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박완서 의원 발언
강정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제안)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의회 제100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안건 처리를 위해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서 위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유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위원
박완서 위원입니다. 박유서 의원님 외 7인이 발의한 영주시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조례안에 대한 심도깊은 여러 의원님의 논의 결과, 이 입법 취지가 매우 어려운 농촌의 또한 야생조수의 피해가 큰 상황에서 마땅히 입법이 되고 제정되어서 이 어려운 농가의 실질적 혜택이 되어야 된다는데 대해서 모든 의원님께서 깊은 공감을 하였고 저 역시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 보상 금액이 3백만원까지 줄수 있는 한도 금액은 적절하나, 하향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행정수요가 너무 남발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금치 못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상향조정해서 실질적인 보상을 농가에 해 주자, 라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많은 의원님께서 저의 의견에 동의 해 주실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원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완서위원
의장님.
강정구위원장
예.
박완서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의장님께 요청합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박완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위원
박완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토론에서도 의견이 있었습니다만은 보상제외 대상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본바 피해보상액이 5만원 미만일 경우, 사실 조사와 실태확인 등에 대한 행정낭비 요인이 된다고 생각하고 행정의 효율과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서 이를 10만원으로 상향하여서 제안할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강정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박완서 위원님께서 보상 제외 대상의 피해보상액 5만원 미만을 행정의 능률성과 실질 보상을 위하여 10만원 미만으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박완서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를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표결은 먼저 박완서 위원님의 보상제외 대상 피해보상액 10만원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완서 위원님의 수정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선 6명중 찬성5명, 반대1명으로써 영주시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내일은 오즌 10시에 2차 본회의가 개의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