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권성국 의원 발언

윤옥식간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지역축제발전위원회 조례안(윤옥식의원외 9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지역축제발전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는 제가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하나 의사진행 관계로 같이 발의하신 김재흥 위원님이 제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흥 위원님 제안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재흥위원
김재흥 위원입니다. 영주시지역축제발전위원회 조례안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영주시지역축제발전위원회 조례안 제안 설명서
부록에 실음

윤옥식간사
김재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일
김석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일입니다. 의안번호 제223호, 영주시지역축제발전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영주시지역축제발전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바,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많은 축제를 개최하여 왔으나 이를 심의 조정하고 평가하는 기능이 없어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었으며, 지역축제 발전을 위하여서는 축제내용과 축제 예산지원비, 축제평가에 대한 제반 관련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조례제정은 당위성을 갖고 있다고 여겨지므로 집행부에서 제시한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에 규정에 의거 의결하여 주심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집니다. 집행부 의견 수용된 안은 붙임을 하였으며 글꼴을 달리하였으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옥식간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화준입니다. 연일 시정발전에 애를 쓰시는 윤옥식 위원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지난 2005년 10월 20일 의회사무국-941로 보내온 윤옥식 의원의 9인 발의로 보내온 지역축제발전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안 검토의견에 대해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항 목적에 관련되는 것으로서 개최일 조정과 예산지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제3조 기능과 같이 연결되는 사항으로서 개최일 조정하는 것을 삭제했습니다. 삭제 사유는 대의가 단일 행사로서 개최 수 조정은 불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인삼축제나 강수욕축제나 무슨 축제는 1회로 그치니까 이것은 개최일 조정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그런 이유로 삭제를 했고, 예산지원과 관련된 사항은 제3조 제2항 기능에 축제예산 지원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과 같이 연결되어서 축제 단체에서 이중 심의가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이고 보조단체 심의조례 위원회에서도 한 사항인데 다시 여기에서 한다는 것은 이중이 아니겠나 해서 이중방지로 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2조, "영주시에서 개최되는 모든 행사의 명칭 축제, 문화제, 예술제 등 축제 의미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 경우에는 "영주시에서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로 바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둘 때는 민간단체가 자기 부담으로 하는 행사도 전 행사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명확하게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로 바꾸었고, 경우와 이벤트성 행사하고 넣었는데, 이것은 제2조의 3에 "지역축제는 3호, 주민화합축제, 관광축제, 산업축제, 특수목적축제로 구분하고 단순한 문화행사 일회성 이벤트는 축제분류에서 제외하나 심의대상에는 포함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민화합축제, 관광축제, 산업축제 구분을 하였는데, 이 구분하는 사항은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주민화합축제라고 하면 뒤에 다른 조항에 주민화합축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는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축제로 표현을 했고, 관광축제도 뒤에 다른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묶어서 삭제하고 대신 이벤트성 축제는 제2조 1호의 경우와 이벤트 행사로 해서 같이 보완을 시켰습니다. 제3조는 제1조에서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3조, 3,4,5호의 이것은 제2조가 삭제됨으로 인해서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제4조에 제3항입니다. "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과 축제 소관부서의 국·소장이 된다" 이것을 삭제를 했습니다. 부시장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회장 각 1인을 두고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저희들 조직에 보면 부시장 밑에 국·소장이 같이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호선이 되면 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시장이 위원이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축제위원회의 국·소장이 된다를 부시장을 삭제했고, 꼭 부시장을 넣는다면 제2항에 위원장은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을 두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하면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제5조 위원회 임기입니다. 제5조 제3항에 "위촉직위원이 중도 사퇴, 의원 임기 만료, 품위손상, 기타 위원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중에서 위촉직원이 중도 사퇴, 위원임기만료, 품위손상, 기타 위원회 운영상은 조례 문항을 위촉직 위원이 사퇴, 위원임기만료, 품위손상으로 해서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순환을 시켜 놓았습니다. 제6조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위원장 직무는 좌동이고, 제7조 회의입니다. 위원회 회의는 제3조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 안건이 발생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는 이 제3조가 전문위원께서 보고 검토하시고 저희들한테 연락온 사항인데, 제12조입니다. 조항 오류로 제12조로 바꾸어서 발생할 때 마다 수시로 개최한다를 접수되었을 때 개최하며, 발생할 때 마다 수시로 개최한다는 것은 조항이 애매합니다. "접수되었을 때 개최하며, 이벤트 행사는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개최한다"로 해서 문항정리해서 효율성 도모를 하였습니다. 제8조입니다.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 조정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제8조에 심의 조정 및 개최 결과를 평가를 더 넣었고, 밑에 실무위원회 관계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를 3인∼5인 이내로 둔다고 했습니다. 왜그런가 하면, 뒤에 제13조하고 같이 연관이 되는데, 뒤에 실무위원회와 소위원회가 한 위원회상에 이 위원회 자체 안에서도 2개가 밑에 있어서 이것을 실무위원회로 같이 통합을 하면서 평가부분을 이쪽으로 넣었습니다. 제9조 간사 등은 좌동이고, 제10조 회의록도 좌동과 같습니다. 제11조 의결상의 처리입니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시장회의에 보고한다"를 지체없이를 삭제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냥 문항 정리를 했습니다. 요즘 지체없이 하는 것은 조례안에 없어서 법무담당과 상의해서 지체없이를 뺐습니다. "시장은 의결된 사항이 위법 부당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수용하여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에 대하여 이것은 "위법 부당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수용하여 축제에 반영을 하여야 된다"를 "무엇 무엇에 대하여 적극 수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 위원회 성격은 강제성 사업이고 위원회 권한 밖의 사항이라고 합니다. 권고나 내용에 보면 조정위원회에서는 조언, 권고,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내용이 결정 사항이고 해서 이것은 도의 법무담당관실에 건의를 해 본 결과 이대로 된다 하면 도에서 재심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제12조, 안건의 제출 및 심의에서 축제관련 등과 관련된 심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에서 당해 축제 개최일로부터 늦어도 40일전까지를 매년 10월까지를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바꾸었으며, 제2항에 위원회에서는 안건이 접수되면 지체없이를 문항 정리하고 언어순환 관계로 삭제를 하였습니다. 내용에 "다만 개최일정을 고려하여 유사한 시기에 다른 축제 등을 함께 심의할 수 있다"도 앞에서 내용이 같이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접수되면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자동 심의가 되므로 문항 정리를 하였습니다. 제13조입니다. 축제 등의 결과에 평가 "위원회는 축제 및 이벤트성 행사의 발전을 위하여 개최 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를 하여야 된다"도 앞에 평가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제8조에 문항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중이 되어서 삭제를 했습니다. 평가는 제13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소관부서에서 축제결과 보고서를 지체없이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유사한 시기와 다른 축제 등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함께 할 수 있다"를 제10장 중 제4항은 제12조 4문으로 관련 조항을 맞추었고, "지체없이"를 "1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로 문항정리를 하였습니다. 제13조 4항입니다. 전항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가 방법은 3인∼5인 이내로 평가소인회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평가소인회를 실무위원회로 통합을 같이 했습니다. 밑에도 현재 평가소인회를 실무위원회로 바꾸었고, 제4항에도 평가소인회를 실무위원회로 바꾸었습니다. 제14조, 제15조, 제16조는 내용 수정없이 의견이 없습니다. 부칙은 2006년도 1월 1일부터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옥식간사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재흥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위원
강창기 위원입니다. 축제발전위원회 실시 조례안 제1조 목적에 보면, 개최의 조정, 개최 결과의 평가, 예산지원과 관련사항 등 전부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2조, 제3조에도 보면, 일회성 이벤트 분류 심사제 평가, 축제내용과 개최 수 조정과 발전, 축제 예산지원에 들어가는 심의내용은 전부 삭제를 했는데, 이 기본적으로 축제발전위원회는 개최수를 조정해서 예산의 낭비를 없애고, 시장의 선심성 축제를 없애기 위한 것에 실질적으로 근본 취지는 여기에 있는데, 물론 발전위원회 이름을 평가한다 여러 가지 그런 것은 있지만 사실상은 축제가 숫자가 많고, 이런 숫자를 조정하고, 예산을 조정하고, 선심성 축제를 조정하기 위한 것인데 이것을 전부 삭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겁니까?

김재흥위원
강창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삭제했는 것은 집행부 의견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다시 삽입을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강창기위원
집행부의 의견을 우리가 꼭 받아 줄 필요는 없잖습니까? 삭제하는 것은 원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옥식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국위원
이 조례안을 보면 좋은 것만 나타나 있습니다. 장점만 있고, 어차피 협의회라는 것을 만들면 예산이 투입이 되고 운영을 하는데, 만약에 이것으로 인해서 잘못된 부분이 앞으로 생기지 않겠나 하는 생각해본 적은 없습니까?

김재흥위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조례가 법상에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모든 것이 명시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법률적인 해석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지난번에도 조례안을 만들 때 의회에서 의장이 추천하는 것을 넣었을 때 집행부와 도감사실에서는 그것은 시장이 위촉을 모든 것을 하여야 운영이 효율적으로 되기 때문에 안된다라고 해서 조례 내용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문제는 법률적으로 제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인데, 혹시 이것으로 인해서 더 난발될 수도 있다는 이런 우려가 있다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권성국위원
4대에 들어와 협의회라는 것이 많이 생겼습니다. 생길 때는 장점을 가지고 생겼는데, 협의회라는 것이 이것은 의원 발의입니다만 협의회라는 것이 무용지물로 박수부대 일종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의원발의로 이렇게 해놓아서 이것도 앞으로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 겁니다. 특별한 것이 별로 없잖습니까? 전부 시장이 위촉하고 명예했으면 차라리 이것이 의회하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의견이 충돌도 많이 날 수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굉장히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축제의 위원회에서 "이것은 합해, 이것은 안돼, 인삼축제 풍기 있으면 안돼, 영주로 와" 몇 몇의 의견에서 조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장치는 아무것도 아닙니까? 만약에 축제위원회에서 9명정도 되어서 5명만 "풍기에서 하지 말고 영주로 내려와" 하면 무조건 내려와야 됩니다. 의회 의원들이 하고 있는 것은 여러 의견을 존중해서 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것이 단점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사사건건 시비가 붙고 하면 굉장히 문제점이라고 생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단 여기에서 모든 것이 심의위원회가 전과 같이 전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대응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김재흥위원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도 지역축제라든가 관례적으로 하던 것들은 위원회에서 결정하기에는 부담이 될 것 같고, 단지 이 위원회는 개최장소 그런 문제보다는 내용적인 면에서 거르자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조례를 발의한 것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풍기인삼축제라든가, 단산포도축제, 부석사과축제 이런 것은 이미 지역적으로 관례적으로 해 오던 그런 행사를 이 위원회에서 바꾸고자 하는 그런 것을 심의하는 장치는 아니고, 단지 위원회에서 예산이 지원된 사항에 대해서 집행이 적절하게 되느냐, 이것이 필요하냐, 과연 이 축제가 필요할 것이냐 이러한 것을 심의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까지는 우려를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권성국위원
심의위원회가 관내 축제 현황을 보면 10개가 있습니다. 어차피 협의회가 생기고 하면 여기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 질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봐서도 묶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상식인데, 심의위원회가 생기면 그런 것도 조정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저 예산이나 보고 잘하나 못하나 이런 정도만 보는 협의회는 아닐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시장님이 추천해서 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래도 반대할 수 있는 의견이 많으면 협의회가 잘 이루어지지 않겠나 처음 협의회는 이렇게 했지만 협의회가 자꾸 생겨봤자 결과적으로 있으나 마나한 협의회로 전락하면 이 조례가 필요없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재흥위원
물론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올바르게 가기 위해서도 의원 2명을 위원회에 넣었고, 위원회의 목적은 제1조에 나타났듯이 축제내용과 개최결과를 평가하는 그런 장치이지, 예를 들어 개최 장소까지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축제를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이냐, 과연 이 축제가 필요한 것이냐, 축제가 끝나고 나서 이 축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데 잘못된 것이 무엇이다, 잘된 것이 무엇이다 하는 평가를 해서 사후에 축제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축제에 대한 개선점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조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옥식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재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하시기전에 정회시간에 여러 가지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했지만 일부 집행부 안을 수용하고, 일부 수정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기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의원
본 위원은 영주시지역축제발전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발언을 하겠습니다. 제1조, 예산지원과 관련된 사항은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에 영주시에서는 경비 일부 전부를 지원하여야 하고 경우를 수정하고 이벤트 행사 제3조는 삭제하는 것으로, 제2조에는 영주시에서 개최하는 집행부 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2조 4문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3조 제2호는 축제 예산지원 법률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4조 제3항에 부시장을 삭제하고, 제5조 제3항 중 위촉직 위원이 중퇴사퇴, 의원의 임기만료, 품위손상 등에 대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 제3항 중 좌동과 동일하겠습니다. 제3항 중 3호에 제12조로 하고, 발생할 때 마다 수시로 개최한다를 접수되었을 때 개최하며, 이벤트성 행사를 발생할 때 마다 수시로 개최한다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8조는 집행부 안을 받아들여 수정하겠습니다. 제9조, 제10조는 같습니다. 제11조도 집행부 안대로 하겠습니다. 제12조는 단 축제개최 40일전까지를 매년 10월말까지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의 제12조 안은 집행부 안을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3조도 집행부 안대로 합니다. 부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6년 지역축제에 한하여는 3월말까지 심의한다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옥식간사
강창기 위원께서 수정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창기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은 먼저 강창기 위원님의 영주시지역축제발전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강창기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안계십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위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서 영주시지역축제발전위원회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1시50분 속개
계속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영주시학교급식비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학교급식비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제건입니다. 평소 총무과 제반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계시는 윤옥식 간사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에서 제안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영주시학교급식비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서 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서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서
부록에 실음

윤옥식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일
김석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일입니다. 의안번호 제225호, 영주시학교급식비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영주시학교급식비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바,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학교급식지원 대상 학교에 공급하여 학생들에게 균형된 영양소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으로 청소년들에게 성장의 기회 균등 보장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며, 그러나 조례안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유치원생 및 초·중·고등학생만을 지원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장래에는 영·유아 보육법 제10조에 명시된 보육시설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법 제규정에 의해 부합하다고 여겨지므로 지방재정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6호, 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내용을 검토한 바, 2005년 4월 25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시행관련 복무조례개정 지침과 2005년 7월 20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달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개정된 사항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반영하여 공무원의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고 토요일 전면 휴무제 실시에 따른 늘어난 휴가일수 및 특별휴가를 축소하는 등 복무사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3호,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검토한 바, 2004년 9월 24일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 규칙 개정과 2005년 4월 26일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관련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전담인력 보강지침 통보 및 2005년 3월 3일 국토계획법개정관련 도시관리계획 변화에 따른 인력진단 보고에 따라 일반직 6급 공무원의 정원 책정 비율 확대에 따른 추가 정원에 책정 및 신규 업무 전담 인력 보강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총수와 정원을 증원 및 조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옥식간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순서대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학교급식비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학교급식비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학교급식비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제10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처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11월 17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