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선필 의원 발언

전문위원 류채열입니 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남구 재래시장의 운영 및 관리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2005년 11월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17회 임시회 회의기간 중 제1차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안입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2005년도 제2차정례회의중에 본 위원회가 실시하려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감사에 따른 서류ㆍ자료 제출요구의 건을 협의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김동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선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광주광역시남구 재래시장의 운영 및 관리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은 그동안 서민경제와 지역경제를 뒷받침 해왔으나 유통구조와 소비자 구매형태의 변화 그리고 고객 편의시설 부족에 따른 이용불편 등으로 지속적으로 침체를 겪어왔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기반시설확충과 환경개선사업, 경영 현대화 등을 통해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난 3월에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 공포하였으며 동 법에 따라 전국시도 및 시ㆍ군ㆍ구에서 지원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으며 우리 구에서도 중기청의 표준 조례를 토대로 남구 재래시장의 운영 및 관리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4조는 시장 상인회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시설 개선과 경영현대화사업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1조 내지 20조는 무등록시장 중 점포수 50개 이상 및 토지면적 1,000㎡ 이상일 경우에는 재래시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관리비 등의 징수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제29조 내지 34조는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 화장실 등을 상인회 등에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인가와 임시시장의 개설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조례가 제정이 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무등시장 상인회가 구성되도록 해 나가겠으며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현재 어려움에 처해있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합시다. 우리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

제가 봐서......

따라서? ○

예.

지금 현재 한시법으로 된 것입니까? ○

예, 2014년까지 재래시장 육성법이 한시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 내에는 여기에 적용받을 수 있는 시장이 몇 개나 됩니까? ○

지금 현재로서는 무등시장 하나만이고요, 앞으로 이제 무등록시장, 남부시장이라든가 봉선시장이라 하는 것은요 앞으로 구비요건을 갖춘다면 인정시장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봉선시장 같은 경우는 아파트 주민과 많은 마찰이 있거든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무등시장 하나만 적용이 될 겁니다. 앞으로.

이제 재래시장이 이것으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이 조례안이 시행에 들어가게 되면 그 시행과 관련해 가지고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도 강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

지금현재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육성법이 제정하기 전에 는 사실상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공공시설 화장실이라든가 주차장을 위탁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법적근거가. 그래서 그런 것을 규정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 법을 만들었고 전국 시도에서 다 조례를 제정했거든요, 저기 동구, 광산, 북구는 조례가 제정이 완료가 되었고요, 서구도 저희들하고 똑같이 11월, 12월 달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앞으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공시설,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상인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다가 위탁을 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장 활성화사업은 경영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중기청하고 협의해서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법이 만들어졌고 시행령, 시행규칙 또 광주시에서 표준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우리도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차원을 벗어나서 과연 이 법이 시행됨으로써 이 취지에 맞도록 현재는 여기 무등시장만 해당이 된다고 그랬는데 나머지 부분도 이런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해가지고 우리 남구 상권이 살 수 있는 이런 현실성 있는 대안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만들어가지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백운시장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

아니, 백운시장은 안들어 봤습니다.

경제과장님이 우리 남구에 시장이 몇 개 있는데 백운시장을 안들어 보셨습니까? ○

아니, 시장은 우리가 인정된 시장은 무등시장 하나만이고요, 봉선시장하고 남부시장......

그러니까 인정시장이라는 것이 있는데 앞으로, 지금까지 과장님이 그 백운시장이 정식 명칭은 대성시장인데 백운동에 있거든요? ○

예.

모르신다는 것은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가게수가 50개에다 1,000㎡면 약 300평 기준인데 가게수가 무려 150개에다가 면적으로 따지면 3,500㎡ 돼요. 다만 이번에 주거환경 개선지역로 들어가 가지고 내년에 보상이 나가서 일부 시장이 폐쇄가 되어요, 아파트 지역으로. 그런데 그 옆에 안 들어가는 데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어차피 시장 그 옆에 또 형성이 되어요. 원래 있는 시장이 없어지지는 않거든요? 이것도 조사해 가지고 주차장 확보 해줄 수 있으면 해 주시라 그 말이에요. 여기는 민원이 전혀 없다, 봉선동 같이 민원이 많은 데는 좀 천천히 하고 민원이 없는 데는 좀 빨리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

저희들이 그 인정시장을 저희들이 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 분들이 구비 요건을 갖추었을 때......

, 그러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구에서 일단은 검토해서 주도적으로 해주어야지 서류상으로는 상인회를 구성을 하고 상인들이 그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주도적으로 할 때 구청에서 인정도 해주고 지원을 해준다 그건데, 서류는 이렇게 되더라도 구청에서 좀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인정시장이 될 만한 곳이 봉선시장이나 무등시장 뿐만 아니라 백운시장도 있더라 그렇게 아시란 말입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이 백운동에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안준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선필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구정에 대한 조언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 하고 계신 채선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정하게 된 광주광역시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제설시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ㆍ제빙 책임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자연재해대책법에 규정됨에 따라서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제설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진행도로에 대한 제설ㆍ제빙 작업에 대한 책임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우리 구의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첫째,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ㆍ제빙의 책임은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책임을 명시함과 아울러 소유자의 거주시와 비거주시로 나누어 제설 책임순위를 구체화 하고 둘째,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중 보도는 전체구간, 이면 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를 책임범위로 하며 제설ㆍ제빙 작업 시기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로 하고 단 야간에 눈이 내릴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작업을 완료토록 규정하였으며 셋째, 제설ㆍ제빙 작업은 삽이나 빗자루 등의 개인 소유 장비로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공터로 눈을 치우도록 하고 제설ㆍ제빙 작업의 도구는 건축물 내에 매년 12월15일부터 다음해 3월15일까지 비치,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 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ㆍ제빙 책임 범위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조례로 제정 운영하여 제설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 대책법 제27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책임에 의거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구체적 제설ㆍ제빙에 대한 책임 범위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대설로 인한 구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만약의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제설ㆍ제빙을 안했다든지 또는 도구를 비치를 안했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사실상 없습니다.

? 제가 보아한즉 이것을 만든 이유는 나중에 도로 앞에서 미끄러져 가지고 사고가 났다든지 그렇게 됐을 때 책임소재를 따질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일반적으로 당연히 조례 제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겠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사항인 것 같아요. 조례에 이런 부분은 좀 어울리지도 않은 것 같고 만약의 경우 비치를 안했다든지 말씀드린 대로, 그때는 어떤 강제 규정이 있고 그래야 되는데 이 부분도 차후 계속 연구를 좀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앙소방방재청에서부터 이 부분에 대한 고심이 참 많은 부분인데 사실상 이 조례는 계도성격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조례마저도 없으면 시민들한테 제설ㆍ제빙을 하라고 독려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자연재해대책법을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계도를 위해서 또 이런 조례가 제정된 것은 바람직하고요, 더욱더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 한계를 정확히 할 수 있는 어떤 그 부분적인 법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정범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내용과 관련해서 저도 궁금했던 내용이거든요. 앞에 목적란에 보면 제설ㆍ제빙 책임범위를 규정함으로써, 그랬거든요? 책임범위가 5조에 보면 이게 나와 있는데 이 책임범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진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청소라든가 예를 들어서 제설ㆍ제빙하는 그 바운더리 이것을 지금현재 하는 책임범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다든가 했었을 때 이 시설물, 건축물 관리자가 책임을 진다 이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

저도 지금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는 이런 조례를 만들 때 어떤 의미에서 보면 훈시적 그런 의미가 많이 담겨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가지고 과연 건축물관리자들이 응해 줄 것인가 이런 부분도, 안다면 내가 지금현재 바빠 죽겠는데 이런 범위까지, 여기 나와 있으면 이 범위까지를 보도는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여기까지를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더, 그냥 위에서 만들어지니까 우리도 같이 만들어 놓는 이런 조례가 되어버린다면 그야말로 실효성 없는 그런 조례로 전락하지 아니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그래서 좀 단속에 관한 어떤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든가 이런 정도까지는, 형벌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가 적을 수는 없지만은 그런 내용 같은 것은 여기에다 좀 삽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

알겠습니다.