록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전단계로서 문서고 보존문서 일제 정리로 영구, 준영구문서 또한 실과별 생산년도별 보전기관별 대조를 해서 기록물의 안전한 보전 및 기록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직원전화번호 사진수첩 제작입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신규공무원이 약 60여명이 임명이 됐습니다. 또한 현재는 전자결재로 인해서 결재과정에서 서로 직원들의 얼굴을 모르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직원전화번호부 만드는데에다 사진을 같이 수첩에다 게첨을 해서 배부하는 것으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국제교류 활성화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내년도 중점 추진계획으로서는 중국 강서성 장수시와 정식 자매결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교류분야로서는 중국 4대 약도시중의 하나로 약초관련 분야를 교류하고 또한 양 도시의 약초박람회 상호왕래와 또한 상호실질적인 민간교류방안을 모색하고 또한 미국 스포켄시와의 교류도 계속적으로 이어나가서 상호 실익이 있는 효율적 교류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금년도 11월 20일경에 저희들이 장수시를 시장님이하 공무원과 민간인이 교류를 할려고 일단 계획을 세웠었는데 혁신도시 유치 또한 제반 주변여건상 가지를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내도시와 신규 자매결연 추진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서울에 있는 서초구청, 동대문구청, 성북구청에 서울에만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국토 남부도시와 신규 자매결연을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대상도시 선정을 저희들이 5월달쯤 선정을 하고 대상도시 상호방문을 6월달로 하고 자매결연을 내년 8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남부도시에 신규 자매결연을 저희들이 맺음으로 인해서 남부지역에 우리시를 홍보하는데 많은 메리트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06년도 해맞이 행사입니다. 저희들 제천에 용두산 정상에서 시민의 안녕과 제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는 해맞이행사를 민간단체 주도하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시는 1월 1일날 아침 7시 20분부터 9시 20분까지 약 2시간동안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주관은 제천시 산악관련단체로 해서 약 1천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마지막 정리추경때 예산요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행정서비스헌장제 이행체계구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여성 1일 명예과장제 정착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여성 1일 명예과장제 실시로 해서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1일 명예과장 체험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향후 시정을 이해하고 홍보하는 핵심계층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해서 내실있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운영횟수는 20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자연마을 주민과의 대화입니다. 금년도에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자연마을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무관심하고 소외되었다는 농촌지역의 정서를 불식시키는 기본시책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순방대상은 동지역 2개소를 포함해서 10개소를 선정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주민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이동봉사실시중 대화시간을 마련해서 운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열번째 중앙부처 공직자 애향심 고취입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내년도 지방선거때문에 실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선거가 끝나는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해서 연 2회 중앙부처 공직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은 저희들이 서울을 방문을 해서 시정설명회하는 것을 정례화하고 또한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정서포터즈로 활용을 하고 또 한번 중앙부처별 활동을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지원해서 국가의 주요정책이나 또한 정보수집과 자문제한 협의기능을 강화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혁신입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은 혁신적인 승진다면평가제 운영입니다. 4급 승진평가시에 외부위원 참여 확대를 운영하고 또한 그룹 다면평가를 통한 직장분위기를 쇄신하고 또한 업무실적 우수자 인센티브 부여와 인사상담 창구 개방을 하고 주요 인사는 사전예고를 실시해서 혁신적인 인사운영으로 조직의 생산성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번째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 확대 운영입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와 같이 3월부터 12월까지 대상을 120명정도로 해서 소요예산이 2억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연말에 정기회때 예산승인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연수비 지원은 미주나 유럽, 오세아니아주에 일인당 200만원씩, 동남아, 중국, 일본등에 1인당 80만원을 지원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번째 공무원 평생교육 학습입니다. 금년도 저희 제천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도 평생교육에 많은 시간을 저희들이 투자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내년도 중점 추진할 계획은 맞춤형 민간위탁교육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한 50%밖에 공무원들이 교육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공무원 약 50%를 내년도에 민간위탁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무원평생교육 장려제로서 공무원 능력개발비 확대 지원해서 1500만원, 시정발전 연구팀 구성해서 1740만원을 계상을 해서 개인의 능력개발 기회부여로 자치 경쟁력을 향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번째 공무원 노조의 건전한 노사문화 기반 조성입니다. 내년도 1월 28일에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노조활동 보장 및 공무원들의 올바른 노사관계 정립으로 건전한 공직 노사문화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제천시 공무원 노조지부 현황을 말씀드리면 설립일이 2003년도 7월 28일 조합원수는 총 대상인원이 890명인데 조합원수는 약 68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단체교섭을 수시로 추진을 하고 건전한 공직노사관계 마인드 정립을 위한 직원교육을 시키고 수시로 애로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시정을 함께 추진하는 동반자로서 모범적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것은 저희들이 정규직공무원이고 두번째는 상용직노조의 발전적 노사문화입니다. 비정규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상용직 노조가 2004년도 11월 29일날 대상인원이 150원중에 58명이 조합원수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환경미화요원 68명, 누수수리원 4명은 미가입이 되겠습니다. 아마 내년쯤에는 환경미화요원이 별도로 노조를 설립하지 않을까 이렇게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상용직노조도 저희들이 노사협의회를 내실있게 운영을 해서 합리적노사관계 정립으로 화합하고 발전적인 노사문화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추진입니다. 금년과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공무원자녀위탁보육료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또 가족휴양시설 콘도가 8개 구좌 4개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용을 장려하고 또 국고대여장학금 지급 및 홍보를 하고 4대보험의 적기지급관리로 해서 직원의 삶의 질 향상으로 복지만족도를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7번째 구내식당 직영운영 지속 개선입니다. 금년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구내식당이 저희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현재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직원들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질높은 식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번째 농촌 음영지역 초고속인터넷 확대 구축입니다. 정보통신부와 또한 지방자치단체 또한 통신사업자가 공동으로 초고속인터넷망을 설치해서 노동간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고 정보이용 접근기반을 확충하는데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음영지역이 봉양읍 명암리외 30개소에서 총 31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내년도에도 대상지역을 합동 점검 실시하고 또한 선정을 해서 농촌정보화 조기 실현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4개소를 저희들이 약 한 2억 8천만원을 들여서 음영지역에 대해서 초고속인터넷망을 확대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19번 정보화교육 업그레이드 추진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번째 나이스제천 인터넷신문 콘텐츠 확대입니다. 저희들이 인터넷신문 서비스 확대를 해서 콘텐츠 신규발굴과 또 기존 발행물과 병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제천시민들이 7천명이 구독을 하고 있는데 1만명 이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전자문서시스템 고도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전자문서시스템 프로그램을 서버 고도화 추진입니다. 한글 2002를 한글 2004로 전환시키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료관시스템 도입에 따른 전자적 생산문서를 일관하고 또한 전자문서 시스템처리시 속도가 현저히 늦은 노후컴퓨터를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세번째 신규사업입니다. 첫 번째가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내년도 5월 30일에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따라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지방선거를 공명정대하고 완벽하게 치루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주하고 법정선거업무 추진에 차질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동사무소 청사 신축과 신백두학동사무소청사 증축건은 어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혁신 자치조직 기반 구축입니다. 우리시가 혁신 선도자치단체로 선정됨에 따라서 혁신자치조직 기반구축의 일환으로 조직진단을 통해 혁신환경을 조성코자함에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행자부에서 혁신선도자치단체에 지원되는 과제 수행을 위한 컨설팅 용역비가 저희들한테 내려오면 그 범위내에서 상반기중으로 조직진단을 실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자치단체 인사행정 정보시스템 도입입니다. 이것은 인사라던가 급여, 기구, 정원관리, 유관업무, 개인별 기본 인사정보를 단일시스템으로 해서 프로그램화해서 자치단체 인사실무 효율성에 맞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째 내부개방형 인사혁신입니다.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를 위해서 인재 발굴과 개방적, 능동적 인사혁신으로 조직원이 공감하는 인사를 운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중점 추진시책은 선호직이라던가 기피직의 결원이 발생했을때는 공개적으로 공모를 해서 운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저희들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공무원 희망보직제를 운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공무원단체보험 가입입니다. 저희 가입대상이 전 직원하고 의회 의원이 되겠습니다. 인원이 1957명으로서 보험기간은 2006년 2월부터 2007년 2월까지 되어서 보험료가 연간 1억 7천만원으로 보장내용은 사망시에는 1억원, 장애는 1억원, 암 특정질병 진단확정시에 1천만원, 입원의료비 1천만원까지 보장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도-시간 정보통신망 회선 통합구축입니다. 현재 도와 시군간 운영중인 각종 정보통신망을 통합해서 네트워크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대용량의 전송망을 확보해서 안정적이고 확장성 있는 통합망을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통합대상은 전국 단일망 전화가 되겠습니다. 영상회의망, 민방위경보망, 지방행정정보망 4개 정보망을 갖다가 통합해서 네트워크관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유해 차단시스템 구축입니다. 유해 및 비업무사이트 비업무사이트라면 음란물이라던가 증권, 바둑, 화투 이런 놀이문화들을 원천적으로 차단을 해서 대민행정 정보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설치장소는 5층 정보통신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아홉 번째 지방행정 정보망 암호화 장비시스템 보강입니다. 굉장히 말이 어려운데 다른말로 하면 현재 저희들다시 컴퓨터에 해킹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방지체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안정적인 암호화통신을 위해서 기존에 운영중인 암호화 장비를 보강 운영코자함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두 대를 설치해야 됩니다. 민원봉사실에 한대, 정보통신실에 한대해서 내년도에 두 대를 설치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32쪽에 10번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도입 추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시군구행정 정보시스템이 21개 업무가 있는데 지방재정, 지방세정, 인사행정 3개를 더 추가를 해서 시군구 행정정보가 내부는 물론 중앙부처까지 효율적으로 연계 운영되는 전자정부 환경을 제공토록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넷째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첫 번째 공무원 및 이·통장 합동워크샵 개최입니다. 저희들이 5, 6급 공무원과 이·통장이 참여하는 혁신교육으로서 공무원 이·통장의 역할수행 의지를 이끌 어내고 공무원과 이·통장간의 유대 강화를 도모해서 내년 2월중에 1박 2일동안 민간위탁교육으로 실시토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시 승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실과소별 업무처리 편람 제작 운영입니다. 저희들 인사가 있을 때마다 업무담당자들이 수시로 교체가 되기 때문에 업무숙지에 많은 시간이 필요해서 교체된 직원의 업무미숙은 곧 민원인의 불편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행정을 불신하는 요인이기도 해서 업무처리편람을 제작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27개 과단위로 해서 실과사업소로 배부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공로연수자 해외연수 실시입니다. 위원님들도 여러번 말씀하셨지만 그동안에 저희들이 타시군에서는 거의 다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 제천시만 현재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수대상은 공로연수 및 명예퇴임 신청자 부부동반으로 해서 중국 동남아시아 희망지역으로 5박 6일동안 해외연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상반기 예상인원이 한 12명 정도가되겠습니다. 공로연수자. 다음은 네 번째 고문 공인노무사제 도입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내년도 1월 28일에 시행됨에 따라서 노동관계법이라던가 또 실무에 해박한 공인노무사를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노사관련 업무에 전문성을 좀 향상시키고 또다시 나아가서 노사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통한 효율적인 노무관리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자매결연 추진입니다. 대상마을은 현재 청풍관광 월악산약초정보화마을입니다. 현재도 3개기관이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많은 자매결연을 맺어서 농촌과 도시민과의 만남으로 도농간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고 농산물직거래를 활성화하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소외지역 종합정보화 서비스 실시입니다. 현재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정보화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인프라 조성 및 종합정보화 서비스를 실시해서 도농복합도시 균형적 정보화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점 추진내용으로는 정보화 소외지역 조사 및 선정을 해서 합동 정보화 지원팀이 정보화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쪽 이·통장협의회 목표관리제 운영은 현재찌까지도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2006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입니다. 여타 사항은 우리가 예산심의하면서 다시 볼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가서 보도록 하고 민경완 위원님 얘기하는데 자매결연 관계가 좀더 효과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이 타당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번에도 교류사항을 보면 지난 업무보고할 때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계속적으로 좀 지속이 될 수 있도록끔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교류하는데도 보면 작년에 왔던 사람은 한사람씩 끼우고 나머지는 새로운 사람 이렇게 한다라면 지속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만남은 끈끈한 정의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연계성을 우리 고의적으로 단절하는 이런 자매결연의 관리상황 아니냐. 이것은 고쳐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제가 민경완 위원님 질문때 답변을 드렸지만 자매결연이라던가 또 교류라던가 그것은 1년 2년해서 저희들이 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거 보다도 오랫동안 저희들이 교류를 통해서 도시와 농촌간에 어떤 화합, 농산물직거래라던가 기타 여러가지 그러한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김진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계속적으로 오시던 분들만 오게 하자는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과장님 말씀 이해 못하는거 아닙니다.

저희들이 대부분 대상자를 선정할 때……

장기성이 있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제천과 동대문구의 자매결연이라고 하면 왔었다 하면 그중에서도 이 읍면동으로 배정되어서 가서 쉬었다가 그 지역 현지주민과 대화할 수 있는 상대를 연속성이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그래야만이 서로 우리가 그 지역을 이해하거나 또 어떤 식으로 활용해 달라던가 또 인간관계를 어떻게 믿는다던가 작년에 얘기한거와 금년도 얘기한 것을 다시 연계시켜 나갈 수 있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지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계속 새로 새로 시작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렇다라면 그 방법이 좋습니다. 그러면 제천시에서 주도적으로 해 가지고 그사람들이 제천 전체적으로 포괄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자매결연 역할을 하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동대문구 연수원 유치한다던가 그런거 바람직합니다. 그럼 그것을 구체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면 더더욱 좋지만 또 그중에서도 주민들이 해서 여기 얼마되지 않는 예산을 주면서 그지역에 몇 사람 배분하고 그럼 그지역에서는 정이 있기 때문에 대접 안할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치위원회나 이런데 경비만 낭비했다 하는 여론을 듣게 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 지역과 연계성있는 그런 교류를 하기가 힘들다. 즉 현재 여기는 농산물교류니 좋은 말을 써놨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런 것이 전자판매나 이런 것을 서로 주문판매가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도 되지 않고있고 그래서 이것은 농촌이나농민들을 오히려 이용하는 우롱하는 이러한 문구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이 될려면 과거에 있던 사람 지속적으로 연결시켜서 그 관계된 자에게 어떤 저녁 주말농장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여름한철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대화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지 계속 다른 사람들을 보낸다는 것은 이 관리사항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먼저 지적해 드렸었는데 수정한다고 해놓고 또 그렇게 실천한다 말씀이에요. 어떤 의미입니까?

그거 김진학 위원님이 말씀하신것도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 계획할 때에는 저희들이 꼭 참고를 하겠습니다.

먼저번에 교정한다 해놓고 이번에 교정 안된 겁니다. 한번 더 지적되는 겁니다. 내년도에 다시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날짜라던가 인원 이런 것들이 우리 제천시에서 일방적으로 할수도 없는거고 동대문구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약간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 관광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가 들러리 서는거죠.

관광보다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매결연 교류라는것이 어디 1, 2년 해서 되겠습니까?

당연한 얘기지.

여러해동안 우리가 교류를 함으로 해서 친근감이 조성이 되고 그리고 또 이번에 오신 분들이 많은 좋은 말씀도 해주고 가셨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계획에도 참고하고 김진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들이 참고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통합관리를 할려면 현재 이런데 대한 종합 기획을 해서 그 전번 행사에 대한 평가도 하고 또 우리 보완할 것은 보완해 나갈 수 있는 계획을 제대로 짜야만 되지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읍면동에 하면 오히려 도시사람들 관광시켜주는 제천을 홍보하는데는 조금 일조가 될는지 몰라도 괜하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농산물교류니 운운해서 농민들을 슬프게 하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그다음에 우리 자치행정과는 기회가 될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인력진단에 대한 계획이 빠졌네요. 인력진단을 해서 적시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그런 기획이 되어야만 되고 또 구조조정을 해서 우리 인력을 그만큼 감축시켰는데 그것이 세월이 가면서 또 자꾸 증원 충원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이 적정한지 아니면 우리시를 행정을 펴는데 필요한 인원이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 이것을 알려면 인력진단이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업무보고 내용중에서도 인력진단에 대한 내용이 없네요.

행자부나 도에서 인력진단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안만들었는데 금년도에도 제가 연초에 책자로 해서 의원님들 간담회때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찾아보시면 있으실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리고 수시로……

적정운영은 우리 자치단체의 계획과 기획에 의해서 움직여주는 것이지 행자부나 도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여주는 것은 그건 위탁행정이죠. 우리 자치단체로서의 역량을 펴나갈려면 우리스스로 계획이 필요하고 우리 스스로 실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라면 우리에 맞는 포지션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는걸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이 되어야 되고 더 더욱이2007년도 부터는 총액 임금제를 채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총액 임금제에 대해서 재정보전금 기준이라던가 이런 것을 중앙정부에서는 어떻게 잡고 있을 거냐. 예를 들어서 표준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할거냐 어떤 기준을 보고거기에 맞는 현재 우리 제천시에 공무원 정원이 표준정원을 초과하고 있죠?

네, 표준정원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자칫하면 우리 의존재원을 충원하는데에도 자칫하면 패널티를 맞을 수 있는 이런 여건조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헤쳐 나갈거냐라는 기획을 생각을 한다면 우리 인력진단을 해야 만 되고 거기에 대한 아까 우리 민경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조직진단을 해서 현재까지 온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재평가적인 그런 평가적인 용역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재 여기에도 보면 8천만원에 용역비 운운하는데 이것이 국가에서 지정해서 하면 용역업체도 아마 어느 업체에 주라고 어떠 어떠한 업체에 주라고 지정이 내려올 겁니다. 그렇다라면 그 사람들은 그 업체에 용역을 일거리를 주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명분을 삼는 것이지 결론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행위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용역업체를 지정해서 저희들한테 준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무사항으로 예를 들어서 인력연구개발위원회에 줘라.

용역을 어느 업체에 줘라 그러한 제도가……

범위를 정하다보면 꼭 거기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죠.

그건 절대로 안할겁니다.

그럼 우리지역 대학 돕기니 산학 협력관계로 해서 지역에다가 꼭 줄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지켜 보겠습니다.

그 인력진단 관계는 제가 분명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연초에. 그리고 내년 연초에 제가 또 2006년도 제천시공무원에 대한 인력 전체진단 그런 것도 제가……

인력운영계획이죠?

네.

운영계획이고 진단은 아니죠?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보고를 받으면서도 이거는 정확한 진단에 의한 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인력운영계획을 세워야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네, 알겠습니다.

조직진단에 대한 재평가적 계획 이런 것도 같이 겸해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입니다. 200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에 보면 말이죠 일제 강점하에 강제동원 피해신고 사실조사 있었어요. 이게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 전혀 하나도 안되어 있네요. 현재.

지금 저희들이 800여명이 접수가 됐는데 하반기에는 800여명 접수된데 대한 사실조사를 하고 있고 2단계가 또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중이다는 말씀이죠? 지금 접수받고 있습니까? 현재도.

네, 1차, 2차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12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또 2차로 받고 있습니다.

하반기 업무보고에 자세하게 나와서 현재 빠졌고 지금 이장님들 워크샵에 대한 동료위원님들이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전혀 제가 전년도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때 지금 농번기에 이장님들이 상당히 바쁜데 이장님들 여성으로 할 수 있는걸 어떻게 권해 볼 수 있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한 것 같은데 그때 과장님 생각 안나십니까? 농촌지역에서 읍면지역에 이장들을 여성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해 봐라. 제가 전에 어디에서 경남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니까 군수가 여자가 이장된데를 100만원씩 동네사업비를 줬어요. 그랬더니 35%가 일년만에 이장들이 여성으로 대체가 되더라, 근데 일년후에 평가를 해 보니 여러 가지 면지역이나 시정의 협조가 훨씬 높고 지역의 주민화목 이런 쪽에도 상당히 효과적이다라는걸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는 전년도에 우리 이·통장님들 수당도 지급이 됐고 인상이 됐고 그래서 오히려 사실 촌에 지금 이장하면 말이죠 반농사에 폐농아입니다. 뭐 와라와라 회의 좀 많습니까? 방금 워크샵한다고 하지 하면 계속 빠지는데 오히려 과감하게 여성으로 이장들을 많이 대체하면 행정하는 분위기도 쇄신될 것 같고 제가 봤듯이 지역 화합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더 효율적이더라 그런거 한번 참고해 보실 용의 없으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참고는 해 보겠는데 약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장님들을 여자로 임명을 했을때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보면 읍면동장이 임명을 하게끔 되어 있지 았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보조를 해준다고 하면 시내에는 통장들이 반발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거의 시내통장님들은 50%가 여자입니다. 지금은 2년간 거의 임기가 되기 때문에 이장 통장님들도 선거제로 하는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실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러한 형평성에 문제가 대두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여자이장님들이 되는데 사업비를 100만원 보조해주면 시내 통장님들의 반발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에는 한번 이것도 검토해볼만이 일이 아니냐.

연구해 보겠습니다.

어느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걸 하고 있어서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기사를 봤어요. 우리 7페이지에 해맞이행사 있습니다. 700만원이죠? 용두산 해맞이행사 700만원.

저희들이 금년도 1월 1일날 제천에 용두산에서 우리 제천시민들을 모아서 해맞이행사를 할려고 하는데 거기 소요예산이 700만원 듭니다.

하여튼 취지는 좋은데요 보면 참여인원을 1천명 했어요.

이거는 예상 인원입니다.

글쎄 예상인원을. 그럼 일인당 약 7천원 되는데 7천원 되죠?

네.

그럼 일인당 7천원에 이거 선거법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까?

이것은 저희들 시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산악관련단체에서 저희들이 보조를 줘서 거기에서 집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개최희망 읍면 지원하는데 그러면 이런 정도의 비율로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이거는 작년에 한 것을 보니까 읍면에는 1개읍면에 개최 희망하는 읍면에 50만원씩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50만원이면 예를 들어서 200명 오면 2500원이 지원이 되는거고 여기는 시의 사람은 7천원에 되는건데 이런거에 대한 형평성에 도농에 대한 어떤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참여인원이 1천명이라고 저희들이 예상을 한 것이지 1천명 온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읍면지원 50만원이니까 이거는 너무 적지 않느냐 그런 말씀아니십니까?

제가 보면 전년도에 면소재지에서 해맞이행사를 하는데 그때도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50만원씩 지원이 됐는데 시에서 용두산에 저도 해맞이행사를 몇 번 용두산에 갔습니다만 대략 1500명에서 2천명 가깝게 올라오더라고 요. 행사에 있을 때는 1천명만 해도 그위에 사람들이 다 행사에 참여가 안되요.

저도 올라갔다왔는데 1월 1일날 거기 그위에 헬기장 있는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 중간에 요소 요소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인원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7백만원 예산이 어떤데 쓰이는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집행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아직 안세웠는데 그거는 별도로 세부계획 세워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개최 희망에 읍면지역에도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조금전에 김진학 위원님 민경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제천시에 기구개편이 됐죠? 거기서 평가를 해 봤습니까? 기구개편 해놓고 어떤 평가를 어떤게 잘됐다던지 어떤게 모순이 있다던지 하는걸 한번 해 봤습니까?

아직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그런걸 할 계획은 한번……

그때 좀 잘 좀 과장님 주무과장님이 제천시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아까 투자통상실장님께도 이 문제를 질의겸 얘기를 했습니다만 농업행정을 건설과 토목직이 맡고 있지 않나 또 주무과에서는 그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고 엄청난 우리시에 행정이 효율적이지 못한 능률적으로 집행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차제에 과장님이 진단 잘 하셔가지고 다음 개편되는 시간에 제천시에서 제천시민을 위한 적재적소에 인원이 행정력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 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시정 전반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죠? 금년도에 우리 접수된 민원 발생건수는 우리시내 몇 건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유기한 민원입니까?

일반민원 말고 진정이나 건의하고 이런 어떤 불편이나……

그런 것은 전반적인 것은 생활민원과에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정 전반에 대해서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에서.

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시정 전반을 관장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의코자 합니다. 그럼 생활민원과가 나와 계시는지 모르지만 일년에 한 몇건씩 우리시에 접수가 됩니까? 알고 계십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민원처리를 우리가 하는 것은 담당부서 생활민원과로 접수되면 담당부서로 보내지 않습니까? 담당부서로 보냈다면 담당부서에서 처리하다보면 시간적인 소요가 많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처리사항을 보고를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주무부서에서는 담당부서 뿐만 아니라 그 부서가 주무부서지만 주무부서하고 협력을 할 수 있는 부서나 담당이 있다면 같이 연계해줘가지고 그 민원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해결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굉장히 도움을 주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떤 민원을 우리 생활민원과에 접수시켰는데 이게 어떤 것은 한달이 되어도 우리가 답변이 안온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는 아까 말씀따나 처리기간이 그만큼 긴겁니다. 그런 민원을 보통 보면 단순민원이 아니라 복합민원 아닙니까? 복합민원이니까 여러과 여러 담당들이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한과에서 어떤 문제를 짚고 나면 다른 과에 보낸다고 하다보면 아까 말씀따나 어떤 것은 한달 이상가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시민들이 불편사항이나 재산상 손실이라던가 억울하다던가 기타 등등 많지 않습니까? 그런건 되도록이면 아까 말씀따나 복합민원을 빨리 해결하는 차원에서 주무부서에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총괄적인 시정 전반을 관장하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민원을 생활민원과에 다시 접수를 받아가지고 빨리 해결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면 어떨까 이런 것을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시민들한테 제천시 행정이 신뢰받는 행정으로 다시 태어나게끔 한번 강구해 주시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활민원과장입니다. 내년도에 계속 계획하고 있는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에 민원행정은 양질의 민원서비스가 주민에게 감동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세부사항을 2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계속사업으로 시민위주의 민원서비스환경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대한 친절과 최고의 민원실 조성으로 시민에게 쾌적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의 친절 체질화교육을 지속하고 특히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민원실 전용코너에 지금 현재 체중기, 혈압기, 안경세척기, 충전기, 전화기, PC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복사기와 팩스기를 설치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장판교체 그리고 한방 향기있는 민원실 조성 그리고 원스톱 통합증명시스템을 구축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미디어라인도 새로 고쳐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런 사업을 민원실의 대 혁신을 가져와서 아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실을 만들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이 약 860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청사안내도우미 운영을 개선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추진하고자 계획을 수립한바 있으나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미뤄졌는데 내년에 예산에 반영을 해서 전문업체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원 2명에게 연 3300여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도비관계는 작년도에 의회행정사무감사시도 지적된바가 있어서 개선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토지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추진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적도에다가 도시계획 산림 농림등 국토이용관련 종합도면을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산화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어서 12월까지 완료를 하고 2006년 1월부터 시범운영을 해서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도시계획 확인원같은 것은 현재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데 내년부터 전산화되면 획기적으로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공유토지 분활에 관한 특례법 추진은 2006년까지 추진하는 한시적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공유된 토지에 3분의 1 이상이 건물이 포함되어 있는 토지로서 본인들이 희망할 경우에 저희들이 정리를 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필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 운영인데요 이거는 현재 발급해 주고 있는 지적도면 있죠 거기다가 대장하고 도면하고 같이 동시에 발급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전산작업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행자부 계획에 따라서 지적도면하고 대장이 동시에 발급되는데 지장이 없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지적측량 혁신을 위한 성과검사인데 이거는 지적법 36조에 의해서 공사해서 측량한 것을 저희들이 검사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근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10월말 현재 2470여건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늘었다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한마을 3개 지적측량기준점 흔히 말하는 도근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까지 2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168점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0%를 마저 해서 마치도록 이렇게 해서 측량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여덟번째 토지표시변경 촉탁등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분할이라던가 지목변경이라던가 합병이라던가 이런 전량 시에서 대행해서 민간인을 대행해서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하면 건당 6만원씩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경우 8500건 되는데 약 5억원정도가 소요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그만큼 혜택을 주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다음 도로명 및 건물번호판 부여인데 이거는 이미 작업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향후 신설되는 도로라던가 노선변경이라던가 또는 신축되는 건물 멸실된 건물 이런 조사에 철저를 기해서 누락이 없도록 하고 특히 주소가 새로 됐음으로 생활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번째 등기필 통지서 정리는 법원에서 통보되는 내용에 대해서 차질없이 신속하게 등기사항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조상땅 찾아주기 시행인데 이것은 주민들은 번호부여가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가능하고 주민들 번호부여가 안되어 있는 것은 그 시스템이 저희들한테 없어서 도에 의뢰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이거는 언론에 의하면 친일파의 땅 찾아주는 사업 아니냐 해서 일부 논란도 있었습니다. 접수되는대로 최대한 조회를 해서 땅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번째 비법인단체 등록번호 부여인데요 이것은 주로 종중이나 종교단체 아니면 마을회라던가 노인회라던가 작목반 무슨 침목회등 등기가 필요한 비법인단체에 대해서 번호를 부여해서 등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원활한 등기업무 수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부동산 중개업관리인데요 저희 관내에 95개 중개업자가 있습니다. 연 2회씩 경찰과 세무서와 합동으로 해서 투기 조장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것은 특히 관내 중개업자보다는 소위 떴다방이라고 할까요 기획부동산에서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금년도 특히 검찰이나 이런데서 같이 합동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인데요 정기분은 1월 1일 기준 수시분은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경우를 보면 정기분이 약 13만 3318필지, 수시분이 3188필지, 표준지가 2390필지가 됩니다. 그래서 하다보면 14만 9천여필지가 되는데 이것이 더러 이의신청이 들어오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정확히 산정을 해서 가능하면 이의가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전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민원발급 원스탭 시스템 추진입니다. 이것은 일반 농협같은데 시중 은행에서 한 창고에 가면 모든 볼일을 다 보듯이 이제 민원실을 찾는 사람들이 지적도면이 됐든 주민등록등·초본이 됐든 호적등·초본이 됐든 한 창구에 가서 신청하면 거기서 다 처리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그것은 기계가 4대 정도 지금 6개 창구로 운영하고 있는데 4개로 압축을 하고 번호부여 빼는 표 이거 한대 이렇게 해서 4700만원 정도면 확보가 가능하겠습니다. 이거 특별히 서비스 개선을 위한 거니까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분등록부 작성에 따른 호적사항 정비인데요 이것은 금년 3월에 민법개정으로 2008년 1월 1일부터 호주제가 폐지됩니다. 그대신 국적 및 가족 관계내용을 개선할 수 있는 개별별로 기록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안이 며칠전 11월 4일 법제처에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제처 심사를 거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부안이 확정되어서 12월에 국회에 제출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부시책방향에 차질없도록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전산호적부에 기재사항 오류라던가 주민등록 착오사항이라던가 이런 것을 사전에 철저히 정비를 해서 법시행 당시 착오가 없도록 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토지대장 전산화 작업인데요 이것은 도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년부터 2008년까지 3개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도비보조가 될텐데 첫회인 내년에는 약 9200여만원이 소요가 될겁니다. 그 금액으로 3분의 1의 물량을 전산화를 완료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시행인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5월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시행령을 이반중에 있으므로 적용 범위등을 사전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대상재산에 누락이 없도록 우선 홍보에 철저을 기하고 이에 따른 인력이라던가 경비는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런 점도 선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8.31조치에 따른 부동산 특별대책인데 이것은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연중 검찰과 합동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지금 특히 토지허가구역 이런데 거래사항이라던가 이런 것을 검찰에서 일일이 체크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민원인 전용코너 설치는 앞서 보고드린 대로 시민위주의 민원서비스 환경조성사업으로 추진을 하는데 민원실내 추가로 복사기하고 팩스기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대개의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이 두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구입 가능하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특수시책 두번째 출생등 신고시 제증명 무료 발급인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대개 동사무소나 읍면동에 출생신고라던가 사망신고를 하면 신고서만 접수했지 어떻게 정리한 사항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확인용 증명서를 발급해서 우송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금년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상당히 어떤 분들은 상당히 고마워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정리사항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시스템인데 이거는 대개 주민등록 신규발급자들이 고등학생 2학년 학생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수업 때문에 특히 토요일 일요일은 공무원들이 쉬니까 증명 발급할 시간이 맞지않아서 학교를 찾아가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뜻 금년에 금월 11월에 시행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홍보를 해서 정착이 되도록 하겠는데 금년도에는 첫회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하다보니까 비협조적인데도 있고 해서 4개 학교가 여기 응했는데 162명을 지금까지 했습니다. 내년에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약도 제작 활용인데요 이것은 위원님들 기억이 나실겁니다. 각 가정별로 재산 가계부를 해 주겠다고 했다가 예산 삭감된게 있죠? 그것이 여러가지 선거법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아까 보고드린 지적도 임야도 뭐 도로 하천 이런 것이 전부 전산화가 되니까 그것을 전부 도면화시켜서 각 마을별로 배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돈이 한 2천여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적측량 결과에 대한 AS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두장으로 표기를 했는데 이것은 충청북도에서 제천시 저희가 시범으로 이걸 운영을 하겠습니다. 지적공사의 측량을 해가지고 오면 시에서 성과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성과검사를 해서 다시 성과결과를 통보를 하고 지적공사에서는 이거를 개인별로 그 성과를 통보를 해주고 그 이후에 공부정리 신청을 하는 절차과정에서 지적공사에서 민원인 신청자에게 성과통보시에 AS 엽서를 동봉을 해서 이의가 있을시는 재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이의를 받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민원을 최소화시키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표준지 특성조사인데 아까 시가표준지 시가 산정하는걸 보고 드렸는데 실제 표준지에 의해서 감정이 됩니다. 그래서 표준지를 지금까지 표준지는 건교부 주관해서 가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2300필지에 대한 특성을 진짜 위치는 어디냐 토질은 뭐냐 모양은 어떤 형태냐 이런 특성을 정확히 조사를 해서 사진첩 형태로 만들어서 관리를 해가지고 지가산정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별공시지가 의견 및 이의신청예고제인데요 개별공시지가가 세금이나 보상관련등 예민한 관계기 때문에 공식적인 이의신청기간이 있습니다만 그 이전이 사전에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받아서 사전 조율하는 그런 절차를 저희들이 한번 더 시행을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이것은 시행을 했었는데 상당히 효과적이었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입니다. 지적측량 결과에 대한 AS제 실시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이것이 지난번에 제가 토지대장에는 있는데 지적도를 띠어보니까 지적도에는 없는 사항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것은 행정상 착오니까 역순해서 찾아줘야 된다고 했는데 그걸 찾아준다고 답한걸로 제가기억이 되거든요.

그 관계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것이 7건이 있어요.

그것이 여기 경계복원측량 아닙니까? 경계복원측량 그건에 해당되는거 아닙니까?

아니 복원은 불부합이죠.

불부합.

지금 말씀주신거 불부합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대장에 있는데 도면이 없어요. 그런 것이 저희 관내에 지금 7건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참 애매한 것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전국 문서기록보전소에 전부 조회를 했는데도 나타나지 않고 또 건교부나이런데 질의를 하니까 임의로 할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 실제 땅이없으니까 대장을 말소해야 되는데 대장을 말소할려면 그 소유자의 동의없이 말소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실지 그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럼 실무적으로 얘기할때는 그렇다라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는 보상을 해 줘야 될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저희끼리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런것이 당초 지금 어떤 것은 여러번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걸 자꾸 추적을 해서 하는 절차가필요한데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장을 말소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게 가장 빠른 길이긴 한데 그거는 어느 주민이 동의를 안할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처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리를 못하는데 그거는 이해하기가 힘든게 대장이 있다라는 얘기는 물체가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대한 세금도 계속 냈고 그럼 지적도에 없다는 얘기는 지적도는 변화가 많았죠.

아니 그게……

그리고 지적도는 지적도가 됐든 대장이 됐든 그것을 만지는 사람은 행정관원뿐이죠. 민이 거기 들어가서 그걸 만지지 못하잖아요. 그럼 행정에 대한 착오를 민에게 손실을 보인다는 것은 안맞죠.

네, 그렇죠.

그렇다라면 거기에 대한 책임성있는……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실제 국가에서 어떤 배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 본인이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최초 소유자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샀다가 B, C, D 이렇게 쭉 내려 갔을수가 있는데 대장만가지고도 그러면 추적하고 추적하고 해서 최초 소유자가 국가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답니다. 자문을 받아보니까 그럼 과연 그런것이 가능하냐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걸 대장말소 관계같은 것도 질의를 해 보니까 할 수 있다는 거고 또 그거는 당연히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소유권자의 동의없이는 불가능하다.

당연한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는 역추적을 당연히 성의있게 해봐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잘못됐는지 그거는 분명히 확인을 해야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실제 그런 것이 위원님 수산 계시니까 그런데 수산에도 한건 있더라고요. 수산 상천인데 실제 현지는 현지조사결과는 구거로 나왔답니다. 저는 현지를 못봤습니다만 현지는 구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알고 있는 것은 다른거거든.

답으로 되어 있죠? 그럼 답으로 되어 있는 역사가 깊은데 하천에 선형변화로 인해서 변화할 수도 있다 그럼 그이후에 지적도를 만져서 변형시킨 자는 행정 관원이 되지 주민이 될수는 없는거거든요. 그분하고 대화 한번 해 봤어요?

글쎄 이것이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그분하고 대화를 해 봤어요?

수산면 같은 경우만 봐도요 이것이 금년도에 4월달에 통보를 했는데 대장등록은 1916년 9월 1일자더라고요. 1916년 9월에 등록이 됐어요. 대장등록이 된 것은. 그러니까 저희들은……

어쨌든 그분은 그 대장에 의해서 지금까지 그걸가지고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한 세금도 계속 냈고 또 선친들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과거지사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현재있는 사람은 그 자체는 세금도 내고 하니까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거죠.

세금관계는요 세정과에 통보를 해서 세금부과는 안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안한다는건 지금까지 낸 것은 어떻게 할꺼예요? 그게 한두해 냈습니까?

말씀 주시는 내용은 다 알겠는데요 사실 저희도 난해한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행정에 의한 착오는 행정기관에서 책임을 지지않고 민이 잘못해서 책임진 것은 여지없이 책임을 묻잖아요. 그것이 자치시대에 우리 민의 소리는 어떻게 들려올거냐라고 생각 한다면 이 민원서비스 관계를 양질화 한다는 얘기가 무색해지는 거죠.

이것도 사실 저희가 할수만 있다면 얼른 해드리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성의있는 추진을 지금 현재 난 이 계획을 보고 그러한 지적도와의 상이된 내역을 명쾌히 하기 위해서 이런 특별한 AS사업을 하는거 아니냐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달갑게 생각해서 이거에 대한 추진사항은 좀 제가 아주 관심있게 지켜볼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것은 특히 생활민원업무에 대한 것은 처리과정이나 절차적인 면이나이것은 면을 통하거나 해서 뭔가 민에게 직접 갈 수 있는 홍보전단을 하나 만들어주면 처리전도같은 것을 이것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마무리 짓는 경과를 몰라서 못하는 분들도 이용을 못하는 사람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여기 특별법은 어떻게 조치해서 어떻게 시행할 것이다 민원인이 이용하는 과정은 어떻게 하셔야 된다 하는 내용이라던가 이런 것을 민원처리에 대한 경로를 면사무소를 통하거나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내년에 특별저촉법도 생기고 하니까 그런 것 겸해서 같이.

여기서 좋은 일은 많이 하면서도 민이 몰라서 못했다 그렇게 하면 문제가 많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청사안내도우미 운영관계는 전문적으로 해서 서울 등 이렇게 했는데 되도록이면 지역사람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다음에 청사를 안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실에서 민원발급을 해서 전자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팩스로 올때를 두시간 세시간 기다리도록 해서는 안된다 하는 얘기죠. 그런 뒷바라지를 해 줄 수 있는 도우미 이런 것이 오히려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거 시간 끌지 않도록 도우미의 적절한 활용관계를 묘미하게 있게 운영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홍보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과 주요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업무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계속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푸른제천소식지 발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매월 연 12회 발간하겠습니다. 28면 5만부를 발행하겠습니다. 배부대상은 세대 및 출향인사, 기관단체하고 각 세대 및 읍면동에서 직접 배부하고 출향인사에 대해서는 우편발송을 하겠습니다. 발간형태는 시정홍보형 1회하고 정보 전달형 2회 윤번 발행을 하겠습니다. 홍보형은 한일과 할일에 대한 상세한 소식을 전달하고 정보전달형은 편집위원과 리포터들이 취재한 생생한 시민들의 삶의 소식과 다양한 볼거리등을 정보전달하겠습니다. 소식지 발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시정영상뉴스 제작운영이 되겠습니다. 매월 20분정도 15건 내지 20건 정도의 분량을 가지고 제작을 하겠습니다. 20일부터 익월 10일까지 20회 이상 방영을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정 주요뉴스와 간추린 소식 또 행사 및 각종 공시사항등이 되겠습니다. 방영매체는 충북방송과 지역유선방송사 5개사가 되겠습니다. 또한 제천시홈페이지에 사이버시정 오늘의 뉴스에서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작 방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페이지 동영상 전광판 홍보가 되겠습니다. 꿈의 도시 일환으로 건립된 동영상 전광판의 공익광고 운영의 효율을 최대한 높이겠습니다. 광고유형은 동영상 및 정지자막 CF 제작 방영이 되겠습니다. 중점 홍보사항으로는 제천의 미래 지향적인 사업, 지역행사, 주요 공지사항등 지역의 농특산물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요 스포츠 내용도 방영하겠습니다. 전광판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서울지하철 역사내에 우리시의 홍보사진 게첨이 되겠습니다. 서울지하철 역사내에 우리시에 관광지 및 특산품 사진을 게첨을 해서 지역이미지 부각 및 수도권 관광객 유치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설치수량은 한 100점 정도 되겠습니다. 기존 설치수량은 13개역에 89개가 현재 게첨되어 있고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는게 50여개가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100개정도 게첨을 해서 홍보토록 하고 기존 설치된 액자에 구성상태 및 수시 점검을 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고속 및 국도변 휴게소 홍보활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각종 홍보물을 계절별로 제작해서 배부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고속 및 국도변 휴게소 이용관광객에게 우리 지역을 방문유도를 하겠습니다. 중점 배부시기는 설, 추석전 집중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홍보물 제작은 관련실과에 협의해서 하겠고 중요한 홍보물에 대해서는 TF팀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역별로 고속도로 및 국도변에 정기적으로 배부해서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 및 방문객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7페이지 신속 정확한 혁신적인 시정보도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주요 시정현황을 집중코자 하겠으며 담당부서의 사전협의 및 자료 검증으로 질높은 보도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언론사와 친밀한 협력 분위기를 조성해서 왜곡기사의 사전방지로 시민 오해소지를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특종 및 기획보도 제공으로 기획자료를 집중 보도토록 하겠으며 1일 3건 이상의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각종 우수시책자료에 지속적인 발굴로 양질의 보도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중앙언론사나 방송사, 잡지사, 생활정보지등에 보도자료를 제공해서 보도자료 제공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푸른제천아카데미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의식변화를 최우선 핵심과제로 실시하고 월별로 테마를 정하되 시정 핵심·중점업무와 상호 연계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하겠으며 또한 시민 의식개혁과 지역발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강사를 선정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에는 선거관계로 내년 7월부터 12월까지 월 4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 1회 연간 20회정도 하겠습니다. 시간대를 변경하는 등 아카데미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선현의 얼을 기리는 청풍선비대학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7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겠습니다. 장소는 명륜회관 2층 강당이 되겠습니다. 반별로 40명씩 주간 1개반, 야간 1개반해서 2개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과목은 논어, 주역, 향토사, 서예, 풍수지리, 건강강좌, 특강등이 되겠습니다.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 21세기 미래 인재육성를 위한 영어캠프 운영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초·중학생 대상 기별 60명으로 해서 5박 6일간 합숙과정으로 4기를 운영하겠습니다. 반별 지도교사 1명이 공동 숙식하되 합숙생활을 할때 영어만 사용하도록 하고 소요경비 50%는 학부모가 부담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 8월과 2007년 1월 2회 120명씩 240명 교육을 실시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캠프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시 오고 싶은 제천10경 탐방 운영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기행에서 찾아오는 역문화기행으로 확대운영해서 탐방객이 감동하여 다시 오고 싶도록 친절한 가이드와 교통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연중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서울, 경기지역 사회 및 직능단체 지도층을 위주로 실시를 하겠으며 교통편의만 제공하고 현지 관광안내를 하겠습니다.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 전국규모대회 유치가 되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으로 지역경제활성화와 관광제천을 홍보토록 하고 또 생활체육활성화로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국제대회에는 2006년도 국제마스터스하키대회하고 전국대회 유치는 춘계남녀 하키대회, 종별하키선수권대회, 배드민턴리그전, 중고배구대회등 9건을 유치하겠습니다. 전국대회 개최는 금수산 전국마라톤대회, 제천마라톤대회, 금수산 가족등산 축제등 해서 총계 15건을 유치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수준높은 경기관람을 제공하고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제천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신백생활체육공원 조성 또 읍면지역에 전천우게이트볼장 건립, 동네운동장 정비등 생활체육시설 보수 및 확충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생활체육지도자의 능력향상 또 어린이, 장수, 청소년 생활체육 교실 운영등 생활체육교실 활성화에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대회, 역전마라톤대회 또 도민체전 출전등 각종 체육대회 출전 및 개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 정구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신백동 신백어린이집 옆에 5800㎡에 정구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를 했고 토지보상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공동묘지라서 지금 현재 총 분묘 86기중에 82기를 지금 이장 완료했습니다. 그중에서 4기가 유연분묘인 관계로 집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연내로 유연분묘로 이장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금성운동장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댐주변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성면 적덕리에 야구장, 풋살구장, 체육시설, 주차장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2억 7백만원으로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주민설명회 개최를 해서 토지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19명중에 16명이 보상 완료를 했고 12월중에 완료토록 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수산면 공원화 도둑바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댐주변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계란리 산38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체육공원하고 숲탐방로 해서 12억 8900만원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설계를 발주해논 상태에 있습니다. 11월중에 기본설계 완료해서 내년 5월중에 인·허가 협의해서 내년 12월중에 토지보상완료해서 2007년도부터 공사를 발주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한수면 체육시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댐주변 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송계2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운동장 조성과 야외공연장 건축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이것도 19억 8900만원으로 계속사업을 하겠습니다. 기본설계를 9월중에 발주를 해서 지금 현재11월중에 기본설계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수산면사업과 같이 인·허가 협의도 5월달에 하고 공사착공은 2006년 12월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울사랑 시정소식지 제천 홍보가 되겠습니다. 서울시에 정기적인 발행물인 서울사랑 월간소식지에 우리시에 시정을 소개해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회씩 12회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월간시정소식지 후면에 우리시의 시정홍보를 광고를 1천만 이상의 서울시민대상으로 해서 우리시의 이미지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적극적인 협조를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두번째 자매결연 자치구 대상 우리시에 이미지 홍보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서울시에 3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해서 빼어난 자연경관과 산자수려한 청정제천이미지를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3개군은 동대문구 또 서초구, 성북구가 되겠습니다. 홍보수단으로는 제천10경과 특산품이나 우리지역 소식을 자매결연인 자치구에 민원실이나 제천10경등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페이지 자치단체간 동영상 전광판 상호교환 홍보가 되겠습니다. 동영상풀칼라 시설이 설치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상호교환 시정홍보를 함으로써 지역에 국한된 이미지를 탈피해서 적극적인 전략적인 접근방식으로 광역화 홍보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방영처는 우리시하고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삼익에서 제작된 전남 순천시하고 경기도 평택시가 되겠습니다. 영상물을 상호 교환해서 전광판을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홍보내용으로는 제천10경, 특산품, 우리지역 소식, 연중 치뤄지는 문화행사, 지역축제, 전국단위 행사등이 되겠습니다. 교환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2페이지 서울지하철 M튜브 모니터 CF홍보가 되겠습니다. 서울지하철 3호선에 공중파 홍보매체인 MBC, KBS방송의 틈새방송을 이용을 해서 실시간 동시다발로 CF를 홍보해서 집중적인 시정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울지하철 3호선 열차가 되겠습니다. 홍보스케쥴은 1회 15초로서 매일 35회 1개월기준으로 해서 1천회가 방영이 되는 홍보가 되겠습니다. 1회 동시방영모니터수는 3840개 모니터가 되겠습니다. 열차 3호선에 48개 열차가 있는데 한개 열차당 거기에 1량당 8개 모니터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3840개 모니터가 일시적으로 방영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하철 환승객 대기시 M튜브 모니터를 통한 CF홍보로 인구 밀집도가 높은 주요 지역에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도 제천10경이나 지역특산품 홍보, 우리지역축제를 전국에 알리는 등 집중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시 경계지역 LED전광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단양, 영월에서 우리시를 진입하는 시계지역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전광판 2개소를 설치해서 주요 시책에 대한 실시간 홍보하여 시민적 관심이 많은 분야에 대한 용약 홍보나 또한 민원시책 및 각종 공지사항이나 지역뉴스 등을 홍보해서 우리시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여섯 번째로 여성도서관 LED전광판 교체 이전이 되겠습니다. 기존 여성도서관에 LED전광판을 아름다운 가게 설치시에 탈부착 부주의로 메인보드 및 전자칩이 훼손으로 수시 고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 부착위치가 눈높이보다 높게 부착이 되어서 교체이전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위치는 시내 주요장소를 선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 주요장소에 교체 이전해서 시정뉴스라던가 공지사항, 생활정보, 공익광고등 주요 현안사업을 소개하겠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4페이지 7번에 선진자치도시 발전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시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확정됨으로써 이에 따른 평생학습센터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는 의병도서관 3층에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해서 시립도서관과 의병도서관, 평생학습센터를 연계해서 평생학습을 하겠습니다. 또한 평생학습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평생교육사를 배치하겠으며 평생교육사 배치는 2006년 1월부터 전임 1명, 비전임 2명으로 3명을 배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하는 일은 우수 특색 프로그램 개발, 운영, 학습동아리 운영, 자체 평생학습 축제 개최 등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6페이지 여덟 번째로 전국 제일의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전국 제일의 평생학습도시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용역을 추진해서 언제 어디서 누구나 쉽게 학습할 수 있는 사이버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우선 추진계획으로서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용역을 추진하겠고 또한 아카데미등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한 콘텐츠를 구축해서 홈페이지 기능을 추가하겠으며 또한 우수강사 프로필 정보시스템 탑제 또 약초웰빙이라던가 우리지역의 특색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 프로그램을 공모를 해서 평생학습 지원을 위한 평생학습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아홉번째 신백체육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신백동 신백어린이집 인근이 되겠습니다. 다목적구장 1면, 배드민턴장 3면, 산책로, 조경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4년 8월달에 생활체육공원 조성계획이 수립됐고 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금년 6월에 완료됐습니다. 실시설계를 금년 9월에 발주했습니다. 지금 현재 분묘 50개 정도가 연고자를 파악중에 있으며 내년 3월중에 부지매입을 해서 완료한후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7페이지 읍면지역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건립은 1개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게이트볼장 각 1면씩 456㎡가 되겠습니다. 내년 3월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8페이지 12번 족구장 조성 및 국궁장 정비가 되겠습니다. 의림지 솔밭수영장 철거부지에 족구장을 조성함과 동시에 국궁장을 정비해서 각종 체육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위치는 모산동 110번지 의림지솔밭수영장 철거부지가 되겠습니다. 족구장 4면하고 국궁장에 휀스, 설치가 되겠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9페이지 동네 운동장 정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개소로 사업내용은 체육시설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정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0페이지에 2006년도 국제마스터즈 하키대회가 되겠습니다. 최고의 시설을 갖춘 청풍명월 국제하키장에서 국제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세계속의 제천을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대회기간은 내년 8월중에 11일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참가인원 10개국에 약 7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년 2월중에 대회조인식을 하고 이어서 대회조직위원회 구성 운영을 해서 하겠습니다. 또한 햇빛가림막이나 비디오촬영지, 국기게양대등 7월 이전에 경기장을 완벽하게 정비를 해서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1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진으로 보여 주는 화보집 제작이 되겠습니다. 시정 전반에 대해서 사진형태의 밑그림으로 제천을 알리고 또 시정분야별 활동상을 화보집을 제작을 해서 화보책자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작부수는 2천부가 되겠습니다. 주요홍보 게재분야는 시 상징물, 연혁, 기본현황이나 행정 전 분야에 대해서 주요 현안업무와 지역특산품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 화보집 제작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2페이지 시정홍보대사 위촉이 되겠습니다.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연예인을 제천시 홍보대사로 위촉해서 지역축제나 문화관광 및 체육행사등 전 분야에 종합적인 이미지 홍보대사로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위촉분야는 문화, 예술분야 연예인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영상매체, 인쇄매체 제작시에 모델로 활동에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날이나 제천의병제 등 각종 행사시에 홍보요원으로 활동하게 되겠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3페이지 전자책 서비스를 통한 시정홍보 극대화가 되겠습니다. 기존 문서파일 및 신문스크랩에서 벗어나서 인터넷상에서 전자책을 통하여 신속 정확하게 주요 시정을 시민들에게 보다 빠르게 서비스함으로써 시정홍보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홍보수단은 시홈페이지에 오늘의 뉴스라던가 신문스크랩, 푸른제천소식지와 인터넷포털사이트, 전자결재게시판등이 되겠습니다. 전자책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소식지나 통계연보, 푸른제천소식지, 신문스크랩등 자체 제작을 해서 실제 책장을 넘기는 형태의 인터넷서비스를 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학기술도시 발전을 위한 청소년 과학캠프 운영이 되겠습니다. 중학교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관내대학에 우수한 인력과 그 장비를 활용해서 실험중심의 과학운영을 해서 청소년에게 기초과학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 과학인구의 저변을 확대하여 과학기술의 도시로 발전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각 기관별로 업무를 분담해서 사업을 추진할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천시에서는 행정 예산지원을 하고 참여학생을 선발하고 세명대학교에서는 학습프로그램하게 되겠습니다. 중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총 40명 되겠습니다. 2006년 1월과 8월중에 방학기간중에 5일간 비합숙으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방학캠프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5페이지 대학생 시티투어 운영이 되겠습니다. 타지역출신 대학생에게 제천지역의 역사 문화에 대해 생동감있는 현장학습을 실시하여 올바른 지식을 전달함으로써 우리고장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더불어 졸업후에도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게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9월부터 12월까지 제천시 관내에 세명대학교, 대원과학대, 기능대등에 타지역 출신 대학생이 되겠습니다. 연 3회 약 120명정도 시청버스를 이용하여 현지 방문 강의하게 되겠습니다. 시티투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한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각 남부지역에는 물관리기금으로 대형운동장과 체육공원이 서고 신백두학동에는 다목적생활체육공원이 서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저번에도 금년 후반기 주요업무 보고때도 제가 한말씀 드렸는데 우리 일상생활공간에서 간단한 체육시설이 있어서 체육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이번에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해놨습니까?

네, 요구해 놨습니다.

여기 22개소라고 했는데 그거는 어디 받아논 겁니까?

이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이 22개소가 있습니다. 생활체육공원이.

신규할려고 하는 것도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3천만원 요구해 놨습니다.

지금 새서울 거기 서울시하고 직접 협의를 했습니까? 월간지에.

월간지 관계 때문에 10월중에 담당직원이 서울시에 갔다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거기다가 얼마씩 주고 하는겁니까? 한번 1회에 얼마씩 주고 하는겁니까?

2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달 2400만원입니까?

네.

주로 시에서 시의 홍보를 시책사업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지역행사를 홍보하는 겁니까? 얼마나 됩니까? 면이.

1면.

몇페이지나 됩니까?

서울시에서 하는거요? 전체가 한 50페이지 정도됩니다. 그중에서 맨 후면에 한 면을 지금 할애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에도 그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매결연과 우리시 하고의 관계를 사실 지금 맺는 서울시하고 말이죠 조금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미지 홍보라고 해서 특산품이다 우리지역 소식이다 하고 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2천만원 예산 섰는데 구체적으로 어떤겁니까?

사진 액자 제작하는 겁니다.

사진액자를 제작해서.

지하철 역사에 제작하듯이 민원실이라던가 또 각 사무실에다 제천시에 사진 액자를 걸어놓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한 민원실에다가 3군데가 제천10경에 대한거 그런 것을 홍보한다.

제천10경이나 특산품이라던가 그런걸 액자를 제작을 해서 제천이미지를 홍보할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또 자치단체에서 우리시에다가 뭐……

요구하면 상호교환해서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우리 과학기술도시 발전을 위한 청소년 과학캠프 운영인데 이거 조금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설명을. 상당히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니 획기적인 시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를 금년도에 교육인적자원부로 부터 지정을 받은 이후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뭔가 평생학습도시 지정받은 도시가 특색있는 사업을 프로그램을 하는 권유가 많아가지고 뭔가 저희들도 약초웰빙프로그램이라던가 여러 다각도로 하고 있고 과학기술도시 발전의 과학캠프를 해 볼려고 계획을 한겁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하고 일단 안은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홍보물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나 농정과에서는 제천사과 금강산사과해서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국도변에. 지금 우리 원주에서 제천으로 들어오는 고속도로변에 제천 우리 홍보간판 한거있죠?

네, 있습니다.

그거 야간에 불이 안들어오던데 왜 그렇죠?

원주시하고 조금 관계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투자통상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간에 몇번 올 때 전에는 잘 보이던게……

그 전등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언제요?

과에서 주요한 홍보물을 할 때 TF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합니까?

전에 이렇게 보니까 농업농산물에 대한 광고판은 농정과 담당자만 와서 하더라고요. 보니까 각 과마다 각 과에서 하는거마다 제천사과하면 사과에 대한 이름이 각기 틀려요. 국도변에 있는 것은 금강산사과 그래놓고 박달재에서 제천 봉양에서 들어오는 사과는 제천꿀사과 어느게 맞습니까? 이런걸 통일하는 방법 없습니까?

글쎄 그런데 선전하는건 좋은데 이런게 우리 제천시 홍보과에서 사과를 선전하면 뭐로 하실 것 같아요?

주관과가 농업축산과인데 거기서 두개 다 한겁니다. 금강산제천사과는 그 나름대로 특색이 있는거고……

금강산사과고 사과의 모양도 틀리고 다 틀려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름도 틀리고 제천을 홍보하는거 하고 제천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한다면 그런 것도 통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앞으로 그걸 좀 종합적으로 홍보물에 대한 것을 다른 부서하고라도 협의 할 일들이 있으면 공통적인게 있어야 되겠기에 제가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김진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하면서 말이죠 굉장히 먼저번에 조례를 만들어서 의욕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100% 다 지원 받습니까?

100%는 아닙니까? 금년도에 2억이 지원이 됐는데 아직 안오고 있습니다.

근데 2억이라면 현재 여기 들어가야 될 돈도 당장 3억 이상 되는것 같은데요.

네, 일부가 지원되지……

그러면 평생학습도시란 이름을 빌려주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돈만 쓰라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예산관계만 저거하지 않으시고 또……

근데 이건요 과장님 분명히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 엄연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해야될 일이거든요. 근데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짐을 떠넘길려는 이런 행위는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업무를 행하실려면 어떤 방법을 강구하던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예산을 따오세요.

최소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시비부담을 전혀 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아예 우리 주민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안할 수는 없겠지만 20% 부담 이상가면 절대 안줍니다. 그거는 각오를 하세요. 예산서에 올라와서.

노력하겠습니다.

요목별로 따져서 20% 이상 자담은 우리 안하도록 할겁니다. 그거는 제가 공개를 합니다. 예산 심의할 당시에.

부담비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20%라고 단정을 할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다른 사업들도 대개보면 50% 비율도 있고……

여기에서 강사나 이걸 해놓으면 고정적으로 우리가 돈을 줘야 할텐데.

그거는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글쎄 그렇고 또 이거 우리 의병도서관내에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여기 프로그램이나 이것이 자치센터가 생겨가지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의 복합되는 사항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개발을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면단위 사람들은 특히나 이런 문화혜택을 못보는 면단위나 이런데 사람들에 대한 것은 없고 여기에 대해서 하면 이게 됩니까?

거기에서 기능이 거기에서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전체 해가지고 집에서도 인터넷을 통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기능을 하는게 평생학습센터의 기능이에요.

면단위 사람이 농촌사람들이 인터넷을 컴퓨터를 만질줄도 모르는데 그 교육 자체를 시키지 않은데 무슨 인터넷교육을 얘기합니까? 그걸 기본도 따라주지 않는 상태에서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공개를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심의하면서 20% 이상의 자담은절대 허용치 않는다는 것을. 제가 총대를 맬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우리 전국대회 유치현황 12쪽에 보니까요 15번에 6억 7천정도 섰네요. 2005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나 서있습니까?

15개 대회에 한 5억 590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아무튼 종목도 금년 2006년도에는 축구는 없네요.

네.

그리고 국제하키대회가 있죠?

네, 있습니다.

국제하키대회 물론 협회에서 여러 가지 예산이라던가 이런 것을 부담하나요?

협회에서는 전혀 부담 안하죠.

국제대회치고는 예산이 1억이라고 하면 굉장히 얼마 안되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제대회를 쳐놓고 1억정도가지고……

대회 규모나 모든 여건을 고려를 해서 1억을 예상을 했습니다.

아무튼 대회에 차질없이 준비해 주시고 문제는 하키구장이 작년도에 만들어졌죠?

네.

급하게 만들어지다보니까 관리도 홍보체육과에서 안하고 있잖아요.

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맹점이라고요. 여러가지 행정감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문제점 잘 알고 계시죠?

그거는 내년 7월 이전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잘 찾아가지고 좀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3쪽 보면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해 가지고 아까도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가지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 오늘 수산에 준공식에 동료위원님 김진학 위원님하고 같이 참석을 했는데 여러 가지 보니까 규모가 굉장히 협소하더라고요. 이런 것은 우리 예산 지원해 주면서 그런 쪽에는 자문을 안해주셨나?

그게 개소당 금년도에 1억 6천정도 들어갔습니다. 국제규격에 약간 넓게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보니까 안에 구장은 규격이 맞는데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없더라고요.

대신에 부지라던가 건폐율이라던가 이런게 맞아야 합니다.

공간같은게 휴식공간 같은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 부의장님도 타시군에 게이트볼장 만들어진거 하고 우리시에서 만든거하고 비교된 것을 말씀해 주신걸 저도 들었는데 결국 어떠한 예산만 줄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잘 비교 견학을 하셔가지고 좀 뭔가……

알았습니다. 위원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도 두개 섰네요.

선게 아니고 요구는 해놨습니다. 예산부서에서 두개 다 해주실지……

과장님 몫이죠. 일단 우리 아까도 면단위에 여러 가지 그런 시설이 부족하니까 해 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챙겨주시고.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동네운동장 정비요 29쪽이 되는데 우리 청풍운동장은 누가 관리해요?

청풍운동장이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청풍관광사업소에서 관리를 한다고 해요. 우리 청풍면장이 여러 가지 거기 부대시설 여러 가지 도로라던가 물빠짐이 안되어가지고 홍보체육과에 사업요구한거 우리 홍보체육과로 요구한거 생각나시나요?

글쎄요, 자세한 내용은……

결국은 체육시설인데 관리 자체를 지금 문화체육시설사업소가 하는게 아니고 주인이 없어요.

운동장은 당연히 문화체육시설관리소에서 해야죠.

거기서 안해요. 청풍은 청풍관광사업소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 관광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그런 어떤 체육시설에 대한 문제점같은 것을 보완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잔디라던가 이런 것이 많이 망가졌는데 아무튼 이런 것도 좀 획일적으로 아까도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좀 광범위하다 보니까 관리라던가 행정이 코드가 맞지않는 부분이 없지않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가 있겠고 그런 시설도 여러 가지 관리나 운영을 하는 체계가 일원화되어야 되는데 그 지역에 있다보니까 청풍관광사업소에서 맡아서 운영을 하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대시설 또 보완할 사항 이런 것도 챙겨야 되는데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라던가 그런 쪽에서 우리 주무 홍보체육과장님이 관장하는 사업이니까 관심있게 지켜보시고 또 관리는 다른데서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시설면에서 보완할 사항같은건 챙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유경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써 두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아까 최종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거에 보충질의입니다. 한가지는 우리 금년도 저번 임시회때 우리 지자체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 교육기관에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지원조례를 금년도에 우리가 만들어서 내년부터 우리가 지방세에 약 2%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 금년까지 우리지역 청소년들한테 34쪽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지원을 해 주기로 해서 영어캠프를 해왔죠?

그거하고 교육경비하고 별개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가 지자체에서 지원을 안해 줬기 때문에 영어캠프를 해서 지원해 줬는데 내년도사업에 또 과학기술도시 발전에 청소년과학캠프 운영도 1천만원 예산을 해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지자체에서 교육기관에 어떤 지원을 안해 줬을 때에는 이런 것을 우리가 해줘도 좀 우리가 이해를 하겠는데 내년 6억 가까이 지원을 해 줍니다. 이런 사업을 우리가 꼭 필요하다면……

점차 그런 것도 교육경비에서 이관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이런 계획을 세우라고 해가지고 하는게 좋지 우리 지자체에서 만약에 영화캠프다 과학캠프다 나중에 음악캠프 다 해야되지 않습니까? 자꾸 이런 사업을 우리가 지원을 안해주다 지원하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이것도 중복된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 제천시 홍보는 우리 홍보체육과에서 하고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적인 우리 제천시 이미지홍보가 됐든 우리 제천시 특산물 홍보가 됐든간에 우리 홍보체육과에서 전담하는게 좋겠습니다. 아까도 답변을 주셨지만 각 주무실과에서 나름대로 하다보니까 이미지라던가 디자인이라던가 이런 것이 아주 제각각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데는 전문가가 아닌데서 다 해 가지고 다시 고쳐야 되고 대외적으로 제작비가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효과가 아주 떨어지니까 홍보체육과에서 그런 것을 다 발주받아가지고 주무과에서 받아가지고 홍보물을 어떤 홍보TF팀이라도 만들어가지고 이건 전담부서에서 해야지 앞으로 우리 제천시 이미지 제고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시키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건의사항인데 이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 어떤 시책으로 이렇게 한번 추진해 보는게 어떤 예산절감이라던가 어떤 홍보물에 대한 차원높은 홍보를 하는거 이런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한번 건의사항이니까 홍보체육과장님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천시 사회복지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주무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상 위원입니다. 아무튼 우리 제천이 좀 어렵죠.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모두 우리 저소득층 생활안정사업에 대해서 좀 자활기반쪽에서 좀 복합적인 개선방안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주실까요?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활기반 강화를 위해서 기초생활보장대상가구가 4100가구에 737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은 금년에도 국도비에 지속적인 지원으로 인해서 그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해서 급여는 지속적으로 종전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는 복지부정책으로 차상위계층도 재검토를 해서 기초생활이 아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뭔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여성문화센터 운영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우리 작년도에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고 개소를 했죠?

네.

지금 여러 가지 여성문화센터에 지원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작년도요? 연간……

금년 2005년도 얼마나 됐죠?

2005년도 한 1억 4천만원정도 됐습니다.

거기 여러가지 참여 인원은 얼마나 돼요?

참여인원이 2005년도 교육인원이 1777명입니다. 수강료 수입이 5592만원.

아무튼 여러가지 좋은 시설도 이용자가 없으면 불합리하니까 좀 이용의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라던가 어떤 내실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는 직장야간반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쪽에서 경로복지쪽에서 13쪽이 되겠는데 저소득층 노인보호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 우리 전체 인구에 65세 이상 노인비율이 몇 %나 됩니까?

12% 됩니다.

12%죠.

네.

보면 고령화사회로 가고있는 시점에서 여러 가지 노인문제가 우리 제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특히 농촌인구 대비 우리 읍면이나 동하고의 비율로 봤을때 고령인구가 어디에 많이 정착을 해요?

읍면에 많다고 봅니다.

읍면에 많죠.

농촌쪽에 많습니다.

그래서 농촌쪽에 사시는 어른들은 힘겹게 또 일을 한다고요. 자녀들은 나가있지만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라던가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있는데 이런 쪽에 세심한 관심을 갖고 챙겨주시고 특히 어떠한 꼭 챙겨야 할 그런 노인들이 있다 말이에요. 자식들이 있는데도 돌봐주지 않는 그런 노인.

네, 그런 분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인전문요양원이 우리 관내에 몇 개나 있어요?

전문요양원은 지금 두개가 있습니다. 성보나 벤뚜라에 무료가 있고 조금 돈을 받으며 치료까지 하는게 있고 두가지가 있습니다.

두군데가 있죠. 그래서 이런데도 사실상 좀 가기 어려운 노인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사회복지과나 읍면동장님들이 해결하는데 문제가 없죠?

네,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노인복지사업에 복지회관이 지금 여러 가지 노인복지관이 지금 운영되고 있죠? 몇 개소나 되나요?

지금 명락하고 제천하고 둘입니다.

우리 연간 우리시에서 어떤 운영비 보조금 나가는게 얼마나 됩니까?

운영비조로 나가는게 제천에 2억 5천정도 나가고요 명락에 1억 8천정도 나가고요.

그러면 한 4억 3천정도 되네요. 4억 3천정도의 지원금이 나가는데 거기 어떤 수혜대상자는?

제천시민이면 다 됩니다. 희망자에 한해서.

희망자 되죠?

저촉대상이 없습니다.

시민이면 다 되는데 결국은 4억 3천가지고 1년동안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이용자는 얼마나 돼요?

지금 양쪽에 하면 한 6백명 정도 됩니다. 경로대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쪽에 명락에 300명 되고 제천에 200명 되고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놀러오는 사람들이 또 있죠.

밥같은 것을……

무료급식 다 합니다.

그럼 4억 3천중에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이라던가 그 급식비 지원도 포함되는 거죠?

네.

그래서 물론 저쪽에 명락쪽에는 나이드신 분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종교단체에서 하다보니까 어떤 종교의식 그런거 때문에 좀 때가 되어도 밥을 먹는다거나 이용을 해야 되는데 좀 어떤 불편하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노인들이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제가 명락교회 강의를 한번 했는데요 주민들 호응도 굉장히 좋았고요 거기 큰 불편을 느낀다는 소리는 저희들이 못 들었는데 운영은 지금 제천보다 거기가 더 잘되고 있습니다. 인원도 더 많고요.

아무튼 여러가지 예산도 따르고 하니까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갖고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보육시설에 대해서 우리 19쪽이 되겠는데 우리 보육시설이 몇 개소나 돼요? 제천에.

보육시설은 한 50개소가 됩니다. 시립이 6개소고요.

시립이 몇개?

6개소고 사설까지 하면 50개소 되고 법인이 9개소가 됩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좀 이용자수라던가 이런 것을 자료로 줄 수 있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육시설에 따른 여러 가지 현황하고 이런 것을 자료로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네.

20쪽에 보면 노인복지시설에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노인이 고령화되면서 사실상 도심지 노인들은 어떤 쉼터라던가 이런 공간에서 있는 노인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드신 노인들이 70, 80이 되신 노인들이 시골로 새벽잠을 안자고 일을 다니는 그런 노인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만 어떤 일자리 창출에 좀 여러 가지 우리가 좀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쪽에 예산 전체적인 예산은 얼마나 돼요?

지금 일거리 창출에 한 7억정도 지금 예산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여기 국도비쪽에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주로 그럼 7억정도가 예산을 갖고 주로 일자리는 어떤 일감을 주나요?

주로 노인들이기 때문에 하루종일 일하고 그런 것은 못하고요 일주일에 3회정도 간단하게 한 3시간정도 일하고 월 한 20만원정도 용돈정도 쓰시는 걸로 그렇게 정부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도 우리가 공공근로라던가 이런 쪽에도 투통실에서 많은 자체예산을 세워가지고 합니다만 좀 일자리 창출 그러니까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시고 새로운 과제부여를 해 가지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새로운 일거리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제천에 장애인이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75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7500명정도 됩니다.

장애인복지센터가 있죠?

네.

여기는 연간 운영되는 예산지원비는 얼마나 됩니까?

장애인에 들어가는거 우리 시 전체 38억이 됩니다.

장애인한테 지원되는게 38억. 39억중에 여러 가지 복지센터에서 운영비는 연간 운영비는 얼마나 돼요?

5억 5100만원입니다.

5억 5100만원가지고 프로그램을 해서 학습활동이라던가 이런 것을 하는줄 알고 있는데.

네, 우리 장애인복지관이 사실 평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해서 좀 임대를 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특히 올해 특별한 것은 장애인이동복지관 차량을 공동모금회에서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운전기사하고 해서 인건비를 3200만원 세워서 여기 수혜를 못보는 읍면지역을 순회하면서 장애인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해서 색다르게 관심있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보면 3자녀이상 자녀보육 지원해 가지고 4억 7900만원 올라와 있네요. 이거는 우리 제천시에 보육시설 아동이 되겠네.

이것은 저소득층 아동에게 주는건데.

저소득층 아동이에요?

네, 그래서 전체를 앞으로 주도록 향상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하에 예산은 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저소득층 지금 주고있는 겁니다. 200명.

현재 그럼 주고있는 사업이라고요? 신규사업이라서 새롭게 예산요청을 하는줄 알았는데.

금년 7월부터 이걸 시행을 합니다. 근데 이걸 전체 형평성에 안맞는다 해서 전체줄려고 예산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제천에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과장님께 좀더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리고 우리 노인회지회사무실이 추경예산에 섰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금 설계가 금주말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명시이월 되겠네.

지금 명시이월해서 쓰는게 사실상 내년도사업 집행하기 더 좋은 데 노인회장님이 착공을 해다오 해서 사고이월시켜다오 그렇게 부탁이 들어오고 있어서 착공해서 사고이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노인들의 바람이니까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제천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훈단체라 하면 지금 6개 보훈단체로 했는데 법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보훈단체는 4개단체 아닙니까?

4개입니다.

그런데 고엽제전우회도 있고 6.25참전전우회도 같이 포함이 됐습니까?

4개 단체가 보훈단체인데 앞으로 여기를 지으면 입주는 6개 다 들어가도록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사업비계획 대비하면 5억 5천만원이 지금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지금 요구해 놓고 있나보죠?

네.

좋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기존에 있는 보훈회관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원래 당초예산은 그걸 매각해서 할 계획 자부담으로 할 계획이였는데 시유지고 노후되고 매각도 안될 것 같고 해서 계획은 아직까지 매각입니다. 그런데 그걸 기부채납을 시쪽으로 해라 이렇게 방향을 선회를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계획은 토지는 우리 시유지고 건물은 지금 보훈단체거 아닙니까?

매각해서 1억을 우리한테 내는걸로 당초계획은 됐는데 그러느니 기부채납하는게 오히려 낫겠다.

이럴때 건물하고 토지하고 이원화되면……

그뒤에 면적도 시유지가 큽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에서 뭐를 활용하더라도 철거하면 꽤 큰 면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받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당초예산을 계상하기전에 나중에 그걸 놔뒀다 했을때 문제점이 또 발생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참에 그런 계획까지 완벽하게 처리하면서 내년도 예산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3차회의를 개의하여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