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 김호겸입니다. 도의회가 출석요구한 집행부공무원 가운데 불출석공무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청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수감관계로 이희웅 제2청 기획행정실장이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 (김의호 의원)

안건 상정에 앞서 한나라당 김의호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김의호 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김의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2자유로 운정 연결구간 사업이 노선 선정을 둘러싼 고양시와 파주시 간의 갈등으로 공전하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짚고 또 경기도의 합리적인 결정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제2자유로 운정 연결도로의 핵심적 성격은 파주 운정 신도시의 주교통량을 기존 자유로에 연결시켜주는 보조 간선도로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운정지구 분양공고 이전에 노선을 결정하려고 시행자가 절차를 서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쟁점은 노선 선정의 문제입니다. 시행자인 주택공사는 경제성을 이유로 일산의 가좌마을과 대화마을이라는 기존 대규모 택지단지를 분할해서 길을 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이에 반해 고양시는 기존 자유로에 붙여서 제2자유로를 내는 것이 간선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살릴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1년간 수차례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설명회를 거치면서 고양시가 기존 안을 대폭 양보해서 주택공사가 주장하는 노선을 기존 자유로 방향으로 일정부분 붙여주는 절충안을 사실상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단계까지 오고나니 주택공사는 다시금 종전안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주택공사가 길을 내고자 하는 지역은 일산에 마지막 남은 개발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학교 하나 지을 땅이 없는 기존 일산으로써는 일산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지역입니다. 주택공사는 이 지역에 최고 높이 17m로 아파트로 치면 7～8층 높이의 둑을 4.7㎞에 걸쳐서 쌓겠다는 것입니다. 고양시 도시기본개발계획에 잡혀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를 줄이고 운정지구 차량이용자들의 유류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일산의 미래를 토막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극단적인 지역이기주의의 전형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양시민이 격앙하고 고양시가 반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공동시행자이면서 신도시 증가로 하루속히 도로 내기를 원하는 파주시는 주택공사의 안을 따를 수밖에 없고 이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지역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정부의 책임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집값을 때려잡는다고 걸핏하면 경기도 땅을 가지고 쥐락펴락했습니다. 파주, 남양주 등지에 대규모 택지개발을 한다고 발표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 지역을 신도시급으로 개발한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중요한 기반시설은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에 대해서 뚜렷한 대책을 밝히지 않은 채 면적만을 내세웠습니다. 대도시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에 의하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개발계획 승인 이전에 대도시광역교통관리법에 따른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이행치 않은 행정적 하자까지 지금 이 구간사업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행정소송감이고 감사원 감사감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사업자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경전철 구상은 온데 간데 없어졌습니다. 일산까지 운행되는 지하철을 파주까지 연장하는 대안은 제대로 검토나 되었습니까? 자동차 수요를 근본적으로 감소시키는 대안 하나 제시하지 않은 채 사업비가 철도의 3분의 1에 불과한 자동차도로에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자인 주택공사는 그것도 부족해서 준고속도로인 자동차전용도로를 낸다면서 경제성을 구실로 일산이라는 신도시를 가로지르는 무모함을 불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택공사가 주장하는 노선이 과연 지고지순한 노선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원을 줄인다는 요량으로, 지도를 보여드리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지도를 들어보이며) 파주 운정지구입니다. 일산신도시이고 일산 도시기본개발계획에 잡혀있는 땅입니다. 주택공사는 파주로 대는 직접노선을 가로 지른다고 일산지역을 반토막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절충안은 일정부분은 포기하더라도, 이 땅을 포기하더라도 절충안은 기존 자유로와 또 주택공사의 주장하고 그 가운데 선을 절충안으로 우리 고양시는 존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들고 주장하다 보니까, 여기 사는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주민들 마을과 이격거리를 준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띄웠어요. 띄우다 보니까 노선이 정작 직진이라고 얘기했지만 이렇게 굽었습니다. S자형으로 돼서 도로 전문가들이 보면 사고발생의 소지가 많다고 지적되는 도로의 선형이 나왔습니다. 또 하나는 주택공사가 주장하는 안입니다. 주택공사 주장안은 이 도로의 종단선형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노선에 대한 종단선형입니다. 나머지 선형은 완만하게 진행되는 반면에 주택공사가 주장하는 안의 종단선형을 보면 아주 굴곡이 져있어요. 아주 굴곡이 져있습니다. 무려 언덕이 6개가 있습니다. 절성고가 최고 17m에서 최저 2m에 이르는데 2m에서 17m에 이르는 언덕이 6개나 있는데 어떻게 준고속도로로써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주택공사가 굳이 일산을 토막내는 직진안을 주장하는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택공사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을 사전에 발굴해서 시정할 수 있는 기회조차 마련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또 이에 대한 반격을 허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절차의 문제점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노선을 검토하면서 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주민의 요구로 열린 교통영향평가는 전날까지도 토론자를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선설계자문회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행자 안과 절충안을 놓고 토의한다면서 제2자유로 운정연결도로 이외의 2개 노선이 있습니다. 2개 노선에 대한 자료에는 운정지구로 가는 연결부분의 도로표시는 종전 자기들안이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분명히 그려놓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기술분야 설계자문위원 12명 중 고양시 추천은 2명인 반면에 시행자측이 정한 인사는 1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고양시가 추천한 2명이 제대로 검토할 수 있는 시간과 제대로 검토할 수 있는 물리적인 자료지원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 2차 설계자문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3일전인 14일에 일방적으로 전화로 그 회의일정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로관리청인 고양시에는 아무런 공문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에 검토해야 할 자료가 지금 이 시간까지도 의원들에게 배부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자문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자문회의에 대해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다고 어떤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노선을 결정하고 또 그에 대한 평가를 할 때는 세 가지 요인의 측면을 평가하고 정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기술적 요인, 그런데 지금 사업자는 고양시 도시계획과의 연관이라는 사회적 요인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산의 미래개발이익이라는 고양시의 경제적 이익도 철저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실효성에서 문제가 드러난 미국 텍사스주에 프론티지로드라는 길 도입을 검토하면서까지도 기존 자신들의 일산을 토막내는 노선을 고수하고 있는 주택공사의 저의는 무엇인지 제가 이 자리에서 말하지 않아도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아실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차와 이런 문제점을 안고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이것이 원치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 고양시 주민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분노의 불길을 타고 분노의 바람을 타고 들불처럼 고양시 시민들의 저항은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지사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중앙정부에 대해 책임을 지적해 주시고 또 지금 시행자의 손에 놀아나고 있는 이 문제를 이대로 두었다가는 또다시 부안의 원전사태 이후의 후유증을 우리 경기도에서 겪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현명하신 지사께서 잘 판단하셔서 양쪽 주민들이 모두 수긍할 수 있고 또 경기북부의 경제적 이익을 발전시킬 수 있고 또 경기북부의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 낼 수 있는 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사께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번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 건으로 제가 본회의 단상에 오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의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의호 의원께서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관련 국실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휴회결의의 건 (부의장 제의)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여건 속에서도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인고하시며 묵묵히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존경하는 일천만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이진용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동분서주하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손학규 지사와 세계일류를 지향하는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 애쓰시는 김진춘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경기도정에 관심을 갖고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계시는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출신 기획위원회 소속 함진규 의원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2005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도 참으로 아쉬움이 많았던 격동의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경기도 의원으로서 그리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현재 우리의 현실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진지하게 고민해 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금년 한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국내 문제로 국론이 분열되는 등 불필요한 방황을 하고 있을 때 중국을 비롯한 우리 주변 국가들은 하루하루가 무서울 정도로 국가발전을 위해 몸부림치며 경제전쟁이라도 하듯이 매년 10%에 가까운 경이로운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우리를 제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인 주제 마누엘 바로수는 영국 일간지 더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세계화에 정면 대응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에게 탁자 밑에 숨어서 스스로를 보호하라는 것을 가르쳤다가는 유럽은 아무 것도 아닌 존재가 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고 2005년 하반기 EU순회 의장국인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도 유럽의 경제적 위기와 세계화 전략을 논의하면서 세계화를 피했다간 EU경제는 끝장이라며 유럽연합의 단합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우리의 현재 모습은 어떻습니까? 또한 모든 사항을 하나하나 열거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우선순위가 잘못된 아젠더의 설정으로 인하여 국민들께서는 상심하며 괴로워하고 고통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국 속담에 “왕이 길을 잃고 방황하면 백성들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는 말이 새삼스럽게 생각납니다. 지금까지 우리 경기도가 국민을 위해 열심히 해왔듯이 더욱더 박차를 가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민선3기 외국첨단기업 투자유치와 관련해 손학규 도지사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지난 2002년 7월 취임하신 이래 2005년 10월 현재까지 총 88건에 133억 400만불에 달하는 외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투자유치가 외국첨단기업이라는 특성을 십분 이해할 수는 있지만 주로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 위주로 이루어져 있고 신흥 발전국가로 떠오르며 거대한 신흥시장인 브릭스(BRICs)와 아시아 지역에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므로 향후 브릭스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으로 투자유치지역을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와 그 구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시장이자 제1위의 투자 대상국입니다. 총수출의 약 20%가 중국으로 향하고 있고 투자는 2005년 1월말까지 1만 1,499건 100억 2,987만 달러로 전체 해외투자 건수의 약 1/2이 중국에 투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한국기업 가운데 중국에 관심을 두지 않는 기업이 없을 정도로 중국을 말하지 않고는 우리 경제의 현재는 물론 미래의 전략도 논할 수 없는 상황이 이미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한국경제의 중국 의존도는 더욱더 높아만 갈 것입니다. 이미 50만개를 넘어선 외국인 투자기업은 앞으로 10년 후에는 100만개에 달할 것으로 전망될 만큼 세계 모든 기업들이 중국으로 몰려들어 치열한 경쟁대열에 합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브릭스 국가 중에 하나인 인도는 25세 인구가 전체인구의 56%를 차지하고 있고 탁월한 수리능력과 국민 대다수가 영어 구사능력을 갖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2003년 10월～12월 분기에 10.4%라는 괄목할만한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여 21세기에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싱가포르만이 이들 친디아(China+India)의 잠재력을 일찍 간파하고 중국 제조업 중심지인 쑤저우 공업원구와 인도 정보통산산업의 요람인 방갈로르 인프라 조성사업에 모두 참여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세계 경제 매체들은 향후 21세기는 친디아의 세기가 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보다 적게 기업이 진출한 서울시는 2005년 5월 22일자로 중국 북경시 선무구에 총인력 6명으로 북경서울무역관을 설치하고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의 중국 진출 전진기지 역할과 전략상품 현지판매 지원 및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서비스 지원 제공, 중국내 서울시정 소개 및 홍보 등을 하고 있는 바 차제에 서울시보다 중국진출 희망기업이 더 많고 더 많은 상담을 원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중국과 인도에 무역관을 설치함으로써 향후 투자진출과 투자유치 창구로 활용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양시 구간 자유로변 철책선 사격장, 재개발 및 재건축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양시는 인구 100만을 육박하는 경기북부지역의 거대도시입니다. 당초 신도시를 구상할 때 인구 40～50만 정도를 산정하고 계획된 도시였으나 인천공항, 개성공단, LG필립스 공장건립, 한국국제무역전시장 건립 등으로 인하여 현재는 인구가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고 교통정체는 물론 교육문제 등 당초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시민들의 삶의 질과 연관되는 녹지공간의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웃하고 있는 서울시는 송파지역으로부터 고양시 접경지역인 행주산성 부근까지 한강고수부지를 정비하여 서울시민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우리 고양시 구간만은 그렇치 못한 실정입니다. 고양시 자유로 구간은 시간당 수만대의 차량이 밤낮으로 통과하고 있고 이제 안보상의 이유는 이미 설득력이 없고 대부분이 한강고수부지는 농사를 짓고 있거나 어업행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고양시 자유로 구간인 덕양구 행주내동 712번지 행주산성으로부터 일산 서구 구산동 672번지 파주 경계선까지 약 12㎞의 구간 철책을 경기도가 국방부, 건설교통부 등과 협의하여 총 1,422만㎡, 약 430만평으로 추정되는 한강내 고수부지 면적을 고양시민에게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고양시에는 신도시 형성 이전부터 자리 잡았던 군부대가 시내 중심지역 및 외곽지역에 산재해 있고, 특히 군부대 사격장이 아파트 지역과 밀접해 있어서 크고 작은 총기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5월 25일 관내 부대 사격장에서 교육 중인 신병이 발사한 K-2 소총 총알이 사격장 밖 1.3㎞를 날아가 주민 김모 씨의 등에 맞았으나 다행히도 가벼운 부상으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고 정신적 충격으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는 등 유사사고가 자주 발생함으로써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군부대와 협의하여 우선 사격장만이라도 이전시킬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과 성사동은 고양시청 주변지역으로써 서울 북부지역을 통하여 진입할 경우에는 고양의 관문이나 기존의 노후화된 주택들로 인하여 깨끗한 이미지를 줄 수 없고 특히 금년 여름의 적은 홍수에도 불구하고 성사초등학교 옆 미도아파트 축대가 붕괴되고 아파트 지하에 물이 차는 등 재건축, 재개발이 시급한 실정인 바 이곳 주교동과 성사1동 약 28만평은 정비구역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경기도의 신속한 정책결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원고에는 없으나 이미 존경하는 고양시 출신 김의호 의원께서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말씀해 주셨지만 다시 한 번 제2자유로 건설과 관련해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손학규 지사님께서는 그동안 중앙정부가 우리 경기도를 각종 규제로 옭아매고 과도한 권한행사로 발전을 가로막는 문제점을 잘 지적해 왔습니다. 파주 LG필립스 산업단지에 이어 다소 아쉽지만 협력업체들의 산업단지가 추가로 조성되게 된 점은 그동안 손지사께서 줄기차게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중앙정부의 무책임한 정책에서 시작된 고양, 파주지역의 현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니 걱정이 앞섭니다. 정부의 선개발 후계획이라는 잘못된 관행이 제2자유로 사업에서도 드러나 결과적으로 노선을 두고 1～2년 동안 고양, 파주 주민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무책임한 행정이 우리 경기도민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경기도의 입장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에게는 제2자유로 문제가 지역주민의 갈등으로만 보이지 않습니다. 무책임한 행정을 일삼아 온갖 수도권 문제를 일으키는 중앙정부에 대해 경기도가 나서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 첫 단추는 노선에 대한 전면 재검토일 것입니다. 모든 경기도민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노선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짓는 일정에 맞추다가는 다른 개발에서 보듯 난개발과 지역갈등만 커지는 문제를 낳을 것입니다. 또한 지금과 같이 시행업체가 사업비 절감을 이유로 대도시를 양 분하려 한다면, 이같은 일이 다른 지역에서 있다면 이를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총체적으로 더 큰 비용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주민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제2자유로 노선을 일정에 쫓겨 선택하기보다는 중앙정부를 향해 체계적인 기반시설 확충을 내놓도록 촉구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노선 선정에 대해 시행자에게 맡겨둘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경기도의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추진하는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재건축사업에 대한 개발허용 규모와 관련하여 명문화된 기준이 없어 조합원 분담금에 대한 예측이 불확실하고 이로 말미암아 인허가 진행과정에서 법정 허용 용적률에 훨씬 못미치는 용적률과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공공시설 설치요구 등으로 인해 재건축사업이 도중에 중단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인 바 조합원 분담금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종상향, 용적률, 층수, 기부채납비율 등 개발허용 규모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과 건축허가 민원관련 행정업무 처리기간을 명시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일정규모 이상의 재건축사업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하고 정비사업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심의안건이 폭주하고 있는 상황이나 공동위원회 개최 횟수가 월평균 1회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며 재건축사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인 바 향후 심의위원회 개최를 월평균 2～4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함으로써 폭주하는 정비사업에 대한 심의를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도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강화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지역구인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소재 원당 주공 1ㆍ2단지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원당 주공 1ㆍ2단지는 2003년 6월 30일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년 5개월이 경과한 현재는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요청 관련 절차 중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정에 있으며 2단지의 경우 가뜩이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2005년 12월까지 결정고시를 받지 못할 경우 동 재건축사업부지의 2분의 1 정도가 근린공원과 인접하고 있어 2006년 1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건축법 제86조의 적용을 받게 됨으로써 개발 가능 용적률이 약 20% 이상 감소되는 등 일반분양 임대주택으로 제공해야 하는 등 사실상의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실정이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상대회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991년 전 싱가포르 리콴유 총리가 주창해 창설된 세계화상대회가 그동안 2년마다 홍콩, 방콕, 멜버른, 밴쿠버 등 주로 해외화교들이 많이 거주하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개최되어 왔고 서울에도 2005년 10월 10일부터 3일간 세계화상대회가 열려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3,000여명의 화상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이들은 동남아 경제 중 70%를 장악하고 있으며 약 3조달러의 유동자산을 화상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에 투자할 정도로 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내에서만 차이나타운이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한국은 이들과 유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지리적 문화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향후 화상들의 자본을 유치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화상들 중에서 한국에서 태어난 2세들이 한국에서 똑같은 세금을 납부하면서도 기업활동에 차별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경기도내 투자를 희망하는 화상들에게 법적, 제도적 컨설팅을 해주고 국내 화교들의 경제활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도청 내 관련부서 인력을 보강하고 아울러 도내 공무원 채용시 화교를 특별채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인사교류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oo시 소속 공무원과 민간인들이 향후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정보를 갖고 자신 및 친척 명의로 대규모 토지를 매수함으로써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해당기관인 검찰, 경찰에서 대대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대다수 선량한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공직사회 기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입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고위직만이 아닌 하위직까지 포함되어 있고 더욱 심각한 것은 각 기초단체에도 밝혀지지 않는 암수가 존재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본 의원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들께서도 수차례의 도정질문을 통해 그 대책을 촉구한 바 있으나 같은 사고가 되풀이해서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 시ㆍ군간 인사교류를 확대함으로써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와 내부 고발자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신분을 보장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경기도 교육행정에 관한 사항으로써 김진춘 교육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원평가제 채택을 둘러싸고 학부모 단체와 전교조, 그리고 기타 단체 간에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 실정인데 정부는 교원평가제도의 채택을 강행하려는 입장입니다. 교육감께서는 교육현장실무는 물론 행정 및 교육위원 출신으로서 교육전문가이자 경기도 교육의 수장으로서 향후 교원평가제도의 채택 여부에 관해서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은 어떠한지와 가능하다면 교육감 개인은 어떤 소견을 갖고 계신지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최근 청주시내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학생들 간의 폭력으로 인하여 동료학생이 사망함으로써 안전하게 학교에서 수업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위험을 인지하고 해당기관에 수사요청을 위한 수천명이 연대서명을 하는 등 학교폭력 사태는 이미 학교 내부의 문제라고만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학교간, 학생간,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학부모의 교사 폭행 등 그 형태는 실로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풀이 되는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든가 또는 줄일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그리고 경기도내 학교폭력 실태는 어느 정도인지 통계가 있다면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현대아파트 앞 중ㆍ고등학교 설립 건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도의원 당선 때인 지난 2002년부터 수차례의 도정질문을 통해 조기 건립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추진성과가 미미한 바 이와 관련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사님과 교육감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깊이 있는 질문을 해주신 함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투자위원회 소속 이은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진용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님 여러분! 일천 일백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대한민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애쓰시는 손학규 도지사님, 희망 경기교육의 실천을 위해 애쓰시는 김진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경기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하여 애정과 관심을 갖고 참석하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의정부 출신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김남성 의원입니다. 검찰에 구속된 경기도 산하기관 공직자의 개인적 독직사건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향후 이러한 일이 경기도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행스럽게도 현재까지 손학규 도지사님과 경기도 공무원들은 원칙에 따라 합법적으로 일을 처리하였음이 밝혀졌고, 오히려 오늘 아침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와 감사원이 건교부에 압력을 행사하여 당초 불가하였던 사항을 감행했던 사항으로 둔갑시킨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취임 초부터 지금까지 보여주신 청렴 강직한 경기도 공무원의 위상확립을 위해 힘써 주시기를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의원 여러분! 현 정부와 여당은 수도권에 국내 첨단업종의 투자마저 가로막아 일자리 창출도 못하게 하고 기업인들의 기업하려는 의지를 좌절시키면서까지 수도권과 지방의 하향평준화식 균형발전만 앵무새처럼 외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한심스런 현실입니다. 현 정부가 지난 11월 4일 수도권의 8개 첨단업종에 대해서 국내 대기업도 공장신증설을 허용키로 한 결정은 그동안 우리 경기도와 해당기업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것을 뒤늦게나마 받아들인 것으로 환영할 만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허용업종이 당초 경기도에서 요구한 첨단업종의 7%에 불과하여 투자규모가 당초 3조 5,900억원에서 1조 8,200억원으로 대폭 축소되었고 그 허용기한도 내년 말까지로 제한하여 LG계열 5개사 외 다른 기업들은 신규투자 계획수립도 어렵다고 합니다. 정부의 지나친 규제로 인해 수도권의 경쟁력이 파리권, 동경권에 비해 갈수록 뒤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 정부는 야당소속 시ㆍ도지사 길들이기, 경기도 때리기를 당장 중지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가 대한민국이 세계 각국과 무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하루속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경기도가 요청한 대로 외투기업 허용수준의 근본적인 제도정비를 촉구하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손학규 도지사님의 향후 정치적 선택에 대해서는 어제 하수진 의원님께서 중복 질문하셨기 때문에 어제 지사님이 답변하신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구역 개편문제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였으며 새로운 지방행정계층 및 구역을 차기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2010년부터 적용하기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여야 모두 현재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의 3단계인 행정구역체계에서 시ㆍ도를 폐지하고 시ㆍ군ㆍ구를 통폐합함으로써 광역단체, 실무행정 단위의 2단계로 개편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여야 국회의원 모두 도를 폐지하는데 이견이 없고 전국을 인구기준으로 30만～100만명 규모의 광역단체 60～70개를 설치하는 안을 마련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국회에서 여야가 전격 합의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도입, 기초의원선거구 중선거구제로 전환의 예에서 보듯이 국회는 지방자치의 문제를 자신들의 입맛대로 재단하는 행태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중차대한 행정구역 개편문제도 이와 같이 졸속으로 다루어질까 심히 우려됩니다. 지방자치는 지방재정의 건실화가 그 출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국세, 지방세 비중은 80 대 20으로써 국세의 비중이 지방세에 비해 너무 큽니다. 지방정부의 재정적 독립기반을 충실히 하지 않은 채 현행 3단계 구조를 2단계로 축소하는 행정구역개편은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만을 강화하여 권력의 중앙 집중을 가속화시키고 지방자치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것이 심히 우려됩니다. 지사님은 시ㆍ도 폐지를 포함한 행정구역 개편문제에 대한 의견과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북부의 교통여건 개선에 있어 서울시 노원구, 포천시, 의정부시 등 3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는 4호선 창동기지창을 현재의 7호선 장암기지창으로 이전하고 7호선 장암기지창을 포천시 관내로 이전하여 7호선을 포천까지 연장시킬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여 통과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에는 7호선연장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7호선 연장사업 추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포천시의회에서도 7호선연장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7호선 연장을 위해 포천시장과 시의회가 혼연일체가 되어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천시장은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포천지역에 300만평 택지개발추진계획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의정부 시민들도 지하철 7호선 연장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실시된 국회의원 총선거에 의정부에 출마한 여야 후보 모두 7호선 연장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특히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께서도 7호선 연장에 대해 중앙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하고 의정부 갑구와 을구의 국회의원 후보를 추진위원으로 발표하여 의정부 시민들의 7호선 연장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습니다. 경기북부는 지난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되어 왔고 지금도 희생되고 있으며, 통일이 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직접적인 희생을 당할 지역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의정부시는 전체면적 81.59㎢ 중 80%가 개발제한구역이고 개발제한구역은 또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이중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의정부시는 경기도에서 세 번째로 시로 승격했지만 아직도 발전이 너무 지체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규제와 규제 속에서 지금도 신음하고 있는 지역이 경기북부입니다. 이제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경기 동북부의 교통여건 개선은 지하철 7호선 연장이 핵심입니다. 경기 동북부지역 5개 시ㆍ군의 획기적인 발전은 대대적인 교통 분야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동북부 9개 시ㆍ군에 도비 100억씩 나누어주는 정책은 그야말로 미봉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낙후된 수도권 동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7호선 연장 등 획기적인 SOC 투자가 필요한데 7호선 연장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지난 4년 임기 중 동북부지역의 교통개선을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5년 지방자치개혁 토론회에서 제안된 바 있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및 경기순환전철 건설사업의 우선순위와 타당성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설교통부에 경기순환전철 건설을 제안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이하의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특히 경기북동부 지역의 낙후성을 언급하면서 우리 경기도 균형발전에 관심을 보여주신 김남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속 박공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진용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손학규 도지사님과 김진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경기도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방청하시는 도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산시에 지역구를 갖고 있는 교육위원회 소속 박공진 의원입니다. 먼저 손학규 도지사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ㆍ군 도로개설 및 대중교통 노선 획정에 대한 광역행정적 통합 조정의 필요성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대 도시는 도시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권내에 각 도시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사회ㆍ경제적으로 많은 경우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행정구역이라는 것이 있고 관할권이라든가 독자적 행정 관행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같은 생활권 내에서 생활하는 주민 간에도 공공서비스의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을 뿐더러 주민의 부담에 대응하는 수익의 정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고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두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기초지자체 내부 또는 기초지자체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사안으로써 특히 기초지자체 사이의 문제는 어떠한 형태로든 상급단체인 광역지자체에 적극적 통합조정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기도가 2005년도에 개최했던 시장ㆍ군수 정책회의라든가 부시장ㆍ부군수 회의 등 각종 연석회의는 바람직한 것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 내에 아직은 시ㆍ군도로 개설이나 버스노선 획정 등에서 불합리한 경우를 노정하는 사례가 있음도 또한 사실인 것입니다. 우선 시ㆍ군 간 도로개설에 있어서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물론 긴 시간을 요할 수 있는 행정적 절차와 더불어 큰 재정적 지출을 필요로 하는 도로의 신규 개설연계 문제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는 별도로 치더라도 큰 재정이나 행정적 부담없이 보완이 가능한 경우로써 양 지자체 간 도로의 일정 부분이 연계가 안 되어 있다든가 연계는 되어 있으되 행정구역 경계에서 병목현상이 있다든지 도로의 노폭이 다른 경우 등을 예거할 수 있겠습니다. 일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시흥시 화정동과 안산시 화정동은 원래 같은 구역이었으나 지금은 안산시와 시흥시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시흥시에서 안산 방면의 도로는 2차선 도로가 수년 전에 개통이 되어서 약 20여m의 시골길을 지나서 다시 안산시 2차선 도로에 연결이 되어 사용되다가 수개월전 안산시 측에서 약 200m의 도로를 개설해서 연결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 행정구역 경계선 부근 약 10m 정도의 도로가 지금도 여전히 수개월째 1차선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도민의 불편과 예산의 낭비로 귀결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노선 획정 문제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이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민의 경우도 사회ㆍ경제적 생활권이 행정구역을 훨씬 넘어서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노선의 획정은 이러한 경우는 고려해야 할 것이며 특히 행정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지자체 간 경계 주변의 경우는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이 경우 예거는 굳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상에서 언급한 내용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더불어 우리 도에서도 도로, 교통, 상하수도 행정 등의 분야에서 광역행정의 방식 중 공동처리방식인 지자체 간 협의회 설치, 사무의 위탁 등을 적극 활성화해서 실효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 바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자금 확대 및 특례보증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내 최대의 중소기업 국가공단인 반월시화공단은 그간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해왔음에도 정부의 수도권 역차별 등 경영환경의 악화로 많은 수의 기업이 해외 또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등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반월시화공단 근로자의 많은 수가 안산시와 시흥시의 거주자인 사실은 더욱 우리의 우려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2005년 5월 16일부터 반월시화공단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2006년 5월 15일까지 해당 사업장에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나 반월공단만 하더라도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대상업소가 1,800여개 업체에 소요사업비가 1,400억 이상으로써 공단 가동업체의 대다수가 영세 임대공장인 상황에서 재정 확보가 지극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경기도 환경오염 방지시설 개선자금 융자금 확대와 경기도 환경오염 방지 시설 개선자금 무이자대출, 또한 담보능력 없는 유망 중소기업체에 경기도신용보증기금 활용 특례보증으로 환경오염 방지시설 개선을 유도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되는 바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교육행정에 대해 김진춘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교육발전 100대 과제 재검토 의향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지난 11월 3일 세계를 지향하는 글로벌 인재 육성이라는 교육지표 달성을 위한 경기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개년 계획에는 공영형 자율학교 추진, 학교설립 다양화, 원어민을 활용한 국제화캠프 등 20개의 핵심과제와 지자체와 교육협력사업 확대, 유치원 종일반 운영 등 40개의 중점과제, 40개의 일반과제 등으로 총 100대 사업계획 추진을 위해 오는 2009년까지 1조 9,919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본 의원은 이에 대해 교육감님의 확실한 의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교육발전계획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비전이 담기고 차별화 전략이 포함돼 있지만 일부는 현실성이 떨어지거나 과거와 유사한 계획도 포함돼 있어 아쉬움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지난 5월 취임사에서 밝힌 내용과 이번 발표한 5개년 계획과 차별화가 있는지와 향후 100대 과제 추진과 관련 교육감님의 확고한 철학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9년까지 1조 9,919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했는데 도교육청은 지난 2002년 학교신설, 교원인건비, 학교 환경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 부족분 10억원의 기채를 발행한 데 이어서 지난해에는 급격히 늘어난 학생수용으로 인하여 학교를 대폭 확충키 위해 2002년보다 150배가 많은 1,580여억원의 기채를 발행했습니다. 더구나 올해는 학교설립, 교원인건비 등 주요사업을 위해서 지난해보다 4배나 많은 6,312억원의 사상 유례없는 기채를 발행하고 내년도 예산과 관련 2,800여억원의 지방채 추가 발행이 불가피한 사실 등 해마다 기채 발행을 통해 부족한 재정을 채워오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본 의원은 그 어느 때보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경기도교육청에서 재정 운용의 어려움을 감안한다면 경기교육발전계획 5개년 계획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교육청은 향후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와 어떠한 방식으로 재정을 확보할 계획인지 명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재정 확보가 어려울 시 경기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해 전면적인 수정 의향은 없으신지 이에 대해 교육감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이 해마다 불어나는 빚 때문에 학교신설은 물론 환경개선 등 교육여건개선사업 추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재정난이 갈수록 심화되어 기존 사업을 중단 또는 축소하는 실정이며 내년도에도 신규사업은 엄두도 못내고 있는 현실에서 100대 과제 추진계획은 무리한 점은 없는지와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진과제에 있어 우선 학교 교육의 다양화, 특성화로 교육수요자의 학교 선택의 폭을 확대한다는 공영형 자율학교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영형 자율학교는 도교육청, 경기도, 시ㆍ군 및 설립자가 주민의 요구와 지역발전을 매개로 설립비용을 분담하여 설립하는 형식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ㆍ군 재정 상태가 점점 열악해지고 있는 사정을 고려한다면 공영형 자율학교 사업 추진은 현실성이 있는지와 만일 대책이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수준에서 외국인과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원어민 활용 국제화캠프 운영과 관련 원어민 보조교사를 지속적으로 확충을 해서 2006년에는 600명, 2007년 756명, 2008년 942명, 2009년 1,142명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우수 원어민 보조교사 확보와 질 관리방안을 마련해서 시행을 한다고 밝혔는데 현재 원어민 교사 운영과 관련 이들에 대한 평가와 만족도 등을 조사했는지와 지난해와 올해 운영함에 있어 교사 자격요건 미비와 능력 부족으로 중도 탈락 등 발생된 문제점은 없는지와 원어민 교사의 질을 보완하는 인력관리시스템 구축 등 교육청의 특별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수업우수교사제를 시행한다고 밝힌 바 수업 우수교사 인증 분야 및 기준안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와 구체적인 계획, 이를 운영 시 교원들 사이에 불신감을 조장할 우려는 없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요 보직에 분야별 전문 능력 소유자를 적재적소에 배치코자 주요 보직에 대해 공모ㆍ추천제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지난 9월 도교육청 인사발령시 안성과 동두천교육장에 대해 처음 공모제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지역교육장에 이어 직속 기관장까지 확대 시 문제점은 무엇이며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수용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150억원을 들여 당초 36학급 학생수용을 예상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지상 5층 규모로 용인시 죽전지구 청운초등학교가 금년 3월 개교한 이후 전교생이 26명에 그쳐 한 학기만인 지난 9월 폐교가 되어서 최단기 폐교 사례의 오점을 남기게 되었으며 그 이후 내년 2월까지 약 6개월간 학생 없는 유령학교가 되었습니다. 교육감님과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결국 교육청 당국이 신입생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개교한 지 6개월 만에 학교가 문을 닫는 초유의 사태가 생겨서 교육행정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도민 불신이 고조되고 있는 사항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본 의원은 교육당국은 청운초등학교가 학교 신축 때부터 지역 교육 관계자와 학부모들은 학생 부족을 우려했으나 교육청이 이를 외면하고 사업을 강행해서 결국 이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인근 아파트의 입주 지연, 학부모의 기피, 학교 규모 산정근거가 되는 세대당 학생수의 과다 계상 등 수많은 민원이 개교 전에 제기됐으나 교육당국은 결국 이를 수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교육감님! 150억원이면 도내 낡은 학교 수백개를 보수할 수 있는데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자 판단 잘못으로 예산 낭비는 물론, 무책임한 교육행정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생수요를 잘못 예측해서 결국 폐교 결정이 내려진 용인 청운초등학교가 교육행정의 큰 오점이며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권 침해라는 비판과 어린 아이들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해야 하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학생들의 정신적 충격은 어떻게 치유가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청운초등학교는 지난 5월 20일 간에 걸쳐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결과 용인교육청은 죽전지구의 실제 아파트 입주 세대수가 예상보다 감소했음에도 인구 증감 변화분석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결국 5년 전의 도시계획을 근거로 학교를 설립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서 교육당국이 죽전지구 내에 초등학교 8개교를 신설하면서 학생수요 예측을 잘못해서 2개 학교가 과다 설립됐다며 교육청에 학생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청운초등학교의 폐교 및 고등학교로의 전환을 제안한 데 대해 청운초교의 현재 상황과 교육청의 종합적인 계획 및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잉여교실과 관련해서 경기도교육청은 감사원으로부터 학교 신설사업이 저출산 현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2011 경기도 중장기 학교설립계획에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감사원의 지적에 의해 교육인적자원부가 저출산대책팀을 구성하고 가동 중에 있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여전히 학생수를 부풀리며 잉여교실을 지속적으로 양산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내 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학교 신설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도내 초등학교 1,008개교와 중학교 472개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만 3,000여개 교실 중 16%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5,000여실, 중학교 2,000여실 등 7,000여개가 잉여교실로 나타나 남아돌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이는 결국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6월 제1차 추경시 사상 유례없는 6,312억원의 기채를 발행하는 등 예산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을 감안 신설학교 신축시 학생수용계획을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안성시 공도읍에 1958년 개교한 양진초등학교 바로 옆에 내년 3월 개교 예정으로 36학급 규모의 진사초등학교를 신설키로 하고 지난 2003년 30억원을 들여 학교부지 3,600평을 매입한 뒤 2004년 10월 86억원을 들여서 공사에 착수 현재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막대한 학교신설 예산 116억원을 들여서 신축하고 있는 진사초등학교 개교를 취소하고 기존 양진초등학교로 건물을 넘기기로 했다니 무책임한 학교설립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교육청은 당초 학생수가 급증해서 학교신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학교신설이 시급한 것도 아닌데 한 동네에 초등학교 2개가 나란히 운영되는 것도 낭비이고 학교간 위화감까지 조성될 것이라는 우려와 반대를 집중 제기하자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결국 77.5%가 새 학교 신설을 반대하자 내년 3월 개교예정이었던 진사초등학교의 설립을 취소하고 신축 중인 학교 건물을 기존 양진초등학교의 건물로 사용키로 결정하고 새 학교의 신설계획은 취소한다고 밝혀서 교육행정의 불신이 증가되어 결국 이 또한 불합리한 행정이 불러온 결과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결국 교육청은 한 아파트촌에 울타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2개의 초등학교가 나란히 자리를 잡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진 사항으로 교육청은 기존 학교를 증축하면 되는데 쓸데없이 학교를 지은 셈입니다. 교육감님! 본 의원은 교육청 당국에서 하루빨리 신설학교 신축시 지역사회 주민의 여론수집, 학생수급 예상조사, 예산계획 수립과 집행을 과학적이고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용인 죽전지구 청운초등학교 폐교, 7,000여실의 엄청난 잉여교실 양산, 안성 진사초등학교 등 이러한 일련의 불합리한 교육행정에 대한 특단의 대책과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정과 경기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공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 김기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도정질문에 앞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손학규 지사께서는 도덕성과 청렴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현규 경기개발연구원장의 구속으로 재임기간 중 가장 큰 심적 고통을 겪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감사원과 건설교통부의 개입 의혹이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는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당초에는 안 된다고 했다가 나중에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손학규 도지사와 경기도 공무원들은 원칙적으로 업무를 처리했음이 밝혀졌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오포읍 개발과 관련하여 경기도가 지구단위계획 승인절차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밝혀주시고 그동안 광주시, 경기도, 건설교통부, 감사원이 이 사업과 관련하여 어떻게 업무를 처리해 왔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진용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손학규 지사님과 김진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여주 출신 김기수 의원입니다. 민선3기 도정발전 성과는 무엇이고 경기도민은 지사에게 큰 봉사를 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손학규 지사께서 경기도와 대한민국에 바친 봉사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40년전 미국의 덕슨 상원의원은 공화당 원내총무이자 누구 못지 않은 개인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자신과 당보다는 국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변혁의 시대를 이끌 새로운 통합의 지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역대의 지도자에 대한 사관들의 평가가 냉엄하듯 세계속의 경기도를 외치며 달려온 손학규 지사의 평가도 냉엄할 것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서울시의 청계천 복원사업과 같은 타 시ㆍ도와의 차별화는 무엇이고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민들은 손학규 지사에게 더 큰 봉사를 원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3선, 보건복지부장관, 민선 경기도지사를 역임하면서 대한민국에 큰 봉사를 위해 다른 사람, 여러 사람들과의 차별화된 마인드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 차원의 대북교류 확대방안을 위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는가, 참여정부 출범 이후 대북정책이 급물살을 타면서 개방의 실험장인 개성공단 조성 등 대북 투자가 직ㆍ간접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분야의 교류는 향후 북한 변화를 주도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대북교류 확대문제도 보다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북한핵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면서 후속조치가 합의된다면 다양한 외국자본의 북한 진출도 어떤 형태로든 가속화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간 추진된 대북정책을 보면 중앙정부의 일관된 계획에 따라 기업이나 민간인이 앞장서고 정부가 뒤에서 받쳐주는 형태이다 보니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대북교류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동안 경기도에서는 북한과의 벼농사 교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한은 논 경작지보다 밭이 많은 관계로 북한에서는 감자생산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벼농사는 비료만 지원해도 되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굳이 벼농사를 지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간 경기도와 북한과의 개성공단 진출 등을 망라한 교류 성과는 무엇인지, 향후 북한과의 교류 확대를 위해 손학규 지사께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면담을 지원할 생각과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정적인 지방세 확보대책이 절실하다. 지방자치 10년을 맞아 16개 시ㆍ도의 지역발전 정도를 측정한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는 인구, 사업체수, 지방세, 자동차 증가율 부문에서도 단연 앞서고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에서도 다소 낮게 평가된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분석지표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다는 논리보다는 여하튼 우리 경기도가 외형적으로 비대해진 것만은 사실이며 여러 조건이 서울시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파악한 한 가지 걱정스러운 점은 경기도 지방세 규모가 금년 본예산의 경우 작년의 91%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내년의 경우는 8ㆍ31 부동산대책의 영향으로 지방세수의 핵심인 취ㆍ등록세의 부과율 하향으로 지방재정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그나마 다행히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도입 등으로 지방세 규모가 금년 2회 추경보다는 2.6%가 증가한 규모이기는 하나 도에서 계획 중에 있는 대형사업의 지속 추진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안정적인 세수확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자고로 ‘집안의 곳간이 넘쳐야 인심이 난다’는 옛 이야기처럼 언제까지 법령이 정하는 국고보조금에 의존하거나 아니면 지방채를 추가 발행해 채무를 계속 키우시겠습니까? 물론 현실적으로 지방세 확충을 위한 세목 신설이나 세율인상은 현 법령 체계상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안정적인 지방세 확보 노력은 현 시점에서 가장 필요합니다. 경기도에서 계획하고 검토하고 계신 다각적인 확보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주～가남간 도로확장공사 예산확보 문제입니다. 이와 연관지어서 제 지역구 문제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방도 333호인 여주～가남간 도로확ㆍ포장공사는 총 연장 13㎞에 2차선을 4차선으로 바꾸기 위해 2008년까지 총 공사비가 1,156억원이 소요되는 대형공사입니다. 금년 1월까지 도로구역 결정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고 2월부터는 일부 구간에 대해 용지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데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총 보상금 450억원 중 미확보된 도비 390억원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해 사업추진의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같은 보상의 지연은 편입토지의 지가상승을 부추겨 공사비가 늘어날 우려가 있고 토지 소유자들은 행위제한에 대한 불만을, 지역주민, 학생, 차량 이용자들은 통행의 불편으로 자칫 부정적인 여론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중앙지에 보도되는 도로공사의 예산과다 책정 사례에 해당되는지 등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에 미반영된 사유와 향후 예산확보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민과 소비자인 도시민의 안정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쌀협상 국회비준 철회를 요구하는 농민들의 함성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쌀 개방을 담은 쌀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할 운명에 처했습니다. 이에 장단을 맞추듯 정부 추곡수매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 이제는 판로를 걱정하는 농민들의 한숨 속에 값싼 수입쌀이 국내시장을 잠식해 나갈 위기에 놓였습니다. 더구나 식량자급률이 30%도 안 되는 현실에서 우리의 식탁은 빵과 우유 등이 점령하고 있고 유독 쌀만은 천대받고 남아도는 천덕꾸러기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정말로 본 의원이 걱정하는 큰 문제는 바로 식량안보와 환경문제 그리고 우리 국토의 심각한 훼손입니다. 조상에게 물려받은 우리땅과 자연은 먼 후대에까지 소중하게 물려주어야 할 가치있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남아도는 논이 파헤쳐지고 각종 개발이란 명목으로 없어지는 것을 더 이상 바라지도 원하지도 않습니다. 이에 대한 도 차원의 대처나 지원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우리 농업과 농어촌 구석구석을 획일적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나 실천 프로그램을 갖고 계신지 상세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치파동 문제는 우리 존경하는 이은길 의원님과 중복되는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난화 등 지구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환경문제에 대한 충격적인 실태가 세계 곳곳에서 보고되면서 많은 관심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태풍과 해일참변, 아마존의 심각한 가뭄, 물로 변하는 빙하, 사막화 가속, 기타 지진과 대형 산불, 대기오염, 죽음의 바다로 변한 황해 등 환경재앙이 오늘 우리들이 접하고 있는 현실이자 지구환경의 현 주소입니다. 본 의원이 보는 환경문제는 절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아프면 치료하듯 몸살을 앓고 있는 지구도 처방전을 쓸 중요한 시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인구의 증가와 산업화의 확산은 결과적으로 삶의 터전인 이 지구의 온난화와 대기환경을 심각하게 악화시켰습니다. 바로 이 땅의 주인인 인간들이 편리함과 안락함을 위해 벌인 탐욕과 파괴적인 행위에 기인된 자업자득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 눈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인구와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증가율이 지난 10년간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각종 개발이란 명목으로 산림과 경지면적을 갈아엎고 얼마나 많은 건물과 아파트가 들어섰습니까. 거기에다 예를 든다면 안산이나 시화공단에서 하천에 유입되는 오염원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환경부에서 발표한 2004년도 전국 대기오염도 조사결과에 의하면 수도권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이 전국 최악이라고 밝힌 바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더 이상 환경문제가 등한시되지 않기를 강력 촉구합니다. 결국 환경문제 해결은 개인에서부터 도민 전체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자연과 자원을 아끼고 보존을 위한 철학적 컨셉과 여기에 지방이나 정부가 사안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적극 대처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 민선3기 동안 경기도 환경문제 회생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내역과 지도ㆍ감독 실태를 밝혀주시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설계를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나무재선충병 보호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역시 과거에 없던 질병으로 지구온난화가 주범인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대책을 묻겠습니다. 지난 1988년 부산 금정산에서 처음 발생된 재선충병은 따뜻한 남부지방에 머무르다 최근 북상하면서 강릉과 동해에서도 발견돼 타 지역으로의 감염도 시간문제로 보여 소나무 멸종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미 전국 피해면적은 5,000㏊가 넘어섰고 고사목만 해도 100만 그루에 달하고 있어 산림청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특단의 방지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안의 핵심은 이렇다할 치료약과 해결책이 없는 데다 감염목을 잘라 태워버리는 방법 이외는 다른 특별한 대책이 없어 그간 각 지방정부에서는 예산과 인력확보도 못한 채 수수방관 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 도내 산림의 조사나 실태파악은 하고 계신지와 특히 전염원 유입차단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방안과 예방활동 등 종합적인 보호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춘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보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가 ’96년부터 시행 중인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은 교육여건이 열악한 읍ㆍ면지역 고교출신자에게 대입문호의 폭을 넓히는 인센티브 제도입니다. 읍ㆍ면 고교생끼리만 경쟁하게 되는 이른바 특별전형은 매년 대입 모집정원의 3%를 유지해 오면서 그나마 우리 농촌의 학교를 지켜주는 유일만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가 올해부터 특별전형 적용지역을 중소도시까지 확대하면서 모집정원 4%에, 전체 정원을 1만 3,000여명으로 증가시켰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읍ㆍ면지역에 우수한 초ㆍ중ㆍ고교생과 농어민들이 농특이 실시되는 인근 시로 몰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특별전형 확대 발표 이후 농촌의 학생이 줄어들어 신입생 모집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는 우리 농어촌의 피폐화가 교육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조치임이 분명합니다. 교육청의 대책마련이 절실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지난 5년간 도내 농특에 포함된 학교수와 학생수 그리고 대입 입학인원을 밝혀주시고 중장기 관점에서 읍ㆍ면지역의 교육적 위기를 타개할 대책은 무엇인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ㆍ농촌분야에 큰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김기수 의원님! 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소속 임응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일천 일백만 경기도민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손학규 도지사님과 김진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기도민을 사랑하고 경기도 발전을 위해 늘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는 시흥 출신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소속 임응순 의원입니다. 또한 평소에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참석하여 주신 각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정부가 지난 11월 4일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내 8개 첨단업종에 대한 국내 대기업의 공장 신ㆍ증설을 10년만에 허용하게 된 것은 늦은 감이 있고 미흡하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그동안 수도권내 첨단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투자허용을 위해 힘겨운 사투를 벌여온 손학규 지사를 비롯한 경기도와 도내 경제단체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도를 더욱더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이나 자연보존권역내 계획적 개발 등 규제완화를 위한 더많은 노력이 요구됨에 따라 앞으로도 지사께서는 관계공무원, 관련 경제단체 등과 함께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손학규 지사께서는 세계속의 경기도, 동북아 경제의 중심으로 우뚝서기 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이제 임기가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만 임기와 관계없이 계속 추진사업인 고양 일산의 한류우드사업과 판교 20만평의 IT조성사업, 그리고 광교 테크노밸리 300만평 개발사업은 물론 1년전 사업계획을 발표하여 용역 중인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 제2경부고속도로 사업도 흔들림 없이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일천 일백만 도민의 대표로서 평소 느꼈던 문제점들을 질문하고자 하오니 지사와 교육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학규 지사께 묻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현재 우리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 지정면적은 21개 시ㆍ군에 걸쳐 1,284㎢에 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각종 규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에 의한 규제와 함께 경기도의 지속성장과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난개발을 부추기는 주범일 뿐만 아니라 재산권 행사의 제약으로 인한 구역내 거주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 또한 심각한 실정입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억제하고 관리재원 확보를 명분으로 징수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가 되어 추진하는 공공사업에까지 부과함으로써 재정여건이 열악한 도내 시ㆍ군들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한편 지역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등의 사업추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간 도내 21개 시ㆍ군에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등을 통해 징수한 훼손부담금은 1,500억 4,600만원이며 그중 40.9%인 613억 4,000만원이 민간사업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부담한 금액이고 20.1%인 300억 8,900만원이 다시 주민지원사업비 명목으로 시ㆍ군에 지원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시흥시의 경우에는 면적의 77%가 개발제한구역이고 도시기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난 3년간 징수한 198억 3,300만원의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중 53.8%인 106억 7,400만원을 시가 직접 부담했고 그중 4.7%인 9억 4,700만원이 주민지원사업비로 다시 지원되었을 뿐입니다. 또한 경기도가 이미 지정을 완료했고 방치된 폐염전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갯골생태공원 조성사업 조차도 훼손부담금이 부과되는 등 제도적 모순도 적지 않습니다. 결국 그린벨트로 묶어 정상적인 지역발전을 가로막으며 개인의 재산권에 족쇄를 채우고 있는 국가가 또다시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이라는 것을 만들어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고 얼마 안 되는 지역예산마저 빼앗아 가는 형국인 것입니다. 물론 본 의원은 국가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의 필요성과 함께 법제정 목적을 인정합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의 부과취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제도는 현실적 여건에 부합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때문에 직접적 권한이 없더라도 도민들 입장에서 불합리 한 제도이고 시ㆍ군에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경기도도 결코 이를 방관할 수만은 없는 만큼 해당 시ㆍ군의 의견을 모아 중앙정부와 협상을 벌이는 등 시ㆍ군을 대신하여 적극적으로 나서 주어야 할 것입니다. 부담금의 전면 폐지가 어렵다면 최소한 관련법 개정을 통하여 자치단체의 부담금 전액 감면, 징수금액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위임수수료의 상향조정과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금 확대 등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나 공공기관 및 종업원 50인 이상 기업의 지방이전 정책 등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로 인하여 도민들의 안정적 삶이 위협받고 있고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함께 강력한 부동산 정책의 시행으로 세수입이 감소되면서 내년도 재정운영에도 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수를 늘리고 시ㆍ군에 대한 도비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와 같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광역자치단체로서의 경기도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경기도를 훼손한 대가로 내야하는 돈이라면 다시 경기도를 위해 쓰여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제도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시흥시 및 안산시 일원의 시화북측 간석지 280만평 개발로 제2시화공단을 건설하는 사업에 대하여 본 의원과 정왕권 전 주민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의 시화공단은 다이옥신, 중금속, 휘발성 유기화합물, 그리고 악취와 수질과 대기오염의 악화로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현재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조건 등으로 인하여 시화공단 지역주민들은 임대기간 평균 1년 이상을 살지 못하고 떠나가는 실정입니다. 참고적으로 세대주는 모두 이곳에 살지 않고 임대한 사람만 살고 있습니다. 최근 시흥시 자료에 의하면 시화공단 인접지역 5개 동사무소의 2005년도 6월말 현재 전출입 현황은 평균 61.4%로 다른 지역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히 높습니다. 이 지역이 과연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인가 의심하면서 본 의원 역시 책임감을 느껴봅니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제2시화공단 건설은 제2의 환경재앙은 물론 시화지역 주민을 두 번 죽이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제2시화공단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북측 간석지가 지형이 낮아 평균 240㎝를 매립하여야만 하는데 280만평을 매립하기 위해서는 산을 깎아 자연을 훼손해야 하며 환경, 생태파괴 문제는 물론 8년 매립기간 동안 소음과 교통문제 그리고 비산, 먼지 등의 문제로 이 지역에 과연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지역은 경기도민이 아닌가요?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이 여러 차례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지만 경기도의 대책은 미흡합니다. 중앙정부의 사업이라 어쩔 수 없다는 그런 말을 할 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사업의 대책을 위하여 도지사 직속의 태스크포스팀 신설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지사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천백만 경기도민의 복지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경기도는 7,100개의 보육시설과 2만 8,000명의 보육종사자 그리고 20만명의 원아가 있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로써 서울을 앞서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지침인 2005년도 보육사업 안내에 의하면 “국공립보육시설 신축은 보육시설이 없는 취약지구에 우선하여 균형있게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취약지역 우선이라는 매우 추상적인 지침으로 인하여 국공립시설을 신축할 경우 민간시설의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국공립보육원 신축시 기존시설에서 일정한 거리제한과 행정구역 제한이 필요하며 경기도의 경우 도민에게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과 보육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보육전담부서 신설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와 장애인 복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의 노인수는 73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7%를 넘어섰습니다. 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노인복지 문제는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2007년 공적요양보장제도 대비와 치매환자 주간보호센터 등 경기도에서도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일반 요양원이나 전문요양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며 또한 복지법인 설립이 까다롭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요양원 설립시 많은 재원이 필요하므로 요양원 신설은 현재까지 별 진전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규제 속에서 요양원 설립 활성화는 매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주시고 또한 지난 2003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의 종류가 10종에서 15종으로 확대되었으나 신규 유입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는 상대적으로 프로그램이 매우 제한적이고 빈약한 형편입니다. 장애영역별 프로그램의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춘 교육감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의 경우는 여러 가지 교육여건이 열악하여 문제점 투성이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시흥시는 중학교 전체 졸업생 중 약 35%가 인근에 위치한 부천, 안양, 안산 등으로 진학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시화공단의 정왕권의 경우 약 40.5%의 학생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관계로 관내 고등학교는 항시 미달상태입니다. 아울러 이와 반대로 타 지역인 부천, 안양, 안산 등에서 상대적으로 함량이 부족한 학생들이 우리 지역 고등학교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시흥지역 고등학교에서는 학교폭력과 불량학생들이 난무하여 학교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공부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타 지역으로 진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교육의 형평성을 위하여 이 지역에 특목고 설립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교육감께서 이런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흥시교육청이 어렵게 설립되어 개청한 지 3년이 지났어도 아직 청사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인근 중학교에서 중학교로 이사를 다니면서 업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김진춘 교육감께서는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흥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급당 학생수가 전국 평균에 비해 턱없이 높아 교육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조사돼 교육시설 확충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최근 교육인적자원부와 경기도교육청, 시흥시교육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학급당 학생수는 평균 초등학교 31.8명, 중학교 35.5명, 고등학교 32.7명으로 30명대에 이르고 있으나 우리 시흥시의 경우 초등학교 40명, 중학교 42.6명, 고등학교 39명으로 전국 평균치의 33%를 웃돌고 있어 아직도 시흥시의 경우 초·중·고등학생들은 열악한 콩나물 교실에서 수업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학급당 학생수는 공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핵심지표로 시흥시 관내 초·중·고 학생들은 타 시ㆍ도 학생들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서 질이 떨어지는 교육을 받고 있어 여기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전제라 할 수 있는 교원 1인당 학생수는 7ㆍ20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34.7명, 중학교 35.2명으로 OECD 국가들에 비해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미국의 랜드연구소 연구결과에 의하면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상에서 20명 이하로 줄여줌으로써 학업성적이 평균보다 높은 학생수가 20%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되어 학급당 학생수 조절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육시설 확충과 함께 교원 증원이 필수적 요건으로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참여정부가 내세운 GDP 대비 6%를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투자하는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교육청은 교육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흥시 교육기관 확충과 교사확보에 우선적인 투자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진지하게 질문을 해주신 함진규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 답변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진용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답변에 앞서 어제와 오늘 양일간에 걸친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도정이 처해 있는 현실을 냉철히 진단해 주시고 경기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경기도가 극복해야 할 어려움과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는 항상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같이 도의회와 경기도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히 공조할 때 천백만 도민의 뜻과 희망이 관철되고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하신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도지사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순서에 따라 함진규 의원님 질문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함진규 의원님께서는 민선3기 외국 첨단기업 투자유치 실적과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투자유치가 주로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선진국 위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향후 브릭스를 포함한 아시아지역으로 투자유치를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함 의원님께서는 고양시 당면 현안사항, 재건축사업, 화상자본 유치방안, 공무원 인사교류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함 의원님께서는 외국 첨단기업 유치가 주로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브릭스를 포함한 아시아지역으로 투자유치 확대방안과 아울러 중국 북경 및 인도지역에 경기무역관을 설치할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지사로 취임한 이래 나라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이 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줄 외국 첨단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10월말 현재 총 88개 업체 133억 400만불의 첨단기업 유치를 하여 6만 7,000여명의 직간접적인 고용과 외국 선진기술 국내 이전 등 커다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투자이행률 면에서도 전국 시ㆍ도 평균이 13%인데 비해 경기도는 60%에 이르고 있어 실속있는 투자유치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투자유치내용을 지역별로 보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 위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경기도에 LCD, 반도체, 자동차 등 차세대 성장산업이 집중되어 있고 우리 도의 투자유치 전략도 첨단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측면이 그 주된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는 세계경제에서 신흥 발전국가로 떠오르고 있는 거대한 신흥시장인 브릭스에 대하여 시장개척할 필요성 또한 절실히 느끼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등 자매결연 국가를 중심으로 교류를 확대하고 서로 정보교환의 폭을 넓혀가고 있으며 브릭스 지역에 투자설명회 등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실제로 금년 6월에는 인도에 교류협력단을 파견하여 활동한 바 있고 7월에는 홍콩, 싱가포르에 투자유치단을 파견하여 투자설명회를 가져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인도에는 경기도 뭄바이 비즈니스센터가 가동 중에 있으며 중국에도 경기무역사무소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운영상의 효율성을 감안 코트라와 타 자치단체 공동활용 등을 고려하여 무역사무소 설치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진규 의원님께서는 세계화상대회의 경제적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화상자본을 유치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동북아 경제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날로 커져가고 있으며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키워가기 위해서는 동북아경제에서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화상들의 자본을 어떻게 유치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화상들과 유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지리적 문화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또한 사실입니다. 경기도는 화상들의 자본유치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경기도가 갖고 있는 평택항, 킨텍스, 한류우드, 차이나타운 등 매력적인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평택항은 대중국과의 지리적 이점, 수도권 중부권의 배후산업 밀집 등의 우수한 입지여건을 바탕으로 컨테이너와 자동차 중심의 경쟁력있는 항만으로 발전될 것입니다. 한국국제전시장은 단일 건축물로는 동양 최대의 전시장으로 동북아 전시산업의 중심축에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한류우드를 통해 중국, 대만, 싱가포르 등 동남아에서 불고 있는 한류열풍을 관광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효과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집적지로써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차이나타운은 현대화와 첨단과학기술이 집약된 중국적인 특색을 갖춘 명승지로 건설하여 중국인들이 우리 이웃으로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지난 10월 제8차 세계화상대회 기간 중에도 화상 700여명을 킨텍스로 초청하여 경기도의 투자환경, 한류우드, 차이나타운 등 사업에 대하여 투자설명회를 가져 좋은 반응을 얻은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화상들과 네트워크 구성을 위하여 홍콩, 싱가포르 등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화상들이 우리 도의 잠재력과 경쟁력을 올바로 이해하고 적극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함진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화교기업의 차별실태 등 화상대회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경제투자관리실장이, 공무원투기방지 및 도와 시ㆍ군간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이,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도시주택국장이, 제2자유로 노선선정 갈등대책, 자유로 구간 철책선 제거 등 고양시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지역개발국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은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은길 의원님께서는 국공립 보육시설 신설의 어려움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정부에 적절히 대응하여 국공립 보육시설을 10%대로 확충하는 것과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및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이 의원님께서는 실내공기질관리법 발효대책, 김치공장 위생점검 강화, 독거노인 등 지원대책, 선진 교통문화 조기정착 방안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은길 의원님께서는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방안과 지도 감독 등 관리 강화방안에 대해서 물으셨고, 임응순 의원님께서도 보육시설 확충방안과 아울러 보육전담기구 신설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되면서 영유아에 대한 보육수요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수요 또한 크게 늘고 있어 국공립보육시설의 양적인 확충과 관리차원의 질적인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목표아래 2008년까지 국공립보육시설로 전체 보육시설의 10%를 확충한다는 정책과제를 설정하여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현실적으로 낮게 책정된 건축비 지원단가, 낮은 국고보조비율 등 부족한 국고지원으로 인하여 계획된 목표달성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어 우리 도는 우선 건축비 지원단가를 상향조정하고 국고보조비율도 40%에서 70% 수준으로 높여줄 것을 금년 7월 여성가족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여성가족부에서도 우리 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내년도에는 국고보조비율을 40%에서 50%로 상향조정하여 지원할 예정으로 있는 등 미흡하지만 제도적인 문제점이 일부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보육지원정책 수준에는 아직 미흡한 점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는 중장기보육정책을 수립 중에 있으며 내년 6월부터는 경기도 보육정책을 한 차원 높게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보육시설 설치기준 및 지도감독 강화, 보육시설관계자 특별교육 등 시설운영에 보다 세심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질 높은 보육시책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임응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보육전담기구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도도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시점에서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것은 기구관련 규정에 묶여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행정자치부와 여성가족부에 전담기구 신설을 적극 건의하는 한편 현 시점에서 가능한 기구인력 보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본청 보육관련 부서를 1담당에서 2담당으로 확대 보강하였고 2005년도에는 2청에 보육1담당을 추가로 증설하였으며 이번 회기에 심의의결을 거쳐 본청에 1담당 4명을 증원하는 등 금년말까지 총 3담당 10명을 증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행정자치부 및 여성가족부와 적극 협의하여 국공립 보육시설의 양적 확대는 물론 질적인 시설관리까지 세심히 추진할 수 있는 보육전담기구가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은길 의원님께서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 대안을 찾아야 할 때라고 지적하시면서 선진 교통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한 구상을 물으셨습니다. 경기도의 교통환경에 개선되어야 할 분야가 많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의 교통사고는 2004년도에 약 4만 5,000건으로 전국 16개 광역 시ㆍ도 중에서 최하위권에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빠르고 많은 인구유입, 도로연장, 자동차 보유대수 및 통행거리 증대 등의 원인도 있지만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상당부분 개선할 여지 또한 많다고 생각합니다. 민선3기 3년 동안 경기도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위험도로, 교통사고 잦은 곳 및 교통 혼잡지역 개선사업, 지능형 교통체계 사업 등에 약 6,300억원을 투입하였으며 매년 경기도 운수연수원과 교통안전공단 등을 통해 운수종사자,노인, 어린이 등 17만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통 사망자수가 2000년에 비하여 2004년에는 29% 이상 획기적으로 감소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2008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선진국 수준인 1만명당 2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투자와 교육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교통사고 통계와 현장조사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유형별 최적의 도로정비 방안을 마련하여 매년 2,800억원을 투자하고 운수종사자, 노인, 어린이 등에 대한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도시 등 대규모 건설사업시 선 교통대책 후 도시개발이라는 확고한 원칙을 견지하고 교통안전이 교통행정의 최우선 정책과제라는 분명한 자세로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밖에 이은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치공장 위생점검 강화와 향후 효과적인 위생대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국장이, 실내공기질관리법 발효대책에 대해서는 환경국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독거노인 등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에 대한 지원대책에 관해서는 임응순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로 질문을 해주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임응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시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남성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남성 의원님께서는 국회가 전국을 인구기준으로 30만에서 100만명 규모의 광역단체 70여개를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과 관련하여 행정구역 개편 문제가 졸속으로 다루어질까 심히 우려가 된다고 전제하시면서 시ㆍ도 폐지를 포함한 행정구역 개편 문제에 대한 지사의 의견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또한 김 의원님께서는 지하철 7호선 연장, 미군 공여지 반환, 버스～전철간 환승할인제도 도입 지연사유와 대책,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경기북부권 교통소통 대책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시ㆍ도를 폐지하고 시ㆍ군ㆍ구를 통폐합하는 2단계 행정체제로 개편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는 지난 11월 8일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향후 도와 시ㆍ군 개편 등에 대한 논의과정을 거쳐 내년 2월 말까지 최종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지난 국회의원 시절 지방행정 단계 축소와 도 폐지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도지사로 취임하여 도정을 운영하면서 느낀 광역차원 행정 대응의 필요성, 급변하는 국제 경제환경의 변화 추세 등을 현실로 접하면서 광역도시권이 국가경쟁력의 중심단위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수도권이 유일하게 세계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여건에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는 통합된 수도권의 경쟁력을 여하히 살려 가느냐 하는 문제가 긴박한 국가적 과제일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쟁상대인 동경권의 도시 규모가 3,900만명, 상해권이 1억 2,800만명, 북경권이 1억 7,400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현재 2,300만의 우리 수도권의 규모가 결코 크다고 볼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전국을 70여개의 시ㆍ군으로 행정구역을 개편, 도시지역은 100만, 농어촌 지역은 30만 정도로 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정도의 규모로는 광역행정수요에 도저히 대처하기가 어렵고 독자적 자치행정 수행 기능 또한 의문시 된다고 하겠습니다. 전국을 60～70개 광역시로 세분화시킨다면 광역행정 수행에 따른 이해관계자 수의 증가로 국가발전의 기본이 되는 도로, 상하수도 시설 등 광역 SOC 사업은 심대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하겠습니다. 변화하는 국제적, 사회적 환경을 무시한 행정개편은 자칫 지방자치의 후퇴와 중앙집권적 통제심화라는 역효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를 상대로 힘겨운 경쟁을 벌여야 하는 이때 세계적인 흐름과 역행하는 행정체제 개편을 논의할 것이 아니고 지금은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분권에 힘을 쏟아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계층구조 축소 등 행정구역 개편 문제는 광역적 행정수요,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한 행정단위 규모, 역사적ㆍ문화적 전통 통일시대 등을 감안하여 깊이 있는 신중한 검토를 거친 후 국민적 동의 하에 이루어져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남성 의원님께서는 반환 공여지 무상양여 등 개발재원의 국도비 지원 필요성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동안 관련부처와의 협의 등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경기북부지역내 미군 주둔지역은 지난 50여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 온 지역으로서 직접적인 재산피해뿐만 아니라 과도한 규제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 또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해 미군 재배치 계획으로 인한 미군철수 등으로 지역경제가 더욱 어려운 사정에 처하게 되어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우선 이들 지역의 경제활성화 대책을 시급히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6일, 금년 1월 24일 두 차례에 걸쳐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대책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정부, 동두천 등 5개 시ㆍ군 미군반환 공여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불가피하다는 인식하에 반환 공여구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정무부지사 국회 방문, 7월 도지사의 국방부장관 면담, 10월 도내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개최 등 특별법 제정에 박차를 가해 왔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특별법 제정에 다음 두 가지의 사항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역경제의 공동화가 심화되는 것을 막고 개발계획을 차질 없이 수립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의 연내 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도내 미군공여지 반환 대상 29개소의 52%인 15개소가 2006년도에 떠나게 되는 시급한 상황이고 연내 특별법이 제정된다 하더라도 시행령 및 규칙 제정과 예산확보, 종합개발계획 수립 등을 감안할 때 실제 개발은 2007년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자치단체의 열악한 제정여건을 감안하여 반환 공여지는 무상으로 자치단체에 양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기도내 미군 공여지 반환면적은 총 900만여평으로 현 공시지가를 근거로 매입한다 해도 총 3조 800여억원이 소요되거나 재정자립도가 21%에서 53%에 머무르는 의정부ㆍ동두천시 등 해당 지자체가 매입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향후 개발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한 특별교부세를 지원해줄 것과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수정법,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사항을 완화해 줄 것도 중앙정부에 함께 요구할 계획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힘을 모아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당부드립니다. 그밖에 김남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철 7호선 연장, 버스～전철간 환승할인제도 도입의 지연사유와 대책 등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경기북부권 교통소통 대책에 대해서는 지역개발국장이, 경기북부에 산재한 대 탱크 콘크리트 구조물 철거에 대해서는 건설본부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 사업 중 온수～부평 구간 사업비에 대한 사항과 경전철 건설, 송전탑 지중화, 경기도 제2소방본부 준비상황 등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공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공진 의원님께서는 시ㆍ군 도로개설 및 버스노선 획정에 대한 광역행정적 통합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지자체간 협의회 설치, 사무의 위탁 등을 적극 활성화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박 의원님께서는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확대 및 특례보증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불일치하여 도로교통문제로 도민들이 겪게 되는 불편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시ㆍ군간 도로연결과 버스노선 조정문제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시ㆍ군간 도로연결 문제는 도에서 수립하는 도로정비기본계획을 기준으로 시ㆍ군에서 상호 연계성을 고려하여 시ㆍ군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도, 시ㆍ군간 토론회를 개최하거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ㆍ군간 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안산시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과 관련해서는 향후 광역차원에서 적극적인 조정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시ㆍ군간 교통체증 유발, 업체간 과다경쟁 등의 사유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버스노선 문제와 관련해서는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노선조정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7월에 시ㆍ군에서 신청한 시내버스 5개 노선을 본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물의없이 조정한 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불일치하여 발생하는 시ㆍ군간 도로교통 문제에 대해서 계획단계에서부터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적극 강구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공진 의원님께서는 반월시화산업단지 입주업체에 대해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확대지원 및 특례보증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하여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을 융자 알선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지금까지 169개 업체에 223억여원을 융자 알선하였고 그중 반월시화산업단지에는 55개 업체에 87억원을 융자 알선하였습니다.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지원은 1개 기업당 5억원을 한도로 하여 연간 총 50억원 규모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융자를 신청한 업체가 융자한도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기도 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한 특례보증에 대해서는 현재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시ㆍ군의 자본금 규모에 따라 최고 4배까지 특례보증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안산시와 시흥시는 각각 3억원 이내에서 보증하고 있습니다. 향후 반월시화산업단지의 특례보증 규모가 더욱 확대되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반월시화산업단지의 악취관리지역 지정으로 인한 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는 도에서 내년에 전국 최초로 대기공영제인 악취끝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도비와 시비로 70%를 지원하고 기업체 부담분 30%에 대해서도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에는 시설개선이 필요한 35개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비 16억 3,8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기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기수 의원님께서는 세계속의 경기도를 외치며 달려온 지난 3여년 동안의 성과가 무엇인지, 특히 서울시의 청계천 복원과 같은 타 시ㆍ도와의 차별화 측면에서는 무엇을 이루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또한 김 의원님께서는 도 차원의 대북교류 확대 방안, 안정적인 지방세 확보대책, 농민과 소비자인 도시민의 안정대책, 환경문제에 대한 주요 대응방안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도지사로 취임한 이래 당장의 가시적인 성과를 추구하기보다는 10년, 20년 후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먹을거리를 준비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각 분야에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매진하여 왔습니다. 또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고 도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제도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도정 각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3년여 동안 88개사 133억불의 외국첨단기업을 유치하였으며 동 기간에 전국에서 창출된 일자리 91만 8,000개의 75%인 68만 8,000여개의 일자리가 우리 경기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경기도는 이제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선도 자치단체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고 확신합니다. 특히 타 시ㆍ도와 차별화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는 교육지원사업입니다. 교육지원사업에 도에서만 5,660억원을 투자하였고 이에 따른 교육청과 시ㆍ군의 대응투자까지 합치면 약 7,000억원을 투자하여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인프라를 확고히 구축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영어마을, 과학예술 멘토프로그램, 슬로푸드 마을, 위 스타트, 환경공영제 등 많은 사업들이 타 시ㆍ도 및 중앙정부 정책모델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세계는 어느 나라가 세계 최고의 기술수준과 인프라를 갖추고 경쟁력을 확보하느냐는 것이 바로 생존과 직결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경기도지사로서 도정을 이끌면서 한시도 잊지 않은 것은 철저한 경제마인드, 제도적 인프라의 중요성, 통일현장으로써 경기도의 역할과 평화에 대한 신념, 가진 자와 어려운 자간의 나눔을 통해 전체 사회의 행복과 부를 키워가는 국가발전방향, 민족의 먼 장래를 내다보는 안목 등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철학과 신념을 바탕으로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 저에게 주어지는 책임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 나가겠습니다. 김기수 의원님께서는 그간 경기도의 남북교류 성과와 향후 교류확대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경기도는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있어 호혜와 협력, 인프라 지원, 공개성과 투명성이라는 3대 원칙을 갖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기도와 북측이 서로를 신뢰할 만한 협력파트너로 인식하게 되었고 추진된 협력사업 또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북한에는 논보다 밭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경기도가 농업협력사업으로 벼농사를 선택한 것은 감자는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과 우리가 중점협력대상 지역으로 생각하고 있는 황해도 지역이 북한을 대표하는 곡창지대로써 이 지역에 벼농사 생산을 증대시키는 것이 북한의 식량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는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벼농사 시범사업은 평양 용성구역 3㏊ 규모의 북측 농업과학원과 경기도가 공동으로 경작한 것으로 북측은 토지와 노동력을 제공하고 경기도는 선진농법과 볍씨, 농기자재 제공 및 농업기술자 6회 방문 영농지도를 실시하였으며, 금년 추수결과 쌀 생산량이 북측 평균 300평당 270㎏보다 2배 가량이 많은 450～500㎏의 수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분단 이후 최초로 남측의 종자가 북측에서 파종되어 수확한 것으로 남북협력사업의 실질적인 모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농기자재 지원사업도 북한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식품가공공장 설치사업은 평양 보통강구역에 300평의 규모로 우리 기술진이 일곱 차례 방문하여 금년 10월에 준공하였고, 그 결과 보통강구역 5만 세대에게 매월 당면 1㎏, 냉면 3㎏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의 생산시설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북측이 모든 시설을 남측의 지원에 의지하던 예전의 모습에서 탈피, 북측 스스로 일정부분을 맡아서 완성함으로써 실질적인 남북협력사업이 되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치과장비 5세트, 환자수송용 버스 5대, 의료약품 등 인도적 지원과 분단 이후 최초로 평양에서 남측 가극이 공연된 ‘가극 금강’ 공연지원사업을 통해 다양한 남북협력의 토대를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농업부문 현대화 지원, 개성-파주 남북경제특구 설치 등 지난 9월 제시한 한반도 평화경영정책 10대 과제를 중심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보다 내실있고 구체화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우선 내년도에는 벼농사 시범사업을 100㏊로 확대하고 채소종자 시범생산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남북전문가 토론회를 실시하여 협력사업에 내실을 기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개성-파주 남북경제특구 설치 등 남북공동의 경제발전을 위한 협력사업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도지사의 북한 방문과 북측 주요인사 면담문제는 남북협력사업이 진전되고 자연스러운 기회가 마련된다면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일부러 그러한 기회를 억지로 만들고자 하는 생각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은 통일의 디딤돌을 놓는 일일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남북의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과제입니다.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밖에 김기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정적인 지방세 확보대책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이, 쌀 협상과 관련한 도 차원의 대처나 지원방안, 소나무재선충병 보호대책 등에 대해서는 농정국장이, 환경문제에 대한 주요대응방안에 대해서는 환경국장이, 여주～가남간 도로 확포장공사 예산 확보대책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이, 광주 고산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경유에 대해서는 도시주택국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응순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응순 의원님께서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노인복지 문제는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말씀하시면서 경기도에 일반요양원이나 전문요양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요양원 설립 활성화 대책과 아울러 장애인 대책을 밝혀달라고 주문하셨습니다. 또한 임 의원님께서는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폐지, 시화지구 북측간석지 개발 반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및 보육전담기구 신설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은길 의원님께서도 노인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체제와 치매, 중풍 등 요양보호 필요노인에 대한 시설확충계획, 노인전용 임대아파트 건립추진상황에 대해서 물으셨고, 임응순 의원님께서는 노인요양원 설립 활성화 대책과 장애 유형별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노인인구는 지난 10월 말 기준 도 전체 인구대비 7%인 74만 8,000명으로 이제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에 돌입하였습니다. 그 진척속도도 매우 빠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많은 투자를 하여 왔지만 아직 노인복지시설 등이 턱없이 부족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 도내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수는 총 10만 5,000여명으로 그중 8만 4,000명은 재가복지시설을, 2만 1,000명은 시설입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도에서는 치매ㆍ중풍노인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 40개소에서, 내년에는 87억원을 투자하여 50개소를 추가 신설하고 2010년까지 읍ㆍ면ㆍ동당 1개소씩 총 526개소를 신설하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는 노인복지시설 5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더욱 투자를 과감히 늘려 현재 40%에 머무르고 있는 시설충족률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도록 할 방침입니다. 노인전용 임대아파트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건설과는 별도로 경기지방공사에서 직접 개발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현재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경기도의 노인복지 특색사업으로써 내년에는 총 56개 사업에 1,119억원을 투자하여 노인들에게 한 차원 높은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건강하고 전문성있는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 알선을 전담하는 실버인력뱅크를 운영하고 사회적 기업육성 등을 통한 노인들에게 적합하고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저소득 독거노인에게는 위급상황에 신속한 대응과 구호를 위해서 안심폰을 제공하고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몸이 불편한 노인에게는 실비요양시설을 확충, 재가서비스 확대 등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 9월 현재 도내 등록 장애인 인구는 33만 1,000명으로 전체 도민의 3%에 이르고 있으며, 장애 유형별로는 지체, 뇌병변이 21만 4,000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애인의 유형은 지난 ’87년 이후 점차 세밀화되어 현재 15종에 이르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세분화된 복지프로그램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신규편입 장애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장애인에 대한 복지욕구 조사 등을 통해 현실성있고 체감할 수 있는 장애인 복지대책이 수립되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장애인에 대하여 1인당 200만원 범위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중증장애인을 위한 치과병원 운영, 장애인들의 통행을 돕기 위한 육교건설을 추가하고 장애인의 재활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재활공학서비스 연구지원센터를 운영해 나가겠으며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신설 운영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는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밖에 임응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화지구 북측간석지 개발 반대에 관한 사항은 환경국장이,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에 대해서는 도시주택국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진규 의원님, 이은길 의원님, 김남성 의원님, 박공진 의원님, 김기수 의원님, 임응순 위원님 등 여섯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 모두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도가 풀어나가야 할 현안과 과제에 대해 많은 의견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같은 의원님들의 애정과 관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학규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춘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진용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교육을 위해서 많은 지도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진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함진규 의원님, 이은길 의원님, 김남성 의원님, 박공진 의원님, 김기수 의원님, 임응순 의원님께서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경기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문제점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진규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함진규 의원님께서는 현재 교원평가제의 채택을 둘러싸고 학부모단체와 전교조 그리고 기타 단체 간에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교원평가제 도입을 강행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경기도 교육의 수장으로서 교원평가제 채택 여부에 대한 소신과 입장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원평가의 목적은 학교교육력 제고에 있으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우수인력 양성을 위해 교원평가제를 도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모든 조직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율성에 걸맞은 책무성을 요구받고 있고 교원도 교육에 대한 책무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대변화에 걸맞게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원평가제 도입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교원단체에서도 적극 반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시범학교 운영계획에 의거 시범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해 보면서 교원평가제를 점차적으로 도입하도록 검토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밖에 함진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학교폭력 실태와 대책에 관하여는 교육국장이, 고양관내 학교설립 지연사유 및 대책에 관하여는 지원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은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은길 의원님께서는 2004년도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실시한 실내공기 질 측정에서 도내 4개 학교가 일부 항목에서 기준치를 넘어섰고 금년도에는 미세먼지를 제외하고는 어린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유해물질 등이 전혀 조사되지 않고 있다고 하시면서 신축교실 등을 포함한 학교실내공기에 대한 조사 및 대책예산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각 항목별 기준만 명시되어 있을 뿐 점검방법 등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는 실정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교실내 환경ㆍ위생점검 관리를 위하여 2006년도부터 시행계획으로 학교 환경ㆍ위생 및 식품위생관리 매뉴얼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동 매뉴얼이 개발ㆍ보급되면 내년도부터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등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장비를 구입 활용하여 학교별로 연 1회 이상 점검 관리될 수 있도록 지도와 인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에 측정장비 구입비와 기준치 초과항목 및 전문성이 요구되는 항목에 대한 전문기관 측정 의뢰비를 2006년도 본예산에 4,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남성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성 의원님께서는 경기북부 특수학교 건립과 관련한 사항을 설명하시면서 초ㆍ중ㆍ고교 학교용지 공급은 조성원가 50～70% 수준으로 하향 조정키로 건교부와 합의했다는 발표를 신뢰해도 되는지와 장애학생들이 교육받을 특수학교는 학교부지가 무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교육부총리께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김남성 의원님께서 경기북부 특수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한국장애인부모회 의정부지부 및 학부모단체 관련기관 등과의 간담회 개최를 주선하시는 등 특수교육에 많은 관심과 열의를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먼저 학교용지 공급과 관련 조성원가 하향 조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관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관련법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기 위해 지난 9월 22일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12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건교부 등 관련부처의 의견과정을 마친 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공단 등 공영개발사업자는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해 수요가 발생한 기반시설인 학교시설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일정부분 책임을 분담토록 하고 개발사업 시행 시 도로, 공원 등 여타 기반시설을 무상 공급함에 따른 부담을 같은 기반시설인 학교용지에 지움으로써 과도한 학교용지 공급가격이 형성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데 있으며 향후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설립되는 학교용지는 관련법 개정과 더불어 학교설립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특수학교 학교부지 무상공급과 관련해서는 판교신도시에 학교부지가 무상공급으로 추진될 경우 우리 교육청에서도 관련 사례를 들어 특수학교 부지를 무상으로 공급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그밖에 김남성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특목고와 일반고등학교의 학력차이와 서울시교육청과 협의 중인 장암ㆍ상계지구 초등학교 공동학구제 추진의 진행경과와 향후 대책에 관해서는 의원님 말씀에 따라 서면으로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공진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공진 의원님께서는 이번에 발표한 경기교육발전계획에 대해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서 특히 100대 과제 추진과 관련한 교육감의 철학과 교육재정 확보방안과 재정능력이 불가능할 시 전면 수정할 의향이 있는지? 또한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국가차원의 대책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과 공영형 자율학교 설립의 현실성 여부와 대책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질문하신 경기교육 발전 100대 과제의 성격과 발전과제 추진을 위한 철학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경기교육발전계획 100대 과제는 지난 제가 교육감 취임 시 제시한 50대 공약을 교육의 질 관리, 인사제도 혁신, 교육여건 개선으로 체계화하고 확대하여 핵심과제 20개, 중심과제 40개, 일반과제 40개로 구체화하여 제시하였습니다. 경기교육발전 100대 과제의 추진과 관련한 저의 철학은 무한경쟁의 지구촌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필코 경쟁력 있는 글로벌 인재를 육성해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교육발전계획 실행을 위한 재정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교육연수원 건립, 평생교육복지센터 건립 등 단일사업에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현재 경기도 및 시ㆍ군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교육협력사업에 경기교육발전계획 100대 사업의 일부가 포함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협력사업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지자체와 계속 협의할 생각입니다. 또한 급식시설, 정보화사업 등은 시ㆍ군 자치단체의 단위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 유치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로 재정능력이 불가능할 시 경기교육발전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경기교육발전계획은 재정여건, 국가교육정책, 교육수요 등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연동화하여 계획을 복안해 가면서 추진함으로써 현실성과 적합성을 제고하고 재정사항과 관련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의 여건을 고려하여 중앙정부의 특별지원을 유도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교육협력사업을 확대하여 투자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합리적 배분, 단기ㆍ중장기 관점에서 투자우선순위를 결정 시행함으로써 가급적 모든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2006년도와 2008년도 2차에 걸쳐 재정여건 및 교육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경기교육발전계획을 수정 보완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넷째로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국가차원의 대책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은 최근에 지방교육재정은 교육복지정책의 확대, 학급당 학생수 하향조정, 쾌적한 교육여건을 바라는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요구 등으로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방교육재정 확충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고 있는 사항으로 시ㆍ도교육감협의회 등에서도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국가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국제유가 인상, 내수경기의 침체 등 대내외의 경제적 난제로 참여정부가 공약한 GDP 6% 수준의 교육재정 확보가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등 중앙정부에서도 교육재정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법의 개정 건의 등을 통해 국가차원에서 지방교육재정 확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다섯째로 공영형 자율학교 설립의 현실성 여부와 대책에 대해서는 공영형 자율학교는 의원님 말씀대로 지자체 또는 민간이 지역 발전을 매개로 설립비용을 분담하고 교육청이 운영하는 형식으로 추진되는 특성화 자율학교로서 그 현실성 여부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여러 기초자치단체에서 신도시지역 개발과 함께 공영형 자율학교 설립을 검토 중에 있으나 아직은 구체적인 협의를 가진 바 없습니다. 공영형 자율학교 설립은 2007년도부터 구체적인 검토를 시작하여 2009년 이후에 개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ㆍ군의 재정 형편에 따라 변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새 시대에 맞는 혁신모델의 자율학교 설립은 매우 필요하므로 설립이 가능한 지역을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박공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원어민 교사의 수준 향상과 대책, 수업우수교사인증제 시행, 기관장 공모제의 장단점에 관하여는 교육국장이, 용인 청운초등학교와 안성 진사초등학교의 향후 대책과 도내 잉여교실 해소대책 등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학교설립 행정대책에 관하여는 지원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수 의원님께서는 농어촌학생대입특별전형 보완대책을 말씀하시면서 지난 5년간 도내 농어촌특별전형에 포함된 학교수와 학생수, 그리고 대입 입학 인원을 밝히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읍ㆍ면 지역의 교육적 위기를 타개할 대책은 무엇인지를 질문주셨습니다. 학생수가 줄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교육 여건과 대학 진학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어촌학생특별전형은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ㆍ면지역 소재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의 입학정원 4% 이내에서 대학의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여 선발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현재까지 5년간 도내 농어촌특별전형에 포함된 학교수는 449개교, 학생수는 9만 7,500명이며 대학 입학 인원은 총 1만 5,500명입니다. 중장기적 대책은 본래의 목적과 취지대로 교육 여건이 열악한 학생들에게 대학 진학의 폭을 넓혀주는 제도로써 농어촌지역인 읍ㆍ면지역의 농어촌특별전형은 지속적으로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도농복합시의 읍ㆍ면이 동으로 승격한 지역의 학교와 지역사회 여건이 문제가 된다면 농어촌학생특별전형제도를 대학의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만 맡기는 것보다 행정자치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함께 협력하여 전국을 같은 기준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 농어촌특별전형 대상지역을 심사숙고하여 결정 고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농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경기도와 교육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등 교육투자를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은 임응순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응순 의원님께서는 시흥교육청이 개청한 지 2년이 지나고 있으나 아직 청사가 마련되지 않아 인근 중학교에서 업무를 보고 있어 안타깝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교육청사의 건립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열악한 시흥시 교육여건에 대하여 염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 임응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시흥시교육청 개청을 위하여 애써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흥교육청은 2004년 3월에 군소중학교 내에 임시청사를 마련하여 개청하였습니다. 개청 당시 신청사를 건립하여 개청함이 민원인들의 편의나 직원들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겠으나 적정한 규모의 교육청 부지를 마련치 못하여 부득이 신청사의 건립이 늦어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시흥교육청에서는 오래 전부터 시흥시청 등과 교육청 청사부지 선정을 위해 협의를 실시하였으며 장차 개발 예정지인 장현택지지구에 신청사 부지를 마련키로 한 바 있으나 장현택지지구로 이전하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기간이 소요되어 대안으로 개발제한구역이긴 하나 군소초등학교로의 신축 이전을 추진 중에 있으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개발제한구역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안정적인 교육행정 운영과 주민에 대한 쾌적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대한 조속한 시간 내에 신청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임응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교육여건이 열악한 시흥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특목고등학교 설립을 비롯한 시흥지역의 과밀학급 해소와 교육기관 확충에 관하여는 지원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진규 의원님, 이은길 의원님, 김남성 의원님, 박공진 의원님, 김기수 의원님, 임응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렸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을 통하여 제시해 주신 교육 현장의 여러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을 비롯하여 제시해 주신 훌륭한 대안에 대해서는 성실히 검토하여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경기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석규 경제투자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함진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화교기업에 대한 차별대우의 실태와 이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화교는 현재 2만명 정도이고 이 중 약 2,000여명 정도가 저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요식업, 의료업, 여행업, 일반소매업 등 소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기업활동에 대한 특별한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다만 화교도 외국인으로 간주되어서 영주권 취득, 휴대전화나 신용카드 가입, 토지 소유 상한 등에 일부 제한이 있어 기업활동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화교단체와 관계당국의 노력으로 점차 개선이 되어 현재는 대부분의 제한사항들이 해소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해소되지 않은 사항 중 특히 화교들이 시정을 요하는 사항으로서는 국민연금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교에게 연금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는 제한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의하면 이는 중국 및 대만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에 대한 적용사례와 동등하게 하는 상호주의에 의한 것으로써 중국 및 대만에서 한국인에게 반환일시금을 지급할 경우에 우리나라도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 경기도는 이러한 사항이 가급적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화교들이 국내생활과 기업활동에 불이익이나 제한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함진규 의원님께서 도내 투자를 희망하는 화상들을 위한 인력 증원 및 화교를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의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상의 투자유치 지원은 현재 투자진흥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화상의 투자유치 수요를 감안해서 인력을 증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교의 공무원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대해서는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2 및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에 의거 해외홍보, 외국어 통ㆍ번역, 국제통상 분야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분야에 한해서만 외국인을 계약직으로 특별채용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화교를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실태 및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행자부 및 외교 등 관계부처에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진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규 경제투자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태열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태열입니다. 함진규 의원님께서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개발정보를 입수하여 투기를 하는 사례 재발방지를 위해서 도와 시ㆍ군 간, 또 시ㆍ군 간의 인사교류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수의 공무원들이 업무상 알게 된 택지개발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를 한 사례가 발생된 데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업무상 알게 된 개발정보를 누설하거나 이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해서라기보다는 관련공무원들의 품성과 조직의 기강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와 각 시ㆍ군에서는 그간 공무원의 비리와 부패 방지를 위해 여러 가지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특히 부동산투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도 및 전 시ㆍ군에 각종 개발정보에 대한 내부 보완을 철저히 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공무원의 청렴 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에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한 정신교육을 강화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고견을 주신 바와 같이 적정한 인사교류를 통하여 조직의 분위기를 쇄신하고 기강을 바로 잡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경기도에서는 공무원의 개인 능력 발전과 행정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시ㆍ군과의 협의를 거쳐서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도의 결원보충은 시ㆍ군에서 일선행정 경험을 축적한 7, 8급 공무원 중 전입시험을 통해 선발 임용하고 있으며 금년도의 경우 도와 시ㆍ군간 행정발전과 상호 협력증진을 위해 194명을 도에 전입하였고 87명을 시ㆍ군에 전출시키는 등 총 281명을 교류한 바 있습니다. 또 시ㆍ군 간의 인사교류는 자치단체 간 임용권이 각각 독립되어 있고 자치단체장의 인사교류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많아 특히 인사교류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교류가 어렵다는 점과 해당 자치단체장의 인사교류 참여를 강제할 수 있는 법규가 미비하다는 점 등이 인사교류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직렬별로, 직급별로 정원의 일정범위를 정하여 전 시ㆍ군이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순환교류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교류 당사자에게는 근무성적평정시 가점부여 등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내부고발자의 보호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내부고발자에게는 부패방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누구든지 부패의 신고로 인해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는 국가청렴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함진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수 의원님께서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한 도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자주재원 확충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는 인구증가에 따른 행ㆍ재정수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재원확보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질적인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서는 세원이 국세 편중으로 되어 있는 현행 국가와 지방에 대한 재원배분의 재조정이 필요하며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30%와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 이양해 줄 것 등을 꾸준히 건의해 온 바가 있습니다. 또 내년부터 시행될 지방세법 개정안에 승마회원권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안과 골프장의 임목을 중과세하는 안을 우리 경기도가 제안해서 개정하도록 확정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지난 8월 31일 부동산종합대책에 따른 도세 감소분 보존대책을 지난 9월 6일 재정경제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건의한 바 있고 10월 24일 전국 시ㆍ도지사협의회에서도 세수보전대책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지방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을 포함한 지방재정개선대책을 적극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자체적으로도 세원확충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태열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영 농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덕영입니다. 김기수 의원님께서 WTO 쌀협상에 대한 대책과 소나무재선충병 보호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WTO 쌀협상 국회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할 운명에 처해 있다고 하시고 식량안보를 걱정하시면서 이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WTO 쌀협상 등 농산물 수입개방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농어민을 돕기 위해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쌀 생산공급을 위하여 추청, 고시히가리 등 고품질 품종을 99%까지 확대 재배하고 경기미 품질 고급화를 위해 공동육묘장 설치, RPC 고품질쌀 가공시설 및 저장시설 증설지원, 또 RPC 통합운영 등을 지원하여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경기미 가격안정을 위해 벼 매입자금 350억원을 긴급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못자리용 상토지원을 통해 농가 등의 일손부족에 대처하고 산림훼손방지 등 자연환경보전에도 노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쌀가격 안정을 위한 사업 추진으로 경기미는 쌀 80㎏ 한 가마당 타 도 쌀보다 약 2만여원 이상 비싸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소비자들의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 욕구에 부응하여 웰빙 친환경농업을 금년에는 6%까지 재배하였고 내년에는 8%까지 확대 재배를 계획하고 있고 또한 농업인들의 부채경감과 농기계 이용증대를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농촌의 노령화, 부녀화에 대비한 보행관리기도 금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쌀재배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서 실시하는 쌀소득보전직불제는 목표가격 17만 83원보다 쌀값이 떨어질 경우 떨어진 차액의 85%를 보전하여 벼를 재배하는 농가들의 소득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농촌ㆍ농업분야의 예산을 농정국, 환경국이나 문화정책국, 기술원 등에 총 5,19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맞춤농정, 농촌마을종합개발, 지역농업클러스터, 슬로푸드 등 농촌관광사업 활성화, 농축산물 브랜드 통합관리, 친환경농업 육성, 배, 포도 등 농산물 수출농업, 가축방역 및 조사료생산사업, 수산물 생산기반조성, 푸른 경기 조성, 산불 등 재해예방 그리고 학자금, 농어민 의료비 지원 등 농어민 복지사업 지원 등으로 농업ㆍ농어촌 발전과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소나무재선충병의 발생 피해면적이 5,000㏊가 넘고 있다고 하시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경기도의 재선충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솔수염하늘소에 의해 감염되어 소나무를 고사시키는 병으로 ’88년도에 부산에서 처음 발생 이후 경상남도, 전라남도, 강원도 등 8개 시ㆍ도에 확산되고 있으며 다행스럽게도 경기도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재선충병방제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지난 11월 4일에는 경찰관서, 도로관리기관, 관련업체 등 13개 기관이 모여 특별대책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특별대책으로는 소나무류 이동단속을 내년 6월말까지 실시하되 11월 9일부터 도내 32개 검문소에 공무원, 산림조합 직원 등 170명을 투입하여 3교대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1월 15일 현재 경남 창원에서 반입된 소나무 28본은 발생지역에서 반출된 것으로 전량 소각시켰습니다. 시흥에 온 것입니다. 도내 소나무 벌채목 150t은 검사한 결과 감염되지 않았고 굴취목 61본은 현지에서 감염되지 않은 확인증 부착으로 반출 통과를 허용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영릉, 융건릉, 사릉 등 문화재 주변이나 사찰지역 등 우량 소나무림 75개소는 지역책임제를 지정하여 주 1회 이상 예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타지역은 시ㆍ군별 예찰반을 편성 운영하는 한편 산림환경연구소에 임업연구사 11명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확인반을 구성하여 재선충병 감염여부를 신속하게 확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제재소, 조경업체, 분재업체 등 223개소의 소나무 취급업체는 교육과 지속적인 정기검정을 실시하여 재선충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기농정이 우리나라 농정을 선도하는 위치에 올리는데 큰 공을 세우신 김덕영 농정국장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겸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김희겸입니다. 이은길 의원님께서 최근 김치파동 관련해서 위생점검 강화 및 김치를 최고 브랜드로 개발하기 위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김기수 의원님께서 질문은 생략하셨지만 질문서에 비슷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김치생산 제조업체는 총 154개소가 있으며 대부분 영세업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산 김치제품 검사를 10월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 식품의약품안전청 주관으로 시ㆍ도, 시ㆍ군부가 협조하여 전국에서 유통 중인 502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우리 도내에 있는 2개 업체를 포함하여 전국에서 16개 업체에서 기생충란 등이 검출된 바 있습니다. 기생충란이 검출된 국내산 유통제품은 전량 회수 명령하여 보고한 제품을 회수하거나 압류 폐기하였으며 도내 2개 부적합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처분하고 부적합 김치유통을 금지시켰습니다. 현재 김치제조업체의 관리는 배추의 재배, 생산, 출하까지는 농정부서에서, 김치를 제조, 가공하여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하기까지는 보건위생부서에서 위생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한 부서에서 일괄지도할 방법이 없는지에 대하여는 보건복지국, 농정국, 보건환경연구원 등에서 관리하는 업무를 보다 효율화 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김치를 최고의 상품 브랜드로 개발하기 위하여 도내 김치업체 중 안전성이 확보되고 품질관리가 엄격한 4개 업체에 대하여 경기도지사 인증 G마크를 부여 매년 매출을 늘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 김치제조업체에 대해서 G마크 업체 수준의 안전한 김치가 생산되도록 지도하여 수출을 적극 장려하고 안전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비위생적인 김치생산 재발방지를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영세김치제조업체에 대한 시설개선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하고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현장기술을 실시하는 한편 취약 유통제품 수거검사 등 위생감시를 강화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이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1월 10일에는 식품안전 관련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생산, 유통, 소비단계에서의 위해요인 제거방안, 조직인력 등 식품관리체계 개선, 중앙과 연계한 제도개선, 식품제조업체에 대한 기술지도 및 자금지원 문제 등을 논의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현재 도 차원의 보다 구체적인 실현방안과 식품안전대책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겸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우 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유재우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은길 의원님께서 실내공기 질의 심각성을 지적하시면서 조례제정 등 경기도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관리법이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내에 있는 지하역사, 지하상가, 실내주차장 등 총 17종의 1,100여개의 시설에 대해서 실내공기를 지난 3월 31일까지 대상시설 전체에 대해서 자가측정하였습니다. 측정한 결과 한 곳에서만 미세먼지가 유지기준을 초과해서 자체시설을 개선한 후 다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한 결과 기준 이내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작년도 실내공기를 측정한 결과 우리 도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마는 금년도 측정을 조기에 마무리해서 그 결과를 봐가면서 보건환경연구원과 공동으로 표본조사도 추가 실시하고 현행 자가측정 등에 대한 제도상 문제점은 없는지를 판단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육시설 등을 대상으로 대기질 관리 강화를 위한 조례제정 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기수 의원님께서는 민선3기 동안 경기도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 및 지도ㆍ감독 실태와 함께 경기도의 미래지향적인 환경정책 설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민선3기 동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에 힘입어서 세계속의 경기도를 목표로 깨끗한 물, 맑은 공기의 환경조성 실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02년도부터 2005년까지 총 1조 6,575억원의 예산을 환경부분에 투자하였습니다. 안양천, 경안천, 황구지천 그리고 신천 등 4대 하천의 수질개선사업과 팔당상수원 1급수 달성을 목표로 환경기초시설의 확충 그리고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환경공영제를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등 수질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폐기물 처리시설의 확충 및 감량화 등 재활용 정책 추진을 통한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시화ㆍ반월공단 그리고 평택 포승공단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특별관리해 오고 있으며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도와 시ㆍ군이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는 등 배출업소 지도단속에도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7일에는 도내 공단지역 환경오염 감시업무를 전담하는 사업소를 신설해서 환경오염방지 업무수행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더 이상의 환경오염을 막고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살아갈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는 이제 지구촌이 당면한 최대의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의 환경정책도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환경기반시설의 확충과 수질, 대기보존 등 각종 환경정책을 보다 내실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무엇보다도 앞으로는 환경이 우선시 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감으로써 온실가스규제 등 국제적인 추세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8일 킨텍스에서 친환경상품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녹색구매 공동실천협약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녹색생산, 녹색소비의 공감대를 확산하여 우리 모두가 쾌적한 삶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어서 임응순 의원님께서는 북측 간석지 개발로 인해 환경 및 생태계 파괴, 매립에 따른 소음, 교통, 먼지 등의 문제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화지구 북측 간석지의 조성예정인 멀티태크노밸리는 민ㆍ관협의체인 시화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합의하에 수도권의 산업용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시화호 수질개선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2001년 8월 건설교통부 고시로 개발계획이 확정되어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첨단벤처산업 위주의 생태산업단지로 개발해서 개발이익 전액을 시화ㆍ반월공단의 대기 및 수질개선대책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 개발규모 검증 후 착수토록 조건부로 협의가 되어서 현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검증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도에서는 협의 내용이 철저하게 이행이 되도록 사후 환경영향조사 등을 위하여 지역환경기술센터 및 환경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평가단을 구성 운영하고 오염유발 업종의 입주제한을 위해서 입주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보다 친환경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하수처리장의 악취유발공정을 지하화하고 인공철새서식지 조성과 공원녹지율을 27% 이상 확보하는 방안을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등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개발로 인한 주민피해와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하고 또한 시흥시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건교부 한강유역청 및 수자원공사에 강력히 건의하고 그 반영여부를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재우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중식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함중식입니다. 김남성 의원님과 김기수 의원님이 질문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남성 의원님께서 낙후된 수도권 동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지하철 7호선 시점 구간인 장암역을 포천시까지 연장 필요성에 대한 견해와 동북부 지역의 교통개선을 위해 4년 임기 동안의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 동북부지역의 균형발전과 교통문제 해소를 위하여 지하철 7호선 시점구간인 장암역을 포천시까지 연장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장암～포천 노선보다 연장된 의정부～포천～철원을 연결하는 노선이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의 중장기계획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선3기 임기 중 경기 동북부지역 교통개선을 위해서 용암～상수간 등 4개 노선 21㎞를 준공을 하였으며 남면～봉암간 등 21개 노선 257㎞는 공사 중에 있고 서울～동두천간 고속도로 등 5개 노선 70㎞를 확충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김남성 의원님께서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 경기순환전철 건설사업에 대한 우선순위와 경기순환전철 건설을 건설교통부에 제의할 용기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 철도, 항만 등 교통시설은 수송수단별로 효율적인 수송분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설의 우선순위에 따라 투자재원을 배분하여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민생활 편익증대를 위하여 건설되고 있습니다.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는 동북아 물류중심 기반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써 서수원～오산～평택과 화도～양평 구간, 인천시 구간인 송현～불로구간 3개 구간은 민자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민자 또는 국가 재정사업을 통해 계획 기간내 건설되도록 건설교통부와 지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순환전철 건설은 수도권 광역교통망 계획에 반영되어 현재 분당선 연장 등 복선전철사업이 2008년 완공계획으로 노반공사 중에 있으며 의정부～도농 등 7개 노선은 중장기 대상사업으로 계획되어 경기도 철도기본계획 연구용역을 통하여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거점도시간을 연결하는 순환형 교통망을 구축하여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편의를 제공하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발전의 촉진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김남성 의원님께서는 경기버스와 서울버스, 전철간 환승할인제 지연 사유와 많은 예산을 들여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유 그리고 언제쯤 도민이 환승할인 혜택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환승할인 시행을 위해서 경기도와 수원시 그리고 철도운영 기관과의 환승할인 운임손실금 부담과 연계 정산방식에 대해서 합의가 선행되어야 시행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 서울시, 철도공사 3개 기관이 금년 6월부터 12월까지 공동으로 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손실금 분담 및 연계 정산방안에 대하여 합의하고 정산시스템 조정 및 안전성 검증 후 내년 2월부터 환승할인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서울시가 개발한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마는 서울시는 교통행정이 단일체계이나 우리 도는 시ㆍ군이 인ㆍ면허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통행정체계가 서로 다르고 서울시가 사용하는 시스템을 사용할 시는 요금, 노선, 운영체계 개편이 있을 때마다 서울시와 협의를 해야 하고 정산자료 등 기본자료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우리 도가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또한 설치비용 및 기간에 있어서도 큰 장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독자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이에 대해 금년 서울시와도 합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도가 구축하고 있는 새로운 교통카드시스템은 버스운영업체와 구축업체간 협의에 의거 구축업체에서는 버스단말기 및 정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버스운영업체에서는 일정기간 동안 카드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민간건설이전 운용방식인 BOT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도예산은 별도로 지원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남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김기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기수 의원님께서는 여주～가남간 도로 확포장공사 추진과 관련하여 보상비 390억원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해 사업추진이 장기화될 것을 예상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내년도 예산에 미반영된 사유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도 세수가 줄어들어 SOC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여주읍에서 가남면을 연결하는 13.9㎞를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기 위해서 지난해 설계를 완료하고 도로구역 결정고시 후 현재 용지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과다 책정 사례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염려하시는 부분은 도로사업비 증가는 수도권 입주에 따른 각종 개발로 인해 지가가 급등하여 보상비 증가로 인해서 사업비가 증가된 것이며 실시설계 용역을 기준으로 하여 예산을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도로사업 예산편성은 한정된 예산으로 마무리 사업과 공사중인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이 보상중에 있는 사업으로 내년도 본예산에는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마는 향후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중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화순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화순입니다. 먼저 함진규 의원님께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서 용적률, 층수, 기부채납비율 등 개발허용 규모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과 건축허가 민원관련 행정업무 처리기간을 명시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사업은 특성상 기성 시가지내에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정비사업으로 현지 여건이 제각기 달라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행정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용적률, 층수, 기반시설 확보 등 최소한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동 지침안을 확정할 계획에 있으며 동 기준 및 현지 여건을 감안해서 공동위원회 심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건축허가 민원과 관련해서 행정업무처리기간은 개별법령별로 정해진 기간과 행정자치부 고시된 민원업무처리기준표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함진규 의원님께서 공동위원회를 월평균 2 내지 4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공동위원회는 11월 현재 9회 56건, 소위원회 19회 27건으로 총 28회를 개최하였으며 재건축 및 주거환경개선에 따른 정비계획 관련사항과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공동위원회 운영은 특별히 월 1회 개최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동위원회 위원 17명 중에 10명이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도 참여하는 관계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일정 및 소위원회 일정과 연계 추진되고 있어 자주 개최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위원회 운영을 탄력적으로 해서 안건심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수 의원님께서 오포읍 개발과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 승인경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004년 5월 11일 광주시장으로부터 고산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신청을 요청받았으며 지구단위계획이 수정법상 적용대상인지에 관해서 담당과장이 건교부에 질의해서 동 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으며 2004년 6월 3일 광주시에 재검토 통보하였습니다. 동년 6월 동 사항과 관련된 민원이 제기되어 건교부 주관으로 민원처리 방안에 대한 관계관 회의가 수차례 있었으며 논의과정에서 경기도나 건교부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만 2004년 10월 21일 건교부에서 종전의 불가입장을 바꾸어서 현재 추진중인 지구단위계획은 우선 결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처리방안을 도에 통보해왔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에 따라 2004년 12월 24일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건교부에서 왜 당초 민원처리 방안에 대한 관계관 회의시의 주장과 상반되는 처리방안을 도에 통보하게 됐는지는 제가 알지 못하는 사항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응순 의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과 관련해서 훼손부담금 전면 폐지 또는 법령 개정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전액 감면, 징수기관에 대한 위임수수료 상향조정과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배정방법 개선 및 지원확대 등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은 일반지역에 비해 지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개발제한구역의 개발수요 억제를 통한 훼손 최소화 및 구역 관리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은 전국에 비해 면적은 31%, 인구는 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리적 여건상 그 어느 지역보다도 개발압력을 받고 있어 그에 따른 도로 개설, 학교 신설 등 공공시설의 개발행위가 많이 발생해서 훼손부담금의 부과징수금액이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 징수한 훼손부담금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귀속되어 운영되면서 주민지원사업 및 구역관리비 등으로 다시 경기도로 지원되는 금액은 징수금액에 비해 턱없이 적어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동안 경기도에서는 2000년 4월 26일부터 지금까지 총 7회에 걸쳐 지역현안사업 및 공공시설에 대한 훼손부담금 전액 감면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제도개선과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부과목적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목적과 부합되지 않는데 기인하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건설교통부와 협의 등을 통해서 별도의 특별회계 재정을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에서는 훼손부담금 징수 및 지원관련 제도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자문ㆍ의뢰함은 물론 개발제한구역 해당지역의 국회의원 및 도의원님과 긴밀히 협의해서 경기도 의견이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순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기 지역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 서동기입니다. 함진규 의원님, 김남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진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부터 일산 서구 구산동까지 자유로구간 12㎞에 설치되어 있는 철책선을 국방부, 건설교통부와 협의하여 제거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2일 지사님께서 북부지역 군사관련 민원해소를 위해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면담시 협조를 요청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10월 7일 국방부 및 합참 관계관이 고양시를 방문하여 철책선 제거에 대한 고양시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현재 국방부와 군부대에서는 자유로구간 철책선은 군사보안과 대간첩 작전수행을 위해 필요한 시설물이므로 전면적인 철거는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주민불편을 고려하여 행주나루터 복원에 따른 유람선 운항시에는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이동통로를 개방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대도시로 거듭 발전하고 있는 고양시의 한강변 공원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므로 앞으로 도에서는 행주산성과 행주대교 일원만이라도 개방될 수 있도록 국방부 및 관련부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고양시 신도시 개발 이전에 설치된 군부대와 사격장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군부대와 협의하여 이전시킬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관내에는 훈련장, 사격장 등 4개소가 있습니다. 특히 고양시 일산 서구 탄현동 소재 백마사격장의 경우 소음피해와 안전상의 이유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지속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관할 사단에서는 지역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사격장으로부터 300m까지 녹지대를 조성하겠다는 입장이나 지역주민들이 사격장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장기적으로 도심에 위치하고 있는 군부대와 사격장 등 군사시설을 도심 외곽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국방부 및 관련부대와 지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양시 주교동과 성사1동 28만평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도록 신속한 정책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도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서는 원당, 일산의 구시가지 지역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금년 말 완료예정으로 덕양구 주교동과 성사1동을 포함한 구시가지 일원 3.5㎢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고양시는 2006년 2월경 주민 공람과 지방의회 의원 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제반절차를 거쳐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승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후 고양시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위 지역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도의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도에서는 제반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양시 원당 주공2단지는 2006년 1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건축법시행령 제86조의 적용을 받아 용적률이 28% 이상 감소되고 일반분양분을 임대주택으로 제공해야 함에 따라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원당 주공2단지는 주민들로부터 고양시에 2005년 5월 18일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제안서가 접수되어 현재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으며 어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재자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고양시가 도에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조속히 신청하면 도에서는 공동위원회 심의 등 제반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고양시 등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재건축으로 늘어난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되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2자유로 노선선형에 따른 경기도의 역할 및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자유로 및 운정 연결도로는 광역교통개선대책 개발사업시행자가 개선대책을 시행하도록 심의되어 사업시행자가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관련 양 시의 협의 등 조정으로 최적의 노선으로 설계되어 시행토록 되었으나 양 시의 갈등이 발생되어 4차례에 걸쳐서 파주시, 고양시, 경기도, 주택공사가 참여하여 노선안 조정을 협의하였으나 양 시의 의견을 좁히지 못하였고 도에서도 수차례 양 시가 참여하여 노선안 조정을 하였으나 협의 조정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공동시행자인 파주시와 대한주택공사에서 제출한 광역교통개선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협의 등 개선대책안을 수립 광역교통위원회 심의확정 후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이전에 조건을 구하여 개발계획을 승인하는 사례가 없도록 건설교통부에도 시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선 교통계획이 수립된 후 택지개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남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개통에 대비하여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비 중 33억 8,800만원 전액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 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는 강북지역에서 강남을 연결하는 유일한 간선도로로써 상습 정체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외곽순환도로가 2006년도 6월 부분개통되어 연결되면 교통정체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방법과 건의 등 노력으로 2004년 4월 21일 제2차 수도권광역교통 5개년계획에 반영, 광역도로로 현재 지정이 되어 기획예산처에서 예비타당성을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서 우선 사업시행청인 의정부시에서는 금년도 11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2007년 8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용지보상 등이 실시되는 2007년 하반기부터 국도비가 지원되어 조기에 도로 확포장이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동기 지역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원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 박명원입니다. 김남성 의원님께서 경기북부지역에 산재한 탱크저지용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하여 도로확장 및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도에서 일괄 철거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 내 도로상에 설치된 탱크저지용 구조물은 국도에 14개소, 지방도에 20개소, 시ㆍ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18개소 등 총 6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탱크저지용 구조물 철거에 대하여 관할 군부대 및 합동참모본부와 협의결과 대체시설 설치 후 철거하도록 협의되어 의정부시에서는 설계 중에 있으며 구리시에서는 철거 및 대체시설 설치사업을 착공 중에 있습니다. 탱크저지용 구조물 철거는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바람직하나 탱크저지용 구조물 대체시설 설치비가 구리시 교문사거리의 경우 약 34억원이 소요되어 도에서 일괄처거시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도로관리청별로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상에 설치된 탱크저지용 구조물은 지역여건, 구조물의 형태, 대체시설 설치 가능 여부, 소요예산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관할 시ㆍ군 및 군부대 등과 종합검토하여 철거 등 정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명원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기 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국장 김성기입니다. 함진규 의원님과 박공진 의원님의 질문에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진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거나 줄일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그리고 경기도내 학교폭력의 실태는 어느 정도이며 통계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현재 투명하고 안전한 학교문화 정착을 위한 폭력없는 학교 만들기, S-V-Zero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고 학교폭력추방 대책반이나 경기도 학생선도위원회 그리고 시민단체와 함께 하는 폭력없는 사회 만들기 경기지역협의회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고 각 학교에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를 설치해서 학교폭력 전반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활동으로는 불량서클 완전해체 추진기간을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고 학교폭력 신고체제를 활성화하고 다양화하기 위하여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홈페이지에 피해신고 팝업창을 운영하고 있고 학교별로 폭력신고함을 3개 이상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사이버 고충상담 전문장학사를 지정ㆍ운영하고 학교 게시판에 신고전화번호를 연중 게재하고 전학생을 대상으로 한 무기명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신고전화번호는 1588-7179, 1588-2828입니다. 또한 학교폭력 실태를 학교에서 보고된 건수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학생 간에 폭행은 2005년도 현재까지 104건,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것은 1건, 학부모의 교사폭행은 현재까지 1건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유관기관과의 협력 지원체제를 활성화하고 교원의 생활지도 관련 전문성을 신장하고 범교육청 차원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서 학교폭력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공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공진 의원님께서는 원어민교사 확충과 관련 현재 원어민교사 운영과 관련된 평가와 만족도 등을 조사했는지를 물으셨고 지난해와 올해 도출된 문제점과 원어민교사의 질을 보완하는 교육청의 특단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어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에 배정된 원어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박공진 의원님께 재삼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원어민교사 확충과 관련해서 이들에 대한 평가와 만족도에 대한 조사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지역 초ㆍ중ㆍ고 28개 학교 4,400명에 대한 표집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원어민 수업 만족도는 보통 이상이 82%로 나타났고 원어민 활용에 대한 학부모의 의견에서 반대의견은 4%에 불과해서 원어민에 대한 평가와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의 원어민 운영에서 도출된 문제점은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양질의 원어민을 채용하기가 쉽지 않고 원어민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고 원어민 수업확대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원어민교사의 질을 보완하는 교육청의 특별대책으로는 외국 현지에서 직접 홍보와 면접을 통해서 자격증을 갖춘 양질의 원어민을 채용하고 공신력 있는 외국대학이나 교육기관과 다양한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서 원어민을 공급받으며 2006년도부터는 도교육청에서 원어민을 직접 고용하고 철저한 사전연수와 원어민 수업공개 장학 그리고 협력학습 자료제공 등을 통해서 원어민의 질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박공진 의원님께서는 우수 수업교사 인증 분야와 기준안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와 구체적인 계획, 운영할 때 교원들 사이에 불신감을 조장할 우려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증분야는 우선 2006학년도에 국민공통 기본교과인 10개 교과분야에 대한 수업 우수교사제 연구대회를 실시해서 수상자에게 인증서를 부여할 계획에 있으며 향후 특기적성 분야로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선발기준은 각 교과별 전문가 집단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장수업과 보고서에 대한 공정한 심사기준을 마련해서 수업 우수교사를 선정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선정된 우수 수업교사에게 표창과 인사상 우대 등을 제공할 계획이므로 오히려 교육현장에서 잘 가르치는 교사가 우대받는 교육풍토를 조성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수업 우수교사제 활성화를 통한 다각적인 수업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수업장면 동영상 탑재, 자료개발, 수업 장학 등 교실수업 개선을 통해서 질 높은 교육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박공진 의원님께서는 주요보직 공모제를 지역교육장에 이어 직속 기관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며 기대되는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교육장 공모제는 제5대 김진춘 교육감님께서 취임 이후 지난 9월 1일자로 처음으로 시행해서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판단이 되며 이를 바탕으로 문호를 개방해서 능력있는 참신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는 인사원칙 하에 연차적으로 직속 기관장을 포함한 주요보직에도 공모제를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공모제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교육행정 능력이 탁월한 전문가를 발탁하기 위해서 사전에 임용후보자 추천요강을 공고하고 추천심의위원회에서 공모자의 자기소개서와 경영제안서를 중심으로 교육활동 실적이나 교육철학, 교육행정능력, 위기관리 능력, 경영마인드 등에 대한 다면적인 종합평가를 실시해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인사검증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보직 공모제를 시행함으로써 능력 중심의 인재발굴이나 공정한 인사배치 체제를 구축해서 인사제도 혁신에 기여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향후 현행 제도를 심층 분석 보완해서 참신하고 능력있는 탁월한 인재가 발탁되는데 부합되도록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성기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승찬 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국장 신승찬입니다. 먼저 박공진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폐교결정이 내려진 용인 청운초등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전학한 학생들의 정신적 충격을 어떻게 치유하였는지와 고등학교로 전환하는 청운고등학교의 현재 상황과 교육청의 종합적인 대책이 무엇이며 또한 도내 초ㆍ중학교의 4만 3,000여개의 교실 중 16%에 해당하는 7,000여개의 잉여교실에 대한 대책과 안성 진사초등학교를 신설하고 개교를 취소한 무책임한 학교설립 행정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용인 청운초교 폐교, 7,000여개의 잉여교실, 안성 진사초등의 일련의 행정에 대한 특단의 대책과 향후 계획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최근 신설학교를 설립하면서 용인 청운초등학교, 안성 진사초등학교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먼저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폐교된 청운초등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전학한 학생들의 정신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학부모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전학협의와 학부모님들의 양해를 얻어 8월 30일 인근 학교로 모두 전학 조치하였습니다. 현재 학생들은 전학한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인 청운초등학교는 2005년 9월 1일자로 폐교되었고 감사원으로부터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을 권고받아 현재 고등학교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6년 3월 현암고등학교로 개교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내 초ㆍ중학교의 잉여교실은 최근 저희들 도교육청에서 조사한 결과 전체 보통 교실 수 4만 3,667실 중 약 2.6%에 해당되는 1,141실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잉여교실 발생 주요원인으로는 기존지역 분리대상 학교의 학구분리 지연과 택지개발지역 도시기반시설 미비, 공동주택 연차적 입주, 중학교의 경우 1학년부터 연차적 학급 편성, 고학년 전학 기피와 함께 교원정원 확보의 어려움으로 계획된 급당 학생수 감축부진 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발생한 잉여교실의 해소대책으로는 기존지역 학교 설립시 지역주민의 이해설득으로 원활한 학구분리를 추진하고 택지지역내 도서관, 대중교통 등 사회기반 시설 확충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하는 한편, 신설학교의 현대식 시설을 홍보하여 학생을 유치시키고 교원확보를 통하여 급당 학생수 감축 계획을 추진하는 등 잉여교실 해소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성 진사초등학교는 1997년 이후 연차적으로 입주한 공동주택 4,909세대의 입주민 자녀를 수용하고 기존의 양진초등학교가 현재 32학급으로 더 이상 증축의 여지가 없어 양진초등학교에 더 이상 학생수용이 불가하여 진사초등학교를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교를 앞두고 신설되는 진사초등학교와 기존의 양진초등학교 간의 교육여건 불균형으로 인한 학구분리 문제가 대두되어 진사초등학교를 양진초등학교로 통합 운영하자는 대다수 주민의 의견에 따라 현재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행정예고를 진행 중에 있으며 동 행정예고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결정토록 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는 학교설립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용인초등학교, 진사초등학교 및 유효교실 발생과 같은 일련의 행정에 대하여 같은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저출산을 고려한 학생수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저출산 관련 교육분야 대책 마련을 위한 TF팀 및 학교설립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학교설립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임응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시흥시의 지역적 특성으로 인하여 우수학생이 타 지역으로 전출하여 교육환경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교육의 형평성을 위해서 특목고 설립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물으셨습니다. 시흥지역은 안산지역과 더불어 경기도내에서 수용여건이 가장 열악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시흥지역의 관내 고등학교 진학률은 70% 수준에 있어 일부 학생들이 안산이나 부천지역 등지로 진학함으로써 일부 통학여건이 좋지 못한 학교들이 미달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흥지역은 2007학년도 학생 증가 추이는 전년도 대비 1,068명의 증가가 예상됨에도 신천고와 매화고 등의 설립 지연으로 수용시설이 부족하여 학급당 학생수가 42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도 전년도 대비 505명이 증가하여 신설학교의 정상개교를 전제하여도 학급규모를 38명으로 계획하고 있을 정도로 일반학생 수용에도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시흥지역 일부 학생들이 주로 진학하고 있는 안산지역의 고등학교 수용여건도 시흥지역과 마찬가지로 매우 좋지 못한 실정에 있어 시흥지역 일부 학교의 미달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도 시흥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도 특수목적고 설립 기본방향은 경기도를 8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로 계열이나 분야가 다른 1개 특수목적고를 설립하는 것이며 설립조건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부지를 제공하고 시설비를 전액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향후 시흥시에서 위 조건을 충족해 신청할 경우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응순 의원님께서는 도교육청은 교육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흥시 교육기관 확충과 교사학부에 우선적인 투자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교육감께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으신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지역은 택지개발과 기존 지역내 지속적인 공동주택 입주로 학생 수가 급증하고 있어 이를 위한 학교설립이 시급한 상황이나 이에 따른 방대한 재정과 학교부지 확보 등 학교설립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05년 3월 현재 시흥지역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40.7명, 중학교 42.5명으로 교육여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시흥지역의 이러한 학생수용 실태를 개선키 위해 연차적으로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학급당 학생 수를 1 내지 2명씩 감축할 계획이며 2011년까지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8개교, 고등학교 9개교, 총 20개교의 학교를 설립하여 학급당 학생수 교육지표를 크게 개선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흥지역은 유치원, 초등ㆍ중등학교 전체를 놓고 볼 때는 총 3,002명의 교원이 7만 7,488명의 학생을 가르치고 있어 교원 1인당 평균 25.8명의 학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교원부족 문제가 더욱 교육여건과 직결된다는 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꾸준하게 정원증원을 요구 확보토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향후 우리 교육청의 부족교원을 충원하기 위하여 매년 신규정원 확보 및 타 시ㆍ도 감축정원을 우리 도에 우선 집중 배정함으로써 교원정원 편차를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3년 이내에 교원부족으로 인해 채용하던 전일제 강사를 대부분 정규교사로 충원하는 한편 급당 학생수 감축과 교원의 수업시수 감소 등 교육여건 개선을 통하여 교육 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흥지역을 비롯하여 급당 학생수가 높은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정규 교원비율을 점차 높여가는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공진 의원님과 임응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승찬 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2청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 제2청 기획관리국장 김동수입니다. 함진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현대아파트 앞 중ㆍ고등학교 학교설립과 관련해서 수차례 조기건립을 촉구한 바 있으나 지금까지 추진성과가 미미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고국중학교는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산29번지 일원에 고등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시설결정이 되었으나 군사보호시설, 분묘 등의 이유로 폐지된 부지를 중학교 설립이 시급한 관계로 중학교로 전환코자 2002년 10월 타당성검토를 의뢰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2003년 7월에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현대아파트 부지인 고양동 248번지에 2007년도에 개교할 계획으로 고국중학교 설립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고양동 지역에 2005년 3월 1일 36학급 규모의 오감중학교가 개교함에 따라서 이 지역의 수용여건이 완화되어졌기 때문에 고국중학교의 설립을 2009년도에 개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8년 3월 36학급 규모로 개교할 계획으로 추진 중인 덕일고등학교는 1999년 3월 13일자로 가칭 고국고등학교를 설립코자 고양동 29번지에 학교시설 결정을 하였으나 동 부지 내에 군사보호시설이 위치하고 있고 주택, 분묘, 부지의 고저차 등으로 학교를 설립하기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2000년 7월 28일자로 용도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체부지로 고양동 248-17번지에 고국중학교와 인접해서 2004년 3월 그린벨트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요청하였고 2005년 4월 23일 그린벨트관리계획 변경 고시되었습니다. 지난 10월 19일 고양시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신청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덕일고등학교의 조속한 설립을 위해서 부지매입비는 내년도 1차 추경에 편성할 계획에 있으며 시설비는 2006년도 BTL사업에 반영해서 2008년도 3월에 개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수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이틀 동안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개선방안과 대안을 제시하시면서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촉구하였습니다. 도지사와 교육감께서는 이번 대집행부 질문을 통해 지적한 사항이 도민의 뜻임을 깊이 인식하시어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제출이나 서면으로 답변할 사항은 성실히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5년도 제3회 경기도와 경기도교육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준비에 애쓰신 대집행부 질문의원 여러분! 또 답변준비로 바빴던 손학규 지사와 김진춘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구 활동이 특히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의원 여러분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 의견을 도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해 오신 손학규 지사님과 김진춘 교육감님, 두 분께 앞으로도 도민을 위한 일은 물론 도의회 및 의원들과 건전하고 생산적인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아울러 내년 5월 지방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 가운데 일부가 선거에 개입하거나 그러한 오해를 사는 징후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ㆍ군공무원들이나 시ㆍ군에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하여 모든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하여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지사나 교육감께 누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지사와 교육감께서는 주의를 환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동절기에 들어섰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소방차나 구급차가 스노타이어를 장착하지 않아서 관련공무원들이 안전을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