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만 의원 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 그리고 동료의원과 황주홍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 가을인가 싶더니 어느덧 입동이 지나 겨울의 문턱으로 들어선 길목에서 당면한 군정을 논의하고자 보름여만에 금년의 마지막 임시회인 제142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우리군 의회 주관으로 개최한 전남 시·군 의장회의를 비롯한 각종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하시고 다가오는 정례회 준비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8일 동안의 도 종합감사를 큰 지적사항 없이 잘 마무리하고 제32회 남도문화제와 동원컵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등을 성공적으로 치른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21개국 정상을 비롯해 6,000여명의 외국기업인, 정부각료, 언론인 등이 참여하는 건국이래 최대 규모의 행사인 APEC 정상회의 만찬장에 우리군에서 순수 전통기법으로 특별 제작한 "청자합" 65세트를 식기와 선물용으로 사용하게 됨으로써 고려청자의 산실인 우리강진의 청자를 국내는 물론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한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뜨거운 찬사를 보냅니다. 나아가 이번 행사의 의장국인 우리나라가 이번 행사를 잘 활용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고 국가위상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 쌀협상 비준동의를 앞두고 농민들의 시위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여의도에서 대규모 시위로 인해 많은 부상자까지 속출 하였습니다. 이러한 농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잘 알고 있지만 이러다 자칫 쌀개방 10년 유예기간 없이 관세화로 바로 전환되어 더 큰 피해를 낳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합일점을 찾아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또한, 국가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군단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만 관내 농협장 및 농민대표들과 머리를 맞대고 자체적인 활로를 모색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 제2차 정례회가 불과 10여일 남은 시점에서 이번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은 우선 시급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별도로 심의처리하고 정례회에서는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에 전념하는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여 논의하게 될 안건은 주작산 휴양관 및 환경정화센터 시설물 신축과 강진만 해역복원사업 준설토 처리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비롯하여 강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8건의 조례안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3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하게 될 안건이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하는 가운데 소망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군민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김병기입니다. 이번 제142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0일 김용호 의원외 세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1월 12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에 부의할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강진군지역혁신협의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8건의 조례안 등 모두 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제14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상정·의결)

예.

그럼, 제142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11월 18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상정·의결)

예.

그럼,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용호 의원, 이병채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상정·의결)

예.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위원장에 김용호 의원, 간사에는 윤재공 의원 그리고 위원은 의장을 포함한 전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강진군지역혁신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정)

기획정책실장 임경용입니다. 강진군지역혁신협의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역혁신협의회의 위원수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규정된 30인이내로 확대하고 협의회 의장을 민간인도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협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입니다. 협의회 위원수를 현재 21인에서 균형개발특별법에 규정된 30인 이내로 확대하여 의장과 부의장은 협의회에서 호선으로 결정하도록 조례 제3조 제1항 제2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의장의 직무 및 대행조항을 제6조 2에 신설하였으며 분과위원회 위원수를 7명에서 10명 이내로 확대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부서명칭 변경등으로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정책실장"으로 "혁신분권담당"을 "혁신업무담당"으로 자구수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정책실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혁신협의회 운영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서 설명을 들었지만 21인에서 30인으로 9분이 늘어나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으며,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직무를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에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순서에 의해서 되도록 되어 있는데 굳이 부위원장을 둔 이유를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21명으로도 충분히 토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9명을 늘려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이틀전에 저희들이 지방행정혁신평가를 받았습니다. 국가 균형개발특별법 제29조에 최소한의 인원을 30인 이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마다 30인이 넘는 데는 30인으로 조정을 하고 덜 된 데는 30인으로 확대 조정을 하라는 행정자치부의 권장사항입니다. 그리고 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지역혁신협의회의 의견을 좀더 폭넓게 수렴하는 차원에서 개정이 되면 학계나 전문가를 집중적으로 보강할 계획으로 확대 실시했고, 지금 현재 저희들 조례에는 자치단체장인 군수가 협의회 의장으로 못이 박혀져있는데 이걸 자율성을 감안해서 민간인으로 하라는 권장사항입니다. 민간인 호선으로 협의회 의장과 부의장을 하도록 했고 특히 의장이 유고시에는 대행할 대행자를 분과위원회 순서대로 했습니다마는 부의장을 하나 두는 게 협의회 운영에 능률성을 기하지 않느냐 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개발법 29조에 나와 있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쯤 바꿨습니까?

저희들이 혁신협의회를 구성할 때에는 빨리 했습니다. 왜냐 하면 신활력 사업을 결정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했던 것인데 그 이후로 3월경에 바꿨습니다.

이해가 가고, 민간인으로서 앞으로는 의장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부의장까지 되게 됐다?

예.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기획정책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강진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정)

행정지원과장 하종길입니다. 강진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하는 사항과 민원편의를 위해 점심시간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무관련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토요일은 휴무토록 하며, 민원을 위한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조례 제13조를 개정하고 시간외근무 등을 명할 수 있는 여건을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한 때로 완화하는 규정을 15조로 규정하고, 안 제16조에서는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를 필요로 하거나 휴일에도 휴무일에도 정상근무가 필요한 기관을 정하는 사항을 확대하였고 안 제23조에서는 포상휴가, 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고 경조사에 의한 특별휴가의 대상과 일수를 축소하였으며 여성 생리보건휴가는 무급제로 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2항에서는 장기휴가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시행토록 경과조치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붙임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개정안은 지난 8월 24일 행자부 준칙안으로 시달되어서 전국적으로 통일되도록 기하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행정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강진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정) 7. 강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정) 8. 강진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정) 9.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상정)

재무과장 박종민입니다. 먼저, 12쪽입니다. 강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2005년 1월 5일 경제장관회의 결정 및 지방세법의 공포 시행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에 의거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해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를 경감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조의 5,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버스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상기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에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 및 장기불황으로 납세자의 세부담을 2007년까지 완화시켜 가계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다음 15쪽 강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4조 처분의 제한에 가서 "개간" 다음에 "조림, 목장용지"를 삽입하고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단서조항 중 다만, 공익적인 목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100인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50% 이상을 당해지역에서 조달하고자 하는 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할 수 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별첨 강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8쪽 강진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서 강진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과 열람에 따른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진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별표 제1의 제증명수수료요율표 증명중 9호의 (2)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1동 700원 및 1동 추가시 100원 가산과 (3)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1동 300원의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와 제16조에 발급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금액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에 준하도록 전라남도지침이 시달되어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진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먼저, 강진만 해역복원사업 준설토 취득 및 처분입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강진만 복원사업의 준설토 즉 부산물입니다. 투기장소의 부족으로 인하여 준설토 300,000㎥를 우리군에 동사업 추진과 관련된 민원해소와 관련사업으로 사용할 조건으로 무상 양여 하여 옴에 따라서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우리군 재정 확충에 기어코자 준설토를 취득 처분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작산 휴양관 신축입니다. 주작산 휴양림에 휴양관을 신축하여 관광객 및 등산객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 등, 체류형관광지로 개발, 관광객편의시설 및 군재정 확충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정화센터신축입니다. 2003년도부터 시행중인 본군 환경정화센터설치사업이 연차적 계획에 따라 생활폐기물이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환경종합처리시설을 신축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22쪽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강진만 해역복원사업 준설토 취득 및 매각으로 준설토 투기장은 도암 송학리, 칠량 송산과 구로 3개소로 사업기간은 2005년 11월부터 2006년 6월까지 8개월간이며 무상양여 및 매각물량 300,000㎥ 13억 6,5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전자공개입찰로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작산 휴양관 신축은 신전면 수양리 산 65-5번지 주작산 휴양림내에 지상 2층 493㎡ 1층은 숙소 및 관리실, 2층은 숙소로 2005년 4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신축코자 하며 사업비는 5억 7,13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정화센터 시설물 신축입니다. 2003년부터 읍 목리에 연차적으로 실시중인 환경정화센터 시설물 총 2동 지상 3층 10,740㎡로 소각동은 지상 3층 1,764㎡ 약 532평이며 매립동은 총사업비 123억 2,400만원으로 신축코자 합니다. 셋째, 우리군의 의견으로는 강진만 해역복원사업 준설토의 취득처분으로 원활한 사업추진 및 민원해소와 주작산 휴양관 신축, 환경정화센터 종합처리시설은 연차사업으로 관광객 유치 및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코자 하오니 첨부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의원여러분께서 본 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 중에서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강진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진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산총괄관리부서의 장인 재무과장에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만 해역복원사업 매각부분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정확충을 위해서 준설토 매각에 대한 것은 찬성하면서 매각비 부분에서 13억 6,500만원 가격이 명시되어 있는데 300,000㎥을 가지고 1㎥ 4,550원의 가격에 매각하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관내에서 1㎥당 모래가 얼마나 나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1만 2천원이상 됩니다. 이 가격이면 시중가격의 3분의 1가격인데 재무과장님이 알아서 이 가격을 정한 것은 아닐 것이고 감정사에 의해서 했으리라보는데 맞습니까?

예,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성분을 분석해서 염도를 제거하고….

가격이 명시가 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군에서 매각부분에 대한 시중가격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4,550원은 부족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매각하는 과정에서 공개경쟁을 하기 때문에 가격은 상승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잡아놓은 것보다 가격이 됐으면….

최소한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의원들인 김용호 의원이나 황호만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강진만 해역복원사업 준설에 대해서 투기장이 부족해서 이 부산물 모래를 매각하게 되죠?

예.

해양청에서 지시를 내렸습니까?

예.

그런데 김용호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중가격 1만 2,000원에 1㎥정도 되는데 세척을 않고 현장에서 바로 1㎥당 4,550원 가격이죠?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양수산과장에게 질문해야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매각관계는 재무과장 소관 아닙니까?

예, 매각 입찰관계입니다.

그럼, 입찰은 우리지역에 레미콘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향토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매각방법에 보면 자산처분시스템 해가지고 전자공개경쟁입찰매각 그랬는데 그 제한 범위를 어떻게 두고 계십니까?

도내.

도내?

예.

우리지역에도 레미콘회사가 2개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 경쟁입찰을 할 방법은 없습니까?

거기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자유스럽게 경쟁에 임해야 됩니다. 특정회사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관내에 2개의 레미콘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를….

거기도 참여할 수가 있겠죠.

참여하겠지만 이왕이면 우리지역에 있는 회사가 입찰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법이 허용하면?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공 동료의원께서 좋은 이야기해 주셨지만 저는 견해가 틀립니다. 과장님께서 군 세수확보를 위해서 참여폭을 넓혀서 많은 세수를 올리는데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다음 환경녹지과 소관도 재무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에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윤재공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진만 해역복원사업 준설토 총량이 얼마입니까?

99만7천㎥을 준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준설토 투기장이 세 군데가 되어 있죠?

예.

송학하고 구로하고 송산하고, 그런데 99만 준설토가 있는데 투기장이 부족하죠?

300,000㎥ 적치할 장소가 부족해서 매각하게 됩니다.

원래 투기장을 확보해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칠량 구로에….

그래서 투기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원사항이 많다고 봅니다. 투기장 300,000㎥가 부족하기 때문에 송학리에 300,000㎥를 미리 해양청에서 매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절차상 맞다고 생각합니까?

당초에는 칠량 구로에 충분한 면적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사업추진과정에서 대추나무귀고동 천연기념물 문제 때문에 장소가 부족하고 해서 3개소로 나누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소 민원이 있고 하는 것들은 주민들 설득하고 행정적으로 보완할 것은 최대한으로 보완해서 사업추진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투기장 3개 마을 민원도 해결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하든지 간에 민원이 안 생기는 방향에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척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준설토를 할 수 있는 투기장을 만들어 놓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 추진할 때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칠량 구로에 충분한 면적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행정 절차상이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장소가 바꿔지고 3개소로 나누어졌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다소의 민원이 발생하고 그런 것은 어쩔 수 없고, 어쩔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주민들 이해 설득시키고 충분한 이해가 가도록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자기생활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설득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군에서 하는 일마다 민원해결 못하고 준설토 송학리보면 준설해놓고 물이 가득 차지 않습니까? 그럼 밤에 틉니다. 그럼, 양식장에 꼬막 등이 휩쓸려 내려갑니다. 어민들이 민원을 군청에 얘기해도 하나도 반영을 못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준설해서 뻘 물이 나오는 사항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민원이 해결 안됐을 때는 법에 준하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투기장도 99만㎥을 적치할 수 있는 투기장을 마련해놓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고 투기장 확보 못하고 거기에 산재되어 있고 그러니까 우선 매각하고 민원해결은 안하고 군민들과 어민들이 지금 아우성입니다. 우리과장님은 부임하신지가 짧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역에 가서 어민들하고 대화를 나누어 보세요.

제가 아직 깊은 속까지는 모르지만 저도 대충 주민들 요구사항이나 민원사항, 군에 바라는 것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에 해결할 수 없는 성질도 있고 주민들 요구하는 것을 다 하다보면 많은 예산들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종패대 10억을 세워줬지 않습니까?

예.

강진만 준설에 대한 종패대 10억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을 강진만 해역복원사업이 완료된 후에 지불하겠다. 얘기가 됐는데 어민들한테는 4월달 주겠다. 5월달에 주겠다. 9월달에 주겠다 해서 말썽의 소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실무과에서 주민들에게 민원사항을 불러일으키느냐 말입니다. 설령 해양수산과의 잘못이 강진군 전체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또 군수님까지 어민들이 욕되게 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 민원사항은 심각성을 갖고 민원인들하고 접촉해서 해결하는데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삼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준설토 처분하는데 매각했던 부지는 차후에 어느 용도로 이용하실 겁니까?

현재 투기장 장소 말씀입니까?

준설토를 적치한 장소 처분하고 난 연후에?

3개소는 전부 공유수면입니다. 군 땅이기 때문에 앞으로 특별한 확실한 계획은 없습니다.

민원은 종패로 연계가 되어 있다는 것밖에 안되군요?

종패하고 사업 추진하는 구간에 양식장 6개소가 걸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해양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님 ! 군수님께 질문 있습니다.

김은식 의원 군수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식 의원입니다. 각 실과장님과 협의해서 강진만해역복원사업 준설토 300,000㎥를 매각하기로 해서 13억 6,000만원 세수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잔량이 69만 7천㎥가 남는데 우리군에는 해수욕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본처럼 인공해수욕장을 만들어 그 준설토 모래를 이용하여 인공해수욕장 만들 용의는 없으신지와 잔량을 판매했을 때 약 26억 세수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무더운 여름에 청자문화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해수욕장을 만들면 피서 온 사람도 많고 청자문화제와 연결했을 때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적인 부분을 군수님 생각하고 계신지, 아니면 이번에 300,000㎥만 판매하고 잔토는 잔량은 어떻게 사용하실건지 견해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진군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강진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관 나오셔서 순서대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서경봉입니다. 26쪽입니다. 강진군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11조 2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두고 장애인복지관련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토록 되어 있고 동위원회의 조직·운영에 관하여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 그리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위원장 등의 직무와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회의 개최 및 간사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와 11조에서는 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 제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가 원안대로 제정되어 장애인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0쪽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2 규정에 의하여 우리군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건의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조례의 일부내용이 운영상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어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먼저 안 제3조에 대표협의체 당연직 위원장이 "부군수"로 되어 있으나 이를 "군수"로 격상시켜 타 사회복지관련위원회와 균형을 맞추고 실무협의체위원장을 대표협의체의 당연직위원에 포함되도록 하였고 안 제3조 1에 다양한 기관단체의 참여와 위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협의체 위원의 명단을 공개토록 하였으며 안 제13조 1에 복지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강진군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안(상정)

건설과장 장경록입니다. 강진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옥외광고물의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광고 질서를 확립하여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및 같은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되며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서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와 3조에서는 광고물 등의 허가 신고시 제출서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과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18조까지는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에 대한 관한사항으로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애드벌룬, 세로형간판, 공영간판, 현수막, 벽면이용 지정게시대, 벽보등에 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의 완화에 관한 사항으로써 특정구역안에서의 완화범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 미관지구,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구, 도로폭이 30m이상인 지구, 관광특구에는 일부 완화규정을 뒀습니다. 안 제20조와 21조에서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2조와 27조까지 안전도검사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9조와 30조에서는 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31조에서는 옥외광고업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2조와 33조에서는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4조에서는 광고물등의 허가신고, 안전검사, 옥외광고업 신고에 대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끝으로 안 제35조 36조에서는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은식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56쪽 과태료 부과기준 제35조 1항 관련입니다. 내용을 보면 검인을 받아 게첨대에 설치한 것과 게첨대에 설치하지 않고 그 밖의 시설에 게첨을 했을 때 위반사항, 적용기준보다 과태료금액이 적습니다. 그럼, 검인을 받지 않고 불법광고물이 성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법 3조의 규정에 따라서 입간판 현수막 검인받는 것과 그 밖의 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법 3조의 규정은 도로부분이고 그 밖의 지역은 그 외의 지역을 말씀드린 건데 적용기준 자체는 범위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만원이상 20만원미만이면 규모에 따라서 과태료금액을 7만원, 10만원, 15만원 등 범위안에서 규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적용기준의 내용은 표준안이 시달되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금액임을 말씀드립니다.

통일인 안이라면 그 밖의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우 했을 때 적용기준은 3만원에서 10만원인데 그런데 과태료금액은 4만원, 6만원, 8만원 되어 있습니다. 10만원미만이니까 9만9천원도 포함이 되겠는데, 이것을 플러스를 한 것인가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해가 안갑니다.

3만원이상 10만원미만이라고 적용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 안에 연면적 범위내에서 3만원이상이니까 4만원, 6만원, 8만원 그 범위안에서 분할해서 면적단위별로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이해가 좀 갑니다. 10개 읍면은 불법광고 때문에 통제가 쉬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옴천부터 마량까지는. 그런데 집중적으로 보면 강진읍내에 광활한 면적에 불법광고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과할 방법이나 철거할 계획, 대안이 있으십니까?

사실 광고물의 규제나 제한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불법광고물이 엄청나게 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서 단속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구체적인 단속계획이라든지 홍보계획, 행정지도·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성안을 해서 각 읍면에 시달하고 언론기관, 인터넷, 홍보매체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전 군민들이 동참하도록 질서의식을 고취시키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지역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불법광고가 성행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광고업을 하고 있는 업체에서 제작하기 때문에 광고업 신고 수리할 때나 지도·단속할 때 불법광고물 제작해 주는 행위를 심도있게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휴회의 건(상정·의결)

예.

그럼, 11월 17일 1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ｏ 산 회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제2차 본회의는 11월 18일 오전 9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